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도시관리과,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용 예결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패션주얼리특구 내 사무실 임대료 2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4,200만원, 11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서문주차빌딩 1층시설물 관리위임 1,057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1,900만원, 축산물검사수거비 75만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총 6건에 15억4,2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13건에 15억6,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46억4,500만원으로 구비부담은 12억1,300만원으로 총액이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업경쟁력강화에 농ㆍ수ㆍ축산업무 관련지원 195만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에 3,200만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현재 대구 수의사회 위탁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466만7천원. 양봉농가는 지급을 주소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중구에 된 농가에 대해서 양봉 화분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218페이지 공수의수당 720만원입니다.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52만원, 축산물검사수거비 150만원, 경제활성화지원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1,060만6천원입니다. 전부 경상사업비입니다. 219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에 192만5천원, 작년보다 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재래시장 행정지원에 1,900만원, 경상 경비입니다. 220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2,3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500만원 이건 구비를 1,500만원 넣었는데 사업 전체는 3,750만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40%인데 구비를 먼저 반영해야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공동마케팅사업 서문시장 축제지원 1천만원입니다. 서문시장 진입로 아케이트 설치 7억7,600만원입니다. 진입로 위치는 서문교회 큰길 건너편에 서남빌딩 골목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6,200만원입니다. 222페이지 아진상가 아케이트 설치공사 7억9,700만원입니다. 아진상가는 동산상가 북편지역입니다. 서문시장4지구 매장전원정비설비공사입니다. 3억6천만원입니다. 서문시장4지구에 고객 및 상인에게 안전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서문시장5지구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 8,100만원입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 시설개보수 1억1,800만원입니다. 동산상가 내부도색 및 출입구 계단보수, 전기회로는 분리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계량기 관리에 에너지 안전관리에 292만원입니다. 경상경비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 1억8천원만원입니다. 겨울철이나 화재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LP가스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서 LPG 가스 개선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계량기 및 실량상품검사 305만원입니다. 경상경비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공공근로사업에 12억7,100만원입니다. 작년 추경 대비해서 3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지원 800만원입니다. 1년에 2회 정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26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8억3,900만원입니다. 올해는 희망근로사업하고 일자리 사업 2가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일자리 사업도 작년에 13억에서 8억으로 5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1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학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시에 경제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학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과를 맡으면 몸이 많이 상한다고 들었는데 몸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중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이고 그 과가 잘해야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에 수의사 위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주로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비 30%, 구비가 70%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를 위탁기관에 수의사에 맡기면 한 마리당 8만원, 3,200만원 몽땅 주는 게 아니고 단가 계약입니다. 한 마리당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8만원씩 370두 정도 됩니다. 올해 한 달 남았는데 340두 나갔습니다.

동물들은 거기서 계속 키웁니까?

일정 키우다가 주인이 없으면 안락사 시킵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 유기동물을 키우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할머니들한테 혜택이 없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본인이 신고하시면 저희들이 수의사회에서 와서 데리고 갑니다. 10일간 공고하고 공고 만료되면 수탁기관에.

잘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서문시장 관리에 있어서 야시장 조성 구간 야간경관 해서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경관에 130만원입니다.

130만원 정도 또 아케이드 관리 전기요금이 480만원,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패션주얼리에 45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 해줘야 되는 건지 다른 관리비나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 정도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해줘야 되면 사실 구정이 오히려 돈이 없는데.

말씀 공감하는데요. 경기가 사실 안 좋아서 상인회나 그건 맞습니다. 지어주면 운영하는 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맞는데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자기들이 부담할 능력이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이런 돈이 구에서 다른 분들이 세금 내신 돈이잖아요? 그런 돈으로 충당할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처음은 못 살 때는 봐주지만 형편이 돌아가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도 의논해 보십시오. 217페이지 서문시장진입로 아케이트 설치공사가 7억7,600만원, 서문시장4지구 매장 전원설비공사도 3억, 그리고 5지구옥상방수공사도 8,100,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것 말고도 계속 해줘야 될 게 있습니까?

다른 시장 쪽에도 국비신청을 합니다. 서문시장 쪽에 워낙 큰 시장이다보니까 중기청 국비로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고 공사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시설현대화 지침이 바뀌어서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장 쪽에 예산을 다 줘서 했는데 올해까지는 5억 미만만 주고 5억 이상은 우리가 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 전체를 우리 구에서 지출합니다.

올해까지만.

올해까지는 5억미만만 위탁 주고 5억 이상은 우리가 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시장 쪽에 예산을 줘서 민간에서 지출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액 구에서 지출을 합니다. 사업도 구에서 하고 감독 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합니다.

내년부터는 잘해야 되겠네요.

신경을 더 써야 합니다.

어제 번개시장에서 도로점용료 때문에 안 그래도 세입예산에 올라와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고 예산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어제 오신 분들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자기들이 점용료를 내겠다고 하시면서 오셨던데 저희들도 바빠서 오랫 동안 얘기 못 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171개소 도로점용 돼 있는 데는 번개시장 들어가시면 철길부분 노점상이 있고 맞은 편 상가 앞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철길부분하고 상가부분 앞이라도 동편 쪽에는 담벽으로 돼 있는 데가 171개소고요. 철길쪽에는 노점상을 해도 안쪽에 방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해줬고요. 시장 쪽에는 시장가게하고 노점하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남의 상가 앞에 노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점용 허가해 주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현재도 시장 측하고 노점측하고 소송이 붙어서 시장 쪽에서는 가게 앞이니까 명도소송해서 비켜달라는 상태입니다. 소송결판이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겁니다.

주민이 오시니까 저희들도 봐 줘야 되고 과장님도 그쪽에 대해서 돌봐주십시오. 서로 좋은 방법으로 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가 부분하고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점용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인데 그쪽하고 문제가 있다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약한 부분들을 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0페이지 서문시장 관리에 야시장 조성구간 야간경관 전기요금이 전기를 적게 쓰게 됐습니까?

예, 작년에는 300만원 정도 했는데 야시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11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어서 서문시장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필요 없고 3분의 1로 깎았습니다.

작년에 잘못했네.

예. 작년에 예산할 때는 1년간 계속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교동시장 공중화장실에 작년에 900만원 넘었는데 450만원으로 줄였는데 줄인 건 바람직한 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지난 번 60만원 하다가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올해가 맞습니다. 해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많이 들 걸로 계산했는데.

몇 년 동안 계속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산출나간 것 기준해서.

몇 년간 이렇게 했다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700 돼 있다가.

700만원으로 계속 몇 년 했습니다.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없었는데 정화조 문제가 생겼죠?

예.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미리 알아서 해야 되는데. 221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해서 이건 아까 설명하면서 국비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연구용역만 맡겨놓으면 국비 주나.

이렇습니다. 운영지침 현대화사업 6조에 보면 컨설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0억 이상 꼭 용역을 거쳐야 되고 1억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은 안 되고 30억 미만이라서 컨설팅 해서 확인해보니까...

용역을 맡기는데 전통시장시설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중구 전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현대화를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전체적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서문시장, 남문시장, 방천시장 죽 있으니까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서문시장 한정이 있나. 내가 5년 동안 하면서 할 때마다 경제과는 서문시장 돈이 답니다. 끝이 없어요.

2016년까지는 10년 계획해서 중기청에서.

서문시장이 누구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청 것인지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냉난방시설 다해 주지, 전기 고장 나면 다해 주지, 계단 고장 나면 다해 주지 주인은 다 따로 있는데 이번 전통시장현대화시설 연구용역 주는 것은 실제로 서문시장을 빼고 진짜 잘 되는 데 연구를 잘해 달라고 당부를 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위탁운영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3,875만원 한 것 있죠?

예.

물품취득하고 간판한다고 했는데 그건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계약되어서 폐기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번 준비자금은 전부 컴퓨터 사고 물품 사는 추경인데요.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 말고 1차 추경에 했잖아요.

미리 잡았습니다.

책상 의자 산다고 했는데 간판이 1,200만원이고.

간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에 했는데 그건 그냥 돈만 끌어안고 있네.

공사가 완공되어야.

자체 준비가 안 됐죠?

1월쯤 끝납니다.

지난 번 추경 설명할 때는 곧 하는 것 같이 얘기하던데.

하다보니까.

곧 내일 할 것 같이 얘기했다니까 사무실도 없는데 어디에 넣을 거냐고 얘기했는데도 곧 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그냥 있으면...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25페이지에 금년에 예산 증액됐습니까?

작년 추경보다 4천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은 9억8천이고, 12억3천만원입니다.

몇 명?

총 109명, 이건 기별로 109명입니다. 4회 합니다. 분기별로 450명 정도 됩니다.

500명 가까이 할 수 있다?

예.

50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인원이 많이 신청하죠?

신청은 많이 합니다.

그중에 대기자가 많이 생기겠네요. 2010년도에 어느 정도?

경쟁률이 3대 1 정도 됩니다. 100명 뽑으면 300명 정도 신청합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연령제한은 없는데 60세 이상은 프로수가 작습니다.

60세 이상은...

신청은 가능한데 5% 범위 내입니다. 60세 이상은 전체 100명 중에 5명.

연령 제한은 없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65세까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대기자가 많이 있다고 봅니까?

분기별로 3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명밖에 취업을 못 시킨다. 안타깝네요. 희망근로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근로는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국비 자체가 없습니다. 내년에 새로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몇 명 했습니까?

300명 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11억4천만입니다.

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36,000원으로 같습니다. 공공근로와 같습니다.

희망근로도 전원 중단했습니까?

희망근로는 상반기 하고 하반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름은 조금 바뀌었지만 사업은 같습니다.

구민들이 동료위원도 그렇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실업자도 많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2대 1, 3대 1 하니까 가슴 아픕니다. 서문시장에는 전국적인 시장이라고 났으니까 관리를 중구에서 하니까 일도 경제과에서 거의 7, 80% 서문시장에 매달립니다.

비중이 많습니다.

소규모 재래시장은 마음만 안타깝고 내용을 타 시장에 막무가내 내용이 어떻든간에 상인들이 상당히 원망을 많이 할 겁니다. 동료위원들도 시장에 갈 때마다 듣고 보고 배우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도 보니까 어떤 자금을 가지고 하든지 정치적인 자금이든 로비를 잘해서 많이 가져왔든간에 우리 중구에서도 다수 지원하니까 관리를 중구 경제과에서 하니까 관심이 많죠?

예, 관심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4군데 재래시장이 되네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219쪽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총액이죠, 22억?

시장관련 다 포함입니다.

총액입니다. 구비를 줄일 수 없습니까? 구비를 없애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

구비 4억 아닙니까? 4억을 빼고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로 해 주세요. 시비가 적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했잖아요. 서문시장이 지역구 사람 아닙니다. 30%도 안 됩니다.

적은 건 아니고요.

시장이 개인재산입니다. 우리 중구 재산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도 톤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톤이 안 높고 살살 하고 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 말씀하실 때 공격적인 면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비, 시비도 적으니까 시비 왜 적냐고 한번 브레이크 걸어볼 용의가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60%, 15%, 15%, 10%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구비를 없애는 쪽으로 해봅시다.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러면 사업자체가 안 됩니다.

변소시설까지 다해 주고 똥까지 닦아주는데 뭘 합니까? 개인재산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매칭을 해서 한 것은 전통시장이 서문시장 여기는 사실은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제도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심도있게 해서 우리가 예산 줄이도록 할 테니까 적게 하더라도 차라리 4억이 적으면 변소시설도 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22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구비로 들어가네요. 구비 맞죠?

예, 맞습니다.

상등병이 군인인데 군인을 왜 우리 구비로 줍니까?

공익근무비는 다 구비로 들어갑니다.

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에 오면 구비로 줍니다.

그러면 쫓아내든지 해야지. 알겠습니다. 225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이건 근무위치가 어디입니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세목입니다.

각 동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다. 하는 일이 뭡니까?

환경정비하고.

이것만?

아닙니다. 복지시설 도우미도 있고, 각 실과에 행정보조하고 가로정비하고.

행정보조도 된다 말입니까?

있습니다.

또?

경로당 지원, 복지시설지원도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종류가 70개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부노임이 109명이 다 나가고 나면 없지 싶은데 나머지 할 것 없지 싶은데 이렇게 많나?

인부임 안에 부대경비 다 인부임턱입니다. 인부임 일종입니다.

226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이건 어디입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것도 동사무소입니까?

동에도 있고 이건 구청에 많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사업하고 마을공동작업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녹색일자리, 친서민 생산적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 2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근무처가 어떻게 됩니까?

서문시장 노점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직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과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명이었는데 5명으로 됐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이 5명입니까?

4명입니다. 중간에 1명 바뀌어서. 내년에 5명으로 1명 증원예정입니다.

노점상 단속하시다 보면 공익근무요원분들이 마찰이 생기고 통제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던데 관리나 교육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은 제가 수시로 얘기도 하고 전체적인 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동료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서문시장에 상인 거주지별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점상은 했죠?

예.

노점상은 파악했고 지구별 파악된 게 없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성이 없을까요. 중구 인원이 제일 적고 딴 구가 많은데 경제과에서 상인 거주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에 1억8천만원인데 전통시장 5개 중에 가스가 LPG가스나 도시가스 어떻게 구분합니까?

LP가스만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도시가스는 없습니까?

도시가스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에 도시가스가 설치된 곳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하나 주시고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을 1억8천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상가까지 다 해서 600여개 됩니다. 12월말까지 조사 완료 예정입니다. 400개 정도 조사가 끝났고 내년에 상황을 보고 노후화된 것을 이 예산으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가게에 노후된 가스시설은 교체할 예정이 1억8천입니까?

총 사업비는 2억인데 자부담이 2천만원이 빠져서 1억8천입니다.

시설계획도 추후에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본 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과 쾌적한 도심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3억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동성로 노점상 가판대 임대료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서 도로점용료 가판대 수입 1,500만원,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증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시세외수입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가로수손상자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1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서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수입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도로지장물 매각수수료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국비보조 5,837만9천원, 산림병해충방제 1,3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로 도시관리과 가로수 조성사업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명품 가로숲길 조성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명품 가로숲길 조성, 가로수사후관리, 시설녹지 및 조경관리 등 총 2억6,712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관리과 총 편성액은 14억3,527만천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9천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읍성상징거리 조성이라 든지 도심녹화부분은 증가가 되었고 감소된 부분은 노점상 관리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4,1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계획서 유인에 60만원, 사업신청 및 보고회 참석에 여비로 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심재생사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억원이 시비고 구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비가 총 1,61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디자인 도서 구독 등에 437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502만6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동성로 시설물 관리나 근대문화골목 조성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공디자인 전문기관 위탁교육 여비를 21만원 그리고 세미나, 전시회 포럼 참석여비로 132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심디자인 및 도시행정 활성화사업 추진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2,25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및 불법광고물 관리정비 기간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85만6천원을 편성했는데 광고물업무 추진서식 유인 그리고 광고물 정비 소모품, 전산소모품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297만원5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광고물 업무추진 우편요금 이륜자동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광고물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62만원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불법벽보방지 도로도색비에 1,350만원 등 총 1,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40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급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정비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05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피복비, 수거물품 처리수수료, 급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추진 우편요금이 5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초소 운영비에 48만원, 노점상 특화거리 운영에 66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800만5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동성로 정비용역비로 8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혹시 긴급 노점상 철거상황이 나올 시에 거기에 대비해서 대집행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일반운영비로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심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녹화 및 사후 관리비로 총 9억1,81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에 3억3,770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651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3,09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공원녹지관리, 자재 및 소모품, 월동보호 자재라든지 분수 및 조경시설 용품구입비에 총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로 1억1,094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8,788만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시설 유지관리비에 1,8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및 기계장비 관리비에 37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휘발유라든지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안전진단 용역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산어린이공원에 대한 2년 주기로 진단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우수조경사례 견학여비로 88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 조경지 방제약제 구입과 초화류 구입비에2,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업과실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금을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라든지 가로수 전정공사 그리고 남산어린이공원 고무칩 포장공사 등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분야입니다. 가로수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례 견학여비로 66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 병충해방제 약제라든지 가로수 잠복소 설치비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했는데 가로수 조성시설비로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수 보식이나 보호판 정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달구벌대로와 동덕로가 명품 가로숲길로 지정이 되어서 광특회계와 시ㆍ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서 숲길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입니다. 총 1억67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 사후관리로 전정, 방제 등 1억600만원, 시설부대비로 7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총 9,72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초 방제작업을 주로 하는데 2007년부터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료로 53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8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335만2천원 이 부분은 병해충 조기방제 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45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병해 충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사업입니다. 총 5,65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에 대한 시설비로서 5,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전임계약직 다급 1명입니다. 보수로 3,941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전임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09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에 872만8천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에 1,2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5,808만원 22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월액여비로 2,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계상된 예산안은 우리 도시관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긴축예산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위원입니다. 343쪽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신규사업 센터 설치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는 내년도에 북성로 등 읍성길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예,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일단 사업비가 시에서 확보가 된다면 우리 구로 사업비는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요즘은 전부 주민들과 협의, 소통을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기반 조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센터는 인력 2명 정도해서 계속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닌 것은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내년도에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냈던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만 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다?

지금 사업은 어차피 내년부터 주도적으로 그 사업은 추진이 되는데 일단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제안서 공고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방법이라든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주민협의체는 북성로, 향촌동, 서성로 여러 가지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기존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 구성할 필요가 있는 상가번영회나 골목사랑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센터에서 나서서 구성을 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고 그런 형태입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확실한 건 아니라고 예산은...

그게 운영방법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운영방법도 있는 반면 에 일부 전문가들이 제안서를 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제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제안 안을 토대로 해서 선별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예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349쪽 가로수 전정공사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이건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전정사업입니다마는 나ant가지들이 해마다 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시야가 가리고 또 전주라든지 걸리면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지금 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한전주 아래에 있는 가로수는 한전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한전?

예.

무슨...

한전 전기선 그 아래에 있는 가로수는 한전측에서 기술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일반 가로수 전정들은 저희들이 사업자 공개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새로 금년에 한다 말입니까?

매년 공사를 하면 공사업자를 도급으로 주기 위해서 공사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거기에 선정된 업체에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공사는 시내에 가로수와 둥지만 놔두고 몽땅 끊는 거 안 있습니까? 그 공사입니다.

그리고 350쪽 명품 가로숲길 조성 이 사업비가 2억이나 든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는 우리 광특회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명품가로로 지정된 곳이 현재 달구벌대로하고 우리 동덕로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들의 수형을 관리하고 그린로드 조성이라든지 조경시설이라든지 병충해방제 이런 작업에 전부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억이 듭니까?

예.

2억은...

여기는 국비 광특회계가 1억이 투입이 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 5천만원씩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343페이지 주민협의체 운영하면서 이게 그러면 돈을 협의체 운영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협의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 돈을 쓴다 이말입니까?

협의체의 회비도 지급이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협의체 운영하는 데 3천만원 쓰려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쓸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사업비,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다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비가 4천만원 있어요. 1억 중에서 그런데 주민협의체에 운영하는 3천만원은 돈을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어떤 교육용 프로그램, 참여용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끼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또 다시 협의체 자체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실상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만 이래 놓았지, 실제로 여기 같이 쓰려고 해놓았네요. 그렇죠?

예.

같이 쓰려고 해놓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로 주민협의체 운영하는 데 3천만원 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비를 주겠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2대가 있죠?

예.

도시관리과는 특별히 보험을 따로 들어요? 다른 과는 다 20만원 하던데.

그 내용을 미처 못챙겼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런 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하는 사람들이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안이 올라오는 거 보면 오토바이 6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건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밑에 불법벽보방지 도료도색해서 9만원, 150개소, 1,350만원인데 이건 지금 벽에다가 한다 말입니까?

지금 전주나 가로등이나.

전주는 감아서 해놨잖아요?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감는 걸 위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감는 게 미관도 해치고 또 오래 되니까 상하고 해서 도료로 그냥 칠을 해서 못 붙이도록 하는 게 추세가 됐습니다.

칠하면...

안 붙습니다.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이?

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동성로 정착이 되어서 돈 이만큼 안 들여도 안 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을 서서히 줄여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성로 등 해서 7명을 해놓은 건 실제로 옛날에는 동성로에만 얽매였는데 금년부터 동성로 및 동성로 인근지역까지 포괄해서 계속 순찰을 하도록 순찰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서문시장이나 주변지역에 상당히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노점들이 질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투입되는 인력들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동성로는 정착이 많이 안 됐습니까?

예, 많이 정착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들으면 웃어요. 돈 2억 들여서 그거 지킨다 그러면 우리 전에 한참 많이 할 때는 2억 넘게 들었죠?

2억3천까지 들었습니다.

2억3천 들여서 노점상 못 하도록 막고 그걸 지킨다면 그런데 지금도 하여튼 이걸 1억 들여서 하고 또 이것 뿐이가 공무원이 같이 늘 신경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줄여야 되지 싶어요.

이전에는 공익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마는 공익들이 자꾸 많이 줄고 공익을 2명밖에 안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도 점차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일반보상금 위에 보면 특화거리 시설유지 관리비해서 390만원짜리 6대해서 468만원인데 이건 노점상 맞춘 거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맞췄는데 그 사람들 줬잖아요. 그 사람들 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일부 자기들이 파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들 스스로 고치도록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림판을 해놨는데 가림판을 밤에 가다가 사람들이 칼 가지고 장난으로 훼손한다든지.

그래서 CCTV 돈 들여서 해놨는데 잡아야 되지.

저희들이 의뢰를 몇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훼손하는 그런 부분.

장소를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강제로 옮겨야 될 때에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1년에 500만원씩 계속 들여서 유지 관리한다 그러면 유지 관리는 실제로 본인들이 해야 되지. 그것까지 다 지어서 장사하라고 줬는데 그것 좀 고장난 것까지 우리가 다 고쳐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가로수 전정공사해서 7천만원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물을 때에 뒤쪽에 4,300만원을 작년에 하던 걸 6,300만원 더 올려서 1억 했는데 이게 가로수 전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가로수 전정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상 가로수 전정비용이 연간 1억3천 이상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지금 뒤에는 국ㆍ시비로 편성된 거고 이 모자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쪽에 부기에 넣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뒤에 국ㆍ시비하는 걸 모자라서 7천만원 넣어놨다 이말입니까?

예, 사실상 가로수 전정부분은 구비로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계속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예.

실제로 마찬가지로 구비 5,300만원 들어가는데 7천만원하고 1억2,300만원인데 1억3천 드는 거나 1억2,300 드는 거나.

위에 어차피 국비는 매칭으로 내려오면 그 금액만큼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가급적이면 돈을 쓰고 모자라면 항상 구비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남산어린이공원 고무칩 포장공사는 남산어린이공원에 공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난해 했습니다.

지난해 해서 지금 그 위에 다시 하려는 거죠?

사실상 어린이공원 내에 애들이 노는 장소에 모래를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보니까 너무 개라든지 비둘기나 새떼들이 와서.

그전에는 애들 안 오나, 올해부터 애들 오나.

그때는 사실상 모래를 깔아서 조성을 안 해놨는데 그때는 어린이놀이시설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걸 다시 6천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이걸로 해야지, 모래로 안 하고.

사실상 고무칩하고 모래하고 그때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1년반만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때 해야 되지. 돈 없으면 모래를 해놓고 또 이래 한다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안 하고 다시 하든지 해야지. 모래는 안 들고 했나.

그때는 놀이터시설만 한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 전체를 조성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전체 조성을 하면서 이걸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공사다 이말입니다.

사실상 그게 가장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돈 없고 지금은 돈 있나, 지금도 돈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100일 이상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는 100일 이상 하는 사람 숫자가 30명 정도입니다.

그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우리 도시관리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변동요인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기간제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늘었는데 인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는 부분은 녹지...

350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수관리해서 이것도 전에 7명 하던 걸 3명으로 줄였고 없던 거 새로 생겼고 녹지관련은 6명인데 1명 불었고.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긴 비슷한데 큰 차이는 아닌데 결국은 일은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늘리고 이쪽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네.

예산편성 과목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는 기간제근로자 했는데 산림병해충 예찰원 하는 건 새로 생긴 겁니까? 전에 없던 게?

예찰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국비사업으로 예찰원이 지난해에는 이게 있었는데 인건비로 내려 온 게 아니고 지난해에는 사업비에 401-01에 포함을 해서 내려왔는데.

구분을 해서 내놓았군.

예, 이번에는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353페이지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해서 5,600만원 해놓은 거 이건?

이 부분은 시비라든지 방제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새로 생긴 거라?

이것도 계속 하던 사업들입니다. 조경지에 대한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전체를.

왜 전년도에 없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 시에서 재배정해서 돈을 내려 보내다가 올해는 바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보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내려오긴 했는데 재배정해서 내려왔고 올해는 아예 배정해 준다 말이죠, 시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불법광고물 관리정비에 2명이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2010년도 예산에 당초에 1,837만6천원으로 2명을 잡았다가 다시 3명 170일로해서 새로 2,341만원으로 추경을 하셨죠?

예.

올해 200일인데 다시 추경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추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전체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전체를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추경이 통상적인 사업비나 이런 건 추경으로 요구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사업을 대부분 처음에 했다가 당초예산에서 다시 추경으로 해서 결국은 기간을 늘리고 하는데 추경편성 기준이나 지침에 대해서 알고계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당초에 이 내용을 사전에 계상을 할 때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런 부분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없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추경은 특수사업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이건 사실상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심사할 때 우리 구비 전체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또 추경을 하면 전체를 총액 기준으로 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심하게 도시관리과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추경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 2시44분입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면 2010년도당초 세입예산 60억4,231만원보다 11억6,052만원이 감액된 48억8,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11페이지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등 제증명 증지수입이 291만원으로 140만원 감액됐으며, 112페이지 공영주차장 임대료 및 주차요금 수입이 10억7,010만원으로 8억5,3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1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수입이 4억4,328만원으로 1,9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 이륜자동차 등 과태료 수입이 12억7천만원으로 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 자동차손해보상법 위반 범칙금과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이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17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등 수입금이 없는 관계로 3억5천만원이 감소됐으며,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지난년도수입이 13억9,5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6천만원으로 2억6,450만원 감액되었으며 12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등 국비가 2억5,8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지원비를 비롯한 시보조사업비 등 3억5,650만원으로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11억6,052만원이 감소된 주요감소분은 공영주차장임대료 및 주차요금수입 8억5,390만원과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3억5천만원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 33억5,066만5천원보다 13억1,736만4천원이 감된 20억3,3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교통문화 창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있어서 587만2천원으로 3만7천원 감액됐으며, 버스승강장 관리비가 5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77페이지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가 시보조금 포함해서 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78페이지 불법주정차 3억1,908만1천원으로 3억5,212만9천원이 감되었으며 주된 감액이 견인대행료 3억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3,567만원으로 299만원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1억8,020만원으로 3,46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비는 2,565만원으로 191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8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3,600만원으로 1,4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비는 1억1,563만원으로 780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2,208만4천원으로 639만8천원이 감되었고 공공운영비는 8,164만6천원으로 1,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주차장 관리는 2억363만6천원으로 10억483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943만원으로 240만원 감액되었고, 공공운영비는 1,965만8천원으로 1,13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6,400만원으로 10억1,38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비는 시비 3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이며,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는 5,554만원으로 1백만원 감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는 광특, 시비 각 50% 포함하여 3억2,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00만원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광특, 시비 각 50% 포함하여 1억9천만원으로 5천만원 감액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은 국시비 각 50% 포함하여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관리로 무단방치차량이나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386만5천원으로 1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4,459만8천원으로 756만6천원이 감되었으며 기본경비로 1억7,536만8천원으로 89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중 기금전출금 3억이고 고정지출 과오납금 등 8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형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전세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페이지에 남산모터쇼 500만원이 있네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주관은 중구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모터쇼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터쇼가 금년 1회 모터쇼축제 준비위원님들이 자체 재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하게 되겠네요.

내년에 하면 연례행사처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구비로서 5백만원이니까 얼마될 지 모르지만 해마다 줘야 되는 건가요?

행사진행에 따라서 시비도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계상해놨고 구에도 5백만원 해서 2011년 내년에 맞춰서 행사를 해보고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그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올해 1회 할 적에는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몇 명 정도 오셨나요?

남산동 자동차정비 상권에서 거의 전부 나와서 축제분위기로 참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올해 모여서 그분들이 하신 것 같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한번 해 본 걸 보고 계속 우리가 해 준다는 것은 그런 것 같은데. 행사비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번 해봄으로써 열악한 주위환경과 예산부족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에 4,800만원이 전체적으로 나갔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중구에서 하고 있는 건 신천변에 자전거무상수리 운영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건 시내쪽에 자전거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한 군데 설정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신천변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재 하는 건?

신천변쪽에 중구에 하나 있는 것은 대구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내년에 하는 건 중구에.

시에서 하는 것 있으면 굳이 구에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타 구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센터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운영지원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원만 하는 건지 우리가 운영하는 건지.

우리가 직접 합니다. 희망근로라든지.

새로운 직업창출이 되나요?

예.

인원은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불법주정차위반 단속 포상금 300만원 이건 어떻게 지급합니까?

단속원들 단속건수에 따라서 가ㆍ나ㆍ다급으로 해서 실적에 의해서 분기별로 사기앙양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줍니까?

분기별로 하니까 4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5쪽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에 사무관리비 하단에 보면 당직실 운영 매년 실시해왔죠?

하고 있습니다.

일ㆍ숙직을 몇 명씩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직, 숙직은 기사 한 분까지 포함해서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자체에서.

자체 사무실 내에서?

예.

그러면 숙직할 시간에 뭘 어떻게 통보를 하십니까? 구민들한테.

근무시간 이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불법 주차차량이 있으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현장에 가서...

전화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직실로 전화 오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 오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모르면 구민이 구청에 당직실로 연락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교통과에 당직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동인, 삼덕, 대봉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밤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 당직실까지 연락돼도 당직실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얘기해 드릴까요? 연결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기사 한 분하고 2명이 현장에 간다 말입니까?

현장에 가는 건 기사 한 분이 나가고 한 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과에서 당직하는 것은 일반 불법주차단속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한해서 불법주차 차량이 있으면 이동 조치시키는 겁니다.

거주자라도 전화번호를 다 알리는 없잖아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만일에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어서 자기 차를 못 뺄 때는 어디로 신고합니까?

위원님 제가 얘기한 것은 거주자 주차구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야간 불법주차 단속은 못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로 합니까?

야간에는 단속을 못 합니다.

단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구청으로 하면 구청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네요.

없습니다. 야간에는 불법주차해도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만큼 수입도 받고 있고 주민들의 편리 차원에서 하고 대신 일반 당직실에는 기사가 없습니다.

조금 제고해야 됩니다. 구민이 답답하면 구청에. 경찰은 협조가 안 됩니까?

야간에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경찰협조도 곤란합니다.

위급할 때는 119 합니까?

위급할 때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고 참고사항인데 일단 숙직하고 한다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줄 알고 답답한 구민들의 교통행정을 더 차원있게 해서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중구 중심지에서 밤에 불편하면 피해는 우리 시민일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374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체험교육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안전운전체험장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현재로는 교통안전캠페인을 하는데 이 대신에 체험교육으로 인해서 주민들 위주로 내년도에는 체험교육을 해보자 해서.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연락해서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는 내년부터 중구 소식지나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분기별로 통반장이나 각종 협의단체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통 분기에 30명 해서 실내, 실외교육이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체험교육 위주로.

현장 어디를 갑니까?

대구시내 인근은 없고 상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해놓으니까 상주까지 차로 수송합니까?

우리 직원들도 한번씩 체험교육해서 상주에 교육을 받아보니까 실제 교통안전의식이 중요하다 몸으로 느끼고 주민들한테 체험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교통과장 수고 많지만 중구 중심지 교통정책을 신경 써서 아주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통과장부터 전 직원들이 알고는 있을 겁니다. 교통해소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무방비하게 다 연락을 하면 숙직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정책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에 112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료 8억600만원인데 북성공영 2,600만원, 노상공영주차장 5억6천만원, 교동 2억2천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해서 12억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건 완전히 없습니까?

예, 그게 2010년도 주차요금수입 12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모두 올 연말에 우리구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에도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12억 주는 대신에 세출예산에도 11억7,700만원을 같이 감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노상공영주차장은 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늡니다.

늘긴 늘어도 1억3,500만원 정도 늘었네. 그죠? 결국은 12억 주고 받고 해서 남은 게 1억3,500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우리가 민간한테 입찰하면 돈을 좀 더 많이 안 받습니까?

수입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더 많아야 되지.

그러니까 1억3,500 조금 더 잡았습니다.

아니, 그건 12억 왔다갔다 하면서 남는 거고.

아닙니다. 그 차액이 아니고 물론 그 차액도 있지만...

그 차액은 실제로 얼마입니까? 12억 주고 받아서 남는 차액이 얼마입니까?

별로 없습니다. 12억 받은 대신에 시설공단 인건비 각종 부대비용 나갑니다.

부대비용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11억7,700만원입니다.

2천만원 남는다는 소리네. 그런 장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2억 받아서 딴 사람들 안 합니까? 구청에는 길에 줄 그어놓고 돈 받는데 실제로 12억 받아서 2천만원 남는 걸 가지고.

금년 연말자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 노상주차장은 구로 다 넘어옵니다.

교동공영주차장은 2억2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것도 낫게 편성해서 2억2천을 잡았습니다.

예상을 더 잡았다 말입니까? 덜 잡았다 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세출예산에 보면 1억6천만원 있고 우리 수입은 2억2천인데 앞으로 수입이 조금 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75억 들여 주차장 지어서 주차수입이 결국은 2억2천에 1억6,400 떼고 나면 돈 6천만원 남는다는 소리네. 한 달에 500만원밖에 안 남는다는 소리라. 75억 이자가 얼마고 물론 그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50% 받습니다.

50% 받아도 이보다 더 남아야 된다는 얘기라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하고 세출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375페이지 하단에 안전운전체험교육 이건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차에 받혀봅니까?

직원들이 교통공단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갑니다.

한 사람 앞에 돈이 78,000원 드는데 상주까지 가서 무슨 체험을 하겠다고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상주에 체험교육장이 있는데 실내교육이 1시간 이건 3차원 영상에 의한 가상체험관 운전정밀검사를 하고 실외교육 4시간인데 이건 긴급 및 돌발상황에 의한 위험회피요령 체험하고 급제동에 의한 자동차의 특성 및 한계체험.

교육비 55,000원 주고 교육받습니까?

예. 여러 가지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면.

실제로 55,000원 내 돈 내고 누가 교육 받으러 가겠습니까? 377페이지 자전거 수리센터는 저쪽 것은 없앨 겁니까?

신천에는 그대로 합니다.

신천에는 그대로 하고. 이 예산이 신천에 그대로 하는 것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한다 말입니까?

맞습니다. 두 군데 할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3,300만원 시비 받았는데 시비를 왜 2,400만원밖에 안 준대요? 적게 받아서 전은 두 군데 펴려고 하고. 신천에 것은 없애고 여기에만 하지 뭘 두 군데 해요? 신천에는 중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곤란하지만 위치적으로 봐도 위쪽이고 중구에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아무 말도 안 했느냐 하면 다 시비 드니까 그냥 있었는데 두 군데 펼 것 같으면 이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3,300 주고 시작하고 2,400으로 줄이고 너희 돈 2,400 들여서 하라 하면 되는가 처음에 준 만큼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7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직원이 늘어났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직원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옷 입는 사람은 1명 늘어났는데?

옷을 입는 사람은 단속직원 외에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도 각종 행사에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 입고 있다가 입는다 말입니까?

예.

CCTV 단속사실 통보서 우편요금 일반에 220원, 3,500건, 1,720원 해서 4천건. 1,750원 아닙니까? 1,720원입니까? 등기우편료가?

1,750원이 맞습니다.

30원은 보태려고 합니까? 대충해놔 보는 거다. 1,750원이나 1720원이나 별 차이 있나 해서 그죠? 다음에 건수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1,750원인데 이건 금방 보였고 2,400건에서 1,200건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단속요금 들어오는 건 불어난 것이 없어요. 내년 예산에 안 불어났죠?

예.

1,200건 같으면 우편요금이 2천만원이라. 2천만원치 더 보내도 불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하면 뭐하노. 불어나는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되지, 383페이지 동인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이 9만원, 남산공영주차장이 야간 해서 85,000원 했는데 지난 추경에 얼마 했냐 하면 월 15만원 해서 12월 180만원 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할 때 같으면 벌써 써봤다는 얘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지난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7월에 했죠? 그런데 6월간 써본 걸 가지고 계상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85,000원 해놨어요. 반으로 줄 일이 있나. 됐고 다음에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주차장갖기 사업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544만원 했는데 이건 사업설명서 읽어보니까 골목주차장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었는데 자기 집 앞에 차 대는 걸 감시해 달라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요. CCTV설치 유지보수비가 2년간 무상으로 돼 있는데 그게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도에 들어간다 하면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인데 골목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가진 데다가 시설 CCTV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차해 놓은 데 주차 못 하도록 CCTV 설치했다 말입니까?

예. 방범용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방범용? 방범용 CCTV를 교통과에서 왜 합니까?

담장 허물고 혹시 위험 차원에서 CCTV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기 담장 허무는데 도둑 들어올까봐 CCTV 설치해 달라는 소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CCTV 할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다고 동네 주차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주차장 자기가 하는데 이건 돈을 554만원이나 들여서 그 집 지켜줘야 된다 말입니까?

그 당시 2008년도에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때 내려와서 설치한 걸로.

CCTV 다는 돈도 많았겠네요. 544만원이면 몇 대분입니까?

3대 돼 있습니다.

CCTV 3대 유지보수비가 544만원 드나요?

그 당시 CCTV 설치할 적에 시비 3억 내려와서 3대를 설치했고.

3대 유지보수하는 데 1년에 544만원 든다 말입니까?

예.

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렇게 많이 들 일이 뭐 있노?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CCTV 설치하고 2년간은 무상으로, 올 연말입니다.

교통과에 CCTV 설치한 게 몇 대입니까?

우리 과는 12대 있습니다.

전부 12밖에 안 됩니까?

우리과에서 12대.

3대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빼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12대입니다.

관리비 얼마 듭니까?

4천만원 정도.

12대, 4천만원 든다고?

예.

남의 집 지켜주는 것은 문제다 그때 워낙 주차장을 안 만들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런 안을 낸 모양인데 세월이 바뀌었잖아? 바뀐 대로 대처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CCTV 그만큼 들여서 달아놓고 계속 운용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처음에 혹시 해놓고 나면 도둑이 들까 싶어서 하면 일년쯤 해둔다면 모르지만 다음에 CCTV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거기에 둬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375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당직실 운영에 과장님이 빗나간 것 같은데 수입이 좋아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적어놨거든. 요새는 안 적고 녹음 안 하면 공무원이 전부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더라고요. 나는 녹음기 들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말 했죠? 수입이 좋다고 했죠? 어떤 수입입니까? 여기서 따져 봅시다. 거주자 우선지역에 대해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책정하고 있어요? 지출이네요.

거주자 우선은 수입입니다.

지출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1년에 2억6천만원 정도입니다.

지출은 4명 쓰잖아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출은 670만원.

공무원입니까?

당직하는 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일숙직 수당입니다.

기간제 아닙니까?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면 이중 돈벌이 아닙니까? 밤에 야간수당 주는데.

야간수당 없습니다. 공무원이라서 당직수당 받고 있습니다.

당직수당만 얼마입니까?

당직수당이 5만원, 일직은 6만원입니다. 구청에 당직수당과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수입이 좋다. 다른 지출내역은 없습니까?

당직수당 말고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좋다, 그죠? 수입이 2억6천이니까. 4명이 근무하니까.

평일날 2명 근무합니다. 평일날 주간에 2명이고 토ㆍ일요일은 일ㆍ숙직 하면 4명입니다.

아까 낮에 2명, 밤에 2명 해놓고는.

주간에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야간에 평일날 2명 근무하고 토일요일 일ㆍ숙직해서 4명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76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어디에 근무요원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조사할 때 기간제입니다.

이것 할 때만?

예.

25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입니다.

378페이지에 불법주차단속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이건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3명은 주간에 주차단속 보조원 1명하고 야간에 주차단속 보조원 1, 교통상황실에 고정식CCTV 단속하는 1명 해서 3명입니다.

38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이건 또 어디입니까?

이건 글자 그대로 공익요원입니다.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계 단속 보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빠져서 묻겠습니다. 38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16대 이건 유지보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중부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지 보수하겠네요?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보면 그 집 때문에 한다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기대효과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한 주택 및 주변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한다고 하고 원활한 차량소통 및 소방로 확보 이래놨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했다니까.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대안은 골목길의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고 아까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집이 혹시 그리고 담장 허물기 해서 주차장 만든 집이 몇 집입니까? 많을 텐데.

내집 주차장 담장 허물기 한 곳은 요새는 실적이 많이 없습니다.

전에는 했잖아요?

그전에 하고 2009년도, 2010년도 금년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전 실적이 8가구에 여태까지 한 게 17면 정도 됩니다.

8가구를 했다 말이죠?

예.

나머지 5가구는 CCTV 설치 안 해 줘서 어떻게 합니까?

8가구 CCTV 3대 설치하면 커버가 됩니다.

근처 모여서 했는가?

주로 대봉동 쪽에.

그것도 내집앞 주차장 만들 때 보조해 주잖아요. 주차장 1대당 얼마 해줬습니까? 300만원 해줬나?

전액 시비로 해줬습니다.

시비로 다 해주고 CCTV까지 설치해줬다 말이네.

예.

2009년, 2010년도에 없는데 주차장 갖기 사업 600만원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좀더 해서...

2009년도, 2010년도는 시비 300만원 다 반납했습니까?

예.

구비도 불용처리하고?

예.

이건 아예 깎고.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또 담장허물기 주위에 CCTV 설치한 현황하고 담장허물기사업에 몇 세대를 했는지 현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현황하고 담장허물기사업 현황하고 두 가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니까 자전거수리센터 운영했는데 우리 중구에 전용도로가 없는데 혹시 자전거전용주차장은 있습니까?

자전거전용주차장도 중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밑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06 재료비 밑에 보면 주차시설 및 주차장 정비 페인트 등 구입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동인공영주차장, 남산공영주차장, 교동공영주차장, 북성공영주차장 해서 노상공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대충 면수, 주차할 수 있는 면수하고 입찰액이나 위탁액 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중구 관내 주차장 노상 포함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와 입찰액이나 위탁액 현황을...

주차면수하고 입찰액이나 위탁액...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탁했으면 위탁금액이 다를 거고.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1억9천만원 광역과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지난번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올해에도 5개 했고 내년에도 5개, 후내년에 5개 하는데 올해가 계산오거리, 대봉2동 파출소네거리, 서문파출소네거리, 서성네거리, 신남네거리를 했습니다. 올해 했을 때 타구는 몇 개를 했는지, 다른 구와 우리 구 문제하고 내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5곳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타구는 몇 군데가 편성되어 있는지, 우리 대구시의 타구와 비교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치가 몇 군데씩 차이가 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주차시설확충기금 기금 전출금이 올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출한 내역과 기금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금관계는 지난번에 기금 설명할 때...

했는데 다시 한번 최근 주차시설확충기금이 생긴 이후부터 기금 전입한 금액하고 지출 총괄금액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383쪽에 공영주차장관리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세를 놓고 있지 있습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을 왜 부담합니까?

동인공영주차장입니까?

남산공영주차장 전기요금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 맞죠?

예.

세를 놓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기요금하고 모든 걸 다 부담합니까?

여기에 동인공영은 거주자우선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공영주차장은 운영 시간 종료 후에는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해 줍니다.

무료 없는데 제가 차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안 줘도 되겠네요.

예, 야간에는 안 줘도 됩니다.

야간에는 좀 뺄게요. 그런데 불을 안 켜는데 불을 조금밖에 안 켜요. 우리가 불안해서 댈까 말까 하는데 불을 켜놔야 되지, 불도 캄캄하게 해놓고 그런데 전기요금 밤에 85,000원 같으면 밤낮 다 쓴 거에요. 전기요금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이걸 우리 주지 맙시다.

그런데 야간에 거기에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해서 제가 확인해서 야간에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주민 없습니다. 야간 주민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상합니다. 한두 명 보고 무료주차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바로 주차를 하고 있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코앞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잠깐 불을 켜는데85,000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걸 확인해 봅시다.

그건 제가...

그러면 이거 돈이 안 나가면 됩니다. 불용처리 되죠?

예.

그러면 제가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걸 확실하게 해서 과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야간에 이용자가 없고 하면.

야간에 이용자는 우리 직접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차들밖에. 또 못 하게 하고 있고 야간 하라는 안내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야간에 거주하는 그건 잘못 안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야간에 불도 환하게 켤 수 있게 하고 계속 도둑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를 잘해 주세요.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야간이면 야간, 주간이면 주간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본위원회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내역서 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담장허물기 위치 현황, 세대수와 중구 관내에 주차장 현황, 교통사고 잦은 곳 다른 구와의 비교, 주차시설확충기금 최근 지출내역 및 기금전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 본 위원회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