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운
윤석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윤석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된 부여군 문화원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3일 2011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이며 지역간 균형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실과소의 질의답변을 마친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남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840억원 보다 135억원 줄어든 1,705억원입니다. 수자원개발과 예산이 27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4.71%)을 보이며, 농업기술센터 4천만원이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67억원이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이며, 공원산림과 41억원, 건설재난과 20억원, 도시주택과 16억원, 농정과 15억원, 환경위생과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3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억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서는 신동엽문학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신동엽생가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6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어 엑스포개최 기반조성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참가비용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방문화원 향토 민속발굴지원, 등이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은 지원 후 새로운 향토 민속자료가 발굴된 실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민간예술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성흥산 해맞이 축제, 전국 소부리 사진박람회 등과 전통세시 민속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규암 자온당산제, 내산 행단제 등 다양한 행사보조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거나 활성화 되지 못하는 행사는 없는지에 대해 ‘민간보조사업 일몰제’와 관련해서 사업 성과와 지원 필요성, 일회성 행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분야 예산으로 부여 나성 토지 매입사업 및 성곽정비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구드래 일원 토지 매입 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고, 무량사극락전 주변 정비사업, 청마산성 보수정비사업, 홍산현 관아 정비, 반교마을 옛담장정비, 송국리 선사취락지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석성향교, 부여동헌, 임천향교, 홍산향교, 도강영당, 백화정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재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김시습 유적 성역화 사업 기본계획수립, 규암 옛나루 근대화 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 백제 사비성 전망대 조성 타당성조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의 목적 필요성 검토가 요구 됩니다. 그밖에 오덕사, 유금필사당, 지계채정려각, 의열사, 전득우묘, 흥학당, 은산별신당 보수와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 서동요 역사 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 하였는데, 백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문화재 발굴을 위한 국비확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 예산으로 서동연꽃 축제 등 행사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축소 편성되었고, 관광 홍보를 위해 인터넷 포털싸이트 활용, 관광마케팅 기능 종합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리플렛 제작, 향로복각품 등 문화 관광상품 구입, 백마강 황포돛배를 이용한 홍보사업 등이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년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는데 부여는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각종 문화재를 발굴하고 가꾸는데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심의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황남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광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요점만 먼저 정리할께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줬단 말이지 예산을 총괄적으로 얘기할께요. 그랬더니 지금 쓰는걸 보니까 전부 또 포괄예산을 갖고 왔어요. 다 포괄예산으로 해 왔다고 이 포괄예산 해 준 것을 쓰는거 보면 행정사무감사 동안 전부 무 자르듯이 임의로 쓰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의원님들의 목적과는 전혀 달리 돈을 썼어요. 다 그런데 올해 또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동연꽃축제 같은 경우 예를 들께요. 연꽃축제 예산은 예산대로 또 부대시설은 부대시설 빼서 그 이외에 다 찢어 발랐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2억2천 가지고 2억3천 가지고 연꽃축제를 하는것이 아니고 사실상 연꽃축제 하는건 3억이 넘어요. 예로 지금 부대비 숙식비 운영비 다 제껴놓고 본 행사는 본 행사대로 있고 본 행사는 2억을 갖다 세워줬다 예를 들어 사진 2천 빼면 나는 이거 자료 안보고 벌써 머리에 들어 왔으니까 그 2억은 예를 들어서 ... 쓰는거야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 예산은 안 세워 줍니다. 왜냐면 세부적으로 해 오세요. 이 종이 한 장 더 붙어도 괜찮으니까 의원님들이 내가 예산 세워주고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포괄되니까 모르지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충남국악단도 역시 거기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별도 우리 순수 군비고 도비 조금 받아 가지고 하는것은 인건비성만 그거 받아서 썼다 이말이야 그러면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건 또 나중에 전부 추경에 다 필요하면 다 가잖아 그래 결과적으로 충남국악단하면 글자 그대로 충청남도 국악단입니다. 우리 부여군에 놨을 뿐이지 행위자는 충청남도가 아무 때고 필요할 때는 다 가져간단 말이지 우리 행사는 1년에 한 두 번 쓰는데 이거 갖다 놓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이게 낭비성이야 여기 신규성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가 다 그런 식이야 신규성은 그래요. 그래서 몇가지 짚을께요. 답변해 보세요. 포괄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짜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지금 유독 무량사 극락전만 민간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쓰는 업체를 보면 계속 그 업체하고만 했는데 이건 특혜의혹이 너무 짙다 이런것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세워 줍니다. 전부 지금 몇 가지만 짚을께요. 몇 가지 짚는다면 한나절 짚는다고 의원님들 하실거 같아서 내가 끝에 할려고 했더니 제일 첫 장 보세요. 555p 보면 지금 여기에 굿뜨래 공공도서관이 있죠?
굿뜨래 공공도서관 이 문제도 지금 도서관 이거 어디다 설치할려고 그래요? 계획이?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원래 당초에는 고령친화모델사업장 부지내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은 재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현재 후보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임화빈위원
여고 옆에다 할려고 한거 그거 아니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고도보존 사업 일환으로 지금 있는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게 고도보존사업에 엊그제께 의회자료에 보면 부여여고도 옮겨서 최신 시설 전학생이 숙박시설 속에서 쾌적한 학교환경을 전국 .... 만든다고 설명했고 거기 도서관도 지금 우리 교육청 도서관이 이전계획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것도 역시 옮겨서 최신 시설 갖춰 했단 말이지 국립도서관을 얘기한거야 그런데 여기에는 이름은 굿뜨래야 굿뜨래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또 이중성이 있단 말야 도서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틀이 컨셉이.... 용역 수억씩 줘서 한건데 이미 국립도서관이 이전을 해서 신청사에 잘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여기 광특 우리 군비예요. 이거 목변경해서 쓰는 돈이니까 13억 이거 돌리고 우리 군비 2억4천8백 합하면 이게 15억이 넘네 도비는 8천2백 도비는 이거 줬다고도 볼수도 없고 이거 더럽게 코딱지만치 주고 행사는 할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부지선정도 안됐다고 했고 지금 큰 틀에 국립도서관 건립계획에도 이중복합성이고 위배되지 않나 해서 물었어요.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작은 도서관 민간경상보조 뭐예요? 돈은 5백이지만 아까 5개소 준다고 했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조그마하게 도서실 운영하는거 지금 수련원이라든가 외산에 있는거 석성에 있고 장암에 있고 부여읍에 늘푸른도서실이 있고 이렇게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구입비 백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도서구입비를 군비로만 세워 준다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은 농촌지역에
김종근위원
아니 농촌지역은 늘푸른이면 다 부여에 있는건데 뭘 농촌이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장암, 석성, 외산 이런데도 있으니까요
김종근위원
아니 글쎄 그건 뭐 다섯 개 중에 이 책을 백만원씩 5백만원씩 사 줘서 되겠어요? 어차피 자기들 자생하는 거니까 됐어요. 내용은 알았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짚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된다니까 이 국악의 전당 아까 잠깐 짚었는데 보세요 국악의 전당 인건비는 별도로 서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국악의 전당및 백제문화제 김영관 개인적으로 소품창고죠?
지금 창고로 씁니다. 전시관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5천1백만원 또 서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여기에 전기료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주면서 이것도 차라리 묶어서 충남국악단 하면 충남국악단에 합쳐서 줘야지 여기 운영관리비 떼고 건물유지비 떼고 인건비만 별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 이말이지 예산이 그렇잖아요? 동질의 성격인 것은 부기를 그렇게 달아 주세요. 위에다 죽 쓰고 밑에다 이어주세요. 운영관리비를 이걸 앞에다 떼어놨다 뒤에다 떼어 놓으니까 의원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간다고 축제예산은 축제예산 똑똑 이어서 심의는 우리끼리 알아서 계수조정 할 테니까 포괄적으로 질문할께요. 이것도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인건비는 12억6천56만천원이죠? 예술단?
558p에 나와 있으니까 대답해요. 이거 품목 다 있잖아? 수당 출장비 다 있잖아 이게 준공무원이네? 예산서 보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김종근위원
여기 나오잖아 명절수당 연가보상 다 있네? 다 붙었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주도록 돼 있다는건 충청남도에서 주라고 해야지 우리가 줘 이거 공무원의 신분보장 돼 있어요? 원래 뽑을 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준 급여기준 마련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주는거죠.
김종근위원
아니 그건 도조례로 만들었겠지 무슨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법은 따를 필요가 없고 도조례일테지 이 조례는 도조례를 따랐죠? 우리 군조례가 아니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네. 도조례예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조례도 만들어서 지들 다 적용하고 우리는 ... 역할만 한다니까 지금 여기 보면 호봉도 올라가네? 이사람들?
그러면 공무원이야 100% 예우가 안 주는게 없네 4대 보험 다 들어줘 있지 여비있지 출장수당 있지 다 있네? 그래요. 이것도 참 앞으로 먼저도 한번 지적을 한 건데 이 예산은 점점 전액 도비로 한다고 먼저 답변한거 같은데 또 이번에도 군비부담 이렇게 많이 넣네 지금 유지관리비는 전액 군비잖아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이요?
김종근위원
앞장에 관리운영비는 전액 군비다 이말예요. 그렇잖아요? 전액 군비잖아요? 5억1천8백50만원 전액 군비잖아? 도비 한 푼도 없잖아? 도비 관리운영비도 도비 비율을 찾아봐야지 이만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니 우리 시설이라고 보면 안되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국악단이 사용하지 우리가 썼어? 내가 인정한다면 뒤 백제문화제 전기념관은 우리 것이 맞아 그런데 이거하고 분리를 않고 국악단하고 묶어 놨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단 말이지 차라리 백제문화 기념관에다 4천9백만원을 주고 국악단 2백만원을 줘도 ..... 지금 쓰는건 국악단에서 다 쓰네 5천1백만원을 우리 백제문화 기념관 쓰는거 뭐예요? 사람이 있어? 소품창고지 백제문화제 진열 소품만 쌓은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국악단 다 준거 아니야 내용은 이런것은 전면 삭감할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런건 필수적인 사업비인데
김종근위원
필수는 왜 필수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전기를 안 킬 수도 없잖아요?
김종근위원
아이 도에서 쓰라고 해 도비 도비 쓰면 되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기존에 있던거 삭감된거 이런 것은 사실상 삭감된 것도 없앨 것도 있는데 주로 신규성만 중점적으로 봅시다. 지금 부여문화원 건립문제가 나왔잖아요. 신규 부여문화원 어디다 지을 계획이예요? 부지는 있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고령친화모델 사업장 그 부지가
김종근위원
그런데 고령친화모델 땅을 왜 이렇게 .... 쓸려고 그래? 그건 목적있는 땅이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협의중이기 때문에요
김종근위원
아니 협의는 어디다 하는 거야 의회 협의 받으란 말야 군재산이니까 이게 왜 꼭 중앙 협의만 받을려고 그래 중앙협의 받기 전에 의회 협의도 받아요 이 시설에 이런 시설 넣어도 좋겠냐 군민의 땅이고 군민의 대표자가 먼저 짚어볼 문제지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기분 내키는대로 너 이리 들어 와라 저리 들어 와라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안된다니까 하지도 못하고 승인 안해 준단 말야 그렇게 하면 그리고 4억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문화원을 짓게 되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일부 예산이고
김종근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행정예산에 집행되는 뭐가 들어가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설계도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설계비라고 하지 뭘 행정예산 집행되는데 광범위하게 얘기해 세부적으로 얘기하란 말야 두루뭉실하면 앞으로 않는다니까 용역을 한번 줘 봐서 용역평가를 받아본 후에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행정집행 하는데 세부 무슨 대단한것처럼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나는 개인한테 주는걸 관심이 많아요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지원사업 천만원하고 문화학교 운영 지방이양 천2백만원 하고 해서 2천2백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비가 5백하고 군비가 5백이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 민간경상보조 5백이 국비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국비요.
김종근위원
그 다음에 군비 5백?
그러면 천만원이네? 그렇죠? 천만원인네 2천2백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 2천2백이 보면 국비가 5백이고 군비가 1천7백으로 돼 있다고 그치? 이건 어떤게 맞는거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어디가요?
김종근위원
560페이지하고 560페이지 보면 포괄적으로 새 문화예술지원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학교 운영비는 순수한 군비 천2백이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군비 5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합치면 1천7백이예요.
합쳐서 천7백이잖아요? 천2백하고 5백하고
김종근위원
천2백하고 5백?
천2백하고 5백하면 저기잖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천7백 맞죠.
김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합계는 1천7백으로 됐잖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합계가 천7백이라니까요
김종근위원
아니 국비가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국비가 5백이고
김종근위원
5백 밑에 천7백인데 그 너머를 보면 2천2백이 나눠서 문화 사회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천만원 주고 문화학교 운영비에 천2백 주잖아요. 그러면 2천2백 계수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국비가 5백 군비가 5백이란 말야 그러면 이게 군비 1천7백하고 이놈 5백 하고 하면 2천2백 나오잖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국비가 5백 그죠? 군비가 5백 그래서 천이잖아요 지원사업이 그리고 밑에 문화학교 운영비가 군비 천2백이잖아요.
김종근위원
전액 군비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문화학교 운영은?
그러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5백 5백 해서 천만원은 사회 문화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기관이나 단체 이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예를 들어서 공모에서 선정이 안되면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김종근위원
그런데 세워줘서 반납한 예는 없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런 경우는 거의 선정을
김종근위원
어디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교육청 같은데서 주로 응모를 하는데 선정이 대부분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건 선정이 되는 걸로 가산해서 세웠다?
알았어요. 그밑에 문화학교 운영은 뭐예요? 천2백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여도서관하고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데 문화학교 지정이 부여도서관하고 문화원이 지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문화학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건 두 개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왜 물었냐면 신규라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신규인데 도서관은 교육청 관리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도서관은 교육청거죠? 됐어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건 도비하고 도분권교부금이 포함됐네 그쵸?
이건 도에서 묶어져 버리지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재원이 다 오는
김종근위원
목은 물론 틀리지 틀린데 내내 도비인데 뭐 분권교부세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도비도 이건 뭐예요? 찾아가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게 각 시군에 문화혜택을 못보는 읍면단위라든가 이런 데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문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각 시군에 공히 지원을 해 줘서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사업이예요.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찾아가는 농촌 문화혜택 못 받는 사람들 문화혜택 주는 건 근본 발상은 좋은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뭐예요? 주로 이걸로 농촌 가서 뭘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공연같은 것도 해 주고
김종근위원
공연?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네. 공연같은 것이 도내에 선정이 됩니다. 10개면 10개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공연을 갖다가 볼 수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죠.
김종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연극이면 연극 포괄적으로 자기들이 선정해서 돈 내려 보내고 우리는 집행만 하게 하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갖다
김종근위원
제한된 데에서 우리가 찍는 거구만 우리는 이걸 해 줘라?
그러면 도에서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제한적이네?
그러면 도에서 내려놓고 지들이 하는거네 우리는 돈만 7백만원 내는 거네 결과적으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은 사실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진짜 읍면이나 이런 사람들 문화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아직 안해 봤죠? 한번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어요
올해도
김종근위원
올해 뭐 했어요? 어디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올해 주로 뭐했지
담당
담당
이광영 세계대백제전과 연계해서 궁남지에서 연극이라든지 공연
김종근위원
어디 궁남지에서?
담당
담당
이광영
김종근위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백제문화제 예산 갖다 궁남지에 찢어서 쬐금 4백만원 5백만원 짜리 가야금 연주 이런걸 해 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니까 이쪽에 행사가 다 또 백제탑 옆에서 또 하니까 이상하게 혼돈돼 가지고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를 볼거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찢어 발겨서 쬐금씩 3백 4백 짜리 그거 한 거예요? 이게?
담당
담당
이광영
김종근위원
그게 무슨 백제문화제 예산 가지고 한 거죠?
담당
담당
이광영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아니 예산을? 예산을 어떤 예산 갖다 했어요?
담당
담당
이광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여기 찾아가는 문화활동 작년도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제로인데
담당
담당
이광영 추경에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얼마 가지고 했어요?
담당
담당
이광영 군비가 5백25만원 지원했고요 도비가 2백25만원 분권교부세가 350만원
김종근위원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했네? 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농촌가서 차라리 아까 얘기한대로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농촌에 문화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그런 거 공연을 했다면 효과적일지 모르겠으나 백제문화제 그 240억 짜리 행사하는데 여기 와서 2백만원 짜리 3백만원 짜리 나 참! 네 알았어요 뭔소리인지 됐어요 그거 가지고 효과 봤다고 여기서 설명하니까 답답하네요 그 밑에 백제문화제 참가 급식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참가급식비하고 도서비 이런걸 전부 소품비 다 찢어서 결과적으로 해 놨는데 백제문화제 총괄 지원이 11억2천백만원요? 그렇죠? 백제문화제 지원이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11억천6백52만
김종근위원
12억2천백 아이 그 위에 백제문화제 포괄 위것을 보고 밑에 저것만 떨어져 나가지 굿뜨래 종합공원 보수만 그렇잖아?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되는거 같은데? 그런데 구드래 조각공원 1식 5백만원 이 조각공원이 뭐 하는데 5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한데요? 뭘 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구드래 조각공원 설치해 놓은거 있잖아요?
김종근위원
아니 알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이 파손된다든가 이런 유지보수비예요. 부숴지는거 같은거 고치는 건데
김종근위원
훼손을 예상해서? 지금 훼손된 상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상해서 세우는 거지? 훼손됐다고 하면 금액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딱 떨어지게 그치?
지금 우리가 10억은 출연금이죠? 도에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거 도문화재 재단 해체 안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해체가 안됐고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까지 안된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여기로 봐서는 이 10억이 도출연금으로 나오는거 같은데 공주 10억 우리 10억 도 20억
그러면 해체가 안된거죠.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이번에 표 팔아서 186억인가 들어온 돈을 그걸 기금 만들어서 백제문화제 양쪽에 지원해 주는걸로 이자 갖다 원금은 놔두고 지원해 준다는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전개됐는지 내용은 모르시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백제문화제 기금으로 지금 수입을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건 공동기금으로 별도 놨다니까?
도에서 별도 놨는데 그놈을 갖다 이자수입을 양쪽 지자체에다 이자수입을 지원해 준다고 했단 말예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원 아직 받는 그런건 없죠? 내용이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것 중에 지방문화재 지원문제가 성흥산성 지원되는게 올해는 얼마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어디요?
김종근위원
성흥산성 해맞이축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천만원이예요. 작년에 2천만원였는데 50% 줄여 가지고 천만원
김종근위원
천만원인데 천만원은 좋아요 천만원을 삭감된 돈은 지금 그와 유사한 해맞이축제 하는데가 금성산도 하고 여기 대조각도 하고 옥산도 한다고 하고 몇 군데가 있는것 같은데 지금 임천보다도 오히려 그런데가 훨씬 더 사람이 많고 지방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예요 거의가 다 지금 임천같은 경우는 강경 전라도 쪽에서 나오는거 같고 우리 군민이 거기서 .... 순수 군민들이 해맞이축제 많이 나오는데는 10원도 지원 않고 있는데 그거 찢어 발겨야지 거기다 다 줄 필요가 있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일일이 해맞이축제 하는데 다 지원해 줄려면
김종근위원
안해 줄려면 싹 안해 줘야지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김종근위원
아니 거기만 준다는건 그건 편견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군에 한 개 정도 대표 행사로 하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김종근위원
대표행사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해맞이축제는 일일이 지원해 준다면 좋겠지만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대표행사라는 틀이 어디 있어요? 대표행사라는게 없잖아요? 똑같은데 뭐 그거 대표행사 같으면 2천만원 올해 더 키워서 3천만원 줘야지 천만원 왜 깎아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예산 다 지금 절감 축소하라고 해서 많이 축소하고 있잖아요?
김종근위원
아니예요. 지금 우리 주민지원실 체육행사는 묶어서 오히려 늘었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통합하다 보면
김종근위원
묶어 놓고 자른다니까 내용이 없어 그 내용은 예를 들어 16억이다 16억이지 뭐뭐뭐 얼마 세우라는게 없으니까 일하기가 훨씬 좋다니까 이쁜놈 많이 주고 보기 싫은 놈 안 줄 수도 있어 줄 수도 있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조건은
김종근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이란 말이지 차라리 없애면 싹 없애 버려야지 거기만 줘 저기 564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화바우처 사업이 신규거든요 9천만원 민간이전야 돈으로 지원하네 그쵸?
이건 내용이 뭐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려운 계층들한테 영화라든가 공연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씩 지원해 주고 그런 공연을 보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예요
김종근위원
예를들면 공연은 무슨 공연이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이런 공연을 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영화를 보고 싶은 데 그럴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1인당 5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5만원?
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잖아? 5만원 지원받은 거 가지고 꼭 보라는 건 아니잖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카드로 써요. 카드로 써서
김종근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예요. 내가 그 말씀을 물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카드로 5만원 관람을 해라 공연도 좋고 영화도 좋고 지금 영화같은 건 부여에 금성극장 하나 있지만 공연을 봐야겠는데 지금 대전이나 서울에서 한단 말예요. 주로 부여는 없으니까 시설도 없고 거기를 갈려면 돈 없는 사람이 5만원 가지고 입장권을 끊을 수 있는 돈은 될지 몰라도 여기서 가고 오고 나가면 외식하고 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발상이 생각은 좋으나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안 맞지 걸어가요? 올 때 또 걸어와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꼭 일부러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기회 대전도 나갈 수도 있고 사람이
김종근위원
몸 시원찮은 사람이 대전을 나간다는게 쉽지 않다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일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동이라든가 불편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정이 어렵고
김종근위원
건강한 사람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준다? 그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럼요
담당
담당
이광영 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대상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생보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이거 타 가지고 차비 쓰고 이거 딴걸로 차라리 5만원 주는 건 주는데 5만원 주고 그거 문화바우처 소리 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쓰라고 준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네 그렇잖아? 그게 낫지 카드 줘 가지고 꼭 영화관람 거기만 쓸 수 있는 한정된거 주면 이거 효과없어요. 그렇잖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건 우리 자체 사업이 또 아니라
김종근위원
차라리 이 사업가지고 책을 사서 본다 도서구입이나 이런 거 같으면 내가 명분이 있다고 봐 몸도 뭐한데 돈이 없어 책도 못보는데 5만원씩 책 사면 한참 보니까 그런 계통으로 그걸 카드를 도서구입하고 겸용해서 쓰라고 한다면 내가 인정하지만 지금 딱 떨어지게 영화관람이나 공연관람에 국한돼서 거기 밖에 못쓴다 관람료 입장료 밖에 못 쓴다면 이건 줘서는 안돼요 이건 오히려 소외계층 약 올리는 거예요.
담당
담당
이광영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잖아요? 약 올리는 거 아니예요? 거기 가서 그거 볼 정도의 예산이면 5만원어치 몇 번 갈 정도이면 50만원 가지고도 못 썼어요 경비 더 나가요 안맞는 거지 부여 공주 문화역사도시 조성사업 35억 전에 작년까지는 30억 기존에 서 있는데 올해 6억을 늘렸죠? 36억이네 올해는 그치? 증액됐죠? 예산서 봐 나를 보지 말고 늘렸죠?
늘린 이유가 뭐예요?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36억인데 이게 뭐예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원래 올해가 40억인데
김종근위원
아니 여기 36억으로 돼 있어요
담당
담당
이광영 당초에 40억입니다. 40억인데 내년도 사업 내시가 감돼 가지고 36억으로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선대로 묻는 거예요? 이대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작년도가 30억으로 예산상
김종근위원
예산상은 작년도에 30억이니까 올해 6억이 늘었으니까 6억을 늘었는데 36억이 내용이 뭐냐면 시설비로 됐는데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인데 이게 어디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한 거냐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 들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지금 저쪽 쌍북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궁남로하고 연계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김종근위원
아니예요. 이게 그렇게 된게 아니라 쌍북리에서 들어오는 것이 지중화 매설공사라고 해 가지고 나는 기억력이 좋다니까 한번 들으면 알잖아 이게 40억인데 지중화 매설사업 공사예요 40억인데 30억은 지금 서 있어 기존에 안 썼어 작년에 30억이 서 있고 10억은 채무분담으로 돼 있었어 채무분담을 없앴고 지금 보니까 이건 6억만 금년도에 예산요구했네 이게 그 사업입니까?
담당
담당
이광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작년도에 선 예산을 집행을 안한거야 이게 40억이 서 있었어요 10억은 채무분담 예산서 보세요 채무분담으로 10억 서 있었지
담당
담당
이광영 채무부담을 20억
김종근위원
아냐 10억을 했어
담당
담당
이광영 추경에 채워서
김종근위원
10억은 추경에 채워줬고 10억은 모자랐고
담당
담당
이광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안다니까 다 이게 그 사업야?
담당
담당
이광영 네. 연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거는 그때부터 반대한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필요없어요 됐어요 이걸 왜 여태 남겨놨지 명시이월 했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라니까요 이건 내년도 사업 별도 사업이라니까요
김종근위원
아니 금년도에 서 있다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에 이어서 또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40억 말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이걸 36억을 또 해서 76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까? 여기 나오잖아 기존 예산 작년에 30억 서 있고 채무분담 10억 해서 40억 있다니까 이게 그런데 올해 36억을 더 세워 달라는 거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내년 사업비예요
김종근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세요 국도비가 다 광특이잖아요 광특이 17억9천하고 18억이라고 그래 부대비 뺐으니까 광특이 이건 내내 목적에 쓰는 거 우리 군비야 내내 똑같은 군비를 36억을 재투자 한다는 얘기네요? 됐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재투자라기 보다는 이어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재투자야 됐어요 뜻 알았다고 전통문화보존사업 아까 나왔던건데 도비가 비교적 굉장히 적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왜 이걸 지적하냐면 신규사업이 나와요 구드래 일원 정비사업 이런 거 신규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도지정문화재 있죠? 문화예술인 그건 이따 짚을께요 나오니까 5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림사지 유구정비사업 있죠? 유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억9천 7억 서 있는 건데 부대비 뗐으니까 그렇죠?
7억 정도 서 있고 이걸 보면 지금 이게 유물을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유구가 그런데 이건 뭘 할려고 그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궁남지를 발굴했어요 발굴해서 .... 2009년도 발굴해서 확인된 시설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예요
김종근위원
지금 발굴하고 있는 뒤편이 그때 충남대학교 발굴조사단 윤모병 박사가 와서 직접 다 전반적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진 거라고 뚜껑을 그런데 그 뒤는 안 했었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게 ...
담당
담당
여홍기 정림사지 중창...에서 충남 도지사하고 문화청장하고 2006년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7년도에 예산투입해 가지고 당시에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도 발굴했고 1980년도부터 1985년도까지 발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굴을 새로 해야 된다 문화재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발굴하게 된 건데 발굴한 결과 사실 또 그전에 조사한 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 강변기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조사한 결과는 발굴한 결과 .....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동편하고 서편에 39미터 곱하기 12미터 정도의 건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 발굴했던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발굴한 지역을 최종적인 목표는 중창입니다. 그렇지만 중창이 현재 고증이 약하기 때문에 .... 유구정비 하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성립돼서 될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그게 뒤편 하는 거 봤는데 지금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지금 우리 정림사지하고 보살 비석하고 부처죠 불상하고 지금 그 뒤편이 정림사지가 전에 발굴된 고증자료는 외소했는데 지금 지하 발굴해 보니까 광범위하다 그 얘기예요?
담당
담당
여홍기 아니요 정림사지 해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변기 뒤편 금년에 발굴했는데 유적이 백제시대에 관련된 유적은 없었고 고려시대에 조그만한 건물 부속건물이죠 그것이 확인된
김종근위원
중간에 고려시대는 백제가 망하고 나서 복원했다고 .... 그 원형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
여홍기 네. 그렇습니다. 백제시대의 건물은 없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 아니고 지금 우리 박물관 진거니 뭐니 다 정림사지예요 그래 가지고 중학교도 들어 갔고 이쪽 KTF 거기가 연못지예요 도로가 홍박사님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 주위다가 정림사지가 엄청 큰 겁니다. 지금 360억 가지고 한다 뭐 한다 한 것은 고려시대에 중건했던 것을 터를 .... 원형이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는 보세요 알려고 그래요 그래 뒤 발굴한 것은 발굴조사단 부여군 발굴조사단이 발굴
담당
담당
여홍기 아닙니다.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라고 문화재청에서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굴
김종근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우리가 줬어요?
담당
담당
여홍기 그렇죠.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김종근위원
국비를 받든 우리가 줬잖아?
담당
담당
여홍기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지
담당
담당
여홍기 아니죠. 국가 정림사지하고 왕흥사지하고 그런 군수리 사지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김종근위원
아! 그걸 만들고 우리 군수입 할려고 만들었지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위원님! 이거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직접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별도로 참고로 서면으로 받던지 묻던지 해야지 이거 오전에도 못 끝나면
김종근위원
오전에 못 끝나지 내일 모레까지 할려고 하는데 됐어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한게 아니네?
담당
담당
여홍기
김종근위원
그래요? 민칠식가옥 한번 보세요 567페이지 민칠식가옥은 땅 또 사요? 부지매입?
6억어치?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지금 민칠식가옥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민가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그거는 건물 한 채하고 토지매입을 들어 가는 약
김종근위원
내가 얘기할께요 이거 왜냐면 지금 이것은 조선시대 건물을 얘기한 거고 지금 원형을 훼손될만한 부분은 다 샀어요 이 이상은 훼손적 가치는 없어 사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다 6억을 투자하느니 한편으로 백제문화 문화재를 원형보존하는 차원에서 사서 발굴해 가지고 뭔가를 큰 틀을 잡아 주려고 해야지 여기다 지금 문화재 민칠식가옥에다 6억씩 갖다 부지 박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니까 지금 국비 얘기 했는데 국비 얘기 잘 했어요 이거 국비가 우리 군 지정이죠? 문화재 군지정? 군지정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요구해서 국비가 이만큼 온거고 군비 들어 갔잖아 요구를 했으니까 나온거지 국비가 알아서 민칠식가옥 사라고 돈 나온 이거 조선시대 건물 누가 사라고 돈 내려 보내요 우리가 요구했지 그 상식적인 걸 갖다 얘기하면 통하느냐고 안되지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점차 보호지역을 조금씩이라도 사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김종근위원
아니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기할께요 이 얘기하면 지금 구교리 가면 주민들이 가슴 친다니까 나성터 있는 사람들이 보수를 할 수가 있나 고칠 수가 있나 그런 거 빨리 사서 내보내서 발굴 큰 틀을 해야지 그사람들은 거기 문화마을 같은 거 .... 다 보상주고 나중에 스스로 물러가면 거저 먹을려고 하나 왜들 그래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거기부터 빨리 빨리 순서대로 해 줘야지 하는 짓거리가 말도 안되게 그다음에 신규나 짚을께요 5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송국리 선사취락지 정비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그 너머 장 임천 향교보수까지가 전부 신규인데 여기를 보면 비교적 거의가 다 신규성 사업에도 아까 저기도 그러네 민칠식 땅 산것도 기네 무지하게 많네 이게 다 들어 간건데 여기에 보면 초가이엉잇기 이런 것이 또 들었네 송국리 선사취락지 거기 관리운영 위탁관리 할려고 그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위탁관리 매년 하고 있죠.
김종근위원
아니 위탁관리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감사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 요 정림사지 위탁관리하고 문화재 재단에서 묶어서 관리해요 묶어서 4천만원 그런데 올해는 뗐네요?
담당
담당
여홍기 그 뒤에 있습니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근위원
아니 뗐다가 분리했잖아? 그 사업이 지금 앞턱에 해 놓고 뒤에 또 찢었단 말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붙이라고 하잖아 송국리 것은 송국리거 죽 붙이고 뚝뚝 붙여 줘야지 이거 전부 떼어 놨잖아 거기다 4천만원 민간위탁 봐봐요 다 떼어 놨지 여기는 여기대로 있고 뒤에 또 떼어놨단 말야 여홍기 계장님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 짤 거예요? 계속
담당
담당
여홍기 이게 송국리 정비사업은요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 관리는 별도로 체계적 관리 예산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참! 말은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은 이 예산이라는게 과목별 성질별로 세워지는 거지
김종근위원
내 얘기를 들어 봐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이라고 다 갖다가 송국리면 송국리끼리 다 묶어서 하고 사업별로 하면 힘들죠. 안돼요.
김종근위원
안되긴 뭘 안돼 거기다가 과목만 명칭만 0-3이면 0-3 넣어 가지고 해 주면 되지 뭘 안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예산이 서고 해야지 그걸 프로그램 따라서 쓰는 거를 우리가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종근위원
아냐 아냐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건 예산계에서 세워주는 거예요.
김종근위원
앞으로는 세목별로 세워야지 세부적으로 세워야지 포괄로 하면 인정 안할려고 그래 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이면 아마 전실과 것이 다 그렇게 문제가 돼요.
김종근위원
아냐 딴데 것은 거의가 그렇게 안돼 있어 요 그리고 이중 복합성이 딴데는 없어 문화재 것만 이렇게 이 삼중 복합성이야 그래서 문화재 것만 문제 딴데는 단일건이라니까 누가 이중 삼중 나올게 있나 여기만 그래 여기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을 우리가 짜는 것도 아니예요. 우리 자료만 주면 예산부서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목별로 집어넣는 건데 이걸 우리보고 넣어라 말아라 어려운 부분이예요
김종근위원
아냐 아냐 내가 그렇게 할께요 내가 예산계장한테 이 문화재 예산만큼은 별도로 철저히 그렇게 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찢어 발겨서 이중 삼중 빼 가지고 문화재가 말썽 생기는게 그거 아냐 자! 지금 문화관광과 것은 내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묻는 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이 이거라는 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거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573페이지 보세요 그 외에 아무 뜻도 없어 요 깎는 건 우리가 삭감하고 없애고 하는 건 내가 하나만 물을께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조교 전승지원이라고 해서 1억 서 있잖아요?
1억80이 서 있는데 지난 번 내가 이번 1회 추경이죠 1회 추경때도 한 분 해 주면서 누구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그때도 내 짚었는데 이거는 이사람들이 백번을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도지사가 봉급 준다고 도지사가 봉급 주는데 도지정 문화재니까 또 예산 도 가 따와 사정해서 우리는 도에서 이루어 지는 거에 왜 우리 돈을 5천40만원이나 왜 50%를 대냐고 이거 도지정이면 전액 다 도비로 해야 하나 먼저번 건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올해 이렇게 서잖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 부여만 받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충청남도가 전체를 받는데
김종근위원
아니 열군데 받는 시군이 합심해서 건의해서 힘을 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면 더 쉽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사실 이게 그게 도재정도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김종근위원
아니 도재정이 딴 데는 잔뜩 썼는데 뭘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비만 군비를 넣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이런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아냐 이해가 아니라 내가 얘기할께요 이 도지정 문화재가 처음에는 도지정 문화재 보유자가 50만원씩 탔어요 50만원 그때는 도비만 가지고 될 정도로 이 돈이면 돼 그런데 금액을 지들이 백만원씩 얹어 놓고 군보고 50만원 대라고 하냐고 도지정 기능보유자 50만원 줘도 무지하게 주는 거지 국가지정이 110 주니까 110 국가지정은 100% 문화재청에서 주죠? 그래요? 안그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요
김종근위원
뭘 그렇게 해요
담당
담당
여홍기 문화재청은 100%
김종근위원
100% 문화재청에서 준다니까 1원도 지방비 안 댄다니까 110만원을 다 문화재청에서 주잖아요 국가지정은 도지정도 앞으로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께요
김종근위원
됐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위원님 수고하셨고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화빈위원
557p 엑스포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홍보라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박람회를 참여를 합니다
임화빈위원
어디서 하는데?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서울같은데 또 내지는 주로 서울 코엑스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하는데
임화빈위원
명칭은 없고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내내 우리 지역홍보차 가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리고 560p 문화원 건립 그 부분에서 용역사업으로 ..... 박물관 안에 있는 복각문화센터 그 속에 문화원이 같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저쪽 박물관요?
그건 안돼요
임화빈위원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562p 서동 선화공주 무대공연 지원 있잖아요?
3백만원 책정 됐잖아요?
연꽃축제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
여홍기 네 공연해요.
임화빈위원
그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임화빈위원
연꽃축제 행사기간 동안에 서동 선화공주 무대에서 공연한다 그 말씀인가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부여여고에서 연극반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을 무대로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고 연극반
임화빈위원
574p 백제사비성 전망대 ... 그 부분은 사비성이면 부소산 어디 ....
담당
담당
여홍기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비성 전망대는 공주 부여 역사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할 때 금성산 성화대 있잖습니까? 성화대에서 부여를 바라보는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화대 중심으로 해서 백제 5층 목탑 있잖습니까? 능산리 사지에서 발굴된 목탑.... 해 가지고 .... 올라가서 전망을 할 수 있으면 가경이라든가 공주쪽이 다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
임화빈위원
부소산이 아니고?
담당
담당
여홍기 네. 부소산이 아니고 성화대 정도
임화빈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시내 전망할 수 있는 정비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 아니예요?
담당
담당
여홍기 지금 아시지만 문화단지가 많은 군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되도록 이면 부여읍내 쪽에 어떤 그런 염원들을 자꾸 해서 부여가 아무래도 문화재 연계해서 그런 소스를 자꾸 만들어야 할 그런 시기인것 같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물론 해 놓으면 좋죠. 그런데 금성산에다 해서 부여시내 볼 수 있는 그런 조만권 안에 들어가는 뭘 ..... 볼 수 있는 ..... 시내나 이런데 ..... 이렇게 한다면 볼 수 있는 .... 되겠지만 지금 한쪽에서 .....
담당
담당
여홍기 위원님 그래서 타당성조사라는게 과연 언제쯤 건립이 되고 사업비는 얼마가 들며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데 분석하는 비용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 서동요세트장 지금 현재 ..... 그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언뜻 드린것 같은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 서동요 ..... 이런 경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 입장료도 없고 또 지금 백제문화단지가 지금 완공돼 가지고 볼거리가 충족하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동요 세트장 되겠습니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는 아직 방향설정이 안됐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이번에 용역결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 예산도 나중에 감하면 되는건데 만약에 그것이 현재는 있기 때문에 일부 관리비가 일단은 세워줘야
임화빈위원
그런데요 속된 표현으로 ..... 사람도 안오고 돈은 계속 입장료는 줄어들고 필요경비가 지금 최소화 시켜야 될 사항에 홈페이지를 .... 홍보인쇄물를 하고 하는 ....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과감하게 삭감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555p 아까 작은 도서관 운영 말씀하셨는데 어디예요? 아까 내 잠깐 못들었네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수련원하고 외산 도서실 석성 주바라기 도서실 그 다음에 장암 도서실 부여읍 늘푸른 도서실 이렇게 다섯 군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어디 독서실은 별도로 없을테고 면에다 그렇게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면지역에 지금 설치돼 가지고 대개 도서를 비치해 놓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면사무소에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면사무소에 있는데도 있고 마을회관에도 있는데도 있고 그런 시설이 아니면 교회같은데도 있는데 있고 그런데 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거 관리운영을 누가 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개인이 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그사람들이 1년에 인건비좀 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없어요?
아니 지금 부여군에 공부방이 어디 어디 있다고 하던데? 부여군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공부방이 어디 어디 있나 그런데다 지원해 줘야 맞을거 같은데 이런데는 전혀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 백만원씩 책을 사서 차라리 학교를 주는게 낫지 알았고요 신동엽 문학관 세미나실 60평 증축한다고 했는데 원래 기본 당초 계획보다 시행착오로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할 때 마무리 하시지 왜 또 증축 2층을 올린대요? 아니면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시실이 세미나실이 당초 설계를 했는데 조금 길게 길쭉하면서 면적이 좀 안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늘리고 공간으로 활용했던 부분을 좀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이게 증축은 좁아서 증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자체가 잘못돼서 증축하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조금 좁아서요 처음에 이게 생각했던 거 보다는 짓고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활용해 볼라고 하니까 너무 좁다 미망인이 말씀을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은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이 미망인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깐깐하드만 자기가 원하는데로 다 해 주고 건축도 아주 상당히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사람이 어떤 이유를 단다고 해서 증축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 보다도 꼭 그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거 보다도 이왕에 질 때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 이런것을 볼 때는 그렇게 해 주는게 저희들이 판단도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금 이거 건물진지 얼마나 됐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짓는 중이예요. 한 50% 정도 지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진 놈을 털어내고 증축하는게 아니라 설계변경해서 기존에 있는 적은 것을 더 넓혀준다?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네. 넓혀 줄라고 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거기 558p 충남국악단 공연 의상구입은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매년 우리가 설립한 지가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계속 옷을
성용
장성용위원장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해 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돌아 가면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돌아 가면서 좀 낡고 한 것을 교체해 주는 그런 예산이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천만원씩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작년도에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작년에는 안 섰는데?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게 낡고 옷이 공연하다 보면 많이 낡고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색되고 그런거 좀 고쳐주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560p 문화원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지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용역도 필요없을거 같아요 문화원 필요성에 대해서 진다고 하면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용역이 아니예요. 이건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시설비인데 이걸 부지구입도 어디 위치도 정하지도 않고 후보지를 결정하라고 집을 어떻게 안 질건가 뭐가 나와야지 이게 어디 질지 계획 없잖아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디를 꼭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라든가 여기에 들어갈 곳이 결정이 되게 되면 설계를 우선 해서 추진할려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남의 땅에다 땅타협 부지 타협이 안됐는데 설계해 놓고 나중에 땅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부지가 어디가 좋겠다 라고 선정이 되면 개인 땅 같으면 토지를 사야 될 것이고 부지를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부지를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든 발굴조사도 해야 맞지 잘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구드래 조각공원 작품 작년에 7백 썼었는데 어떤 용도로 썼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맞이축제가 부여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큰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읍면별로 다 해맞이축제를 하거든요 위원들이 가면 부대껴요 야! 성흥산 얼마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체를 몰던지 아니면 찢어서 주던지 성흥산도 천만원 주면 이 행사 별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그거 주던거 계속 늘려 줘야지 작년에 잘 줬는데 올해 예산 없다고 대충 대충 하면 오히려 그 행사는 퇴색되고 하니까 잘 좀 계획을 짜 보세요 그리고 563p 세시풍습 어디는 2백이고 어디는 150이고 어디는 백인데 이유가 뭐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된거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작년도에 홍산 상천리 탑재도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됐고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어디가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상천리?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않는다고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이게 않는다는게 아니라 홍산이라 내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관리주최에서는 주최비 30만원만 주고 아줌마들은 백만원 주는지 뻔히 아는데 30을 주니까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잘 하는데는 아니 누구 말대로 욕 보는 사람은 자기들이 조금 용돈이라도 써야 되는데 ... 30만원 주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홍산 장승제 같은 경우는 천여만원 이상 써요 2백 갖고도 모자라지만 어떻게 형평성 원칙이나 비례원칙을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해서 잘 되는데는 과감하게 더 주고 이거 보나마나 아마 30만원 50만원 주고 닦는데 많을 겁니다 그 확인 안해 보셨죠? 이 사람들 정산서 맞출려면 헤매요 헤매 나이 잡순 분들이 잘 좀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아까 바우처사업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종근 위원님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예요 차라리 현찰로 주고 그래야 맞아요 진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진짜 한번 우리가 도하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현찰로 줘서 안 보면 라면이라도 사 먹도록 해 줘야지 카드 줘서 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도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종근위원
583p 백마강 황포돛배 홍보물 제작용역비 있죠? 천5백
이거는 황포돛배를 지금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건설과 재난건설과죠?
여기에 우리가 수감장에 와서 봤으면 알텐데 이게 7천2백만원씩이나 홍보예산을 썼어요 뭐냐면 홍보물도 들어있고 그 자체 홍보비라고 들어 있길래 2009년도에는 6천만원인데 금년 도 2010년도는 7천2백 써 진걸로 정산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다 백마강 황포돛배 홍보물제작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중복합성 그러니까 한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하나인데 각 실과별로 찢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된단 말야 그래 이런것도 서로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올라오지 않을텐데 올라왔다 이말야 그렇고 그 위에 금동대향로 복합품 관광문화 상품구입 1억5천 매년 세워 주던 건데 금년에는 내내 똑같이 1억5천 같이 했네? 금년에도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김종근위원
알아 판매하는것도 있고 이게 왜 우리가 또 관에서 선물용 주는것도 있잖아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선물용은 내내 천상 예산을 서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묻잖아 만들어서 판다고 하니까 내가 찍잖아요? 이게 주는 사람 주잖아 다 무료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주는건 없어요 무료로 주는건
김종근위원
참 나! 집행부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때 문화재 재단에다 문화재 재단이 이걸 만들어서 구입해서 재단에서 구입해서 파는데 이것도 거기다 예산 세워서 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안 줘요
김종근위원
그럼?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만들은걸 사오는 거예요
김종근위원
아니 사오는데 물론 사오지 그런데 문화재 재단에다 이 예산을 던져줘서 행위를 거기서 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예요. 우리가
김종근위원
별도로 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직접
김종근위원
별도로 합니까?
알았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하나만 더 물을께요 561p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농협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들이 심파극이나 마당극들을 읍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농협에서 하는 것들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나이먹은 사람들 기동력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오고 별 내용은 좋지만 사람이 홍보가 안되고 기동력이 없어서 많이 모이지 않고 있는데 올해도 궁남지 이게 뭡니까? 오지마을 문화혜택 못받는 사람들 골고루 혜택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부여에서 오지마을이라고 하면 부여 빼 놓고 나머지 부여 규암 빼 놓고 충화 옥산 남면 이쪽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행사에 겹쳐서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서 한 것도 좋은 행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정말로 모르겠어요 홍산만 해도 그런데로 사람이 모이는데 충화 남면에서 사람이 모일지 안 모일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을 심파극이나 마당극 한 사람들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로 섭외 협조가 안돼 가지고 사람 몇 안 놓고도 하는걸 봤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빨간마후라 시네마..... 이런 것들을 시골에 해 주면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야간에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
궁금한거 서동요세트장 그 부분이 있는데 582p 서동요 테마파크 농업기반시설 임차료가 550만원인가요?
뭐예요? 임차료가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동요 단지내에 기반시설 땅이 있어요 일부 깔고 앉아 있는게 있어서 그걸 매년 임차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료로
김종근위원
그 땅을 우리가 다 샀는데?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일부가 기반공사 땅이 있어요.
김종근위원
기반공사가 아니라 서천농조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민원 제기한거 아니예요? 농사 지으면 백만원도 안 나오는데 무슨 군에서 그걸 김무환군수가 처음에 천 얼마 줘 가지고 말썽이 되니까 5백 이렇게 하면 누가 농사줘요? 비오면 저수지에 물 차는 거고 물이 빠지면 그 타작 가만 있어봐요 그건 타작농사 지어서 타작농사짓는 사람이 가져 가는데? 아냐 아냐 가만 있어봐 그거 내가 현장 갔었는데 타작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지어서 가져 간다고 연꽃 나무 심으니까 거기 조금 빼고는 다 해 먹는데 왜 주냐고 민원인 쫒아와서 까지 나한테 지랄한건데 그거
성용
장성용위원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지난번에 임대료를 부여군에서 주고 경작자들한테 일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내내 서천농조에서 지난번에 받아 갔다고 했나요? 두 번 받아 먹었는데 그런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때 당시에 전년도에 시끄러웠던거? 다 회수했어요?
이거 김종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적하고 임대료가 평당 얼마인지 갖고 오고요
임화빈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주변 긴급보수비 어디 무너졌어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어디?
임화빈위원
서동요 테마파크 주변 긴급보수비 2천5백만원?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아! 이것도 유지관리비 차원인데요
임화빈위원
그런데 왜 긴급보수비예요? 어디 무너졌다든가 하면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어디 무너진다든가 하면 보수하는
임화빈위원
예비?
지금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 가는데 거기다 또 예비비까지 또 가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한가지 물어볼께요 서동요 테마파트 얼마전에 모 누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자기가 조건없이 현재 있는 인원들을 보수 관리해 가면서 운영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길래 그 문제는 계백장군 무예촌이 정비가 되면 몰라도 현 상태로는 곤란할 것이다 하고 말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현 상태에서? 보수 관리하고 자기가 직원들 끌고 나가는데 임대하는거에 대해서?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그렇게만 된다면 협의가 충분히 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그래요?
광옥
김광옥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마 그러한 우리가 전액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사용할 사람이 없을걸로 보거든요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건물도 낡은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유지비가 더 들어갈 .... 그건 한번 저희들도 만났으면 좋겠네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네. 그렇게 할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정회
13:45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덕현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지원 및 농업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지원, 전국 여성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충남 농민 전진대회 개회, 2011 충남 새농민대회 참가비를 계상하였는데 굿뜨래 농업관련 행사예산과 중복성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경영인 굿뜨래농산물 판매장 조성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그중 영유아 양육비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이 감소되었는데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 기반구축 사업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모든 농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재적소에 분배되고 있는지, 중복수혜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사업 관련 예산으로 토양 개량제 공급과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 등 다수의 보조사업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친환경농업은 매우 중요하므로 강력한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벼일관 육묘 파종기 등 17개 종류의 농기계를 보조금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예산으로 FTA기금으로 관수장비 등 8종, 과수품질 영농자재 지원 5종, 원예농기계 지원 8종, 과수원예농가 저온 저장고 지원 시설 채소 그린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이 적정하게 지원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확대 기반조성 예산으로 굿뜨래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광특회계로 편성하였고, 굿뜨래 시장개척, 교육 평가지원, 인지도 확대 홍보사업, 포장재지원,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편성 되었고, 농촌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경상 보조와 민간 자본보조로 지원하였고, 도농교류 활성화지원을 국비로 편성 하였으며 농특산물 수출마케팅 강화, 해외시장체험,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사업 등이 광특회계로 반영 되었는데 이는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 확대 기반 조성 예산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축방역 관리 예산으로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 등 8종류의 사업을 민간 자본보조로 반영 되었는데 사업의 성질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농정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2010년에 비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사업은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26억 5,225만원보다 3억 2,556만원이 감소한 23억 2,668만원으로, 예치금회수가 전년도 보다 3억 2,55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3억2,668만원이 계상되어 총 23억 2,66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0 정회
15:00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이 기금운용계획이 우리가 50억을 만들도록 까지 할 계획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26억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닙니다. 45억을 만들었고
김종근위원
45억이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리고 올해 정리추경에 5억을 세우면 50억 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45억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5억을 더 하면 되죠? 금년에 5억 섰어요? 요구했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김종근위원
그러면 됐는데 지금 이 돈이 지금 나가서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13억 말고는 다 나가있네? 그러면 현재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27억 정도 약 자투리는 자르고
32억 정도가 나가 있는데 32억 정도 나가 있는 것이 회수는 어떤 식으로 연도별 말로 해요? 아니면 2, 3년 장기채로 됐어요? 단기채냐? 장기채냐?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장기채입니다. 저희가 50억을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한번 융자를 해 주면 1년에 10억씩 융자를 해 주는데 5년 되면 10억 먼저 해 준데가 회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테이션 그렇게 돌리겠금 하기 위해서 50억을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5년 장기채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5년 장기채입니다.
김종근위원
연리 몇 %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연리 2%입니다.
김종근위원
2%? 연리 2%짜리가 있나요? 우리가 국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국가시책 보전사업 우리가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도 3%미만 짜리가 없잖아요 지금 농가주택 같은 것은 농민한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3%인데 연리 3%예요. 그런데 우리 군민 주는 거 이거 너무 아니 물론 농민들한테 혜택 주자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건 너무 장기채 치고는 이자율이 회수는 충분한 재원확보는 하고 돈 나갔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여기 저희가 우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수까지 책임을 져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건 책임져 주는게 아니라 농협에서 나갈 때는 담보확보를 했겠지 근저당이나 그러니까 그건 농협에서 책임지니까 우리는 믿음이 가는데 농협에서 수수료 얼마 먹어요? 그러면 우리는 2% 받고 농협에서 대행하고 하니까 수수료 없이는 안된단 말이지 연리 1.3%를 먹는 다든지 1.5%를 먹는 다든지 2% 먹겠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약간 나가는데 제가 그 수수료 그건
김종근위원
왜냐면 그건 상식이예요 우리 군에 연리 2%를 납입하는 조건에 농협에다 위탁했다 수탁했으면 농협은 1.3% 내지 1.5를 먹습니다. 그래 실제로 쓰는 것은 3%가 넘네? 그렇겠네 그렇잖으면 우리가 2% 받는 거에서 0.5%만 갖고 1.5% 수수료를 준다든지 뭐가 분명한 것이 있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있는데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상식인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 위원들은 재산관리거든요 견제감시가 재산도 감시하고 행정도 감시하고 이걸 잘해야 위원이지 그걸 모르고 그런 가보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런데 우리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내가 캄캄하네요. 내가 우리 농정과장님 이뻐는 하는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 요. 좋아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 다섯 분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몇가지 짚읍시다 우리가 급한 위원님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4시 반까지 밖에 못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할께요 맨 앞장 한번 봐 주세요 맨 앞장을 보시면 지금 우리 부여군이 총괄 특히 농정에 예산이 짜여있는 걸 보면 국비는 155억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광특 11억6천 기금 16억7천5백 분권교부세 4억2천 도비가 43억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121억6천백이죠?
그런데 국비중에 150억 중에는 국비가 사실상 직불금 보조액에 한 80% 이상 차지하잖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직불금이 100억 정도
김종근위원
네. 그러니까 그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국비라는 개념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광특하고 기금 분권 얘기할께요. 광특도 군비 기금도 군비 분권교부세도 군비란 말예요. 나는 반드시 이 세가지는 군비예요 그게 뭐냐면 일반회계 전출금 특별소비세 이런 거에서 지역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놈을 갖다 니들 목만 신청해라 우리 농정과에서 각 계장님들이 요구한데 따른 이것은 일종에 사실상 어차피 부여군에 배정된 실링이예요. 실링 실링을 갖다 우리가 찍었을 뿐야 인정하시죠?
예산은 그렇습니다. 회계법이 그러면 국비라는 것은 50억 정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왕이면 이 50억도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면 더 나는 국비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그래 요 이 50억은 안 받아온 것만 못한 현상이 와서 부여군은 여기 보면 뭘로 갔냐면 전부가 개인 민간적 자본보조 민간적 이행 이전 보전금 전부 보조금 성격으로 여기서 요구한 놈이 내려와 가지고 분권교부세 광특 기금까지 우리 군비는 물론이고 2백억이 넘는 돈을 그런 식으로 소비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가 특정인 몇사람한테 먹고 떨어지는 돈이라고 이거 눈 먼 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이 대다수 전농민이 혜택보는 사업에는 이 예산은 전무하다 이말이야 이 편성이 그래요 나 이거 어제 4시까지 눈 팅팅 불 정도로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부여군이 앞으로 진로가 어디로 갈거냐 살 길이 어디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왜 많이 안 짚을라고 하냐면 너무 많이 일러주고 깎으니까 안 깎으니까 맨 찍었던거 답습이야 이번에는 짚고 않고 실지 행동으로 보여줄려고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는 질문보다는 다 알으시니까 두 번 해 봤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행동으로 칼질해서 정말로 전군민 전농민이 고루 혜택가는 쪽에 편성 안하면 안된다는 사고력을 심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 몇가지만 물을께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앞에 5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농민신문 구독료가 약 9천7백이면 1억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농축유통신문이라고 또 해서 4천9백 5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약 1억3천5백61만7천원이죠?
그런데 이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신문도 우리가 물어주고 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비는 9천2백만원 중에도 도비는 2천7백 나머지가 6천4백이 군비야 또 그 밑에 보시면 1천3백만원만 도비고 3천만원이 군비라고 이거 도비 쬐금 걸어주고 생색내고 남들이 볼 때는 도에서 물어 준다고 한다고 우리 군은 맨날 보조 뒤에서 지원만 하는데 도는 전체 3분 2 이상이 군비다 이거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지금 도비 부담비율 자체가 3대7 그런 비율로 해 가지고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우리 군비인데 차라리 이런 건 받지 마세요 우리 농민들하고는 정말 1원도 혜택이 안가는 받지 말고 이런 걸랑 앞으로 뭔가 정말로 생산성 있는 쪽에 편성을 하고 소모성 없애자고 이거 방향 컨셉을 다시 잡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너머 한번 보세요 농지이용관리 인건비 16명이라고 했죠?
농지를 이용관리하는데 16명이 3천7백71만9천원 지금 쓰겠다 아까 기금이나 분권교부세 광특 이것은 군비라고 했어요 이것은 16명이 농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저희 농지관리 자체를 그전에는 농지관리 위원들을 이렇게 둬 가지고 거기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심의를 하고 그리고 운영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심의위 수당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읍면서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그러고서 전용이라 든가 이런 거 할 때 하는 인건비 한사람 인건비로 이렇게 읍면 한사람씩 배정을 해 줘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바로 특혜예요 자! 16명 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로 형성됐나 한번 설명해 봐요 명단 있을 거 아니예요 읍면에 하나씩 농지관리 위원이라고 있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인건비 자체는 저희 군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읍면으로 예산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지출을 배분해서 주기는 해도 관리책임은 여기 있잖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16명이 이게 적지 않잖아요 3천7백만원이면 16명이 가져가도 250만명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235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235만원 뭔 목적으로 가져가? 이장야? 반장야? 이장은 한달에 한번씩 회의라도 하고 가져가지 설명을 안하면 깎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만약에 깎고 나서 이런 거 깎았다고 뭐라고 하면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그렇게 안 했고 이것은 설명으로 봐서는 절대 세워줄 성질이 아니었다 우리는 발뺌하면 끝납니다. 자세히 일러 줄께요.
담당
담당
제 업무는 아닌데요 작년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읍면에 농지전용이라 든가 농지용 실태조사할 때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농지관리위원회 해 가지고 참석수당 또 교육갈 때 2박 3일 교육 농지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육갈 때 그런 여비로 쓰라고 돈이 나갔는데 120만원씩 한 면당 그런데 이게 16개 읍면이기 때문에 지금 직불제를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면 거기서 심의회를 조성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농지가 적당하게 논농업 직불제에 이용했냐 이런 것을 조사 심의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한명이지만 사실적으로는 공동으로 들어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16명이라고 써 있어도 면별로 부여읍 같은 데는 53명이고 규암은 32명 은산 27명이 부락에서 하나씩 농지위원이라고 해서 그 농지위원들이 이런 직불금이라 든가 작물변경이라 든가 신청받아서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라면 더군다나 못 줘요. 이유를 설명할께요 지금 이게 직불금 나가는데 지금 은산에 가보면 나는 딴데 얘기 안해 내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지금 은산에 가 보면 15마지기가 서울 놈이 샀어요 서울 놈이 사 가지고 투기목적으로 지난 번 행정복합도시 온다고 해서 샀는데 그놈이 거기서 직불금을 타 먹을라니까 직불금을 안 타면 우리가 농지 반환하라고 하잖아요 반환 안하면 연간 3백만원까지 물리잖아요 매년 팔도록 까지 투기목적일 경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망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사람들이 이장을 끼고 벼를 심었어 그런데 지금 벼가 진짜 벼를 보고 심었으면 베서 타작이나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만한 놈이 목가지 나와 가지고 서리 맞아 가지고 지금 바짝 사그라졌어 가 보면 불도 못 때고 ..... 그래서 직불금은 심은 놈 너 가지라고 그랬고 농지원이 먹었어 나쁘게 얘기하면 농지원이 먹고 쳐 먹고 그것은 농사를 진 것처럼 허위로 해서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목적만 자기는 빠져 나갈 뿐이야 이런 것은 이건 행정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심의위원 놓고 심의상을 준다면 .... 나는 증거를 갖고 현실을 얘기한다니까 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거 많습니다. 콩을 심고도 아까 대체작물 조성비 받아 먹고 적으면 직불금 타먹고 신청 않고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 더더욱이 못 주는 이유를 또 설명할께요 직불금에 관한 한 것은 농촌공사 소관이고 확정.... 농관원에서 해 주잖아요. 우리 농산과는 해당이 없어 요. 직불금하고는 직불금 조사내용하고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직불금 우리가 관계있어 요? 농촌공사 소관이고 최종 결심은 여기에서 해 주는데 농관원 직불금 해당자다 아니다 너는 해당이 된다 안된다 여기에서 해 줘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서류만 가지고 우리는 이 직불금은 100%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니까 우리 돈이 아니니까 국가기관에서 대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게 하고 있죠? 임당호 계장님 말씀해 왜 고개 돌려?
담당
담당
임당호 아니 친환경 직불제는 농가한테 해 줘야 되고 요 논로 직불제 같은 경우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김종근위원
농촌공사
담당
담당
임당호 농촌공사도 샘플조사 하는데 읍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관원에서 현재 무슨 작물을 재배를 했느냐 이걸 조사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하고 농관원에서 농약 성분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불이행하고 또 농약 잔류검사해서 이런게 많이 나오고 하면 거기서 직불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불금 자체가 12월달에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직불금이라는 개념은 내가 얘기한대로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 결론 그런데 우리 군하고 이것을 세워서 준다는 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이거 공부 조금 하는게 아니고 나 수십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밑에 보세요 민간행사보조 나 이에 대해서 아킬레이스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보면 여기 나오잖아 충남농업 전진대회 있잖아요? 그 밑에 농민 전진대회 참가라고 해서 천만원 섰죠? 그 위에 3백 섰죠? 충남농민 전진대회 참가는 뭐고 충남전진대회를 참가하는 2011년도 하는 것은 또 뭐예요? 두가지 인데 내가 아는 상식은 충남농민 전진대회를 올해 부여군에서 하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충남새농민대회를 부여에서
김종근위원
부여에서 한다고 부여에서 하는데 이 대회 부여사람이 참석하는데 3백만원을 잡았어 그러면 천3백만원 달라는 거야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건 아니고 요 여기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경영인 충남도 행사하는데 참여하는데 5백만원하고 그리고 여성경영인들이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김종근위원
그건 농업경영인에 국한된 거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리고 충남농민 전진대회는 농민회가 도대회 하는데 참석하는
김종근위원
작년 충남농민대회 부여 전국대회 5천 준거? 농민회?
아니 그 왜 자기들이 대회 가는데 왜 돈 줍니까? 나 이거 이해 안가 지원금 받잖아 사회단체 보조금도 받고 다 받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거 지원하지 않기로 과감히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런데 새농민 전진대회 이거 얘기할께요 새농민 전진대회 천만원예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세워줘도 못 써요? 금년에 하는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내년도에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예요. 이게 올라 왔었어요. 금년도에 해 부여에서 하는데 이 새농민 대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요? 30명이잖아요 30명인데 부부동반 60명야 ..... 하는 건데 금년도에 하고 돈을 내년도 예산편성하면 선집행 후취인 어떻게 해요? 이건 법이 안돼 독립회계원칙에 이런 건 절대 안된다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세요
김종근위원
그리고 또? 이걸 줘야 맞아? 이걸 줘야 해 올렸으니까 왜 이걸 줘야 타당한가 설명해 봐
가만 있어 봐 2천?
그게 아니고 아냐 왜 그렇게 얘기해 여기에서 천만원 주면 농협 군지부 사업단에서 1천5백이 나가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계장님 좋은 말씀이야 16개 시군 충남농민대회에 지원된 내역을 일괄적으로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당연히 16년만에 한번 하겠지
하여 튼 16개 시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래야지 이거 말야 이런 거 줄려면 종친회 줘야 하고 친목회 2, 30명 되면 다 지원해요 앞으로 친목회잖아 자기들 친목 다지는 걸 무슨 이건 말이 안된다 내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 그리고 그다음에 한번 보세요 589페이지 학교급식문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나가죠? 3억 그쵸?
작년에는 5억8천 나갔는데 2억8천 삭감돼서 3억 나가는데 지금 학교급식이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질 높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준다 내가 적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우리 부여군 생산되는 걸 넣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급식비 자체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다든가 아니면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자체를 그런데 그
김종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게 아니라 지원되는 것만 얘기하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식단 자체를 좋은 식단을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10% 정도 되는 금액을 금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10% 정도 급식비에 그래 가지고 10%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을 해라 그리고 축산물은 1등급 축산 고기를 이렇게 활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농산물 자체 구입 축산물 구입하는 것은 학교장이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축산물 같은 거 이런 거 잘 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예요. 지금 이거 때문에 민원이 의회에 3건이 왔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부여에서 나는 친환경이 아니고 부여 농산물만 가지고 나는 얘기야 친환경이 아닐망정 없으면 친환경 아니면 부여 농산물 써야지 친환경만 찾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지원해 주는 목적은 애초 목적이 처음부터 그래요 내가 3선이라 처음 만들때부터 알아요 그런데 이 목적은 부여군 농산물을 팔아주는 조건에 했어 그런데 이 농산물이 부여걸 파는게 아니라 지금 부여군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데 중학교 같은데가 양호교사가 거의가 다 외지사람이야 교장도 그래 교장이고 양호교사가 논산사람이면 농산물을 논산서 납품을 하고 공주사람이면 공주에서 납품해요 그래 막아 볼려고 내 교육장을 두 번 만났어요 교육장도 막기가 어렵다는 거야 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하라 마라는 못한다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만 대 주고 다 그 놈들이 가져갔단 말야 이게 애초 시발은 우리 농산물을 써 줘라 하는 조건으로 대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만두고 전부 외지에서 사와 우리 부여군 농산물 자체가 아니고 친환경을 떠나서 그래서 이걸 줄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부여 농산물을 사용 안하면 지원은 확인되는 즉시 자동 자른다는 단서를 붙여 주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이 두부도 부여 두부가 좋은데 전부 논산에서 다 가져와요 지금 모든게 다 그렇다니까 지금 제일식품하고 내가 조사했어요 우승마트하고 납품업체가 두서너개가 납품이 학교하는데 비교적 초등학교는 잘 지켜 집니다. 초등학교 선생들은 개수도 많은데 부여분이 많은 가봐 그래서 잘 지켜 지는데 중고등학교가 거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돈을 주는 건 좋은 데 주더라도 우리 농민 자녀들 주는 거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으나 본래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해 줘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면 그 돈은 반납해라 좋겠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귀찮아도 몇 번씩 안 받으면 계속 독촉해서 라도 몇사람이 관리자가 괴로움을 당하면 부여군민이 소득을 창출하고 편습니다. 또 여론이 없어 집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일은 행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한다 이런 건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590페이지 보시면 여기 육묘장 나오죠? 육묘장설치지원이 이게 작년도와 똑같이 2억4천이 섰는데 나는 육묘장지원이라는 거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게 적은 돈 가지고는 어차피 자기들이 다 해 개인이 다 하고 두사람이 다 하고 마는데 대단위가 다 먹고 떨어진단 말예요. 임대 8만평 5만평 7만평 짜리가 임대해 가지고 지원이란 지원 다 받아 농기계 혜택 다 받아 거기다 직불금까지 다 받아서 혜택 만가지를 다 누렸는데 이거까지 주니까 이거 특혜잖아? 이런 걸 하느니 아까 농가는 소장님 얘기는 정말로 부여쌀 브랜드화 해 가지고 3만원 2만원 팔거 5만원 6만원 받는데 투자해서 앞으로 미래비전을 부여쌀이 지금 까지 전국에 최하위 부여쌀이다 이런게 아니라 부여쌀이 고품질이고 질도 높고 품종도 좋고 그래서 그 부여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생산농가가 지금처럼 무조건 11만원 12만원 받아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이거 빨리 개선책 강구해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란 말야 이거 특정인한테 맨 보조금 먹고 떨어지는 놈이 지정돼 있다니까 다 알아 이거 나는 왜 이런 걸 한 두해 해 봐서 자립형이 어느 정도 왔어 1년에 2억불 3억불 하니까 거기다가 잔뜩 ..... 그 이유 한번 설명해 봐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벼공동육묘장 같은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농가가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육묘를 해서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육묘장에 노동력도 부족하고 힘들고 뭐하기 때문에 육묘장에 위탁해서 하는 그런 농가들도 굉장히 대다수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종근위원
부여 규암 은산에서는 위탁 ..... 내가 부여 규암 은산만큼은 한사람도 없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 육묘장 자체는 수요도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왜 배 터지는 놈한테 왜 주는데? 배 터지는데 왜 자꾸 주냐니까 더 먹고 뒤져 버리라고 이 돈이 한사람보단 백사람 백사람 보단 천사람 만사람이 혜택이 가는 쪽에 먼저 우선 주라고요 특정단체만 주지 말고 알아요? 전군민이 혜택받는 쪽으로 또 살 길을 찾는 미래 비전제시하는 쪽에 줘야지 부여군 쌀이 3만5천원짜리가 6만5천원 받는다면 그쪽부터 지원해야잖아 빨리 소득보전이 뭐야? 개인이 소득이 나와 소득보전이지 이거 이런것 지원이 지금 한가지만 찍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그 밑에 몇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상토지원도 이사람이 중점적으로 다 받아 그러면 뭐야 이것 먹고 저거 먹고 기계 다 받아먹고 안돼 한번 경영인 굿뜨래 농산물 판매 조성있죠? 경영인
농업경영인 그쵸?
이거 한번 8천만원 선거 이거 설명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지금 우리 부여 지역에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신규라 내가 물은 거예요 없는걸 만드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우리 부여지역에 와 보면 굿뜨래 농산물을 살 수가 없다 판매되는데가 거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우선 우송할인마트 그쪽에서 우리 굿뜨래 농산물
김종근위원
우송? 우송은 개인이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서 우리 굿뜨래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그리고 유통센터라든가 농협에서 일부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인 그 우리 농산물 취급하는데가 없다 보니까 경영인회관이 준공이 금년도에 준공이 돼서 오픈이 된 그런 상태고 그 밑에 층에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 내부시설을 하고 그리고 경영인들이 잘 관리를 하면 우리 굿뜨래 농산물을 종합 판매도 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또 앞으로 관광객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이 우리 굿뜨래 농산물 자체가 판매도 되면서 홍보도 더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 온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물론 말씀은 좋아요 그러면 백제휴게소에 우리 돈으로 만들고 지어서 광고 설치해서 직원 아까 얘기한대로 직원 하나 배치해서 천만원 이상 봉급을 줘 가면서 거기 그걸 활용을 않고 이원화 삼원화 해 가지고 전부 한군데다 힘을 실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거기가면 부여상품권은 국제상품은 오곡서부터 다 있다 가면 맘놓고 또 싸다 직거래다 믿고 살 수 있는 품종이다 이렇게 하는 뭐 하나를 택해서 집중 지원할려고 해야지 여기다 찔끔 여기다 찔끔 해 놓으면 전부 다 죽어요 이거 하나도 못사요 이거 8천만원 갖다 줘 봐야 언 발에 오줌누기고 자! 8천만원 줘서 내부시설 개설 밑에 했어요 그거 해 놓고 물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경영인들 생산되는 품목 조금씩 갖다 놓고 하겠다고? 지금 농협에서 수박 메론같은 것은 집중 투자해서 펑펑 밀어 대는데 거기다 또 수박 몇 개 갖다 놓고 메론 몇 개 또 갖다놔? 이거 발상 잘 하세요 기획이 잘 서야 가다가 중간에 서더라도 어느 정도 성공하지 기획 자체가 약한데 잘가면 뭐할거냐 밑이 없다 이거 기초가 약하잖아요 차라리 백제휴게소 거기를 폐쇄하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다 준다든지 하나에다 힘을 실어주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거기는 사람 갖다놓고 파리 날리게 한 1, 2년 해 봐서 몇 억 맨날 예산에서 추경에 올려서 주다가 돈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시설비 손해보고 광고비 손해보고 인건비 손해보고 아! 나 과장님 이거 이해가 안가 이런것들을 아까 얘기한대로 한군데에 집중 밀어 내 가지고 성공을 시킬려고 해야지 이 굿뜨래 상품만큼 성공한 예가 부여군에서는 전국 이거 하나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걸 ..... 예산서 보면 그전에 광특 80억 온거 65억 오던 것이 암만 눈감고 봐도 그게 없어졌어 다 다 이런데 개인 먹고 떨어지는데 주는데 꽤 박았다니까 내 뒤 봐요 민간자본보조 나가는게 얼마나 많은가 불러줄께요 자! 환경보전형 저농도 맞춤형 이름은 근사해 19억7천8백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보면 민간자본이전이 거의가 다야 상토서부터 백억이 넘잖아요 돈으로 줘서 하는거 우리가 집행하는거 하나도 없어 이런거에서 2, 3억 잘라서 아까 얘기한대로 부여쌀 신품종 개발하고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부여쌀이 정말로 정부에서도 경기미보다도 좋다 특수미다 이것만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그런데는 싹싹 발라내고 여기다 굿뜨래 상품 이름 넣어서 고마워요 굿뜨래도 없어졌어 거의가 부여군은 부여군 농민은 굿뜨래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이유를 설명할께요 굿뜨래가 그 상품브랜드가 붙였을 때하고 안 붙였을 때 가격이 엄청 차이나잖아요 중앙이나 전국에 세계적으로 신임도가 얼마나 높아요 굿뜨래 상표 붙은 것은 품질이 좋다 맛좋고 고품질이다 인정하잖아요 믿고 사잖아요 그걸 해 놓고서 다 소멸시키고 죽이면서 맨 도급.... 이중 삼중으로 전부 편성해 나서 한가지가 네 다섯가지 지원나가 그것도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이전 다 그렇잖아요 자본보조나 이전이나 개인주는건 똑같은데 이름만 바꿨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감사장에서도 지적했는데 예산서 보면 또 이렇게 됐으니 이 예산서가 감사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약올렸냐 소리 지르겠는데 그전에 나온 자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저희가 알아서 적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하실 테니까 여기 굿뜨래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1억 50대 50이니까 50%는 민간자본이다 전부 이렇게 찢어 발려서 이게 힘도 안실리고 돈만 몇사람 찢어먹는 식으로 신규가 너무 많아요 신규가 액수가 너무 커 신규 한번 보세요 여기 또 나오잖아 민간이전 자본에 충남쌀 명미화 최적 경영단지 육성지원 이건 어디에 2개소가 누구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규암하고 초촌 두군데 충남쌀 명미화단지 그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작년도에 나갔죠?
이거 지금 작년도에 지원해 보니까 2억인데 그러면 4억이란 얘기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도비는 6천 보내고 우리 또 군비가 1억4천이예요 그런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 3대 7 비율에 의해서
김종근위원
3대 7 비율은 안 지키면 뭔 상관이 있어 까짓거 그래 여기 지금 해 보니까 작년에 이거 해 가지고 소득 어느 정도 우리 부여군에 소득이익 창출됐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초촌지역에서는 품질 자체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규암쪽에 통합 RPC 이쪽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통합 RPC에서 굿뜨래 마크를 붙이고 출하가 되는게 여기에서 생산된 벼가 굿뜨래 마크를 달고 출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가격도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가격도 높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좋은걸 왜 안쓰냐 나 그걸 묻는 거예요 왜 그 좋은걸 안써 가격도 맞고 서로 믿고 서로 달라고 갖다 뒤에다 밀어 가지고 똥값 받는데 부여쌀 잘해야 돼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래서 RPC에서 하는게 굿뜨래 마크 붙여서 나가는게 여기에서 생산된 그거하고 명미화단지 올해 처음 45ha를 했는데 거기는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다 받도록 계약재배 하는 농가들은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금년도도 RPC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고가로
김종근위원
그런것은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비전이 조금 난거 같아요 쌀 민간자본 신소득작물 집중육성 지원 1억이 서서 나가고 50% 자담이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재배단지에 또 포토 육묘지원 이건 육묘지원이네요? 포토에다 넣은거 이게 이것도 50대 50이라고 빼먹는 이름만 바꿔서 막 빼 먹는 거예요 왜 포토 지원은 뭐고 육묘지원은 뭐예요? 육묘는 내내 똑같아 포토에다 했다고 해서 하여튼 머리가 대한민국 사람은 길을 터 주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금년도까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포토육묘를 해서
김종근위원
그거 성공못한 사람 많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농가들이 이걸 많이 희망을 하더라고요
김종근위원
보세요 그걸 지도소에서 성공을 못해 가지고 지도소도 금년부터 진흥원 지원 받던 것을 정확히 일러 줄께요 진흥원 지원 50% 받고 우리 군비 그거 성공 못했다고 해서 없앤 거예요 없앤거 던지니까 여기서 홀랑 받아다 또 지원해? 주던 놈 계속 이거 소리만 지르면 돈 주는구만 몇 놈이 가서 군수실 들랑거리고 사업부서 가서 소리 지르고 깡패면 이거 다 주는구만 이거 그렇게 한거 아니예요 다 전자가 실패한걸 또 왜 받아와 지도소에서 던졌으니까 우리가 받아왔구만 큰 돈 갖다 져서 고맙습니다 보세요 신소득작물 집중육성 지원도 이것도 마찬가지 아냐 이거 몇사람이 해당자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거는 오색미라든가 작물이라든가 이런쪽에 생산을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람입니다
김종근위원
오색미 개발하는 놈이 지돈으로 하라고 해? 어떻게 이름만 붙이면 돈줘 이런게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중에 나 제일 불만이야 농관원같이 국가기관에서 정말로 부여에 뭔가 살려 볼려고 돈 달라고 해서 몇 푼 오면 그것은 .... 안사서 그러나 민간보조주면 뭔가 있나 그런건 싹싹 발라내고 관대관 협조가 잘 돼야 부여가 사는건데 민간이 와서 달라고 살랑살랑한 놈은 다 들어줬어 별걸 다 줬다니까 이게 백화점이야 여기가 축산보면 더 해요 앞으로 농정과는 집중관리 대상자예요 내가 볼 때는 집중관리 대상자 우리 농산과는 내가 우리가 특위를 문화관광과만 할게 아니라 여기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4개로 해 가지고 1주일에 집중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이놈 보니까 이 예산서 이대로 세워주면 큰일나요 그다음에 그너머로 가보세요 택배지원있죠? 택배지원 택배지원도 몇가지로 나가네 여기 보니까 부여쌀 홍보 택배가 나가고 충남이 이해가 안가는게 충남쌀 택배비 지원을 돈은 6천만원 줬는데 우리 군이 1억4천을 대고 이게 택배비 지원도 충남쌀 택배비 지원이 나오잖아 천만원이면 도에서 4백 우리가 6백을 댔는데 부여쌀이라면 몰라도 충남쌀이라면 충남에서 대야 하거든 그밑에 그너머도 마찬가지 여기도 충남쌀로 나와 그런데 또 하나 민간자본 부여쌀이 나오네 여기 부여쌀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이 1억인데 이건 전액 1억이 군비네 그쵸?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부여쌀은 전액 군비로 주고 충남쌀은 3대 7로 우리가 7를 대고 3만 대고 이놈이 하나면 이놈에다 붙여서 하고 말아요 이거 부여쌀은 지금 우리가 충남쌀 수거하다가 하는건 아니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 충남쌀은 뭐냐면 지금 통합 RPC에 아까 말씀드린 명미화단지 그쪽에서 생산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포대를 택배비로 설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뒤쪽 부여쌀은 부여 전반적인 쌀을 통신판대 전자상거래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택배비도 한 포대에 2천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부여쌀 택배비는 그러면 개인이 서울에다 내 아들 딸한테 보내는건 하나도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런것은 안되고요 부여쌀 생산판매 법인들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법인의
김종근위원
내가 얘기할께요 이건 법인에서 쌀장사한건 이건 돈 개인사업한 거야 개인사업에다 줄거 없어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농민들이 자기들이 올려 보내는 것은 줘야 하고 이게 거꾸로라니까 아 쌀장사가 돈 벌어 쳐 먹을라고 하는거 까지 우리가 왜 돈 대줘 그놈 돈 벌면 나 돈 주간디 말을 거꾸로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면 충남쌀은 아까 명미화쌀인데 명미화쌀이 부여군에서 생산되는건데 왜 충남쌀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게 도 전체가 충남쌀 명미화단지 해서 각 시군마다 면적이 400ha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
김종근위원
아니 이 얘기는 아까 그렇게 얘기한게 아니라 석성하고 규암에 국한된다고 아까 설명했잖아 읍면별이라고 하지 말고 두군데라고 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우리는 부여에서 생산되는 것은 RPC쪽 그쪽에 지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RPC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어디요?
김종근위원
부여쌀 홍보도?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부여쌀 .... 아니죠?
그러면 이건 택배 지원되는 대상지로 주로 어디예요? 부를수 있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러니까 쌀생산되는 법인이 2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0군데?
20군데가 생산되는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생산해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자체가요
김종근위원
그러면 개인 도정공장이예요?
아니 도정공장이 부여군에 20개가 안돼요 다 해야 부여군 전체가 해야 도정공장 6개도 안돼요 개인거 없다니까 은산에 하나 규암에 하나 그래요 규암에 둘 가마솥하고 내리하고 은산에 내지리 하나 이건 통계수치가 딱 나와 있다니까 초촌에 이동휘의원거 하나 뭐 있어 어떻게 해서 20개가 난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대로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게 판매법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가들 것을 가공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예요
김종근위원
이 자료주세요 이게 왜냐면 20개 도정공장은 있을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그 단체들이 내 왜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이 단체가 아까 대단위 직불금 타가는 이 단체 보조금 타가는 단체들이 이 삼중 복합성으로 다 밀어 댔다니까 이름만 붙여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몇가지를 받아 쳐 먹는지 몰라 그런데 이런데는 민간자본보조를 죽자사자 해 주네 이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유가 없으면 죽어도 안해 있을수가 없어 실지 국가 시책사업에는 적극 협조 않고 찍찍 긁어내고 말이 안되잖아요 신규사업 보세요 신규사업 다 그거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 지구조성을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친환경 지구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림사업신청을 하면 중앙에서부터 평가를 받아서 평가받은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연도에 지원이 되는데 저희는 장암면 하황리 장하리 그쪽 지역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작물재배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년도에 지원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방울토마토요?
이게 용역설계비예요? 그러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예요 거기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이라든가 비료같은 것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미생물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 시설 이런걸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2개 단체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한 개 단체입니다
김종근위원
한 개 단체?
대표가 누구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 대표는 지금 이존수씨라고 장암 하황리에 사는
김종근위원
이준?
이준수?
이준수씨?
김태호위원
존요? 존
김종근위원
이존수씨면 저기 아냐 오이생산단지 협의회장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이 토마토 회장한테 이 단체 회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18명요?
담당
담당
네. 법지침상 지구조성사업 할려면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가 10농가 이상이 돼야 되고
김종근위원
아니 그것은 조건이니까 얘기할거 없고 18명이 조건 맞추니까 했을테지 그 조건은 형식이고 내가 금방 만들어다 줘요
담당
담당
아니 친환경인증 면적이
김종근위원
여기 농관원에 가서 내가 작성해서 5년 10년 한거 근거해서 제출하면 금방 나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이거 얼마나 알고 앉았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일반인한테 하는 소리를 나한테 이게 저거잖아요 쌀농사에 이게 왜 들어 있을까? 나 헷갈렸네 이게 광특이 1억 부여 군비가 7억 도비 3천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1억7천이 군비예요 3천만 도비인데 이 단지에 이 사업을 조성사업을 해 주는데 이걸 세워 달라고 이런데는 이렇게 써 놓고 몇 십만명이 몇 만명이 혜택보는데는 싹싹 깎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서 이런 사업은 친환경 지구를 조성해서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친환경 개념 얘기할께요 실지로 친환경의 개념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재래농법이 친환경이야 옛날처럼 인분주고 오줌 주고 벌레 화학비료 안써서 증진해서 자생하게 자연상품을 친환경이라고 하지 저농약 저비료는 친환경이 아니예요? 친환경으로 가는 수순이지 이게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이름만 친환경 붙이면 돈 나가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는 친환경을 지금 현재 무농약 이상 하고 있는 농가가 10농가 이상 되고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알아요. 아니 지금 건너다니는데 1학년 얘기를 또 되짚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인증 받았다면 아는데 친환경 18명 인증 받았다면 지금 투명한게 인증야 내가 그거 만들어 준다고 하잖아 공짜로 가서 금방 그거 안해도 건너 다니는데 자꾸 1학년 얘기 또 되짚으면 시간 간다니까 알았어요 민간자본보조 또 한번 보세요 595p 여기 친환경 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농자재 지원이 주로 저거잖아요 개폐기 이런 것이 농자재 지원인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친환경 자재가 뭐거 친환경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논에다 한다면 우렁이라든가 그런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밭작물 같은 것은 친환경 인증받은 퇴비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해 가지고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데 친환경 자재가 가격이 일반 농자재보다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다 보니까 농가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50%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참나! 여태 설명하니까 또 지바퀴 돌고 큰일 났구만 여태 아까 설명한 거 제바퀴 돌아 또 왔어요 아니 친환경인증 비료는 친환경 비료쓴게 친환경인데 그 비료가 글자 그대로 아까 자연분뇨 발효 자연발효 시킨거 재래농법이 친환경이다 내 인증한다 그랬어요 친환경에 가깝게 한 것은 친환경이 아니다 친환경쪽 기라면 기고 아니라면 아니다 그말예요 참 이거 우리 과장님 한참 연구하셔야 겠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돼요 친환경이 앞으로 부여군이 아니면 온 나라가 친환경쪽에 비전을 두고 그쪽으로 가야 국민이 건강하게 산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입으로는 맞는데 행동으로 하기가 어렵다니까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저 아래 경상도에서 두 부부가 친환경할려고 사과를 심었어요 3년간 사과가 못먹어서 특특해 못먹어 가지고 진짜 그래도 고집 부려서 풀 베서 넣고 넣고 하니까 7년째 가니까 여는데 병 하나 없고 그렇게 친환경 그냥 놔둬도 친환경이 되더래요 농약도 않고 해 보니까 이 땅 한번 살리기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쉽게 친환경 비료 대체비료지 이게 무슨 친환경비료예요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해요 대체비료예요 대체비료 이것도 민간적 자본보조예요 그런데 민간적 자본보조가 비교적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간적 자본보조가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쪽에는 예산을 봐봐요 민간자본보조 이전에 유기질비료 나오잖아요 9억4천5백 10억씩 전부다 다 그래 그 밑에 또 나오잖아요 친환경 이 친환경 소리 들은것만도 한 4, 50억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아니라니까 친환경에 가깝지 이게 신규성이 민간자본보조 보면 다 그래요 그 위에도 유기질비료 생산농가단지 자담 30%에 70% 보조가 그것도 1억9천도 신규예요 다 신규 없던거 새로 만들었다 이말예요 지금 친환경 보세요 그 밑에도 신규죠 친환경 조직지원 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조직이 아까 얘기한대로 이게 뭐예요? 8천4백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조직지원 이것은
김종근위원
단체지원이네? 단체지원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쪽은 지금 초촌 신암리가 딸기라든가 벼라든가 이런쪽에 친환경 농산물 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그쪽에 금년도도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잘 생산하고 유통을 잘 한다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그쪽에서 가장 우수단지로 이렇게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김종근위원
아! 선정받은 것은 우리가 신청을 거기를 넣어 줬으니까 받은거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 결론 얘기할께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잘한다고 받았으면 홍산하고 구룡 딸기 단지내에 친환경 인증 나간 사람 다 잡아 들이세요 친환경 인증 받아놓고 지금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친환경쪽에 조직 지원금도 못 받을 정도고 초촌에 몇 사람하는건 받는데 이사람들 친환경 개인적으로 인증 내준게 누구예요? 이사람들 인정하잖아요 여기서 인정해서 인증해 준거 아냐? 1000농가가 넘는데 그게 그런 단지가 제외될 정도면 거기는 전부 부실한거 아냐 이 예산 하나 주는데 뒤를 잘 보고 하라고요 앞뒤를 이거 하나 때문에 ... 생긴다니까 집단하는데는 빼주고 몇 명 하는데 주면 관리하기는 쉽겠지 친환경 인증 받아 가지고 행위해서 박스 지원받아 가지고 서울 올려 가지고 밑에는 작은거 깔고 위에다 중간에 ..... 관리를 안해서 앞으로 부여군이 굿뜨래가 잘못하면 붕괴위기까지 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지를 조직 넣어서 조금 천만원이든 2천만원을 줘서라도 집중관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부여 딸기면 명품화로 친환경 붙여 나가는데 손색없고 당도라든지 품종이라든지 품질이 최고품질이다 말야 그렇게 육성해 주는데로 방향을 컨셉을 잡아 줘야지 몇사람을 이사람 몇 농가예요? 8백만 단지조성 조직이 몇 명이예요?
80명 단지 하기가 쉽지 까짓거 오라면 금방 오고 그러니까 .... 이거 안돼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가 체험같은게 많이 됩니다 봄철되면 버스 한번 올 때 일곱 여덟대씩 그게 10회 정도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현장에서 체험하고 먹고 그리고 또 딸기를 사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김종근위원
이게 신암리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래서 그쪽 체험활동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아요 벌써 안불러도 다 안다니까
담당
담당
거기가 2007년도에 친환경 사업이 들어가서 그 후에 정보화마을이 들어갑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적은 조직을 육성할려고 하지 말고 대단위 조직 육성하세요 구룡 홍산쪽 딸기에 관한 한 그러니까 딸기하면 집단단지 시설에다 지원하고 그쪽 신암리는 표고 표고 많잖아요? 이거보다 표고 많으니까 표고 지원하고 양도 세분화 해 가지고 지역특색을 살려서 장단점 지역에다 중점지원하란 말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지 말고 거기다 딸기 붙여 놓으면 어떡해 여기다 비하면 ..... 거기는 표고가 주생산지 아냐 신암 가봐요 표고가 훨씬 많지 이게 전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전부 소멸돼 안돼 그리고 밑에 한번 보세요 쌀소득직불금 이건 국비니까 국가가 잘 관리 하시겠지 뭐 그리고 598p 친환경 직접 직불제 지원이 있죠. 친환경 직접직불제 7천백만원은 뭐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한테 소득감소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직접 쌀소득보전 직불제처럼 직접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몇농가 혜택받는 농가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게 친환경인증 받은 1,700농가한테
김종근위원
1,720농가?
담당
담당
밤나무 하시는 분들 주는 거예요. 17억 나갑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밤나무에 국한된 거예요?
담당
담당
아니요 밤포함해서요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밤은 ...
담당
담당
직불제는 우리가 여기서 나갑니다. 친환경 직불제는 저희 계에서 나갑니다.
김종근위원
밤이 직불금이 있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는 논과 밭 밤까지 다 해서
김종근위원
아냐 나는 신청대상자가 아냐 죄송해요 가만 있어 봐요 이게 뭔소리야
담당
담당
밤도 나가요
김종근위원
직불금 나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5ha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전반적인 걸 다 봐?
그런데 이거 밖에 안돼? 돈이
담당
담당
아니 17억인데요 이건 내년도 본예산에 선 거고
김종근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다시 정리할께요 이 자료로 볼께요 자료로 전년도 지원금은 2억9천3백이예요.
담당
담당
왜냐면 본예산이 그래서 그래요 본예산이 세운 것이 나온 겁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추가로 4억천6백이 증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이유 한번 설명해 봐요
담당
담당
직불제가
김종근위원
아! 이게 추경에 들어 간거 까지 하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한 17억 정도
김종근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이니까 본예산만 2억9천8백은 그 얘기야?
담당
담당
네. 그렇죠
김종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또 추경에 또 올라 오겠네? 아니 내가 이거 물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국비라 우리 군에서 짚어야 될 사항은 아냐 전액 국비니까 내가 짚을건 아닌데 2억9천3백인데 4억천6백이 추가로 올라 왔으니까 왜 이 요인이 생기나를 묻는 거야
담당
담당
아! 친환경 인증농가가 특히 밤나무에서 금년도가 저농약....
김종근위원
금년도까지 가 저농약이고 내년도부터는 무농약이예요.
담당
담당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신청을 맞춘 겁니다.
김종근위원
친환경이?
담당
담당
네. 친환경이 밤이 70%예요.
김종근위원
70%?
담당
담당
ha당 2만원인데 250만원 정도 들어 가요
김종근위원
이건 국비니까 난 이유를 알려고 왜 이렇게 올라 가는지 직불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저희가 친환경인증 면적이 2009년도에는 천8백63ha 밖에 안됐었는데 금년도 2010년도에는 4천37ha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밤재배 면적이 3,377ha로 이렇게 많은 밤이
김종근위원
네? 3천3백?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3,377ha가
김종근위원
부여군 전체 면적이 3천3백 네 5천....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렇게 밤쪽에서 늘어 가지고
김종근위원
공주가 우리한테 떨어졌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면적자체가 많이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그 밑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지원은 뭐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조건불리지역 직불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정주여건이 아주 불리한 그런 지역에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요 거기가 대상이 어디냐면 마을단 경지율이 산하고 경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경지율이 22% 미만돼야 되고 그리고 경사도 14% 이상되는 경사도 면적이 농지면적의 50% 이상되는 마을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마을로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조건직불지역 대상마을로 선정돼 있는게 은산하고 임천에 있는데 은산은 용두리 장벌리 거전리가 그리고 각대리가 거기가 돼 있고 임천은 군사리가 돼 있어서 다섯 개 마을 그쪽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거 객지사람들 땅 사서 거기 아까 지적한거 그것도 여기 들어 갔구만 이거 철저히 잘들 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읍면에서 거주를 해야 만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주소는 은산에 났지 자! 원예특작 한번 보세요 생산기반조성 거기에 금년에는 49억3천5백인데 19억 약 20억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68억5천3백인데 그 내용보면 전부 민간자본이전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많고 주는 건 100% 민간자본이야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거는 민간자본은 뭐냐면 저희가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사용을 해 가면서 자부담을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민간인 사업
김종근위원
아니 물론 알아요 아는데 이런 사업에는 이렇게 기를 쓰고 많이 올렸다는 얘기지 기를 쓰고 올렸어 하여튼 진짜로 써야 될 때는 다 칼질해서 없고 예를 들께요 봐봐요 거짓말인가 여기 FTA 기금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도 7억3천이 1억2천 올라와서 8억5천이죠 그 밑에 한번 봐요 관수 전부가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또 원액 농자재 지원 과수품종 이렇게 해 가지고 없는 것들한테 이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내가 왜 이걸 자꾸 짚냐면 이 전례가 임천 화훼단지와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서 계속 리바이벌 하는데 많이 68억이지 68억 갖다 몇사람한테 전부 갖다 쳐 미는 거예요 세도 가서 꽃단지 나 하나 만들어 놓고 그놈 가지고 그놈만 받아 쓰고 꽃파는 것은 다 이득으로 잡아도 노나겠어 아! 왜 이렇게 해 났냐고 큰거 짚을께요 시설채소 그린에너지라고 절감 이건 몇 농가에 해당예요? 이게 몇 농가에 해당되나 봐봐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린 에너지요?
1억4천3백요?
김종근위원
네. 한번 보세요 50대 50 몇 농가에 해당돼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런 사업 자체 나가는 거 보면 금년도도 나간 거 보면 보통 5, 6백명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린 에너지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린 에너지라든가 에너지절감 사업이라 든가 이런게 나가는게 5, 6백명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5, 6백명은 주로 그린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요? 환경개선을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거는 고유가를 대비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김종근위원
비닐하우스 단지 같은데?
비닐하우스 단지?
그런 쪽이겠지 에너지절감이니까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이 돈이 감했다 이말예요 감했어 아까 얘기한대로 민간자본이전에다는 엄청 올리고 이런데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김종근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여럿이 혜택되는데는 얼마 감했냐 5억7백만원이 감했네 여러개 주는데는 한 둘이 먹고 떨어지는 5억7천 갖고 했잖아요? 다 잘라 버렸어요 이놈 잘라서 어디다 줬냐 민간자본보조 아까 개인 몇사람이 하는데 다 찢어 발랐다니까 이런 걸 올려야지 한 사람 보다 백사람 백사람 보다 천사람 지원되는 데를 올려주고 개인이나 이런데는 줄여 줘야 된단 말야 없애 버리고 잘라 버려야 하고 이게 고른 역할을 여기에서 해 줘야 돼요 배 터지는 놈은 자꾸 주고 배고픈 사람은 등가죽에 붙여주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예산절감 액수를 보세요 5분의 4를 감하고 말야 여럿이 혜택받는 데는 인삼유통 8억은 지금 2회 추경에 안 올라온데가 저기 있죠 여기는 이번 까지가 3년 지원입니까? 2년 지원이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2년 지원인데
김종근위원
2년 지원인데 본예산에 서 있고 추경에 올라온거 1회 추경에 예산반영 못한 부분 있죠?
2회 추경에 올라올거죠?
명시이월 사업이니까 넘어가면 안되니까 그것은 1차 지원이고 이것은 2차 지원이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건 본예산이고?
그건 이번에 세웠어요?
추경에 그건 섰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요구만 했어요? 확인은 안했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예산요구가 돼 가지고
김종근위원
이런 걸 왜 위원님들한테 짚어 주냐면 금액이 8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담이 물론 있겠지만 이건 70도 안되네 자담이 32% 정도인데 이 사업들은 부여군 인삼조합 부여군민은 물론이고 부여군 인삼조합에 연계된 총괄지원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혜택이 이 돈을 갖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만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많이 혜택보는데는 잘라서 한두개 단체에다 39억 이렇게 가서 현지 위원들 확인했잖아요? 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놈 가지면 팔자 고치고 그놈가지고 평생 살고 말지 뭣하러 꽃장사해 나는 그놈 빼 가지고 던지고 말지 하라고 해도 않겠대 그런데 쓰는 건 안된다 올리지 마세요 자꾸 서로 신경쓰기 싫으니까 기왕이면 여러 사람이 고른 혜택 보는 쪽에 편성을 해 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민간자본보조에 다겹보온커튼등 5종 이게 신규인데 이게 12억7천2백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한번 보시면 12억9천에 대한 품목이 들어 가 있잖아요 여기 또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 들어 가요 그쵸?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김종근위원
이게 양액지원 어디 거예요? 어디 지원할 거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어디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여기는 연작장애가 심하고 한데 그쪽에 양액 배드설치하고 양액공급시설하고 관비시설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하고 자 하는 상황입니다. 계획은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선정돼 있는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4개소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 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양액재배 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김종근위원
그러면 내내 양액재배 시설하는 내내 거기 밖에 더 있어 아연농장 같은 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그런 데 하고는 전혀 아니고 일반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 연동하우스 시설
김종근위원
일반인이 양액재배 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 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많이 있죠. 저희 관내 많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선정도 안됐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접수는 받은 상태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종근위원
받아놓고 안했다고 하는 거 같아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신규 한번 또 볼께요 그것도 민간이전자본이고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이 뭐예요? 9천만원 신규인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도 에너지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름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가서 목재펠릿 이것을 때 가지고 난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난방이 나무 때는 난방으로 교체했다는 얘기네요? 유류에서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런 쪽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건 몇 개 농가가 해당되요? 한 개 농가? 왜냐면 이거 한 개 농가 준다면 안 세워요 백날 얘기해야 소용없어 요. 다 특혜성이라니까 민간자본보조는 그런 거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계장님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이게 30 몇 농가 올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게 지금 개당 아마 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천만원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천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 60% 보조를 하고 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계장님! 올해 30 몇 개 하는데 개당 얼마 씩 해요?
담당
담당
글쎄요 원예특작.... 제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금년도도 계획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이 사업 자체도 금년도 예산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지금 우리 계장님은 30개가 넘는 다고 그러고 지금 개당 천만원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11개나 12개 많으면 11개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가 해 보고 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김종근위원
그런데 나는 왜냐면 신규로 자신있게 9천만원을 요구할 때는 세울때는 지금 예산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기본방침이 있어서 세웠지 않았나 그래서 물었더니 역시 아직 준비는 안됐고 세워놓고 예산이 서면 행동으로 옮기고 예산이 안서면 말 계획이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게 정부 자체에서도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권장을 해서 이쪽으로
김종근위원
국비는 반이 안돼요. 딱 반이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50%입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시설원예 시설원예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 시설원예 민간자본보조에 품질개선사업에 7억5천9백 이것도 신규네? 새로 만들었네 없는 것을 7억5천9백 이건 뭐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도 시설원예 원예전문단지라고 해서 토마토하고 메론하고 이런 데가 전문단지 로 지정된데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도 또 토마토예요? 또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토마토 메론 이런 쪽에 전문단지 로 지정된데 그쪽에 에너지 절감 사업같은 것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먼저 우리한테 올려서 삭감된거 열효율화 사업.... 이건 몇 개 농가 대상자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많은 농가가 대상이 될걸로
김종근위원
이건 국비가 없네? 기금하고 도비 쬐금하고 다 군비네 야! 진짜 예산편성 이상하게 하네요 편성 자체를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민간자본보조 서부원예 영농조합법인 이게 어디예요? 석성이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세도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군비가
김종근위원
도비 국비 밖에 없잖아?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군비가 미계상돼 가지고 사업추진은 군비가 서야만 사업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그 밑에 아스파라도 마찬가지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역특화 법인활성화 지원사업 2개 사업소에 2억8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뭐예요? 2개소 어디 거예요? 뭐예요? 양송이하고 토마토이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양송이 토마토
김종근위원
양송이하고 토마토는 아주 특혜 받는 구만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양송이 쪽은 지금 예산 자체가 전혀 서 있는게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양송이쪽 전혀 안선게 아니라 양송이는 특구지역 그 돈만 갖다가 써도 되잖아?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특구에 지금 예산 하나도 편성된게
김종근위원
편성 안되면 국도비를 받아오면 우리는 세워 주니까 그건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양송이쪽에는 이거 유일하게 들어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양송이가 이건 얼마고 방울토마토는 맨 토마토니까 이것도 토마토네 여기 썼잖아 토마토라고 토마토는 얼마고 양송이 얼마 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무슨 사업이냐면 양송이는 노후 재배사 같은 것을 개보수 해 가면서 추진할 상황이고 토마토는 세도쪽에 지금 철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빨개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정수장치를 해줘 가지고 용수로 쓸 수 있게 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이건 뭐고 지금 민간자본보조 여기 7억5천9백은 뭐고 그 뒤에 방울토마토 나왔잖아 방울토마토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는데 방울토마토는 묶어서 민간자본보조 세군데 찢어 가지고 노후됐다고 건물 지어준다고 그러고 열효율화 사업에 지원한다고 그러고 이제 는 이건 관정 파준다고 그러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관정파는게 아니라 물 자체가 철분이 많아서 빨개서 나와서 사용 자체 못하는 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정수 자체를 거기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2억8천야? 2억8천이면 얼마 나 큰 돈이야 나 2억8천 재산 가진 놈도 몇 명 안돼 부여에서 정말로 말야 내 돈 아니라고 말도 안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소는 2개 사업소인데 말야 혜택받는데 2군데 밖에 안되잖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 그런데 농가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아! 지금 여태 설명하고 빨강 물 나오는데가 세 농가 해 놓고 또 많은 농가라고 하고 이게 위원들 한 사람 입에서 계속 특리잖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정수장치하고
김종근위원
정수장치하는 세 농가가 빨간 물 나온다고 했잖아?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 제가 세 농가라고 안 했는데 요 11개라고 했죠?
김종근위원
11개 농가?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몇 농가예요? 그러면 몇 농가에 얼마 씩 줄 계획이예요? 내 확인할 테니까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농가라든가 아직 숫자는 확정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확정도 안됐는데 2억8천 달라고 한 목적이 뭐냐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종근위원
알았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종근위원
안해도 되겠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가 대상농가가 몇 농가다 지금 선정돼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기본은 서야 2억8천 정도가 소요되겠다 해서 올리는 거야 그렇잖아? 2억8천의 근거가 있어 요? 많이 세워주면 많이 주고 적으면 그런게 어디 있어 요. 지열냉난방 보급지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지열냉난방 보급지원이 2ha죠?
2ha에 18억천8백?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2ha면 6천평이죠? 평수 6천평이잖아요? 1ha 3천평이니까 그쵸? 6천평에 18억천8백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건 뭐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천 파프리카 단지 그런 쪽처럼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이게 정부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중앙평가 지표를 봐도 이 사업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 자체
김종근위원
아니 누구를 주는 거예요? 누구?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도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안된
김종근위원
무슨 소리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도 유리온실이라든가 아니면 연동하우스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리온실 누가 있어? 부여군에 거기 말고 예를 들어서 아연농장 말고 유리온실 갖춘데 여기 있어 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육묘장 같은데도 있고 그리고
김종근위원
육묘장 누구거? 몇 평?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 대상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안 맞는다니까요 2ha라고 나왔단 말예요 찍어서 2ha라면 6천평야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6천평 할려면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 갔는데 이만큼만 들어 가는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들어 갑니다. 더 들어 가는데 지금 군비가 여기 예산확보가 안됐어요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군비확보하기 전까지는 추진이 안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추진은 ..... 국도비만 있는데 어떻게 군비 없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신규인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도 추진 자체를 못할 그런 사업이다
김종근위원
이게 실링야 그런데 발상이 왜 이걸 이건 절대 그 말이 안맞는 이유를 설명할께요 지열냉난방 보급지원이라고 해서 2ha까지 ha가 나왔고 80% 지원에 20% 자담인데 이 액수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어 이거 이렇게 할 계획이니 이걸 하겠금 해 주시오 거기에서 심의에서 들어 왔어 그래서 돈이 내려왔어 그런데 요구를 안했는데 이 돈이 왔다는 건 그건 어린애한테 얘기해도 안 맞아요 국비가 병신이간디 부여에다 선정도 안되고 아무 ... 18억 너 먹어라 그런 설명을 거기서 하고 앉아 있다면 이게 싸움날 일이잖아요? 의원 바보예요? 요구할 때 다 들어 갔다니까 그래서 내려온거야 거기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게 지열냉난방 보급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보다도
김종근위원
아이 참! 들었잖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지식경제부 그쪽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얼래!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권장하다 보니까
김종근위원
그 얘기 왜 또 하냐니까 다 안다니까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 사업을 이렇게 내려주고 하는
김종근위원
자! 바꿔 얘기할께요 지식경제부가 됐든 국토해양부가 됐든 이 사업이 시군에 할당되는 거야? 다 이렇게 18억천8백만원씩? 아니면 부여군이요구해서 내려온 돈야? 뒤집어 물어야 더 쉽겠네 보니까 자꾸 말 돌리니까 시군에 할당된 돈야 다 이만큼씩 부여군이 받은 거야 그래 요? 아니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올려서 내려온 돈 아냐 그렇게 돈까지 왔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됐어요 왜냐면 이런 거 군비 세우면 안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특정단체 특정인 지칭해서 밀어 내고 그런 거 하면 안되는 거예요 군민한테 이런 돈을 실링아냐 농림수산부에서 부여군에 금년도에 180억을 주겠다 180억 쪼개 선정해 올려라 그 속에 적어 넣은 것이 이거란 말야 이게 안 올렸으면 딴데 나온다니까 이 돈이 뒤 속 얘기 나오게 하지 마요 더 얘기하면 여기 의원들한테 다 일러 줄테니까 이 내용을 실링 갖다 장난치면서 그런 소리하고 있어 그 너머 보세요 화훼 나오니까 8천8백50 이것도 신규인데 이건 어디 누구예요? 604페이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화훼수출경영체지원 그거 말씀하시나요?
여기는 화훼수출경영체가 부여 화훼수출이 국화 프리지아 이런 것을 수출하고 있고 요 세도 화훼작목반이라고 해서 장미쪽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영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몇사람이예요? 경영체가 지금 경기도하고 화성쪽에서 보상받아 내려온 사람들인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세도 화훼작목반은 장미쪽 하는 분은 고양시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고
김종근위원
알아요 또 몇 개 농가 지원이예요? 몇 개 농가 몇 개 농가의 지원금이며 몇 개 농가에 줄 계획이냐 말야 다 주지는 않을 테니까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 경영체로 이렇게 지원되니까 그 경영체 가입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농가들은 다
김종근위원
10농가 되나?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10농가가 넣습니다.
김종근위원
15개인가? 내가 알기로는 10농가 12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또 세도에 화훼작목반 그쪽에 내려온 분들이 10농가 될 테고요 부여 화훼수출 국화하고 프리지아 하는 그쪽이 10농가 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8천8백만원을 신규로 주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의원 하나가 거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얘기할께요 2천6백만원 보내니까 너희 부여군은 70% 6천백만원을 대라 이런 명령 받을 이유가 없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우리가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김종근위원
다 육성하고 지원해서 활성화 시킬 려고 예산 올리지 필요없이 떡 사먹을려고 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자! 그 밑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한번 보세요 이 금액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은 광특이 4억천7백 부여 군비가 3억9천3백 도비 6천3백만원 밖에 안되고 광특 군비는 부여군 돈예요 그런데 이 대상 농가들을 보세요 이것도 전부 내가 부른건 전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하나도 시설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2억5천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1개소 이게 누구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예가원 김치 가공공장 그쪽을
김종근위원
충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충화가 아니고 규암입니다. 아니 구룡입니다. 구룡 금사리에 있는
김종근위원
그거 문 닫았잖아?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지금 잘 운영되고
김종근위원
그거 만들어 놓고 내가 얘기할께요 그거 모인이 유통.... 해서 돈 빼 먹고 던져서 부도나서 있다가 그게 인삼김치 만들어서 일본 수출한 회사예요 처음 시발이 내 잘 알아요 엑기스하고 분말 갖다 저려서 성분분석해 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넣어서 잘 팔렸어요 비싸게 나중에 그 성분을 뺐어 검출해 나왔어 그래서 문 닫은 거 아니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수출 효자품목으로
김종근위원
여기 연간 수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7, 8억 수출하는데 수출유통 자금 받아먹죠 수출자금 우리 부여군에서 ... 충청남도에서 지원 받습니다. 두군데에서 그렇죠? 수출하면 지원해 주잖아 이거는 지정돼 가지고 여기에다 딱 주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거기는 실링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여기다 우리 쪽에 배정을 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보세요 실링 얘기 잘 나왔어요 실링이 도비가 어차피 부여군에 할당된 돈을 도의원들이 생색내고 지랄한 것들이 여기 다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 2천6백만원 도에서 주고 우리 군비를 2억2천4백만원을 대라는 건 이건 도지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불나잖아 이거 요구했으니까 왔다고 실링야 알았어요 민간이전보조 철저히 해야겠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돼요 굿뜨래 인지도 확대 홍보사업비 한번 보세요 이거는 1억이잖아요? 전년도에 얼마 서었어요 굿뜨래를 왜 다루냐면 굿뜨래 예산이 전년도 예산대비 다 깎였어 그래서 이놈 가지고 과연 굿뜨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만큼 자생력이 있겠냐 지금 굿뜨래 홍보물을 굿뜨래 브랜드를 살려서 가치적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부여군 농특산물이 고가에 잘 팔리고 있단 말야 인지도 높게 그런데 .....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세우는데 약 250억 균특 자금갖다 1년에 80억까지 썼어 내가 자료가 있어 요 이렇게 해서 전국 브랜드 수상 대상 1위를 4번씩이나 한 브랜드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팽개쳐 버리면 부여군 농산물 가격을 뭘로 인정받겠어요? 부여 농산물 끝났어요 이거 가치성 인정 못받으면 굿뜨래 상표 붙인거 하고 안 붙인거 하고 값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아시잖아요? 다 깎아놔 가지고 그 예산은 눈 씻고 봐도 없고 어디다 전부 민간인 쳐 먹고 따 쳐 먹고 떨어지는데는 왜 이렇게 막 이놈 갖다 다 거기다 줬냐고? 606p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위에 굿뜨래홍보에 대해서는 다 삭감됐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농촌자원 인프라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 10억 이것도 2억이 올랐네요 8억에서 그다음에 향토산업육성 그다음에 목이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뭐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향토산업
김종근위원
이게 아까 얘기하는 굿뜨래 메론 육성사업이야?
그런 거야? 굿뜨래 메론 육성사업 같으면 농사짓는데 지원이 어느 정도돼요? 굿뜨래 메론농사 작목반에다 돈 주는게 있을 거 아냐?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향토산업도 농가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뭐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법인한테 지원해 줘서
김종근위원
법인?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공동사업법인 그쪽으로 향토산업
김종근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공동법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두군데 어떤 데야?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향토산업 육성에 따른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서 알아야 되니까 누구예요? 대상자가 이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거야 자격있는 대상자 그게 누구야?
담당
담당
밤산업 향토산업단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사업단이 구성돼서 학계 연구계 우리가 .... 사업단 그쪽으로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게 산학연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농가한테 지원은 안되고
김종근위원
내가 질문을 하니까 밤사업단 얘기 나오면 나는 또 열을 받습니다. 10억을 줬어요 2년을 썼는데 그 사업단이 얼마 만큼 특정단체에만 지원하고 돈을 낭비하고 말았냐면 내가 그렇게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제는 김종근 부의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내가 어떻게 잘 알아요 큰 틀만 설명했지 사실상 쓰고 정리한 것은 지금 까지 결산보고를 한번도 안 가졌다니까 10억 지출내역을 내가 임원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내가 묻잖아요? 프렌차이즈 해서 홍보한다는 것도 어떻게 해서 몇 개 나왔는지 뭐 했는지 하나 모른다니까 그리고 특정단체에다 3억8천 1억5천 그때 목적과 집행한 내용 다 봤어요? 이거 내가 감사에 다 잡아 드리고 싶어도 지금 머리가 지긋지긋 아플 정도예요 성질나서 이게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10억을 쓴다면 이것은 방향컨셉을 정말로 내실있게 해 주세요 이것까지 터지면 나는 감사 안할 수가 없어요 중점감사 합니다.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농산어촌마을 체험마을 사무국장 채용비 3개 마을 이게 이사람들이 주로 왜 군비로 해요 만들어 줬으면 자기 자본가지고 해야지 계속 봉급 준다는 거야? 우리가 이익이 창출되면 부락에서 받는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될때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정착될 때까지가 여기서 정착될 때까지 라는게 설명하세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5년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연하게 이 10억이 진짜 메론농가한테 직접 효과가 갈 수 있고 메론농가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립기반이 설 수 있는 쪽에 컨셉을 잡아 줘야지 어디서 고대에 가서 연구기관 데려다가 뭐 한다고 세미나 한번 하고 6, 7천 빼 쓰고 서울가서 매장 만든다고 해서 2억 3억 잘라다가 매장 만들어 문 닫아놓고 지금 폐쇄시켜 놓고 이렇게 해서 돈을 다 없앴으니 여기 메론도 이렇게 하면 이건 한번 전처 밟은 것도 뼈 아픈데 또 하면 안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체험마을 이 문제도 기반자립 기반이 설 때 까지 라는 것은 기한도 없잖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5년 정도 이렇게
5년간 지원합니다.
김종근위원
자립기반 안 서면 5년후에 내던져야겠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사무장 채용 지원 자체는 않고 자체에서
김종근위원
자체에서 하게 만들어 봐요 지들이 운영해야지 그래야 쫀쫀해 이게 하여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다 거저 공짜인지 안다는게 군민의 발생이 안 좋아요 공짜로 알고 있잖아 다 하여튼 적어놓은 것이 하도 많아서 나머지는 저희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상의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됐고 어떤 식으로 쓰여지나는 대충 이해가 가셨을거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약속이 시간이 된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조금 늦더래도 마무리 해야지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임화빈위원
588페이지 기능인육성 기타보상금에서 3백만원씩 해서 20명 지출내역 있는데 주택수리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수리비면 도시주택과에서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하고 중복되는거 아니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연계되는건 아니고요 저희는 귀농을 하면 농가한테 귀농하는 분한데 3백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주택비로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조례로 3백만원씩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우선 빈집 이런거 얻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 주택을 대부분 수리를 하고 해서 3백만원을 주택수리비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주택수리비라고 여기서 말씀은 드렸지만 주택수리안은 다른 쪽으로도 하여튼 3백만원을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위원님이 조례를 잘 모르시니까 나이는 몇 세까지고 전세대가 내려와서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전세대가 내려오면 그거에 따른
성용
장성용위원장
몇 세까지예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나이제한 있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우리 주택수리비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정책자금으로 지원되고 하는 그쪽에 귀농인이 오면 2억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주택수리 3백에 대해서는 나이 관계 없어요? 80이 넘어도?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로 주는 것은 관계가 없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귀농자금은 나이제한이 있고 귀농 정책자금은 나이제한이 없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589p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는 9천6백만원 섰는데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거는 외부 전문가를 농가가 내가 영농하고 하는데 잘 기술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경영컨설팅을 받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장부정리하는거부터 사육하는 유통까지 책임을 지고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 줍니다 1주일에 한번씩 내려와서 농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화빈위원
구체적으로 몇 세대 이렇게 하는건 없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거는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대상 농가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화빈위원
그 작업은 아직 안하셨구요?
그다음에 590p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이부분은 농협으로 이관되는 금액이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데요 농업인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고등학교 학생한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임화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영인 굿뜨래 농산물판매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까 허술하다고 지적을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이 부분은 이제 결단을 할 시기가 온거 같습니다 정말로 육성을 잘해서 정말로 관광객이 코스를 지정해서라도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만들어 나야지 이거 그냥 여기 저기 벌려서 만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디다 만들어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 군 수입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정마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592p 충남쌀하고 부여쌀하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제가 인식을 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충남쌀하고 부여쌀하고 이게 굿뜨래마크가 양쪽 다 붙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붙어서 나옵니다
임화빈위원
충남쌀도 붙고?
부여쌀도 붙고? 그러면 다만 한가지 충남쌀이라는 부분은 도에서 지원금 때문에 꼭 붙여야 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래서 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래서 하여튼 굿뜨래마트가 붙어서 나간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통합해서는 안되는 건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통합해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는 도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만큼만 예산편성 하겠금 그 5천포대만 지원하겠금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되기 때문에 부여쌀 택배비라고 해서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충남쌀은 5천포대만 한정돼 있다?
다행입니다. 여하튼 충남쌀이 굿뜨래마크가 붙여 진다니까 하여튼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목재펠렛 난방기 있죠?
목재펠렛?
그거 공원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공원산림과에서는 저희는 시설하우스에다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난방용으로 하는 그런 상황인거 같고요 저희는 시설하우스쪽에
김태호위원
다겹보온커튼용 5종이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 뭣뭣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보조 601P 제일 아래 하단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가 수막시설이라든가 다겹보온커튼 배기열 회수장치 난방보일러 보온덮개 개폐장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 다겹이중 하는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거 같지 않아요? 했던 사람들도 걷고 그러는거 같은데 햇빛을 제대로 못받으니까 그런거 걱정을 안해 보셨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지금 다겹보온커튼 이쪽이 지원되기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오래된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이것을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몇 년 했어도 아직 지원 못받은 농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겹보온커튼 이쪽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가도 농가가 언체 많다 보니까 고루 혜택 못받으니까 혜택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아스파라? 그게 뭐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스파라가스가 하우스에다 재배를 해 가지고 아스파라가스가 이 정도 크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싹을 잘라 가지고 판매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내산에서 한 농가가 처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범재배를 해 가면서 거기를 성공이 되면 그런게 소득창출하는 그런 기반 자체가 되지 않을까 부여군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도 더 품목도 넓혀 가면서 해야 될 그럴 사항이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군비 자체가 아직 못섰습니다
김태호위원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시범사업으로 하는건 아니고 그 사업자체를 우리 쪽에서 육성 자체를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가 됐었는데
김태호위원
아니 글쎄요 시범사업을 해 보고 우리가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잘 됐을 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원부서인데 농림과가 처음에 하는 것을 갖다 시범사업을 우리 농림과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지금 그쪽서 한 농가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지도소에서 실패해서 이리 던져서 여기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태호위원
아니 실패작이 아니고 성과여부를 보고 효율성이 있다고 봤을 때 성공을 하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이렇게 하고 하는 사업들은 센터에서 우선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그쪽에서 아! 이게 하는게 바람직하고 좋겠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쪽으로 넘어와서 확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별거 아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토마토 지역에 물이 좋지 않아서 대개 철분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철분이 많아서 우리가 수막을 할려면 수막이 막히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데 거기 보면 기기를 뭐라고 하죠? 이름도 잊어버렸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정수장치
김태호위원
정수장치인데 그것이 필터를 오래 쓸 수 있나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필터는 수시 갈라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김태호위원
필터는 그간 우리도 썼었는데 필터갖고는 이게 되지 않을텐데 그거 하는거 또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기계가 있는거 같던데 보니까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글쎄요 그 기계이름 자체는
김태호위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많이 카바를 한다고 하는데 시범은 해 보셨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지금 세도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농가에서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금년도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보면 성과가 나지 않고 그 기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것은 잘 참작해서 우리 군비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세도지역 그쪽에 대형관정 같은걸 파고 그래도 그전에 1992, 3년도경에 거기 하우스단지에 대형사업을 했었는데 대형관정을 파도 짠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짠물이 나오면 사용을 못하고 또 어떤 지역은 짠물은 안 나오는데 철분이 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철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근래에 관정같은거 대형관정이 아닌 일반관정 같은걸 파서 몇 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철분관계 때문에 모든게 녹슬고 이렇게 부식되고 물 자체가 빨갛게 변하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정수장치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물 자체를 정수해 가지고 완벽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정수 필터비용이 몇 년전부터 일본에서 넘어온게 있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간단한데도 그런데 그것을 ... 거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한 농가나 조금만 몇 개만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을 크게 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금년도에 대 여섯 농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런 평을 받고 이 사업자체를 많이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글쎄요 그 시설이 1년 정도 가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대개 몇 년 갔을 때 그것이 시설이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아까 경영인회관 굿뜨래판매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쭙게요 지금 고속도로에 하나 있죠? 그게 하향선에 있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하향선에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하향선에 관리하기 어려우실텐데 물품보급이라든가 이런것도 돌아서 가야 되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고속도로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김태호위원
부여지역에는 굿뜨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농업경영인회관을 질 때 원래 거기에 계획수립이 들어가 있었죠?
아까 우리 김종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을 하시면서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농업경영인회관 그 자리에 꼭 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농업경영인 그러면 농업경영인 1,200여명이 회원이 있는데 각종 농산물 부여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생산하고 있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소도 좋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장소도 좋고 규모도 크고
김태호위원
그래서 보면 서천에 있는 우리 굿뜨래 농특산물 거기에 인원을 아까 보니까 인건비를 하나 한 명 해 놓은거 같은데 그거보다는 경영인쪽에 비중을 두시는게 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거기도 지금 어떻게 됐든 시설 자체를 해 놨기 때문에 그쪽도 운영은 해 봐야 되는데 운영자체를 저희가 위탁운영을 해 보는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회를 해서 위탁운영쪽으로 가야 될건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될건지 그 결정 자체를 12월달에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저희들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경영인회관에 유치를 할려고 사실은 전국을 몇 군데 다녔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변에 두고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고 강원도에 가니까 기차역이 있어서 도시하고 가까우니까 서울근교하고 거기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경영인회관이 적절한거 같은데 잘좀 하셔 가지고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또 부여군 굿뜨래 농산물을 광고도 좀 하고 앞으로 농민들이 정말로 믿고 판매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굿뜨래가 계속 전국최고의 파워브랜드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부여군에 있는 농민들 모두 하나가 돼서 정말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과감하고 도전적인 마케팅 전략을 써서 자리매김을 해 왔는데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할 때도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굿뜨래 얘기는 거의 안하시대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메론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굿뜨래를 더욱 육성 발전시켜서 키워 가야지 왜 굿뜨래 얘기를 전혀 안하세요 여태까지 굿뜨래 홍보비 이것 저것 투자한 것도 수백억 되잖아요? 제안설명할 때 작년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굿뜨래 안 떨어졌는데 전혀 안하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정책이 바뀌고 뭐해서 안한게 아니고요 굿뜨래는 저희 농정과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굿뜨래 아니고 부여서는 농가들이 더 좋은 뭐는 없지 않겠나 그래 굿뜨래 만큼은 꼭 살려 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 하는데 아까 김종근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굿뜨래 인지도 홍보확대비라든가 이런게 작년보다 작년에는 3억 세워 있는데 금년도 2억이 깎이고 1억 뿐이 안 세웠다 해 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체가 진짜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예산 자체가 많이 부족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쪽 예산이 금년도 많이 이렇게 삭감된 그런
성용
장성용위원장
우리가 법인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삭감할 테니까 다음에 더 흠뻑 세워서 쓰시고요 우리가 1년동안에 농업예산에 대해서 손도 안 댔습니다 원안통과를 원칙으로 하고 농민들 정말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대외적으로 들려 오는 소리는 뭐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어떤 형평성에 대한 원칙 비례에 대한 원칙을 적용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전번처럼 원안통과는 없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거 잘 알아두시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벼공동육묘장 설치 15개인데 항상 지난번에 충화거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부여군에 어떤 면에 하나씩 주더라도 16개 이렇게 돼야 하는데 꼭 1개면이 하나 빠지던지 하면 시끄럽고 그렇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부여가 크니까 더 주고 안 주면 또 시끄럽고 그런데 왜 이렇게들 하세요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면별로 하나씩 주도록 해야 안 시끄럽지 그 해당면에 있는 군의원들은 부대껴 죽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게 벼공동육묘장 설치라든가 이런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내시 오면 예산내시 온 만큼 편성이 되다 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서라도 16개를 늘려 줘야지 개수 주라고는 안 내려오잖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할 때 16개로 늘려서 사업을 하면 보조비율을 조금 낮춰 가지고 늘려서 사업을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렇게 안되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593P 창고저온창고도 2개소인데 어디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도 지금 현재는 어디라고 지정돼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미지정이예요?
네. 알았고요 594P 농기계 지원사업도 아까 앞전에 말한대로 1개면에 두 개씩 돌아 간다든지 3개씩을 맞춰 주던지 해야지 비례원칙에 따라서 사람 많은데는 더 주고 적은데는 덜 줄 거예요? 아니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거는 아마 거의 읍면당 비례해 가지고 이게 거의 나갈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사람 인구수별로요? 농가수별로?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읍면 비율에 의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뭔 비율요? 인구수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액수 자체가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괄 육묘파종기 39대 하면 이건 면당 2대가 됐든 3대가 됐든 2대 이런식으로 해서 나갈테고요 조금 있는 몇 대 안되는거 그런거는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우리가 16개 읍면에서 40대가 필요하면 32대를 세우고 8개를 자를게요 그렇게 맞춰 드릴께요 나중에 추경에 더 보태서 더 플러스 하던지 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런거 가지고 우리가 두 번 수락했는데 600p 상단에 퇴비살포기 전동 전지가위라고 했는데 전동카가 여기 해당이 돼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몇 페이지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600p 상단에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 하는데 여기에 전동카가 해당이 돼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요?
원예용 농기계는 퇴비살포기라든가 대토기 전동 전지가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전동카가 아니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농작업 전동카가 나와 돌아다니길래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예요. 전지가 전정하기 위해서 과수쪽에 그런게 들어가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까 3억 지원해 주는거 있죠? 학교에 농산어촌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학교급식
성용
장성용위원장
네. 부여군에 40개 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1개교에 학생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평균 7백만원 돌아 가는데 학생이 250일 경우도 학교를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3만원이 채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많은 돈도 아닌데 3만원 거기다 붙여봐야 일인당 학생들 하나 계란 하나꼴도 더 줄 수 없는 돈이 안돼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학교급식식품비는 금년도까지 학생 일인당
성용
장성용위원장
..... 나눠서 그거 금액 얼마나 돼요? 계란 하나 돌아가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2백 얼마 정도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장
한 끼에?
계란 하나는 더 돌아가네 그러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유치원 초등학생은 290원 정도 그리고 중학생은 340원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장
한 끼에요?
그것도 상당히 올 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그게 금년도까지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중식비 자체가 3억원으로 이렇게 줄어 들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연속적으로 해마다 지원해 줄거 아닙니까? 돈 여유에 따라서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부식은 신선도라든지 가격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구입하면 좋겠지만 최하 쌀정도는 부여에서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나봐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런데 쌀은 다 부여에서 구입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저쪽에 지난번에 누가 빈봉지 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쌀 자체를 저희 군청에서 정부양곡 금년도 수매하는 것을 내년도 학생들 급식용으로 저가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금 부여군 쌀 안쓰는데가 있거든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예요. 다 저희 쌀을 이렇게 갖다가 사용하고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얼마전에 .... 지대에 있잖아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대가 거기서 보니까 아니더라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리고 저희쪽에서 나가는게 정부양곡이라고 해서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 학교 거기는 이제 RPC라든가 자체 이렇게 구입하는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서 지원해 주는 전체를 지원해 주는건 아니잖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어떤걸요?
쌀을 학교에서 거의가 다 저희쪽에 와서 매출을 해 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타시군에서 갖고 오는 쌀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전혀 쌀은 전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내가 확인해 봐야겠네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리고 고기종류도 1등급 고기로 해서 다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하는데 부식 고기 종류가 아닌 일반 채소 이쪽이 구입하는데 어떤 품목 하나하나 구입하면 여기 부여걸 다 구입해서 쓸 수 있을텐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업자한테 전체 품목 자체를 맞춰서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쪽게 안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613p에 깨끗한 목장만들기 나무식재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사업을 하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목장 가면 상당히 불결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위원님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어떤 현장시찰을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법인이나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수억씩 수십억씩 주고도 진짜 그런데를 확인 안해보는 이유가 뭔지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받은 사업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자료 내년 하반기나 전반기 확인을 해 보고 현장을 나갈텐데 그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 확실하게 우리가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구별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여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을 아마 현장시찰을 자주 갈것 같아요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주더래도 우리가 아무튼 이용해도 확인이 갈 수 있도록 준비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한마음대회 행사있죠? 축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협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자체에서?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네. 축협에서 축산인들하고 같이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한마음이 만남의 날 행사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축제행사 자체를 감축하기 위해서 감축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 격년제로 이렇게 하기로
김태호위원
그간에도 지원해 주셨어요?
농협에서 하는 부여농협도 행사하죠? 자체행사 거기는 지원해 주셨나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부여농협요?
각 농협별로 행사하는 읍면별로 행사하는 그쪽에는 지원 자체가 안됐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은 개념인거 같은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여기는 현재 부여군 축산인 전체를 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지원을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보면 614쪽인가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 2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뭣뭣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곤포사일리지 자재는 비닐하고 네트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영업하시는 분만 드리는 거죠?
영업하시는 분만?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영업하는 분요?
김태호위원
아니 대단위로 하시는 분이 있죠? 이것이 곤포사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많지 않잖아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짚을 묶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네트 가지고 묶고 거기다 비 맞지 않고 뭐 하겠금 하느라고 비닐로 된 랩으로 싸고
김태호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업체가 특정업체 이건 부여군은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기히 운영하는데가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계장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 그 말씀이시죠?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지금 부여군에 6개 법인이 있답니다 지금 그게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전라도에 벼를 말아오면 4만5천원이라도 둥글려도 짱짱하고 여기는 부여군에서 청보리 기계 설치 이런것들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들 자재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사람들이 지금 담합을 했어요 전라도보다 단가가 비싸고 전라도는 예를 들어 2백평에 얼마 이사람들은 한덩어리에 얼마 그러니가 한덩어리를 갖다 금액은 똑같은데 이사람들은 장사꾼이 돼 가지고 둥글리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벼짚을 하나에 얼마니까 벼짚을 덜 말고 팔아도 이익창출하니까 중량 자체도 가볍고 이런 것들이 여섯 농가가 담합을 했대요 그런데 그런 많은 보조금을 받고도 진짜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 그렇게 장난친다고 사뭇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주시고 김태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장성용위원장님이 잘 짚어 주셨는데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죠? 그 문제 때문에 어디 지원받는 업체가 여태까지 결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조사료
김태호위원
아! 글쎄 경영체지원 그것도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그거하고 보니까 파종하는데 종자대도 주는데 또 임차료까지 주네 임차료도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네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개인이나 법인한테 이건 특혜를 주는거 같아 사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우리가 농장 현장시찰을 가면서 부여군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받음으로 인해서 같은 종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도 이게 지원을 해 주면 곤포사일리지나 조사료 경영체 장비를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축산농가한테 돌아가는 벼 하는거 있잖아요 이런것을 다른데가 4만5천원이면 자기들이 지원을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받았으면 원 5천원씩 깎고 4만원씩 해 준다든가 그래야 똑같이 분배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익을 고루 받는다고 농가들이 몇사람만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 이게 개인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사료 경영체지원은 뭐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그것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영체가 법인같은게 구성돼 가지고 하는데 조사료를 30ha 이상 파종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30ha 미만 파종할려면 20ha 이상 파종하면 전체 사업비에 그만큼 감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30ha 이상 되면 1억5천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트랙타하고 베일러 디스크모어 그런거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호위원
법인만 하나 설립해 놓으면 앉아서 우리 다섯명이 법인 하나 설립하자 그러면 말로만 했어 그러면 1억5천씩 지원해 주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 그냥 지원하는게 아니고
김태호위원
아니 글쎄 알아요 30ha을 가려야 되는데 좋다 이거예요 1억5천을 받았으면 누군가 하여튼 받았으니까 돌려 줘야 한다니까 같은 축산농가한테 그놈을 갈아서 청보리나 조사료를 갈아서 그놈을 싼값에 공급을 해 줘야 더불어 같이 혜택보는 것이지 한사람한테 혜택보고 만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근위원
그게 뭔소리냐면 내가 알아 봤는데 쉽게 얘기해서 임대농을 얻기가 뭐해서 그렇지 임대 논만 얻으면 얼마든지
아니예요. 뭘 어려워요? 얻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김태호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많이 재배를 하면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한테 그만큼 조사료가 공급이 되고
김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조사료가 지금 딸려서 아니 축산농가들이 조사료가 딸려서 못하는거 아니라니까요 어디 가든지 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제값 주고 사면 그러면 보조를 받았으면 좀 덜 해서 공급을 하라 이거예요 축산농가들한테 그래야 다같이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것도 저희가 법인들하고 절충을 해서
김태호위원
아까 장성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일이 있더라고 보면 한마지기 말면 랩으로 말면 하나씩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두마지기에 세 개를 만들어 버리네 그러니까 헐렁헐렁 하죠 그런 문제도
지금 무게 다는데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어서 무게 단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잠깐만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할려고 했는데 610p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에 백제영농법인 축산 아미산 축산영농법인 축사시설이 있는데 이게 도비 5천 군비 5천해서 1억씩 지원받는거 같은데 이 2개 회사가 뭐예요? 백제영농은 누구 거예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사람은 누구거인가 잘 모르겠네요
김종근위원
네? 현?
주소가 어디예요?
외산? 현익택 그다음에
나령리? 나령리 누구예요?
두사람 혜택가요? 축사신축이? 1억씩 가요?
이게 해당할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나도 축사를 짓고 싶은데
내가 축산계에다 물었을 때는 계장님이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열 번을 물어도 축사시설 자금은 없다고 딱딱 잘랐다니까 그런데 올라왔잖아?
그 밑에는 도의원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1억원? 아미산은 아미산 보세요 도의원 사업비 5대 5 뒤에 있네 그런데 도의원이 5천만원만 주면 이거 아무고 다 주네? 이거
담당
담당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것이 도의원이 줄 때 지정하지 그러면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 지정해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댄다 축사 룰이 없으면 안되지 않아?
지침 따르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깎으면 끝나는 거지 그건 혼자 얘기지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면 .... 도가 지들 100% 다 주면 지침이지만 50% 주고 50% 대해야 하는거 무슨 지침 받아야 될 하등의 이유 없다니까 우리 부여군이 지침은 지들 지침이지 내 지침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 밑에 보세요 송아지 생산시설 4백만원 주고 우리 돈 보태라고 하고 꼭지만 달아놓고 민간.... 작년부터 내가 이거 굉장히 의아하게 했는데 1억2천4백인데 예를 들면 이 모돈 4가지로 분류해서 주네 하나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위에 전체 사업비가 1억2천4백
김종근위원
그런데 부분이 4가지로 찢어 졌는데 보세요 위생관리 제품지원하고 모돈 갱신지원 모돈에 대한 기온 높여 주는거 새끼 낳을 때 이런걸 했는데 이 양돈농가가 그동안 8년간 소득을 엄청 잘 돼 가지고 이 모돈이라는 것은 40두든 50두든 자기가 생산할만큼을 중점관리하는데 지돈 가지고 지가 해야지 왜 자꾸 모돈지원을 매년 해 줘요? 모돈을 왜 지원해? 소 먹이는 사람도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가 임천이예요? 지정했어요?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전농가
김종근위원
아니 전농가는 무슨 전농가라고 하면 이상하지 축산농가 몇 농가인데 양돈농가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이게 530두니까요
김종근위원
이게 모돈에 대해서 지원은 나는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종자 좋은건 자기가 소득을 내기 위해 종자를 갱신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줘야지 젖소도 주고 한우도 주고 다 줘야 할거 아냐 612p 한번 보세요 소고기 이력제 기표부착하는거 있죠? 9천9백 뭐 내내 1억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 기금이면 군비야 다 도비는 천4백 밖에 이게 참 10분의 1도 안되네 이게 뭐야?
그게 그렇게 비싸요?
인건비는 축산인들한테 주면 지가 붙이지 이거 수의사 시켜 붙여요?
아니 그게 9천9백이라면 이게
김태호위원
하나 붙이는데 얼마씩인가?
김종근위원
9천원이야 여기 써 있잖아 11,000두 그 하나 붙이는데 만원이면 무지하게 비싼거지 기표 하나에
김태호위원
생산이력제가 의무화인가요?
김종근위원
아냐 남바만 붙이는거 아무것도 아냐
김태호위원
아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의무같은데 계장님 생산이력제 의무예요?
전국적으로
김종근위원
의무라는 것은 안붙이면 안되느냐 소리예요?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걸 축산농가한테 부담시켜야지 별거 다 주네 이러니까 농민들이 내 돈 주고 할려고 안해 내 논뚝 터져도 그냥 놔뒀다가 포크레인 달라고 한다니까 이름만 붙이면 다 지원하니 되겠어요? 나는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들어요
김태호위원
김종근 위원님 한가지 만 더 할께요
김종근위원
하세요.
김태호위원
축산계장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사시설자금 보면 이게 2억씩인가요? 아! 글쎄 다 해서 2억씩인데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축사를 짓고자 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농촌인력들이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하우스도 힘들고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축사가 좀 편하고 해 볼려고 하는데 2억이나 줘서는 자기들 현실에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 3천이나 2천 줬으면 2백평이고 딱 지면 소 몇 십마리 좋겠는데 그런게 전무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조례로 안돼 있나요? 못주게 어떤 그런게 있어요? 3천이나 4천씩 못줘요?
아니 지침이 제가 볼 때 될거 같고 그러면 도에서 .... 4천만원 해 주는 걸로 군비 2천 대서 천5백만원 ....
아니 왜냐면 필요한 농가들이
김종근위원
계장님 그 지침이라는 개념 한번 설명해 봐요 지침은 지시하는 거 받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도에서 지침이 어디 있어 예산 보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응했을 뿐이지 지침이 어딨어
예산 줬으니까 감사받는 거 지침대로 받는 거 아니라니.... 지침소리 하면 안된다니까 지침은 지시 떨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무슨 지시가 떨어져 도의원 사업비 5천 줬으니까 군비 50% 대라는 거 뿐야 지침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지침 지침 한다니까 도에서 지시 떨어지는게 지침야 지침이 뭐예요? 뜻이 간단하잖아 지침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김태호위원
사업이 이렇게 적게 세부화 시켜서 필요한 농가들이 많으니까 3, 4천씩 이렇게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 봐요 하나만 더 물을께요 내가 물을려고 하냐면 비교적 금액이 큰거 물어 봅시다 하여 튼 10억 단위 넘는거 한번 해 보자고요 신규예요 신규 새로 만드는 건데 사료작물 생산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그마치 10억2천6백만원을 신규로 해요 신규 그런데 보면 기금하고 군비야 도비는 겨우 10억2천6백에서 9천백만원야 1억도 안돼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사료작물 춘파 추파 종자대 지원 이게 종자대가 5억4천야 그렇습니까? 이거 자료대로 읽는 거니까 종자대가 얼마나 .... 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4억8천6백인데 이건 몇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90% 지원에 자담 10% 밖에 안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20만평 30만평 이상에 용지보유자에 국한된 사업 지원이죠? 이게
전농가라고 하면 초식가축을 하는 농가가 부여에 몇 %라고 보세요?
1,600 농가?
초식을 어떤 식으로 해요? 1,600 농가
젖소까지? 그러면 초식가축을 어떻게 방목으로?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빨리좀 끝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농정과장
풀을 먹고 있는 그런 가축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초식 초식을 몰라서 묻냐고 풀을 밥으로 주식으로 하는 게 초식야 그게 아니라 이 초식농가가 몇 농가나 부여군에 있냐?
1,600인데 이 토지을 조성 사료작물 춘파 추파 종자대가 5천4백 들어요?
아! 그러면 춘파는 봄에 하는 거 추파는 가을에 하는 거예요. 벼고 지랄이고 따질 것도 없어 글자대로 하란 말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가르켜 줘도 기본적이야 춘추도 몰라 바보야? 이게 종자대가 이렇게 드냐고 물었으면 그 얘기만 하면 되지
5천4백만원 줘요? 자! 이 5천4백만원 집행내역서하고 농가수하고 집행되는 내역서 주시고 여기 청보리 제조비 지원 이거 몇 명인가 이것도 주시고
전년도 대비
이건 됐으면 주고 이건 전년도 대비해서 주고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자고 그런데 액비지원에 문제가 이것도 내가 이걸 할려면 그래요 됐어요 우리가 할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