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39조부터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7일간 실시한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본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시어 감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등을 회의형식 및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의 목적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각종 시책을 집행기관이 잘 집행하고 있는지 평가․감시하고,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총 103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건설도시국 54건, 상하수도사업본부 19건, 도시개발사업본부 8건, 전부서 소관 14건, 타 위원회 소관 18건 등 총 113건의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었고 수감에 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인구 31만을 돌파한 이후에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명실상부한 강원 제일의 도시이자 중부내륙의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굳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 행정은 강원도 수부도시에 걸맞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1,300여 공무원들과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사항들을 소관 국․본부의 직제순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어서는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한 주문과 미불용지 보상대책, 소규모 사업에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 강구, 과속방지턱 설치, 동부순환도로 추진과 관련한 건의, 도로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원주천 개발계획에 따른 의견 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단속방안,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의 공정한 지급,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용역방향 제시, 수의계약대상 사업의 한도액 상향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요금 인상 배경의 홍보, 수도요금의 생산원가 절감 노력 촉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 상수도 구역계량사업 추진 및 계획의 재검토 의견, 하수관거 BTL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 지하수 폐공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서는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군지사의 조속한 이전,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각종 용역결과 시행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방안 및 문제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각종 정책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우회도로상 착공 가능한 구간에 대한 착공, 효과적인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대체근무, 고속버스정류장 화장실 부분 부지 예정지 발굴 추천, 벽지 노선과 적자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 전환 검토, 도로굴착 후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건의, 도로점용료 부과업무의 세무과 이관 검토,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간판업체 종사자 위촉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 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미흡하였거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다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출자료는 대부분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위원을 배려치 않은 자료 작성과 자료 미비는 물론, 각종 통계자료의 부실 및 내용상 오류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실시된 감사에 의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등 정책을 결정하는데,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하여 정책결정에 오류를 범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지적사항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의 집행과정에서 형평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점,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점, 무사안일한 행정행태,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발견하고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부서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 법규의 숙지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향후 부단한 업무 연찬과 업무 숙지를 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요금체계가 달랐던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때 시정․처리․건의요구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 12월 27일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걸쳐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들 요구사항에 대하여 31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서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줄 것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건의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