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지원국장 이석용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20～30)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86억 3,952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44억 1,862만 6천원보다 42억 2,090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29억 65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925만원이 감소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657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1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P163～245)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00억 5,75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5억 4,797만 2천원보다 85억 96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163～184)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75억 973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12억 5,857만 2천원보다 62억 5,11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p163)기초생활보장사업비 7억 7,555만 5천원, (p163)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10억 5,014만 7천원, (p168)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98억 2,087만 2천원, (p173)보육정책 내실화 사업 113억 8,547만 1천원, (P177)노인 복지증진 사업 140억 5,254만 7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187～204)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7억 5,860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80억 6,988만 2천원보다 16억 8,87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P192)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사업비 212억 3,120만 2천원, (P192)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비5억 1,273만 7천원, (P194)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 21억 8,959만 천원, (P200)아동복지증진 사업 56억 5,334만 4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207～229)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7억 3,562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4억 1,221만 4천원보다 23억 2,34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P222)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61억 7,410만 9천원, 자연환경 보호 사업 558만 3천원, (P223)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 8,748만 5천원, (P224)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사업에 9,364만 4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233～245) 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억 5,362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730만 4천원보다 17억 5,3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P233)지역경제 활력 도모 사업비 4억 3,255만 9천원, (P235)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비 11억 8,933만 7천원, (P242)고용복지 내실화 사업비 12억 8,154만 3천원을 각각 정책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사유는 2010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 으로 인해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편성과 민간경상보조의 예산통계목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 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P47)세입예산액은 3억 1,69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2,347만 1천원보다 656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P389)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932만원, 일반보상금 128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5,242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1,3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P15～40)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15～21)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P17)2010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현재액은 3억 2,539만 5천원이며 (P18)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2,140만 9천원, 구비전입금 3억, 예치금회수 수입금 3억 2,539만 5천원을 계상하고, (P1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720만원과 2011년 신규 기금편성사업인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비로 2억 4,443만 6천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1,400만원을 지출토록 하여, (P21)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8,116만 8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23～28)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P25)2010년도 말 기초생활보장기금 현재액은 1억 6,850만 7천원이며, (P26)2011년도에는 기타사업수입 2,000만원, 이자수입 504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6,850만 7천원을 계상하여 (P28)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9,354만 7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29～34)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P31)2010년도말 여성발전기금 현재액은 2억 2,151만원이며, (P32)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2,151만원을 계상하여 (P34)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 2,451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35～40)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P37)2010년도말 현재액은 6억 8,414만 5천원이며, (P38)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및 구비전입금 6,592만 5천원, 예치금 회수수입은 6억 8,414만 5천원을 계상하고, (P40)2011년도 말 현재액은 7억 1,37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용백 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에서 3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109억 7,668만 9천원보다 4억 7,976만 7천원이 감액된, 104억 9,69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18억 725만원보다1억 1,905만원이 감액된, 16억 8,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91억 6,943만 9천원보다 5억 3,839만 2천원이 감액된 88억 87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30억 2,901만 5천원이 감액된 7억 6,267만 8천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35억 2,730만 5천원, 시비 보조금은 45억 1,8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31쪽, 도시개발과는 국고보조금 1억 5,432만 4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5억 ,2730만 5천원, 시비 보조금 25억 2,747만 4천원으로 대부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쪽, 건설과는 세외수입 6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699만 8천원, 문화전당 우ㆍ오수관 설치공사비가 감액되어 시비 보조금 17억 6,3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건축방재과는 도로점용료 등 수수료 증가로 세외수입 4억 1,710만원, 국고보조금 135만 6천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에 지원된 시도 보조금 증가로 2억 2,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 교통과는 세외수입 6억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94쪽까지의 도시국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09억 6,084만 3천원보다 19억 9,848만 5천원이 증액된 129억 5,93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소관부서의 사업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64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8,72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55억 1,83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재개발사업에 1,988천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7억 330만 5천원, 지역 현안사업에 408만 8천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47억 9,1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20억 9,8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단위사업으로는 도시공원관리 사업에 10억 5,637만 4천원,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에 8억 4,248만 6천원,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인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2억 5,694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3억 8,384만 2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금으로 2억 2,9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8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총액은, 39억 3,08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4억 7,5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127만 3천원을 편성하고, 도로상 법질서 유지 사업에 4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 사업에 4억 6,0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5억 4,6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사업을 살펴보면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891만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에 1억 7,801만 8천원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9억 6,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4,773만원, 하수관리 정비사업으로 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으로 10억 6,71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건설과)로 6억 9,177만 1천원,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1억 458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8쪽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 세출예산총액은, 3억 7,21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으로 1,584만 8천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사업으로 2,20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 정책사업으로 6,098만 4천원,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 2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건축방재과)로는 4,529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1쪽부터 294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출 예산총액은, 1억 6,9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1억 2,130만 9천원을 행정운영경비(교통과)로는 4,770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8,2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기반시설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관리와 예비비로 8,2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29억 8,541만 1천원으로 세외수입 19억 8천만원과 시비 보조금 10억 5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선진문화정착 정책사업으로 29억 8,5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11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9쪽,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계속비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47억 8,8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 52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출연금 7,7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668만 1천원, 만기예치금 회수 5억 191만 1천원으로 총 5억 9,559만 2천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재난피해 응급복구비로 1억 3천만원, 예치금으로 4억 6,559만 2천원 등 총 5억 9,55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 현안업무인,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예산만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반입량 감소로 전년도 예산 9,547만 2천원 보다 1,164만 3천원이 감액된 8,38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4억 13만원 보다 360만6천원이 증액된 4억 37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처리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 753만원 보다 140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61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쓰레기정리 및 복토사업비 1억 8,870만 3천원,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1,260만원, 방역활동 강화 482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1,870만 5천원 보다 47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1,82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위생매립장 관리비 7,532만 3천원, 주민감시요원 운영비 3,898만 9천원, 주변환경공원 조성 391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6,434만 7천원 보다 665만원이 증액된 7,099만 7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665만 7천원, 기본경비 4,4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8쪽 재무활동 사항으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입니다. 다량폐기물 감소로 전년도 예산 954만 8천원 보다 116만 5천원이 감액된 83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 자료 첨부

김동헌 위원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세입은 42억이 증가한 반면에 2011년도 세출은 85억이 증가했는데요, 그 만큼 우리 구비 자부담이 늘어난 것입니까? 40억 정도가?

예산편성기준이 2010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국시비 보조 가내시랄지, 또 금년에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부담을 적게 편성했다가 2011년도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올해보다 내년도의 복지 관련 예산에서 우리 구비 비용이 늘어난 편입니까? 비슷한 편입니까?

좀 늘어난 편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에 우리 구비가 10%였다. 2011년도 예산에는 11%가 되었다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이 아니라...

사업 명세서 163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증감 사유가. 좀 늘어났습니다. 62억 5,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복지사업과이고, 복지지원국 전체으로...

국 전체적으로는 8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입은 41억이 늘었는데 세출은 전년대비 85억으로 얼른봐도 4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세출이 더 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부담이 더 늘어난 것이냐 이 말입니다. 2011년도에 실제적으로 800억에서 45억 정도가 늘어났다면 5% 정도 자부담이 난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명세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1회추경, 정리추경까지 나와서 그것까지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니까 그 차액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어차피 세출예산도 추경을 반영해서 한 것은 아닐거잖아요. 본예산을 근거로 해서 세출 예산을 세우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금년도 2회 추경까지 된 예산을 2011년도와 비교해서 과목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자부담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인데요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일부 주민생활지원기금... 폐지되었던 기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기존에 3억 5천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기금이 폐지되면서 일정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잖아요. 들어와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폐지는 아니죠! 상위법이 바뀌어 지면서자활기금으로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과 지활기금 말고요,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기금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쭉 나오는데, 2010년말 현재액은 3억 2,539만 5천원이며, 이자수입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면 2011년도로 하면 실제 올해 주민생활지원금 폐지되었던 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들어와서 이 사회복지기금이 수입으로 잡혀서 실제로 6억 이상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기금 16억에서 13억은 어느 세목으로 들어갔고, 3억은 반드시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내용이 누락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장학기금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16억을 가지고 편성하는 문제는 일반예산 복지분야에 편성했습니다.

16억 전체가 일반회계로 들어갔습니까?

3억을 제외하고... 3억은 기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플러스 저소득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플러스 해서 3억 4200정도 됩니다. 3억은 별도로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자료에 없습니다. 3억은 원래 원리금으로 놔두고, 운영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억 4천에 이번에 편성한 3억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3억 2,500에 3억이 포함된 금액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을 운영을 할 때 종전에 노인복지기금 2억하고 장학기금 1억 하고 해서 3억인데, 이 3억에 플러스 이자로 해서 3억 2천이 되는데 3억은 원리금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원래 원리금은 놔두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즉 세출예산이라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원리금은 놔두기 때문에...

제 말이 그 말이 아니라 기존에 폐지했던 기금이 16억이 있었습니다. 13억은 일반회계로 포함이 되었고, 3억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회복지기금은 3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억이 2011년도에 이 쪽으로 세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2011년도 말에는 6억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정리되었던 기금인데, 이것이... 제가 이것만 봐서는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은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과별로. 그래서 국장님께서 큰사업들에 대해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예산이 증액된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이것이 금년에 12억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지는 사업이고, 전자의 거리 특화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또 복지사업과에 장애인 연금이.... 이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큰 액수는 아닙니다. 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특별히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에 유공자 수당이 1억 2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네.

나머지는 기존사업들인데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것이고 새로 생긴 것은 국가유공자 수당...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을 보면 도시개발과는 101.07% 증액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건축방재과는 170.22%가 증액이 되었는데 건설과는 의외로 39.55%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건설과는 작년에 문화전당에서 서석로까지 나가는 하수도 사업비가 국비로 40억이 내려와서 발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지원이 없어 버리니까 건설과는 대폭 40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 건축과는 전체 예산이 2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이 1억 5천이 새로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20년이상된 노후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 아파트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증가가 되었고, 건설과는 하수도 사업비 40억 때문에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1억 5천가지고 많은 아파트를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금년에 처음 시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본래 취지는 이렇습니다. 광주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재난안전등급이 D등급을 받아서 살 수가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예가 서구에 가면 용화 아파트라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특별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오래 된 아파트들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 차원에서 지원해서 보수할 수 있는 곳은 보수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지원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하다고 주민들과 원만하게 얘기가 된 거 같은데,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실 것 같은데, 2011년 예산으로 원만하게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사실 그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인지...

네.

확보는 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전혀?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교통과는 70% 정도 상향 되었는데 이유가 혹시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로 10억이... 대인동 박인천씨 집 거기에 호남동 공용주차장과 같은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큰 틀에서 여쭈어 보면 도심에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난 해소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재 주차장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있는 사유지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하되,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주차장을 공영화하는 것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 추진하실 때는...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도심주차난 해결입니다. 기존의 주차장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차장이 아닌 부지에서 인접 차량을 주차하기 적합한 곳에, 물론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새로운 주차 부지가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공영화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이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을 공영화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왕이면 주차장이 아닌 부지를 주차장으로 해서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10억 부담을 하고, 시에서 20억 부담을 해서 32억의 범위내에서 할 예정인데 아까 박인천 씨 집 거기가 현재 사유지 주차장이 아닙니다. 대지인데 그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매입할려고 하는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아닙니까?

현재 주차장 맞습니다.

저도 여러 번 거기에 주차를 해봐서 압니다. 거기 주차장 맞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이유는 도심주차난 해소입니다. 공영화 하면 돈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잖아요. 어차피 돈 내고 주차하는 것은 똑같은데, 굳이 주차장 부지에 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현재 사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굳이 매입해서 공영 주차장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것이 도심교통난 해소에....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 예산이 마련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저번에 번지수를 조회를 해 봤더니 제가 늘 댔던 주차장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사용하되, 선정할 때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위치는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감소되고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205톤이고, 2011년도에는 180톤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평균치를 빼서 180톤으로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감소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량폐기물 처리하는 광주미화등에서 전남대 병원 등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장 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그 만큼 많이 깨끗해졌다는 소리네요. 이상입니다.

네.

내년에 쓰레기 매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복토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작 할 것인데 그러면 복토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 것 같은데요.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종료를 하는데 1년 예산을 1억 8천 얼마로 해 놓았는데, 전체 낙찰액이 88%가 되어서 1억 6천에나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870만 3천원 가지고 입찰에부칩니다. 그러면 88%면 1억 6천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최종 복토가 7천톤이나됩니다. 운정 매립장 기준으로 해서 3년 것을 해 보니까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종료된 후에 별도로 해서 전체복토를 최종복토를 합니다. 165센치미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료된 후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종료된 후에는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활용방안등과 연계해서...

활용방안은 별도이지만 복토는 해야 되잖아요. 활용방안을 떠나서...

쓰레기는 안 들어오니까 쓰레기 복토는 안하는데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해서 최종 복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4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도 연계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내년도 9월을 종료 시점으로 잡고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일단 쓰레기 복토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마지막 최종 복토 165센치 복토해야 하는 비용도 내년 연말에는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종료가 되어서 2011년 9월이 되면 쓰레기는 반입을 안 할 것입니다. 내년 입찰한 돈 가지고 복토 공사만 끝내고 나서 의원님들과 청장님과 의논하셔서 위생매립장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복토 방법도 그렇고 액수도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때 그 계획에 따라서 복토비용을 산정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특위에서도 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서도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은 300 얼마 되었습니다. 청원 경찰 숙직비가 조례로 해서 증액된 거하고, 무기계약직 봉급 인상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위생 처리 부분하고 운영관리부분하고 재무활동부분에서는 모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하고 청원경찰이 네 분이 있는데 이 분들 일숙직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세입 세출과 관계없이 법정 경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