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종합민원실장 진 병 선 자치행정과장 박 원 규

위원장님!

종합민원실장님 유인물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새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2007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각 가정의 건물번호판은 전량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일부 건물은 아직도 신번호판과 구번호판이 부착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번호판이 21,300여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다해서 다 정비를 했다고 보지만 혹시 누락된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받아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순서는 어떻게 부여하셨는지?

도로명을 기준하여가지고 왼쪽에는 홀수로 나가고 오른쪽에는 짝수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판은 별지로 부여해 두자리 외우기도 참 사실 좋았거든요. 신번호판은 몇- 네자리까지 부여하였는데 젊은 사람들도 외우기가 사실 참 힘든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4자리 3자리 4자리에서도 -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구간을 번호를 부여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두 자리도 넘을 수 있고 세 자리도 넘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가지역이라 그런지 앞에 보면 금산초 앞에서 네 자리수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다시(-)로 또 나가더라구요. 용머리를 보면 3자리로 돼 있고 또 2자리로 돼있고 어느 동네는 첫 번에 시작한데가 한자리로 나가고 해서 전에는 진악로 32번 이렇게 하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헷갈릴 정도로 가보면 4자리에서 -도 나가지 또 3자리도 있지, 2자리정도로 해서 외우기도 편리하고 번호는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 같은경우는 도로가 한 구간에 시점부터 종점까지 있다라면 저희가 끊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과거에는 지번으로 했던 번호가 도로명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건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사실상 두자리가 될 수 있고 세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 분할을 해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다시(-) 몇 번이라는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나 이용객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집은 44 앞의 건너편은 45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행정구역 리단위에 37개리인데 리 단위로 해서 상1리 하면 두 자리 수로 나가고 2리 하면 2리로 나가면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관리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2010년도 부동산 평가위원회 새주소위원회는 모두 서면으로 심의를 하였는데 서면심의를 줄일수는 없습니까?

심의중에는 서면심의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몇 필지가 안돼서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더러 있고요. 내년부터는 서면심의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청의 공부는 새주소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에도 등기를 그것은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새주소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이면 공보하고 일제히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홍보가 문제예요. 혼선이 올 거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 홍보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비안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에 더 주력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구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항을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물대장을 떼러 왔어요. 구주소 밖에 몰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작업을 구주소를 두드리면 나와요? 2012년 가상을 내가 해보는 거요.

그 경우에는 일단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시스템이 정비가 될 되어 있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2년 1월 1일에 내가 가서 옛날주소밖에 모른다 새주소는 몰라 나 해주쇼 하면 좀 더디겠지 주민등록 두드려 뭐하고 하는데 지금 구주소만 알고 있어도 딱 나오는 시스템이 안돼 있나요?

현재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걱정해주신 것처럼 행안부에도 그 부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비안내서에 나타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홍보문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작업

매칭작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하고도 작업을 하고 있고

주민등록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녀요?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시스템속에서 이건 기본 새주소를 가지고 같이 맞춰서 매칭시키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2009년도에는 한건 했어요. 2010년도에는 3건을 했고 그죠? 그런데 이 3건은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부서 사업부서에서 민원에 대해서 안된다기 보다는 판단하기 어려운거 이번에는 민원조정위원회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것을 검토를 해야되겠다는 그거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 회부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위에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군정조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다른 겁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말 자체 군정 저희 시책이나 다른 부분에서 하는 거고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여기서 종결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주면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수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우리 3건 중에 수용한게 몇 건이에요? 기억 못합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3건중에 수용한 게 올해 2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그러면 내가 수용을 못해서 불허가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 해보니까 안된다 받았어 그 다음에 민원인이 할 상급 하면 그거에 대한 건 군에서는 하느냐 얘기죠.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 부서하고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 의뢰했던 부서장은 그거에 대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울 때 민원조정위원회 하면 민원조정위원회 거쳐서 불허가를 내면... 그런데 다 안해 줄 것 같은데요. 어려운 거 민원조정위원회 3건 다 수용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 요즘에는 민원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만약에 건축과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이거 안된다고 했어요. 어려워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요구 했어 협의를 했단 말이죠. 민원조정위원회가 당연직 하고 강병렬 이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어떤 민원조정의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법을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부인도 계시고 이 공무원들만 있다면 객관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같은 경우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민원조정 거쳐도 다 불허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민원인들이 생각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공신력을 갖느냐 얘기죠. 해당과에서 내부에서도 협의를 거치잖아요. 협의하고 해당과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닐거 아녀요?

저희가 필요할 때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위원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도 참석하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듣고 관계 공무원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서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수용한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27쪽에 보면요. 각종 용역집행현황 중에 과장님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은 산정지가 토지특성 자재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군이 용역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저희가 공시지가가 90년부터 최초에 시작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서류가 전산화 돼 있는데 과거에 것은 저희가 종이문서로 그냥 돼 있는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산화 작업을 해서 D/B구축을 해 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차적으로 보완을 합니다. 재정상 100% 다 보완이 안됐구요. 실질적으로 이름이 바뀐거에 대해서는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지 않은 것은 저희가 내년하고 후년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명판을 설치를 할 경우에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에 주로 하는데 꼭 거기다 그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런게 없을 때 저희가 지주목까지 같이 설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명판 외에 면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라면 면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당지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주 목적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사용하고 있는 거나 지적도선하고 차이가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일명 얘기하는 불부합지라고 표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우리 충남에서는 제원 수당리를 정하고 타도에서는 한 지역을 정해서 수범적으로 표본적으로 조사를 국토해양부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올해 12월달까지 전국적으로 다 완료가 되면 그것을 취합해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돼서 사업이 방향이 제시될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전면적으로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잘 맞지 않은 그런 것이 잘 해소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이 2008년도부터 여러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인허가를 냈다든지 어느 인접하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그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걸로 보여지구요. 또 한분이 의사표현하면 의사표현이겠지만 여러분이 공동적으로 하다보면 사실 집단민원이라는 표현을 쓰는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단민원처리 이것이 접수가 되게 되면 종합민원실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각 과에 배속을 합니다. 말씀하신 제원 거 같은 경우는 산림정책과에 한 사항이구요. 그 밑에 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한 사항인데 건설과장이 됐든 산림정책과장이 됐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허가를 해준 그 이후에 읍·면장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인허가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협의한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경찰서 협의했다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회시됐다는 사항이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 정리하고 그런 절차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45쪽에요. 금산군 개발부담금 체납금액은 얼마이며 소매음식점이 체납되어 재부과하였고 1년이 넘었는데 재산 압류는 하였습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납기 미도래 돼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그것이 2,150만원정도 되는 부분이 되겠구요. 그리고 그 위에 소매점에서 896만 9천 그것은 저희가 납기가 올해 12월말까지였습니다. 가산금을 추가해서 저희가 재부과한 사실이 있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봐주세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실건지 2009년도보다 부과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했다든지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래 금액에 몇% 해당하는 부분에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가 실질적으로 생기느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사실상 그분들이 거래량이 적었고요. 2010년도에는 그래도 2010년도에는 4건 정도가 되는데 이 분야 거의 금액은 많더라도 건수는 같은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위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제정비사업이 계획보다 실적이 높은데 그 이유와 예산은 사용처는 어디인지요?

실질적으로 계획은 85필지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옆 필지도 사실은 조사 계획을 세울 때 당시에는 인허가를 받을때는 한 필지를 봤는데 그 후에 인허가를 받아서 더 추가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정회를 해요. 대기하고 있어야지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없었네. 그것 때문에 정해를 해요? (관련 공무원 도착하지 않음) (5분간 시간이 흐름) - 자치행정과

위원장님!

자치행정과장님 4쪽에 민간단체보조금은 매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사회단체심의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역을 보면요. 2008년이나 2010년이나 거의 반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간담회 등 이끌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구상보고를 할 때에 사실 사회단체가 보면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대동소이해요. 사업 성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좀 특색있는 사회단체 품격에 맞는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내년도부터라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500만원, 재향군인회 300만원, 민족통일 250만원, 단체마다 구성원은 다르겠지만 동일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6.25참전동지 이런 것들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큰 줄기는 일단 제대군인들로부터 나왔는데 또 거기다 갈라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 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자유총연맹은 변방의 학생들까지 대동해서 땅굴같은 것 견학하는 그런 거고요. 6.25 재향군인회 참전회는 다락원내에서 하는 행사, 좀 성격이 다르고 액수에 따라 규모도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들이 성격이 다 같아요.

비슷한데 보니까 이게 선진지 견학 자유총연맹해서 500만원 또 금산군 재향군인회 견학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제가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조정해서 형평성이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연초에 1월경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24쪽 좀 한번 봐주세요.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금산군 행정체재개편 연구용역을 3월에서 발주하여 5월에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용역의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군민의 정서상 공개하기가 민감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고 정 어렵다면 별도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정체재개편 관련해서 모든 군민들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까지 초미는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역사회 안정화를 찾다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갔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전으로 편입하느냐 안하느냐 타 지역에 장단점을 분석했는데 어떤 항목은 유리하고 어떤 항목은 그대로 우리 군에 남아있는게 좋겠다라는 것이 따로따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딱히 이건 가야 된다 안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것은 제가 그후에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군민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못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구요. 이 용역결과서를 바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4쪽에 미발주 현황중 추경시 편성된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은 설치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2011년도 사업과 연계선상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할텐데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CCTV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건설과에 섰는데요.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과에 한대가 설치된게 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1,500만원 보조돼 가지고 거기 군비 50%를 보태서 3,000만원 재원은 그런 예정이고요. 도비가 내려올 때에 도위원님이 약속을 하셨는지는...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리면 나천마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찰이나 저희군에서는 이 CCTV의 효과라든지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중요한 목에다 설치하는 것은 희망하고 있는데 마을주민은 오르지 마을 안에다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조율을 하는데 우리 군이나 경찰서에서 했는데도 그 의견을 마을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또 부리면에다 얘기를 해도 마을에서는 오로지 마을에만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이 사업비는 이번 마무리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예산 잔액을 살펴보면 2009년 6억원, 2010년 5억 2,000만원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미집행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융자 한도를 좀 높이든지 그런 등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집행한 거라기 보다도요. 세특에 자산이 그정도 있다는 얘깁니다. 나머지 거의 정기예탁 예금이 돼 있고요. 그 속에 일부를 새마을소득기금 융자금으로 마을주민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신청자가 우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그냥 농협금고에 둔게 아니고 거의 다 몇십만원만 남겨놓고 정기예금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지적사항이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7% 초과 지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2008년도에는 초과를 한 것 같은데요. 그이후로는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초과 안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올해는 어떻게 돼요?

딱 맞췄습니다. 14억 1,100만원.

향후 어떻게 할 거요.

조례를 지켜나가야 되죠.

조례 개정까지는 필요없다 우리 예산 준수하겠다? 향후에 대해서? 주민센터 운영은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 자치센터. 2페이지 보면 2009년에 지적사항요. 어때요? 지금 운영이.

2009년도 지적할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금성면이 마지막으로 개소를 하고 프로그램이 10개면이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62개 프로그램이 10개면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지적사항은 부분적인 지적이 아니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많은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읍 같은데 추부같은데는 그나마 도시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기타 면지역은 농촌에서 일하고 다시 와서 하려면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달리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도 뽀족한 방법이 없는데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처리내역 보니까 신규프로그램 5개 추가해 가지고

지금은 프로그램이 총 62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였었죠.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운영이야 그런데 청사 주민자치센터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여튼 청사 다 리모델링 했죠?

예.

자치센터 공간 만드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데 보면 청사를 다시 신축 내지 리모델링 내지 이중투자 때문입니까?

면 청사는 따로 없잖아요?

그동안 도비지원 받아서 면 청사 개선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병행해서 했고요. 2층 회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만들었고요.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도색하거나 손대거나

이번 계상한거 없어요?

예.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 자치센터가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하면 주민자치회라고 특별법에 주민자치회라고 나오거든요. 이번에 새로 제정된 특별법에. 그러면 자치센터하고 자치회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를 몰라서 딱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처리는 공무원이 하고요.

회계처리라는 것은 자치센터의 강사수당 지급하고 그런 거지 필요한 경비 이런 것만 회계처리하는 것이지 자치센터에서 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다 집행하는 거 아녀요?

그렇죠. 강사수당이니까요. 거의 가.

의사결정은 자치센터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하자면 관계 공무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 좋다하면 협의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치센터가 행정적 지원은 최소 필요경비를 좀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자치센터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여건 또 그렇게 본인들이 나가야 되는데 오로지 행정에다 요구하는 이런 행태가 아직도 잔존은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강사수당 이외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이외에는 거의 다 따로 집행해주지 않는다 물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군 재정여건이 충분히 된다면 다 해드리면 좋겠죠. 자치센터만 있는게 아니고 다락원에도 있어요. 문화원 쪽에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컨트롤 하기가 나름대로는 힘들더구요.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주신대로 자치센터가 정말 자기 동아리가 스스로들 자립할 수 있게 하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군에서도 최소한 그런 것들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해야 돼요. 정말 대도시 같은 경우는 활성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치센터 어느면인지 모르겠는데 댄스 동아리가 활성화돼서 대회에 나갔단 말이죠. 부리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출장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게 교통비거든요. 버스임차료. 식비 한 두끼정도만 지원해드리고 나머지는 안했습니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제가 했습니다.

그럼 다른데에서 나 대전에 대회 나가야겠다 다른 위원회도 있을거 아녀요. 그런 동아리들이 다 있더라구. 댄스동아리는. 나가야겠다 그러면 지원해줘야 될거 아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차량정도 이런 것 정도만 했습니다.

하여튼 해야 될거 아녀요.

그 정도만 했어요.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전국대회 나가는데는 어디까지 어디 대회 나가는 것은 임차료 이런 매뉴얼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준은 아직 설정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 임차료 거의 필요경비 식대 한두끼 이 정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어떤 기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6쪽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가로등설치 반사경 설치등 소규모 사업으로 일상 생활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제원면은 지역개발사업비 해야 할 배수개선사업단 1건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생활민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건에 높이 이렇게 해주고 그런...

생활민원사업비가 우리군청의 연간 2억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선 읍·면에 공히 똑같이 2,000만원은 예산은 배정하고 있고요. 또 신청은 읍·면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 선정을 해서 그런데 김정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9년도에는 제원면 같은 경우는 일반 소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민원사업으로 처리하기에는 곤란한 이런 것 또 2010년도에 금산읍을 보면 경관형 가로등 설치해서 한꺼번에 2010년도 제원도 마찬가지로 배수개선사업 80미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데는 말 그대로 주민 불편한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그 면은 이걸 신청을 했어요. 다른 부분은 웬만한 것은 해결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급한 거죠. 면장입장에서는

그래도 볼 때는 한건에 대해서 높은 금액을 해준다는 건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생활민원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장한테 이것도 시달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가 270만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50% 내려왔어요. 그리고 군비가 50%해서 270만원 계상했는데 이 보험료로요. 보험은 1,740명을 가입을 했고요. 보장 범위가 사망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의료비는 100만원해서 4가지 꼭지를 두고 가입을 했어요. 이것은 국비가 130만원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군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9쪽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을 보면요. 2009년도는 683건, 2010년도에 519건이 청구되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다수 상대성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개자료를 토대로 고소 고발 사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정보공개를 해줘가지고 그걸 제출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 비공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비공개를 하는 이유는 법령상에 비밀문제라든지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첫 번부터 아예 공개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자료가 재판과정에 들어간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특히 비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공개시 개인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쪽 한번 봐주세요.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을 보면 8개분야 224건을 적발하였는데 단속 공무원 즉 사법경찰관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철저한 단속을 위한 전문 교육 또는 훈련은 받았는지 ?

지금 특사경은 저희가 30명을 지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사경은 검찰에서 지명을 해주고 있고요. 수시로 특사경이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작년도부터 조금 하고서 우리군은 제일 늦게 하고요. 검찰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저희들도 수사기법 같은 걸 배양하기 위해서 엊그제도 검사 한분이 우리군에 다녀갔습니다만 그분들한테 교육같은 것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보험 미가입같은 것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오라고 해서 여기서는 피해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오라해서 조서 쓰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 녹음되는 전화기를 가지고 그걸 하면 그게 증거자료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찰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했어요. 앞으로 그런 전화기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안되겠죠. 보험료 같은건 아주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사경 현재 30명입니다.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을 떨어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보제한 등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인사평정시 우대는 해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 전보제한은 모두가 다 준수를 하고 있고요. 사실 특사경 업무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경에서 볼 때는 고유업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 쪽에서 군민에 대한 봉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양상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화 있게 먼저 홍보를 철저히 하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범죄는 또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부리면은 뭐 비공개 했어요? 면사무소에.

내역요?

제목만 얘기해요. 비공개라 제목도 얘기 못하는지?

......

알거든 알려주시구요. 또 하나 끝에 보면 장학재단 설립현황해가지고 장학금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였죠. 매년 우리가 5억 낸단 말이죠.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가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그냥 계속 우리가 민간인 한 2억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갈건지 ?

모금활동을 계속 해야죠.

모금 할 것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누가 과연 우리 장학재단이 기부할 사람이 있겠는가 매년 이 행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 사회공동모금 그것도 할 거고, 하여튼 기대를 하면서 염려를 하면서 제가 드리는 건데 토론회 하는데 자치과장님 거기 있었습니까? 현장에 ?

예.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들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것도 선생님이? 그랬습니까?

황승명씨가 그 발언 했다고 합니다. 황승명인가 용인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건... 저는 들었는데 우리 금산군의 교육정책을 누가 합니까? 교육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육 정책 수립을 해서 지원하는 지원조례가 있는 거지 그러다보니까 우리 교육경비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5억 5천가지고 작년에 인재학사 금산고등학교, 여고 했습니다. 투자가 학교 돌담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하게 투자하는 지금 매칭펀드 얼마나 합니까? 체육관에. 그러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교육정책 포럼을 하는데 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그런 업무에 처음으로 방청을 해봤는데요.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모패널이 군수님한테 선생님들 기숙사라고 하든가 원룸이라든가 뭘 하면서 신축해 줄 수 없겠는가 군수님께 반문하시더라구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금산군청은 심지어 실과장들 있던 관사마저도 없애가지고 심지어 군수 관사마저도 없애가지고 다문화센터 움직이는데 대전에서 출퇴근, 원래 기초는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을 금산에서 다닐 수 없냐 부터 시작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 집을 지어주면 안되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저도 그것을 딱 들으면서 말을 못 하겠더라구요.

교장 간사들이 다 있고 교장선생님 간사들이 다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해서 교육청에서 관사를 만든다든가 이런 복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해결이 돼야 될텐데 이제는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정립할 필요 있다는 거죠. 지금 무상 급식하는 것 서울시에 지금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냐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냐 교육감이 할 거냐 시장이 할 거냐 그래서 거기는 조례를 안을 통과시켰고 시에서는 못해주겠다고 하는 이런게 되는데 우리도 그것이 아니라 그쪽 얘기입니다만 정책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교육에 우리 꿈나무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어디에 한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제가 깊이를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겠구요. 아까 토론 얘기 나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거기 와서 계시는 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와서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 위해서 온 사람같은... 들더라구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생님 기숙사 져달라는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조심스러워서 마이크를 껐는데요.

과장님 나는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예산을 핸드링하면서 선생님들 주민등록 갖다놓으라고 얘기한번 한적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 있습니까? 우리 목표를 위해서 예산을 핸드링하면서 이런 요구사항들은 전혀 없고 계속 투자만 한 4-5년이 된 지금의 현실이 우리 집행부의 교육정책이라는 거죠. 한번

주민등록 옮기기를 한번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쪽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우리 인재학사 5억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닌 위원도 있다는 거죠. 그 5억 5천으로 교량을 놓고 이런 부분이 더 우선 순위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교육 보다는. 이제는 우리 집행부의 교육정책이 재정립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많이 배워서 사례도 판단해 보고요. 그러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한 부분이요. 부리면 길유섭씨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달라는 건데 주민등록번호 비공개입니다.

면사무소에 그럴 사항이 없을텐데. 그리고 또 하나 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답변중에 우리 공무원 600명중에 여성이 30%가 여성 공무원이라고 하여튼 많이 늘어난 거죠? 이제 더 늘어날 거라 예상하는 거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고 또 하여튼 양성평등에 대해서 요구도 많고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인사에 있어서 어떤 여성을 위한 인사조치 인사배려가 있었는가 우리 인사행정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인사복지에 대해서 여성복지에 대해서도 달라진 게 ?

우선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출산 문제 있죠.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을 가게 되면 휴직을 3년간 할 수가 있어요. 남자직원은 1년 할 수 있지만 여성은 3년을 할 수 있는데

남자는 ?

1년. 아기를 낳으면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데 여성은 3년간 휴직을 하거든요. 지난번 박병진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 질문하셨습니다만 3년간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1년간은 승급이나 근무평정기간 산정하는 것 아무런 영향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매달 수당을 50만원씩 주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것을 보니까요. 내년도에 하는 것 보니까 그것도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하면 소요연수 그거 안 떠요?

그냥 산입돼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3년을 가면 1년만 불이익 안받고 2년은 받는데 앞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거보니까 다 계산해 줄거다 이런 얘기에요. 전혀 불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인사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공무원이다 역차별 해주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없겠죠.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거고. 육아휴직은 가나요? 간 사례들이 있어요?

예.

육아휴직이나 임신휴가 가면 그 업무대행을 누가 하냐고?

그 부분 지난번 김정례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 하신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을 휴직을 아까 말한 3년까지 간 사람은 아직 없고요. 보통 1년은 해요. 1년 하고 출산휴가 3개월 하면 15개월정도 공석이 비게 되고 또 곧이어 임신하게 되면 가긴 가는데요. 그때 사람을 충원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 걸리고 나중에도 그 양반 복직하게 되면 정원이 오바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신휴가를 가고 육아휴가를 가더라도 편하지가 않은 거요. 갈수가 없는 거요. 옆에 있는 직원한테 부담을 주니까 . 또 하나 제가 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원 없는 거. 각 과에서 인원 달라고 하면 정원 주지도 않고 그러는 거. 그런데 생기는 거 기간제들 잘 생겨요? 보면.

육아휴직가면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휴가기간 간 동안 기간제를 쓸 수는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업무가 똑 떨어지는게 아니고 연속선상 있다보니까 기간제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업무효과는 없다 이런 얘긴데 다만 퇴직공무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신규공무원 임용예정자 있죠. 그런 분들은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오지 않습니다. 퇴직공무원들 오지 않아요.

한번 그런 배려로 해서 하면 행정을 하면 어떨까요. 육아휴직 가면 거기에도 우선 아, 여직원 휴가 갔으니까 기간제라도 하나 주겠다.

내년에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마음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늘리기가 그런 아이를 안낳는 이유가 그런 문제도 있고 기르는 것도 힘들어서... 그런 배려를 해줬을 때 이게 우리 직원 배려하는 자치과 아닙니까? 힘만 주지 마시고.

힘준 것 없습니다.

그러면 30% 여직원 있으니까 편하게 하고...

부의장님 편하게 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자치과장님 55쪽 좀 봐주세요. 실업계 취업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해외인턴쉽반 운영은 진산공고와 금산 산업고 2개고가 상대인데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진산공고 학생만 1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온 걸로 유인물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 도청에서 추진하는데요. 실업계고가 금산에는 진산하고 금산 산업고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원어민강사가 배치돼 있고 생활영어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산고는 12명 산업고는 10명 이렇게 하는데요. 예산은 4,000만원씩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22명이죠. 우리군에서 22명을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을 갖고 충청남도 쪽으로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봐서 그 시험에 우수한 사람만 1년간 2009년도에는 캐나다로 갔고 올해에는 호주로 1년간 가는데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거죠. 영어를 수강했다하더라도 시험을 봐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도에서

그러면 우수한 학생만 선발해서 충남 16개 시군을 전체에서 다 하겠네요? 도에서

도에서 20명정도 선발한답니다.

20명정도 선발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만 선발해서 보낸다 해당이 안됐다는 얘기죠?

예.

혹시 집행부에서도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저희가 필리핀으로 초등 중등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방학 때 이걸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교육청에 보냈어요. 40명정도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일단 그 비용은 300만원 보고 군에서 150 자부담으로 150 이렇게 해서 한 40명정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생들 간 학부모들 간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열기가 아주 대단히 치열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4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명으로 군민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여기 이런 공고가 나가니까 서로 보낼려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경쟁이 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결국 경쟁이 심하다는 것은 40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걱정도 앞서고 그러는데 어찌됐든간에 뭔가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초등학교가 15개 중학교 8개 이렇게 될 때에 실질적으로 40명으로 나눠본다면 2명꼴도 안되는 상황에 있고 현재 밖에서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이 다소 편성이 안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쯤이나 되는가를 교육청으로 해서 한번 공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 부분에서 전화 온 학부모도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님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학재단 설립도 하고 금산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하는 일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 계획을 안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하려고 들었으면 대상인원을 딱 40명만 못을 박아놓고 하니까 이런 학부모님들한테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학부모님한테서요. 그런 것을 어떻게 회수할 건가도 생각할 것이고 인원을 더 받아보고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예산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군민들 요구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이해는 다 하겠구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정말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갈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40명만 국한하는 못을 받을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청하고도 상의해서 최대 인원이 얼마인가는 알아야 할거 아녀요. 거기에 대해서 또 40명에서 10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60명으로 끝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장학재단사업 추진해서 아까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비는 10억 빼놓고 바깥에 4억 4천정도 들어왔어요. 14억까지 해서 지난번에 도 제가 업무구상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올까지 들어올 걸로 추상적으로 대략 20억정도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한 5,000만원정도를 소요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지급해보려고 한다는 계획의 말씀도 계셨는데 가장 우리가 시급하고 금산의 인구늘리기 여러 가지 라고 했지만 교육이 살아야 우리 지역인 금산이 바로 산다 얘기에요. 내가 금산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위원장을 약 6년간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장학사업도 진짜 행정이나 전 5대 위원들이 엄청 잘해주신 거예요. 2003년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본인이 추진을 했었고 당진에서 이미 2003년도 30억 목표, 경남 거창에서는 50억 목표로 해서 그때 당시에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못했던 걸 결국은 참 읍민의 날 대화할 때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였어요. 저도.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전에 이렇게 좋은 장학재단이 설립이 돼서 또 고맙게도 생각하고 또 수능도 그래요. 그런 것을 하면 그것도 원전은 금산중고등학교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수능평가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게 아니고 수능평가원장이 수능고사장을 위치해 주는데 그런 문을 두드리고 움직였던 건 금산중고등학교인데 결국은 공은 어떤 정치판으로 끌고 가서 자기네들이 한 것 마냥 현수막에다 써놓고 그런 것이 참 우리 금산이기 때문에 저도 그간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배웠지만 참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를 들어가면 운영위원장 함으로서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좋은 사업을 하고 이러는 그런 장학금을 내놓은 분도 보겠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정말 바깥에서 학부형들의 열기가 대단하다는 것은 저도 피부적으로 느꼈고 전화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우리 자치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인원이 10명으로 늘던 20명으로 늘던 이게 금년에 가는게 아니잖아요. 내년 1월달에 가죠? 마감이 언제까지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금산교육이 살아날 수 있고 학부형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본 위원은 자치과장님한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돕고 일을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듣겠구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쪽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사업이 2010년도 2월 26일자로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이 끝난 거에요?

범죄없는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당초 인재학사 계획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계획해서 이걸 추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빠진 것 같고요. 또 인재학사 운영 자체를 학교내에서 그 학교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안되고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 부분이 인재학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서 운영했던 것을 이제 청산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금산고등학교 금산여고를 한꺼번에 집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학교간에 서로 의견출동이 있어요. 학교에서 안보내주겠다는 거에요. 한 학교는 청산회관 보내주겠다 이거고 한 학교는 일이 이러해서 못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의견 조율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인데 현재까지도 그 얘기는 조율중에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의 생각은 청산회관으로 다 데리고 와서 이걸 운영을 하고 싶은데 학교측에서는 학생을 못 보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목표는 100억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민간성금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학재단 이사회에다만 맡겨놓을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우선 그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 저도 급히 떠오르지는 않고요. 다만 한가지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광사 석보스님이 장학재단 이사인데요. 어느 군 예를 들면서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학교 동창회를요. 그 군내에 학교 동창회를 한달에 다 한다고 합니다. 한날 다하면 외지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 온다는 거죠. 그날, 그러면서 자기를 모교를 찾아주는데 찾아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모금이 많이 된대요.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석보스님도 이런 이사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걸 더 촉발시켜가지고 좋은 방법들이 있는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 월요일 행사 있죠. 장학재단에서 어깨동무 동아리 하죠?

내일인가 언제 있죠. 어깨동무.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더 쓰고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1년의 연례행사로서 해가지고 같이 가줘야지 군에서 5억을 출연금을 내주고 있으니까 군에서만 내는 걸로만 하고 있으면 자꾸 부진해 진다고요. 10년만의 목표를 해놓고 거기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저도 아까 이 얘기 저 얘기하다보니까 두서없이 얘기를 못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구요. 누가 흔케 몇 십억 내놓을 분도 없고 과거 우리 청산회관을 재개축해서 돈을 들여서 해주신 것도 곽유지씨한테는 우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투자한 리모델링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장학기금으로 좀 돌렸으면 좋지 않나 생각도 해봐요. 워낙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의 종주지이지 군에서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는 행사는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인삼축제라든지 세계인삼엑스포,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없는 데가 우리 인색하고 짜게 할 정도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동참해서 조금씩만 협조해 주시면 그냥 100억 채우기 일도 아닌데 을릉도에서도 전에 있다가 농림부로 가서 부과를 안 시키니까 그렇게 돼지 그것만 해도 우리는 16개 시군에서는 다른데는 지자체가 어려워서 파행이 될런가 몰라도 저희들은 걱정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만 부과시키면 얼마든지 우리 재정 해소는 충분히 끌고 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간에 이런 것을 연례적으로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자들의 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종류가 4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있다고 하는데요. 타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던 중에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식사배달 밑반찬 이런 사업을 하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도 다 다친 상황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보험료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챙기셔가지고 사회에 참여해서 어두운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법을 보니까 재물손궤 신체적 상해 타인에 의한 피해 이렇게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보험을 넣게는 돼 있는데 국비가 130만원정도 내려와 가지고 군비가 똑같이 50% 하다보니까 적게 되고요. 워낙 보험액이 적으니까 보장이 작은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봉사단체 일도 해봤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두운 곳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자들이 몸을 다쳐서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