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빴던 금년 한 해도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모든 계획했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로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희망으로 저물어가는 한해 남은 한 달 동안 아쉬움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168회 정례회를 의미 있게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및 의사진행 또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도시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11년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이며 12월 9일까지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12월 10일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2월 13일은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3일 조례 691호에 의거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는 상위법령인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해 법률」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26시행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명을 민이 추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및 3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하며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 중부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조례안 제4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률용어의 변경으로 용어의 정비를 위한 안 제14조와 같이 조문을 정비코자 하며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노사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 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0년 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부평구 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중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부평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역 노사관계 안전에 관한 사항,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력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으로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환한 법률 제3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의 제명 중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개정하는 등 관련 상위법 제정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는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15인의 내용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노사정위원회의 위원 수는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느 분들이시죠? 자료보다는 말씀 좀 해주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좀 해시죠.

지금 저희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우리 경제환경국장님하고 중부지방노동청의 인천북부지청에 한 분이 계시고요. 노동자단체로 해가지고 강인여객하고 한국샤프 노동조합의 위원장님들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사측으로는 지엠대우에 한 분 계시고 씨엠코리아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아직 노사정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간에는 부평구 의회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전문가로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이렇게 8분이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노동계 추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노총이나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추천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노조위원장들에게 공문을 통해 갖고 추천이 되는 겁니까?

애초에 위원을 저희가 했을 때는 한국노총에서 추천 받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대 노총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통해 갖고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노총 쪽에 의뢰해 추천을 한 겁니까?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한국샤프라면 4공단에서 큰 인구수를 차지하는 조합원 수를 갖고 있는 곳은 아닌데.

그 위원 자체는 과거에 돼 있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되면 위원이라든가 이런 수도 증가가 돼야 되고 또 위원에 대한 위촉을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측 대표는 지엠대우 대표사장으로 돼 있는데 가장 활동력이라든가 인구 수가 많은 지엠대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거는 그쪽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참여 권고를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노사정위원회 자체가 금년도에도 아직 한 번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위촉직으로 돼 있던 위원님들을 새로 위촉을 다시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죠?

예.

재작년에 했나요?

2008년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재위촉직 위원님들은 재위촉이 되든가 아니면 새로운 분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노사정협의회 구조 자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원활하게 회의도 진행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해서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에서도 별로 그렇게 큰 걸 못 느낀다면 만들어놓고 또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노사민정이 되고 폭을 넓힌다면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활동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심을 하셔갖고 이것이 하나의 협의회가 아니라 부평구의 노사민정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현재는 15인 이내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30명 이내로 숫자를 늘렸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중앙에서부터 그 안이 시해령상에 30인 이하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도 어떻게 보면 인용을 한 겁니다. 시행령상에 30인 이하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새로 위원들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15인 이내인데 현재 8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인원도 좀더 늘어날 수 있네요?

그렇죠. 민이 추가되기 때문에 노동관계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더 추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사용자단체쪽 추천자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쪽의 추천하는 인원을 동수로 구성한다라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그 8명 중에 사용자측은 두 분을 말씀하셨고 근로자측은 하까 한 분밖에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오. 근로자측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강인여객하고 한국샤프 이렇게 두 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노조 위원장이.

예. 동수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하고 위원님께서 여타의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이 30명 인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재 위원님!

15인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원이 늘어나면 참여수당 같은 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공무원들 외에 일반 위원으로 된 분들은 참여수당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출이 되는 거죠?

7만원요.

이게 예산은 있는 건가요? 세워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 수당이 30명 이 숫자에 대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노사정 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위원수가 보강이 된다면 당연히 위촉 위원님들 수당도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해야겠죠.

꼭 30명이 필요한 거예요?

30명 이내기 때문에요 30명을 꼭 채운다는 게 아니라 3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정인원을 구성을 하고 향후 이게 좀 발전이 된다면 분과위원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금방 30명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는 정기적 회의가 없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관례에 따라 청장이거나 아니면 참여인의 3분의 1의 동의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겁니까?

그렇죠.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 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부평구에서 관할하는 노동조합에서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지금도 지엠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한 지가 1000일이 넘고 있는 거고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엠대우 현판에 올라가갖고 농성을 3일째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노동조합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가 좀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정확하게 못 한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에 동의가 있었고요.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과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2010년도 7월 1일 시행됨에 대한 이를 반영하고 기존 사용하던 재래시장의 명칭이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를 연상시킴으로 우리에게 친근감 있는 전통시장으로 바꾸며 현행 제도로는 시장과 상점가를 중심으로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 등을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상권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 징수부분인 제51조에서 56조까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제3․4․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3․4항의 폐지 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름에 따라 해당 조항 인용부분을 삭제하고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남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 12월 3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으로 제명과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는 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 등을 포함하여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재래시장”를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9조, 제3장의 제명,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장 활성화”를 “상권활성화”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0조, 제31조부터 제33조에서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폐지로 해당 조항 인용부분을 삭제하고 좀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명과 일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을 조례 일부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51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74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는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대한 거는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먼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다른 법령에 있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여러 가지 법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법령에 있는 절차를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거에 근거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재래시장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규제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어느, 어느 처분을 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라, 이게 행정절차법상에 행정절차를 그렇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 몇 조 몇 항에 위반이 됐다든가.

부분적으로 시장에서의.

대략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법 내용 몇 개 하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련된 한두 개 정도 설명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과태료 부과된 게 대규모 점포에서 대표자가 변경이 됐을 때 과태료 처분 한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과태료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제출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의견이 없고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는 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사항으로 그 사항이 행정절차법상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조에 보면 사전통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사항이 있고 또 의견 제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 고지했을 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재판을 법원에서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사항들이 질서행위규제법상에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때는 그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장에서의 질서위반행위라든가 이런 규제법은 있겠죠. 그런데 그 규제법 자체가 자, 요요요 지점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타지점에서 하다가 거리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딱지를 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제가 묻는 거거든요.

아니,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이 현행 사항을 보면 현행에 116페이지요. 11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56조 있죠. 56쪽 제일 하단 왼쪽에 지방세 준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116쪽 하단 제일 왼쪽에 56조. 이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진술서라든가 자인서를 받고 그다음에 통지를 하고 또 청문절차를 거치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받게 되면 의견사항에 대해서 정정이 되든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 유무를 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할 때 이 과태료를 현재까지는 구 조례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규정을 적용을 시키지 않게 되면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구의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구세 부과징수규칙이라는 것이 지방세에 통용은 되지만 아직까지 과태료에 아주 엄밀하게 적용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폐지를 하고, 이거는 이번에 삭제하는 거고 이 대신 범용으로 쓰이는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을 시켜서 그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해서 절차법이라든가 행위위반규제법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둘 중에서 하나만 써도 되긴 되는데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이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통지를 하고 청문을 받고 의견 제출을 받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거쳐서 적정한 과태료라든가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폐쇄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자 해서 여기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에서 뭐를 잘못했는데 그걸 주냐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제명이 다 정정이 됐잖아요.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바뀌고 그런 제명이 바뀌어가지고 상위법에서 바꿔났는데 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행위를 규제할 때는 이런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시켜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자 하는 뜻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상권활성화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개정이 되면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받게 되나요?

기존에 저희 부평구 관내에도 법령에 나와 있는 시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하고 인정시장이라고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인정시장으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50개 이상이라고 해도 보는 시각에 따라 거리도 있을 거고 중간에 주택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상권이 이루어진 데는 어디나 현대화시설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연속적으로 한 범위가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어느 범위를 정해가지고 상인회가 조직이 되고 거기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런데 상권활성화로 지정을 받으려면 심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그런 규정이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 지정을 받을 수 있나? 심사는 여기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예. 그렇죠. 구청에서 합니다.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적에 지정이 되나 그거를 상세히 듣고 싶어서요.

일단은 우리 법령상에 등록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등록시장 요건에 미비한 사항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일정 기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이상의 점포가 형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정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나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 국비 지원하는 거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하면 상인회가 결성이 돼야 되나요?

그렇죠. 상인회도 당연히 결성이.

몇 명? 50명 이상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최소한도 50명 이상은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죠.

그러고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그 특성에 맞게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저희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장측에서 사업계획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이 뭐, 뭐인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를 통해가지고 중기청까지 그게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중기청에서 심의가 완료돼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임지훈입니다. 과장님, 우리 폐기물 종류가 대략 몇 가지입니까?

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폐기물이 몇% 정도 차지하죠?

제가 퍼센트는 좀 이따 계산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폐기물의 총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 잡아놓은 게.

재활용 관해서요?

예.

대행운반비로 약 8억 정도.

8억 정도요! 다른 부분도 인상을 했습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동결했습니다.

동결이죠! 특별히 우리 폐기물만 이렇게 인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폐기물 처리단가랄까 수집․운반 대행단가는 타구랄까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좀 비슷합니다만 재활용 수집․운반단가가 우리 부평구가 2008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가지고 많이 다운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너무 현저히 인천시 타구에 비해서 낮고 두 번째 사유로는 부평구 재활용폐기물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약 6.3% 정도 감소 예상이 돼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톤당 수집․운반단가에 저희들이 그 비용을 주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양이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서는 인력을 어떻게 구조조정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유류로 할까 아니면 임금이랄까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만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배출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단가를 올린 거잖아요? 결국 운영비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배출량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재활용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모아놓으면 주워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자기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저희들 보고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또 사실 내심으로는 저희들은 그걸 단속해서 쓰레기량을 수거해가면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안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 봉투가 규정이 돼 있나요?

그냥 투명봉투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검정봉투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검정봉투를 일반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 주민들은 잘 모르고 아무 봉투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통 과거에 보면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던 봉투에도 재활용봉투로 많이 버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검정봉투를 주부들이 직접 구입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시장 볼 때 대형마트에서 주고 사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대형마트에서 검정봉투를 주지 않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재활용봉투를 별도로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재활용봉투를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봉투를 다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걸 어차피 대형마트나 일반 슈퍼에서 같은 금액에 판매를 하면 되거든요.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재활용봉투는 아닌데 일반 규격봉투, 쓰레기봉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끼리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재활용봉투도 판매해서 받으면 어떨까. 결론은 일반 주민들이 돈을 또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또 구민 입장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마트에서 사거든요. 마트에서 요즘은 공짜로 안 줘요. 그게 뭐 한 5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마트에서 판매하는 봉투 있죠. 판매하는 봉투가 쓰고 나서 다시 갖다 주면 50원 반납을 해주잖아요. 그 봉투를 일반 생활쓰레기봉투로, 규격봉투로 바꿔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봉투는 어차피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활용을 하고, 쓰레기봉투 사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 그런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서도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수집을 해서 다시 수익을 올리고 또 일반 주민들은 그냥 일반 투명봉투에 넣어가지고 내놓으면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가져가는데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 행위를 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검토를 하긴 했는데 일반 마트나 대형에서는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재활용봉투까지 판매를 한다는 것은 약간 혼선이 오고 그래서 그것은 생각하다가 좀 어렵다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아, 한 번 생각해보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재활용쓰레기가 감소한 이유를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가 있다면 검정봉투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봉투에 들어간 게 재활용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검정봉투는 안 되게 돼 있죠. 하얀봉투, 투명봉투에 넣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할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주로 검정봉투가 정통시장이라든가 일반 소규모 슈퍼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검정봉투를 다 활용하잖아요.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건데 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일자를 달리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재활용선별업체에도 그것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봉투는 치우지 않고”. 그런데 그게 하여튼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게 딱 답이다 하는 게 사실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단가표에 보면 2008년도가 14만 1500원이잖아요. 2009년도가 10만 572원.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원가 계산 용역을 줬는데 용역 당시에 10만 572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재활용품만 준 게 아니고 음식물도 같이 했거든요. 음식물은 또 용역단가가 높이 나왔어요. 우리 청소과에서 음식물은 그것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왜 재활용은 적용을 하고 음식물은 적용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단가에서 감소한 만큼 이번에 다시 인상해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때는 1만 4150원이고요. 지금은 4000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미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4만원 떨어지고 지금 올라간 건 4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난 달 청소정책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드립니다.

총 3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청소회사가 몇 개예요?

7개입니다.

7개인데 제가 청소정책특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3300만원이 증가가 되면 두 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네 개 회사는 돈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다시피 해요. 조금뿐이 못 가져가요. 그죠?

예.

두 회사가 어디죠? 부원하고?

한국그린입니다.

내년에 공무원 월급 5% 올려드리면 국장님 월급은 많이 올라가고 저 뒤에 계신 분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5%가 아니라 조금씩 평균.

5%라면 그런 식으로 왜 6개 회사가 다 고생하는데 두 회사만 거의 이천 몇 백만원 가져가고 네 개 회사는 돈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느냐면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지출이 돼서 앞으로 정책을 잘 펴나가자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