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를 통하여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지 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오늘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큰 행사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부군수님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대 5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자리 이석한 적이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자리에서부터 이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석하는 일이 되도록 없게끔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실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산하에 위원회를 보면 달성군 투융자심사위원회,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3개 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서면심사로 갈음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차후로는 이러한 중요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진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위원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건,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사를 했고, 또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난번에 서면을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서면을 한 거는 6월 달에 변경이 간단한 게 있어서 서면심사를 했는 부분이고, 달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이 부분은 당초에 계획 자체가 일부 좀 바뀌어서 아주 간단한 부분이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투융자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서면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는 내용은, 이게 좀 첨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 예산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하고 개인의 어떤 재산 관련,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상 서면심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반 사회단체 같으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만, 19만 군민의 살림을 사는 군에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기획감사실 산하의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시겠죠?

예.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서면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제안제도와 관련해서 2010년도에 군민이 제안한 11건에 대한 주요내용과, 또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와, 군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 제안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제안하고 군민들 제안내용을 받는 게 있습니다. 군민들의 경우 전체 11건의 제안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게 4건이고 적용 불가가 3건이고 단순한 건의사항이 3건, 기타 1건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데 1차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해 달라, 예를 들어 이거는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동산병원 사택을 서재에 유치를 해달라, 저희들이 병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병원 안에 긴급 의료환자 때문에 학교나 병원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 자연취락부로 마을공동 소화기를 설치해 달라, 이거는 달성소방서 요청에 의해서 소화기를 이미 구입 설치한 바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한 거는 이거는 특정회사의 직원이 자기 물건을 팔아달라는 단순내용이고, 그리고 버스노선 좀 더 늘려달라, 화원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화원장 옆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도시미관 환경정비를 해달라, 이런 단순건의, 자동차세를 1년에 연 2회분을 납기 내 완납하면 혜택을 좀 달라, 이런 부분도 유사한 제도가, 연납을 하면 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비슬산자연휴양림 숲 해설을 24시간 서비스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도로의 시선유도봉을 조립식으로 교체해 달라, 이것도 기존에 벌써 특허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단순한 형태인데 사실 활성화가 좀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제안제도의 어떤 접근성 제고나 이런 부분과 또 사실상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상나래 시스템이라고, 이 부분이 서울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집에서 앉아서 치면 자동으로 담당자한테로, 담당자에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 직원하고 공무원들 제안제도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안을 내놓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검증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시각차이는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성과보다는 꾸준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군민들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놓고 있는 군민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면 제출하는 데 대한 시간보상이 있고, 그리고 그 제안이 된다고 하면 실시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민에 대한 제안제도가 11건이고 우리 공직자 분들이 낸 게 39건입니까? 이렇게 됩니다만, 채택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홍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사회단체 현황과, 지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각종 사회단체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성과 대비해서 차등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은 제가 3년째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는 성과 대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010년도에 37개 단체에 4억 9,960만 원입니다. 2009년도는 41개 단체 3억 9,900만 원, 약 4억이 채 안됩니다. 이 카드 적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교부한다는 게 2006년 5월 달에 바뀌어서 2007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근거에 의하면 카드 같은 경우는 소모성 경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인건비성 경비는 계좌이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미사용이 13개 단체고 2010년도는 37개 단체에 미사용이 4개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단체는 지금 달성군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를 연 한 번씩 300여 명에게 옷을 사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회성이라서 카드가 불필요하다 이런 형태였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 1,400만 원, 이것도 다문화가족 행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보태서 1회에 쓰는 부분인데 미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범죄예방 달성군지구협의회에서 학생 선도 관리에 따른 경비 200만 원 이것도 미사용입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 수중모터하고 수중 정화활동에 필요한 자제 구입비를 포함해서 일회성으로 쓴다는 또 500만 원, 이게 4건입니다, 2010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전용카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지금 얘기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신청 시에는 카드 발급을 안 받으면 아예 신청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지금이라도 발급을 네 군데는 받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붙여서 첨부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될 경우 같으면 안 하면 지원금액을 아까 말씀처럼 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줘도 되는 경우 같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성과차등지급 검토 부분은, 지난 2009년도 41개 단체에서 2010년도는 37개 단체로 조금 줄었고, 새로 들어올 거는 새로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노동상담소, 평통, 새마을, 바르게, 행정동우회, 전몰군경자문위원회라든지 죽 내려가보면 거의 한 70~80%가 운영비나 기본적으로 안 주면 못 움직이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성은 사실상 별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그만 액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차등을 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등부분을 적용을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일곱 군데를 날리고 새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단체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2011년부터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사회단체 보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가보면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고 어느 단체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집행부에서 낸 안대로 되는 게 거의 99%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들러리가 아닌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걸러서 할 수 있게끔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심의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기존 단체들이 같은 금액을 계속 받음으로 해서 신규단체가 지원을 받을라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 대비해서 실적에 준해서 주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적이 떨어지는 사회단체는 감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안 하든지 해서 새로운 사회단체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터줘야 되지 않겠느냐, 3년째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새로운 신규 사회단체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 종합감사 결과 읍면 소관 수의계약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미공개한 건수가 약 60여 건에 이릅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에 재발 방지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가 2006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되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 실시는 2007년도부터인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본청에는 다 했는데 읍면에는 사업도 별로 없고 또 직원들이 계약법 자체에 대한 별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감사를 한 결과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화원, 다사, 가창, 옥포, 유가, 구지에 한 60여 건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 몰랐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 행정적인 잘못입니다. 이게 하는 목적은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공개를 해서 사업을 누가 하고 사업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금액과 관련되는 사업자에 대한 명세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 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결론이 나와서,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가 다 이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제때 올려가지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한편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한 건도 아니고 60건이나 군 홈페이지에 미공개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미연에 읍면 공직자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군의 청렴도 부진 요인과 올해 2010년도 추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렴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점 만점에 8.36으로 우수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말 기준은 10점 만점에 6.7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군부에서 전국에 최하위권입니다. 여기 주 요인은 계약 및 관리는 10점 만점에 9점에서 10점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품 및 환경도 8점에서 10점 만점까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 및 건축 부분에 있어서 2.4점이라는 점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민원인에 대한 어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내부 청렴도입니다. 외부 청렴도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항목을 많이 묻는 거는 7ㆍ8분씩 이렇게 묻는다는데,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거기서 아마 저희들 개발지역에 어떤 건축민원 자체가 복합민원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고질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아마 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거기에 향응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향응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청렴도 향상에 자체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고, 그러면 기관장 관심도 부분은 군수 서한문을 일일이 한 191개소에 발송을 하고 그리고 매월 토론의 날 형태로 해가지고 소통도 좀 하고, 각종 회의에 반부패 청렴행정 실현도 한 5회 지시를 했고, 법인카드 집행 투명화로 군수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월별로 계속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권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자꾸 스크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노력으로는 반부패 청렴교육을 2회에 125명 주무담당, 부읍ㆍ면장, 회계담당자 교육을 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한국정보학회에 1회에 92명 했고, ARS 자체 청렴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직접 컨설팅회사에서 하듯이 한 728건을 했고요, 그리고 PC 화면보호기에 청렴도에 관한 내용이 뜨도록 다 만들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청렴컨설팅을 1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도 활성화해서 총 65건, 청렴 이행 계약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2월 말경에 2010년도 청렴도 평가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3일 날 감사계장하고 청렴도 관련 과장 세 분을 찾아뵙고 왔었는데,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작년보다야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스개소리를 듣고 왔는데, 그게 뭐 힘이 들어가고 백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심이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지난번에 한번 초청을 했고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고 하니까, 지금 내용은 저희들이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발표되기 전에 어떻게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는 하고 내려온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투명성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문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거는 타 자치단체도 같은 내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한 결과, 올해 결과를 보면 정말 우리 군이 청렴도가 많이 제고되었구나, 아니면 어떻다 하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차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참여 예산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참여 예산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예산 편성 시 주민의 참여실적이 어떠한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타 자치단체는 군민 참여 예산제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민 참여 예산제는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주민수렴 측면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이 부분의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2007년 4월에 관련 조례가, 조례보다는 참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매년 9월에 군 홈페이지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받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받으니까 혹시 좋은 제안이나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실과소에도 공문을 내서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의견이 있으면 좀 내달라. 이러는데, 이 의견수렴이 사실상 좀 유명무실한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건, 2007년도 2건 신청되었습니다만, 아주 단순한 거라서 미비한 형태, 개인적인 어떤 부분, 2011년 올해까지 사실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홍보가 덜되었다는 부분,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 여기보다는 면에나 이장이나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4월에 저희들 군에서 투명성과 관련되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 의회에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4월에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유보를 시켜가지고 지난 번에 5대가 끝이 남으로써 자동으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로는 제가 업무를 안 봤습니다만, 얘기로는 이게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런 어떤 형태도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대구시 전체에 북구와 달성군만 미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다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만, 물론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있고 해서 조례안이 옛날에 냈던 게 유보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9월이 돼서 차기연도 예산 관련해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할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받으면 그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또 실ㆍ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양이 되고 정말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읍면마다 보면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민원인들 만나보고 하면, 현장을 가보고 하면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되리라 봅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은 안 됩니다 소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주민 참여 예산제도가 있다면, 조례안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생긴다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분들은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의원의 위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인들한테 ‘안 됩니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못 합니다. 부탁하면 다 예예 하지 어느 의원님이든지 반대할 의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 참여 예산제도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한다면 상당히 주민의 편에서 정말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게 어느 것인지, 올해 해야 될 사업인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인지 2ㆍ3년 있다가 해도 될 사업인지 일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데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집행부 의견을 먼저 모아보고요, 그리고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 제정 또는 조례 제정이 아니더라도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주변 금포리 일대에 약 한 1만 6,500㎡ 부지를 확보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유야무야 이렇게 시간은 흘러갑니다만, 향후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전 대상 유관기관 중에 부지를 확보한 기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달성행정타운 조성은 군청이 옮겨오면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옮기기로 했는 거는 교육청,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산림조합,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지적공사 달성군지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원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당부서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타운과 관련되는 의견을 좀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내서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전 당위성을 본부에 건의 및 이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런데 시점은 언제가 될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산림조합은 주변환경이 미조성되어 있어 현재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필요하다면 그때 맞춰서 반드시 옮기겠다는 그런 논리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었는데 공사의 경영선진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조직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포구역 내에 적정규모의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부지 매입 및 사옥 이전할 계획이나 매도 희망가격에 수용 불가할 경우가 많다, 이런 논리인데, 여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안을 밑에 보금자리주택 내에 공공용지를 옛날에 군청에서 확보해놓은 게 있는데, 한 3천여 평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올 봄엔가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LH공사에서 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격도 안 나왔을 뿐더러, 조성가액 원가로 좀 줄 수 없느냐, 이런 논리로 했더니만 이백 몇 만 원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거기 한 3천여 평 정도가 아마 앞으로 좀, LH공사가 공사 끝이 날 때쯤 돼서 의견이 된다면 여기 올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두 군데나 세 군데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최근에 군수님이 우동기 교육감한테도 빨리 좀 옮겨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도 예산 자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LH공사가 들어서고 나서 그 근방에, 군청 옆에 어디에나, 또 아니면 자기들끼리 필요한 학교하고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교육청 내의 사람들은 지금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걸 최근에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땅값이 워낙 비싸고 하니까 마땅한 대안이 없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늘 또 땅을 좀 싸게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게 그 사람들 요청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해서 땅을 사줄 수 있고 또 일부 보태줄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

실장님 답변에, 농어촌공사는 제가 알기로도 2006년도에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관계자를 만나든지 해서 농어촌공사가 우리 군청 주변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금포구획정리도 잘 협의를 하셔서 군내 많은 유관기관들이 군청 주변으로 이전해 올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을 해주시고 또 개선시킬 부분들은 개선시켜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 지적이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은 차질 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과학경제진흥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지 국가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국가과학산업단지를 추진해 오면서 주민설명회 시 대구시 관계자와 LH공사 관계자가 금년 10월 중으로 국가산업단지 258만 평에 대한 보상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지 편입 이주 예정자들이 지금 구지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청아람아파트에 약 한 130가구가 입주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일괄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일에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입주를 완료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진흥실장 황영근입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산업단지 추진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에는 전체 일괄 개발로 있다가 지금 1단계, 2단계, 구분 추진됨으로 인해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지금 나타납니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지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이주민들 중에 현재 청아람아파트는 1,228세대입니다. 1,228세대 중에 현재 650세대가, 53% 정도 청아람에 임대계약이 신청되었는데 그 중에는 구지면 거주 세대가 159세대로 파악이 되고, 이 159세대 중에 72세대가 1ㆍ2차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이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159세대 중에 72세대가 구지 세대고, 입주시기는 내년 1월 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토지보상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주대책으로 청아람아파트를 계약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위약금에 관해서는, 지금 청아람아파트 계약에 보면 평형이 3개 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18평이 있고 25평이 있고 33평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약금 내용은 평균 한 3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아람아파트 임대계약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가산단 보상협의회에서도 벌써 몇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확한 시행사인 LH나 또는 대구도시공사 측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지금 해결방안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시행사인 LH하고 대구도시공사에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문서로라도 정확히 좀 해명을 해주고 답변을 내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달성 2차 청아람아파트 임대계약 현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 9월 달에도 전체 분양이 우리 구지면 주민들이 신청한 11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에 12월 말 현재 신청현황을 또 파악해 보니까 159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과연 이 토지보상금이 안 돼서 청아람아파트에 입주를 못 할 그런 세대가 있겠습니다만, 한편 관련 시공사인 LH하고 도시공사에 정확한 서면답변을 한번 받아서 계속 접촉하고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문서를 보내서 회시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지금 우리 구지 국가공단에 편입되는 가구 수가 당초에는 한 480가구 넘었습니다. 그런데 1차 보상 111만 평에 편입되는 가구 수는 73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주 예약을 한 농가는 약 한 10여 농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2차에 보상될 입주 예정자들이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보상금이 나오지 않으면 집이 있는데 또 이사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대구시가 요구를 해서 사업이 시행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호소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책임질 기관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 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현대화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매년 시장 관계는 건의되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십년이 된 그런 일인데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추진하고 대부분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현대화 및 정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현풍시장 등 5개의 전통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정비를 위해서는 누차 거론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시장하고 관계되는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업무를 보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또 토지정보과의 시장 공유재산 자산관리 등 부서가 3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 이 관계부서의 의견이나, 또 현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금 시장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의 시장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계부서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추후로는 관계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정비가 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시장 관계가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군에도 해당 과가 관계되는 과가 몇 개 과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 과 간 협의문제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어느 과에서 추진할 그런 과가 도대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방금 실장님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기업 육성방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8년부터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걸 보면 2008년도에는 6개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는 17개 업체입니다. 2010년에는 3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2008년도, 2009년도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신청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업체에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홍보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라든지 전부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첫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 시행될 당시에는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지원실적은 6개 업체에 1억 5,100만 원, 작년 2009년도에는 17개 업체에 2억 9,500만 원, 금년도에는 35개 업체에 5억 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향후에 지원계획이 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시행 당해연도에 전 1,100여 개의 기업체에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우편으로 다 공문으로 일괄 발송도 했고, 또 관계기관인 상공회의소나 달성공단 관리공단, 또 두 개의 농공단지 협의회 등에도 다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지역 기업체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식으로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홍보방법도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알리는 것보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전 기업체의 팩스번호를 전부 파악을 해서 팩스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공문으로 발송이 되도록 지금 검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기업체 실적이 타 구ㆍ군에 비해서 어떤 실적이 되느냐 싶어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전체 8개 구ㆍ군 중에 기업 지원실적이 금년도에는 우리 달성군이 달서구와 북구보다 조금 적은, 달성군이 세 번째로 고용보조금 지원이 많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추후로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 달성군의 기업체 수가 1,100여 개가 넘는데 여기서 35개 업체가 혜택을 봤다는 것은 약 삼점 몇 퍼센트밖에 혜택을 봇 본 그런 실적인데, 어떻든 이 수치로 봐서는 실적이 극히 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으로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이런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과학경제진흥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학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헌 위원입니다. 실ㆍ국ㆍ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얼마에 합니까?

수의계약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각종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똑같습니다.

제가 제출자료를 보니까 폐기물처리 용역이 있고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이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 있는데,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이나 수집운반 용역은 폐기물 처리 용역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2,000만 원이 넘어서인지 어떻게 해서인지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 있고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한 날에 구분을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 것은 수의계약 하는 데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있고요, 석면 같은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이 있고, 우리 관내에 중간처리업이 건설폐기업입니다. 두 군데의 처리업이 있고, 운반 수집은 10개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 같은 환경에 유해한 …도 한 군데 있고, 현황이 그렇고, 각 공사장 사업할 때 설계에서 산출을 다 해가지고 구분해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풍 중리 성광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 이래가지고 1,600만 원 해놨고요, 현풍 중리 성광교회, 똑같은 사업입니다. 성광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이래가지고 750만 원 해놨어요. 이거는 다른 어디 뭐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2,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집운반 용역하고 폐기물 중간처리 용역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폐기물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장 단위사업명으로 해서 그 안에 나오는 폐기물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 사업장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데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행하는 시기도 틀리고, 각각 설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면 날짜도 똑같습니다. 사업시기라든지 다 같이 끝납니다. 다 같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각 부서에서 사업장별로 설계를 각각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건설폐기물이 나오는 수량을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과장님, 금액이 적은 금액에는 이렇게 구분을 절대 안 해놨습니다. 1년에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폐기물건설업 한 십이삼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개 업체에서 10억 이상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수집운반 수의계약 현황을 보자고 했을 때, 제가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죽 넘기면서 봤을 때 한 페이지 전면을 한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관내에 처리업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대구시 전체에 처리업소가 2개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타 시ㆍ군에는 좀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타지역에 있는 업체도 사무실은 대구에 두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처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리상이라든지, 운반거리 이렇게 해서 관내업체 2개 정도에서 조금 많이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 중간처리, 구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은 왜 구분을 안 했습니까? 2,000만 원 미만인 데는 구분을 왜 안 했습니까? 거기는 다른 불순물이 없어서 구분을 안 했는 겁니까, 어떻게 구분을 안 했습니까?

그거는 폐기물도 종류에 따라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 그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처리를, 결과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이거는 저희들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좋겠지만요 금액이 큰 것만 전부 나눠놨다는 이 말입니다. 금액이 큰 것만 불순물이 있는 건지, 금액이 적은 거는 왜 구분을 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액이 큰 거는 물량이 좀 많고 금액이 적은 거는 물량이 좀 적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분이 보시더라도 합당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채명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감사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구청사 매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정동입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매각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2004년도 4월에 용도폐지를 하고 7월에 군 조정위원회 심의와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05년, 2006년도에 2년차에 걸쳐 매각 입찰을 공고했으나 유찰됐습니다. 그 후에 2007년도 1월 18일 재입찰을 실시해서 솔로몬 C&D에 140억 7,000만 원에 낙찰됐으나 솔로몬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잔금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솔로몬 C&D와의 계약 해지와 동시에 계약금 14억 5,700만 원을 군으로 귀속시켰습니다. 현재 구청사 부지 70%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009년도 3월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화 변경을 위해 남구청과 시청, 시의회를 방문하여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 주무부서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조정 기준에 의거, 산지형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 송현공원 주변 150m 이내 지역은 종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구청사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문의가 있어서 금년도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사료되어 2010년도 세입예산에 147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8월 16일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각 예정금액이 148억 405만 7,260원으로, 중앙과 지방언론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공고를 하고 2회에 걸쳐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사유로는 건설 및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용도지역 상업ㆍ주거지역 분리에 따른 개발이익의 불투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활한 매각 추진과 위탁개발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의 대책으로는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과 아울러 매각대금을 차감하는 등 실수요자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사 매각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온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께서는 구청사 책임지고 매각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과장님도 구청사를 해결지우고 간 과장님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장님께서는 구청사 대구시의회에서 종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매각되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과장님들이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금년도 세입예산에 147억 편성해가지고 매각 안 되니까 이 군 재정이 원활히 돌아가겠습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이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발벗고 나서야 안되겠습니까? 이래서 매각 언제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금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에 행안부라든지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건물을 철거해서 나대지로 판매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와 관련해서 종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남구청이나 대구시와 여러 가지로 어떤 의견 접촉을 했는데 뒤에 송현공원이 있어서, 공원과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종 변경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금액도 큰 부분이고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공고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대 때도 이런 대안도 제시를 안했습니까? 정 안 되면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자, 이러니까 집행부 답변은 충분히 매각이 됩니다. 종 변경이 대구시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야 위탁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차라리 그 당시에 바로 리모델링해서 달리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 또 세입예산에 포함도 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기울이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청사에 대해서는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만,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2012년 도로명주소 실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2011년도 내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대책과 또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주소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4월에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대부분은 수십 년 전부터 체계화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빠른 정보 전달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물 위치 찾기가 용이하며, 국가적으로나 사회 전반에 대한 빠른 정보 전달과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고 국가 위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으로는, 달성군민체육대회 시 행사 참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이해 증진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 및 전단지를 배부하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을 순회하여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 설명과 이장회의 시 도로명주소를 설명하고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안내물을 관내 각 세대에 이장님들께 직접 전달하였으며 사업장에는 우편 전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달성소식지, 세무과 세금고지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등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3월~7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각 세대 및 사업장에 방문고지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면 및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각 세대별로 배부할 계획이며, 이ㆍ반장 회의 시 도로명주소 교육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물을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주요단체 방문 및 비슬산 참꽃축제, 군민체육대회, 민방위교육, 교양강좌 등 각종 행사와 교육 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실시하여 2012년도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 전환 시 군민들에게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안내책자가 전 가구에 6,3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으며, 홍보영상물 제작에 2,700만 원 해서 총 9,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고 작은 우리 군내 행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행사 시에 홍보물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시작 한 5분 전이나 10분 전에 한번 방영을 하면 상당히 그래도 홍보하는 데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행안부에서도 홍보자료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각종 회의 시 시작 전에 5~10분 정도 전에 홍보방송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명찰 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명찰 패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함으로 해서 그 당시 언론에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현재 지역에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인이나 중개보조인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행 1년도 안 돼서 패용하는 율이 전무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떻게 계몽하실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인 명찰은 사실 타 구청에는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현장점검을 3월하고 10월에 시하고 합동으로 다른 점검 시에 같이 병행 점검을 실시하면서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만, 아직 일부 지역에서 미착용해서 이런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명찰 패용의 용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찰 패용은 중개인 소개자가 자기의 법적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항으로 명찰을 제작했는데 이해 부족으로 그런 사항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충분히 본인들한테도 이익이 있다는 부분을 설득시켜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중개인이 아닌 사람에게 계약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계몽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올해 보니까 485건인데, 이 허가 용도에 맞지 않게, 예를 들자면 창고로 허가를 내어서 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우사나 축사로 허가를 내어서 창고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계몽한 결과가 있다든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시설 점검 관계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포상금이 현재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한 건에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이 없어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후라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토지거래허가 내용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위반필지는 37필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예, 이 사항은 이행명령을 현재 계고 중인데요,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간 이행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불이행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 목적대로,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중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개인의 매각건수는 4건에 불과하고, 또 나머지는 여기 보면 대구도시공사나 LH에 매각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이 우리 국ㆍ공유부지를 대부료를 내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군이 필요해서, 도시계획도로 등 군 사업에 필요치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경작하고 있는 분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군이 차후 활용하는 데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개선안 추진 시에 매각 가능 재산을 전수조사 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희망이 있을 시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토지정보과에 또 공공사업 등 토지이동 무료 등기촉탁과 또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군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 개선에 효율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토지정보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이 찾기 쉽고 편리하자고 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지금 화원 같은 경우에는 옛 지명은 거의 없고 뭐 화원 75번지라든지, 85번지라든지 이렇게 찾아나가는 게 맞습니까?

도로명주소가 행자부 전체 방침은 주도로명을 주고 그 가지번호에 주도로명을 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마을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마을 마을 떨어진 지역은 최대한 마을명을 살려주고, 큰 도로나 대도로 옆에 끼고 있는 부분은 그 도로명을 따라서 전부 지명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라 같으면 옛날 지명인 구라 75번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냥 화원 75번지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찾기가 어렵고. 만약에 여기 비슬로 있지 않습니까? 이 비슬로 도로가 옛날 국도지요?

예.

국도인데, 그냥 비슬로 75번지라든지 몇 번지로 들어가면, 비슬로 하면 화원 비슬로라든지 옥포 비슬로라든지 이렇게 명칭이 붙여지면 아, 여기는 화원을 지나가는 구나, 아니면 옥포를 지나가는 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새도로명이 찾기가 어렵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요, 각 도시마다 주 노선 큰 도로명은 한 지명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시내고 전국 단위로 해서 그 도로명을,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이런 변경사항은 충분히 설득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거기서 사이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 순수한 그 마을만 사용하는 부분은 주민 건의에 의해서 아직까지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에 들어가는 도로명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배치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시 ’95년도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 그 이후에 국장급 이상은 휴대폰을 배부를 했고 나머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용으로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 야간에 단속을 나갑니다. 그 세무과에서 야간에 나갈 때만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 한 대하고 나머지는 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게 확대되면, 많이 지급되면 또 직원들 간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요금도 꼭 출장 시에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금을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사용하신 요금이 4만 원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쓰는 달도 있고 안 쓰는 달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부서든지 전화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음향 방송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입니까? 그때 제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시설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을 앰프방송에 대해서 우리 이장님들이, 도시화된 지역에는 괜찮겠습니다만 농촌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농번기에 밭에 또는 논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급히 마을방송을 해야 될 때 휴대폰을 이용한 마을방송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도 일부 보급된 동네가 있습디다, 우리 군 내에. 그걸 활성화시켜 달라고 제가 한 지가 2008년도에 한번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 보유 실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국가 재난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재난관리과 감사 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동영상물에 대해서, 이건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올리면 상당히 오래 가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수시로 올리고 할 수 있게끔 정비도 일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내용물에 대해서는 몇 개월 단위로 바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근 3일 동안 외부 출장도 나가시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국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달성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은 복지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과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사회복지공동기금의 종합적인 비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참담한 충격과 함께 기부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을 너무나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달성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허가금액과 허가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 11월 말 현재 기부금품 모집 현황과 기부금품 사용내역, 군 공무원 참여 현황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복지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근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모집 등록 신청하여 2009년 12월 21일자로 대구광역시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기간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부금품 모집허가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지정기부금품 단체 등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의거, 2010년 3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등록되어 지정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모집기간은 2010년 3월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2010년 11월 말 현재 달성복지재단의 기부금품의 모집현황은 현금기부는 3,306명이 참여하여 6,596만 6,000원이며, 물품은 39명이 참여하여 13종에 2,689점으로 6,558만 1,000원 등 총 합계 1억 3,154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공무원 참여현황은 약 270여 명으로 면인원 2,341명으로 금액은 1,601만 7,000원 정도이며 1인당 평균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배분현황은, 먼저 현금배분으로 저소득주민의 생계의료비 지원으로 288건에 2,284만 4,000원,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세대에 135만 4,000원, 저소득가정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2건에 155만 원, 긴급 구호비 2건에 130만 원, 따뜻한 명절 나누기에 136명에 대해 575만 8,000원, 기타 천안함 희생가족 지원 등 21건에 306만 3,000원 등 총 3,643만 9,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배분내역입니다. 기부물품 종류로는 쌀, 라면, 떡국떡, 침구류, 소화기, 보일러 기름 등이며, 배분처로는 각 읍면의 사랑의 옹달샘, 달성군 노인복지관, 관내 복지시설,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분하였으며, 특히 소방서에서 기부한 소화기는 관내 어린이집에 배분하였습니다. 기부금 잔액 2,952만 7,000원에 대해서는 연내에 적정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부금품 모금 실적이 목표액 대비 65.8%로 실적이 다소 저조한 형편이라 내년에는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기부금품이 원 취지대로 사용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부자 배가운동 활성화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 적립을 시작하여 금년 말 목표액이 조성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그동안의 조성내역과 향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입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초 조성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5,000만 원씩 2010년도 말까지 5억을 목표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조성금액은 5억 8,07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11년도에 기금 운용은 전세점포 임대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에 이차보전에 4,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1,551만 8,000원, 기타수입이 3,300만 원 정도 합쳐 4,851만 8,000원 정도로 2010년도 말 기준 기금에서 7,148만 2,000원 정도가 감소하여 2011년도 말 기금 잔액은 5억 931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거는 전부 군비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금 조성에 군비만 투입할 게 아니라 모금에 다양성을 기해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모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나눔의 문화 확산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달성군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근거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요 추진사항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그리고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에 의거, 2003년 4월 11일자로 개소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관리, 교육사업, 홍보사업, 연대 조정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사업, 지역자원 개발사업, 그리고 특별히 추진하는 이동복지 서비스사업 등 이런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회원 및 단체의 배가운동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복지 서비스를 지금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횟수를 증가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선진 자원봉사센터와 단체를 우리가 직접 견학도 하고 해서 선진화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자원봉사자협의회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의 관계 정립은 어떤 형태입니까?

자원봉사센터와……

예, 거기 사무국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센터장 말입니까?

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ㆍ수탁을 합니다. 법인을 하든지 다른 어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군수님하고 업무를 위ㆍ수탁하도록 되어 있고, 센터장은 수탁된 법인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행사를 나가보면 센터장이 따로 계시고요, 자원봉사자협의회 회장님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 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입니까?

예. 현재 정태화 회장님이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예.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물은 것입니다.

관계는 자원봉사 지원조례 내에 자원봉사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로 위상문제가 지금 조금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발전협의회를 하부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실지로 그런 위치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센터 소장이 중심이 되어서 센터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자원봉사발전협의회가 등록된 40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임되신 분이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정태화 회장님인데, 지역의 원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센터에서 업무를 그쪽에 많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짚어볼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달성복지재단으로 위ㆍ수탁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로 위ㆍ수탁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4년째 하고 있는 선우복지마을이 있고 또 관내 법인으로 한다면 달성복지재단으로 위탁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군수님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달성복지재단으로 위ㆍ수탁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에 상당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센터 소장님이 몇 번이나 바뀐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군비, 국비, 또 시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10월 말 현재 장애인이 9천여 명이 되고 또 화원에는 2,800여 명, 다사에는 약 2천여 명이 됩니다. 우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화되고 또 장애인 수가 많은 화원과 다사에는 재활자립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논공까지 원거리까지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장애인 수도 많고 한데 시대에 맞게 다사, 화원에 재활자립장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립 건은 상당히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특히 화원 쪽에는 인구도 많고 그 대신에 또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 대신에 설립하기까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또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대 때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화원, 다사에는 재활자립장이 설립이 될 수 있게끔 적극 군수님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부문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실ㆍ국ㆍ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된 녹색달성 꽃 피우기 한마당 행사에 인원 동원과 주민 참여에 있어 일부 미흡한 행사 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초등학교 몇 개 정도가 참여했지요?

25개 학교.

한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안그래도 버스가 곳곳 초등학교마다 다 온 것 같습디다. 저희들도 그날 우리 의원님들하고 부스마다 한 바퀴 돌고 저 위에까지 다니면서 보니까 어린 초등학생들도 그림 그리는 학생들도 있고 글짓기 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디다만, 이 행사를 마치고 며칠 있다가 우리 행사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점심 제공은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사전에 점심 제공은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싸오라고 했는데 안 해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하고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할 때에 저희들이 군에서 점심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법상. 그래서 점심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저희들이 우리밀 시식회 코너가 있습니다. 요식업조합 달성군지회에서 하는 그걸 활용해서 한 2,000명 정도 참가 예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 준비단계에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그걸 국수로 다 제공을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러면 떡하고 음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제공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모든 행사는 그래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매끄럽게 다 잘하셨는데, 3시 정도까지 했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식사 제공이나 이런 거를 사전에 준비를 안 해온 와중에 이렇게 되니까 인솔을 해오신 교사 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왕좌왕하고 그랬던 것 같습디다. 다음에는 꼭 이번 행사를 거울삼아서 철저한 사전 계획으로 행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회다보니까 중간에 그 실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드백해서, 또 옆에 군수님 앉아 계십니다만, 그걸 군수 결재도 받고 미흡했던 부분을 하는데, 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필히 내년에는 어떠한 식으로 사전에 공문을 내든지 홍보를 하든지 그러한 사항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일선 교사가 혼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맞추어 저탄소 녹색생활 혁명 그린스타트운동에서 탄소포인트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탄소포인트제 이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 금년에 만든 게 한 3종류를 만들고 또 홍보 안내문도 만들고, 그런데 추가로 그린리더를 12명, 그린리더가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수당이 한 3만 5,000원 나가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 또 부녀회장, 이렇게 만나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나 개인적으로 인센티브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선정은 7개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공동주택 하면은 가입만 하면 아파트마다 한 2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입한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7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 가입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작년에 1,116세대를 가입을 받았습니다. 받고, 각 관리사무소장, 또 부녀회장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에 돈 나간 게 한 2,64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만큼 평균 잡아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7개, 논공 청구아파트, 대한중석, 우방 이런 데는 개별가입이고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한 데가 e편한세상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세대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는 공동으로 가입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한 채를 한 가구로 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면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24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주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홍보 부족도 다소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참고로 저희들 군이 그린스타트 탄소포인트제 시범 군으로 해서 대구시에서는 실지로 제일 많이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했는데, 공공기관이 우리 군청 읍면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우리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업무상 직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600세대 아파트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전력이나 수도량을 다 손으로 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 가입보다는 조금 전처럼 단지별로 e편한세상이라든지 뭐, 이런 공동으로 하시면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보다는. 그리고 이런 모든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사읍 5만 5ㆍ6천 정도 인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e편한세상 한 단지 정도만 가입했다는 것도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회의라든지 모든 모임이 있을 때는 관계 부서에서 나가셔서 온실가스 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더 가입을 해가지고, 우선은 전기라든지 모든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적으로, 생각만으로라도 줄이겠다는 생각만 있더라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1,116세대에서 금년도에 가입한 세대가 3,400세대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단위별로 가입하는 걸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개인 가입하는 것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적지만 올해는 한 5,4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좀 감안해야 되고 해서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내업체에서 문제가 있어 달성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금년 7월 달에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수거를 가정에서 100ℓ를 수거를 했는 것 같으면 처리를 100ℓ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맞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100ℓ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50ℓ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거를 속였던지 처리를 하면서 속였던지 이 문제지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시 감사 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특히 남구나 수성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업체가 시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업무 처리에 좀 소홀했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시스템이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실적을 각 업체별로 받는 그런, 보고서를 청소통지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또 청소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상에 청소했던 실적을 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통보가 옵니다. 그걸 대사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서 시에서 지금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감사 이후에는 들어오는 거는 매 월로 오지만 일자별로 업체별로 또 하수처리했는 양하고 실질적으로 수거했는 양하고 대사를 해서 지금 8ㆍ9ㆍ10월 달은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철저한 감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거 처리업체마다 일일 수거했는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일일 수거했는 차량하고 수거량하고를 매일 매일 집계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이런 문제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백퍼센트 다는 못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빨리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일일 체크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업체별로 차량별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방안도, 그러면 차량하고 저쪽에 환경시설공단에 지금 서부하수처리장에 들어온 그 번호하고 대사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우리 관계 부서에서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수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달성 꽃 피우기 한마당 행사 때 우리 학생은 약 한 몇 명이 왔으며 일반인은 몇 분 정도가 참석했는지…….

예, 학생은 974명이 왔고, 초등학생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이 대원고등학교에서 300명이 와서 학생들이 대략 한 1,500명 왔지 않나, 그리고 일반주민 이틀간 했을 때 첫날은 한 4,500명, 그다음에 한 2,000명 해서 한 6ㆍ7,000명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통계가 맞지 않겠습니까만,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다수가 학생들이 많더라,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더라, 내년도 행사를 할 때에는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독려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보존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8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모아서?

금년에 못 했습니다.

차후로는 명예환경감시원증만 발급할 게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204명에 대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이 실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또 하나는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재난방재과 현장 확인차 나갔습니다만, 금호강변에 이동식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상당히 청결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 아침에는 모암봉에 올라가 봤습니다, 죽곡 뒷산에. 거기에 있는 화장실도 열어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과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는 어디서 하느냐, 참 답변하기 곤란했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청결문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 및 개발지역 도로에 먼지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지에 한번 나갔을 때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고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이 낙동강 22공구는 현대건설, 23공구는 강정보입니다. 거기는 대림산업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가 22공구인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수리 화산지구에 사이언스파크입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부지에 흙을 준설토를 메우는 현장에, 방금 제가 조금 전에 화산에 있는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상가가 낮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가 낮은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나고 하는 부분은, 거기 보면 오이하우스도 지금 3동이 있습니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알선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향후에도 LH공사하고 해당 현대건설하고 해서 민원이, 민원인 편에 서서 이러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비산먼지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상 나가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만으로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서, 현풍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개발도로에도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구테크노폴리스 지역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그래서 안에 비산먼지 나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고 방음벽 해서 소음 나는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전에 우리 군수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군에서도 같이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또 4대강 사업 하는 이런 부분을 비산먼지 관련해서 민원이 일어난 사항을 같이 적극 행정지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다사읍의 환경미화원은 제가 알기로는 여덟 분, 화원읍에는 열세 분입니까?

예.

논공읍에는 열두 분입니다. 우리 다사읍 인구가 5만 5,000을 육박해 가고 있는데, 또 죽곡1ㆍ2지구 개발 중이고 세천 5차산업단지, 또 구획정리조합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본다면 화원읍과 논공읍을 대비해 봤을 때 8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은 아주 부족한 숫자다, 이래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상당히 밤낮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우리 다사읍에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두세 분 정도 증원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부군수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검토를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대충 어떤 것을 질문할 것이라는 충분한 습득이 안되었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 배출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차후로는 재발이 되지 않게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부서의 담당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화원 가창 출신 하용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감사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특히 우리 달성군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10월 26일자 언론에 각 언론사마다 달성군의 화물차주가 유가를 편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 보도를 보면서 의원으로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유가 보조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주유소에 나가보셨는지, 그다음에 144명이나 되고 불구속이 21명이나 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때 또 환수를 해야 된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환수실적과 그동안에 점검을 몇 번 나갔는지 그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일반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 국가적으로 2009년 2월부터 카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적발할 수 있었던 것도 카드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10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10명에 5,700만 원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에 대해서 4,300만 원 75.4%를 환수를 했습니다. 미환수자 2명 1,400만 원은 12월 말까지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11월 4일 날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처분했는 분에 대해서 제때에 환수금을 내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또 필요시에는 검찰에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활동한 사항으로는, 유가보조금 편취한 해당 주유소에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자부담으로 설치할 것을 행정지도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부정수급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에는 화물용 자동차 유류 판매기능을 정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각종 언론매체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2006대에 대하여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안내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유소 지정이, 달성군에 업소 지정이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주유소를 지정했는 겁니까?

주유소는 어느 주유소든지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도 그 카드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 달성군에만 적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성군에 적발된 거는 주유소 한 곳에 우리 관내 거주자가 10명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27명이 적발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원에서 우리 직원하고 가창에 주유소 점검을 하러 직접 나갔습니다. 감사원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예고됐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점심시간에 불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2명이 환수가 덜됐다고 했는데 빨리 환수되겠습니까? 연말까지 하실 자신 있습니까?

예, 연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 흐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신호체계, 우리가 신호등을 달고 하는 공사는 경찰로부터 의뢰받아서 우리는 공사 비용만 군에서 대주고 그 후는 경찰에서 다 처리를 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파악은 잘되어 있겠습니다만, 옥포교에서 옥포 대방까지 신호등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간경리 사거리, 그다음에 아파트 앞, 면사무소 앞, 그다음에 본리네거리 앞, 네 군데입니다. 더 지나오면 주유소 앞에 한 군데 있고……

점멸등이 거기에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포교를 지나면 요즘 ‘삼환나우빌’ 그 앞에 신설해놓고, 그다음에 넘어오면 육교에 점멸등이 과거에 달려있던 거 송촌으로 들어가는 거기 그대로 아직 달려있고, 또 나오면 본리1리 내려가는 삼거리길에 거기 신호등이 있고, 바로 지나면 거기에서 한 50m밖에 안되는데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마을금고 앞에. 또 지나오면 대방에 거기에 또 있습니다, 복어집 앞에. 그러면 총 점멸등까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 담당관하고 긴밀한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협조 잘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교통체계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지금 개선돼야 할 문제가 신호등 연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도 보면 그 전체 길이가 2㎞ 안 되는데 여섯 군데나 신호등이 있습니다. 협조해가지고 제거할 거는 제거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지점에 하면서, 삼거리 지점은 신호체계를 잘 봐야 됩니다. 사거리하고 삼거리하고 틀립니다. 삼환나우빌 앞에 거기 신호 건너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0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수시로 잽니다, 그 앞에서. 그러면 삼환나우빌 나오는 신호를 좀 짧게 하고, 거기는 한 두 대 내지 세 대밖에 안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체계를 잘 점검을 해서, 경찰하고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연동제가 잘되고, 거기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 기회에 교통과에서 힘이 들지만 총출동해서 경찰과 같이 점검을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주민들과 가장 직접적입니다. 다른 민원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많은 민원이 전화 오고 인터넷에 띠우고 하는 것이 교통문제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너무 불편한 사항을 단속을 한다든지, 첫째 불법주차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달서구청 같은 데는 모 의원이 얼마 전에, 정식으로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신문을 통해 잠깐 봤는데, A, B, C로 나눠가지고 제일 복잡한 도심지역에는 A분류, 과태료를. 그다음에 좀 한산한 곳에는 B분류, 좀 적게. 영 한산한 곳에 불법주차 해놓은 데는 C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제시한 분도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좋은 부분은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가창에 중석타운 앞에 거기 신호체계, 민원이 한 두 달 전에 공문을 보냈다는데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예.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좌회전 신호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단속카메라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는 불가하고 좌회전 신호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수시로 밖으로 나가서 현장점검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민원 받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차를 몰고 다녀보면 전부, 우리가 보는 눈이나 주민이 보는 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차가 많이 밀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나, 여러분이 나가시면 항상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신설도로, 화원에 승천로라고 합니까? 유통센터에서부터 유천교 거기까지, 거기를 보면 길은 잘 나있는데 유천교에서 오다 보면 에덴아파트 뒤에 신호등, 그다음에 구라 내려가는 신호등, 그다음에 유원지 신호등이 있습니다. 구라까지 내려가는 그 길까지는 연동제가 돼가지고 한 60㎞~70㎞ 이내로 밟으면 원활하게 소통이 잘됩니다, 아침저녁으로. 낮에도 그렇지만. 유원지 내려가는 데 거기 오면 딱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차가 밀리냐면 유원지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에덴아파트까지 한 백여 미터 아침저녁으로 밀립니다. 그거를 일단 그저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유원지 내려가는 신호체계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 조치는 진행 중입니까, 조치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경찰청에 먼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다시 또 우리가 일단 공문 보내기 전에 현장에 경찰청에서 그 주변에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놨습니다. 다음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서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교통분야야 교통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알아서 하시고, 그저께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지적했던 것도 있는데 원활하게 잘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봐서는 안타까운 점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고지를 하면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 할 말이 있어서 전화도 오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원활하게 잘 친절하게 답변해주고 수시로 계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도 보니까 유형이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전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때 일반형하고 확장형 두 가지에서 어떤 때 어느 것을 적용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신형차량이 보면 cc가 낮아도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기준에는 일반형은 2.3m, 확장형은 2.5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지하고 현풍에 일반 개인 땅을 임시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했는 데는 읍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주변 땅도 좁고 이러니까 일반형으로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m 이상으로. 그리고 올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양역 앞에 주차장은 확장형으로 2.5m 이상으로 사실상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에는 2.3m, 확장형은 2.5m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적에는 신형차량이 폭이 좀 넓게 나오기 때문에 확장형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하면서 우리 교통과에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게 돼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군청에 주차장 시설은 무슨 형으로 했습니까?

군의 주차장은 사실상 청사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건물 처음 준공할 당시에 주차선을 그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차량이 소형차도 좀 좁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폭을 한번 재봤습니다. 민원인들도 좁다고 말도 있고 해서, 그거는 보니까 경형하고 일반형하고 중간 정도 미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잔디주차장에는 정상적으로 넓게 되어 있는데 앞에 민원인주차장에는 2.1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그 당시에 건물 준공할 당시에는 소형차 위주로, 그리고 공급되는 차량이 소형차도 폭이 좀 좁게 나왔기 때문에 2.15m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아보니까 2.15m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2.15m 가지고는 중형차를 대면 거기에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차에 받혀서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군청에서 그런 걸 제대로 좀 못해서 민원인들이 주차장에 불편을 느낀다면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아마 설치는 회계과에서 모든 걸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저런 것을 좀 더 제시를 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 불편사항을 이야기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물론 개인 건물이라든지 주차시설 하는 것을 보면 사실 형식적인 주차시설로 차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교통과에서 좀 어렵지만 홍보를 해서 충분히 주차장에 차를 아무 이상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빈면은 달성군 9개 읍면 중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제가 5대 때부터 했습니다만, 갈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대구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시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도 버스노선 증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만성적인 매년마다 되풀이되고 있고 우리가 갈 때마다 나오는 얘기, 버스노선 증편 문제, 저는 우리 군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니버스를 두 대만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문양 지하철역사까지 아니면 다사까지만이라도 운행을 하면 하빈면민들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면서, 군에서 그 정도만 해주신다면 운영비의 일부는 지역에 있는, 하빈면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무과장님, 또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하빈면의 오랜 숙원인 버스노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길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차고지증명제, 대형버스와 화물차 허가 낼 때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히 도시화된 다사 지역에 저녁이면 대형버스와 화물차들이 즐비하게 불법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동식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저녁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빈면 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저도 하빈 신년 교례회라든지 갔을 때 같이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좀 법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는 준공영제에서 하는 제도인 만큼 대구시의 허가사항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 부담이 별도로 되는 거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먼저 대구시라든지 협의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버스, 화물차,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다사 지역에 인터넷상 보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야간이나 단속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시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하 위원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도시시설과장님, 현장에 점검 나가시고 감독하시고, 과의 담당 분들 나가셔서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그저께 가창 올라가서 그 추운데 전부 감독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런 기회에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맨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잘되면 다행인데, 공사 조그만한 거 요즘은 하면 지연이 또 한두 건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된 거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만, 우리 가창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신문에 보면 ‘달성군 조경업체 특혜의혹, 체육공원 조성 시 두 차례 설계변경, 공사비 부풀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는 사람은 뭐 이해를 하는 사람은 합니다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달성군에 어제 아래 7월 1일부로 민선군수가 새로 들어왔다고 하더니 이런 거는 고질적인 특혜의혹인가, 이렇게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설계변경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되는 비용이 어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만, 또 감해지는 것도 있습디다,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증액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의 신문도 나고 또 의원들이 전부 다 의혹을 가지고 온 군민이 전부 다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과장 김현서입니다. 하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11월 8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이, 달성군이 가창 체육공원을 추진하면서 조경공사를 두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특혜성 추가공사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이래서 지난 5월 1차 설계변경 시에 총 약 한 1억 8,600만 원 공사비를 증액하고, 그다음에 2차 설계변경을 통해 총 3억 원의 추가공사를 계획하다가 무산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했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창 체육시설은 2003년 4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리고 문화재 발굴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작년 12월 달에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달 12월 28일 날 준공 예정으로 현재 한 95% 정도의 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1차변경이 지난 5월 26일자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주 내용이 위원님께서 다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셨습니다만, 축구장 부지 있는 쪽이 터파기를 하니까 뻘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뻘을 치환을 해서 암블록으로 전부 치환을 하는 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그 부분이 약 한 4,400만 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해놓은 조경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건설관리본부 조경과에 저희들이 한 네 차례 정도 직접 담당계장님하고 조경감독하고 토목감독 다 같이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종 변경을 좀 했습니다. 주차장부지에 당초에 훼화나무 되어 있는 걸 녹음이 많이 지는 느티나무로 바꾸고, 또 광장부에는 장송 식재하고 그리고 본부석 쪽에 조형 소나무를 몇 본 식재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한 17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일부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 쪽에 내용을 보면 오수시설 정화조의 바닥 기초 보강하는 거하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됐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넣었었는데 이거는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수목 보호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축구장 주변에 보면 당초에는 전체 다 인조잔디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가창체육회에서 주변에 트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조잔디 면적을 줄이고 트랙을 넣어가지고 탄성포장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편입되는 토지 경계부 쪽에 인근 농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로 부분을 당초 저희들이 토수로로 해서 계획을 해놨었는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토수로 하면 농사 짓기가 불편하다, 나중에 흙이 채이고 하면 배수가 제대로 안되니까 구조물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152m 정도를 콘크리트 게거로 구조물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되는 부분하고 해서 언론 보도에는 1억 8,600만 원인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증된 금액은 9,800만 원입니다, 1차에. 그리고 2차 설계변경 할 때는 수목 간격이, 주차장 부지라든지 여기에 수목 간격이 좀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간격을 넓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수가 좀 줄고 또 석축, 자연석 비탈 경사가 심한 부분에, 그러니까 축구장 서쪽편이 되겠습니다. 비탈 경사가 심한 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을 칠라 하니까 현장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연석으로 보강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자연석 쌓기로 비탈면 경사를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본부석에 보면 계단식으로 해서 그냥 잔디만 깔아서 본부석을 하도록 해놨는데, 일반 관중석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은 뭔가 데크라든지 설치를 해서 나중에 외부 내빈들이라든지 손님이 앉기가 좀 편하도록 그런 데크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공사비가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한 2,500만 원 증되고, 자연석 쌓는 부분에 대해서 한 5,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약 7,500만 원 정도 2차 변경에서 증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특혜를 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이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언론 표현상에 조금 듣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혜를 줄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신문이라는 것은 조금 남이 보더라도 빨리 볼 수 있는 타이틀을 빼내야 되니까 그렇고, 가창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그저께 1일 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를 하고, 화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 거기에, 지금 화원에서 달성군 게이트볼 연합회라든지 화원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 화원교 밑에 제가 자주 갑니다. 가면 본리동에 현재 게이트볼장에는 이용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정말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차가 없어서 걸어서도 못 가고, 또 다리 밑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햇빛가리개도 없어 정말로 이용을 못 할 입장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노인정이라든지 게이트볼장에 인사를 하러 가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의회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러 나가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게이트볼장 거기에도 뭐 설계변경이 몇 가지 있습디다. 그래서 공사는 시작하면 설계변경부터 마음먹고 시작해야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게이트볼장은 이것도 시작한 지가 조금 오래 됐습니다. 계획한 지는 2006년 9월 달에 사업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라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거기도 문화재 발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12월 30일 날 공사를 착수를 해가지고 사실 지난 11월 16일 날 공사 준공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은 금년 6월 15일과 준공하기 얼마 전에 11월 4일하고 두 차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입구 왼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전통형으로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95㎡ 정도로 해서 남녀 화장실하고 일부 관리실하고 이렇게 면적을 집어넣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면적을 줄이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67㎡로 약 한 28㎡ 정도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설계 주 변경내용이 본리세거지에 광거당 앞에 우수처리관로를 매설해달라는 세거지 쪽의 주문이 있어서, 광거당 옆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 광거당하고 연결되는 도로, 또 당초에는 게이트볼장 부지 안에 그냥 사각정자 쉼터 이걸 두 개를 계획했었는데, 문 시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사각정자는 사실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거기 분위기하고 매치가 안 된다, 그래서 기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각정자는 일반 싱글 지붕입니다. 아스팔트 싱글 지붕인데, 육각정자 기와로 되어 있는 거 이걸 해주면 광거당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겠다 이래가지고 구조를 좀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문 시장님이 그거 뭐 사각정자 두 개를 한 개만 하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일반 사각정자 두 개를 육각정자 한 개로 바꾸고, 또 구거부지에 건너가는 조그마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놔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세거지 쪽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되었고, 당초에 거기 보면 수로 옆으로 해가지고 전주도 몇 본 있었습니다. 몇 본 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사진 찍고 하는데 전주가 허옇게 보이니까 보기 싫다 이래서 전주를 철거하라고 해서 그걸 또 빼고, 가로등하고 연결되는 전주는 전부 지하로 매설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매설을 하고, 또 조경도 당초에 부지 안에 군데 군데 게이트볼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에 나무를 좀 심어서 그늘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광거당 쪽에 경관이 좀 가린다 이래서 나무를 가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구지 경계 쪽으로. 이래서 전체를 옮기고 여러 가지 수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한 7,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의 주 금액은 옆으로 지나가는 산에서 내려오는 구거를 정비하는 거기에 돌 쌓기 했는 그 부분이 증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증된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본리세거지 주변에 환경정비도 잘된 것 같고 또 이 시설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또 거기 간단하게 체조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간으로 앞으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기는 게이트볼장으로만 사용하지 다른 체육시설은 옆에 있습니까?

지금 면은 게이트볼장 2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기구가 있습니다. 보통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앞에 보면 잡고 몸 틀기하고 하는 그런 체육기구가 5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구기종목을 할 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야산에 올라가도 그런 기구는 있는데, 동민들 자체도 주민들도 그걸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가보면. 싫어하고, 지나간 일이지만 왜 거기에다 장소를 택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준공까지 났는데 할 수 없지만, 준공까지 했으니까 더 이상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슬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화원 대곡역에서부터 화원교까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업체가 세 군데가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교도소 앞에 몇 개 업소에는 간판을 바꿨습디다. 그런데 그게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인가 업주들 전부 다 화원 군민독서실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때, 그때가 8월 달인데, 지금 연말이 다돼가는데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되어 있고, 지금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간판거리 조성사업은 취지라든지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내년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가지고 주요 관문도로인 비슬로입니다. 국도 5호선 여기에 화원읍 중심 시가지 일대 달서구 경계인 대곡역 쪽에서부터 화원교까지, 거리는 약 한 3.2㎞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옥외광고물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대구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시설해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제고를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시비 10억하고 군비 5억 해서 15억의 예산으로 건물 수는 총 105동입니다. 점포 수는 348개고 간판 수는 약 한 62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달에 본 사업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간판디자인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했고, 8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8월 20일 날 화원읍사무소 옆에 회관에서 의원님도 모시고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점포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고시를 거쳐가지고 지난 10월 14일 날 간판디자인 심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시범거리 추진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전문위원들하고 주민대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디자인작업에 지금 들어가서 현재까지 업소별로 동의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동의서 징구율을 약 한 60%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40%는 아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동의 완료된 업소 60% 중에 약 한 13% 정도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간판 교체가 지금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진도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소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공모했는 디자인을 가지고 업소를 방문해서 업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업주들은 간판이라든지 글자라든지 이런 걸 되도록이면 크게 할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미를 살려가지고 여백도 두고 이래서 멋있게 할려고 계획을 해서 디자인을 해놨는데, 업소 주인들하고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견 조율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보면 저희들은 좀 연한 색으로 할려고 하면 업주들은 빨갛고 이런 원색계통으로 하자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업주들 설득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은 보통 보면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테잎을 붙여서 글자를 많이 써놨는데 사실은 간판을 정비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점포의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걸 할려면 많이 글씨를 붙여야 되니까 이런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사실은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교도소 맞은편 쪽에 몇 군데 해놨습니다만, 그게 위에 간판은 다 정비를 해놓고 식당 들어가는 출입문 유리에도 글자를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붙이지 말라고 해놨는데도 돌아서서 붙이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을 협의하고 난 이후에 업주가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중간에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호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업종 하다가 B업종으로 바뀌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협의해놨던 부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 진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계획은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게 한 2개월 정도는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월 말까지는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3개 디자인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소를 현장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구간 구간에 추진위원장이라고 그때 선출을, 명칭이 추진위원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대표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간판업체하고 그렇게 사업장을 방문합니까? 그분들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주민대표 분들이 구간 안에 있는 업주들한테 사실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하고 있고, 또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간판 설치 업체에서 주민들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할 때 주민대표 추진위원장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또 저희들 군에서도 직원들이 같이 방문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추진위원장 그런 분들은 같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 좋습니다. 왜, 소통도 좀 될 것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좀 거부반응이 나지만 그분을 앞세워서 그분들 최대한 같이 동행해서 설득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제가 다사 국도30호선 죽곡공원 반경 150m 내에 불법 현수막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21개, 화원삼거리 오후 4시경 반경 200m 내에 16개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도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만, 이걸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실시되고 있고 또 예산도 약 1,600여만 원이 있습니다만, 현수막 하나당 1,500원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의 노인회 어르신들을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고 용돈도 벌고,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 노인회를 활용을 해서 주말 특히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일제히 현수막이 내걸립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하셔서 적극 홍보를 하면 거리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하나는 LED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가로등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LED가로등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그거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저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분들을 활용을 해서 광고지라든지 불법 현수막 이걸 수거를 해오면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현재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채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불법 현수막은 잘 아시겠지만 계속 숨바꼭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금요일 날 오후에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시간대에 붙이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걷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게릴라성 집중단속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게릴라성 단속을 해서 수거한 게 약 1만 5,000매 정도 됩니다, 현수막이. 그러니 매수는 엄청납니다. 직원들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날 읍면하고 저희들 군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게릴라성 단속을 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올해는 잘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표에 신경쓰지 마시고 과감하게 주말에 한 번, 한 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리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헌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정수헌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채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광고물도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사에 강창다리를 지나다 보면 좋은 위치에 게시대가 없습니다. 광고물 붙일 좋은 위치에. 그런데 우선 불법 광고물 철거하는 것도 좋겠지만 건물이 우리 죽곡1ㆍ2지구나 이쪽으로는 전부 신도시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를 사전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잘 보이는 부분에 빨리 우리 군에서 게시대를 설치를 하시든지, 그리고 해놓은 것도 무용지물인 데가 있습니다. 세천다리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오거리가 있습니다. 매곡초등학교 나와서요. 거기 우측에 보시면 구석 쪽으로 게시대 세우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가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세워놓더라도 예산만 낭비시키지 실지로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게시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요는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잘 보이는 쪽에 게시대를 우리 달성군에서 꼭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지정게시대 신설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점에는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는 LED 전자현수막을 한번 설치를 해볼려고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현수막이 지금 달서구에 유천교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대 네거리 쪽에도 있고, 지금 달서구에만 세 군데가 있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종로하고 중구 쪽에 한 대여섯 군데 해서 서울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으로는 이 게시대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합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사실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보면 깨끗하게 붙여놓겠지만 그 자체가 사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고 차량이 정체되는 구간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화원 같으면 유통센터 사거리 정도, 다사에는 죽곡1ㆍ2지구 앞쪽에 또 가창 쪽은 면사무소 있는 부근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창교 있는 쪽이라든지, 한 세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할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게 되면 아마 주변도 좀 깨끗해지고 또 광고효과도 나고, 또 사실 잘 아시겠지만 행정광고 현수막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관계라든지 각종 홍보성 현수막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LED 전자현수막을 이용하게 되면 한 30% 정도는 행정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출산축하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출산축하금으로 둘째 아에게는 2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아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달 지급해야 할 출산축하금이 아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약 한 357명에 대해서 8,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하게 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출산축하금 지원현황이 금년도 목표가 852명인데 예산이 2억 1,72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인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출산율이 많아서 대구시 전체 평균 1.15%보다 달성군은 1.45% 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예산이 다 끝이 나고 사전에 예산이 모자라겠다는 걸 알고 시에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시에도 어차피 예산을 추경을 해야 내려오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연돼서 지금 10월, 11월, 두 달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시비 국비가 70%고 우리 군비가 30%인데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결정이 나면 12월 이달 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의 예비비 지급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제한에는 보면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비비 지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건과에서 우리 군에 예비비를 한번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야, 우리 군비 3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예시가 안 되면 예비비로 전체 다 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예비비를 신청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고 시비고, 물론 교부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어차피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 예비비를 요청해서, 300명 넘는 이분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매달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비비로도 지급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군에 예비비를 요청을 안 했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약품 과다 이월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4개 회사에 분기별로 약품을 신청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이월약품이 보니까 10개 품목에 약 6만 3,763정이 이월이 되고 가격으로는 1,364만 5,000원 정도가 됩디다. 그래서 이 이월약품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이월약품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약품은 지금 현재 유가, 하빈 두 군데가 해당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약품이 많이 해당되는 게 고혈압, 당뇨약품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오시면 고혈압, 당뇨약을 한 달씩 받아가는 분도 있고 두 달씩 받아가는 분도 있고 심한 분은 세 달씩 받아가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는 좀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내용적으로 보면 많이 안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요즘 의약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새로운 약품이 수시로 나옵니다. 나오면 이월약품이 있음으로써 기존 쓰고 있는 약이 제고가 있으니까 이 새로운 약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에게 그때 그때 새로운 약을 보급하는 데 차질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을 분기별로 안 하고 월별로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월약품을 축소시켜서 우리 환자에게 새로운 약을 제때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월 분기별로 하는 거는 약품 전자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과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옥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한번 더 짚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을 미처 챙기지 못한 예산 때문에 불이익은 누가 당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당하죠?

예.

당연히 챙겼어야 할 예산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예산이 누락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이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다음은 김기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 근무태도가 어떻습니까?

근무태도는……

근무를 잘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몇 번 지적은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런 공중보건의가 있습디다.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정말 세미나에 참석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틀씩 세미나 참석한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볼일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 앞에 문에는 ‘세미나 참석,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또는 근무시간 이탈도 많이 있을뿐더러 퇴근 이후에 별도로 나가서 진료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근무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을 잘 살피셔서 이러한 공중보건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현장에 자주 좀 나가보시고 정말 세미나 참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 말입니다. 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병원에 나가서 일하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디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 맞죠?

예.

소장님께서 현장을 자주 살피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별도로 읍ㆍ면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개별감사기간 중 김기석 위원님께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