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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3

장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국연

황국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선 서! 본인은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 인삼약초과장 김귀동 (선서문 전달)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과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산림정책과
먼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13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련민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이중영 과장님 제가 4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산지전용 허가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허가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19건, 고발 3건 등을 하였다고 했는데 처리건별 내용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지금 19건하고 3건에 대해서 명단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가져오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또 그 부분이 현재 이렇게 보면 민원들이 그런 신청도 하지만 하고 나서 보면 산이 너무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개발해야 될 산도 있는데 개발을 하지 않아야 될 곳을 너무 깎아서 정말 이상스런 산으로 만들어 놓는 것 한 가지 저희 지역부터 보면 복수면에 행정구역 상 수영리로 되어 있나 수영리에서 곡남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 산 쪽에 조각 공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경사도가 절벽 같은 경사도에 안에 쓸 내용도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깎아서 더욱이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차량이 많이 통행되는데 통행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기가 진짜 저렇게 깎아서 조각 공원을 만들어야 될 곳인지 또 진짜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가 나서 뭔 사건이 터질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를 봐도 정말 그런 곳을 산지전용허가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제가 볼 때 허가가 꼭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아시는 대로 거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전에 처음에 태진수씨의 소유로 있어서 조각공원으로 산진전용허가가 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허가 날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이 아니고 산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난 번 군정질문 때라든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 자연과 경관이 조화가 될 수 있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면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그런 설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앞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도 좋지만 앞으로보다는 지금도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고 한 곳을 내 주면 정말 저런 곳에 조각공원 좋지 않습니까? 사실 좋아요. 저도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경사도나 이런 것도 안 보고 이렇게 너무나 막 나무 베고 또 산사태가 날까봐 무슨 천으로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산중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서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이것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저도 그쪽 지역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아니 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고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지 전용개발이라는 이런 업무가 정말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깊은 산중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이라든지 마을 주변이라든지 사라들이 많이 보는 곳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했을 때 25도 미만을 전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25도라고 하면 말이 25도지 굉장히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실 때에는 경사가 너무 급하다. 급경사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에는 법적인 25도 미만을 꼭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더 얘기지만 거기 지역이 밑에는 도로인데 도로에서 바로 붙은 경사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현재 이런 돌망태인가 철 그것으로 된 것, 그것으로 쌓고 차가 올라가기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것도 정말 말하자면 겨울철 얼었다가 봄에 되면 녹고 그럴 때 거기에서 어떠한 사태 또 비가 많이 오면 그거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위험성이 없이 공사하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19건하고 3건 가져오셨습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다 불러드릴까지면 아니면,
기호

장기호위원

서면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럼,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9쪽 자료에 보면 남이면 대양리 임도를 활용한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와 연결 남이 대양리권의 발전을 확대할 구체적 계획이라는 질문 요지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현재 임도 3.5㎞ 개설되어 있고 무릉리와 대양리 마을간 임도개설 후에 건강걷기 및 승마체험 등 레저 스포츠 체험장화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걷기나 승마체험이나 레저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나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임도가 아직 다 개설이 안 되었고 앞으로 개설이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임도를 통해서 건강걷기 대회라든지 레저스포츠, 승마체험 등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대양리권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려면 일단 임도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는 앞으로 2~3년 후에야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계획을 임도 마무리 단계와 같이 병행해서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건천리 쪽에서 들어오는 곳하고 완료가 되는 그 시점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완료 전에 지금 주천면 무릉리하고 연결지점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 부분이요. 그래서 그 무릉리와 연결을 하려면 지금 이 승마체험장이나 어떤 걷기 대회나 이 대회를 통해서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이것을 그냥 건천리 쪽에서 들어오는 임도와 다 마무리가 져서 이 계획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 세워서 하면 5~6년 이상 걸리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무릉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까지는 이미 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당겨서 가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주천 무릉리 지역하고는 연결부분이 지나갔습니다. 말씀대로, 지나갔는데 그쪽에서부터 무릉리 쪽으로 가는 임도에는 주천 쪽에서 아직 완성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에서 그것을 집 앞으로 지나가니까 구덩이라든지 웅덩이를 파서 못 지나다니게 하고 있고 그런 해결해야할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위원님께서 임도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린 내용은 저희들 산림정책과에서 승마나 건강걷기 대회나 이런 레저스포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임도를 내 놓음으로서 우리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그런 대회가 있으면 유치를 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승마나 이런 대회를 가급적이면 그쪽 대양리권이나 이런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렇게 되면 5~6년 이상 걸릴 것은 뻔하니까 그 안에라도 저희들이 그런 대회나 그런 행사 계획이 있다며 앞 당겨서 그쪽에서 개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기왕에 이쪽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거기 지금 임도를 내더라도 빨리 내야 될 곳이 있고 뭐 냄으로서 손해를 보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 대양리권 임도는 빨리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릉리 쪽과 연결만 된다면 우리 쪽에서 뭐 인구유입이나 유출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권에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무릉리 넘어가는데 집 한 채 있는 그 부분이 그분이 금산분이잖아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농악 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차피 우리 금산 분이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잘 한번 접촉해서 그게 경계가 고개 넘어 그분이 있는 집이 경계에서 저쪽인지 우리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묘하게 그분이 거기 가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잘 만나 보셔서 그 부분도 아예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1쪽을 봐 주세요. 지난 번 5대 의원들의 현장방문 지적사항인데요. 산림문화타운 조성 물막이 공사 어로설치 사업을 2011년 보완공사 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2011년도에 예산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내년도 2011년도 휴양림 보완사업비로 6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6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올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전번 5대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니까 조기에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번에 우리가 진산면 막현리 산촌생태체험마을 현장방문 지적사항 진입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 위원님들 현장 방문 시에도 말씀이 나온 얘기이고 전에도 2~3년 전부터 제가 진산면에 있을 때부터도 이 내용이 계속 주민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정책과의 경우를 보면 이 산촌생태마을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도로에서부터 산촌생태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을 하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는 바로는, 그래서 이 사업비로 우리 산촌생태마을 사업비로 하면 주와 종이 바뀌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산촌생태마을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법정 도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거기 지금 진입도로를 내려고 하는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 부지기 때문에 하천에 그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보다 더 급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이 없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현재 상황으로 1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조속하게 진입로 개설을 지난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부군수님한테도 이 내용을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 우리 산촌 생태마을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생태마을 조성을 충실하게 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지금 그런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그쪽에 진입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그 산촌생태마을에 안에서 설치가 돼서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진입도로가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14쪽 각종사업설계 변경현황부터 30쪽 특별회계별 채무 상환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 5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도공사 7개소에서 보면 12억 9,158만 9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군분 산안임도 구간 연장으로 해서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 군북 산안 임도 구간이 5.7㎞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이나 산주나 구간 연장의 요청이 있어서 1㎞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에 소요되는 그 사업비가 1억 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마을 주민들께서 특별히 그 안에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나요. 요구를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임도라는 기능이 첫째 산림경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산불 이런 재해예방을 하는 것도 마을과 마을 간에 연결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목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런 마을과 마을이 연장요구를 해서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그 1㎞를 더 연장하고 개설함으로 해서 마을과 마을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네요.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이게 사업비 집행 잔액처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 잔액처리 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 사업에 대하여 내용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22번, 23번, 27번, 30번이요. 이 산촌생태 조성사업까지 연내 완료로 추진 중이라는 자료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집행액 대비 잔액이 38억 6,000만원 정도라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까지 이 사업을 원만하게 이 잔액을 쓸 수 있는 원만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사업은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진도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약 7%만 더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미진사업이 없기 때문에 미진사업 현황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연내에 전부 다 완료가 돼서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단 한 가지 사업은 부리면 어재리에 물가두기 사방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사방댐 설치공사 사업에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는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중지상태인데 그때 중지상태의 사업 진도율은 한 30%가 됐었는데 이 사업이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먼저 처음에 작년에 동의를 받았을 때 산주가 다 물 가두기 사방댐 사업을 동의를 했습니다. 산주가,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을 발주하고 난 이후에 산주가 바뀌었습니다. 산주가 바뀌어서 그 사방댐 주변에 물이 차이면 자기 산이 떠내려간다. 이렇게 흘러내린다 해서 옹벽을 쌓아 달라고 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쳐 주기로 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나 이분이 산주가 기존에 있던 방수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쪽 산주의 땅인데 그 보상을 요구를 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업 중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전부 다 금년 내에 자금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38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만만치 않은 그런 액수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돼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리고 23쪽 설계용역 현황이거든요. 23쪽과 24쪽 연계상황인데요. 2009년도 용역 명으로 해서 산촌생태마을 기본예산액이 9,500만원 중에 집행액이 7,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 비용이 남는지 해서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산촌생태마을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9,500만원인데 이것을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설계비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부득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게 입찰을 받으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상은 이렇게 해도 그럼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생기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것은 원래 1억이면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여하튼 그렇게 공모를 받아서 한 부분이고 예산 절감 된 것이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26쪽 2010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 발주사업 현황이거든요. 전체 23개 사업 중에 수의계약 한 사업의 숫자가 15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4개가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요. 16번에 산불예방 사업에 7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계약업체가 이것은 어디인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와 금산군 사업업체 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으로 지금 하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산림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인 중에서 산림조합 중앙회라든지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산림조합 만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금액에 상관이 없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15개 중에서 14개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된 것이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안 하면 도내 입찰이나 전국입찰을 해야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관내입찰은 8,000만원 이하 뿐이 금산군 관내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을 도내 입찰을 한다고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산림조합이 하나 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수의계약의 대상인 산림조합에 거의 수의계약을 했고 16번 산불예방에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장비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있고 해서 이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쓰질 못한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 부분은 5억 7,900만원이잖아요. 집행액이요. 그럼 이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도 칸을 조금 늘려서라도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쨌든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또 우리 지역에 하나 밖에 없는 산림조합을 활용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더 나아진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수의계약 쪽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뭐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26쪽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7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 36억 6,900만원이나 되는데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방댐 설치공사 사업 중 부리면 어재리 물 가두기 사방댐 사업 외에 9억 5,000만원 정도 외에 나머지 사업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가능합니다. 전부 다,
기호

장기호위원

올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기호

장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31쪽 2008년, 2009년도 불용내역부터 39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1쪽과 33쪽을 봐 주세요. 2008년에서 2009년도에 불용액이 5억 2,9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 3억 4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이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으로서는 사방 사업에 2,360만원, 조림사업에 3,3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2,800만원, 숲 가꾸기 시설비 사업에 1억 3,700만원, 그린 충남 공원 조성화 사업에 2,500만원, 자연공원 조성관리 사업에 4,300만원, 도시 숲 실시설계비 1,00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1,700만원,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부담금에 이게 헬기 임차료인데 2,500만원 이런 정도의 큰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거나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 목별로 전부다 정해진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로 반납을 할 때에는 국도 군비의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확충하는 방안에서 도비나 국비는 거의 썼다고 다 썼다고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군비로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불용처리를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는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린 충남공원 조성화 사업의 2,500만원이라든지 자연공원조성관리 4,300만원, 도시 숲 조성사업 1,000만원 또 산불방지 대책에 1,700만원, 2,500만원 뭐 이런 사업비는 전부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하고 저희들 군비에 다 불용처리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국비는 다 쓰시고,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국·도비는 다 쓴 것으로 하고 원칙은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잔액이 만약에 100원이 남았다면 국도 군비 그 부담 비율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는 다 썼다고 군비로 반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불용액은 반납하면 원래는 안 되잖아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불용액이 정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최소화해서 해 줄 수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국·도비를 요구할 때 조금 넉넉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다가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하면 얻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많이 얻어 와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36쪽 2010년도 국·도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이 38억 2,900만원이나 되는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제목 상 불용내역 또 설계변경 발주 이렇게 해서 같은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제목이 틀리기 때문에 반복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방댐 설치공사 중 어재리 물 가두기 사방댐 사업 9억 5,000만원 외에는 연내에 전부다 사업이 완료되고 자금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뭐든지 집안일에도 보스가 제일 저기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을 다 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40쪽 군수공약 사업추진부터 50쪽 기금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1쪽 산지전용 신청 허가 및 불허사항부터 60쪽 가로수 조성사업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3쪽 불법훼손 조치현황에서 이게 지금 위반사항인데 전체가 경고 이런 부분을 하고 일단 처리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기재 된 것을 보면 불구속하고 벌금형이 있거든요. 그럼 금액은 일단 수령을 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재가 안 된 것입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이 불법훼손 조치는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하는 것과 또는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을 하는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고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1차, 2차정도 계고를 해서 복구명령을 해서 안 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고 민원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것은 직접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에서 액수를 기재를 안 들였는데 2009년도에 보면 처음에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그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용지리 분에 대해서는 200만원, 진산면에 대해서는 500만원, 그 밑에 계속 20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벌금형이 되었고, 2010년도는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이게 실명은 아니고 저한테 일단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면 기재가 안 되었기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책 경고만 준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당해연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54쪽 산림문화타운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2009년에 1억 8,700만원이고, 2010년에 2억 1,2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뭐 증가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사용료 수입으로 관리운영비가 현재 충당이 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부족하면,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이것을 충당해서 나갈 그런 계획은 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림문화타운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이 0이 안되는 그런 운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작년보다 한 25% 정도 더 많은 금액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출을 한 것하고 해 보면 지출은 지금까지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수입은 한 2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돼서 한 7,000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그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7,000만원 정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구상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로쇠 수액채취 판매를 하고 또 휴양림 보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숲 속의 집도 더 짓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숲 속의 집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14동이 있는데 한 30여동이 있으면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숲 속의 집도 더 짓고 해서 우리 중부권은 물론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산림문화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산림생태문화 단지라든지 목재 체험단지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당장에 이렇게 손익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수입과 운영하는 이 비용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쯤이면 그러면 맞아가는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것이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니 지금 현재 7,000만원 정도가 올부터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요.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정말 운영을 더 잘 하셔서 더 발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56쪽에 임도 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임도개설 추진이 1건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답변을 드리는데요. 자료가 많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임도개설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신설을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신설된 임도사업은 하지 않고 구조개량 사업이라든지 보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개설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2009년 전에 했던 사업으로 계속 이어서 했고 신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것은 물론 그렇게 일을 추진은 없으면 하는 것이겠지만 신규 사업을 발굴 못하고 하지 못하면 그만큼,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규 사업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보완사업이라든지 구조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다시 뚫은 사업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임도 사업은 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하여튼 2009년도에는 기존했던 사업을 보완했지 신규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조금 사업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임도라는 사업이 꼭 신규개설 하는 사업만이 임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규로 개설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고, 계속해서 임도사업은 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0년도에는 이렇게 임도 개설이 몇 군데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2010년도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임도개설 사업이 남이면 건천리, 대양리, 부리면 현내리, 군북면, 산안리 임도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히 산림관리를 위한 임도라기보다 추세가 임도를 활용한 다목적 이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남이면 대양리에서 임도개설 하는 것 하고 건천리 쪽에서 개설하는 것 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만나는 것 같은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건천1리 암산마을이 마을 위쪽에 산으로 임도개설이 되면 마을 주민들이 마을 지맥이 끊기고 마을 위로 임도개설이 됨으로 반대를 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가구 한 3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주민들과 의견수렴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마을 쪽 공사는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거기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대화를 하고 마을에서 찬성을 하면 공사를 재개를 해서 조속히 임도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약 25년 전쯤에 그쪽에서 지금 길을 내려고 하는 쪽에서 산사태가 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을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마을 위로해서 그렇게 길이 나서 차가 이렇게 다니거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다니면 마을에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은 많이 지나서 나무는 있어서 산사태나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런 염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 해 주시고 하여튼 민원발생이 안 되고 민원인들 그 지역 분들 입장을 고려하셔서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56쪽에 보면 부리면 현내리 임도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내리 임도의 전체적 노선이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또 몇 년도까지 개설계획이 이쪽에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여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원래 보면 임도를 내기에는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험한 곳이고 정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 방우리와 연결을 하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임도로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임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양리 건천리 연결하는 임도라든지 또 다른 임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여력이 못 미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조금 더 미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여건도 여건이고 또 올해는 임도 선정위원회에서 다 실사를 해서 내년에 할 곳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서는 이 사업이 지난하고 내년에 다시 선정위원회 회부를 해서 임도가 내 후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이쪽 현내리 임도사업은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오지마을에 이렇게 통로를 연결시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현내리 쪽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방우리까지 가는데 혹시 다리를 놓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있나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임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산으로만 타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강을 건너는 일도 없고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교량이나 이런 것이 없이 방우리 동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렇지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쪽 원방우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깥 방우리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바깥 방우리까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임도개설이 거리를 재보니까 한 10㎞가 넘을 것 같아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현재 남은 잔여구간이 몇㎞나 됩니까?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10여㎞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10여㎞요. 그래도 가깝네요. 생각보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아니 산에 10여㎞면 굉장히 길은 것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육상으로 무주로 돌아와서 한 30㎞ 가까이 되는데 그것만 10㎞ 그것만 내주면,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거리만 조금 가까워진다는 개념이지 시간과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무주로 돌아오는 것이 임도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우리로 다리를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을 또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방우리 주민들이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안 놓아 주려면 전북으로 보내 달라는 그런 말까지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조속히 임도를 개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쪽 부리면 현내리 쪽의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쪽에 사업이 다른 임도보다 어쨌든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예 내년에 사업이 책정이 안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선정이 돼서 내후년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산림정책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영

이중영산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 인삼약초과
국연

황국연위원장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6쪽 각종 사업설계변경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쪽에서 16쪽까지는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부터 25쪽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2009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사업비가 24.6% 12억 7,200만원이며 이중 8억 3,000만원이 반납이 되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사유를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8억 1,800만원 중에서 전체 집행은 35억 4,600만원 잔액이 12억 7,200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일반운영비 적인 성격은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고요. 홍보시책 및 세계화 추진이 명시이월이 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 달에 인삼과 신종플루의 효과와 관련에서 여기에 미치는 용역비가 사업비의 한 선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사전에 안전 확보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GAP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 관련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100%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계속 이월해서 금년도에 쓰고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이 안 되면 그것이 연계가 계속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끝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GAP 관리 사업은 GAP하고 GMP 관련사업은 최소한도 1년 내지 2년 특히 재배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향토 산업도 실질적으로 2009년, 2010년도 2011년 내년까지 3개년 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라든지 향토추진단 운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는 집행을 100%로 하긴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을 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지방의원님들이 의도대로 예산집행을 안 해서 그렇다고 본 위원들은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2회 추경 이후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은 마무리를 짓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비율로 본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35억을 집행하고 12억원이 불용내지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당해연도에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께서 반납액이 정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1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역시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에 2010년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현황 중에 우수 농산물 관리지원시설 중 예산액 3억 3,3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을 집행하셨고 1억 500만원을 반납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시설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사업은 GAP 관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 이게 4개 업체에 대해서 1억 5,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개 업체에 1억 1,100만원인데 그 사이에 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한 업체가 포기를 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개가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GAP관리 시설사업이라든지 GMP 관리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GAP 관리시설 사업은 농관원에서 인증이 되어야만 GAP 관리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그 2개 업체가 추진 중인데 이 사업도 1억 1,1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을 하고 한개 업체의 6,500만원은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라 아마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 업체가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것은 그럼 농관원에 GAP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이분이 시설이 미비해서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단순하게 GAP 관리시설은 그냥 시설만 해 놓으면 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정한 어떤 시설의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농관원에서 그런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시설기준에 적합지 않으면 인증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도 본래의 자기가 사업 목적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중간에 GMP라든지 GAP는 사업 시설 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한두 건씩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심사에서 심사과정에서 포기를 하나요. 아니면 진행을 하다가,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심사과정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가기 전에 그런 시설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증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우수 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은 국도비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GMP, GAP 관련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고 이렇게 반납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한 50%에서 75% 정도까지는 반납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탈락자가 없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하셔서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도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자한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사실상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군내에 있는 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22쪽 2009년도 불용액 내역을 보면 금산방문 관광버스 기사 감사패 및 기념품 구입비 32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매년 12월 말이면 저희가 금산을 방문한 관광버스 업체의 기사에 대해서 기념품도 주고 감사패 제작해서 기념품 구입해서 같이 주는 것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 저촉의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득이하게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제한행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본 사업은 외래 관광객 확충으로 인삼약초 시장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을 방문하는 그러한 방문객의 모객이라든지 그러한 가이드 아니면 운전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한 기념품하고 감사패를 제작해서 매년 추진하는 행사인데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고 한다면 우리 금산군의 약령시장을 방문하는 기사들과 가이드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측으로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제가 볼 때에도 그런 사업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하여튼 국내에서 그렇게 PR을 해서 또 인삼약초가 다 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과장님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21쪽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 발주사업 현황을 참고해서 보면 금산약초유통센터 조성사업에 36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32억 2,9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4억 5,600만원이 남은 이유와 금산우수 약초가공 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잔액이 3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함께 왜 남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금산약초유통센터 조성사업은 36억 8,000만원의 사어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만 마무리는 아직 전체적으로 4억 5,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불용액 아니고 아직 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비가 36억 8,000만원인데 실제 들어간 비용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정산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연말까지는 정산을 할 계획이고요. 금산우수 약초가공 시설은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4개소 중에서 전체공정은 한 80~90% 정도 돼서 이 부분도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니까 우수약초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금산약초유통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36억 8,000만원의 사업비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사항으로서 이 돈은 결국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런 돈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완료를 했잖아요. 완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산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있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당초에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업은 감리가 붙거든요. 감리가 붙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건물 1동만 지으려고 했었는데 별도의 당초에는 지하로도 넣고 지상 2층 해서 단독 건물로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장 여건상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 부분을 빼고 그 옆에 경매 동을 별도로 더 한 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더 증가가 되고 설계변경 감리 그런 부분이 별도로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정산은 아직 별도로 정산이 안 돼서 나머지 잔액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잔액 정산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23쪽에 국·도비 집행내역을 봐 주세요.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는 13억 7,900만원이 사장으로 보고요. 24쪽에 보면 6억 2,500만원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과장님!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인삼향토 산업이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가 이월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맨 밑에 있는 3억 5,000만원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는 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향토 산업만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토 산업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약초물류 집하장 사업도 다 집행이 되고 그 사업 중에 금년도 교역전이 3억원이 예산인데 2,000만원 정도는 교역전 예산 중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시지 않으면 25쪽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부터 40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군수님 추진 사업은 진행 중이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43쪽 인삼하우스 운영실적 및 수입지출 현황부터 52쪽 인삼약초생산 가공 유통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43쪽 인삼하우스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전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570만원 정도 남았고 올해는 10월말 3,200만원 정도 손익이 발생 되었네요.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거 위탁 관리합니다. 아니면 직접 인삼약초과 직원이 나가서 상업에 종사합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에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인삼약초과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근무를 하고 했는데 조례 제정을 2004년 7월 15일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금산군이 직접 관리하는데 무기계약 직원들이 상행선에 3명, 하행선에 3명해서 여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수삼은 판매를 안 하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수삼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저도 거기를 무주나 이렇게 가면 관심이 있어서 저도 잘 자주 들려봅니다. 제가 어쨌든 흑자가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 차량도 상당히 많이 운행이 되는데 내년도에 또 2011년도에 인삼엑스포 홍보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좋은 책자를 갖다 상하행선에 손님이 오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축제 기간 중에는 현수막이라든지 거기에 팸플릿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밴드로 해서 안에도 엑스포에 대한 홍보와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또 홍보의 기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의 농·특산물 판매장 보다는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직접 직영하면서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해서 실질적으로 실익을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어느 지자체에 내 놓아도 저희가 당연히 아마 으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쪽 인삼 약초 국내외 시장개척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의 경우 1,322만 3,000달러 46쪽에 2010년도의 경우를 보면 723만 5,000달러의 실적을 오렸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계약금액인지 실질적인 수출금액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저희가 해외홍보 마케팅 사업은 크게 실적은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 구입액하고 실제 거기에서 수입해 간 금액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수입을 해 가겠다고 하는 그 금액하고 3가지가 전체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처음에 샘플 구입하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직접 계약액 그리고 향후 앞으로,
국연

황국연위원장

앞으로 수입해 가겠다는 이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해 갈 수도 있고 안 해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업체와 어느 정도 150만 불을 해 가겠다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수치죠.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한 계속 교역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 이상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향후에 1년간 2년간 걸쳐서 어느 정도 계약을 수입을 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사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까지 표시는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 된 내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료가 정리가 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자료도 있고요. 저희가 수출실적도 나올 여기 것인데요. 위원장님 말씀은 별도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별도로 뽑아서 실적은 실적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나왔다 하는 그런 통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MOU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강제적인 그런 부분은 아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정도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께서는 MOU를 체결하고 왔다고 하면 다 그것이 수출된 금액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겉으로 광고는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해야 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여 지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통상 저희 금산군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광역지자체라든지 일반 기초지자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해외 나가서 어떤 해외마케팅 활동을 하면 MOU에 나와 있는 수치를 이렇게 공표를 하거든요. 그것은 MOU가 체결이 되면 어떤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외적인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구속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 금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갔는데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 어떤 MOU 체결한 만큼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가서 딱 수출계약을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향후에 교역하게 될 그런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나오면 또 어떤 외적인 성과는 그런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MOU 체결에 대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수치를 군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될 부분에 있어서 계약과 수출을 분명하게 이것은 계약한 것이고 이것은 수출액이고 앞으로 할 것은 말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1쪽 인삼약초 생산, 가공, 유통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생산 분야하고 가공분야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인삼약초생산 GAP 인산생산 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는 1억 1,900만원, 2010년도에는 4억 5,800만원 가공 분야 중 우수농산물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2009년도에 1억 1,100만원, 2010년도에 1억 1,100만원 인삼GAP 생산지원이 처리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밑에,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GAP 생산시설은 2개소인데 2억이 집행이 소요되었잖아요. 그 사유하고 그 위에 4억 5,000만원 하고 1억 1,900만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2009년도에는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 2개소는 동진제약이 7,100만원 큰 바위 식품이 7,9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인데 여기 2개소는 금년도 12월 15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액이 3,900만원 잔액이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GAP 생산 지원 제일 위에 부분요. 3개소 5,000만원 잔액 부분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인삼 GAP 생산 시설 3개소, 3억에서 2억 5,000만원 집행하셨네요. 여기 5,000만원 잔액 부분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것은 GMP 시설이죠. 이것은 GMP 생산시설 지원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3억원이고요. 집행이 2억 5,000만원, 그리고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우수농산물 GAP 관리시설 지원사업은 여기 2억 1,000만원인데 2억 2,200만원에 집행액이 1억 5,000만원 나머지 집행액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요.
종학

김종학위원

잔액이 6,500만원이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위에 부분에 보면 GAP 인삼생산 사업에서 104농가 되어 있고 원래 사업비가 4억 5,800만원이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잔액이 그럼 104농가에 지원해 준 금액이 잔액이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2009년도 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4억 5,800만원인데 이게 이 사업 자체는 인삼농협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농협에서 별도로 정산을 해서 금년도에 남는 금액은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또 내년도로 단 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금년도에 104농가 인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잔류농약 검사로 한 4억원 정도 중금속 검사가 6,900만원 수질검사가 한 1억 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연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출 내역하고 일단은 정산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부분은 자료 좀 연말에 주시고 아까 2010년도에 GAP 2개소 2억 지금 아까 동진제약하고 7,100만원하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동진제약 7,100만원하고요. 큰 바위 식품이 7,900만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자료를 두 가지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53쪽부터 74쪽 금산약초 물류집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72쪽 금산인삼 국제교역전 교역성과를 보면 2009년도 1,285만불, 2010년도 1,304만 2천불의 성과를 올렸는데 실질적인 수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여기에서는 교역성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액, 계약액, 샘플구입액 여기 상담액은 향후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인삼제품과 뿌리삼류와 인삼제품까지 해서 2,200만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교역성과는 1,300만불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제 인삼교역전에서의 순수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이 현장에 나가서 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치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교역전 행사로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실질적인 수출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역전 행사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역전 행사도 하고 저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해외 교역과 관련된 행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공사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관련 그런 기관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곳에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마인드도 높이고 실질적인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게 과장님 장기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1,304만 2천불의 성과를 올렸고 한화로 하면 1불당 1,173원으로 계산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한화로 얼마쯤 금액이 되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1,300만원이면 그 비용으로 본다면 130억 정도, 143억 정도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143억 정도를 교역성과니까 수출을 한 것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여기 내용에 있듯이 샘플구입이 6만 2천불, 직접 계약한 것이 360만불, 그리고 상담액이라고 해서 937만 6천불이 상담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사표시 정도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금산에서 물론 가져갈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또 가져달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담액은 상당히 폭 넓은 개념에서의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팔은 것은 지금 계약금하고 샘플 구입액으로만 봐야 되나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거의 그 수치가 맞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이 두 가지를 더해서 한화로 얼마인지 계산을 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43억 정도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43억원이요. 과장님 이제 전체를 지금 이렇게 가상수치까지 하니까 140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43억 정도가 실금액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성과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 이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이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 지는 부분이나 일을 한 것에 대한 그런 결과물로서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위원장님 뜻을 십분 이해하고요. 이게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교육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샘플구입이나 계약액, 상담액을 다 플러스 하도록 무역업에서 통용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은 이러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이렇게 보면 수백억을 하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보면 보도되는 내용은 어떤 성과, 얼마의 성과 하고 타이틀 나와 있고 그 밑에 내용은 예를 들어서 상담액 얼마 그런 샘플구입액 얼마해서 그런 부분은 다 구체적으로 밑에 설명이 돼서 이렇게 보도가 되지요. 신문지상이라든지 공중파 방소에 보도가 될 때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하여튼 지금 상황은 우리 군민들께서 이야기를 하면 납득은 얼른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얼마가 이루어지는데 세배, 네 배 이렇게 보여 지는 것으로 보여 져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24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를 보면 국·도비 집행내역 2010년도 사업 중에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8대 국에 4억원의 예산 중에 3억 5,000만원을 이렇게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글로벌 해야 되고 인삼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현장감사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의 중심시장 인삼소비가 주로 많이 되는 곳도 하지만 신흥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국이나 대만, 일본 중심의 그런 마케팅을 했었는데 신흥시장이 최근 들어서 인삼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돼서 특히 건강과 관련된 웰빙 식품으로서 까지 금년도 인삼이 동남아 권에서는 국제 코덱스에서 음식이다. 라고 그간에는 약용으로 썼습니다만 음식으로 식품으로서 공통적으로 공증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이쪽 중국과 홍콩, 대만, 일본 중심에서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그쪽 싱가포르 쪽하고 특히 호주라든지 미국 유럽까지도 홍보 마케팅을 저희 지자체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전체 국도비의 지원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금산군은 순 군비로서 예를 들어서 4억원을 집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물론 전체적으로는 큽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을 알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곳 지자체보다도 금산이 그래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충청남도나 농식품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와도 같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위원님들도 같이 나가셔서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직접적으로 해 보시고 해외의 어떤 인삼에 대한 교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 이렇게 위원님들도 같이 나가셔서 한번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내년도에 계획에 한번 반영을 시켜보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해외시장에 대한 어떤 체감도 같이 느끼시고 또 저희가 하는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까 국도비가 같이 와서 되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 국도비가 군비 빼나 얼마나 몇% 정도나 사업 속에서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대게 50%에서 75%까지는 75%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물론 단독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비교적 사업규모가 크고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국내 특판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50%에서 75%의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4,9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이 부분도 아직 다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되는 것을 최소화해서,
국연

황국연위원장

반환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거기 지금 3,5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1,400만원 정도는 별도로 집행을 할 것으로 거의 집행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면 불용처리 한다고 내년의 재원이 되지만 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초물류유통센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과 약초는 서로 보완제입니다. 보완제인데 약초물류센터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당초에는 제일 큰 것이 경매를 활성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약초의 경우에는 약욕작물 경매사가 있어야만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매인은 지금 한 4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매사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 약용작물 경매사가 7~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두 군데에서 약용 경매사들이 경매를 할 수 없는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매사가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매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은 도매 3일과 8일에 도매의 기능만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매만 하고 있는데 보통 한번 개장 시에 한 3,000만원 전후해서 이렇게 도매가 이루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전에는 한번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가지고 와서 사고팔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약용작물 이외에 다른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농작물도 거기에서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주된 것이지만 그렇지요. 도매의 기능이죠. 소매의 기능은 거기에서 갖고 있지 않고 해서 우선은 도매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거기가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약제라든지 그러한 어떤 식·자재까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농작물 GAP 관리시설을 한다고 하면 1차 가공까지 예를 들어서 건조라든지 세척, 건조, 1차 가공 예를 들어서 특히 약초의 경우에는 생물로서 보관하는 것 보다는 1차 가공을 해서 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GAP 관리시설까지 갖춘다고 하면 자생력도 갖출 수 있고 우선은 상당히 사업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도매의 기능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약초의 어떤 집산기능을 갖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약초를 재배해서 관내에서 다른 곳까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어쨌든 금산약초시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구 같은 경우는 범 의약법인으로 해서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붙어서 참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매 쪽도 그렇고 중도매인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 상황으로 저렇게 운영이 돼서 저거 손익 계산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다 누구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길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에게도 제가 물어 보았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랬더니 좋지 않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에 몇 분 안 되는 분이 그것을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시장에 계시는 분들을 더 섭외하셔서 더 운영의 폭을 넓히실 그런 의향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최종적인 판단은 약초물류법인에서 물론 하겠습니다. 거기의 얘기를 전해 드리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주주로 참여를 하던 문호는 다 개방을 해 놓겠다. 앞으로 현재 있는 사람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인삼약령 시장의 업주들 내지는 금산군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농가까지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이 일개 몇 명을 위한 그런 법인이 아니고 금산군에 약초농가 약초판매상 전체적으로 다 참여는 참여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참여자체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금산군민들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참여를 할 수 있게 저희도,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있으시고 또 법인의 말도 있다면 가시화 시켜서 시장의 조직을 대표하는 그 협의체와 그런 협의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선하시고 그렇게 유도해서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직접참여는 중도매인으로서 직접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간접 참여는 주주로써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체 주식이 100주다 하면 주식을 더 늘리는 증자라고 하지요. 전문 용어는 증자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참여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주식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약초 물류 법인에서는 금산군민들이 들어오면 다 문턱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창 챙기셔서 그 시장에 약초시장에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 있는 그런 곳에 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가야지 아마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1차 가공 사업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현재 저렇게 지지부진한 입장에서 투자는 글쎄요. 쉽게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뭔가 그래도 보여줘야 되고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거기에서 산양삼,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전국 산양삼 대회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것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홍보로서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또 취지에 맞는지 또 이런 부분도 약초물류센터는 활발하게 약초에 대한 부분을 다 가지고 가도 모자라는데 과연 그런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물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어떤 분은 주변에서 웃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 어떤 시각차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거기에 온 사람들이 산양삼 관련 약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서울 아마 수도권에서 온 분이 헛개나무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헛개나무가 금산에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무작위로 사주겠다. 금산에서 지금 헛깨 나무 같은 것은 수입산도 많고 한테 그런 홍보 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약초 법인이 바로 정상화 정말 딱 준공함과 동시에 정상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5년까지는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직 미비 된 사항이 상당히 조금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 자체가 정상화 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처음에 오픈했는데 막 예를 들어서 엄청난 사업이 잘 돼서 흑자가 있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물론 그런 것은 소망하는 바입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한 향후 5년간은 집중적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인력도 다른 곳에서 많이 데리고 와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생력을 우선 갖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요. 서서히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좋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 약초물류센터에 대해서 조치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대표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시장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중도매인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투자하는 그런 주주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그 말씀대로 말씀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아니 그쪽에 전해 드리는 것으로만 가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글쎄요. 거기도 내부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고 일단 법인은 물론 금산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의사결정 기관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조직의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행정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얘기하기는 어느 쪽으로 방향 설정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얘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을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그 몇몇 사람에게 그 많은 국·도비를 몇몇 사람에게 선심성으로 제공한 것 밖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컨트롤을 못하시고 그냥 얘기나 전달하는 차원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는 저도 사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좀더 그쪽에 어떤 관리지도 감독을 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과장님으로서 앞으로도 또 계속 그 부분을 하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숙이 신중하게 들어가 주셔야지 전달하는 정도로만 해서,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적극성을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꼬 해 주십시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국연

황국연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일단 국외든 국내든 1년에 홍보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4쪽을 보시면 금산인삼대도시 특별홍보금액 울산, 창원, 부산 3회 했지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올해 5억 계상해서 2,100만원 남았네요. 지금 여기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이따가 끝나고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가능하시면 5억에 대한 그 부분은 지출 부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들이냐면 일단 홍보는 중요해요. 일단 2011년도에 올라와서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여기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