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이봉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전체 소관부서에 대해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특별히 위원들께서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환경보전과에 2011년도 세출예산은 5억6,7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5억1,600만원인데요. 5천만원 정도 늘어난 9.8%의 증액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456쪽에 공중화장실 신축과 리모델링 3개소가 4천만원이 늘어났고요. 460쪽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석면포집기 구입, 그린스타트인천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이 1,0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로 늘어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주안 노인문화센터장님 인사시키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어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센터장님을 소개 못 시킨 것을 오늘 주안동 노인문화센터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러 직접 오셨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지요.
재덕
양재덕주안노인문화센터장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11월에 주안노인문화센터에 책임을 맡게된 양재덕입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안정된 생활과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센터장님 늦게나마 인사를 하러오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양재덕주안노인문화센터장
자주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6쪽 상단을 보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비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학익배수지 공중화장실은 이동식 공중화장실로 설치할 건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1개소 설치비용이 7천만원씩 소요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도 그렇고 이동식 화장실이 맞겠다해서 얼마 전에 이동식화장실로 하는걸로 잠정결정한 거고요. 대신 신비마을이 리모델링 5천만원 잡혀 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리모델링해서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고 낡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 짓는게 낫겠다 싶어서 전체 예산 중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동식 화장실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 7천만씩 소요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이 안 든다해서 학익배수지 공중화장실을 남은 비용을 그러면 신비공원 화장실로 전용하실 겁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언제 하십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예산 세우면서 한달 전에 쯤에 현장을 돌아봤는데 지역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세운 후에 다니셨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예산편성 이후에 아셨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수봉공원, 신비공원 2개소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1억1천만원이면 화장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사실상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신비공원 공중화장실을 다시 신축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1개소, 신축 1개소 그리고 이동화장실 1개소 이렇게 되겠네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458쪽 상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여만원이 신규편성 됐더라고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장비와 회전수 측정기를 구입하실 건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가 기존에 있는데 15년된 거라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노주돼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에는 장비가 없었던게 아니고 장비가 노후돼서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래서 신규편성된 거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는 1,4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안에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어디를 얘기하시는지요.
금용
김금용위원
45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세요. 1,440만원 돼 있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사항별설명서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600만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절감 10% 빼니까 1,400여만원이 되겠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안 편성에 맞춰주셔야지 따로 따로 하시면 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사항별설명서는 요구한게 편성된 거고요. 예산절감은 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업비가 1,440만원 아닙니까? 사업비 1,600만원이 아니잖아요. 1,440만원이지. 10% 절감 빼면 사업비가 1,440만원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1,440만원에 맞추셔야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제 말씀은 설명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할 때 예산절감비용을 빼고 해야 되는 건지
금용
김금용위원
당연히 빼고 해야 지요. 사업비가 1,440만원인데 여기다 1,600만원을 삽입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참고하시고요. 459쪽 상단을 보시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7천만여만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이건 감액 됐다기 보다도요. 주유소 유증기를 우리 구에 50개 업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미 설치한 업소가 많고요. 내년도에는 4군데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 든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라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구에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에는 거의 설치가 완료됐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50군데 중에서 36군데 설치했으니까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4개업소만 남은 거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4개 업소만 남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인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못 쓸 때까지 쓰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영구적이 아니지요. 영구적이 아니잖아요. 못 쓸 때까지 쓴다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거고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불량이라든지 훼손되면 갈아줘야 되겠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처음에 설치비만 보수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업소에서 중간에 수리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업소에서 해야 되겠지요.
금용
김금용위원
당연하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구에서 설치해줬어요 설치해 주고 사실상 본 위원이 주유소에가서 그걸 유심히 봅니다. 사실상 주유탱크에 완전히 주유기를 삽입시켜서 주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주유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유증기회수시설이 고무로 돼 있더라고요. 고무재질 그런 걸로 돼있더라고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노즐
금용
김금용위원
네. 그런 재질 비슷하게 그게 파손이나 잘못되면 그거까지 우리 구에서 교체해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업소에서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설치비도 전액 보조를 해 주는게 아니고요. 30%만 보조해 주고, 차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하거나 할 때는 주유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관리해야 지요.
금용
김금용위원
업주들한테 자체적으로 얘기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단을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5,200만원 신규편성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11년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역시 추경예산을 받아서 삽입 안 된 겁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전년도 당초예산 비교하기 때문에 당초에 없었다가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로로 나온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환경보전과도 타 과 역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사항별설명서에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탄소포인트에 관심을 가졌기에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2011년 신규사업인지 알잖아요 전부 다.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사항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460쪽 하단을 보십시오. 그린스타트인천 네트워크실천단 운영비 1천만원 신규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린스타트인천 네트워크실천단 구성은 2008년도에 구성해 놨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제반경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히 천만원을 세워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할까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 사업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인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실천단 구성이 몇 년전에 됐다고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2008년도에 구성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실천단운영을 전혀 안 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인가 거기서 발대식도 하고 거기서 일부 예산 들여서 발대식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반영이 안 돼서 2011년도에 예산편성 됐다는 얘기지요?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실천단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환경보전과장
실적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각 주민센터에 두 사람씩 파견해서 홍보하고요. 녹색통장가입에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예산안 465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요즘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466쪽 상단을 보시면 위생업소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2,4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여기에 사실은 식품진흥기금 심사위원 수당은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여기서 신규사업이 미추식기 신규디자인 특허출연을 이번에 유사디자인을 출연했습니다. 미추식기가 특허등록된 부분보다 더 다양하게 식기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디자인을 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원스푸드 특화거리는 법조타운에 모범음식점 지원과 관련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이라든가 그거리를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여기에 미추식기와 원스푸드 특화거리가 들어가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원스푸드 특화거리 지정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원스푸드거리라는 사실은 음식거리를 친환경이라든가 친인간이라든가, 친건강으로 하는 실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군ㆍ구에서 특화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특색음식 거리로 지정되어 있지만 특색음식거리를 보다 더 좋은 식단제라든가 시민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 그 거리를 사실은 나트륨 저감사업이라든가 좋은 식단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더 거기다 투입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지정거리를 조성하는 예산이 1,900여만원씩 편성됐는데 1,900여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거기에 표지판이라든가 나트륨저감화 사업해서 염도계 측정비용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홍보라든가 저희가 그 거리를 사실은 좋은 식단제가 잘 운영이 안 돼서요. 미추식기를 사실은 지원해서 음식물 재사용금지라든가, 쓰레기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고요. 467쪽 중간을 보면 위생업소 관리지원 2,600여만원이 신규편성 됐어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여기에 모범음식점 지원비가 들어가는데 모범음식이 사실은 시비지원금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원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돼서 시에서 진흥기금으로 편성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작년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아마 여기서 2,600만원이 늘었고요. 원스푸드 참여업소지원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위생업소 관리지원 사업자체가 시ㆍ구매칭사업이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지원 225개소 인센티브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고
금용
김금용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매년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절감돼서 10만원 밖에
금용
김금용위원
현금지원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물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원스푸드 참여업소지원 4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이건 사실은 앞에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원스푸드와 관련해서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참여업소지원 400만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느냐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원스푸드가 저희가 금액이 1,900만원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요. 참여업소에 대한 쓰레기감량 효과로 해서 밥공기를 밥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밥공기 지원이라든가, 메뉴판을 새로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화거리 조성되어 있는 업소고 38개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걸 지원해서 나름대로 특화있는 거리로 지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참여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되든 400만원 상당에 대한 물품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또 중간에 제2회 미추헤어쇼 2,700만원 신규편성 됐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지난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서 가장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예산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절감에 의해서 10% 절감돼서 2,7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아까 환경보전과 과장님한테 질의내용도 들으셨겠지만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항별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삽입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세출 예산안대로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2,7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에는 비용을 정확하게 3,000만원을 산출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왜냐 하면 사항설명을 정확하게 산출 안 해 놓으셨으면 넘어갈 수 있겠는가 2,700만원 사업을 가지고 3,000만원을 정확하게 산출해 놓으셨다는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잘못된 거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468쪽 하단을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원이 이번에 신규편성 됐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이에 대한 설명좀 하시겠어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사실은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는 급식관리에서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 100인 이내의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유치원이라든가 이런데가 147개업소가 영양사가 미고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이라든가 영양관리라든가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서 그동안 어린이급식에 대한 문제는 끊임 없이 신문이라든가 보도자료를 굉장히 많이 나온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조리해서 해 주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꿀꿀이죽 사건, 꿀꿀이죽 사건이 뭐냐면 먹다 남은 음식을 끓여서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사례, 간식도 새우깡 하나에 요쿠르트 값싼 요쿠르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고 아이들을 맡기는 엄마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모르고 있는게 그동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다 못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들 건강상태는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갔을 때는 아이들이 비만아가 되든가 급식에 대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에 9개 업소를 지정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운영하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인천에서는 남구만 지원받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영양관리라든가 아이들 건강관리에 많은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미고용된 어린이식단 시설에만 지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거지요.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미고용된 집단시설만 관리하신다는 얘기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렇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센터운영경비 등 2억7천여만원에 대한 산출기초 내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산출기초는 사실은 메뉴얼에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대비용은 1억7,500만원으로 산정했고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억2,500만원해서 대부분 매뉴얼화 돼 있기 때문에
금용
김금용위원
그렇다면 설비 및 자료개발비 등 2억2,500만원도 메뉴얼대로 작성한 겁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매뉴얼대로 사실은 운영비 교육자료라든가 센터시설비라든가 이런게 사실은 매뉴얼 안에 다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위생과에서 산출기초를 과장님이 하신게 아니고 사실상 메뉴얼대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미추헤어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민간이전사업으로 돼있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전경애간사
주관은 남구청 위생과에서 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미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건 아니잖아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렇다면 협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 가게 되는 거 아닌가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한미용사회 인천남부지부와 재능대학교와 같이 할겁니다. 학교, 고등학교, 남구 그래서 계획서를 저희가 같이 만들어서 총체적인건 남구지부에서 하게 됩니다.
전경애간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몇 월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2011년도 10월경에 하려고 합니다.
전경애간사
올해가 처음 시도하시는 해니까 올해 하시는 거 봐서 잘되면 내년도에도 추진할 수 있게
이봉락위원장
처음하는 거 아니에요.
전경애간사
처음 하는거 아니에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저희가 2009년도 했습니다. 올해
전경애간사
하긴 했었어요? 전에 한 번 하시겠다고 했다가 예산에서 삭감된적이 있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올해가 예산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전경애간사
2009년도에는 하시고 올해 예산이 세워 놓은게 삭감됐던 건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전경애간사
2009년도에 한 번 하시고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때 반응이 괜찮았어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때는 사실 헤어쇼를 했는데 인천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콘텐츠가 뷰티산업 활성화,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헤어쇼를 개최한다면 미용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경애간사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시찰 나갔을 때 보니까 중국시장이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용업계가 앞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많이 활동할 수 있을 계기가 되면 더 좋을 것은 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한 번 본 위원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사실은 2009년도에는 2천만원 가지고 알차게 했는데요. 올해는 2,7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헤어쇼로 끝났는데 올해는 저희가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금액이라는게 운영비와 재료비 이런 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렇죠.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있잖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거와 변태영업 신고포상금 이건 전년도에도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사실은 부정불량 식품이 그동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파파라 치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한계를 뒀습니다. 시ㆍ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0만원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게 전국에서 300만원 정해져 있고요. 전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포상금 100만원은 다 나갔고요. 부정불량식품 6건 나갔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거의다 집행된다는 거네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지침엔 이렇게 금액만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만 한 겁니다.
배상록위원
만약에 예산책정이 많이 되면 신고가 더 되겠네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예산책정은 100만원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배상록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면 일반업무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이 지역 일반업무 국내여비 이건 어디를 신청하는 겁니까? 469페이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이건 위원님 저희 직원들 여비입니다.
배상록위원
어디에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위생과 업무는 거의 80% 정도가 관내라든가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이런 여비가 산정돼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관내여비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관내여비도 되고요, 관외여비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매월 7일씩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것도 여비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너무 부족한데
배상록위원
한 명이 1만원 가지고 다닐 수 있나요? 국내여비라고해서 견학도 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배상록위원
우리 관내를 순찰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배상록위원
1일 7명인데 여비가 7명이 못 돌고 3명이... 배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7명이 다 못 돌 거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남구에 예산이 적으니까 일률적으로 과마다 이렇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거의 다 출장을 나가고 있는 형편이지요.
배상록위원
직원이 일일 몇 분 정도 순찰을 나가나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은 어떨 때는 10명도 나가고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많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업무가 태만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비가 없는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여비도 하반기 때는 떨어지면 그냥 나갑니다. 개인적인 걸로 많이 쓰고 있지요.
배상록위원
과장께서 이런데는 예산을 받도록 추진하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단속이 잘못된다든지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지장 받으면 안 되잖습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단속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을 나가는 거 자체가 단속입니다. 찾아내지 않아도 많이 다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신경을 각별히 쓰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예산부서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다른데는 예산 많다고 뭐라고 하더니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적다고 하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호객행위 이런거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면 지금 구청위생과 직원들이 매일 나가야 되는데 여비 만원가지고 어떻게 돼요? 기름값에다 다른데 통장자율는 야식비도 나오는데 여기는 야식비 없어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 예산도 사실은 굉장히 적고 구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여비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통장들 야식비도 주는데 밤에 12시까지 홍보하고 계도하고 다하는데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2030 거리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욱더 힘을 내서 그런게 없어지도록 2030 거리 과장님 같이 가보시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특화거리 조성도 생각해 보고있고요. 호객행위 문제도 저희가 내년에는 심도 있게 위원님이 만족할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백규
최백규위원
저와 과장님 밤에 같이 가보자고요. 가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심각성을 미디어거리, 유네스코 창조거리 만든다고 하는데 호객의 거리로 바뀔까봐 본 위원이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건 저희가 단속만 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인지하고 서로 고쳐 가고 그게 행정처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과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왜 호객행위가 안 되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백규
최백규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갈 거예요. 호객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러면 위원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저는 맨날 경험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래도 위원님이 돼서 실제로 호객행위라든가 남구의 발전을 위하고 나름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업주들이 감동을 가질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호객행위 문제도 본인들도 굉장히 창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간담회를 열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계도도 중요하다 위원님들 같이 가셔서 호객행위 가서 술도 먹어 보고, 술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또 호객행위 아주머니들이 일거리 창출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매상도 많이 올려주시고, 음주문화가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음주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어느 정도 특화거리 조성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가 단속하거나 이럴 때는 위원님과 같이 교감해서 같이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일상생활에 식품위생분야가 뺄 수 없는데 예산대비 0.23% 6억8천여만원이지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크게 증가한 것 같아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네. 이번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가장 꼴지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면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평가는 예민하게 하면서, 남구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요. 크게 증가하는 금액이 6억8천여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속이나 계몽차원으로 일 차원에서 별로 예산을 증액해서 할 사업이 없었던 거 같아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동안 위생과 예산은 단속위주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치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위생과 업무가 포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위주, 인허가 위주, 위생업무였었는데요. 이제는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차츰 건강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늘어난 예산이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미추헤어쇼, 원스푸드 건강차원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속위주 업무는 인원이 늘어난다면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포괄적으로 단속도 포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일
손일위원
지금은 그런 업무보다 사업성으로 업무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시도가 어렵지만. 단속관리나 예방적 홍보보다는 남구를 먹고, 찾고 볼거리 문화로 승화시켜서 크고 작은 이벤트행사를 많이 해서 남구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돼요. 모든 것이 홍보가 잘돼야 평가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잖아요. 이러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텐데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남구가 사실은 접객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접객업소 관리에 철저히 하고요. 제조업소는 80개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소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차후적인 문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미래발전 지향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그런 분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제 식품위생 분야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과감한 사업성 시도가 필요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은 인천에서 그런 예가 없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예산타령만 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해 보면 방법이 나옵니다. 그냥 일을 업무차원에서만 하다보니까 얽매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해서 시도를 못해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성으로 나가서 남구는 위생검열만 하는 곳이 아니고 새로운 획기적으로 정부에서 인천남구에서 뭔가 그런 사업성 일을 해보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많은 용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중국음식점부터 기초위생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분야가 좀더 포괄적으로 건강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틀에 박힌 업무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해서 위생분야도 바뀌어 가고 있겠구나 그 시도를 과장님한테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예년으로 봐서는 예산도 적고 사업을 펼치기 어려웠는데 과장님 부임하시면서 많은 사업을 펼쳐서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사항이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또 계몽하고 계도해서 해야 될 일을 뭔가 물품이라든지 갖다줘서 지도하려고 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될 사항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물품을 갖다준다든지 이렇게해서 끌어 나가다 보면 한계성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문제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다보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달라고
이봉락위원장
그렇죠. 자꾸 갖다줘야만 하는 구조가 생긴단 말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래서 일 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행정적으로 지도할 때 안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리고 원스푸드 특화거리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시범거리로 하겠지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전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음식재사용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는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간판을 걸어 준다든지 하면서 가려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정립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텐데 과장님 계속 이런 정책을 펴 나가실 겁니까?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도 책임감을 주고 만약 거리에서도 오히려 그런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겁니다.
이봉락위원장
남구에서 추진하는게 2030 거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잖습니까. 예산만 갖다 놓고, 그 지역에서도 효과를 못 보고 시범거리로 해서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조차도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모범업소도 그렇고 모범업소 지정해서 갖다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점에서 직원여러분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사항에 개선점은 없는가 예산낭비 소지는 없는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리고 미추헤어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3천만원이나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남구형편으로 봐서. 전년도에도 예산문제로 인해서 위원들이 중단시킨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미추헤어쇼가 사실은 우리 남구에 미용업소가 천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남구에 미용자원이 굉장히 풍부한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등학교도 인천관내 4개 고등학교도 직업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미추헤어쇼로 끝났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이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그 헤어쇼가 헤어쇼로 끝나는게 아니라 미용경진대회라든가 학생들이 펼칠 수 있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알차게 꾸며서 이게 미용사가 미용헤어쇼로 끝날게 아니고 인프라가 구축돼서 남구역 주변에 미용거리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인천하면 미용의 거리 조성도 계획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창출돼고
이봉락위원장
그게 중요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미용인들 와서 솜씨자랑하는 걸로 끝나면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이것도 시기적으로도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미용협회와 같은 업종인 이용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이용사협회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사를 뺐는데 이용사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용협회에서 그분들이 무료 이발봉사를 나가려고 해서 매년 전부터는 구에서 예산을 2-300만원인가 예산지원을 해줬데요. 그게 삭감됐답니다. 무료봉사하겠다는 2-300만원도 삭감시키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쪽에 교감이 없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교감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편성됐다 삭감됐답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봉락위원장
무슨 과에서 지원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맥락이잖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위생과 부분에 와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은 473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186억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 쓰레기수거처리로 103억 미화원인건비로 70억이 계상돼서 많은 부분이 95% 정도가 쓰레기수거처리와 미화원인건비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구청 전체예산이 부족한 관계로서 쓰레기운반비로 1개월분과 음식운반처리비 2개월분 도합 10억5천만원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해서 미반영된 부분까지 전부 계산해 보면 약 12억정도 증가되는데 증가요인은 미화원퇴직금으로 7억6천만원, 금년에 없었던 진공차와 살수차 1대씩 구입해서 4억원이 증가되는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3억6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살수 구입차량이 뭔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서 1개월분 정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반영했었고요. 실제 증가부분은 10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480쪽 살수차 구입 2억원,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2억원해서 4억원하고요. 482쪽에 퇴직금 7억6,300만원 이게 금년에 비해서 실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살수차 구입이 5천만원인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구비 5천만원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살수차 구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국비 1억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살수차가 얼마나 됐어요?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3대 있는데요. 한 대 더 추가하는 겁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3대 가지고 모자란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많을수록 좋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구입은 언제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살수차 3대는 99년도에 1대, 2002년도에 1대, 2009년도에 1대, 진공청소차는 2003년도에 2대 샀고요. 2005년도 1대, 2008년도 1대해서 4대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한꺼번에 두 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장비가 많을수록
재호
유재호위원
많을수록 좋기야 좋지요. 한꺼번에 4억원이나 들여서 갑자기 올해 다 구입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건 직원들이 시에 노력해서 시비, 국비 따온 부분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따와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비라고 해서 구비 안 들어가나요. 한꺼번에 두 대씩 구입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라고 했어요? 479쪽에.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작년까지는 연간 2천톤 나왔는데요. 금년에는 10%증가될 것으로 되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매년 10% 정도 증가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증가됐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계속 증가된다고요?
감소되는 거 없고 계속 증가된다, 단속을 잘 안 하나 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최근에 증가된 요인을 보면
재호
유재호위원
원인이 뭐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작년하반기에 큰 행사들이 있어서
재호
유재호위원
언제는 행사 안 했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전국주민자치박람회하면서 무조건 수거했었고요. 금년에도 선거를 하면서
재호
유재호위원
주민자치 뭐하면서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주민자치박람회 하면서
재호
유재호위원
박람회 하는데 운동장에서 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동에 불법쓰레기가 발생하면 종전에는 놔둡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불편을 느끼게한 다음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쳤는데 큰 행사를 앞두고는 빨리 치우라는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청소과가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도 안 하니까 매년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그리고 각 청소 대행업체에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1년 단위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올해 12월이면 만료되는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다시 재계약할 때 앞으로 더 동결이나 인상해 달라는 거 없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인상을 요구할겁니다. 저희 판단으로 아직 인상요인이 특별한 요인이 없고요. 그리고 동결로 아니면 인상을 하더라도
재호
유재호위원
인상을 하더라도가 아니라 동결로 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동결로 가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게 가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물가인상분
재호
유재호위원
동결로 가느냐, 안 가느냐만 물었던 거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제가 지금 결정을 못 하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자기들이 멋대로 결정하는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결재라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재호
유재호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게 있잖아요. 용역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동결을 해야 되는 건지, 올려줘야 되는 건지 분석했을거 아니에요. 올해 어려우니까 동결로 가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6쪽에 중간을 보며 생활폐기물 적정수거처리 민간위탁금 2억9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작년 본예산 때 계상을 적게 했었습니다. 본예산과 비교하니까 증가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예산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셨다고 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런데 2011년은 본예산때 예산편성을 하셔도 보다 덜 미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신 거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 5억1,500여만원인데 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는 12억4,400여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공동주택 운반대행료에 비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가 상당히 가격이 높은데 왜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수거하는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문 앞에서 수거하는데 공동주택은 모아진 것을 한번에 가져갈 수 있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세대수는 적지만 단독주택은 수거하기 힘들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19억4,300여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476쪽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처리를 보시면 음식쓰레기 처리대행료 19억4,3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는 1년 비용은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억은 수거운반비로 들어가고요. 20억은 수거운반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도화동에 있는 대송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가 전체적인 비용이 이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지금 17억6,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10개월분입니다. 두달치가 덜 계상됐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477쪽 하단을 보면 도로청소용 수차 50대 구입비가 2,100여만원이 증액 됐더라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현재 환경미화원이 140명이고요. 동사무소에 배치된 분들이 117명입니다. 117명이 전부 수차를 한 대씩 가지고 계시는데 나무로 된 거라서 끌고 다니기 힘들어하십니다. 작년부터 교체해서 작년에 10대, 금년에 10대, 금년에 또 6대를 포상금으로 활용해서 26대를 교체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50대 정도는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FRP수차라고 하셨는데요. 물론 FRP가 재질상 나무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하니까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겠지만 수차 한 대값이 60만원씩 나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이렇게 갑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FRP 수차가 한 대에 60만원씩 굉장히 비싼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인터넷에서 시장가격으로 조사했는데 그중에 쌈직한게 50, 60만원 갑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FRP 수차라 할지라도 한 대 가격이 60만원 정도 나간다면 굉장히 비싼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리고 480쪽 상단을 보면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청소차량 구입 4억원이 신규편성 됐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도로청소용 살수차가격이 2억원 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살수차 한 대와 진공청소차량 2억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시는데 진공청소차량 구입비는 국비지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살수차 구입비는 1억원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진공청소차량 구입비에는 국비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비 1억, 시비 1억으로 돼있더라고요. 국비지원을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중앙에서 예산지침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요. 항목마다 지방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는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있고 진공차는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고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살수차 구입비는 국비보조가 되는데 진공청소차량은 국비보조가 안 된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7억7,900여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작년도에 미화원들과 임금단체협상을 하면서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퇴직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초에 퇴직금을 지출할 요인이 없었는데 금년에 6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 내년초에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새로 세우게 된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분들 퇴직금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평균 7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7천만원부터 1억?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1억이 넘는 분도 계시고요.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분이 퇴직할 계획이라고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 연말에 6명입니다. 정년퇴직 6명, 12월 중에 두 명이 자원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8분이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8분에 대한 퇴직금을 편성한 것이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남구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신다는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이런 저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잡병수거 마대구입비도 작년예산보다 줄었더라고요. 489쪽 보시면 잡병수거용 마대구입비로 해서 1,2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840만원으로 돼있어요. 왜 줄었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불법현수막을 걷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으로 경관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잡병마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작년에는 그걸 안 했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보니까 적게 됐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잡병은 통ㆍ반장을 이용해서 포상금제도를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까지는 1톤에 5천원씩 작년에는 만원씩 장려금으로 지원했었는데 내년도 부터는 없앴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게 말이 많아서 타 구것을 사온 사례가 있어서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그 다음에 482쪽에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상해치료비로 해서 9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전년도와 똑같이. 어떤 보험이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건 예비성 경비입니다. 예비성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다쳤을 때 치료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으로 돼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공무원 전부 적용 못하고요. 준공무원
백규
최백규위원
나머지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업무상 재해 일하다 다치거나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공상으로 안 되고 나머지 계약직으로 돼있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4대 보험을 들어서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병원에서 보험료로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뼈 같은 부분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요. 그런게 필요할 때 이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예비성으로 둔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건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고, 비보험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보험되는 것을 상해보험에 청구하면 비보험 되는건 주겠다는 그 보험이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건 보험이 아니고 치료비지원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900만원 가지고 한 사람 다치면 모자라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최소한 이거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게 해서 900만원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백규
최백규위원
나머지 분들은 4대 보험은 들어가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다 들어갑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산재, 실업급여, 고용보험 다 들어가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간혹 그분들 사고난 건수라든가 있나요? 남구에서 몇 건 되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에 2건 있었습니다. 한 분은 퇴직까지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다친경우도 있고 일을 하다 다치면 간단합니다. 산재처리하면 되는데. 퇴근 후에다친분들은 퇴직까지 하셔야 됩니다. 공상처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어서 금년에는 한 분이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연말에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분들 새벽에 나오니까 나름대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특히 살수차와 진공청소차량 운전하신분들 간혹 보면 불법으로 무단 중앙선 넘어서 돌리다 대형사고 많이 나거든요. 사망사고도 난걸 봤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한적한데서 갓길로 가다 청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물론 반대편으로 중앙선 넘어서 돌려서 대형사고 난 경우를 봤거든요. 남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과장님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지 큰 사고나거든요. 차가 워낙 커서 그 밑으로 승용차 같은 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살수차 두 대가 늘어나면 내년도에 기사님을 두 분을 증원해야 하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운영합니다. 140명 가지고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 안에 대형면허을 갖고 있거나 특수면허을 갖고 계신분이 계시다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백규
최백규위원
하여튼 또 한가지 ‘청소과’라는 말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런 얘가 있는 거 같은데 청소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청소과는 다 청소하는지 알잖아요. 거리미화원 청소하는 사람. 좋은 얘기 없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시에서는 자원순환과‘라고 언어순화를 했는데 결국 자원순환과가 뭐하는 과냐 하면 청소하는 과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더라도 계도하고 바꿔야 지요. 과장님 청소과장님이다 하면 청소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백규
최백규위원
사실 꺼려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계도하고 해야지 청소과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다 청소하고 팀장님도 다 청소하고 거리청소 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개선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시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표지판도 바꾸고
광현
박광현위원
위생처리과 어때요?
전경애간사
그린시설과
백규
최백규위원
‘그린’ 좋잖아요.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청소과 하니까, 과장님도 안 좋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조직개편하는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하세요.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그린’ 좋으네요. 맑고 깨끗한 ‘그린’ 청소과 청소하니까 다 청소하는 사람으로 인식돼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들이 안 가시려고.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과명을 부드럽고 알기 쉽고 친근감 있고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과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고심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과장님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480쪽에 보시면 나눔장터 있지요. 지난번에 주안역에서 했던 나눔장터 얘긴데 그때는 예산이 지금은 그때 보다 예산이 배도 더 늘었어요. 세 배정도 되는데 1억8천만원인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1,800만원입니다.
전경애간사
그때는 금액이 그러면 600만원이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전경애간사
올해 갑자기 늘은 이유가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나눔장터를 너무 빈약하게 했다고 얘기한 거 때문에 예산을 늘리신 건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600만원 세운건 한 번 했던 거고요. 내년 1,800만원 상설 정례화 시켜서 여섯 번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준비해서 썼던 물건을 다시 쓰면 300만원 정도면 한 번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계속 나눔장터에서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나눔장터의 본연의 의미가 재활용품 재사용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순수한 목적으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고요. 저희 청소과에서는 재활용 쪽으로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부수적인 행사 안 하고 300만원 정도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 여섯 번을 한다면 정말 주민들이 가서 봤을 때 아무리 재활용품이라도 사고 싶은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텐트임대하고 플래카드 정도입니다. 주변에 풍선같은 걸로 분위기를 살리는 만국기 걸고요. 그런 것을 연간 계약을 하면 단가가 싸질 거라고 보고
전경애간사
예전에는 나눔장터를 거창하게 크게 했었잖아요. 이번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이걸 1년에 한 두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재활용 한다고 해도 너무 적은 금액을 갖고 행사를 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 두 번으로 끝난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여섯 번을 생각하신 다니까 적은 금액일 것 같아요. 행사하려다 보면 이것 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텐데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부분이 뭐냐면 300만원을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예산절감이라고 10%를 또 예산부서에 깎아서 사실은 1,600만원입니다. 한 번 정도는 못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경애간사
482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작업복 하복을 맞추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나요? 청소하시는 분들 옷에 통풍이 안 되고 너무 찜질복 같이 돼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은건데 그 옷을 다 안 입으려고 한다해서 나중에 다시 맞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 그걸 처리하신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복장구입할 때 의견수렴을 충분히 합니다. 각 동에 조장들한테 어떤게 좋으냐 물건을 갖다가 어떤게 좋으냐 물어보거든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 분들이 약간 불만이
전경애간사
집행부에도 본 위원이 물어 봤는데 재질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더라고요. 보면 재질도 통풍도 잘돼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재질 같은 것을 선정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나눔장터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늘 의회가 열리면 나눔장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본연의 나눔장터 그게 뭐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 배출속도를 늦춰서 종국적으로는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렇죠. 제가 항상 나눔장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늦게나마 주안역 앞에서 했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 해마다 갔을 때 각 동이 이익에 목적이 있고 판매에 목적만 있고 실질적인 본연의 자세는 아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갖다놓고 팔리든 안 팔리든 본연의 자세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왜 밤이 나오고 박스가 신상품이 나오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구경갔던 사람도 부담돼서 못 가요. 1,800만원 예산을 내년에는 세워서 6회로 하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본연의 자세로 가서 그렇게 하면 부스 있지요. 1,800만원이 거의 부스임대료예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부스로서 갖다 할 거 뭐 있어요. 각 동에 천막 다 있지요. 천막으로 충분히 합니다. 각 동에 한 두 개씩 천막 다 있어요. 그냥 펴기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할 수 있는거 품위 있게 하려고 합니까? 부스를 왜 돈을 들여가면서 해요?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부터 6회를 한다니까 더 저비용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부스 놓고 진짜 원래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또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휴일 같은때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재활용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의미에도 교육상 그 애들도 동참하고 무슨 단체만 나와서 사업의 목적으로만 하는 거 안 하니만 못해요. 아예 지금 까지 해온 대로 한다면 하지 마세요. 6회고 10회고 하면 뭐합니까? 있는 그대로 6회를 한다니까 어느 한 장소를 택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역이 넓으니까 돌아가면서 하실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게 맞지요. 순회하면서 어린아이들부터 나이드신 어른까지 자발적으로 각 동에서 단체별로 나와서 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구민이 재활용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안 팔려도 좋으니까 홍보만해도 우린 성공한 거예요. 꼭 팔아서만 성공하는 거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유도해 보세요. 부스계약하지 마세요. 각 동에 천막 갖다 한 두 개 쳐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동사무소 직원들 너무 힘들어 합니다. 텐트치는거 쉽지 않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면 단체자원봉사자들이 각 동에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은 세워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하지말고 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쪽과 섭외해서 그 아이들 나오는데 행사지원 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해서 청소과는 홍보가 중요하지 사는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 해 보세요. 그러면 성공적인 나눔장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리고 482쪽에 도로환경미화원 사망시 장례비 3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일인 사망시에 얼마나 장례비용을 주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100만원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환경미화원 새벽 같이 나와서 추우나 더우나 비바람 치나 고생하시는 분들이 혹시 사망자는 없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아직 그런 건 없지요. 그러나 그래도 남이 잘 때 자기는 나와서 열심히 하는 분들 이거 말고 위로비는 나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보상금이 충분하니까요. 보험회사 같은데서
광현
박광현위원
만약에 사망시에 얼마나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광현
박광현위원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장례비용이 위로비는 위로비고 그래도 장례비용은 풍부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궂은 일을 남이 안 하는 일을 하고 근무하다 사망했는데 어떤 국가에서 어떤 일해서 사망하든지 다치면 굉장히 하는데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유사시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이 힘들게 일하시다 만약에 아직은 발생 안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장례비가 100만원이다 하면 적지 않은가 일반친목단체에서도 100만 주는데 그래도 순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험은 보험금이고 구에서 해 주는 건 해 주는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애간사
제가 아까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재활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구입해서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관례가 단체에서 나와서 음식 만든거 갖고 나와서는 나눠먹고 지역에 움직인다는 분들 전부 불러서 강제로 권유해서 부담을 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거기 행사하신다는데 안 가 볼 수 없어서 갔다가 강제로 떠맡기고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기분상할까 그런 거 때문에 하다보니까 어느 동료 위원님은 20만원 넘게 쓰신분도 계세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실 때 단체장이나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철저히 지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하는데 우리가 격려를 해 드리고 찾아가고 싶어도 동마다 여기 저기서 잡아당기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박광현 위원님 보충이세요?
광현
박광현위원
네.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래목적 재활용만 갖고 꼭 이익 목적만 안 하면 서로 부담 없이 격려해 주고 같이 호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이라지만 일반주민들도 와서 보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거래는 원래목적대로 해라 부스도 하지말고 외국을 보면 자연스럽게 하잖습니까. 노상에다 텐트 없이 자연스럽게 부스를 놔두게 되면 하나의 1개단체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면 서로 부담 없이 막교환도 하고 물물교환도 하고 내가 필요하면 500원짜리 천원짜리 사가고 그런 형태로 유도해 달라, 부스 쳐주니까 단체가 올 수밖에 예를 들어서 문학동 하면 문학동 통장이 오냐 새마을이 오냐 해서 단체가 만들어서 갖다 놓으니까 고구마 팔아서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협찬 받아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팔려니까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일절 없게끔
이봉락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광현
박광현위원
원래목적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시되 취급해서는 안 될 품목을 정해주세요. 뭐냐면 음식물, 농산물 이런 것을 못 팔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교환 안 하면 쓰레기로 나갈 물품들만 생활용품, 의류같은 것만 팔게끔 지적해 주시고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스를 정해 주지말고 동 표시 해 주지 말고 같은 품목끼리 어울려서 펼쳐서 팔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하시는 분들 음식 만들어서 제공 못 하도록 해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자체가 주민들이 좋은 시선이 아닌데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업무자체를 혹시 과거에 비리형태가 주민들의 눈총을 사서 잠재되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천시하는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3D 업종이고 학력이 낮은 분들이 시작했었습니다. 미화원업무를. 그러다 보니까 직업자체를 천시하게 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손일
손일위원
직업관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청소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뭔가 거기는 상당한 거래같은 느낌을 주는 주민들의 잠재의식이 있어요. 못 느끼시지요?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산대비해서 6.38% 186억6천여만원인데 증액도 13억6천만원이 됐고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가격을 비교분석해 봤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분석해 봤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해봤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흔히 크게 쓰레기 청소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분에 수입을 자립도로 나타내는데 우리 구가 50% 나옵니다. 각 구가 비슷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이 2,600만원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속을 예방적 차원보다는 실효성 있는 단속에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내년부터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단속강화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많은 홍보와 통ㆍ반장 통해서 예방차원에 해 왔는데 실효성이 없었어요. 쓰레기만큼은 홍보 계몽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환경분야는 대개 가능성 유발업소가 대부분 잠재돼 있고 단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음식점, 의원, 병원, 자영업 쪽에 있는데가 편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에서도 지적사항을 보면 비슷할 겁니다. 배출량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역점을 두면 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점을 연구검토해서 일정기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배출유발 가능이 있는 배출량이 많은 음식점이나 의원, 병원같은데를 역점을 둬서 일정기간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감량이 되겠구나 하는 불법쓰레기도 배출량도 줄어드는 이중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단속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실시를 해 보고 실시효과에 대해서 다음 회기때 효과면에서 알려 줬으면 하는데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481쪽에 보면 용기구입 900만원 40리터 짜리는 공동주택에만 있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40리터는 빌라 같은데 들어갑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25리터 단독주택용이고 그런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동사무소 각 파악을 다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수요파악 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동 감사 나갔을 때 물품확인하려고 창고로 내려가 보니까 용기가 잔뜩 쌓여있는 동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재고량이 많이 있는데 왜 또 구입하는 거예요? 파악했다면서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재고량과 1년 예측수요량을 계산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재호
유재호위원
몇 개가 아니라 보니까 100개 이상 쌓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많이 있는 동은 그 정도도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쌓아 놓고 언제 활용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새로운 이사 오는 사람들. 새로 건축이 된
재호
유재호위원
많이 비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물량을 보면 200개, 600개, 800개 하는데 상당히 적은양 구입하는 겁니다. 모자라는데만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호
유재호위원
동에 파악을 제대로 해서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900만원 가지고 몇 개 제작할 수 있는지 말씀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40리터 짜리는
재호
유재호위원
나와 있잖아요. 200개 구입한다고 돼 있는거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200개, 600개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확인한 결과 동에 많이 쌓여있는 동이 있으니까 재고 파악을 철저히 해서 구입하셔야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파악했었는데요. 다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개별적으로 문의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476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탈취제 구입금이 있습니다. 그게 900만원인데 이거 어디 위탁업체에 지원해 줍니까? 구입해서? 우리 구에서 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7개 업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수거하면서 살균을 합니다. 소독처리를 하는데 6월부터 9월까지 넉달 동안은 여름철이라서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는 방향제 식으로 탈취제를 섞어서 같이 뿌리게 위탁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상록위원
원래 우리가 위탁 줄 때는 그냥 예산집행 안 하고 그 사람들 일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구입해서 그 기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궁금해서 꼭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거냐 이거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연중 소독을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구입해서. 여름철에는 특별히 더하라고 약품 넉달분은 사주는 겁니다.
배상록위원
꼭 지원할 수밖에 없는가요?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사실 위탁업체에서 사용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 전혀 안 쓰고 자기네가 다른데 이걸 소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구입해 주기만 하고 관리 안 하면 사실적으로 쓰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만 낭비만 하고 실제 사용 안 한다면. 만약 에 한달에 한 봉을 쓸걸 반봉 쓰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건 돈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물건을 구입해서 주고 있고요. 일주에 한 번 씩은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갈 때 이 사항도 탈취부분도 겸해서 보고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과장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 낭비된다고 생각이 드시던지 감독했을 때 예산집행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도 좋다는 거지요. 감독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내년까지만 사서 주고요. 내후년부터는 업체에서 직접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안 쓰면 헛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482쪽에 체육대회 지원금이 2,800만원인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배상록위원
1년에 연 2회하는 걸로 돼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정말 하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정말합니다. 하고요. 인천시 미화원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한번에 일인당 10만원씩 돈을 뽑아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분들한테 미화원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사기진작도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데 지원만해 주고 업체에서 위탁업체 아닙니까? 위탁업체로 지원해 줍니까? 행사장으로 바로 줍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140명은 우리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상관없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렇다면 이건 위탁업체도 미화원 소속돼 있는 사람이 같이 하면 어떤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같이 안 합니다.
배상록위원
그분들도 애쓰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차별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월급이 많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분한테도 복지증진에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본 위원은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구청미화원들만 예우를 받아야 되나요? 소속이 분명히 그분들도 위탁업체 등록이 돼 있을거 아닙니까? 명단이? 그분들과 같이 하는게 어떻겠어요? 과장께서 생각을 어떠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지원하는건 단체협상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근거로 1년에 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친목회식으로요.
배상록위원
우리가 예산지원하면 우리가 감독기관 아닙니까?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독할 권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구미화원 같이 하는게 어떻겠나 인천전체가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만 특별히 위탁업체를 하라 할 수 없겠네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위원님 마음 읽었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고심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아니면 따로 해서 남구에서 환경미화원체육대회를 따로 하던지 남구에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관계로 청소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 487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특별히 위원님께 드릴 말씀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도로굴착부담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9억5,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약 4%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도로점용료 등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외수입부분은 5억8,07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관련 예산중에 시도비보조금 등 6억7,257만4천원이 감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5,199만8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보다 16억4,694만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2011년에는 주요 간선도로변 인도정비 공사 등 단위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변동사항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서 약 2억5천만원 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 정비사업에서 6억4천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서 4억9,779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보안등 개선사업에서 3억126만원, 도로점용유지관리비에서 13억2천만원 등은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위원
수고 많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5천정도 감소된거 아니겠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지장이 없나요? 우리 지역에 건설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텐데 감소돼도 지장 없나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도로시설물 쪽에서 볼 때는 내년에는 주요도로변 인주로라든지, 경원로 주요도로변에 인도를 갈끔하게 정비할 계획으로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는데 시 자체에서 모든 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들이 거의 주지 않아서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인도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시설유지 관리 관련해서 금년처럼 예상치 못한 폭우가 왔을 때 침수해소대책을 위한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런 예산도 거의 반영되지 않고 다만 단위사업비로 내려오지 않고 구조물 정비비 개념으로 해서 저희 예산에는 거의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로 약 11억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운영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역에 최소한의 환경에 지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골목 같은데 보면 도로가 사실 본 위원이 봐도 포장을 해야 될 곳이 많아요. 많은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해도 예산, 예산 하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사실 포장했으면 하는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기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건설과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못하면 바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자꾸 삭감되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건 꼭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게 아니고 5동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쪽 넘어가는 길 아이들 미끄럼방지 겨울 되면 부모들이 꼭 데려다 줘야 되고 위험한데 이런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면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다행히 저희 구 예산으로 확보하는 도로시설물정비관련된 예산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뒷골목이라든지 주민불편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이나 구조물정비비로 즉각 즉각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계획하고자 했던 단위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대규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건 딜레이 시켜도 되는데 하수도 구조물 정비관련 예산 사업 거의 5억씩 감소돼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우기 때라든지. 이건 과장님께서 이건 추경에 나중에 잡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이건 꼭 신경쓰셔서 주민의 불편이 있다든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다른 신규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히 점검하셔서 해야 될 사업은 추경에 잡더라도 준비해 주십시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을 기획실에 예산을 올린게 얼마나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신청한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당초예산 신청한 것은 약 70억 정도 됐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거 지금 갖고 오시고 주무팀장님 누구시지요? 지금 갖고 오시고 당초 예산팀에 올린거 주시고, 위원장님 기획실장을 출두를 시켜 주십시오.
이봉락위원장
예산 관계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이봉락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산 관계때문에 박광현 위원님께서 기획실장한테 질의할게 있다는데 출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오라고 하세요.
광현
박광현위원
저는 오시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489쪽에 보시면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1억원으로 많은 예산이 돼 있거든요. 2010년도는 어느 한 단체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노점상단속 저희가 단속실적을 보면 저희 자체 담당팀에서 같이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팀이 있고, 용역을 주는 지역은 중점적으로 남부시장과 신기시장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고 나머지 지역도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11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계도하거나 철거하거나 모든 사항들을 합해서 7천 건의 노점상 단속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점상을 단속용역을 주지 않게 되면 자체인력가지고 처리하는데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어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용역반을 활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이상 추가 확장이라든지 무분별한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용역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노점상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불만이 주로 상인들이 하는 거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안7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가서 상인협회 회장님한테 직접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상인협회 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굳이 다른데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건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도 그분한테들은 얘기같은데 그분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 자체 권역내에서는 자체 상인회가 있어서 단속을 같이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하면서 단속하고 있는데 권역밖에 시장주변에 있는 대로변에 기업형으로 해서 아침되면 트럭으로 와서 봉고트럭으로 할머니 나이드신분들 태워서 노점상을 하게 하는 것은 단속을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단속을 해달라
전경애간사
대로변이라면 가스충전소 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가스충전소도 있고, 아파트코너도 있고요. 대각선 쪽에 시장을 벗어난 맞은편 쪽이라든지 상가 앞에 몇 번 신고도 받고 직접 듣기도 하고 신기시장 뿐만 아니라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동안 단속을 그렇게 했어도 거기가 깨끗해지지 않았잖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완전히 단속해서 깨끗한 공간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어차피 상인들이 불만있어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신기시장 상인회 번영회도 있지만 남부시장 상인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기는데 비용이적게 들게해서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가 권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고려해 볼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을 한 개의 권역으로 봐서 남구전체를. 신기남부만한다는 것은 아니고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 전체 관리를 용역반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재래시장이나 모든 도로상의 노점행위는 남구전체의 용역반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용현시장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석바위시장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간사
범위가 넓은 거 있긴한데 구청에서는 용역을 주는게 편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손길이 미처 쫓아가지 못하니까요. 미처 행정수요를 바쳐주지 못하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어차피 용역을 줘서도 상인들의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민원을 100% 해결 하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1억이라고 해서 예산도 부족한데 여기에 용역비로 1억이 나가니까 많은 금액이다 생각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번 용역비 1억 갖고 얘기가 재론이 되는데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해서 업무보고 때도 예산낭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12년 전 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남구가 12억 정도를 예산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단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산증인이에요. 12년전에 95년간인가 벌써 이때 이거 세우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재래시장 대표적인 것이 신기시장, 용현시장, 석바위시장입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어차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1억만 세워주면 앞으로 잡상인 무단상인들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이번 한번 일제단속하면 그 이후 하나, 둘 생기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겠다 약속하고 1억원을 세워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본 위원이 8년 만에 들어 왔습니다만 그대로입니다. 신기시장이 대표적인 예인데 다른 시장은 별거 아니에요. 신기시장을 보면서 언제든지 나가보세요. 그대로입니다. 무슨 단속을 해요. 단속하긴 왜 과장은 자꾸 단속을 한다고 하냐고요.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고. 가보세요. 가스주유소 앞에 뒤쪽 할머니들 조그맣게 보따리 갖고 나와서 하는 거 그거 단속할 필요 뭐있냐 이거예요. 내버려두세요. 차라리 그분들도 먹고 살게 내버려두세요. 단속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거 삭감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계속 과장도 귀찮잖아요? 업무보고 때마다 물고 늘어질텐데 그리고 재향군인회인가 단체에서 한다면서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면 단체 특혜예요. 단속도 안 하면서 1억원씩 주는 것은. 하지 마세요. 분명히 2011년도 삭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관리 감독인부임2,800만원인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감독관이 따로 있어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한 명이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감독하고 모든 굴착행위에 대한 현장감독 및 자료입력
재호
유재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년도부터 있는 것 같은데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제 기억으로는 8년 이상된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감독관까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시ㆍ군감독은 직접 소규모일 경우에는 직접 굴착허가 받은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규모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책임 복구라고 해서 하긴하는데 사실 굴착복구할 때 100% 다 나간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다만 자료관리차원에서라도 중요한 구간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나머지 구간들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입력차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입력하고 있는 형편인데 복구할 당시에는 공사내용을 보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재호
유재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복구를 원인제공자들이 정압이 됐든, 가스공사됐든 복구했을 때 그때 복구를 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복구하고 하자생기면 저희가 과도하게 침하가 생겼다
재호
유재호위원
검사하고 나가서 직접 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담당자가 확인해서 복구가 아예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자지시하고 재시공시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큰 문제예요. 1년도 안 돼서 파헤치고 도로표층공사해 봐야 1년만 지나면 누더기 만들어 놓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렇죠? 제일 골머리 아픈건데 나는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도로복구관리인부까지 두고 한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 분명히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재론 않도록 노점상 단속하지 마세요. 1억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이나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89쪽이지요? 노점상단속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는 전년도예산액이 5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사항별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추경때 확보돼서요.
금용
김금용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 역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어느 한쪽으로 맞추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항설명 내용에 삽입시켜서 기재를 하시든지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느 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노점단속을 했는지 금액까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재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90쪽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도로굴착 및 복구관리감독인부임 2,800만원 신규편성 됐지요. 아닙니까?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전년도도 2,800만원 예산 잡혀있었던 거예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계속 있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것도 추경에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기재 안 한겁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확인해 보세요.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현장감독관은 1명이라고 하셨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현장감독관은 구에서 선정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구에서 선정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2,800만원이 현장감독관 한 명의 인건비입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한 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1억원인데 수년전부터 계속 1억원이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몇 년 전부터 1억입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2009년도에는 1억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1억2천이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업무의 성격상 외주를 줘서 하는 사업이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단속은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이봉락위원장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용역비가 1억원이다 1억원이 실제로 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원을 주는 것인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인지 명확하게 산출이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원 주기로 계약했다 해서 수년 전부터 계속 1억 주다가 조금 더 달라하면 더 주고, 재정이 없으면 줄이자하면 줄이는 이런 상태입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이것이 아니고 일인당 월별 근무수당, 임금개념으로 계산해서 책정한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몇 명이 업무에 종사하는데 그 인건비로 따지는 겁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하다고해서 산출해야 됩니다. 몇 명을 인건비 월 얼마씩하고, 또 단속실적에 근거해서 그것을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냥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1억. 2010년도 1억원, 2011년도 1억 다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거 같아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인 인건비를 계상하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할 때 피복비라든지 필요할 때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수요인원이라든지 실적이라든가 실적 같은건 기록물을 확인하면 실적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왜 5명이 필요하냐 열명이 필요한거 아니냐, 두 명이 필요한거 아니냐 이런 것은
이봉락위원장
그렇게 여태 까지 수년동안 예산이라는 건 해마다 과거 5년 동안 평균치 그런 걸로 해서 예산편성 하잖습니까? 모든예산편성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몇 년 동안 단속실적이 예를 들어서 월 몇 km 씩 이 사람들이 기본인건비외에 월 몇 km씩 순찰 돌면서 차량을 움직이면서 순찰 돌면서 노점상을 단속 했다 했을 때는 km마다 연료 들어갈거고 그런 산출들이 세부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와 줘야 한다. 그것이 나와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 다 알잖습니까? 이것이 위원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계속 수년내내 1억이라는 말입니다. 인건비도 필요하다면 올려줘야 되는 사항이고 단속실적이 적을 때는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게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굴착복구관리인부임도 8년전부터 시행됐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도로복구, 보수공사했어도 나와서 관찰하는 거 한번 본적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도로를 해서 포장해 놓으면 전기공사한다, 가스공사한다해서 파헤치지 않습니까? 마무리 공사가 형편없어요. 꼭 도로가 붕괴되는데 가보면 가스공사, 전기공사했고 하수도 공사했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가서 복구공사가 모든 재료가 정확하게 투입되고 완벽하게 공사가 됐는지 이분이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분역할이 이거잖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료채취해서 시멘트, 아스콘 제대로 용량 들어갔는지 봐야 되고, 시방서대로 공사됐는지 확인해야될 임무가 있는데 그런 역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이분도 모든 복구공사에 다 나갈 수 없지만 나가는데 대해서 업무일지를 써야 합니다. 업무일지를 쓰게 해서 나가서 조사결과보고서를 과장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져야 합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좋은 지적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노점상단속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신 과장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 계약이 특정단체에 계약이 되면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대, 5명 인건비해서 9,800만원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492쪽 상단을 보면 보안등 개선사업 시설비가 3억원이 증액편성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지금 관내 보안등이 대략 만개정도 되는데요. 만개정도 보안등 중에 노후 되거나 안전기라든가 부품램프 이런 것이 수명이 다 된 것들을 교체하면서 백색램프라고 해서 씨디앰이라는 램프로 교체하고 아울러 자동점멸기를 설치합니다. 기존에 수동으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은 감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점멸기로 전면교체하면서 노후된 램프는 같이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밤거리 안심세이프 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안전세이프 존은 저희가 뒷골목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상당 부분들이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대로변에 가로등이 겨울철에는 덜 느끼시겠지만 겨울이 되다보면 가로수 밑이 야간에는 컴컴하고 통행이 적은 뒷골목 같은데는 컴컴해서 통행량이 많은 거리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조명을 밝혀서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고 특히 통학생들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 세이프 존 개념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세이프 존 지역을 좀더 확대해 나갈 의향 없으신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세이프 존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학교주변과 대로이긴 하지만 야간에 가로등 비치지 못하는 곳들 조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보안등을 신설을 많이 하잖습니까? 보안등 신설하려면 가격이 얼마나 듭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보안등을 신설하게 되면 자주형이 있고 기존 전주나 벽지에 부착하는 하는 것이 있는데 가격차이납니다. 기존벽지나 전지를 활용하게 되면 약 40만원 인건비포함에 대해서 되고요. 별도의 지주를 세워서 하게 되면 약 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주를 이용해서 설치하게 되면 개당 40만원 되고 그리고 전주가 없었을 때 지지대를 별도로 세워서 했을 때 80만원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월별로 따졌을 때 보안등 신설설치가 얼마나 몇 개나 합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됐고요.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저희가 단가계약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그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492쪽 하단을 보게 되면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13억2천만원이 신규편성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이건 구비와 시비가 같이 편성돼서 시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저희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대로변이 오래된 철주형 가로등들이 있습니다. 철주형 가로등하고, 전류가 별로 안 좋은 부적합한 지역 저희가 4개소를 검토해서 시비 신청했는데 시비같이 확보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면 오래 된 철주형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교체할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물론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되겠지만 이건 이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시에는 한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단계별 계획에 맞춰서 시에서 보조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려올지 예상 못 했는데요.
금용
김금용위원
사업이 시구매칭사업인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이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노점단속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인상을 풍기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게. 대안으로 어떻게 보면 1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재향군인회 어느 단체에 일괄적으로 계속 주니까 유재호 위원님과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사업은 필요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김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체가 재향군인회로 단정짓지 말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특전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을 거고 어느 단체가 저렴하게 어떻게 입찰 봐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요. 지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게 정치색으로 가니까 문제예요. 그게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입찰봐서 누가 들어오겠어요. 시민단체 젊은 사람들이 해도 되고, 막말로 얘기해서 건달아저씨들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애들이 가서 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단속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입찰을 보면 되지요. 들어오는 업체들 인천에 거주하는 필요하다면 일거리 창출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면 되지 입찰해서 정당하게 주면 이런 얘기 안 나오지요. 마치 어느 단체에 준 것처럼 준걸로 하니까 거기는 너네편이고 여기는 내편이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모든게 이런 식으로 흘러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거 아니에요.
전경애간사
정치적이라면서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게 비쳐 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찰주시고 사업성을 갖고 1주일에 몇 번씩 어떻게 돌건지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 가서 안 좋은 업체는 다른데로 바꾸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자꾸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일목요연하게 유지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고심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 최백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노점상단속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걸 몰랐어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재호
유재호위원
나중에 재향군인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때 안 것이지 본 위원은 이걸 십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아까도 자꾸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어느 단체에 주는 것도 잘못이에요. 전문용역업체를 줘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느 단체가 이걸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용역업체도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어느 단체가 하든간에 상관없어요. 하되 단속이 되고 제대로 되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회의 중지하고 나가볼까요? 단속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왜 단속도 안 하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거예요. 단속이 되면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지금 나가보자고요. 재래시장에. 단속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사업할 필요 없다고요. 예산낭비 해 가면서. 과장도 양심이 찔릴거예요. 지금 중단하고 나가보자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십년 전부터 하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거 있어요?
금용
김금용위원
노점상단속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 유재호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열을 올리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점상 단속은 전자에 보면 보훈단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관련 그분들이 그때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사무실이라도 운영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보훈단체에 줬습니다. 그러다 공교롭게 전 구청장이 있을 때 두 차례 걸쳐서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서 단속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은 어떨지라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봐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시장만 보겠습니다. 토지시장에 잡상인들이 저한테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 해서 사실상 제가 노점단속하시는 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단속을 할 시점에는 리어커 끌고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분들이 지나가면 리어커 끌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점단속 하시는 분들이 24시간 시장바닥에 서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단속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단속반이 뜰 때는 리어커 끌고 다 들어갔다 지나가면서 다 끌고 나오고 한 예를 들어서 용현5동에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 자인서를 써서 과태료가 몇 십만원 나온다고 엉엉 울면서 저한테 찾아 왔더라고요. 이왕 끊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노점상단속반이 뜨면 리어커 끌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날 따라 친지 애경사가 있어서 갔다 오니까 거기다 딱지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그랬는데 전자에 보훈단체에서 할 때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올해에 단속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위원님들이 참고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광현
박광현위원
건설과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노점상 갖고 얘기가 많네요. 다른 예산이 많으면 그렇지 않을텐데 원래취지가 뭡니까? 노점상이?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노점상이 정식점포를 갖지 못하고 당장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는 생계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노점상 일부는 허용아닌 허용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뜻이 변질돼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갖으신 분들도 노점으로 나오시고 노점이라는건 그거 아니면 생활하기 힘든분들 불가피하게 도로상에서 가게를 갖지 못하니까 도로상에서 저는 노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현
박광현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 단속을 하는 이유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어떠한 물체적인 것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이 노점상이지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네.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거지요.
광현
박광현위원
아까 유재호 위원께서 할머니들까지도 단속을 한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돈을 재래시장에 몇 십억씩 하잖아요. 노점상이 있어야 재래시장이 삽니다. 원래는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 상가가 사는 거지 할머니들 나와서 시금치 한단 이런 거까지 단속할 필요 없어요. 단,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어떤 물체적인 것들을 갖다 놓고 하는 단속, 큰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보아 왔을 때 단속반들이 그런 것은 잘했나요?
기영
유기영건설과장
그런 건 고려하면서 계도합니다. 나이드신분들은 계도하고 어떤 분들은 심하게 인도까지 점용해서 사람 통행 못하는 거는 계고하고 철거까지 하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 건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노점상단속은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하는 거 때문에 그렇지 어떠한 소규모 할머니들이하고 아주머니들이 하는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나오겠어요. 겨울이면 붕어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봉락위원장
부의장님 노점상 문제는 그 정도로 해 두시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속기록에 남는 문제라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점상 단속이 왜 필요하냐면 말씀하셨듯이 교통에 방해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거금들여서 점포를 운영하면서 세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업활동도 보장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지요. 더 큰 목적이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속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는 것도 해소시켜야 되고, 도시미관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거금을 들여서 점포를 만들어서 영업하는 사람들. 세금까지 내는 사람들의 이익도 보장해줘야 되는 세 가지 큰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걸 기본으로 아시고 논리를 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니까 노점상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진행하셔서 좀 더 고차원적인 단속을 하는데 더 관심을 갖게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이걸로 끝내고요. 기획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시간에 쫓기는 분을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국을 오늘부터 다루다보니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편성에 실질적인 주민에 와닿는 사업내용이 굉장히 축소 내지 반영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도 요구하기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4억5천 요구했는데요. 3억 반영됐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또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편익돼야 될 사업비는 많이 편성이 안 됐거나 삭감이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오시라고 한 건 주민에게 가야 될 일이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나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추경에 반영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건 편익사업 쪽으로 예산이 배정됐으면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건설관련 예산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하수도 관련 예산도 많이 깎이고 인도정비공사 이런 예산도 많이 깎이고 그런데 보통보시면 건설공사 예산들이 단위예산이 큽니다. 7억, 4억 보통 억단위이상이고 부득이하게 많이 깎였는데요. 건설과장 저와 직접 행안부 올라가서 교부세 20억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자세히 설명도 드렸고 12월 중순경에 교부가 될 건지 확정이 될건데, 추경에 확보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됐고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먼저거든요. 주민이 먼저지 문화예술이 먼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다룬 지하상가 공예거리 그런게 지금 문제가 보시지요 실장님. 지하상가가 죽었습니다. 지금 외부가 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외부 제일시장 쪽이 다 죽은 상태에서 사람이 안 다니는데다 공예거리 30점포를 우리가 얻어서 월세까지 내 가면서 그런데다 7천만원씩 편성할 일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편의가는 예산은 안 세워 주고 그런데다 7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30명이 되는 겁니까?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임대가 안 나가는거 봐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지하상가 사람도 안 다니는데 무슨 공예거리 입니까? 그래서 청장이 시켜서 한 거냐고 물어보기 까지 했어요. 왕골공예가 들어온다면서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사항은
광현
박광현위원
얘기 안 하려다 오늘 하는데요. 청장님이 왕골공예 넥타이식으로 매고 다니지요 그렇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왕골공예가 거기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특혜 아닙니까? 지금 청장님 들어오니까 왕골공예 앞에 넥타이 대신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편의시설에는 우리 주민한테 직접 되는데는 예산은 안 세워 주고 그런데 뭐가 급해서 그런데 예산을 세웁니까. 그래서 오늘 실장님 오시라고 한 건 그동안 예산 다루느라고 3,300억을 머리 써가면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고생은 하셨는데 주민과 직접되는데 예산을 못 세운건 추경에는 부탁드리려고 추경에는 주민과 연관된데 예산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오시라고 한 겁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사업들이고 아까 얘기하신 왕골공예라든가 문화사업 같은 것은 장기적인 효과를 멀리 보고하는 사업이겠지요. 사실 주민편익사업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만 장기적인 비전같은 것을 통해서 남구의 문제점를 해결하고 어떤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관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문화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남구 아닙니까? 그런데다 제가 화나는게 주민편익사업에는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안 해주면서 20, 30명 때문에 그쪽에 7천만원씩 투입하냐 이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 같으면 만약 내 친구가 뭘 하는데 거기 점포가 비었어요. 운영도 안 되고, 문잠겼으면 친한 사람이 뭘 한다고 ‘네가 돈대서 해 줘라 내가 가서 할게’ 하면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래시장 살리기도 좋고 지하상가 사리기도 좋습니다. 어제 모 위원님 말씀하시 듯이 재래시장 주위에 주차장 만들어 줬어요. 지하상가 주차비까지 내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것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집행부가 주민편의사업으로 편성을 힘들게 해줬으면 실장님 없는데 고생했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부르지 않고. 그런데 그런게 있다 보니까 오해도 사는거고, 하나가 잘못되면 청장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바라 보는게 이상하잖아요. 왕골공예 저도 좋아요. 화문석 왕골공예 나도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분이 문학동삽니다. 이걸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제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청장님 그거 청장되자마자 그거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끔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주민편의에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왕공골예 차고 다니신거 텐던트 차고 다니신거 그쪽 시장에 지원하는 건 너무 연결지어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광현
박광현위원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끔 돼 있다니까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시장활성화에도 좋다니까요. 어제 위원님들 전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대를해서 리모델링 해 주는거까지는 좋다 그러나 어떻게 월 15만원씩 내주는 거까지 해 주냐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하든간에 월세까지 내줘가면서 그 사람들 공짜로 와서 공예품을 하게 합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청장님께서 오해아닌 오해를 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왕골만 안 차고 다녔어도 덜 오해하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답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실장님 예산 세울 때 그걸 모르고 예산 세워 줍니까? 예산팀에서는 예산을 무조건 세워 주는 거예요? 다 조목 조목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된 거고 자료를 받고 예산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기획실장님한테 하실 분만 하세요.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용
김금용위원
실장님 바쁜 시간에 오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실질적으로 16억4,600여만원이 사실상 감액됐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게 올 7월 집중호우시 그렇게 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가장 밀접한 하수생활구조물 정비관련 예산을 4억9,700여만원씩 삭감시켜 버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숭의1ㆍ3동 청과시장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남부역하수관교체공사, 학익1동 하수관 정비공사, 인하로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경원로일원 삼강유리 주변 준설공사해서 총 20억9,500만원을 직접 행안부 교부세과까지 가서 설명 드리고 특별교부세까지 신청해 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특별교부세가 만약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저희 나름대로 더 노력할 거고요.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이 저 보다는 더 중앙 정치인들과 인맥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미 신청해놓은 교부세가 내놓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금용
김금용위원
이런 부분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록위원
실장님 담당부서가 과장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시장 지하같은 경우 조금 어제부터 과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재래시장이 낙후가 되고 그러면 몇 십억씩 들여서 재래시장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낙후돼서 안 된다고 해서 재래시장 버려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지금 제일시장이 본 위원이 거기에서 성장을 한 곳입니다. 따지면. 그런데 아래 아파트 지어서 먹거리 시장 조금밖에 없습니다. 곱창집 시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일시장이 번창돼서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공예 왕골 청장님 문제 나오는데 제가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느낀 그대로입니다. 수작업 목공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하가 죽었으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일회성소비로도 상당한 투자하고 시장에도 시장에 투자했다 안 되면 누가 책임지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상가가 죽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위원님들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시각차이로. 거기를 살리면 본 위원은 좋아질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목공예가 들어오면 그런게 있다는걸 전부 다 알겁니다. 본 위원생각에는. 그런데 이걸 과민하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거기는 죽어있는 걸 살리는걸로 하고 있는 건데 답변을 담당부서 과장도 시원잖게 답변을 못해요. 왜 그 사람들 몇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공예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 일자리 문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사람들 특혜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과장께서도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못해요. 제일시장이 죽었으니까 할 필요없 다하는데 제일시장과 지하와는 다릅니다. 거기 사람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출근길 그쪽으로 주안역으로 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위치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되는데 어제부터 그것 때문에 계속 공방하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저는 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두둔하는 거 같아서 말았는데 오늘도 그 문제가 나오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한 설명을 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이거 갖고 본 위원이 해도 되는 거예요?
이봉락위원장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백규
최백규위원
어제 제일 이 문제갖고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배상록 위원님도 그쪽 지역구시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하로 들어가면 소음, 분진 공예한다고 수공예 손으로 만드는 것만 들어올 거예요? 조그마한 톱이라도 들어 오잖습니까? 어떤 공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예라는 것은 한 가지 공예만 들어오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들어올건데 밀폐된 공간에 분진, 소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각 세대당 점포가 30개 있는데 두개를 터서 2평, 3평 짜리를 점포가 두 개인데 하나가 15만원이에요. 전경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 30만원, 35만원 월세를 받은걸 관에서 하니까 보증금 안 받고 하나에 15만원씩 월세를 주겠다고 거기와 얘기 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건 지하라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지하만 문제점이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닥터시드라든가 비용이 엄청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월세도 시장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 월세를 1년치를 내준다는 건 월세가 1년에 5천만원이에요. 30개면. 그 다음 시설투자비 6,700만원 들어가고요. 가게를 리모델링 해 주고 100만원이면 3평 천정텍스, 아스타일, 앞에 썬팅해도 100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다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월세를 대준다는 건 시장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물건을 팔면 마진이 100원 남으니까 7대 3으로 하자 백화점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왜 지하에만 고집을 하는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가 일년하다 안 되면 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공예거리로 활성화 돼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하고 구경거리도 있으면 좋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왜 지하만 고집을 하자는 거지요. 공실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제물포 뒷역도 있고, 주안역 일원도 문화의 거리 만들고 한다는데 상가지요. 지하상가 관에서 한다니까 보증금 안 받는 거예요. 보증금 200, 300만원씩 받는덴데. 월세를 떼일리 없으니까. 그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그건 동감해요. 월세 내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월세까지 어떻게 내줘요. 오셨으니까 나중에 예결위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셨으니까 실장님 말씀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월세도 30만원 받는데요. 15만원 받는 월세 없어요. 귀퉁이 화장실 옆이나 그러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어떤 상가든지 상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특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 한 두 개 해서는 안 되고, 집적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거기에서 유명세를 타고 그러다 보면 외부인들이 오게 되고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 먼지 방지 얘기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리모델링 보조비로 2,700만원, 3,000만원에서 10% 삭감해서요. 이런 리모델링 예산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그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도화구역도 그쪽은 별도로 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이스배드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죽어 가는 상가나 지역에 대한 활성화시책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의 일단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누구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그렇고요.
백규
최백규위원
실장님 그러면 월세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래도 30개가 다 찰 수 있을지
백규
최백규위원
15개는 확보해 놨다고 했습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는 150만원씩 30개로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동종의 제품 업종이 집적화 됐을 때 경쟁력도 생기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주민들이 옆에 상인들이나 분진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실장님 개인 돈 같으면 실장님이 주겠어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월세까지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서 이익 남은 건 어떻게 할건데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일 지역상가가 활성화 된다면 훨씬 큰 이득이 되는 거지요.
백규
최백규위원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시장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아까 걱정했던 소음, 분진 지장도 많이 있는데 왜 지하로 가냐 이 얘기지요. 실장님 같으면
이봉락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정리할게요. 감사실장님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 보다 지역주민들이 공감이 형성돼야 합니다.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쳐서 특혜다 특혜라는 시비가 나올 수 있는거 까지는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예거리를 만드는데 리모델링 1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 주고 장사를 하도록 판을 깔아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월세까지 내주면서 하는 것은 남구구민들이 보기에 특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만들었을 때 거기는 물론 상인들도 이익이 되고 재래시장을 사용하는 주민들도 이익이 됩니다. 그것까지 다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주차비까지 내준다 했을 때 재래시장 사용하는 사람들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비를 최소화 시켜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십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되고요.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인데요. 지역경제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을 거고
이봉락위원장
금년에 2011년도 예산을 총괄지휘하는 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이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이봉락위원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왕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실장님 이번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연 남구주민들이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2011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남구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론조사하고 예산편성 한 적이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여론조사는 안 했지만
이봉락위원장
자체적으로라도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동안 동 순시를 통해서나 여러 주민들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게 중요하다는 건 충분히 인지돼 있고요. 이번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둔게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고요. 낙후된 남구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도시 그쪽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창조도시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얘깁니다. 남구주민들이 창조도시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민들이 청장님이 동순방을 하셨을 때 주민들이 욕구가 창조도시 만들라는 욕구가 나왔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우리 낙후된 남구를
이봉락위원장
그 말씀 알아요. 창조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건 알아요.
재호
유재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박광현 위원이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자고 했을 때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이 너무 삭감됐으니까 이걸 물어 보기 위해서 불렀는데 엉뚱하게 방향이 흘러서 시간을 끌고
이봉락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말씀 들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을 오시라고 한 것은 물론 발단은 건설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문제의 발단이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남구 전체예산이 편중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건설과 예산만 깎인 것이 아니라
재호
유재호위원
주무부서장이 끝난걸 갖고 지금 자꾸 재론하면
이봉락위원장
전반적인 문제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예요.
재호
유재호위원
건축과 앞으로 심의해야 되는데
이봉락위원장
심의는 해야 되는데
재호
유재호위원
이걸 하루종일 하겠다는 거예요
이봉락위원장
우리 위원들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 예산편성을 다루는 겁니다. 이 예산편성이 편중돼 있다 부당성이 있다면 따져야지요. 그것은 토론을 함으로써 시정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예산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봉락위원장
시간이 얼마 가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보십시다 남구의 현실로 비쳐봤을 때, 또 예산규모로 봤을 때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에 예산투입이 우선입니까, 문화예술분야에 예산투입이 우선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시면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이봉락위원장
답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게 복지분야예산입니다. 50%가 넘게 투입됐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비율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적게 투입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예산을 다 복지분야에 투입할 수 없잖습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한 거고 앞에 닥친 다급한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한 거고요. 또 어려운분들 구호차원에서 예산도 필요한 거지 그리고 한정된 자금으로 예산을 배분할 때 중요도를 따질 때 보는 시각에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기처방에 필요한 예산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봉락위원장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전년도 까지만해도 금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극빈계층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제대로 내년도에 진행이 됩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축소된 부분도 있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이봉락위원장
축소된 부분이 많지요. 지금까지 추진돼온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구제차원적인 사업들이 많이 축소됐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물론 창조도시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좋단얘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면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구가 타도시에 비해서 도시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창조도시를 만들더라도 도시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서 창조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예거리 만든다 칩시다 도시교통망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고객들이 와서 휴식공간이라는 같이 들어가야 수긍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예거리 만든다 해놓고 도시인프라 교통망,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전혀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려면 이예산보다 수십배가 더 소요될 겁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라도 균형을 맞추자는 거지요.
전경애간사
위원장님 빨리 갑시다.
이봉락위원장
얘기하는데 그래요. 중요한 얘깁니다. 앞으로 남구에 남구의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립시켜 줘야 지요. 그냥 하는대로 끌려가면 위원들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서로 간에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이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대변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경애간사
예산을 다룰 때 또 하지요.
이봉락위원장
지금 예산 다루는거 아닙니까. 위원들 대부분 보기에 방향설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예산이 3천억이 조금 넘습니다. 2011년도. 창조도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채 3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8,600정도 되거든요. 이 금액이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런 창조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일자리 얼마 들어갑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이봉락위원장
창조도시도 국가적인 사업이지요. 창조도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기업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자리 사회적 기업도 말입니다. 5천만원씩 주고 난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잖습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서 공고해서 채택됐다 그러면 5천만원 줍니다. 그것이 운영이 잘 되면 되지만 잘 안 됐을 때 5천만원 어떻게 회수할 겁니다. 대책 세워놨습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부정적인면만 보게 되면 어떤 사업도 아예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이봉락위원장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실장님 제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는지 들어 보십시오.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1년에 만개씩하겠다 각 단체장님마다 세워 놓은게 많아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만개가 아닌데요.
이봉락위원장
천개씩 하겠다 몇 천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보세요. 일자리 창출해야 지요.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을 투입하되 그 예산이 그냥 무용지물로 날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이봉락위원장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 예산이 만약에 보십시오. 5천만원씩 줘서 사회적 기업이 가동이 됐습니다. 6개월 후에 이익창출이 안 돼서 망했다 칩시다. 구청장 그럴 거 아닙니다. 몇 년 후에 ‘ 내 임기동안 일자리 창출 몇 천개해서 몇 천명이 일하고 있었다’ 그 얘기 하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5천만원, 1억 몇 억이 날라간건 얘기 안 하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봉락위원장
부정적이 아니라 염려를 하는 겁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염려하시는건 좋고요. 하여튼 남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봉락위원장
실장님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염려 안 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업 맨 처음 심사할 때 신용보증이라든지 재산보증을 세워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 원금 5천만원을 회수할 장치가 돼 있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얘기 해줘야 지요. 그러면 어느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장치는 안 해 놓고 무조건 예산만 집행하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봉락위원장
본 위원부터도 공직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 발목 잡고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대표로 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인정 안 해 주시면 의회 해산해야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남구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물론 좋은데요. 건설분야에 있어서도 좀 대책을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주민들이 발언한 사항이 지역의 도로환경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현실적으로 봐서도 예산투입 할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에 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추경에서라도 건설분야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교부세 신청한거 받아오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은 자금이 조금이라도 융통성이 보이면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499쪽부터 503쪽까지와 기반시설특별회계 597쪽부터 5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김금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2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을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지원 8,500만원이 증액편성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문
김기문건축과장
금년도 2010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몇 군데 아파트단지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단지에 주민분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1억5천만원 정도 편성해서 예산이 없지만 하려고 했더니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억3,500만원이 편성되게 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 있었지요?
기문
김기문건축과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
공동주택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건축과장
관계 법령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형평성을 맞추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는 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재작년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더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과장님 말씀대로 타 구에서는 아파트 큰 단지 같은 경우는 3천만원, 5천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해요. 전년도 예산이 5천만원에서 갑자기 인상이 되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텐데 많이 인상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원금은 1억5천만원을 10개 단지에 일정한 액수로 지원이 됩니까?
기문
김기문건축과장
일정한 액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단지를 신청 받아서 일정한 액수가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의원님 두 분이 계실 겁니다. 같이 심사를 해서 금액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세입세출 안에는 1억3,500만원이고 사항별설명서는 1억5천만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공제하니까 차액이 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건축과장
그렇게 된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