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재승
이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 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신설된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되는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따라서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령행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의 편제를 지방세 기본법령에 맞추고 조례에 공통되는 용어정의와 구세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및 서류송달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른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관련 특례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에 관한 사항 및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 중 제1장 총칙에 관한 부분이 신설된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10조에 조례의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구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및 서류송달의 방법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른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관련 특례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22조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제47조에는 체납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8조부터 제52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본적 공통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세무1과장님,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세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이렇게 보면 1,000분의 20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1,000분의 20이라는 것은 100분의 2도 되지요? 똑같은 수치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꼭 1,000분으로 20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기재된 사항은 지난 2010년 9월 29일하고 2010년 10월 11일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통일된 과세표준율입니다. 따라서 1,000분의 1.5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 자리까지 한 것 같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안건이므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목이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구세 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체계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기ㆍ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면허ㆍ인가 등에 과세가 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현행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각각 구분됨에 따라 세율체계의 조정사항과 기타 등록면허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세율과 중과대상지역,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과 신고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목이 간소화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구세 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체계에 맞추어 전면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등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재산세의 세율과 중과대상지역,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3조에는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과 신고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4조에는 종업원분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안건 제출 후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명칭 및 조항을 변경하는 관련 조례를 전면 재개정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어 2010년 12월 2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2010년 12월 17일 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사 예정에 있는바 관련 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세무1과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제출된 조례안 중에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당시, 진행할 당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5조 규정이었는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어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시의회에서 오는 12월 17일 의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 명칭하고 조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5조 규정 전체가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제52조로 수정이 돼서 어제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 구에서 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5조 원안대로 가결되면 내년에 다시 시 조례에 맞추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하고 이 사항을 알아내어서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타구 같은 경우 우리 인천시내 8개 구하고 2개 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안대로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안대로 통과된 곳도 있고 아직 2～3개 구는 심의 의결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된 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월 임시회에 바로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내년 1월 임시회에서 또 개정해야 된다는 소리,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되면.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되면.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안을 의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기존에 시행한 안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기존안대로 적용되는 거냐고?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불편이 생기냐면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시세 관련 5조 신고납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서 취득신고 당시에 취득자의 성명이나 명칭, 매매관련 서류, 인감증명 등 취득관련 서류를 제출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이 통과 안 됐을 경우는 재산세 부과하고 징수할 때 민원인이 이중으로 똑같은 서류를 취득세 신고할 때 내야 되고 재산세 신고할 때 재산세 담당자한테 이중으로 각각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불편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을 수정안 의결해주신다면 이중신고가 안 되고 한 번 취득세 신고할 때 한 번 제출하는 것으로 되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불편사항도 없어지고 이중신고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이유가 도시계획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재산세에 포함됐기 때문에 재산세부과를 위한 조례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아까 5조 규정 전부를 52조로 수정한다는 사항은 뒤편에 조항이 나오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어차피 내년 1월에 일부개정을 또 해야 된다면서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지금 당초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통과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이거지. 오늘 보류를 했을 때, 보류라든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 임시회에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과장님 설명이.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러니까요 원안대로 통과되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면 1월에 임시회 빨리 열릴 때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명칭하고 조항을 현재 명칭은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제5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감면조례 제52조로 개정해야 되고, 우리 구세 조례를.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정안 말이지요, 수정안.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렇지요. 해도 되고 이번에 수정안으로 심의 의결이 된다면 수정안으로 심의 의결이 된다면 내년 1월에 다시 조례개정 할 필요가 없어진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수정안을 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런데 수정안대로 당초에 냈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구 조례규칙심의회 걸치고 주민들한테 입법예고 거치는 동안에는 원안이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안대로 하고 우리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에서 시 조례를 명칭변경해서 어제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미리 저희들이 알아내서 오늘 수정안 발의를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입법예고를 했어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게 내년 1월에 거기에서도 개정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진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12월 17일 시에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구에서 변경예정인 이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해도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어차피 시 조례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시가 바뀌기 전에 구에서 먼저 개정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판단을 위원님들께 맡기겠는데요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해주면 방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월에 다시 시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 1월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 사항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은 이해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쨌든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구 단위에서 이것을 먼저 해도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세강
장세강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건 원칙으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 시의 조례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한다 하면 사실 문제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문제소지가 조금 나중에 예방차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시나 저희나 어차피 공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를 할 때가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에서 말 그대로 공포시점을 시보다 먼저 공포한다라고 하면 지금도 의회의 인용도 먼저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되니까 시의 공포날짜하고 맞춘다든지 아니면 시의 공포된 이후에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3장 재산세에 보면 과장님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세표준 있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세율하고. 여기에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돼 있을 때 세율에 보면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으로 1,000분의 3. 그럼 10만 원이라는 것은 기본을 10만 원 세율을 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10만 원 플러스해서 5,000만 원이면 5,010만 원에 대한 1,000분의 3을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지금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웅
황기웅위원
예. 21쪽. 제3장 재산세에 대해서 세율. 제10조 세율.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이건 재산세 세율인데요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1번 가번 종합합산과세대상 같은 경우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주로 잡종지나 나대지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인 분은 1,000분 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분의 2를 하면 최대 5,000만 원이다 했을 경우는 10만 원이 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 초과,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다 했을 경우는 1,00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5,000만 원까지는 이 10만 원이라는 세액이 나왔고 그럼 1,000만 원, 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이니까 1,000만 원 × 1,000분의 3으로 해서 나온 금액하고 10만 원하고 더한 것이 재산세액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을 별도로 놔두고 거기는 5,000만 원이니까. 그럼 지금 이야기한대로 5,000만 원은 제외하고, 그런 내용이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렇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5,000만 원은 제외하고,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제외하고 그 초과분이지요.
기웅
황기웅위원
종합 5,000만 원이 10만 원이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다음에 6,000만 원이다 하면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에 대한 1,000분의 3?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렇지요. 아까 5,000만 원까지는 1,000분의 2를 적용했고, 세율을. 5,000만 원 초과분은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그것이 1억 원까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이런 세율이라든지 이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니까 우리 구만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통일된 세율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1,000분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1,000분의 3을 과세한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추가설명을 통해 검토한바 제15조제1항,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3조2항의 인천광역시 시세조례 제5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 제52조로 각각 전부변경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창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박창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체계개편에 따라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규정이 일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하여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되어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관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대한 조문체계를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뉨에 따라 조례 보칙 조문의 지방세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체계개편에 따라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 말 만료되고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일부규정이 2011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하여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12조에 현재 운영중인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대한 조문체계를 전면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뉨에 따라 조례 보칙 조문의 지방세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황기웅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법 제266조제3항, 지금 3항이라는 것이 밑에 1, 2, 3, 4 나열돼 있는 것이 맞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렇다면 농협중앙회에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 농협중앙회는 어떤 국가기관은 아니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졌으니까 조례가 따르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이게 전국적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체계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행안부 표준안대로, 시달된 표준안대로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이지 일부 지자체에 이것을 전국적 사항을 따로 정하거나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위에서 상위법이라니까.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안 제5조에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비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게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에 저희 부평구에서 23건, 69만 원의 감면사항이 있었고 2010년도는 544건 8억 3,963만 9,000원의 감면사례가 있었는데요,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5건 1,156만 2,000원의 재산세 감면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부평구에서 적용된 사례는 부개푸르지오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산세 감면사례가 있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미분양이라 하면 지금 입주를 안 하고 비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어 있는 주택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최초에 분양을 할 당시에 미분양된 것을 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분양기간 내에 분양되지 못한 주택을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분양기간은 보통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 미분양은 1년이 가도 미분양 될 수 있고 2년이 가도 미분양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입주 안 하면.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해서 소유자한테 과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준일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초과해서부터 3년간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 이것 설명 좀,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는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항은 그러니까 당초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보통 1,000분의 3을 적용하는데 이건 1,000분의 1.5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1을 감면해준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3년 동안이라는 것은 3년간 보통 저희들이 감면 기한을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감면기한 7년, 10년 이렇게 특례규정도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미분양 이럴 경우는 3년 일몰제다. 또 필요하다면 연장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라든지 거기에 적용시킬 수도 있겠지요.
철운
손철운위원
3년 내는 분양이 다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 다 망하지.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세무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대해서 세율의 적용이 행안부 기준이 1,000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네 자리 숫자를 사용하셨어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세 자리 숫자도 있고 네 자리 숫자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 자리입니다. 소수점 세 자리.
기웅
황기웅위원
아, 이런 경우에는. 왜 제가 질의하고자 하냐면 노인복지시설에 30쪽에 보면 6조 여기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세 자리 숫자지요. 경감할 수 있는 세 자리 숫자고 세율을 적용할 때는 네 자리 숫자입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쓰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쓰시는지.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저희들이 정부표준안대로 하는 것이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사항, 방금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재산세 미분양에 대한 과세표준율 세율로 아까 1,000분은 3이었는데 1,000분의 1.5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분의 1을 1경감시키는 사항인데 그런 경우는 어차피 소수점 네 자리까지 가지요.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의 납세자들에 대한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소수점 세 자리까지도 나오고 소수점 네 자리까지도 나오고 소수점 두 자리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저는 소수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네 자리 숫자를 사용하셨는데 1,000분의 3, 뭐 1.5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2분을 1이지요, 50%. 이런 경우에는 왜 세 자리로 쓰며 네 자리를 쓰는 행안부의 기준이 좀 일괄적이지 않지 않냐, 상위법이지만. 어쩔 땐, 이렇게, 어쩔 땐 이렇게 쓰느냐 그것을 이해를 돋아주십시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이게 감면기준의 경감 경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라든지 한센정착지원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각기 감면해줄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틀리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그 대상의 경중을 어느 곳은 2분의 1, 또 어느 곳은 3분의 1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7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행안부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제가 나중에 다시,
기웅
황기웅위원
왜 네 자리 숫자를 쓰고 이럴 때는 세 자리 숫자를 사용하느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것도 1,000분의 500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데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좀 연구해서 위원님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체계개편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면 조례 일부 규정이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구세감면 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세입확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항목내용을 정리하고 삭제하였으며 신규항목을 추가하고 내용 및 수수료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사항은 지난 10월 22일 부평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세입확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별표1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ㆍ미용사 면허신규, 재교부 수수료는 항목 내용정리 및 삭제하였으며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규항목을 추가하였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외 3개 항목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수수료액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정수수료 표준요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해성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세입확충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면 특별히 세입확충 현실화에서 세입이 확충되는 부분이 없어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이제 이 사항은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는 세무과에서 취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각 실ㆍ과 해당부서에서 수수료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 세무1과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예들 들면 이ㆍ미용사 면허신규 같은 것이 현행 2,500원에서 5,500원으로 개정되거든요. 또한 재교부 같은 것은 이ㆍ미용사 면허재교부는 현행 2,200원에서 개정에는 3,000원으로 되고,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요. 이ㆍ미용사 면허 삭제가 됐는데, 개정안에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 사항은 공중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돼서 삭제된 사항이고요, 상위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이 됐거든요, 이 사항은. 그래서 삭제된 건데 그 외에도 공연장 등록이라든지 지방세 공유재산의 대부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 관해 확인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1년 통계를 뽑아보면 물론 미미합니다만, 미미합니다. 사실 대폭 오른 게 아니고. 1년 약 93만 2,000원 정도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잡수입에 잡히겠네, 잡수입에. 그러니까 통일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인 것이지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저 김재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ㆍ체육관계 (12)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 이건 뭔 내용이지요? 신설됐는데. 1건, 1건해서 2만 원씩.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상위법이 개정했다는 신규항목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공연장 등록이 1건당 2만 원, 변경등록이 1건당 2만 원 이런 식으로 공연장 관련해서는 2건인데요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공연 같은 그런 상위법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한테 개정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취합해서 개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공연장소를 말씀한 거지요? 공연장소와 등록이나 변경됐을 때 그런 말씀입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연장 등록 신청할 때인데 이게 적용할 시점이 현행은 지금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자 그래서 무료였던 등록사항을 2만 원을 징수하자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게 된다면 우리 구에도 해당돼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이건 전국적 통일사항이니까요.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발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내용을 아는데요 우리 관내도 공연장 등록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연장 등록을 한 사례는 부평구 관내에서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자치단체간에 같은 업무인데 수수료가 차이가 있었나요, 그동안?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물론 파악을 해봐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아마 제 생각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별로 어느 곳은 많고 어느 곳은 적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게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표준안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달랐다는 얘기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통일해라라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네요. 그렇다면 전자에 면허세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만 5,000원, 1종에 한해서, 그밖에 시는 3만 원, 구만 1만 8,000원 이렇게 어떤 일률적이지 않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통일시킨다. 이 사항은 이렇고 이 사항은,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이 사항은 제증명 등 수수료고 이건 지방세나 국세가 아닙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사항이고 아까 면허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사항은 상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은 얼마 이런 식으로 광역시 틀리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 급여라든지 또 구나 군에는 어떤 적용을 한다. 이제 세부적으로 기준화돼서 법에 정해진 사항이고 이건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통일시키자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검토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조례의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사항임을 확인한 바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세인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광역시장이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 이 사항은 재산세 과세특례 사항입니다. 112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2010년도까지 부과되었던 도시계획세분을 구세인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고시는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시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지역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같이 현행 지방세법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광역의회의 의결을 얻어 광역시장이 고시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2010년도까지 부과되었던 도시계획세분을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의 부과를 위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의 고시는 고시 전 개정지방세법 제104조제6호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전지역으로 하며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고시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론은 하나가 폐지되고 재산세가 부과가 더 많이 되겠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구세로 포함돼서 재산세를 좀 더 많이 내는데 그 올라가는 퍼센트가 전에 시세로 된 것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납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일정비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세가 시세였다가 재산세로 흡수되면서 구세로 편입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 목표가 도시계획세가 2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이라고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내년도에는 약 207억 정도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 약 207억만큼 구세가 증액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표가 50만 원 이상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이렇게 합산, 적용이 세율의 편차마다 구간마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집어넣어서 돌려봤더니 약 207억이라는 증액분이 계상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상은 약 20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증가율이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세하고 재산세하고 분리해서 낼 때보다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딱히 얼마라고는 못하겠는데요 어찌됐든 이 세액이 시세였는데 구세로 편입되는 거고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세 270억을 2010년도에 목표로 해서 부과했는데 징수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액을 산정 또는 추정 또는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의 약 80% 정도로 계상해서 207억으로, 또 프로그램상 돌려봤더니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세율은 같습니다, 실은. 시세였다가 구세로 된 세율은 같은데,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순화
강순화위원
세율적용은 같은데 재산세가 나오는 액수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세금이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그런 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글쎄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세율이 올랐다고 혹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낮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있나 싶어서,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어차피 같이 냈던 것이 시세였다가 구세로 들어오는 사항이고 일반 납세자들한테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부과되는 사항이니까요,
순화
강순화위원
얼른 이해하기가 재산세가 만약에 40만 원 나왔다는 게 도시계획세하고 합하면 45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는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재산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세액 자체는 동일하니까 일반 납세자들은 도시계획세가 없어진 사항은 모르고,
순화
강순화위원
예. 무조건 재산세만 갖고,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재산세만 갖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사항을 저희 부평구 홈페이지나 부평사람들이나 이런 사항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개정돼 간다는 내용을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널리 홍보, 안내, 통장들 반상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안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바뀌고 나서 세금이 많다는 얘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세목이 국세를 포함해서 시세, 구세 몇 개 정도 되지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제가,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지방세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는 총 16개 세목입니다. 그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통합되거든요, 통합. 예를 들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로 그냥, 그리고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합쳐서 재산세로, 그리고 등록세하고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로, 그다음에 시세인 공동시설세나 지역개발세를 합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를 합쳐서 자동차세로, 그다음에 도축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로 이렇게 해서 현행은 16개 세목이었는데 11개 세목으로 도축세가 폐지되고 3개 세목이 통합되고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계속 안내책자로 해서 많이 배부도 하고 각 부서로. 민원인들한테도 홍보하고 그랬는데,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면 11개 세목 중에서 구세, 시세, 국세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되는지 숫자만 얘기해줘봐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고 직접세, 간접세가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승
이재승위원장
아니 가지수만, 숫자만 얘기해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국세는 14개 세목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그리고 시세는?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지금 개선된 사무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4개, 시세는 7개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래서 11개.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배부해주셨으면 참고가 될 텐데,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앞으로는 이럴 때 배부 좀 해주십시오.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래야 뭐 좀 알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세무1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승인의 건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검토를 한바 현행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광역시장이 고시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도시지역을 고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입퇴장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재승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평구 관할구역 내에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부평구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위ㆍ해촉과 회의개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회적기업 등 지원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9조부터 12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사고항으로 2010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출자로서는 부평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였으며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문구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평구 관할구역 내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부평구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의 발굴 육성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자원화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법체계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입법예고를 언제 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에 입법예고 기간이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하였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 유인은 언제 했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인을 그 이후에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보내서 그 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에 유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했고, 그런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입법예고 결과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입법예고 결과가 의견 있다고 여기 기록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의견 내용을요? 의견 있었던 내용을,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무슨 의견이,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위원님들이 무슨 의견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심사도 하고, 그게 맞은 절차 아니겠어요? 아까 의견이 있었다던 내용이 안 6조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1쪽에 6조4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금 바뀐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육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의 안은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견 결과를 여기에 반영한 거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견 결과를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여기에 결과가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세심하게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의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충, 홍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경영지원 시설비 등 재정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해년마다 약간씩 달라지는데 예산이 적으면 이 기업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줄일 수도 있고 항간의 형평성에 따라서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소헌
이소헌위원
잠시만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잠시만요.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 조례안에 관해서 제가 수정제안할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했으면 좋겠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5항에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추가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대상규정을 안 제3조에서 했는데 인천광역시에 신청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시액을 규정하였는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 원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방법과 지급시기를 규정하였는바 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입금하며 지급시기는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망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고결과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 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1항에 당초안은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3만 원 이하로 한다.”해서 “이하”자를 넣었었습니다. 의견제출자가 6ㆍ25참전유공자 부평구지회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3만 원으로 한다.”해서 “이하”자를 빼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타군ㆍ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 이 조례안에는 3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원안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의견으로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에는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2011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행일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 원으로 지급하고 안 제7조에는 매월 25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토록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를 규정하는 등 법체계와 자구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늦게나마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사시면 이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우리가 과연 있었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독립유공자 가족이라든가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 때문에 빈곤에 허덕이고 교육도 잘 못 받고 상대적으로 그런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매국노들은 부요하고 잘살고 매국노의 가족들은 유족들은 우리 부평만 보더라도 미군부대 옆 대림아파트 부지 이완용인가요. 이완용의 유족들이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소송까지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참전유공자라 할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전유공자는 보훈처장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 구에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분들이나,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보훈처장이 인정해서 그분들이 저희 구에 등록하신 분들인데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는 그런 말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부적격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적격자로 통보된 거예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안, 그런 별도의 활동, 국가 이상한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해서 다시 또 잘못 판결받았을 때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는, 그러니까 현재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 후에 활동을 잘못해서 범죄자나 국가범죄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6ㆍ25참전 50년대 합류하신 분들이지만 연령대가 낮은, 아직 65세가 안 되시는 단체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부적격을 제가 참전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부적격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이런 분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겠지요. 왜냐면 그게 궁금해서. 왜냐면 6ㆍ25전쟁에 참전했어요. 참전했으면 다 참전유공자잖아요. 이 범위에 속하는데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는 어떤 사유가 좀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까? 보안법위반이라든가,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쭉 불러주시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째가 대통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상습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자 그래서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안 제4조에 보면 문맥 부분인데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라든가 아니면 “지원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문맥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도 현재 저희가 2010년만 해도 전체 운영비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했고요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공감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공감대는 아는데,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한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원할 수 있다.”해도 지원해주는데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지원할 수 있다.”하면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문맥상 그렇다 이거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라는 의견도,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건 수당이 아니고 사업인데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과 사업 두 가지,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당은 무조건 나가는 거고, 7월 1일부터. 밑에 보면 사업이 “유공자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랬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냥 “지원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맥이. 문맥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지원 못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맥이.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10개 군ㆍ구 나름대로 봤는데요 지금 현재 다 4조가, 아니 조는 상관없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저희가 다 조례안, 시의 조례안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일단 돼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건 상위조례가 문맥이 잘 됐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상급자보다도 하급자가 오히려 더 아이디어도 잘 낼 수도 있고 업무적인 면에서. 우리 구가 큰집보다 시보다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더 의견을 잘 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웅
황기웅위원
과장님, 지금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하셨으면 지금 만 65세 이상인 연령별 데이터 좀 있습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65세부터 66세 이렇게 쭉,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지금 현재 최고령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8세인가 그렇게,
기웅
황기웅위원
최고령자가?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럼 88세 정도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
연령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웅
황기웅위원
그런데 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 봤을 때 참 정말 가슴 아픕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위원님들끼리 금액을 좀 다루었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어느 어느 전쟁에 나간 분들을 주로 했습니까?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6ㆍ25참전, 월남참전,
순화
강순화위원
두 가지 종류의 참전,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월남참전만큼 이라크전에 참전하고 그러신 분들은 여기 포함 하나도 안 된 건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게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현재로는 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이게 또 나중에 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해달라고 오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셨는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른 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요 현재 지금 상위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6ㆍ25참전과 베트남 참전으로 파생된 분들, 고엽제분들 이런 분들 전체 해당되는 것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현재는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런 법이 하나 생기고 나면 앞으로도 그 유사한 분들이 계속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살아계셨을 때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라가 충분히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분들의 삶이 어떠신지 대략은 알고 계시는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번 중추절 때도 와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상이군경이니 무공수훈자참전, 고엽제 비슷한 이런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물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좀 더 여유 있게 풍족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부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혜택 받은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금액도 상향해주고 올해 1월부터 시비로, 인천시비로 5만 원씩 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향하면서 뭔가 조금 예우를 해주는 그런 형편인데 이분들 개개 생활 제가 낱낱이 알 수는 없으나 전쟁터 참여해서 나오셔서 그 생활이 썩 윤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참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마음이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몇 분이나 되지요? 과장님.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평구는 한 3,000분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많네요. 그럼 예산이 꽤 많이 들겠네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개월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다른 구 비교해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사망위로금이라고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여타군구에서 2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구는 지금 1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이 조례하면서 동의를 먼저 드리고요 혹시 여기 살고 계시다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는 1만 원 주는데도 있어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남구만 내년도에 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 1만 원 편성한 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갑자기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3만 원 받았다고 1만 원 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또 주나요? 2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그건 아니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은 공통적으로 줘야 맞지 구의 살림에 따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전체 차원에서 이런 것은 검토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9월에 각 군구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지금 부평구, 계양구, 남구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도 없었고. 그래서 권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에서 말씀은 3개 구가 마저 다하면 나름대로 매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과돼서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시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3만 원씩 물론 6개월분을 상정했지만 시에서 내년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 군ㆍ구를 대표해서 저희가 가장 지급인원도 많고 그래서 건의해서 시에서 좀 보전해줄 수 있도록 건의해서 좀 더 우리 구비를 절약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남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1만 원을 하는데 다만 그 어르신들을 조금 위로했다면 시에서 좀 더 추가로 더 준다면 매칭으로 해서 조금 더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3만 원씩 7월 1일부터 드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행스럽게 하반기부터 시에서 조금 보전해준다면 저희 구비가 조금 절약되는 효과도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리라고는 좋게 생각 안 하는데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중에 보면 16개 시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이 있잖아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고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남구는 1만 원씩 주고, 내년 1월부터. 그런데 인접 경기도 같은 데는 시에서는 주고 도에서는 안 줘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부천 계신 분이 우리 부평구에 주소를 해놓고 1년 지나면 계속 타먹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접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명예롭게 참전해서 오신 분들이 그 얄팍한 것 가지고 이것을 타기 위해서 주소를 갖다놓는다는 개연성은 저는 특별히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누가 누구를 도와주면 창피해서도 안 받고 더 어려운 사람 주라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구에서 3만 원 받는 건 부천에 시에서 받는 거나 똑같다고 하지만 시에서 또 5만 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도에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자료를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7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이 활동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적지 순례 뭐 여러 가지로 사업을 현충원 참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소만 둔다고 그러면, 물론 전회원이 6ㆍ25참전에 926명이 계시지만 전회원이 물론 그런 행사에 참가하시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은 좀 확인을 잘 하시라 이런 얘기지요.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요. 원안가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까 4조 문맥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한다.”라고 아까 내가 질의드렸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수정안으로 제출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무리한 안이 아닐까 싶은데.
철운
손철운위원
원래 법이,
재승
이재승위원장
수당은 물론 주지만 밑에 사업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원하잖아. 아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청장께서 집행부에 지시하는데 집행부 부서에서 안 해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세양
서세양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청장님이 지시하기 전에, 일 좀 편하게 해주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법이라는 건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이 조례도 작은 법 아닙니까? 강제성이 있어야지 애매모호하게 법의 문구를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명료하고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이라는 게. 이건 애매모호하잖아. 집행부 원안대로 본 위원이 동의는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를.
병숙
손병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시행시기를 고민한 부분을 공감하며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손철운ㆍ황기웅ㆍ이소헌ㆍ이춘우ㆍ박창재ㆍ한금옥ㆍ이도재ㆍ김상재 의원공동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철운 의원님, 황기웅 의원님, 이소헌 의원님, 이춘우 의원님, 박창재 의원님, 한금옥 의원님, 이도재 의원님, 김상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공동발의자를 대표해서 손철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보육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시점에 인구감소를 막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며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고 안 제18조에는 보조금 및 반환명령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 구성, 기능, 지도 감독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방과 후 보육사업 운영비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을 규정했고 안 제25조에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위한 조례인 만큼 존경하는 황기웅, 이소헌, 이춘우, 박창재, 한금옥, 이도재, 김상재 의원님과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저조해지는 출산률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고 영유아 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부평구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며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15인 이내의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에는 구립보육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2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구성, 기능,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는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사업을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및 운영기준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25조에는 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구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이나 법체계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신 손철운 의원님과 집행부 관련부서인 여성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장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보면 8조6항이네요.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손철운 의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방금 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회의록 공개 여부를 심도 있게 토론해서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회의록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서로들 의견을 교환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부분을 “회의록의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새롭게 정한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대단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아타까운 마음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박창재, 황기웅, 한금옥 행자위원회 위원들이 6명이나 포진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통과시켜면 되는 안건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3분만 빠져 있어요. 손철운 의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5대 의회에서부터 사실 타구에 다 이런 조례들이 제정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평구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보육조례는 사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 우리 부평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각종 위원회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거명된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갖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중에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소헌 의원님의 의견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 또 우리 한금옥 의원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을 제시했고 그러다보니까 유감스럽게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어 분만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조금 실수보다는 사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재선의원님께서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게 그거였습니다. 생색내기 위한 건지 통과시키기 위한 건지 참 위원으로서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정 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내고 통과시키고 해야 될 입장에 행정자치위원회 총 9분 중에서 6분을 다 같이 제안자로 내세우면 이건 행정자치위원회를 좀 무시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좀 유감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바 제8조제6항 “위원회 회의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 있는 부분을 제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하고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김재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9.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 재정안정화 강화 권고사항에 따라 그동안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각 기금의 유휴자금의 장기사장을 막고 기금의 공공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적용범위는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설치 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는 기금은 제외하는 것을 안 제3조에, 제2장은 통합기금의 설치 및 용도로 안 제5조에 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금 또는 이자수입금, 그밖에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통합기금의 용도, 예탁의무의 내용과 안 제8조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이자율에 대하여는 운용수익률을 고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항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등의 내용으로 하고 제4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16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근거와 목적, 안 제3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예탁의무 및 예탁자금 이자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토록하고 안 제17조, 제18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기획재정부 2011년 재정안정성 강화 권고사항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법체계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예,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운
손철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언젠가 기획홍보실장님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융자라든가 그런,
철운
손철운위원
일반회계에 통합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6개로 되어 있는 기금을 하나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일반회계하고는 별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부평구 기금이 한 100억 정도 됐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123억 정도,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빌려와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려와서 지금 이것 한 20억 남았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차입은 안 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에 한 80억 썼잖아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직 예산서에만 돼 있고,
철운
손철운위원
팀장님, 금년에 한 80억 썼지요?
세입에 잡혔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통합을 시킨 거지. 무슨 소리야.
그렇지.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킨 거지. 그런데 뭘 아니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자금은 아직 안 갖고 온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기금 20억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니 123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80억 썼다면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아니 예산서상에, 예산 편성이 세입이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 곧 가져올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좋아요. 그러면 기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입시켰어요. 기금을 보통 보면 재정융자라든가 지방채상환 그런 데 보통 쓰잖아요, 통합관리할 때는. 그렇지요? 기금은 통합관리로 해서 운용할 때는 보통 재정융자라든가 지방채상환을 하기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기금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거기에 쓸 수 있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기금 가지고 인건비는 못줄 것 아닙니까? 3개월치 인건비를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 지금 안 했어요. 그런데 기금을 가지고 인건비 계상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재정융자라든가 지방채상환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 운용하는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을 볼 때,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재정융자라든가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어떤 특정목적의 사업에 의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뭘로 쓰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우리 지방예산 편성상에 보면,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켰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전입을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입시켰는데 왜 전입을 시켰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일반회계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세입이 모자라니까 기금 일반회계에 전입시켰겠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사업이 모자라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자라다 이겁니다, 80억이.
철운
손철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돈을 빌려왔어. 일반회계로 전입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금은 가져와서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 못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 부분을 가지고. 기금 가지고. 기금 일반회계로 전입시켰을 때는 재정융자라든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통합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 맞아요, 틀려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틀리다고 봅니다. 기금에서는,
철운
손철운위원
잠깐만, 잠깐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재정에 융자.
그러니까 융자. 융자나 지방채 상환 아니냐 이거지.
간단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보통 재정융자라든가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통합관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이 원금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남아요. 20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 기금에 관련돼서 고수익, 기금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자수익률이 높은 곳에 예치한다든가 장기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기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예치하는데 이자수익에 대한 차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여유자금으로 일단,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심의하게 돼 있는데 보통 장기성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도 들 수 있고 씨디라든가 그런데 할 수도 있고 한데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켰어. 그러면 이렇게 고수익, 이자율이 높은 곳에 그동안은 투자했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자차액이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금운용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각 분야별로 6개 기금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을 하나의 예를 들자면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노인복지기금 13억이 있습니다. 13억이 있을 경우에 노인복지기금에서 1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계획서상에 그게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래서 10억이 남았을 때 그 10억만 여유자금으로 예치하고 3억은 노인복지기금에서 필요한 사업에 쓰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0억이 통합기금이 모였다. 그러면 장기예금이라든가 정기예금에 예치한 다음에 어떤 노인복지기금에서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자율에서 더 줄 수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전금액을 다 123억이라는 것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금을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통합여유자금 그것만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용어정의가 여유자금이나 각 기금별로 설치목적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제외한 자금이 여유자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1년 동안 필요한 자금은 제외한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지. 그것을 제외한 자금을, 필요한 자금을 빼고 난 자금이 여유자금 아니냐. 그러면 지금 여유자금 우리가 80억을 가지고 갔어.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켰는데 그동안에는 수익률이 높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우리가 구금고에 집어넣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을 다 빼왔어, 지금.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켰어. 그러면 이자라든가 이런 것 같고도,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에 전입시켰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융자를 우리가 해왔으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내듯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그 이율을 몇 % 할지 모르지만 그 이율에 의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줄 것 아니야?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돈으로 주는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 돈으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에서 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기금이 우리 구 돈 아니에요. 우리 돈에서 결국은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융자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돈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은행의 고수익이라든가 이자율 높은 곳에 저금해 놓으면 그런 이자발생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은행에서 받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은행에서 받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고수익 이자율에 관련된 이자차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융자에 대해서는,
철운
손철운위원
얼마나 돼요, 그 이자가? 그 이자차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짜리에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80억에 3%면,
철운
손철운위원
보통 3%예요?
그럼 약 4% 잡고.
그냥 4%, 언뜻 계산해서. 그러면 80억, 3억 2,000만 원이네?
약 3억 정도 되지요, 2억 5,000만 원이 아니고. 3억 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3억 이자가.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정기예금으로 가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3억 이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자 가지고 각종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했어.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건 우리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런 기금이라든가 여기서 차입한 다음에 정 안 됐을 때 나중에 지방채까지 가는 거지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전입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원래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켰을 때는 각종 재정융자라든가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까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세입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입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죽했으면 이 기금을, 통합관리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정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한성균 팀장, 없는 예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금옥
한금옥위원
다른 타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원래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건전재정화 방향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청에도 오래 전에 시행했고요 자치구는 우리 남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여유자금만 이렇게 기금에서 빼내서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 여유자금 3,500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에 대해서.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언론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2005년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금액이 85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떤 누적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부족된 손실금액이 85억 이렇게 돼 있다고 봤거든요. 좋은 점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예수금으로 전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이자를 안 주었을 경우에 그런 손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에 통합관리기금 조례도 대출이자를 융자로 이자를 줄 수 있게 마련해놨으니까 그것은 이자를 안 준다는 건 경기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우리는 손실될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에 가입됐으면 거기에 준하는 발생하는 이자율에 대해서 그만큼 지불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심의회는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6개 기금이 되는데 거기 부서장 그리고 그밖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전문가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총 12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12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로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시중 은행에서 빌려다 쓰느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빌려 쓰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크게 보면 통합관리기금 조례는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기 전에 미리 벌써 작년 연말부터 제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맞아서 그렇게 제정하게 된 것 뿐이고 갖고 오는 기금을 우리 일반회계로 차입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미리 전에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랑 같이 맞물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우리 기금에서 빌려 쓰면 은행에 제출해야 할 많은 서류도 제출 안 할 것 아니에요. 좀 그러겠지요?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이율, 금융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차입한다 그러면 한 5% 이상으로 차입해야 됩니다, 대출이자가.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자수수료도 떼야 되고.
상석
박상석기획조정실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장
그런 게 좀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기획재정부 2011년 재정안전성강화 권고사항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이나 법체계 등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방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재상정)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7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심사 보류하셨던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2장제7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제11조(회의개최) 2항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로, 제3장제12조에 “주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 간사는 구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를 “간사는 구 예산업무 담당과 민간인을 공동간사로 한다.”로, 4항 “제1호와 제2호의 사람을 합하여”를 “제2호의 사람을 합하여”로, 제16조기금 중 “1.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출”을 추가하고 제21조(설치 및 구성 중) 3항 “민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4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민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위원회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박평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세무1과장 김해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여성과장 김종술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