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CCTV 관로탐사 서비스,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37쪽, 자전거 네트워크 시범사업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계속 사항을 지켜봤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추진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총 9㎞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총사업비가 59억 4,600만원입니다.
황현택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39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59억 4,600만원이 맞더라고요. 지금까지 실적이 4.3㎞에 16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구비가 4억 6,000만원 들어간 것이 맞죠?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4억입니다.
황현택위원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전거 네트워크사업 실시용역을 (주)원우기술개발에서 4,194만 3,000원으로 입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입찰은 2009년 10월 28일이고 공사완료는 2009년 12월 16일이며 그 이후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6,532만 9,000원 설계용역을 했고 2010년 6월 28일 날 마무리되었는데요. (주)원우기술개발에서 4개월 동안 2개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용역비 입찰을…….
황현택위원
(주)원우기술개발에서 처음에 입찰 받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업내용은 인프라 구축사업이고 종목은 약간 다른데 4개월 후에 입찰을 또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이유는 사실 모르고요. 용역설계가 1,000만원이 넘으면 회계부서에서 입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우연히 거기가 낙찰된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자전거 네트워크사업 실시용역과 인프라 구축사업 설계용역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똑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입찰되었는데 요즈음 입찰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4개월 후에 또 받았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입찰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황현택위원
용역비가 적어서 1차 입찰자가 별로 없었고, 2차도 입찰자가 별로 없었다, 혹시 이런 내용은…….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자세히 듣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짜게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입찰했던 서류를 나중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59억 4,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이미 시행된 거리는 4.3㎞이고 16억 중에 구비 4억을 들여서 극락교에서 서창교, 풍암교차로에서 농수산물공판장 있는데까지 공사가 끝났죠?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추진 중인 곳이 2.1㎞로 국비 9억 2,000만원, 시비 4억 6,000만원해서 13억 8,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농수산물공판장 넘어서 골프장 있는데 거기까지 1차 끝났고 다음 구간은 서창 백마교까지입니다.
황현택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2단계로 2.1㎞에 13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3단계로 2.6㎞에 29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2억 5,000만원, 시비 6억 2,500만원, 구비가 10억 8,500만원 맞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추진 중인 내용에는 국비와 시비만 들어가 있죠?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인 3단계, 2.6㎞에 29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1차 공사구간은 거의 보도를 타고 가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갈 내용이 별로 없고 2차 구간은 편도 2차선밖에 안 되니까 차도를 먹을 수가 없어서 비탈면을 확장하는 구간, 데크를 설치하는 구간, 옹벽을 치는 구간이 있어서 지형지물에 따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현재 4.3㎞ 공사한 부분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중이거나 향후 계획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37쪽, 이용실태에 하루 30여 대 출퇴근, 레저 등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실제 제가 측정은 안 해 봤는데 현재 그 정도까지 이용을 하기는 할 것입니다. 저도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황현택위원
혹시 과장님, 그 지역에 많이 나가 보셨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하루에 30여 대가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아침에 운동을 그쪽으로 일부러 많이 다니다 보면 두 명 정도 만납니다. 그런데 한 명은 백운동까지 출․퇴근하는 분이고 그분이 유일하게 퇴근할 때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두 명이고 퇴근할 때 한 명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매월동 187번지에서 풍암 IC까지 380ｍ는 3차선 도로입니다. 맞죠?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가 5차선 아닙니까?
황현택위원
제2순환도로에서 올라오는 거기가 3차선 도로인데 여기부터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차가 여기서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쓰는 차선은 2차선인데 여기는 대부분 농수산물공판장으로 가는 차로 계속 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매월동 180번지부터 풍암 IC까지 2차선인데 여기는 올라오는 차와 공판장으로 가는 차가 마주쳐서 우회전 차가 엄청 밀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화단을 쭉 설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는 안 만들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옆에 아주 넓은 인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이용을 안 하는 인도입니다. 구태여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화단과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청에서 지방경찰청에 의뢰한 공문 내용이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냥 교통 흐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는 식으로 질의한 내용이지 정상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전혀 안 받았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황현택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담당 공무원과 논의를 했을 때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인도로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중간에 화단을 쭉 설치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누가 봐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단을 설치했는데 저녁에 잘 안 보이니까 화단 옆에 야광스티커를 붙였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둥에 야광판을 쭉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광스티커가 비가 와서 다 떨어져서 몇 개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30분에 나와서 9시 3분까지 교통흐름을 보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서창교 있는 쪽은 제가 생각하지 못 할 정도로 편안하게 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해명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2순환도로에서 오다가 풍암 IC에서 우회전하면 농수산물공판장인데 여기는 상가가 즐비하게 들어섰는데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다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도로포장만 한 것이죠, 건너편에 대체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상 전용도로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보도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포장만 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일을 해 놓고 100% 만족하지는 않겠죠. 사람이 실수가 있겠지만 교차로 정체되는 부분의 당초 계획은 교차로 부근까지 차로로 자전거가 가게 되어 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380ｍ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하지 않고 보도로 했던 것입니다.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풍암지구에서 유통단지로 오는 차와 남구 쪽에서 유통단지로 가는 차가 만나는 도로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서광주역 480ｍ 자전거도로 그 구간에서 차가 안 빠져주니까 우회전 차량은 언제나 보면 쭉쭉 빠져야 되는데 정체가 됩니다. 그 구간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일단 설치를 했으니까 몇 년 운영을 해 보고 정 불편하다면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혹시 자문을 구하거나 설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현재 금호지구에 5만 7,000명이 살고 풍암동에 4만 3,000명이 사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구청이백운고가도로 옆 구 화니백화점 자리로 옮기면 거기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특히 대동교 옆에 살레시오초등학교가 2012년도에 개교하면 그쪽 주변에 차량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는 차량도 문제지만 서창교에서 올라오는 차와 외곽도로에서 올라오는 차와 맞물리면 교통사고 날 소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로를 넓혀서 3차선 도로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화단을 쭉 만들어 놨는데 화단 모서리가 한 군데도 안 찍힌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차를 운행하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은 못 하더라도 다이너스 골프장 앞에서부터 그 중간까지 2차선 도로의 화단을 치우고 인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건설과장, 도로계장하고 같이 현지 가서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여기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고 아직 시설을 진행 중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감사자료 6쪽, 구청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을 보면 상무중학교에서 운천저수지 간 하수도 공사가 6,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폐기물 처리용역 도급액이 1,141만원 정도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관로공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마는 운천저수지 주변에 명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자기 하수도 관로를 연결해 주라는 요구가 있고 낙찰 차액도 조금 있어서 그것을 연장해 주다 보니까 폐기물 공사비가 늘어났고, 또 도로를 설계할 때 보통 아스콘 기층이 10㎝, 표층이 5㎝로 통상 15㎝ 포장두께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설계했는데 실제 잘라보니까 25㎝가 나와 버렸습니다. 덧씌우기를 계산 안 하고 설계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폐기물 물량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이대행위원
72% 도급액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광주시에 자료를 요청 했을 때 2002년도와 2007년도에 덧씌우기를 해서 25㎝가 나온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건설재난관리과가, 더군다나 전문적으로 모든 사업을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될 과가 덧씌우기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폐기물이 증가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은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업무상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에 1,500이 소요된 비용에서 폐기물량을 그렇게 측정함으로서 공개입찰을 피하려는 수순으로 밟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1500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추가비용 1,200만원을 합하면 2,700만원이므로 이 비용이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부분인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저를 믿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당초 설계변경 요인에 예상치 못 한 것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직원들이 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탄성포장은 거의 15㎝로 설계를 잡아서 하는데 덧씌우기를 많이 하다보면 예상치 못 한 오버가 나오거든요. 직원들이 소홀히 봤던 것은 사실인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본 위원은 시로부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과에서 파악하지 못 해서, 공개입찰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취급했던 도급업체가 어디인줄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주)미래환경산업개발입니다.
이대행위원
현재 서구청 앞에서 50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재활용품 폐기물 처리업체인 미래환경산업개발이 있습니다. 9년 동안 폐기물 업체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면서 구청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폐기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그런 업체들을 밀어주고 있고, 그 밀어준 업체는 서구청의 힘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민원과 노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재난관리과가 행정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해서 노사문제와 재활용 폐기물 관리사업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을 주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설계 과정에서 땅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측정을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를 특별히 밀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물량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향후 폐기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가 참여하지 않도록 어떻게 사업을 시행해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감사자료 37쪽, 볼라드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구에 볼라드 2,099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혹시 개인이 사적으로 허가 낸 다음에 설치된 것까지 포함해서 2,099개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서구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많이 왕래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주로 상무지구가 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죠. 상무지구 치평동은 관공서와 금융가가 밀집되어 있고 서구민 외 외지인들도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자료를 보면 총 2,099개 중에서 치평동에 절반 정도인 93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올 4월 경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 조례를 보면 제8조에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서구는 보행약자의 보행여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못 되었다고 보지도 못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와 비슷할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서구는 타 구에 비해 중심구이고 터미널, 시청, 체육관 등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서구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시각장애인단체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행권 보호에 대한 집단 원서(願書)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에 부상을 당한 시각장애인의 피해 례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무지구는 과거 택지개발하면서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에는 대리석을 깎아서 한 것도 있었고 스텐으로 박은 볼라드도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디자인 심의를 해서 충격형이라고 사람이 부딪치면 피해를 덜 입게 하는 형태의 볼라드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승인 받은 충격형 볼라드로 설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볼라드가 없어야 좋습니다.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 말뚝 간 간격은 1~5㎝이상 돼야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경고 표시를 해주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제가 몇 군데 갑자기 가서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볼라드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받았는지 깨져 있습니다. 또 이 볼라드는 규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후진하다 파손될 걸 우려해서 그랬는지 타이어를 갖다놨습니다. 또 여기는 인도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구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구도 볼라드를 많이 제거하는 추세입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혹시 제거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저도 사실은 장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라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라드 설치는 가급적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가나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급적 안 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아까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꼭 예산 확보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치평동이나 금호1․2동에 볼라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음주 보행자, 야간 하교길에 학생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보행환경을 위해 볼라드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철거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및 일반 주민들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새 구청장님이 당선되어 오셔서 위대한 서구라고 합니다. 위대한 서구에 걸맞게 약자에게 많은 배려를 해야만 위대한 서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치평동부터 시범적으로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철거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장재성위원
예를 들면 치평동 마트, 금융가에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철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거기가 민원이 많습니다. 마트 같은 데 차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불법주차가 성행되어 막아야 될 부분이 마트입니다.
장재성위원
치평동 마트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바쁜 분들은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분들이 있겠죠. 엄격히 법의 잣대로 범칙금을 물려야 되고, 앞으로는 보행환경이 우선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차량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행권 확보를 꼭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히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철거해도 생각하지 못 한 데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4개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회의방법을 보니까 3/4분기 도로관리심의 외에 나머지는 모두 서면심의를 통해서 결과를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와 직접 개최심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서면심의보다는 개최심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씩 한 것이 있었고, 주로 위원들이 유관기관 통신공사, 한전, 가스, 상수도사업본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파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걸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기보다는 실무자들끼리 토론을 통해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간단한 심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다고요?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비 지원 건인데 간단한 심의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재난관리가 2등급으로 바로 철거해 갖고 퇴거조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퇴거명령을 내려도 이사비용이나 이주비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고발하고 퇴거명령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 간다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돈을 내줘야 할 형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이사비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심의를 했습니다. 다만, 새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순시 때 말씀하셨지만 영화아파트 같은 전례는 전국적으로 처음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냐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아파트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현지까지 가셔서 특별히 배려해서 10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용역비하고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한 것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짜는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요? 자치법규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나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해당 사항을 심의할 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기금의 운용계획을 짜는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게 맞습니까? 중요한 사항인데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랍니다. 운용계획 세부내용이 어디를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에 얼마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자치법규에 기금계획과 결산은 반드시 연 2회 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했으면 심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서면회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맞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비단 이 과만 그런 건 아니고 서구청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서면심의로 결정합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주경님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변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조례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금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전혀 적립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 자꾸 요구합니다. 법정기금 100분의 1 예산을 확보해 주라고 요구하는데 예산 형편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7,000만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장재성위원
7,000만원이라도 확보했다니 다행입니다.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에 맞춰서 기금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고도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적 재난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들이 우리 삶과 주거환경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서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2등급 판정받은 영화아파트를 시 예산으로 매입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걸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분들이 오고갈 데가 없었는데 시에서 배려해 준 데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 국이나 과장님도 또 시에 건의해서 좋은 결과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경님 위원이 지적했지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 구비를 지원하는데 각 세대 당 지원했던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실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하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거기는 평수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한 비용이 어떤 경우 400만원입니까?
형환
김형환재난복구담당주사
60~80만원입니다.
장재성위원
어떤 경우는 53만원, 70만원, 88만원인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이사할 때 지게차를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이사 가면 이사비용이 더 많이 들고, 단독주택은 사람이 직접 옮기고 실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현재 영화아파트에 몇 세대나 남아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20세대 중 9세대 남아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주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은 감정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나오면 입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12월 중순까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말일까지는 어떠한 수단방법을 써서라도 이주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충분히 이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거하고 나면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10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데 남은 잔액을 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소공원으로 할 것인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연 재앙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군산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법대로 꼭 확보해서 유비무환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주가 빨리되도록 시장님께서도 연말까지는 조치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보상을 많이 바라고 있다면 저희들은 고발할 수밖에 없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방금 장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 하는 집중호우 피해로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게 되는데 올 여름도 수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지역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40쪽, 재난발생지역 피해보상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호우피해를 입은 재난지원금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먼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재난피해보상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피해 입은 농가를 찾아가봤더니 올 한해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이 피해를 입었고, 우리가 앞에 재난안전위험지역이라고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 항상 피해를 입은 곳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참 뒤 10월 중순쯤에 피해 입은 농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피해 입은 데서 얼마만큼 복구됐는지 궁금했고,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 실제로 피해 입은 것에 비해 보상이 어느 정도 감가됐는지 알아보려고 찾아가니까 조사는 해 갔는데 지원받은 게 없고, 2009년도에도 똑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농약비인가로 3만 얼마 지급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가는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피해보상기준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침수주택이나 농작물 피해에 특별히 더 플러스해서 지원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 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는 곳이 계속 피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서창 들녘이나 유덕동 들녘 지형이 낮습니다.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설치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에 비해 설치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지 못 하고 경제과에서 배수로 공사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배수로 공사는 위원님들도 방문했고,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준다고 해서 법령 등을 찾아봤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는 저희 지역민이 한 해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여러 해 피해 본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농촌에 피해를 입으면 규정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고 농민들이 덜 부담하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보상이 나올 방법이 있더라고요.
김은아위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피해를 보는 데서 봅니다. 특히 주택도 피해를 보는 데서 또 봅니다.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혹시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올 여름에도 혹시 모르니까 연초가 되면 안 들어져 있으면 상습침수지역에 이런 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친 데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행정 대집행 내역서를 보면 3건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법 제45조와 행정 대집행 3조 대집행 절차에 의거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역서를 검토해보면 금호동 해광무지개 아파트 상가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차양막 철거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고 두 달에 걸쳐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줬던 걸 공문 확인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런 후 영장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정아울렛 앞 보행자 전용도로에 있는 불법노점상 철거 대집행 과정도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해서 계고장을 발송했고, 3개월 동안 시간 여유를 줬는데 철거하지 않으니까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던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에서 재활용품 처리하고 있는 (주)미래환경 노동자들은 서구청이 위탁을 준 업체기 때문에 서구청이 나서서 위탁계약서를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 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2일 계고장을 발송했고, 13일 오전 8시까지 철거하라고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8시까지 철거하지 않자 10시경에 공무원 300여 명 동원해서 대집행 영장을 첨부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두세 달 여유를 주고,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자진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노사문제,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를 6개월 동안 밖에서, 더군다나 위탁을 준 서구가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재활용처리업체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왔는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철거를 했던 것, 그리고 본 위원이 나서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 300여 명을 동원해서 대집행했던 사항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 대집행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머지 두 건은 수차례 계고장을 발부하고 철거했지만 여기는 한 번 발송하고 철거했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청 관문입니다.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보시다시피 인근에는 서구청사를 짓기 위한 대형 탑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일 물품을 운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의 하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이다…….
이대행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만하게 조율해서 인도권을 확보했고 50일 이상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어겨도 되는 행정 절차인가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저는 성의껏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대행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절박했으면 거기에 왔겠는가, 조율해서 인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 300명을 동원했던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집행에 총 책임을 졌던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는 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형평성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금호동이나 세정아울렛은 고질적인 민원이라 계속하다 보니까 했는데, 미래환경은 제가 알기로 부구청장실에서 조율해서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행사하고 나서 조율이 늦어졌는데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도 우리한테 왔었는데 입구라 사람이 드나들다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도로 무단점용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주라는 거예요. 불법농성은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노점상은 너희들이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 자꾸 문제가 돼서 했는데…….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 구청발주 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10건 중 7건이 증액됐고 3건은 감액됐습니다. 7건 금액이 2억 9,265만원, 감액은 9,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거기 증액된 내역을 보니까 상무중학교 운천저수지 간 하수도공사 금액은 6,000만원이 넘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이 업체에 6,000만원 이상 공사를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서구청 쓰레기 위수탁을 하고 있는 미래환경에 줬습니다. 문제시 되고 있는 이 업체에 설계변경해서 준 이유가 뭡니까?
강인택위원장
중복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10건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하기 전에 검토를 잘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 많은 건수가 설계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하면 대부분 금액이 증액되지 감액되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설계 시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구 관내에 등록 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378개입니다.
강인택위원장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의계약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150에서 160건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지역적으로 보면 자기 지역 물건사주기, 자기 지역 업체 살리기 등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의 외자유치나 기업체 유치가 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에 이렇게 많은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열 몇 건을 검토했는데 지역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놓았는데 앞으로 수의계약할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역 업체를 찾아서 해주십시오. 하다못해 건설업체 주소가 다른 데 있더라도 서구에 사시는 분을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특별히 추천할 회사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평소에 일을 잘하거나 알고 있는 업체를 소개해 준 경험은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서구 업체가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인택위원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하실 때 업체가 골고루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집행하신 이후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이 앞에…….
강인택위원장
포장마차를 치웠는데 그 이후 관리는…….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나름대로 잘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아울렛 앞에 7개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공문을 보내고 계도도 해서 3개는 포기하고 갔는데 나머지 4개는 아주 고질적이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까지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하길래 물건을 뺏어왔더니 그분들이 매일 우리 사무실에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굉장히 언성도 높이고 있는데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에 다시 토요일, 일요일 밤늦게 성행하려고 해서 공문을 또 보내서 12월 3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주로 주말에 많이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심 속 옥상녹화 정원 조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공가(폐가) 정비사업 추진,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운영,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서비스 제도 운영, 미분양 아파트 홍보, 아파트 관리비 공개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업무보고 5쪽과 감사자료 28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가 정비 추진현황을 보면 철거 완료된 건수는 많지 않고 철거 예정 건수는 많이 있는데 철거 예정된 곳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예.
김은아위원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청소년들 탈세 부분은 규정에 의해 동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영향이 많이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 9월 7일 날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4억 4,100만원을 시비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23일 날 시비 6,000만원에 구비 2,600만원 해서 8,600만원만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자치구에서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겨울이 되면 유난히 화재도 많고 실제 여러 가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뉴스상에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가서 봤더니 철제 대문이라 뜯어가 버려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볼 수 있었고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는 더 심난하고 탈선의 모습들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도 몇 군데 돌아봤는데 잠금장치가 있는 곳도 있고 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철이라서 대문을 가져간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방치된 부분은 동하고 파출소하고 협조해서 순찰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거기가 주택가라 아이들의 이동이 있고 겨울이 되면 주택가는 사람의 이동이 별로 없어서 더욱 더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공가 정비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공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8쪽 13번, 내방동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35쪽 152번, 내방동과 소유자가 똑같은데 한쪽은 팔고 한쪽은 안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은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쪽이 상당히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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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에는 53-38번지이고 뒤에는 53-37번지로 이 소유자가 2동, 3동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은 철거해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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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맞습니다. 하나는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 옆에 번지가 1동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계셨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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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감사자료 27쪽, 어린이놀이터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법이 2008년 1월 27 일부로 시행되었고, 기존 아파트는 2012년 1월 26일까지 KS안전인증 제품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전부를 어린이놀이터법 규정에 맞게 교체해야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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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예.
장재성위원
서구에 오래된 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법 규정에 전부 맞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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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 수리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개․보수 사업한 것이 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에 2개소, 2009년도에 17개소, 2010년도에 21개소 해서 총 40여 군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악화된 상황이라 구비를 직접 투입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에 주안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서구에 어린이놀이터 규정에 맞지 않는 공동주택 놀이시설이 현재 몇 곳이나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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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저번에 자체적으로 공문만 보내서 아직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시설로는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이외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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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것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광주 전체 공동주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하시던가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관련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가령 사용하지 못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12년 1월까지면 1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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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물론 위험요소 부분에 개․보수가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법 시행이나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는 건의를 해서 유예기간을 몇 년 더 받아서라도……. 물론 위급한 것은 당연히 보수가 되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서라도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2008년 1월 27일 날 시행되었는데 4년간 유예를 해준 것이 2012년 1월 26일인데 또 유예를 하겠다는 것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맞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서구만 예산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관공서 건물은 당연히 관에서 다 해야 되지만 아파트는 원래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이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무슨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자치회장님이나 관리소장님들이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와서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산은 없는데 해 주라고 하니까 표를 먹고 사는 의원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구의원이 하는데 한계가 있고 자치단체나 시 차원에서 다루어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인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2012년이면 발효가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대표자회의 쪽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개․보수하라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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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예, 보냈고 자료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시행하다보니까 형평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준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라고 말하기보다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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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면 예를 들어 자부담 50%랄지 지원금 5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많은 아파트가 형평성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58쪽, 건축과와 관련된 사업계약 내역을 보면 화정4동 태영아파트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실시했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 아파트만 설치해 준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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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화정4동 태영아파트는 월드컵경기장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평형대 아파트가 운집되어 있는 상황이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세대수가 많고 자전거 보관대가 상당히 노후해서 자전거 활성화 예산은 아니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사업입니다.
이대행위원
양영애 의원님이 발의했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에 방금 말씀한 취지대로 지원해 주셨다는 생각을 해서 좋은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다른 이야기도 했지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선심성 내지 특혜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적 방향과 내용을 잡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우리 지역 현안문제인 하계 U대회 선수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선수촌 사업자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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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미분양에 대한 해소 방안과 이주비에 대한 보증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이슈가 되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응모된 10개 업체 중에 아마 6개 업체는 이미 의향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늦어도 1월말까지만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재성위원
당초 재건축 의향서를 제출했던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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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당초에 제출했던 네 개 업체는 포기를 했었고 그 뒤로 의향서가 제출된 업체가 열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현재 화정주공 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께서도 화정주공 U대회 선수촌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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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사전 환경영향평가할 때도 구에서 직접 나가서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적 지원은 다 해드리고 있고, 오늘로 공람, 공고가 끝났는데 구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1건도 없어서 결과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별개로 행정지원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화정주공 소유자나 세입자한테 동의각서가 몇 %나 들어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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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92%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염주주공은 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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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78%입니다.
장재성위원
나중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명품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와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조직위원회에서도 도와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건축과에서도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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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정주공과 염주주공이 선수촌으로 개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떻게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화정주공이 2,900세대, 염주주공이 1,100세대로 약 4,000여 세대가 1년에서 2년 단위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구 이주대책으로는 백운동 공공임대와 학동 공공임대로만 나와 있는데 타 구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학교 문제 때문에 백운동과 학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화정주공에는 300세대 이상의 차상위계층들이 저렴한 임대비를 내고 거주하고 계시는데 막상 이사를 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다 보니까 갈 곳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주대책을 구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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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백운 공공임대나 학동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다가구주택입니다. 관내는 1년이면 거의 1,900세대 정도의 원룸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구가 중심구다 보니까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내에 원룸들이 지속적으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 하나를 지어서 이주를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런 곳에서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해서 꾸준히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전체 이주 부분은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요. 다가구주택은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소득가정이 이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가정이 이전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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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5대, 6대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건축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두 건 있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가 부실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기석 의원님이 서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건축과에 분쟁조정위원회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이 안 와서……. 혹시 풍암동 한국아파트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실적 보고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 건은 법적 다툼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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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 업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한국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한 번 실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영애 의원님이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지원범위를 12년 이상된 아파트에는 5년으로 확대하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도 이 조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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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건축과장
올해 처음 3억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1억을 요구했는데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으로 최종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자투리 돈이 남으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이대행위원
5대, 6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는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웅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입니다. 2010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신청사 건립, 설계․시공자문위원회 운영 순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을 봤습니다. ‘불법하도급업체 참여배제와 하도급 계약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자료 8쪽, 19개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습니다. 하도급 율을 체크해봤는데 국가계약법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심사하셨습니까?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적정성 심사는 계약부서에서 주관합니다.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법률상 82%이하의 하도급 도급율이 내려오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72.08%의 도급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82%하도급 이하의 경우만 적정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기술감리단 CM에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박재수시설지원담당주사
시설지원담당주사 박재수입니다. 신청사 하도급 참여업체가 19개소가 되는데 82% 이상 되면 하도급에 대한 세부심사는 하지 않고 적정검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알루미늄 창호공사 72.08%로 하도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도급 심사 항목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심사한 결과 CM사에서 최종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심사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하도급 비율이 낮아서 부실공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재수
박재수시설지원담당주사
하도급에 대한 72.8%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100원짜리 가격이 72원에 하므로 해서 부실공사, 저질공사가 이뤄질 수 있는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고, 그에 대한 72.08%를 계약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가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만약에 부실공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재수
박재수시설지원담당주사
부실공사가 이뤄지기 전에 공사 관리감독과 품질에 대해서 적정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하도급심사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CM사가 책임감리를 하게 되는데 하도급 심사를 했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참고로 8번과 10번은 원도급액에 관한 하도급액이 더 많습니다. 100%가 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겁니까? 손해를 보고 준 겁니까?
재수
박재수시설지원담당주사
공사를 하다 보면 철골 값이나 원자재 값의 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골 공사 같은 경우 자재 상승요인으로 부득이하게 원도급회사에서 약간 감수하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하도급 업체가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손해 보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총괄적인 턴키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부 손해 난 것도 있겠죠.
경님
주경님위원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원도급자는 총괄로 맡다보니까 일부는 100% 넘은 것도 있고, 일부는 100%이하로 손익 감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단장님, 저는 도급율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여 부실공사가 되는 게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니까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보충감사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청소과 보충감사에서는 증인출석에 따른 선서서 서명 후 선서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래환경산업개발 대표이사 장계상 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미래환경산업개발 대표이사 장계상
강인택위원장
다음은 미래환경산업개발 노동조합 조명환 분회장님 나오셔서 서명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증인께 먼저 물어보기 전에 환경청소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서 책자를 갖고 계시면 49쪽, 민간위탁 표준원가 산정표에 보면 수집운반처리비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 주시겠습니까? 50쪽,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은아위원
재활용품에서도 수집․운반처리가 다 따로 되어 있고, 대형폐기물에서도 수집․운반과 선별처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은아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위탁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 표에 보면 대형폐기물품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 수수료에는 가져가서 처리해서 마무리짓는 것까지 원가에 계산되어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환경산업개발 현장에 들어와서 대형폐기물 고철을 분리해서 가져가고 대신 처리하는 것이 재위탁이 아니라고 아직도 말할 수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부분에서 분해가 난해한 침대매트, 철사를 분해하는데 미래환경산업개발에서 작업해 가지고 어차피 최종 부산물로 분리할 때 편의상 고물상에서 수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것은 원가계산할 때 처리비용까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책자를 보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우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시죠?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 돈이 별도로 다시 미래환경산업개발로 돌아가는 것도 아시죠?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렇게 중요한 업무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거둔 돈을 민간위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돌려주고, 노무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장에서 고철을 수거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사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안 들고 업무처리를 하다가 다치거나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쳤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사용자 측과 고물상하고 어떤 조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부터 수년 동안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되어 가지고 과거 수진환경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거 수진환경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수진환경 그리고 미래환경까지 분쟁이 9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 그 말썽 많았던 수진환경 관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국장님은 맞다고 보십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수진환경은 수진환경이고, 분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린 구체적 지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007년도 그것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서구청 행정상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인 해지문건을 넣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민간위탁이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서구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이야기하다 보면 재위탁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재위탁의 의미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저는 저희가 대형폐기물 비용을 민간위탁비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미래환경산업개발에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위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재위탁의 의미보다 자원화를 위해 더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외부 고물상이 와서 분류해 가는 것이지, 미래환경에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미래환경산업개발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33명의 인원을 충원해서 사업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29명밖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행정 지도감독을 해야만 방금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분리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지도감독은 하지 않고 사측이 재위탁하면서 외부에서 영업을 하게끔 해서 인사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번번이 재연되고 있어도 봐주고 있는 꼴이, 환경청소과장님께서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 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실사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마지막 한 가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사유가 뭣인지 봐주십시오.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7가지입니다.
김은아위원
그 중에 재활용처리에 관한 해지사유가 있습니까? 해지사유 7가지를 읽어주십시오.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계약해지 요건은 첫째, 비수익 품목, 영영적자 등을 이유로 미수거 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불친절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둘째, 임의로 수집단가를 조정하여 배출단체에 지급하는 경우, 셋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간 위수탁계약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넷째,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선별하여 자원화하지 않고 고의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책에 역행하는 경우, 다섯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운반․선별․처리과정의 정당한 지시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섯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집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일곱째,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입니다.
김은아위원
마지막은 과장님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놔두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지 사유가 된다고 읽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은아위원
제가 국장님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진을 보면 사진 안에 물건들이 재활용 물품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할 쓰레기라고 보십니까?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쓰레기 같은데요?
김은아위원
국장님, 요즘에는 하다못해 과장봉지도 재활용 자원입니다. 잘 확인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계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얼른 봐서는 전부 쓰레기로 보이는데 담당자 설명은 일부는 재활용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물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른 봐서는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오물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폐기물법이 강화되면서 과장봉지도 자원화 해야 한다는 것은 아시죠? 국장님이 그렇게 보셨다니까 위원님들께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자봉지에 EPL 표시가 되어 있으면 분명히 재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 선출된 강운태 시장님도 재활용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힘들겠지만 원래 33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총 인원 29명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그것은 놔두더라도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충분히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한테 보시라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보니까……. 실은 민간위탁비의 대부분은 노동자들 인건비일 겁니다. 그 밖에 다르게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서 관내 여러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고, 본 위원도 당선된 이후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상반기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면서 확실한 답변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도 확인해 주실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일단 마무리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의구점이 많이 생기는 게 김종식 청장님이 오신 이후 조속히 해결될 걸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도 명확한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오랜 기간 동안 해결이 안 되는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노사가 타협을 못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는데 먼저 노동자 측에서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갑과 을에, 서구청과 미래환경이 계약했을 때 원가계산서를 준수하라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임금은 갑이 을이 원가계산서를 준수하라는 것과 노동자들이 사측의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 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당 승계 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자 측에 계약서대로 임금은 준수하기 바란다, 준수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경영이익 문제로 노와 사가 타협을 안 보고 있고, 저희들은 임금만큼은 사용자 측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용자가 따르기를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저도 엊그제 발령받고 어제 오후에 전부 물어봤습니다. 임금 관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임금에서 노사합의가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서로가 양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에서 조금 이익이 안 남았다 해서 안 준다, 다 못 준다, 또 노측에서는 일단 우리 서구청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주라,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사측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다 지급하라는 것도 안 맞고, 또 노측에서 양보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4년간 같은 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은 알겠더라고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일단은 저희들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일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는 말씀까지 노측에 드렸습니다. 임금관계는 구청과 계약조건이 있는데 이익관계 때문에 그나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복직 관계는 제가 알기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저쪽에서 퇴직한 분을 이쪽에서 복직한다는 것은, 제 생각인데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 왔지만 한번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얼른 해결하고 싶습니다.
황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청 측 중재역할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구청장님 오셔서 관심사항이 부족한 걸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미래환경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미래환경 사장님께서도 예를 들어 복직문제는 법적인 관계가 매듭이 안 됐으니까 놔둔다 하지만 임금문제를 근로자한테 양보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장계상 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양보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장계상 사장님께서는 계속 이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이익 안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강인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돼 온 논란입니다.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어떻게 된 과정인지 다 아시죠? 계속 우리가 질문해 봐야, 어찌됐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합시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증인 신청한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신청해 놓고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증인을 채택했던 사유에 맞게 행정사무감사를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이따가 거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장계상 (주)미래환경산업개발 대표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만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회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실시하면서 위수탁계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 50일이 넘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서구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본 위원이 증인채택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채택을 안 하고 해결되기를 바랐으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증인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수탁계약서 14조, 4항에 퇴직금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 지급을 하겠다고 12월 16일날 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예. 위․수탁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계약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예.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대행위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 관례로 볼 때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14조 4항에 대한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대행위원
증인은 제가 드린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4항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14조 4항을 안 지키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대행위원
6월부터 꾸준히 협상해 왔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시간을 주시면 부연설명하려고 합니다. 입찰할 때 13억 6,000만원이라는 공고가 떴고 최저가입찰로 시행을 했는데 입찰 당시에는 원가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못 했고,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역표대로 지급하라는 내용임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수진환경 원가계산서를 볼 수 없었지만 수진환경의 임금지급형태를 조사해서 현재 임금체계에서 10% 내지 20%정도 올려주면 되겠구나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참여했습니다. 계약은 갑과 을이 하는 것으로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임금계약준수제를 보면 임금이 9억 9,000만원입니다. 13억 6,000만원 중에 일반관리비가 4억인데 거기에서 제가 2억을 낮게 썼습니다. 그러면 2억 가지고 운영하면서 월별로 운영일지를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서 그대로 지급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행위원
14조 4항의 원가계산서를 보지 않고 계약했는데 실제로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이윤도 안 남고 원가계산서도 보지 않고 체결했기 때문에 안 지키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안 지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해의 차이인데 어느 공사나 원가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 원가계산서는 예전 가격일 뿐이지 이것을 꼭 지키라는 내용은 공고문에나 어디도 없습니다. 원가계산서 이외에 임금계약준수제 금액이 각각 개개인한테 명시가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 14조 4항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위․수탁계약서를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석의 뜻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계약준수제의 뜻이 결과적으로 원가계산서냐, 원가계산서 표가 따로 있고 임금계약준수제 표가 따로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공사든 간에 예산을 뽑기 위한 가격 아닙니까? 그 금액이 9억 9,000만원인데 이것을 처음에 깎지 말고 그대로 주면 임금이 총 금액의 72%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대행위원
2007년도 행안부에서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계약사항에 넣을 것을 지침으로 다 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노사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14조 4항의 원가계산서를 보지 않았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지키기 어렵다는 항변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던 당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의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약속은 지키고 경영에 대한 책임은 증인이 져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증인은 노사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구민들의 재활용품 및 폐기물이 계속 적체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일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재활용 자원화 선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재활용품들이 매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요즈음 추세가 재활용품을 청소용역차들이 싣고 들어오면 일일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쓰레기까지 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일일이 받니 안 받니 하고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냄새가 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쓰레기 쪽으로 분리해 버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쪼개다 보면 악취가 나고 현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 방침이 재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30%가 재활용되고 70%가 쓰레기라서 매립장으로 갔는데 요즈음에는 30%가 매립장으로 가고 70%가 우리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만 늘어나고 실제 경영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방침이라 수용은 하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재활용품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는 것은 증인이 구청에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33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29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33명이라는 것은 용역결과보고서에 있는 부분이지 공고문에는 32명으로 되어 있고 예전 업체인 수진환경의 친인척들이 있어서…….
이대행위원
질의사항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에는 일단 33명으로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는 질의이지 증인의 입장을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32명으로 알고 있고 33명은 잘 모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32명을 채용해서 재활용품 선별작업과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현재 29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진환경 직원들과 법적 관계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판결이 다시 복직을 시키라고 할 것 같으면 3명을 채용했다가 다시 그 사람들까지 채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난 다음에 복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다보니까 재활용품이 정확하게 선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원이 매립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위․수탁을 주는 것은 재활용품 선별을 잘해서 자원화정책에 공헌하라는 의미로 줬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증인의 조건만 생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고 증인이 노사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화정책에 맞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노사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을 빨리 일터로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너희들은 해라, 버티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어떻게 추위에 떨고 있는 직원들을 남의 식구 보듯이 지나치고 있겠습니까? 회사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끌어들여서 회사 내에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서구청 앞에서만큼은 철수해서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척 고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노측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처음에 요구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나중에 나오는 노측 증인한테 다른 변화가 없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서구청에서 월 500만원씩 인건비를 받고 있죠?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회사에 출근하고 계십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저쪽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왔다갔다합니다만 어떻게 40여 명 직원이 있는 회사를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책임이 저에게 떨어지는데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날마다 보고 받고 있고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당연히 책임은 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폐기물사업에 참여하고 계시죠?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급여로 500만원을 받고 있고 다른 사업으로 인한 수입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뼈아프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던 부분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은 위탁을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약직에게 해고통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계약직의 해고통보가 아니라요.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1월 1일자로 갔을 때 수진환경 측의 구성이 계약직과 일용직, 정규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고 회사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종료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 통보의 기준은 계약직이 9명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안전사고라든가 기타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고용하기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9명 중에서 5명, 즉 60세가 넘은 분은 계약종료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리해고 후에 33명 인원에 맞게 채용해서 회사를 운영하실 계획으로 계약직 해고통지를 한 것입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이번 문제가 끝나면 고용 안정도 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큰 권한은 없지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것이 수진환경에서부터 계속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된다면 고용안정을 시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만 가지고 합의가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에 대화 장소가 된다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이것은 현장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 문제가 깊이 개입된 것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비가 투입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정확한 내역, 감사 등등 이런 부분을 주문했는데 과장님, 구청에서 지원했을 때 그에 대한 집행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회계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실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썩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노사 관계가 상당히 골이 깊은데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쉽게 해결이 안 됐을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노사가 원만했으면 의회나 집행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잘되었을 텐데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7가지 해약조건 중에 임금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약한다고 명문화되었으면 저희들도 일하기 좋을 텐데 그것이 정확히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용이라든가 지도, 촉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강인택위원장
그래서 해약할 수 있는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구청에 법률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감사팀에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러면 자문을 구해 보셨습니까?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문서로는 없는데 저희들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서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에 있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장계상 증인과 조명환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이 파업 중인데 정상화 될 때까지 이것이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노동부에 질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파업 기간에 직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구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 하고 현재 있는 직원들에게 야근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일을 시키고 있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직원들이 빨리 돌아와서 동참해야 되는데 남아 있는 직원들도 특근비 없이 실제로 몸이 지쳐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민노총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여기서 결말을 내자고 분회장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내보자. 지금까지의 과정 알 사람 다 알고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마음을 터놓고 합의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이틀인가 가서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마는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잘 안 되었지만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장계상 증인은 노력하셨다고 하지만 구민의 혈세로 미래환경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구청 앞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노측에 어디까지 무엇을 양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원가계산서의 지급방법은 실질적으로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고 회사가 이익이 난다면 전액 인건비에 보태겠다고 했고, 제가 이 이상 물어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실무진을 구성하든 해서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막말로 빚을 얻어다가 월급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양보를 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봅니다. 혹 저의 월급이 많이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축소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장재성위원
증인께서는 미래환경 대표로 저임금을 받고 고생하는 노조에 본인의 월급이라도 양보해서 그 사람들이 파업하지 않도록 하는 나름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럼에도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임금계약준수제를 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했으면 대표로서 이익이 남든 안 남든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부분은 증인께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파업 중에 5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내서 더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고 계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해고통보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계약직이 9명인데 고용기간이 2년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불도 안 꺼져 있는데 또 내가 불을 지르는 형국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회사 방침상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다른 곳에 구직을 하든지 여유를 줘야 되니까, 노동법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0세가 넘어가는 분은 안전사고라든가 업무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젊은 층으로 교체해서 더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60세 이상이지만 참 아까운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지켜나가야지 여기서 원칙을 벗어나면 또 노사 간 갈등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한 것일 뿐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래도 재활용품을 선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생산적으로 일도 많이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고통지는 서구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나이 드신 분 중에 자녀분이라도 있다면 다시 채용을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의 원칙이 무너지면 나중에 경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영까지 구청에서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문제가 커지면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무한책임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아까 원론적인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김은아 위원님이 보충감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조명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50여 일 넘게 투쟁을 하고 계셔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서구의원의 한사람으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서 미래환경에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찌되었던 노사가 뜻이 안 맞아서 파업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2010년 8월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파업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때문에 이런 저임금이 되었겠지만 이런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가정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측도 원만한 타협을 하기 위해서 사측에 조금이나마 양보를 해야 되고 사측은 더 많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약자에게 배려를 해줘야지 강자가 약자한테 양보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노측에서도 사측에 무엇을 양보하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미래환경이 위탁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미래환경에서 우선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노측에서 이렇게 노숙투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첫술에 배부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말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열악한 천막 안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이라든가 겨울철에 여기서 노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장님도 이 부분은 충분히 보시고 나름대로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계상 증인께서 용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용단이 안 내려진다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장계장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14조 4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증인께서는 임금계약준수제가 2010년 원가계산에 준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당시 원가계산서를 보지 못 했고 임금계약준수제가 원가계산서를 지켜라는 내용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계약서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임금계약준수제라고 해서 2010년도 원가계산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계약서에는 임금계약준수제라고 해 놓고 가로로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설마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이것을 안 읽어보셨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임금계약준수제요?
김은아위원
예.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당연히 문구는 읽어봤죠.
김은아위원
그러면 당연히 원가계산서라는 것이 있고 원가계산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지급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지금 산출근거가 노무비 산출내역 아닙니까? 이것이 임금계약준수제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한다고 하면 2010년도 원가계산서 노무비 산출내역을 지키려고…….
김은아위원
증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할 것을 약속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더도 덜도 말고 대표이사 증인께서 도장을 찍어서 바로 위에 도장을 찍었어요. 찍어놓은 계약서를 확인하면 임금계약준수제가 나와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아직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사태를 더 크게 하는 것이고, 동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답변 중에 안정상의 이유로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해고통지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계약해지입니다.
김은아위원
서구청에 제출하신 2010년도 미래환경산업개발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써져 있냐면 현장인원은 고령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써있습니다. 또 현장인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 경력자를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보강하면서까지 이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것 맞죠?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예.
김은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201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과연 증인께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준 이 업무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저 또한 의심이 갑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답변 드릴까요?
강인택위원장
아니요. 답변 됐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마지막으로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준수하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왔다갔다합니다. 이윤이 남지 않으면 준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위수탁계약을 이윤이 남지 않으면 지킬 의향이 없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달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국장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논의했을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이윤이 남지 않으면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임금지급을 하지 못 하겠다고 계속 답변해서 위수탁계약을 지키겠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제가 이익이 남으면 직원들한테 할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이윤이 남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는 거냐고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겁니다. 이윤이 남지 않으면 본인이 도장을 찍었던 위수탁계약을 위반하겠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14조 4항은 하나의 세부지침이지 큰 근본원칙은 서구 재활용품 수거를 얼마나 원활하게 하느냐에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14조 4항이기 때문에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윤이 남지 않으면 원가계산서에 나와 있는 위수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계속 질문한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왜 자꾸 부연을 달고 있습니까?
계상
장계상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
그래서 실사를 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도 와 계시지만 2일간 실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행위원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걸로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으면 위수탁계약을 지키지 않겠다. 계약사항을 위반하겠다는 표현으로 알고 그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국장님 계시죠? 이 문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자 측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이고 사용자 측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구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 계약 등등 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것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국장님도 첫 업무나 마찬가지인 분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업무는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결과 보고 나온 것만 봐도 첫 번째 문제는 서구청에 있다고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해서 사진 찍은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약서에는 몇 회 지도점검하고, 몇 회 하면 어떤 결과,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좀 더 강한 잣대를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는 저희 서구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강하게 쳐다보고 자료를 보고 공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저희가 (주)미래환경산업개발대표이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위수탁계약에서 12월 16일 체결할 당시 사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14조 4항을 안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윤을 남기고 안 남기고는 둘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자기가 아쉬울 때는 아주 낮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떠넘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구청에서 정확하게 위수탁계약서 사항을 준수하라고 입장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수탁을 하고 있는 미래환경산업개발의 자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정쩡하게 노사문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탁계약을 하고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지킬 것을 암시했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키지 않으면 행정감독을 해서 계약해지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시켜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윤을 보장해주고 이윤이 남으면 14조 4항을 지키겠다는 항변을 우리 청이 받아 안아야 되는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서 답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이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쓸 때는 그 계약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조금씩 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설이나 단체든 한번 지도․점검해 가지고 시정한다든가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도 계약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보게요.
영현
송영현환경청소과장
이대행 위원님께서 해약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담당 계장이나 저나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도 위법이 되면 정확히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회사를 받든지 행정적으로 과오가 있어야 자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고문변호사께서도 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약을 하면 저희들이 패소할 확률이 100%랍니다.
강인택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도․감독․관리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정책사업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추진과 단위가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시개발과로 예산 배정했던 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업을 받았다 하는데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배정했는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먼저 근거 지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실업대책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은 분기별로 나누어 4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배정한 공공근로 수시 사업비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비 외에 각 구청에서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5개 구청 부구청장 회의에서 토의한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인 음란성 불법광고물 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에 따라 각 구청에서 배정된 사업으로 우리 구의 상무지구가 제일 우심(尤甚) 지역으로 선정 사업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동안 음란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일반 공공근로사업자, 구청 공무원이 야간에 근무조를 편성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근절되지 못 했고, 또한 전단지 살포자와의 마찰과 갖은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어 근절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웠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취약시간에 근무가 가능한 개인보다는 단체나 협회에 위임하는 것이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에도 민간단체 사업 참여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초질서지키기 활동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은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부서에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시 조건 등을 명시하고 사업종료 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사업부서로부터 정산자료가 제출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과목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이나 단위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에 맞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그러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것은 여쭤보지 않겠고, 정산자료만 제출하면 정확히 집행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산서류에는 반드시 참여자 명단이 들어가야 하죠?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보조금관리 조례를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 교부할 때 사업단체나 협회에 한번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명단이 들어가야 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우리가 협회에 줄 때 절차상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등 세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총괄적인 것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전번에 확인해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에 참여자 조건이 여기에서도 유효합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참여자는 신청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같은 참여는 모두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회원이냐 아니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다시 말을 바꾸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단체회원이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예.
김은아위원
단체회원이라는 정확한 규정을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그 단체 회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협회나 민간단체 회원에 대한 범위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들 내에서 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근사업의 참여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일반 공공근로 단체 참여자는 사업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가 아닐 때의 관계를 행정안전부에 여쭤봤습니다. 중간에 주소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김은아위원
중간에 변경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참여자 명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행안부에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한 면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느 주소지가 됐든 노동을 했으면 주소지 신청이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노동이 끝난 다음에는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임금을…….
강인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더 다루는 걸로 하고, 문제는 정책과 단위에 맞게 예산배정을 하지 못 해서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진짜 정책과 단위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정산처리는 경제과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단위에 맞게 사용됐는가에 철저한 심사를 하기 바랍니다.
용재
노용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