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제201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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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WHO건강도시 행복서구 만들기, 노인 건강증진․허브(Hub)사업,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굿바이 치매사업, 전염병 없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전개, 위험요인별 건강행태 개선사업 전개,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건강한 아기 기르기, 안전한 임산부 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연무방역 실시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하였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동 방역과 보건소 방역 두 가지를 하셨죠?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예.

양영애위원

작년 여름에 많은 고생을 하셔서 주민들이 파리, 모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을 할 때 날씨 관계가 있죠?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예.

양영애위원

비가 하루 종일 내리면 방역을 못 하죠?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비가 올 때는 못 하고 비가 개면…….

양영애위원

맞습니다. 비가 오면 못 하고 비가 오더라도 오후에 햇볕이 쨍쨍 쬐면 방역을 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한 4~5일 계속 조금씩 올 때는 분명히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역을 어디 어디 좀 해주라 하면 ‘날씨가 이래서 못 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면 바로 방역을 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20㎖, 40㎖, 80㎖ 때도 방역을 할 수 있나요? 하루 종일 몇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5㎖라도 내리면 방역을 못 하죠?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역 효과를 내기 위해서 주로 오전하고 오후에 합니다. 동에서는 아침하고 오후에 하는데 일하는 것을 보면 여름철에 아침 일찍부터 비가 하루 종일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칠 때도 있어서…….

양영애위원

금방 비가 올 텐데 약품을 쓰다보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순간순간 그칠 때는 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그 날은 방역 준비를 안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 전날 내일 날씨가 굳을 것 같으면 방역 준비를 안 하거든요.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있습니다. 동에 인력이 한 명 있는 곳도 있고 두 명 있는 곳도 있는데 그 분들은 두 달간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되어 있어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방역을 못 하고 들어가면 인건비를 못 받잖아요. 계속 비가 오면 못 하지만 비가 그칠 기미가 있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나가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드리고…….

양영애위원

일일 인건비는 오전만 하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20, 40, 80이라도 비가 오면 방역을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80이 온다면 하루 온종일 왔겠죠? 그리고 만약 80이 온다면 방역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비가 아침부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양영애위원

80정도 오면요. 아침에 비가 오면 하루 종일 물기가 있어서 방역을 못 합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요즘은 기후의 급변화로 갑자기 비가 올 때는 1시간에 50㎖, 80㎖도 와버립니다.

양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1시간에 딱 그칠 비가 아니고 2~3일 연속적으로 장맛비가 왔을 때는 방역을 못하겠죠?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방역할 수 있는 6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129일입니다. 그 중에 휴일을 뽑으면 41일이에요. 88일을 방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 이상 강수량을 보면 38일이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50일 정도는 가능하겠구나, 여기에서 10일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동마다 방역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90일 이상 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비가 와서 못 하는 날 다른 일지에는 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동은 비가 온 날은 못 했다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동마다 전부 50일, 58일, 60일 정도 일을 했는데 80일, 90일 정도 유류대 또는 약품을 다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방역을 안 하면 사용을 안 했겠지요.

양영애위원

다른 동은 80㎖ 온 날은 정직하게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15개 동은 전부 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루 보통 몇 리터 방역할 수 있나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반을 기준으로 4시간 정도 한다면 예를 들어 파모스린 같은 경우는 1병에 1㎖에 300㎖ 물로 희석을 합니다. 그것을 3시간 동안 다 쓸 수 있나요?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1㎖당 200㎖를 살포하게 되어 있거든요.

양영애위원

맞습니다. 여기 방역일지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200㎖를 하루에 살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에 휘발유값 2ℓ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700㎖는 방역했다고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양영애위원

가능 안 합니다. 하루 종일 한 시간 반 자기 오토바이로 한다든가 자전거로 한다든가 보통 연막은 어깨에 들고 다니죠. 작은 골목은 어깨에 들고 다니면서 연막을 합니다. 한 시간 반만 하면 그것 못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70㎖ 한다면 8시간이나 10시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방역하신 분 보셨습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하루 종일은 할 수 없죠.

양영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루 종일했다고 일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50에서 250까지 되어 있는데도 300에서 700, 500에서 700, 그리고 700㎖에 휘발유를 6ℓ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 동이 가끔 있습니다. 문제는 비가 온 날 빼고 하면 50일인데 88일, 90일에 약품, 유류 모두 썼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하겠지만 어차피 각 동에 방역하신 분들 체크해야 합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동장에게 위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할 수 없는데 거짓말로 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은 일이고요.

양영애위원

저도 거짓말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균치나 어림잡아 봤을 때 이것은 믿으려고 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역이나 약품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내년에 방역을 못 한다는 말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휘발유 방역약품을 보건소에서 회수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각 동마다 체크해서 회수한 부분을 보니 안 맞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저에게 맞게 가져와라 말씀드렸습니다. 방역이 이렇게 계속 되어왔다면, 제가 생각할 때 200㎖ 할 수 있는데 700~800㎖를 했다면 회수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저는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동에서는 할 수 없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저희가 지키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정말 뿌릴 수 없는데 뿌렸다고 하면 다시 확인해서 점검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의혹을 갖는 부분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동마다 형편에 따라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날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하지마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이나 동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애위원

네. 맞습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청 날씨를 빼보았거든요. 보통 80㎖ 올 때는 방역을 못 합니다. 80㎖라면 거의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방역하신 분들 중에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안 하시거나 빠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비가 그쳤을 때 할 수도 있고 오전에 못 하면 오후에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날도 했습니다. 그런 날은 저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제가 꼭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상변화로 잠깐 와도 50㎖, 80㎖가 와버릴 때가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50㎖, 80㎖가 왔는데 하수구가 잘 되어서 빠지는 곳도 있고 거의 빗방울이 나뭇잎에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효과가 있습니까?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1시간 햇볕이 나면 마릅니다. 금방 비가 그치면 언제 비가 왔느냐 이런 식으로…….

양영애위원

과장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설명하려 하시면 이해가 안 되죠. 80㎖이상 왔는데 금방 쨍하면 마른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죠.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아침부터 하루 종일 80㎖가 왔다면…….

양영애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하려고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설명해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죠.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서 방역을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영애위원

보통 강수량이 20, 30 날마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날도 방역을 했다 하시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경우는 날마다 날씨가 흐리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열심히 방역하시는 분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원칙을 가지고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유류대 같은 경우도 보통 200㎖ 하면 휘발유가 2ℓ가 들어가는데 600~700㎖했다고 해서 6ℓ, 5ℓ를 계속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썼다는 동도 있고 착실한 동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동은 자세히 봤는데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약품이 얼마나 들어가고 휘발유가 얼마로 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약에 써진 것만 보고 하는데 약품 1ℓ에 얼마나 희석하라고 써진 대로 하면 연막은 뿌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보통 약품은 1병에 물 300㎖를 희석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반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파모스린은 일제히 들어가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어느 동도 거의 없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동에 무엇무엇 주었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이 전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지에도 없고 다른 곳도 없어요. 제가 끝나고도 계장님과 맞춰 보렵니다만 어찌되었든 방역하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서 잘 했다는 말을 들어야 고생하신 분들도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잘못되고 틀어지고 부족하면 몇 십 년 해놓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 분들도 불편하실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세밀히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류정수위원장

방역하면서 휘발유 사용량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상남

전상남보건행정과장

네. 나옵니다.

류정수위원장

그것 나오면 자료로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