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장 이현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은 2010년도에 비해 12억5,585만3천원이 증액 된 61억8,7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경비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301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에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시설비 로 재해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신규 설치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화 교체 2,400만원, 강우량기 서버 및 수집프로그램 교체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침수흔적도 조사에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는 집중 호우시에 침수피해가 발행 했을 시 침수 범람 등의 침수 흔적을 조사해서 관리 하도록 자연재해 대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을 확보를 하고 피해 등이 없으면 예산 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여비 로 120만원, 그리고 일반 보상금 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자율조직교육 여비 등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인 재해 보상금 으로 재해예방활동 보상 , 그리고 인명구조대 재해예방활동 근무 보상 으로 1,49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시설비 로 재난위험 안전표지판 설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노후강우량기 교체에 도비와 군비 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추진입니다. 자재비와 기타 보상금 등으로 국비와 군비 428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의 재난예경보시설 유지 보수비로 도비 군비로 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으로 도비 군비 3,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훈련 및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국내 여비 ,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 으로 도비와 군비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371쪽, 훈련 운영비로 100만원, 그리고 시범마을 장비 구입에 도비군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 으로 5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중식비, 급여 등으로 5,60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전문 교육 여비 로 2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운영비로 142만8천원, 국비도비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리더 양성 입교자 여비 로 21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 그리고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경비 등 3,27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건무천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로 29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금지 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임차료 1,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입니다만 하천유지관리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천시설 관리 총괄로 1억5,000만원, 하단의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3,14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기상관측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385만원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으로 방사능방재 취명훈련 소모품 등 구입에 1,05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 여비 로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원전방사능방재 취명훈련 참석 보상 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니다. 일반수용비, 국내 여비 로 4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 방재 교육 일반수용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의 안전서 제고와 지역 발전입니다. 원전 안전관리로 국내 여비 , 일반 보상금 으로 4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지원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7,26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는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고 특별회계 입니다. 557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5억5,5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40억7,600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사업자 위탁사업에 6억, 그리고 기금으로 기본지원사업비 83억3,100만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세출 예산 입니다. 원전안전관리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에 5억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학생영어경시대회 2,000만원, 굴비골 영광아카데미 지원에 1억5,500만원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사능방재 장비 방독면 구입에 5,000만원, 농촌지도연구 실증시험포 재료 구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학금 지급으로 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입니다. 학생 영어경시대회 어학연수에 1억4,000만원, 그리고 운동부 육성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는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에 5억2,489만5천원, 그리고 소항월 대항월 개발사업 6,000만원, 그리고 영민농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4,678만4천원, 법성 독바우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4억7,200만원, 성산공원화 사업에 1억5,000만원, 홍농 읍민 실내체육관 건립에 1억9,857만1천원, 농촌지도연구실 실증 시험포 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갯벌 생태 체험장 조성에 1억2,11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총 88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홍농읍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공원 사업입니다. 우산공원화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사업입니다. 시설비 와 부대비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도로 쉼터 및 인도 설치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백수, 홍농, 법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농 종교 테마식물원 조성에 45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위탁 시설사업으로 홍농 만수노인 복지센터 건립에 6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기금 전출금으로 행정지원과에 10억,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으로 지역경제과에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전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목표는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기 위함에 있습니다. 58쪽의 기금 조성 현황은 2011년도말 18억7,9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자금 수지 총괄은 생략을 하고 60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69만7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7,265만5천원, 예치금으로 18억9,895만1천원으로 수입합계는 21억7,5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지출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3,000만원,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응급복구용 소방자재 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 긴급 개보수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응급복구용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18억7,93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368쪽의 민간인 재해 자율 방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자율방재단은 지금 읍면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방재단에 참여하고 싶으신분들로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재해 발생시 나와서 일을 하시고, 자원봉사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중간의 하천정비 하도준설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과의 사업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량이 커서, 거기는 현재 어느 천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 을 해 주시고 우선 하천유지관리와 소하천 정비사업의 다른 점과 지금 현재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묘량 신정, 신흥, 법성 대덕, 염산 월암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그리고 위의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하천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제외한 적은 하천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들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원전관계에서 10억은 대마산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떤

투자유치 전출금을 말합니다.

그것은 몫을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금 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유치와 관련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전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367쪽 마지막 부분의 시설비 요. 응답서비스가 총 6,900만원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보시면 신규 설치는 5개소 정도 하고,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노후화된 시설 교체를 하는데 약 2,400만원, 이것은 자동음성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자연부락이 292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마을 거의가 앰프 방송 이 있습니다. 그 앰프 방송 을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마지막의 강우량 서버 및 수집 프로그램 교체에 1,000만원 예산 을 세운 것은 강우량계가 각 읍면에 한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계를 설치한지가 한 10년이 되어 노후화가 되어 그것을 프로그램을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써져 있으니까 저도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침수흔적도 조사 지적공사 2,000만원이 있네요?

네.

368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면 인명구조대 재해활동 예방근무 보상 이 6만원씩입니까?

네.

50일 정도?

네.

어디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름에 해수욕장

가마미해수욕장에서요?

네. 해수욕장에서 개장을 하면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하는 보상금 입니다.

369쪽 상단을 보면 재해위험시설도 50만원씩 10개소나 들어가네요?

네.

372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가 34,800원씩 10회를 무작정 세워 둔 것입니까?

출동하는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는 이렇게만 세우고 말아버립니까? 373페이지에 1억과 1억5,000만원입니까?

네.

2억5,000만원 가지고 하천정비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천이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2억5,000만원 가지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하는데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총괄로 세워놨으니까 어디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 입니다. 377쪽,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 은 2010년 대비 6억8,300만원이 증액된 46억8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1쪽 상단까지 보건기관 운영 및 건강증진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보 건의 료계획 및 서비스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냉난방기 세관 및 보수공사 외 2건에 시설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 건의 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인건비 299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266만원, 여비 240만원, 시설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묘량 삼효보건진료소 등 5개소 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9억3,3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보건진료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보다 쾌적하고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방사선 촬 영장 비 구입에 7,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만, 아나로그식 촬 영장 비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1억5,000만원중에 7,5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7,500만원은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으로 PC등 인프라 개선지원에 따른 컴퓨터 4대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부터 387쪽 상단까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비 1,065만원, 만성 전염병 관리비 1,445만원, 방역소독비 1억4,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대비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1,0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보조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앙부터 392쪽 하단까지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가 1,939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275만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 1,155만6천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비 5,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300만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 혈증 관리비 600만원, 재가 암 환자 관리비 905만2천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359만6천원, 방문보건사업비 1억9,65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억5,2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비 5,2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부터 393쪽 하단까지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비 396만5천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비로 약 1,17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약 1억4,134만원, 의치보철 사후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구강보건관리사업비로 1억6,1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부터 398쪽 하단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생활실천사업비로 722만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1억원, 지역 사회 건강조사 4,745만4천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7,200만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4,70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연 클리닉 등록 자는 약 376명입니다. 398쪽 하단부터 405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 5억2,105만원, 예방접종사업비 8,690만원, 임시예방접종비 1,106만4천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1억3,800만원, 그 중에서 신생아 출산 장려금이 3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전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불임부부 지원비 6,699만5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3,292만2천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968만8천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6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하단,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307만2천원, 예방접종 등록 센터운영비 2,092만8천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978만4천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비 8,36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중간, 병 의원 접종비 2,496만8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이동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 , 의료 및 구료비로 총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9,35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으로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5대 암으로 환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6쪽 중간에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비 440만3천원, 한의약사업 기능 보강비 7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원비 8,078만원으로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로 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입니다.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로 보건소 나 보건지소에서 진료 약품 구입비와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총 1억7,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 입니다. 389쪽 상단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어떻게 분류되고 관리환자는 몇사람이나 되는지요?

희귀난치성 환자 수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의들이 코드별로 정해 줍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요?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으로 저희들에게 의료지원을 타가고 계신분들은 약 46명 정도입니다.

희귀난치성 분류를 어떻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5대 암으로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유방암, 자궁암, 위암, 대장암, 간암으로 하는데요. 우리들이 그것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코드번호를 지정해 주면 그 코드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략 3년 동안에 1년에 100만원 정도씩 3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393페이지 중간쯤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전에 기준이 70세 이상 노인분들께 해 드리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해 보면 100명 정도 보철을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데 89세나 90세에 보철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의치 보철을 할 수 있는 잇몸이 다라져 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60세부터 보장을 받게 되고 군수 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세로 낮춰서 군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 들 필요하면 의치 보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단계고 현재는 70세 이상 분들

지금은 65세 이상만 해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는 것은 좋으나 조금이라도 젊은신분들께 의치를 해 드리면 굉장히 만족도도 높을 것이고 굉장히 좋아 하십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이고요. 400페이지 불임 부부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불임 부부가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불임부부 의사 진단을 받아와요, 이분은 불임 부부라고 의사 진단이 내러지게 되면 인공 수정 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 은 약50만원씩 3번 정도 지원을 해 주다고 그래도 임신이 안되면 체외 수정 이라고 하지요, 시험관 아기를 150만원씩 3회 지급을 해 드립니다. 3회 지급을 해서 영광에 체외 수정 을 해서 임신한 사람이 약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자기가 시험관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안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희만 잠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저도 처음은 봐서 이런 제도도 있었구나 싶어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군에 경로당이 현재 몇 개소나 되나요?

현재 400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된 것만 352개소더라고요. 그러면 몇회나 순회 서비스를 하시나요?

거의 많이는 못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지도사가 1명 있고, 예산 도 있지만 한번 체조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2주 정도의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해 드리고 나면 계속 그쪽으로 와 주십사 하는데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

전체는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은 안돌아 갔지요?

한번도 안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들어 간 곳은 저희가 한방 허브사업으로 무료 약을 지어드리고 그때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흡족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최소한 평등하게 한번 정도는 받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읍면에 지소가 있지요?

네.

시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새는 곳도 있던데 그 시설비 가 예산 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예산 에 반영을 해가지고 고치는 곳은 대체적으로 고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은 사실 폭우가 많이 와서 의외로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비가 새고 하더라고요, 거기 예산 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 예산 이 수반된다면 쾌적한 지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산 을 아무리 반영을 하려고 해도 다른 곳에 예산 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렵습니다.

비가 새는 곳은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비가 새는 곳이 더 급한 것 아니에요?

새로 지은 진료소는 국비를 50% 확보를 해서 진료소도 사실은 8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은 것은 지은 것이고, 건물 비가 새는 부분은 사실 정말로 급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PC도 고장이 나게 되고, 비가 새게 되어 물품 이 손상되는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는 부분은 예산 을 많이 주십시오.

내년에도 예산 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가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보이던데 내년도 개보수비가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언론에 발표 될까봐 저희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다른 예산 이 급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장옥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예산 은 24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 가 1억4,300만원입니다. 411쪽, 기본 경비 로 1억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사무실 관리 운영비, 국내 여비 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12쪽입니다. 농촌기반조성으로 1억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광특회계나 도비보조로 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예산 에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새기술 수출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으로 도비 200만원입니다. 중간의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 및 청사 운영에서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연료비 , 장비유지비, 차량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로 1,06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환경 조성이라든가, 공원관리에 들어간 예산 입니다. 하단에 군비로 농업박람회 지원으로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상단의 생활체육공원 내 장미관리 지원으로 내년에 업무가 이전되어 4,545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장미원 간수 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이 필요해서 3,500만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서 국도비 분권 교부세 등으로 2억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담요원 인건비 라든가 산악협동 위원 회 수당 등 국도비 부담액입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 여비 로 국도비로 전문 인력 능력개발 여비 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7쪽까지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418쪽 상단을 보면 선도농업인 선진지 농업 연수로 3명 도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으로 1,350만원입니다. 지도자 육성 보조로 800만원, 지방4H육성으로 106만원, 중간에 보시면 생활기술 및 전문 자 능력개발 운영으로 분권 교부세 부담으로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4,7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420쪽 상단을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학습단체 급식 보상 또는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 등으로 820만원,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 수련대회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2,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420쪽 하단을 보시면 농업경영분야에서 2,744만원이 국비와 군비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421쪽 하단을 보시면 농업기술정보화 국비 군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진흥청 경영관실에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900만원 정도 계상되어있습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해서670만원이 분권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품목별 조직체 육성으로 4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농촌생활개선 지원으로 4억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광특회계, 분권 교부세 , 군비로 4억7,000만원입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으로 2억입니다. 이것은 향토음식 책자 발간을 비롯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1억8,000만원, 농작업환경 편 의장 비 지원으로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424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운영지원으로 군비 11개 마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으로 3,700만원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허가 나 있는 보리기능성식품 연구 용역비 로 경희대학교, 샘표식품과 합동으로 음료 개발을 위해서 2,800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실습 재료 등으로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광특회계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대한 찜질방과 건강관리 보조지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농작업 재해예방시범으로 1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국비가 포함된 예산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지원으로 1억2,000만원 이것은 법성면 월산리 화장동에서 금년부터 연 3년간에 걸처 2억에 대한 예산 을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2차년도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으로 6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군비입니다. 미간자본보조로 2억9,000만원입니다. 여기는 특수기능성 가공쌀 재배기술로 국비와 1억입니다. 이것은 식용쌀을 재배하지 않고 찹쌀이나 기능성 쌀을 100㏊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축분연료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 분뇨를 연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LED를 이용한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사업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수 님의 공약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약 1,2000평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3,000만원은 열대과수 또는 석류라든가 부지화를 작목으로 선택 고료 중에 있습니다. 아래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미기상 측정장치로 국비 1,000만원 부담하여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고품질 우량 묘삼 생산 지원으로 4,000만원 도비사업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여기는 3,000평에 대해서 해가림 시설과 예정지 관리비로 4,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426쪽 하단을 보시면 재료비로 3,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용 벼 품종 증식포 100만원, 기능성 보리밀 증식포 15㏊를 자 수정 이라든가 밀을 재배할 수 있도록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4,700만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로 2,000만원, 친환경 농업용 우렁이 부화 시범 1,500만원 등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원예작물 기술보급에서 1억7,200만원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시험연구비로 2,7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바닷물을 이용한 연구사업 등 8개 사업을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1억3,68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논고추라든지 딸기 고설재배라든지 환경관리 종합 투입시범으로 1억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1,734만원입니다. 그 중 아래를 보시면 사료작물 혼파 재배 시험으로 1,000만원, 이것은 청보리와 라이그라스를 혼파를 해서 5㏊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428쪽 하단을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사료작물 조생종 채종포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29쪽 상단을 보시면 영농현장 지원으로 3억437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과학영농 인건비 또는 예찰포 토양검정 인건비 , 병충해 방재 사업입니다. 430쪽을 보시면 재료비로 2,564만6천원은 토양검정 재료라든가 돌발해충 종합 방재에 대해서 2,00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기곈 훈련사업으로 2,3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쯤에 자산취득비로 승용관리기 부착비 2,000만원은 국비로 내년에 살 계획입니다. 431쪽, 과학영농 현장서비스입니다. 여기는 2,122만4천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직 배양실과 상담소의 보조 인력으로 청소부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농기계 임 대사 업이 있고, 포장관리가 있어서 무기 계약 직이 필요한데 순간순간 인력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권 교부세 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육묘장 운영으로 1억5,800만원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재료비로 7,800만원입니다. 사계절 초화류 생산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시가지 꽃박스와 읍면의 꽃을 생산해서 지원하기 위한 6,000만원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시험연구 개발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2쪽 상단을 보시면 각종 행사용 꽃탑 설치로 4,000만원 군비로 군 민의 행사 때 한번, 단오제와 상사화 축제 때 한번씩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32쪽 하단을 보시면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 및 교육 지원으로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보조임부임으로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연중 상설로 운영을 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소모품으로 100만원, 임대기계 수리 비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몇 개월 해 봤습니다만, 로터리 교환 값만 해도 500만원이면 2번 정도 사면 소모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433쪽 중간을 보시면 연구실증시험으로 3억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2,400만원, 틈새 소득작물 확대 시범으로 단호박을 1㏊ 재배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물 연구 개발로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파프리카 우량묘 2㏊분 2,400만원, 토마토 우량묘 3㏊ 2,000만원으로 4,4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으로 8,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로 블루베리를 2단 모종도 할 계획으로 1,500만원, 모시 이식비로 1,000만원으로 2,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틈새작목 확대재배 시범과 틈새 과수 가공 시범 4,000만원으로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바이오 에너지 작물 연구로 1,558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차료 890만원, 채종포 조성으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싯잎 송편 원료 작업화 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1억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마지막 페이지 436쪽을 보시면 모싯잎 송편 전용 단지 생산물 구매 보상 으로 900만원, 모싯잎 전용 재배단지 20㏊를 조성해서 보람찬 품종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싯잎 송편 벼 원료 저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농협에서 3,300만원을 자부담하여 1억2,300만원을 드려서 300톤짜리 APC를 농협에서 내년 중에 설치를 하여 모싯잎 떡에 필요한 전용 쌀만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에서 1,2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청취불가)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저는 43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각 읍면에 있나요?

영광읍만 없고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영광읍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영광읍은 원래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주차장을 확대하면서 상담소 건물을 폐쇄했고요, 막상 영광읍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서, 한 3억 이상 들어가야 땅을 구입하고 청사를 지을 것 같아서 예산 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해서 영광읍만 현재 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럼 영광읍에 농가들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받고 있습니까?

본소에서 직접 저희들이 영광읍과 군서는

그쪽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하나요?

전화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든지 만나던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부지가 마땅히 없다면, 제가 영광읍의 농가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었어요. 그쪽으로 출장을 요일을 정해 놓고라도 편의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마땅히 출장을 와서 상담할만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회관을 활용하든, 장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많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영광읍이니까, 총괄적으로 그런 수고스러움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불편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승만 위원 님께서도 질의 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의 트랙터나 콤바인, 이양기 외 10여 종을 임 대사 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가의 부채 를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고요.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농기계를 빌려다 쓰면 작업을 목적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와, 세 번째는 소농가들 기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 하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들의 편의를 제공 하자 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계 임 대사 업은 목돈을 드려서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가 농가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기계를 살 수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아무나 빌려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조건이 없고요, 농기계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임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군에서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농가들이 1만원만 내게 되면 1년동안 농기계 사고 에 대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빌리러 온 대부분 99%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사실상 임대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빌리러 갔는데 현재 트랙터를 보유한 사람은 빌려주고 트랙터가 없는 농가는 본체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를 안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등 동력이 들어 있는 기계는 안빌려 주고, 거기에 부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만 우선 빌려줍니다. 그래서 기계를 빌려주고 싶어도 사용하고 싶어도 그 장비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 농가는 주어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착할 수 있는 것만 주면, 본체가 지도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교육용으로만 있지 빌려주는 기계는 없습니다.

전체로 나갈 수는 없다는, 그것 한대를 놓고 교육만 시켜요?

네.

그것을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줄 수 없습니다.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특정인한테만 줄 수도 없고, 그것을 빌려주면 어떤 사람은 빌리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그렇게 되고 빌려주게 되면 1달 못가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 사고 가 났을 경우에 책임의 한계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전혀 기계를 못 다루는 분이 아니고 기계를 다뤘던 분이 노화가 되어서 다시 사기는 어렵고 기술센터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안해 주시니까, 그리고 현재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나마 어려워서 못사는 분들은 그마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불공평하지 않나, 이왕에 농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사업은 사용해 보신분들은 대단히 만족해하십니다.

양 의원 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계가 동력이 딸린 기계까지 빌려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기계가 망가지게 되면 1,2백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은 1억이 넘는 기계도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러면 아예 안하셔야지요. 기계가 없는 분들은 기분만 나쁘지 안하겠어요.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기계를 부착하는 기계만 빌려주지 몸체까지 빌려준다는 것은

이것이 평등 사회 에서 굉장히 불평등한 행정을 하고 계시다란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 대사 업이요. 민원 사항이 있는데 지금 감자를 캐는 기계를 빌려주지요?

네.

용도에 틀리다라고 할까요, 용도에 맞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것 보고 땅속 작물 수확기라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기계보다 더 개발된 기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것이든지 감자나

제가 그 동네에 사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것을 빌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계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그 기계가 있습니다만,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센터는 의원 님들이 대체적으로 질문 을 안하는 편이에요. 431페이지 재료비와 432페이지 행사용 꽃탑 설치가 4,000만원이 되네요?

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군 민의 날 행사 때 한번 하고 단오제나 상사화 축제 때 한번을 할 계획으로 한번 하는데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요. 424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지금까지 11개를 만들었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은 오래 되었으면 벽지나 문틀이 틀어 졌으면 고치는

안해 주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하라고 마을마다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요. 몇가지 있습니다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41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미원 관시시설은 무엇입니까?

장미원 관수시설이요?

네.

지금 우리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에 스포츠산업과에서 만든 것인데요, 장미를 심었는데 가서 보니까 장미밭에 물이 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한번 꽃을 피우고 죽어가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근본적으로 관배수 시설을 하지 않고는 장비를 앞으로 오랫동안 보기 어렵겠다 해서 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

425쪽입니다. LED용 시설원예 전조 재배 시범, 민간자본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이지요?

네.

한곳입니까?

한곳을 할 계획으로 6,000만원입니다만, 일단보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1,200평 정도 하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곳 딸기밭에 군수 님께서 군수 님 공약사업으로 국비로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428쪽 LED이용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신청 을 해 놨는데 혹시 군수 님 공약 사업인데 만약에 안오게 될 때는 군비를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소규모로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한곳과 1,500만원씩 두군데로 3곳을 한단은 얘기인가요?

6,000만원 국비 받은 것은 4단보형인데 농가가 4단보를 전부 못했을 때 2 농가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도 두 농가로 나눌 생각이란 얘기인가요?

한 농가가 다 못했을 경우입니다.

네. LED 이용은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민간자본이전으로 똑 같은데 나눠져 있고, 한사업은 1개소이고, 다른 사업은 1,500만원씩 두곳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희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489쪽, 세입 예산 입니다. 총 세입 예산 액은 135억1,527만7천원으로 22억9,277만2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사용료 수입이 36억2,431만2천원, 수수료 수입이 5,410만원, 사업수입으로 분담금 수입이 3억4,879만원, 다음쪽 기탄 사업수입으로 가 정급 수공사비, 급수공사 계량기 보호통 대금 수입, 급수공사 계량기 대금 수입으로 5,388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이자수입으로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전입금 50억8,108만6천원, 부담금 으로 2억1,0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34억3,9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으로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이 되겠습니다. 495쪽, 인력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경비 에 있어서 일반운용비로 사무관리비 9,715만9천원, 공공운영비로 2,414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97쪽입니다. 국내 여비 , 월액 여비 로 3,0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가 정급 수공사에서 재료비로 1억2,161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비 로 3억9,714만원, 다음 장 시설부대비 로 286만원으로 총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계량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로 4억2,857만원, 부대비로 290만6천원으로 4억3,147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급수 구역 확장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9,910만8천원, 시설부대비 로 89만2,000만원으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으로 시설비 로 4억1,699만7천원, 시설부대비 로 300만3천원으로 4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군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총 2,600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78가구, 2009년도에 96가구, 금년도에 71가구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부과에서 인건비 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3,547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990만원, 공공운영비 1,080만원으로 3,0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외 체납요금 징수대책 추진 여비 로 1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생활용수 긴급대책으로 시설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50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급수시설 보수에 있어서 시설비 로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로 709만1천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744만원, 공공운영비로 3,199만9천원으로 4,943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로 1억4,197만7천원 부대비로 102만3천원으로 1억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정수시설 시설물 보수 시설비 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장 관리에 있어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 따른 인건비 로 3,151만2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80만원, 공공운영비로 4억392만2천원으로 4억972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급배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상수도 관로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보수 구역 유량곈 설치, 상수도 관로 표지판 설치 사업, 소화전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등 시설비 로 1억7,160만8천원과 구역 유량계 설치 시설부대비 로 89만2천원에서 1억7,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309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55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만원, 공공운영비 3,612만7천원으로 3,732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재료비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체수병 구입이라든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396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 비 등으로 1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취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수원지 유지관리비로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로 386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80만원, 대신제 취수탑 보수 등 시설비 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성 평림댐 상수원보호 구역 운영 경비 부담으로 1,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평림댐은 저희군과 하루에 6,900톤 계약 을 해서 현재 3,200톤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톤당 가격은 394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있어서 낙월 안마 농어촌 마을 하사도 계량사업비로 시설비 5억5,351만2천원, 시설부대비 348만8천원으로 5억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홍농 월평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에 있어서 시설비 로 3억3,061만9천원, 시설부대비 로 238만1천원으로 3억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낙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로 14억1,490만6천원, 시설부대비 로 509만4천원에서 14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 영광 백수 하수관거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로 3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공공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마을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에 있어서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인근마을 주민 숙원 사업과 홍농, 법성 하수종말 처리장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2억2,000만원 총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보수에 있어서 시설비 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영광읍 하수처리시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122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112만4천원, 공공요금 등 재세로 1억8,239만5천원으로 2억351만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탈취탑 촉매제 등 재료비로 2,899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징수 교부금 등 일반 보상 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장비 유지비 및 분뇨처리시설 장비 유지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등 보소에 따른 인건비 로 1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93만5천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으로 1,093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됩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787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68만1천원, 공공운영비 6,992만원으로 7,660만1천원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홍농 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2,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내지구 중계펌프장 수동스크린 등 설치 사업 등 시설비 로 1억6,878만4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121만6천원으로 1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에 있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3억4,950만원, 그에 따른 감리비 6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250만원으로 3억5,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13억9,697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 8,500만원, 시설 부대비로 503만원으로 14억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군남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3억1,177만6천원, 감리비로 1,9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222만4천원으로 3억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영광군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로 4억2,791만8천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308만2천원으로 4억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재무활동에 따른 보존 지출 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2억3,716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이 35억5,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57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로 416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등 공공운영비로 863만7천원으로 1,033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509쪽이요. 진내지구 중계펌프장 수동스크린 설치 사업이요. 그것이 진내지구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당초 매립을 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을 같이 하게 되는데 당시 그 부분이 그것까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법성은 아시다시피 특수한 굴비 가공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굴비의 비늘 부분들이 많이 하수관거로 쓸려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설치를 할 때 미쳐 그 부분까지 예산 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빠진 사항이라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는 뜻에서 물어 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당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 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측을 했더라면 그 사업비가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군비로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군비로, 진내지구와 관계된 모든 사업은 민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할 때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진내지구 매립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금년도에 가동이 되고 있는 홍농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법성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굴비를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하수관으로 많이 나오지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장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빠진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급한 사항이라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안주변 배들일 정착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년 겨울에, 앞으로 겨울에는 배들이 작업을 안하니까 배들이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뻘이 빠져 나가야 되고 4월이 되면 뻘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반대로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배가 넘나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요. 지금도 뻘이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나 건설과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부 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네. 50%,50%씩

태양광설치사업을 해서 태양광설치에 따른 군 수익이 있습니까?

수익이라기 보다는 녹색성장 차원에서 정부 에서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지 타산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3억5,800만원을 드려가지고 한 20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손익 분기점이 20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동안 운영을 하면 이 사업비가 맞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 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민자들도 많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 드렸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 분기관 기초수급자가 2,600가구요?

2600가 구인 데

2600가구에서 현재 3년차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 했습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참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도 더하고

참여가 안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에요?

주로 노약자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공감 대가 형성이 안되어서 참여를 꺼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접 홍보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 에서 보조금 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에 참여를 많이 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은 지하수를 먹고 있지요?

저희들이 종용은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60만원입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가 정급 수시설공사는 평균 6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서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습니까?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꺼려 할 까요?

인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이드신 분들은 옛날부터 먹어왔던 좋은 물을 먹어야지 왜 수돗물을 먹어야 하는 인식이 아직까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수 하사리지역 같은 경우 과거에 거기에서 출생을 했던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시집가기전에 3말 정도의 모래를 먹고 시집을 간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어르신들은 드시고 계시거든요. 아시겠지만, 물을 떠 놓고 한참 놔두면 모래가 반 수저 정도 남아 있는 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처음에 관로시설을, 지금은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50만원 60만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었지요. 그런 분들한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 늘리기 동참 차원에서 외부에서 사업차 오신분들이 계시고, 양만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까지 상수도 공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양만 하신분들이요?

네.

특정 시설은 저희들이 상수도로 커버하기가 좀 어렵지 안하겠나 생각도 들어갑니다.

양만과 관계없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요?

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만업자가 자기가 사업장에 신규로 설치를 해서 우선 주 관과 매설구간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우선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충분한 실정이라면 그런 것 상관없이 한시라도 예산 을 확보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어도 지금까지 못 마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5가구 정도 되는데

그 가구는 저희들이 추후에 파악을 해서 한번 어느정도 소요가 되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그냥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드려서 물을 먹고 싶다는데도 관로 공사를 군에서 안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거기가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지역이 저희들이 하루에 14,500톤 물을 생산해서 가구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하는 급수량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수 구역 으로 들어오지 않은 지역은 사후에 수원지를 확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은 다음에 그 부분들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확보가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물을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요?

그런 가려운 부분까지 해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독립가구로 있다거나 하는

그렇게 하면 일반 가구에 계신 분들이야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외곽으로 오신 분들은 그런 물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영광군에 어떻게 정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 편의상 어떻든 간에

군 재정 상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요, 군수 님이나 의원 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얼마가지 않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당장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분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도 계신데 신규 사업이나 정부 방침도 그렇고 신규사업 등은 지양을 하고 생계형, 복지형으로 예산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실지 생계형 아닙니까, 본인들이 몇 년째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상수도를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행정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진작에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전체 군비로 확보를 해서 독립가구까지 상수를 사용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우선 당장 수도관을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 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그 지역이 산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가구에서 불과 2,3백미터밖에 안되요. 아무튼 이 점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