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장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과 장용기 의원 외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용기 의원 외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 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안은 장용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청도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새마을과장 현영욱 입니다. 의안번호 992호 청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참고 하였고, 입법예고결과 별 의견 없었습니다. 헤택 대상은 총 117대입니다. 택시가62대, 용달 55대입니다. 현재 시군은 7개 시와 9개 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은 첨부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 992호 청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새마을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993호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여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의 예우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 안을 신설 하였고, 제증명 수수료 요액 일부를 변경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도 세정과에서 통보된바 있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명환입니다. 의안번호 993호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산업산림과장 박문상입니다. 의안번호 994호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안 제3조 투자유치위원 설치는 국내외 투자유치기본계획 및 주요시책 심의하고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외국인 투자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부지지원에 대해서는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임대 가능 토록하고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지원내용에 내국인을 신규로 20명 초과 채용시 상시고용에 충족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6억원까지 지원토록 명시 했습니다.또한 현금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장 국내기업 투자의 지원방안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지원은 외국인투자의 지원과 동일합니다. 또한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사항은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입지 및 시설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유치 심의회서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내 최대 50억까지 지원토록 했습니다. 이전보조금 지원입니다.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기업이 2년 이내 10억 이상 투자하고 10명이상 신규로 상시로 고용하는 기업 투자금액의 20%이내 지원토록 규정했습니다. 조례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참고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774호와 조세특례법 제한법 제12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참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명환입니다. 의안번호 994호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태 입니다.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의안번호 995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이유는 2020비전전략의 한 분야인 창조적인 인재양성 농업교육 전문프로그램운영으로 청도군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청도군 농업·농촌의 지도자로서 자질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기간은 안 제6조와 같이 농민사관학교 과정별 교육기간은 3~10개월 내외로 하고, 교육과정편성은 농민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매년 4개 과정 이내로 하고, 입학자격안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농업인 및 일반군민이고, 기타 선발운영위원회에서 입학자격을 심의한 자가 되겠습니다. 강의시간은 농민사관학교 과정별로 주 1회 주간교육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25일~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명환입니다. 의안번호 9945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농미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도군 건강증진센터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43쪽 의안번호 996호입니다.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위해서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모가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 아 이상이란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모의 관내거주 기간 조건을 삭제하고 또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결혼이주 여성에 한해서만 첫째 아 부터 적용을 했습니다만 청도군에 출생하는 모든 첫째 아 부터 신생아 및 입양영아로 지원범위를 확대 했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47쪽입니다. 의안번호 997호입니다. 청도군 건강증진센터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자녀 가족에게 할인 혜택적용과 현실에 맞게 입장료를 세부 조정·운영코자 함에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0조 이용 요금조정입니다.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201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족 30%정도 할인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월 이용료와 격일 이용료는 현재와 같이 동결했고, 일일 이용료는 성인 3,500원을 4,000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할인 일일 이용료와 쿠폰요금제 폐지를 했습니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을 새로 신설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강 전 취소 시 총 이용료의 10%센터 공제 후 반환하고, 개강 후 취소 시 취소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공제 후 반환하는 내용이고, 반환을 위한 정당한 업무과정에서 경비가 발생할 경우 차감하고 반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이용료는 붙임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명환입니다. 의안번호 996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건강증진센터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