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종합민원실장 진 병 선 자치행정과장 박 원 규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종합민원실

위원장님!

예.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유인물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새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2007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각 가정의 건물번호판은 전량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일부 건물은 아직도 신번호판과 구번호판이 부착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번호판이 21,300여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다해서 다 정비를 했다고 보지만 혹시 누락된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순서는 어떻게 부여하셨는지?

도로명을 기준하여가지고 왼쪽에는 홀수로 나가고 오른쪽에는 짝수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판은 별지로 부여해 두자리 외우기도 참 사실 좋았거든요. 신번호판은 몇- 네자리까지 부여하였는데 젊은 사람들도 외우기가 사실 참 힘든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4자리 3자리 4자리에서도 -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구간을 번호를 부여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두 자리도 넘을 수 있고 세 자리도 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지역이라 그런지 앞에 보면 금산초 앞에서 네 자리수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다시(-)로 또 나가더라구요. 용머리를 보면 3자리로 돼 있고 또 2자리로 돼있고 어느 동네는 첫 번에 시작한데가 한자리로 나가고 해서 전에는 진악로 32번 이렇게 하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헷갈릴 정도로 가보면 4자리에서 -도 나가지 또 3자리도 있지, 2자리정도로 해서 외우기도 편리하고 번호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 같은경우는 도로가 한 구간에 시점부터 종점까지 있다라면 저희가 끊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과거에는 지번으로 했던 번호가 도로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건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사실상 두자리가 될 수 있고 세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 분할을 해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몇 번이라는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나 이용객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집은 44 앞의 건너편은 4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행정구역 리단위에 37개리인데 리 단위로 해서 상1리 하면 두 자리 수로 나가고 2리 하면 2리로 나가면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2010년도 부동산 평가위원회 새주소위원회는 모두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는데 서면심의를 줄일수는 없습니까?

심의중에는 서면심의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몇 필지가 안돼서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더러 있고요. 내년부터는 서면심의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요. 각종 용역집행현황 중에 과장님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은 산정지가 토지특성 자재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군이 용역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공시지가가 90년부터 최초에 시작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서류가 전산화 돼 있는데 과거에 것은 저희가 종이문서로 그냥 돼 있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산화 작업을 해서 D/B구축을 해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새주소홍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골목골목에 가가호호 도로명을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 있는 뭐라고 해야 하나 도로표시판 그것은 새주소와 관련해서 보완 안합니까?

그게 1차적으로 보완을 합니다. 재정상 100% 다 보완이 안됐구요. 실질적으로 이름이 바뀐거에 대해서는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은 것은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에 보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잡으실 때 현재 명판을 더 필요한 곳도 한데 명판 달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때 같이 연계해서 면사무소로 같이 현재 민원이 걸려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명판이 있으면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명판을 설치를 할 경우에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에 주로 하는데 꼭 거기다 그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게 없을 때 저희가 지주목까지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명판 외에 면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면 면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제원 수당리 지역에 디지털 측량을 해서 주민들이 아주 정확하고 좋다라는 호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경계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계선이 우리가 일반 측량할 때하고 디지털 측량을 할 때하고 경계선 편차가 좌우로 1～2미터씩 이동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당 4리 지역주민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경계가 있고 농두렁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협의를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수당 4리지역만해도 부락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 실시하리라고 보는데 부락이 크고 예를 들어 읍단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시골은 크게 땅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욕심을 안 부리는데 금산읍만 해도 쉽게 편차 1～2㎝ 편차를 가지고도 재산권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그런 보완책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우리 수당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주 목적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거나 지적도선하고 차이가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일명 얘기하는 불부합지라고 표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우리 충남에서는 제원 수당리를 정하고 타도에서는 한 지역을 정해서 수범적으로 표본적으로 조사를 국토해양부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12월달까지 전국적으로 다 완료가 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돼서 사업이 방향이 제시될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전면적으로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잘 맞지 않은 그런 것이 잘 해소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현재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 담 사이 이런게 좌우로 조금 차이나면 우리가 법정 옛날에도 연필 굵기만한 차이는 인정을 했지만 가격이 비싼 땅은 그것도 문제가 클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31쪽 집단민원 발생현황부터 마지막 49쪽 형질변경토지 지목일제정비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31쪽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가 있네요. 집단민원이 생기는 원인 분석은 해보셨는지요?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이 2008년도부터 여러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인허가를 냈다든지 어느 인접하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그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걸로 보여지구요. 또 한분이 의사표현하면 의사표현이겠지만 여러분이 공동적으로 하다보면 사실 집단민원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허가를 각 실과별로 인허가를 할때 군과 또 면과의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돼서 실과에서 허가는 내주고 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면사무소 가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 받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서두에 내 이름부터 나왔습니다 한 부분도 저희들은 그냥 산에서 그냥 나무하는 줄 알았어요. 조금 있으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넘어가요. 그래서 면사무소부터 우리가 가면 어디부터 갑니까? 군청부터 절대로 안갑니다. 면사무소부터 갔는데 면사무소 산업계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선 나무를 못 베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기계가 좋아서 막 베면 다 넘어가는데. 그러면 군까지 와서 얘기할 기회없이 일단 집단으로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집단민원은 인허가시 군과 면과의 협조체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상황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시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집단민원 여기에도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마을 진입로 관련 추부면 해서 밑에 보면 검토개선방안 마련하여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경찰서와 협조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몇 달 갑니다. 추진이 어떻게 되는데까지 주민한테 통보좀 해주셔야 되고 우리 민원실에서도 실과에 관계없이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단민원처리 이것이 접수가 되게 되면 종합민원실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각 과에 배속을 합니다. 말씀하신 제원 거 같은 경우는 산림정책과에 한 사항이구요. 그 밑에 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한 사항인데 건설과장이 됐든 산림정책과장이 됐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허가를 해준 그 이후에 읍·면장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인허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협의한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경찰서 협의했다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회시됐다는 사항이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 정리하고 그런 절차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5쪽에요. 금산군 개발부담금 체납금액은 얼마이며 소매음식점이 체납되어 재부과하였고 1년이 넘었는데 재산 압류는 하였습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납기 미도래 돼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그것이 2,150만원정도 되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리고 그 위에 소매점에서 896만 9천 그것은 저희가 납기가 올해 12월말까지였습니다. 가산금을 추가해서 저희가 재부과한 사실이 있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봐주세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실건지 2009년도보다 부과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했다든지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래 금액에 몇% 해당하는 부분에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가 실질적으로 생기느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사실상 그분들이 거래량이 적었고요. 2010년도에는 그래도 2010년도에는 4건 정도가 되는데 이 분야 거의 금액은 많더라도 건수는 같은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위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이 계획보다 실적이 높은데 그 이유와 예산은 사용처는 어디인지요?

실질적으로 계획은 85필지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옆 필지도 사실은 조사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는 인허가를 받을때는 한 필지를 봤는데 그 후에 인허가를 받아서 더 추가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지금까지 종합민원실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4쪽에 민간단체보조금은 매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사회단체심의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면요. 2008년이나 2010년이나 거의 반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간담회 등 이끌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구상보고를 할 때에 사실 사회단체가 보면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대동소이해요. 사업 성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좀 특색있는 사회단체 품격에 맞는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내년도부터라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500만원, 재향군인회 300만원, 민족통일 250만원, 단체마다 구성원은 다르겠지만 동일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6.25참전동지 이런 것들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큰 줄기는 일단 제대군인들로부터 나왔는데 또 거기다 갈라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 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자유총연맹은 변방의 학생들까지 대동해서 땅굴같은 것 견학하는 그런 거고요. 6.25 재향군인회 참전회는 다락원내에서 하는 행사, 좀 성격이 다르고 액수에 따라 규모도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들이 성격이 다 같아요.

비슷한데 보니까 이게 선진지 견학 자유총연맹해서 500만원 또 금산군 재향군인회 견학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제가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조정해서 형평성이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연초에 1월경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24쪽 좀 한번 봐주세요.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금산군 행정체재개편 연구용역을 3월에서 발주하여 5월에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용역의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군민의 정서상 공개하기가 민감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고 정 어렵다면 별도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정체재개편 관련해서 모든 군민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까지 초미는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역사회 안정화를 찾다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갔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전으로 편입하느냐 안하느냐 타 지역에 장단점을 분석했는데 어떤 항목은 유리하고 어떤 항목은 그대로 우리 군에 남아있는게 좋겠다라는 것이 따로따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딱히 이건 가야 된다 안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것은 제가 그후에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군민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못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구요. 이 용역결과서를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미발주 현황중 추경시 편성된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은 설치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2011년도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할텐데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CCTV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에 섰는데요.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과에 한대가 설치된게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1,500만원 보조돼 가지고 거기 군비 50%를 보태서 3,000만원 재원은 그런 예정이고요. 도비가 내려올 때에 도위원님이 약속을 하셨는지는...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리면 나천마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찰이나 저희군에서는 이 CCTV의 효과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중요한 목에다 설치하는 것은 희망하고 있는데 마을주민은 오르지 마을 안에다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조율을 하는데 우리 군이나 경찰서에서 했는데도 그 의견을 마을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또 부리면에다 얘기를 해도 마을에서는 오로지 마을에만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이 사업비는 이번 마무리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 잔액을 살펴보면 2009년 6억원, 2010년 5억 2,000만원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미집행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융자 한도를 좀 높이든지 그런 등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집행한 거라기 보다도요. 세특에 자산이 그정도 있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거의 정기예탁 예금이 돼 있고요. 그 속에 일부를 새마을소득기금 융자금으로 마을주민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신청자가 우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농협금고에 둔게 아니고 거의 다 몇십만원만 남겨놓고 정기예금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가로등설치 반사경 설치등 소규모 사업으로 일상 생활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제원면은 지역개발사업비 해야 할 배수개선사업단 1건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생활민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건에 높이 이렇게 해주고 그런...

생활민원사업비가 우리군청의 연간 2억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선 읍·면에 공히 똑같이 2,000만원은 예산은 배정하고 있고요. 또 신청은 읍·면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 선정을 해서 그런데 김정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9년도에는 제원면 같은 경우는 일반 소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민원사업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이런 것 또 2010년도에 금산읍을 보면 경관형 가로등 설치해서 한꺼번에 2010년도 제원도 마찬가지로 배수개선사업 80미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데는 말 그대로 주민 불편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그 면은 이걸 신청을 했어요. 다른 부분은 웬만한 것은 해결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급한 거죠. 면장입장에서는

그래도 볼 때는 한건에 대해서 높은 금액을 해준다는 건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생활민원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한테 이것도 시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자원봉사보험료 27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보험료가 가능한지?

자원봉사보험료가 270만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50% 내려왔어요. 그리고 군비가 50%해서 270만원 계상했는데 이 보험료로요. 보험은 1,740명을 가입을 했고요. 보장 범위가 사망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의료비는 100만원해서 4가지 꼭지를 두고 가입을 했어요. 이것은 국비가 130만원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군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인원수가 많은데 과연 안 들어줄 수 없어서 들어주는 느낌이 오더라구요. 조금 현실적인 보험을 들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국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차지하더라도 실제 자원봉사 등록된 사람 한 6,500명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거의 대상화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더 찾아가지고 늘려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도비 보조내시 집행내역에 보면 22쪽요. 맨 끝에 보면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해서 40만원, 그리고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만원이에요. 그리고 금산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6만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개소 19,000원 이돈 가지고 가서 뭐합니까?

위원장님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방과후 영어학교가 4,000만원이고요. 해외인턴쉽반이 8,000만원인데 단위가 100만원으로 잘못된 것을 거기에서부터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만 100만원 단위입니다.

이 밑에만 백만원 단위라구요.

예. 위에는 1,000원 단위가 맞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몇 번 헤아려 봤습니다. 천만 백만 천만 이게 도대체 2만원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오타났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이장자녀장학금 있는데 지급기준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잠깐 얘기좀 해주세요.

우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수의 5%가 정수예요. 새마을지도자 수의 5%만 장학금을 주는데 그 5%를 새마을지도자가 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급금액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다주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금액의 120%까지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5%의 정수라 하더라도 신청자가 없다는 이 얘기에요. 그래서 잔액도 남아요. 이게요.

그 속에 혹시 성적이나 학생의 품행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성적이 100분의 40.....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마을 장학금이 유공장학생이 있고 우등생 장학기금 특기생 장학기금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등생 장학생은 성적이 100분의 50입니다. 반절만 성적이 들어가면 장학금을 받는 것이구요. 아까 다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특기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거의 다 성적으로 산정을 하죠. 신청을 그렇게 하고요. 50%.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자식이나 똑같겠지만 학교에서 품행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치는 학생을 이장 자녀라고 또 새마을자녀라고 해서 무작정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8쪽 읍·면별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지원실적부터 마지막 55쪽 장학재단 설립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쪽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보면요. 2009년도는 683건, 2010년도에 519건이 청구되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다수 상대성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개자료를 토대로 고소 고발 사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정보공개를 해줘가지고 그걸 제출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 비공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공개를 하는 이유는 법령상에 비밀문제라든지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첫 번부터 아예 공개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자료가 재판과정에 들어간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특히 비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공개시 개인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쪽 한번 봐주세요.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을 보면 8개분야 224건을 적발하였는데 단속 공무원 즉 사법경찰관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철저한 단속을 위한 전문 교육 또는 훈련은 받았는지 ?

지금 특사경은 저희가 30명을 지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사경은 검찰에서 지명을 해주고 있고요. 수시로 특사경이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작년도부터 조금 하고서 우리군은 제일 늦게 하고요. 검찰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저희들도 수사기법 같은 걸 배양하기 위해서 엊그제도 검사 한분이 우리군에 다녀갔습니다만 그분들한테 교육같은 것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보험 미가입같은 것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오라고 해서 여기서는 피해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라해서 조서 쓰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녹음되는 전화기를 가지고 그걸 하면 그게 증거자료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찰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전화기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안되겠죠. 보험료 같은건 아주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사경 현재 30명입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을 떨어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보제한 등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인사평정시 우대는 해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전보제한은 모두가 다 준수를 하고 있고요. 사실 특사경 업무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경에서 볼 때는 고유업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 쪽에서 군민에 대한 봉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양상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화 있게 먼저 홍보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범죄는 또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55쪽 좀 봐주세요. 실업계 취업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해외인턴쉽반 운영은 진산공고와 금산 산업고 2개고가 상대인데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진산공고 학생만 1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온 걸로 유인물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 도청에서 추진하는데요. 실업계고가 금산에는 진산하고 금산 산업고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원어민강사가 배치돼 있고 생활영어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산고는 12명 산업고는 10명 이렇게 하는데요. 예산은 4,000만원씩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22명이죠. 우리군에서 22명을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을 갖고 충청남도 쪽으로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우수한 사람만 1년간 2009년도에는 캐나다로 갔고 올해에는 호주로 1년간 가는데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거죠. 영어를 수강했다하더라도 시험을 봐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도에서

그러면 우수한 학생만 선발해서 충남 16개 시군을 전체에서 다 하겠네요? 도에서

도에서 20명정도 선발한답니다.

20명정도 선발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만 선발해서 보낸다 해당이 안됐다는 얘기죠?

예.

혹시 집행부에서도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필리핀으로 초등 중등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방학 때 이걸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청에 보냈어요. 40명정도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일단 그 비용은 300만원 보고 군에서 150 자부담으로 150 이렇게 해서 한 40명정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생들 간 학부모들 간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열기가 아주 대단히 치열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4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명으로 군민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여기 이런 공고가 나가니까 서로 보낼려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경쟁이 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결국 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40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걱정도 앞서고 그러는데 어찌됐든간에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등학교가 15개 중학교 8개 이렇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40명으로 나눠본다면 2명꼴도 안되는 상황에 있고 현재 밖에서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다소 편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쯤이나 되는가를 교육청으로 해서 한번 공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 부분에서 전화 온 학부모도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학재단 설립도 하고 금산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하는 일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 계획을 안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하려고 들었으면 대상인원을 딱 40명만 못을 박아놓고 하니까 이런 학부모님들한테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학부모님한테서요. 그런 것을 어떻게 회수할 건가도 생각할 것이고 인원을 더 받아보고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예산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군민들 요구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이해는 다 하겠구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정말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갈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40명만 국한하는 못을 받을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청하고도 상의해서 최대 인원이 얼마인가는 알아야 할거 아녀요. 거기에 대해서 또 40명에서 10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60명으로 끝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장학재단사업 추진해서 아까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비는 10억 빼놓고 바깥에 4억 4천정도 들어왔어요. 14억까지 해서 지난번에 도 제가 업무구상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올까지 들어올 걸로 추상적으로 대략 20억정도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한 5,000만원정도를 소요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지급해보려고 한다는 계획의 말씀도 계셨는데 가장 우리가 시급하고 금산의 인구늘리기 여러 가지 라고 했지만 교육이 살아야 우리 지역인 금산이 바로 산다 얘기에요. 내가 금산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위원장을 약 6년간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장학사업도 진짜 행정이나 전 5대 위원들이 엄청 잘해주신 거예요. 2003년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본인이 추진을 했었고 당진에서 이미 2003년도 30억 목표, 경남 거창에서는 50억 목표로 해서 그때 당시에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못했던 걸 결국은 참 읍민의 날 대화할 때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였어요. 저도.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전에 이렇게 좋은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또 고맙게도 생각하고 또 수능도 그래요. 그런 것을 하면 그것도 원전은 금산중고등학교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수능평가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수능평가원장이 수능고사장을 위치해 주는데 그런 문을 두드리고 움직였던 건 금산중고등학교인데 결국은 공은 어떤 정치판으로 끌고 가서 자기네들이 한 것 마냥 현수막에다 써놓고 그런 것이 참 우리 금산이기 때문에 저도 그간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배웠지만 참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를 들어가면 운영위원장 함으로서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좋은 사업을 하고 이러는 그런 장학금을 내놓은 분도 보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정말 바깥에서 학부형들의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은 저도 피부적으로 느꼈고 전화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인원이 10명으로 늘던 20명으로 늘던 이게 금년에 가는게 아니잖아요. 내년 1월달에 가죠? 마감이 언제까지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금산교육이 살아날 수 있고 학부형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본 위원은 자치과장님한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돕고 일을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듣겠구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쪽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사업이 2010년도 2월 26일자로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이 끝난 거에요?

범죄없는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정책 포럼에 나가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내가 좀 소견 껏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내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 또한 인재학사 운영에 관한 몇가지 문제를 드릴까 합니다. 교육정책 포럼인데요. 교육정책 포럼때 이태조 산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발언중에 보면 실업계는 학생 아니냐 우리 금산군민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업계도 인재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 계셨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테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당초 인재학사 계획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계획해서 이걸 추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빠진 것 같고요. 또 인재학사 운영 자체를 학교내에서 그 학교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안되고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것으로 답변은 그만 듣겠구요. 또 내내 인재학사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방학 중에는 우리 새로 지은 청산회관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지요? 아니면 사업이 변경된 건지요?

그 부분이 인재학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서 운영했던 것을 이제 청산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금산고등학교 금산여고를 한꺼번에 집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학교간에 서로 의견출동이 있어요. 학교에서 안보내주겠다는 거에요. 한 학교는 청산회관 보내주겠다 이거고 한 학교는 일이 이러해서 못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의견 조율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인데 현재까지도 그 얘기는 조율중에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의 생각은 청산회관으로 다 데리고 와서 이걸 운영을 하고 싶은데 학교측에서는 학생을 못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군데에서 하면 비용 문제도 있고 강사 문제 비용문제가 쉽게 강사 문제 아닙니까? 강사문제도 여러 명 불러야 되고 넓은 공간을 사람을 여럿이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 서로 경쟁심도 생기고 해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2009년도 성금 모금이 1억 4,200만원 맞죠? 2010년도 현재까지 2억 9,900만원, 군에서는 1년에 5억씩 어김없이 딱딱 출연해주는데 민간자본이 5억씩 출연을 해야 우리 목표달성을 제대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 붙였을 때 확 타게 더 붙여야 되는데 2010년도에 너무나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나간 걸 탓하면 소용없고요. 내년부터라도 1월달에 장학금 모금운동을 하면 연말이나 아니면 연중이나 9월중에서 다시한번 불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도 목표는 100억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민간성금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학재단 이사회에다만 맡겨놓을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우선 그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저도 급히 떠오르지는 않고요. 다만 한가지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광사 석보스님이 장학재단 이사인데요. 어느 군 예를 들면서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학교 동창회를요. 그 군내에 학교 동창회를 한달에 다 한다고 합니다. 한날 다하면 외지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 온다는 거죠. 그날, 그러면서 자기를 모교를 찾아주는데 찾아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모금이 많이 된대요.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석보스님도 이런 이사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걸 더 촉발시켜가지고 좋은 방법들이 있는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 월요일 행사 있죠. 장학재단에서 어깨동무 동아리 하죠?

내일인가 언제 있죠. 어깨동무.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더 쓰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1년의 연례행사로서 해가지고 같이 가줘야지 군에서 5억을 출연금을 내주고 있으니까 군에서만 내는 걸로만 하고 있으면 자꾸 부진해 진다고요. 10년만의 목표를 해놓고 거기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저도 아까 이 얘기 저 얘기하다보니까 두서없이 얘기를 못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구요. 누가 흔케 몇 십억 내놓을 분도 없고 과거 우리 청산회관을 재개축해서 돈을 들여서 해주신 것도 곽유지씨한테는 우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투자한 리모델링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장학기금으로 좀 돌렸으면 좋지 않나 생각도 해봐요. 워낙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의 종주지이지 군에서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는 행사는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인삼축제라든지 세계인삼엑스포,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없는 데가 우리 인색하고 짜게 할 정도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동참해서 조금씩만 협조해 주시면 그냥 100억 채우기 일도 아닌데 을릉도에서도 전에 있다가 농림부로 가서 부과를 안 시키니까 그렇게 돼지 그것만 해도 우리는 16개 시군에서는 다른데는 지자체가 어려워서 파행이 될런가 몰라도 저희들은 걱정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만 부과시키면 얼마든지 우리 재정 해소는 충분히 끌고 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간에 이런 것을 연례적으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들의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종류가 4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있다고 하는데요. 타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던 중에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식사배달 밑반찬 이런 사업을 하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도 다 다친 상황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보험료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챙기셔가지고 사회에 참여해서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법을 보니까 재물손궤 신체적 상해 타인에 의한 피해 이렇게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보험을 넣게는 돼 있는데 국비가 130만원정도 내려와 가지고 군비가 똑같이 50% 하다보니까 적게 되고요. 워낙 보험액이 적으니까 보장이 작은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봉사단체 일도 해봤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두운 곳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자들이 몸을 다쳐서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