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한은실 의원 발언
남숙
박남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지 처인구청장 나오셨습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현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권영탁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박신자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예.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황선유 모현면장 나오셨습니까?
선유
황선유모현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강구인 남사면장 나오셨습니까?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차상용 이동면장 나오셨습니까?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황봉현 원삼면장 나오셨습니까?
봉현
황봉현원삼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양병길 백암면장 나오셨습니까?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명종 양지면장 나오셨습니까?
명종
김명종양지면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최희면 중앙동장 나오셨습니까?
희면
최희면중앙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유양희 역삼동장 나오셨습니까?
양희
유양희역삼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동재 유림동장 나오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유림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양승준 동부동장 나오셨습니까?
승준
양승준동부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처인구청장 김관지.
남숙
박남숙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민 체육대회 시 각종 물품을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예산절감을 도모 하자는 지적으로 금년에는 구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 미개최하였으며, 향후 행사개최 시 읍면동 체육회장단 회의를 통해 공동구매 방법 등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정 홍보판 제작설치에 구청별 비용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발주 시 품질, 가격 등의 면밀한 비교를 통해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11쪽 공연기획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사항은 각 읍·면·동 및 지역 관계자들과 협의 후 공연날짜를 선정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이월관련 지적사항은 사업추진 전 공청회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고발·고소·수사의뢰 현황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2009년 3건, 2010년 4건이 고발되었으며 체육시설업 미신고를 하지 않고 승마장 영업자 고발 건이 1건 있습니다. 14쪽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행사 현황으로 체육행사로 테니스대회, 배드민턴 대회, 게이트볼 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음악회는 원삼, 백암면 찾아가는 음악회, 이동면 가을밤의 콘서트, 처인구민과 함께하는 가을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쪽 공공청사 사무실 임대현황으로는 시금고 운영에 따른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등 4개 단체에 3270만 7천 원의 임대료를 징구하고 다문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등 5개소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의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19쪽 예산 조기집행 현황으로 2009년도 조기집행 목표액 37억 7474만 7천 원 중 22억 7057만 2천 원을 집행 60%의 집행율을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 목표액 40억 9218만 원 중 41억 3246만 원을 집행하여 10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는 제4회 처인구 한마음 테니스 대회, 제2회 처인구 한마음 배드민턴 대회, 제2회 처인구 한마음 게이트볼대회에 총 855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4쪽 5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원삼면 주민자치센터는 8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율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6쪽 1억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으로는 2009년도 도로유지관리공사 계약 등 19건에 대해 완공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29쪽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현황으로 공사 79건, 물품 39건, 용역 23건 등 141건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 5천만 원 이상 관내업체 공사수주 내역으로는 2009년도에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을 관내업체에 공사수주 하였으며, 59쪽 관내업체 물품구매 내역으로 59개 물품에 대해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67쪽 하자보수 건수는 총 7건으로 하자보수내역 모두 조경수에 대한 하자발생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69쪽 시유지현황으로는 건물 9건, 대지 14건 등 총 39건 3만 6,572,13㎡의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 3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315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쪽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은 원삼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으로 주민들이 수영장 건립을 요구함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2쪽 부서별 정·현원 대비 및 결원현황 입니다. 우리 구 정원은 364명으로 현재 3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1명이 과원이며,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에 따른 과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골프연습장 관리현황으로 우리 구에는 43개소의 스크린 및 실내외 골프연습장이 있으며, 지난 1년간 신규 9건, 변경 3건 등 12건이 신고 처리되었고, 지산골프장 등 실외골프장 16개소에 대하여 태풍대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어울림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골프장 20개소에 대해서는 G-20 정상회담 대비 시설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문화공연이 구청에서 주관하신 것이 4건이네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4건입니다.
지미연위원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행사 성격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농촌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로 전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세 개의 면이면 다음에는 돌리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까지가 끝이란 얘기인지? 계속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주관하실 것인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음악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이 결국은 읍면동으로 따지면 1년에 한번 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의 정서를 위해서는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노래자랑이거든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노래자랑은 그 지역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저희 자체로 평가한 것이 있어서 음악회는 지양해야겠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미연위원
음악회는 지양하시겠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는 지적감사도 있지만 활성화 감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지면에 있는 수영장 건립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2월 20일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10 며칠밖에 안 남았지요. 그러면 운영방안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운영방안은 1차적인 것은 양지와 양지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하면서 얻게 될 주민들 수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안을 택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지금 12월 20일 날 준공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수영장을 개장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영장 이용료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영장 이용료가 조례에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고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료가 현재는 상한이 3만 원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3만 원 가지고는 수지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조례개정에 대해서 시청의 체육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민체육센터 같이 상한이 5만 5천 원에 형평을 맞춰야 운영을 해야 수지계산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규칙개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여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12월 20일 날 준공이라면서.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2월 20일 준공이 되도 시험운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개관이 안 되고 2월 중에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용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조례가 잘못 정해지면 또 잘못 운영이 된다면 다른 곳에서는 할 엄두도 못 내는 거거든요. 처인구 양지면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조례도 잘 정해져야 되고 운영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한은실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게 기흥구청, 수지구청, 각 따로 따로 집행해서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구별로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시청은 시청대로 따로 하고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과다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럴 때 김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청과 합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통합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구별로 홍보사항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따로 따로 하면 2억 원 가까이 홈페이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구청 것 빼고. 본청 것. 제 생각에는 과다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작할 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김순경 위원님의 추가발언 드릴게요.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20일 날 개관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준공이 20일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양지면에 이번에 준공하는 것 말고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양지면 복지회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그것 가지고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거기가 기존에 뭐 하던 자리지요? 기존에 뭐로 쓰고 있던 자리가 지금 복지회관을 하고 있지요? 아니면 복지회관을 처음부터...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양지면 복지회관으로 건립했던 건물이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몇 평 이예요. 부지가 얼마만큼 됩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부지가 3044평방미터이고 연건평이 705평방미터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자리가 모자라요? 모자라서 부지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서 수영장을 개관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양지면 복지센터가 지상 1층에는 다목적, 사무실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에는 청소년공부방, 작은 도서관, 전산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다목적실 가지고는 양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전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5억 들어가는 거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43억 들어갑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부지까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부지 말고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 계약금에 25억 되어 있는데.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차 공사, 2차 공사 그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 45억?
43억.
희수
이희수위원
부지 빼고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부지까지 하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지는 옛날에 그 부지가 아파트 부지였는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돼서 도비에서 공원부지 매입한 땅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40억을 들여서 하는데 기존에 복지회관에다 증축하셨으면 안됐어요? 지금 주차장이며, 뭐며 보면 그쪽에 증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복지센터 그 자리에 건립 못한 것은 1차적으로는 양지면민들이 수영장 건립을 강력히 희망했기 때문이고. 복지관이 건립된 것이 96년도 7월 달에 건립됐기 때문에 13년이 경과가 돼서 그 건물은 철거하는 것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앞에 빈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철거가 아니라...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수영장을 그 자리에 복합해서 지을 수가 없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짓는다. 그 말씀이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양지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읍면동에서 수영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같이 해 주실 거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양지면 수영장은 양지면만 쓰도록 애당초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원삼, 백암 주민들까지 이용하는 체육센터 개념으로 건립하게 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조례에 의하면 같이 모두 쓰게 되어 있지요? 모든 시민들이?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저희 이동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동면은 구청에서 안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동에서 일단은 어느 곳에서 지을 것인지 그러한 의견 집약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쪽에 수영장 지어달라고 하면 차후에 지어 줄 거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적절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하신 것이 행정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건물이 남아있는데 굳이 수영장을 넣기 위해서 40억을 투자한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 자리에 주민들께 공원자리로 그대로 남겨 두고 수영장 대신에 증축을 1, 2층 더 해서 복지회관에다.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이 정도의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안 하고 수영장으로만 지었다 이거지요.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이나 그 형평성에 안 맞추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대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승인을 통해서 건축하게 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과연 적합하게 운영 됐는지, 안됐는지 그때 가서 잘잘못을 따져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 자리에 차 몇 대 될 수 있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20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0명이 차 끌고 오면 더 이상 차 댈 때 없겠네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에 주차장이 30대해서 도합 50대를...
희수
이희수위원
복지회관에는 없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인근이 같이 쓰는 거니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복지회관에도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가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합니다. 주차할 때가 없어요. 지금 설계는 20대 나왔지만 그러지만 그렇게 못 댑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그렇게 넓게 좋은 땅이 있는데 굳이 주민들이 수영장 지어달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몇 십 억을 투자를 해서.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로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건데 활용성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셨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서는 너무 행정을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인구에서 공연예술과에도 여기 감사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문화 공연할 때 처인성 문화재 그거 어디에서?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희수
이희수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나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자리가 어디 있지요? 처인성이?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 아곡리에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사를 10월 달에 하셨지요? 10월 16일 날 행사를 하셨는데요. 우리 처인구에서 한번쯤은... 물론, 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기흥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그렇지요 아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기흥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 광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우리 처인구청에서는 뭐 했을까요? 처인구청에서는 못했어요?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구청과 논의의 자리가 있었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희수
이희수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인구 남사면에 토성이 있고, 그 축제가 바로 우리 건데 시에서 기흥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논의 안합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시에 건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처인구의 문화입니다. 처인구에서 해야 됩니다. 처인성을 알려야 되고, 처인구를 알려야 됩니다. 이런 논의 한번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번 쯤 안 해 본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민들이 다들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부터도 의아해 했습니다. 처인성 문화재라면서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기흥구청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처인구는 뭐 하신 겁니까?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여기 부서와 상관없는... 처인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럼요. 지금 처인구에서 했어야 될 일을 처인구에서 못하셨을 거예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게 담당부서와 얘기를 하셔야 더 정확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것이 담당부서가 처인구입니다. 처인구 자체에서 하셔서 여기 문화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현수
이현수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성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사업비를 줘서 행사를 치르는 행사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게요. 그 장소를 우리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처인구에서 해 달라.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저희도 이희수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거든요. 금년도 2회 처인성 문화재를 바꿔가지고 하면서 의견을 들어봤지만 당초에 우리 처인구 쪽에 장소를 한 달 전에 못 구해서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처인성 문화재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면 처인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차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겠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단지 이현수 과장이 얘기했지만 시와 예총과 그런.. 앞으로 차후에는 한다면 의견을 개진해서 방법을 찾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포곡읍 청사 리모델링 공사. 이거 사업비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2억 잡았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계약금액과 집행액과 이것이 오타인가요? 아니면 숫자가 맞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이 계약금액은 전체 금액이 2억인데 저희가 분류 발주가 돼서 본 공사와 전기와 다 분류가 됐기 때문에 1억 4800만 원이 설계비 하고 전기는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지미연위원
포곡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1억 4800 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6천이 된 거예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하려고 했던 것과 설계를 바꾸신 거예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올 1월부터 3월까지 주셨는데 천만 원 넘게 용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계변경이 들어갔다?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저희가 그 과정에서 주 공정이 지하에 있던 헬스장이 3층으로 올리는 건데 그 중에서 목욕탕에 샤워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용역까지 줘서 최종안이 나왔는데 그대로 공사하지 않고 또 공사하는 시점. 무려 24일여 만에 또 설계가 변경돼서 사업비가 추가됐단 말 이예요. 그러면 사업비 추가가 없도록 처음 용역 때부터 진단을 잘하고 가시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사실상 저희 청사가 10여년 되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앞으로 일하실 때는 토대를 잘 정리하시면서...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처인구에 있는 공히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면장님이나 읍장님 들어 주십시오.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현황이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2300만 원만해서 올라 왔고요. 다른 면은 2800만 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만 해서 올렸지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양식대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시보조금 2300만 원 받고요. 거기에서 수입 나오는 금액이 5700정도가 됩니다. 1년 운영하는 것이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 읍 경우에는 주가 거의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입원인데 지금 금어리 시민체육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약간 줄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자치센터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지금 포곡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지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13개 중에서 제일 수익성이 많은 것이 헬스 프로그램이다 이거지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서 총 연간운영비가 2억 정도 된다고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1억이요.
순경
김순경위원
총 연간운영비는 1억. 그러면 수익금이 얼마나 되나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수익금이 5700에서 12월 달이 아직 포함이 안됐는데요. 10월 달까지 5700인데 12월 달까지 하면 6500정도.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6500만 원이 나오면 포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사업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인데요. 환원사업은 뭐를 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밥상 만들기 라고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부터 수확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 경안천 알아보기 행사라고 해서 경안천의 발원지인 문수샘 견학부터 경안천 알아보기 행사가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농악을 준비해서 농악도 하고 있습니다. 대강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을 하면서 6500만 원 환원사업을 한다.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 다음에 특색사업이 있지요? 특색사업은 뭐 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특색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하는 경안천 알아보기 행사도 하고요. 밥상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시에서 지원 얼마 받나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돼서 2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공모사업 선정돼서 200만 원.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을 가지고 환원사업비를 얼마나 더 쓰십니까?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거기에서 저희가 300정도 더...
순경
김순경위원
플러스 시켜서 500가지고 움직이십니까?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읍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 회계분야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목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자치센터가 올바르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12월에 내년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편성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실, 다른 단체. 리장들이나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보수를 받는데 주민자치위원만큼은 회의비만 받는단 말이지요. 그리고 처인구의 어느 면은 회의비도 반납하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움직이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포곡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워크샵을 실시하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특별한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곡읍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공이 처인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자료를 했을 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하거든요. 2300만 원 시에서 지원해 준 내용만 올리면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지요. 이런 것 들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상세하게 올려줘서 어느 지역이 열악한지, 어느 지역이 풍부한지 알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읍면동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포곡읍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행정감사는 칭찬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남숙
박남숙위원장
잘하는 것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몰라서 물었습니다. 한은실 위원입니다. 황선유 면장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자면 한도 없고 서로 그렇지만 저는 먼저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고발고소 수사의뢰 현황. 제가 각 읍면동 쭉 봤는데요. 모현면장님께서 가장 상세하게 썼기 때문에 칭찬 드립니다. 법적 근거, 내용, 동기, 진행상황. 제가 여기에서 무작위로 한분을 연락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쓴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알았고 어떤 때, 어떻게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고 또 어떻게 약식기소가 되는지 이것을 읽으면서 공부도 됐습니다. 면장님 앞으로 민원담당 이미영씨 칭찬 좀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유
황선유모현면장
예, 고맙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도서지원 안 하나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도서지원비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남사면에서 작은 도서관. 도서관 운영비를 지출하셨네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중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각 자기 구 관할 안에 있는 도서관은 구에서 알아서 하나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풍덕천1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책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각 구에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작은 도서관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미연위원
남사면 작은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비인가인가요? 아니잖아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인가입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지금 시립도서관과 중복된 일을 하시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사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에게 예산만 내려와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면민들이 원하는 책을요.
지미연위원
시립도서관에서 여기도 관여하지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직원파견 이런 것도 없고요. 면 자체.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쪽에서 각 구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어디에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문고에 대한 도서에 관해서는 주관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공연도 부면 구가 주관하고 시가 하고 공연예술과가 하고 산재되어 있는데 도서까지도 구청에서 되는 것인지?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지미연위원
시립도서관과 협의나 이런 것 없으시고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예.
지미연위원
지금도 한번도 시립도서관에 남사면 작은 도서관에 지원 같은 것은 없었고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처음 하신다 이거지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시립도서관에 등록 이런 것도 없고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별로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에 맞도록 연도별로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저희 상현1동도 도서관이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저희는 점검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종락입니다. 158쪽에 보면 집단민원현황에 남사면에 유독 리장 관계된 것이 많네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예.
홍종락위원
내용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된 내용 이예요?
구인
강구인남사면장
처음에 2010년도 8월 5일자로 현 리장 말고 전 리장을 위시한 동네 파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 리장을 동네에서 주민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직무유기로 탄원을 냈습니다. 저희가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직무유기라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고발이나 했을 때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답변을 냈더니 현 리장 측에서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현 리장을 계속 옹호하는 쪽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리장 신임여부는 동네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 장 159페이지에 보면 동네에서 다시 전 리장을 옹호하는 측에서 현 리장을 탄핵하는 것을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저희 규칙에 보면 총세대의 과반수가 넘는 숫자의 서명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내서 현재는 종결됐고요. 두 사람들끼리 형사적으로 고발, 고소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동면에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가장 큰 민원이 평온의 숲 관련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것과 덕성 산업단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 되다 준공단계 시기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토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종합적인 민원이 그렇지요? 큰 민원이. 개인적인 민원 중에 혹시 폐기물 관련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 민원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그 사항은 서리에 있는 회사인데요. 레미콘과 폐기물 관련회사입니다.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 주위에 농지 관련해서 불법으로 나온 폐기물을 일반 농지에 불법 매립했던 사항에 의해서 민원 된 사항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원처리를 하시면서 부드럽게 진행이 안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소 고발까지 가고 민원인이. 회사와. 폐기물을 버린 업체 회사와 고소 고발까지 가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렇지요?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나가고, 며칠 후에 나가고 이런 것이 있었지요?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그 사항은 민원인이 저희 산업개발계 쪽에 민원을 냈는데요.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연락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오해가 있던 사항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셨으면 바로 나가서 이행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왜 이행을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나름대로 현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현지 사항을 확인했더니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도 말씀 하셨고. 처음에는 민원인한테. 그런데 나중에 다시 나가보니 ‘민원인 말이 맞더라.’ 그래서 고발 조치하신 적 있으시지요?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원상복구지시를 내렸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이러한 이동면에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 많지요. 그 업체에서?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제가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심각한 정도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차가 그 민원인이 회사에서 갔다 버린다는 차입니다. 이렇게 이 차로 갔다 버리는데 그 양이 얼마큼 되냐면 여기 이거 전봇대 보이세요?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이 폐기물이 뭐냐 하면 무기성 온 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를 밖으로 유출 못시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기산업이라는 회사에서 갔다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만큼 이냐면 높이를 말씀드릴게요. 높이는 이 전봇대를 파묻었습니다. 전봇대가 1/3을 남겨놓고 이 회사에서 전봇대를 파묻었어요.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합니다. 높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넓이는 어느 정도냐? 넓이는 현재 용인시에서 공설운동장 2배 보다도 더 넓은 넓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몇 차가 들어갔느냐, 24톤 덤프트럭으로 천대가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동안 우리 용인시 이동면에서는 뭐하셨습니까?
상용
차상용이동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동면이 용인시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찰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지만 주로 토요일나 일요일, 나름대로 시선을 피해서 매립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는 불법농지관련해서 단속을 하는 입장이고요. 폐기물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나 그쪽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이 이것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 있고 민원인들 간에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발달이 됐냐면 이 신기산업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활용하고 있다. 밭을 사용해야 되는데 밭에는 고구마 두 줄 심어놓고 나머지는 덤프차들이 지나다닌다. 이렇게 민원을 우리 용인시 하천과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천과에 민원인이 제기한 이유는 이 회사의 폐기물을 하천과에서 신고를 득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하천과에 민원을 제기한 후에 이동면 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불법적으로 밭을 사용하고 있으니 나가봐라.’ 해서 우리는 나가봤지요. 그랬더니 민원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상이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본위원은 어제도 나가 봤습니다. 어제도 나가본 결과 아직 그대로 고구마 두 줄 심어놓고 까만 비닐이 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회사가 길로 이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바위들을 쌓아 놓고. 그런데 민원인이 ‘그러면 측량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산업계에서는 ‘돈이 없어서 측량을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녹취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 ‘그렇다면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측량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원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0년 11월 1일부로 재계약을 합니다. 2년 동안. 이 민원인이 2010년 10월 13일경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우리 처인구청 청소과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청소과에는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이 회사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이동면 또는 용인시 전체에 갔다 버리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 이것이 산업과 청소계에서 담당 과이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하천과에서는 구청 청소계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 발송내용은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나가 보십시오.’ 그 후에 공문이 다시 하천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천과 담당께서 처인구청 청소계 담당분과 면담을 합니다.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이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이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허가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상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설운동장 2배보다도 더 넓게 산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벌목을 해서 그곳에 전봇대 파묻힐 정도의 높이로 이것을 다 가져다 버린 거지요. 더군다나 이 회사는 거기에만 가져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이번에 본위원이 말한 지역 장소는 제외하고 일곱 번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계에 일곱 번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 회사의 1년치 양이. 이 회사는 이 폐기물을 정확하게 위탁 처리하는 회사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이 회사에서 ‘나는 1년 동안 480톤만 하겠습니다.’ ‘영업을 480톤만 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만 네 번 적발이 됐데 그 양이 3282톤을 갔다 버렸습니다. 480톤 신고하고 3280톤을 가져다 버리고. 이것이 적발이 안 된 것은 더 많겠지요. 구청장님 우리 관내에 이러한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위원님! 그 내용은 어쨌든 그렇게 불법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천과에서 연장허가를 내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허가가 났다고 그랬지만 불법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 협의를 거쳐서 하천과와 협의해서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 더 들으세요. 여덟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 업체에서 1년 동안 총 걸린 횟수가 35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6만 178톤 그러면 24톤 큰 트럭으로 2500대 분량입니다. 이거 간과할 수만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이런 회사들이 왜 이유 없이 잘 돌아갈까 이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허가는 하천과에서 내 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단속은 처인구 산업환경계 교통계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서 단속됐다는 것을 하천과와 서로 내통을 안 해요. 별개의 일로 처리를 하지요. 이렇다 보니 하천과에서 허가만 내주면 되고 청소과에서는 이렇게 단속만 하면 됩니다. 단속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해요. 그것으로 묵사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회사가 10년이 넘게 지적되어 오는 동안 한번도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떤지, 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골재채취법 제19조에 보면 영업정지. 구청장이 원할 때는 영업정지를 6개월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영업정지를 내린 적도 없고. 그리고 민원인이 농지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가셔서 측량해 주십시오.’ 하니까 ‘측량할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구청장이 인허가를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영업정지 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거든요.
희수
이희수위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영업정지 허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이동면 업무에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희수
이희수위원
내통의 문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소과에서 하천과로 이것을 이첩만 시켜줬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협조적인 관계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차후에는 허가 내주는 부서에 이렇게 단속했다는 공문만 보내주셔도 이러한 말썽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일단은 핑계가 아니겠지만 고발이 됐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정리된 부분이거든요. 하천과 입장에서는 고발을 했어도 농지법에 포함이 안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줬다는 뜻 같은데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전산 처리망 자체가 통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10년 동안 이렇게 되어왔다. 그리고 아무리 말해봤자 민원처리를 잘 안 들어준다. 이거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이희수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눈으로 보여 지고 있잖아요. 이동면에. 구청장님 면에 한달이면 몇 번 다니십니까?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자주 갑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거 못 보셨어요? 저렇게 전봇대 1/3 이상 감싸고 있고, 못 보셨어요? 아니면 그 민원도 못 보셨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못 봤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렇게 쌓여진 것 못 보셨어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예.
지미연위원
아, 그래요. 그럼 자주 다니신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거지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관내 순찰은 자주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보이는 데만, 예쁜 데만. 하천과가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인허가 내 놓고 잘 되고 있는지 검사도 안 한거고 처인구는 처인구청 나름대로 놀고 있는 거고.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처인구청에서는 적발돼서 고발된 상태라고...
지미연위원
지금까지 30몇 회 적발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2007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래된 얘기기 때문에 곪아서 터진 것 아닙니까? 부서간 협의도 안돼 있고. 그러면 뭐 때문에 5급 회의 하고, 4급 회의하고, 국장회의 하고 다 합니까? 각지 따로 놀고 앉아 있는 거지. 정말로 제 손에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하겠다고 해야지요. 그냥 방향설정 잘 잡겠습니다. 지겹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빨리 일하세요. 그냥.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물론, 관련부서와 구청장님이 해야 될 부분과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구청장님 확인하셔서 관련부서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 취하시고요.
관지
김관지처인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헬스기구 대략 몇 년 만에 교체하세요?
봉연
황봉연원삼면장
저희는 이번에 증축입니다마는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전수교체를 하고 일부 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던 헬스기구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파손이라든가 고장 났을 경우에 대체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놨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마모된 것 교체하신 것 아니에요?
봉연
황봉연원삼면장
일부는 교체했고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동안 헬스장 운영하신 것도 5년 되신 것 아니에요?
봉연
황봉연원삼면장
5년 정도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기기교체에 대한 비용이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자로부터 잘 안됐나요? 왜냐하면 자치센터야 필요한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지어지고 되는 것은 되지만 거기에 있는 기계사용 감가삼각은 계속 비용을 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용료를 가지고 하시기에는 이용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봉연
황봉연원삼면장
많이 부족하지요. 월 2만 5천 원인데요. 2만 5천 원 이면 샤워실에 물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헬스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계가 보통 런닝머신 같은 경우 최신형으로 구매한 제품이 430만원정도 됩니다. 한대에. TV모니터 이어폰까지 다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헬스장 이용률은 몇%정도 되요?
봉연
황봉연원삼면장
헬스인원이 170명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아침에 14, 5명, 저녁에 35명...
지미연위원
아니, 수입했을 때 월수입이?
봉연
황봉연원삼면장
수입으로 따지면 주민자치센터의 70%, 80%정도 되지요.
지미연위원
그런데도 다른 곳에 다 하다 보니까 비용이 없었다.
봉연
황봉연원삼면장
예.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에 규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그 규산질비료 지원사업을 할 때 사실 수도작에만 규산질비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수도작이 아닌 밭작물을 하고 있는데도 규산질비료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것이 현황파악이 안되지 않았느냐. 답을 가지고 전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전을 가지고 답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전을 가지고 답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졌고, 답을 가지고 전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규산질비료를 공급하고 지목상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작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규산질비료를 공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돼서 그랬지요?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규산질비료는 위원님 지적대로 논에 살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우선 마을에 조사를 부탁해서 마을에서 신청 량을 가지고 1년 전에 신청량을 가지고 1년 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 자체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대상지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몇 년째 과수원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번지로 규산질 비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석회나 다른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돼 있거든요. 면장님 이런 것 파악을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엉터리로 공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수
이희수위원
면장님 이희수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중에 소액 수의견적이 많이 있습니다. 견적대로 잘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는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그러한 업체는 없습니다. 견적대로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견적이 변경되는 경우 없겠지요?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복지회관 방수공사, 내부 환경 개선공사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1700만 원, 1800만 원 이런데 이 공사를 5대 때 의원들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에 특별하게 주는 이유는 있습니까?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복지회관 방수공사는 용인시 관내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관할구역 내라면 백암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내업체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할구역 내에 업체는 방수를 할 수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관내에.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전문자격증은 필요한 업체가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으세요?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면허증이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부환경 개선공사는요?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이희수위원
예.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내부환경 개선공사도 역시 관할구역 내에는 없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내부환경 개선공사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뭐를 하셨다는 겁니까?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내부환경 개선공사는 면사무소 내에 복지회관 내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방수가 안돼서 우리 복지회관 내에는 말이 복지회관이지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학생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화장실과 방수를 처리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항상 5대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은 큰 돈이 아니니까 관내업체가 할 수 있으면 관내업체, 누구든지 관내업체에게 맡겨주시면 그게 지역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관할업체와 관내업체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지요?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관할지역 말씀 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관할지역은 백암면 소재지에 있는 것을 말하고 관내는 용인시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병길
양병길백암면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그것에 구분이 덜되신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291쪽에 보면 민원 지연처리가 두건 밖에 없습니까?
명종
김명종양지면장
예. 그렇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일을 잘해서 두 건 이신지, 없어서 두 건 이신지?
명종
김명종양지면장
지연처리도 사실상 시간 안에 했는데 전산에 입력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를 잘 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종
김명종양지면장
예,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면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감 부정발급이 많거든요. 어느 읍면동이고.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명종
김명종양지면장
사기성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사망을 했는데 소문은 안난 상태에서 바로 인감을 띱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잡을 방법이 망막합니다. 법을 강화해서 되게 해야 그런 사항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양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거든요. 제가 아침에 풍덕천에서 인감 한통을 발급받아 봤어요. 지장을 받더라고요. 주민등록증 처음에 만들 때 이후로 지장을 처음 찍어본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으로.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 봤어요. 담당직원한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인감부정발급.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느끼고 그랬거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을까 해서.
명종
김명종양지면장
발급 받아갈 때는 공무원을 속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을 못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신분증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명종
김명종양지면장
위임을 해 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인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급해 줄 때 철저하게 보거든요. 그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부정발급이 나타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유능하신 면장님들,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던 분들이 개선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명종
김명종양지면장
관련부서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탁
권영탁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처인구 민원봉사과장 권영탁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관리자 조서와 402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해당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대책강구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분납토록 유도하여 일부는 분납 중에 있으며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독려전화를 하였습니다. 전국 재산조회 및 차량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압류 14건, 신탁수익권압류 1건, 체납자 방문독려 등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입니다. 취하원 2건, 부동산 중개업관련 5건, 토지거래 계약허가 2건 등 총9건으로 2시간에서 3일을 지연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민원서류가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합병신청 7건, 지적삼각 보조점성과 교부신청 1건, 분할신청 4건, 지목변경15건, 토지소유자주소등록신청 2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3건, 이의신청 1건, 토지거래계약허가 11건, 취득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3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3건 등 총 50건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허가 반려 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소송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소유권확인 1건, 행위부작위위법 1건과 징금부과처분취소 7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4건, 업무정지처분취소 1건, 집행정지 2건, 개별공시지가관련 4건 등 총 20 건의 소송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이중 소취하 2건, 소각하 1건, 승소 4건, 패소 1건, 일부패소 1건, 나머지 11건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9 쪽 고발 고소 수사의뢰 현황입니다.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1건, 부동산실명법위반 16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6건 등 총23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 쪽 2009년도 예산조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5억 5600만 원중 조기집행 목표액은 2억 8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2억 4017만 8천 원으로 목표대 실적비율은 85%입니다. 다음은425 쪽 2010년도 예산조기 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억 1647만 3천 원 중 조기집행목표액은 1억 2988만 3천 원으로 조기기집행액은 1억 3040만 7천 원 이며 목표대실적 비율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처인구 세무과장 박신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4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으로 소액체납세 전화독려반과 구청 및 읍면동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23억 5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연중 실시하였고 장기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 직접 공매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납부안내문 일괄발송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439억 1400만 원 중 135억 3100만 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여 정리율이 2009년 22.1%에서 30.8%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불허가 반려 민원은 지방세 감면신청 관련 5건과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1건으로 모현농협의 영농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64조 규정에 의거 채무자가 감면대상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처리 하였으며, 홍순성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신청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취득, 건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하나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윤영희의 자경농민의 농지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제261조 규정에 의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강신홍의 자경농민의 농지감면신청으로 앞장의 윤영희와 동일한 사유로 감면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김춘남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신청은 신청인이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의한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비과세불가 처리 하였으며, (주)리얼리티개발경영연구원에서 신청한 지방세 징수유예는 해당법인의 재무제표, 자금사정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볼 수 없어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438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소송은 총 5건으로 패소 1건, 화해권고동의 1건, 소 진행 중 3건으로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440쪽 고발, 고소, 수사의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소, 고발, 수사의뢰 건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납세자로부터 납부 위임받은 취득세를 횡령하고,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위조한 수납인을 찍어 납세자에게 교부한 사건으로, 3건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여 2건은 불구속공판이 진행 중이고 1건은 벌금 100만 원 부과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 442쪽 예산조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효율적인 체납액관리, 기본경비 등 비사업 예산에서 예산조기집행 목표액 3억 4900만 원 중 74.8%인 2억 612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에는 조기집행 목표액 1억 4618만 원 중 95.2%인 1억 39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444쪽의 지방세 과오납 내역 및 환급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총 1만 2,975건 94억 9633만 원이 발생하여 이중 9,297건 86억 6628만 원을 환부 처리하여 3,678건 8억 1810만 원이 미환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446쪽 세목별 체납액 조회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 439억 1432만 원 중 41억 7849만 원을 징수하고 93억 5319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현재 체납액은 303억 8263만 원으로 세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448쪽 시세 비과세 감면결정 현황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에 대하여 총 2만 8,437건 329억 532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450쪽 골프장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봉무리 한화프라자 골프장외 11개소에 주민세 2억 9940만 원, 재산세 329억 426만 원, 지방소득세 13억 8389만 원, 지역개발세 2417만 원 등 총 346억 117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65쪽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매 의뢰는 지방세 체납자 90인 소유의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고 자동차는 우리 구에서 직접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54명은 공매 완료되어 73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나머지는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세무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미환급 있지 않습니까? 자료 안 보셔도 되요. 금액이 200몇 십 원, 300몇 십 원, 하다 보니까 미환급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시효소멸기한이 지나면 귀속되지 않습니까?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우편물은 매년 보내 주신단 말 이예요. 제가 여기에 해당돼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는데 300몇 십 원, 400몇 십 원 그래요. 제가. 귀찮아하시거든요. 보통 시민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없을까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그게 저희가 계좌입금이 원칙이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과오납이 발생하시면 저희에게 전화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전화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화로 하면 민원인이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전화는 사실은 잘 안돼요. 우리 행정전화가 잘 안 된다. 통화 중이 많고. 세무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수원 세무서나 용인 세무서는 이건한이가 환급받을 일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계좌번호를 일러 드리면 그 계좌번호가 계속 관리가 되요. 관리가 돼서 환급해줄 일이 있으면 그 통장으로 계속 넣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과오납이 있어서 이건한이 통장 농협에 무슨, 무슨 계좌 말씀을 드려 놓으면 그다음에도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서 관리되어 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연납이나 저희에게 자동이체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이미 환급이 된 상태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관리는 해 주신다. 통장관리.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편물만 많이 나가고 200원, 300원 짜리. 방법이 없을까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저희가 계속 환부안내를 해 드리는데 조금만 신경 쓰셔서 저희에게 전화하셔서 본인 확인을 해서 계좌만 우리에게 보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금이 되는데 은행계좌번호를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꺼리시더라고요. 요즘에 부당한 전화가 많이 오니까 저희도 못 믿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상위법에 없으면 귀속시킬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5년이 지나면 귀속이 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5년 시효가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 드려 보는 거예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대부분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입니다. 이번에는 도세에 대한 과오납 결의가 작년도 보다 건수가 늘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늘었다고...
지미연위원
건수가. 시세는 작년대비 79.9%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잘 부과하셨는데 도세는 오히려 650건에서 859건으로 오히려 더 증가를 했거든요. 금액도 커졌고. 과오납이 도세 같은 경우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도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면 부과에 대해서 불복으로 조세심판원이나 심판청구를 해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과오납을 해 줘야 됩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과오납이 있으면 반대로 과소납이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이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부과할 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
박신자처인구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진 기흥구청장 나오셨습니까?
이연우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박용구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백남정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남정
백남정기흥구청세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안충훈 신갈동장 나오셨습니까?
충훈
안충훈신갈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창호 영덕동장 나오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영덕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임명숙 구갈동장 나오셨습니까?
명숙
임명숙구갈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최희학 상갈동장 나오셨습니까?
희학
최희학상갈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민순기 기흥동장 나오셨습니까?
순기
민순기기흥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황웅수 서농동장 나오셨습니까?
웅수
황웅수서농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혁우 구성동장 나오셨습니까?
혁우
이혁우구성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진배 마북동장 나오셨습니까?
진배
김진배마북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은우 동백동장 나오셨습니까?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윤의섭 상하동장 나오셨습니까?
의섭
윤의섭상하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조남숙 보정동장 나오셨습니까?
남숙
조남숙보정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기흥구청장 김명진.
남숙
박남숙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문화공연 체육 각종행사 현황 여기 자료가 488에서 490쪽에 있는 것이 다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7월 15일 7월 22, 7월 29일 날 기흥행복콘서트 하셨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네.
지미연위원
이것은 여기 없는데요? 그 다음에 기흥행복콘서트 명으로 8월 12일, 19, 8월 26일 또 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6건인데 이게 다 어디에 녹아 있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6월 1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보정동 중앙공원과 동백호수공원에서 돌려가면서 하고 만골 근린공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한 것은 기흥구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 매주 목요일 상설공연 488쪽 하단에 있는데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해마다 하실 예정이세요? 올해 제가 피드백을 듣고 싶어서요. 보면 강아지 서커스가 있어요. 출연료 안에도 이 서커스단체에 다 주셨을 것 같은데 정산 다 받으셨습니까?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정산 다 받았습니다.
지미연위원
계속하실 예정이세요?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예.
연우
이연우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앞에 자료에 보면 피드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고정된 상설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인구도 많고 해서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회통합조사 하는데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행사만족도가 54.5%가 보통이고 만족이 7.8%, 불만족이 37.7%가 됩니다. 홍보부족이 불만족 사유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특히 기흥지역에는 이렇다할만한 공연장이 없어서 문화에 많이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2011년도에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공연예술과가 있거든요. 우리시에는. 총괄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갈 것은 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공연예술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구청별로 보면 다 하세요. 하시면서도 그게 어떠한 성격이고 왜 해야 하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없이 과장님 답변도 필요성 보다는 예산 탓만 하시거든요. 올해를 하고 나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는 겁니다. 그 사업은.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조금 선심성이 있었거나 낭비가 약간 있었구나 하면 자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실 때 그것을 툭 던져 놓지 마시고 조금 보세요. 매주 하는 것, 공원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주 이렇게 필요 있을까, 단지 기흥구 안에 공연장이 없어서 못 간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용인에 살아도 세종문화회관에 갑니다. 좋은 것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동백동에서 고발고소 수사의뢰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13건이나 되네요?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다 동기를 써서 해줬는데 동백동에서 만큼은 안 올라왔어요. 왜 그러셨어요?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실무자가 기재하면서 누락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게 주로 뭐 뭐입니까?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인감사고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인감사고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로 띠어줬는데 사고가 발생됐냐 이거지요. 주로 뭐지요?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용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망하고 나서 인감을 띠어간 분들에서 대해서 고발이 된 것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나와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자동차, 아니면 등기이전, 이런 것으로 나와서 명확히 구분을 해줬는데 유독 동백동에서만 그대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다른데서는 다 올렸거든요?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동장님! 지금 확인 안돼요?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위원님! 확인 필요하십니까?
순경
김순경위원
확인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동장님! 확인할 수 있도록 김순경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말고요. 가서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한은실 위원입니다. 김순경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발급자 담당책임은 어디까지로 하게 되요? 만약에 인감이 잘못됐다고 할 경우?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발급자 책임이 아니고요. 인감 부정발급이 빈발한데 대책이나 개선대책 없을까요? 사망자 때문에 원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해마다 사망자로 인해서 이런 건데 개선책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저희 나름대로 동장님 회의때 교육을 시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망이 자연사망이 있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이 되면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병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행정기관으로 바로 통보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절차에서 사망진단서 다 제출하고 동에서 띠어서 내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바로... 아파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인감을 띠는 건가요?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화장할 때 서류가 들어가지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는 그런 서류가 안 들어갑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화장하기 직전에. 그러면 교묘하게 매장하기 직전에 가족이 일부러. 고의성이네요.
은우
이은우동백동장
저희한테 사망신고하기 전에 그것알고 띠어가는 거지요. 상속 같은...
은실
한은실위원
그래서 기소유예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면 그 방법을 좀더 강구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실
한은실위원
한은실 위원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서류마다 다 틀립니다. 5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고 다 틀입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그러면 15일자는 15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넘으신 건가요?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10일 이내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15일, 10일 그러세요?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는 15일이고요.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은 5일. 각각 민원서류마다 틀립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세요.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기흥동에는 민원이 많이 있나요?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이 많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몇 건 정도가 되요. 평균 한달에?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서류가 주민등록, 가족관계, 지적,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등록은 금년에 16만 5900건 하고 있고요. 가족관계는 만 건, 지적은 2만 9천여 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 말고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어떠한 지역의 불필요한 해소, 이런 민원이 생길 때는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전화로만 처리하나요?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민원은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 과로 바로 서류 넘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해당 과로?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2010년 9월경에 기흥구 서천동 374번지 앞 도로 홍수피해가 있다. 물이 막혀서 넘친다 도로로. 이런 민원 들어간 적 있지요?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한테 서류만 접수됐을 뿐이지 처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접수 받아서 현장 나가서 동과 같이 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접수받고 얼마 만에 나가셨어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민원이 어떤 내용 이예요. 구체적으로?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아파트 건설하면서 연립주택에 침수된 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수
이희수위원
망포동 경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경희대 쪽이요.
희수
이희수위원
맑은 물 사랑 말씀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맑은 물 사랑이요?
희수
이희수위원
지금 그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맑은 물 주식회사 아시지요? 레스피아 담당하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어떤 민원인이 기흥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9월 달 경입니다. 서천동 374번지 앞 도로부터 망포동 경계.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이것이 맑은 물 사랑이 BTL 사업과 관련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넘쳐흐른다. 물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왜 물이 막혔냐면,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맑은 물 사랑 주식회사에서 BTL 관련해서 하수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 물 사랑 주식회사에서 기존의 우리 하수관을 불법적으로 중앙을 뚫어서 통과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막힐 수밖에 없다. 하수관이 저희 것이 이만했었는데 이것을 밑으로 놔야 되는데 여기서 통과시켜 버린 거지요. 자기네가.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기존에 처리됐던 하수관이 막히고 있는 거지요. 민원의 하나가 이거였는데 우리가 기흥구의 민원이 왔을 때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바로 나가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흥구가 민원과에서 나가보지 않고 이것이 BTL사업이다 보니까 하수도 관련 이예요. 하수도사업소. 그러니까 전화로 이첩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기흥구 민원과에서는 과연 이런 실태를 도대체 어디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고 무조건 BTL사업이니까 하수도사업소로 이관만 시키셨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일단 접수만 받는 거거든요. 저희가 처리부서 같으면 현장이고 뭐고 다 나가 보는데 담당자가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로 서류만 넘겨주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일이라면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도가 막혀서 밖으로 새고 있다. 물이 넘친다. 이랬을 때는 전체 기흥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주민의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장님이나 민원과장님이 어디 가 어떻게 이상이 돼서 이런 민원이 있었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채 이첩시켜 버리니까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앞뒤 사정을. 그리고 누가 제대로 민원처리를 했는지 모르고. 물론,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겠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기흥구 담당자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도 그렇게만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담당자 분께서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 BTL사업으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첩만 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역의 현안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구청장님 이하 아니면 과장님께서 나가보셔야 되요. 그래서 현안은 아셔야 되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해때 침수된 것인데 그 현장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만 막혔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BTL사업으로 해서 재정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 맑은 물 주식회사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민원인이 제기를 합니다. 공사비가 많이 줄어줄어 듭니다. 이렇게 되면. 1, 2억 단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민원인의 말씀은 우리가 하수관을 기흥구 일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수관을 정비하면서 우리가 하수관 정비법에 보면 관을 묻고 그 위에 모래를 묻고 흙을 묻게 되어 있는데 모래를 덮지 않았다는 제기도 하고 이 모래 덮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사진으로 찍고 계세요. 지금. 그것 민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민원 위치 모르시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산업건설부분이라 제가 그쪽으로도 이첩시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 말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착오 없이 현장 방문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굉장히 순발력 있게 빨리하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이것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민원접수가 오면 꼭 현장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아까 다른 것으로 답변했는데...
남숙
박남숙위원장
우리 행정시스템에 연계성이 덜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당연히 가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건데...
남숙
박남숙위원장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뿐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왔었지요?
용구
박용구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홍종락위원
재설작업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보고 느낀 점인데 눈이 많이 오니까 기흥구 쪽은 지하도 부분이 많고 해서 염화칼슘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염화칼슘은 작년에 문제점이 많아서 요소요소로 분산해서 배치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기흥구청장
작년에 염화칼슘 실으러 가는데 2시간씩 막히고 해서 올해는 보완을 해서 염화칼슘을 분산배치하면서 예를 들어 기흥동쪽 동백동, 구성동 이렇게 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려니까 미리 구청장님이 손을 쓰셔서 지역 지역마다 갔다 놓는데 작년에 염화칼슘을 가지러 가는데 3시간, 4시간씩 걸렸는데 올 해는 동사무소마다 많은 비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정동, 마북동, 구성동 그러면 구성동 쪽에 많이 비치해 놔 주시고, 구갈동, 상하동, 동백동일 경우에 상하동 자치센터를 새로 지었으니까 지하실이라도 많이 비치를 해 놔야 가까운 곳으로 가지러 가는데 작년 같이 상미 쪽에 갔다 놨을 경우에 가지러 가는 시간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올해는 미리 구청장님이 아시고 미리 배치를 하셨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오납이요. 전년도에는 기흥구가 시세나 도세 포함해서 57억 밖에 안됐는데 116억이나 과오납이 나왔어요.
남정
백남정기흥구청세무과장
금년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과세적부심사에서 다른 해보다도 많아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만우 수지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류정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식
류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장태영 민원봉사과장 나오셨습니까?
태영
장태영수지구청민원봉사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안병렬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병렬
안병렬수지구청세무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정원 풍덕천1동장 나오셨습니까?
정원
김정원풍덕천1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백숙희 풍덕천2동장 나오셨습니까?
숙희
백숙희풍덕천2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번규 신봉동장 나오셨습니까?
번규
이번규신봉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진태 죽전1동장 나오셨습니까?
진태
김진태죽전1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기주 죽전2동장 나오셨습니까?
기주
이기주죽전2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동수 동천동장 나오셨습니까?
동수
김동수동천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신낙현 상현1동장 나오셨습니까?
낙현
신낙현상현1동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정광훈 상현2동장 나오셨습니까?
광훈
정광훈상현2동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수지구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수지구청장 이만우.
남숙
박남숙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안녕하세요. 한상철입니다. 779페이지 보시지요. 올해가 거의 끝나 가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계약만 해 주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잔액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집행 잔액이 어떻게 남았는지는 각 실과소에서...
상철
한상철위원
연말 되면 보도블럭 한번에 다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776페이지 고발고소 수뢰의뢰 현황에 보면 수영장이 고발됐네요. 내역을 보면 진행상이 종결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수영장을... 어린이들... 큰 수영장은 아닌데요. 유치원 비슷하게 해서 수영장을 개설해서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사업을 해서 종결된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 해서 그 사람에게 벌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락위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진 거고요?
정식
유정식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 2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이 병가 사유로 불참한 관계로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남숙 정보문화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정윤호 공연예술과장 나오셨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진광옥 여성회관장 나오셨습니까?
순장
허인순장공연기획단장
진광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조성목 서부도서관장 나오셨습니까?
성목
조성목서부도서관장
네.
남숙
박남숙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보문화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화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정보문화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정보문화기획단장 김남숙.
남숙
박남숙위원장
정보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연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건한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우리가 사업별로 각 협회에서 지원하잖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각 협회별로 예산이 서 있는 것...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별로 지원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한은실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인쇄물에는 2011년 2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사업을 하신 것인지?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평가를 해서 내년 2011년도부터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각 협회별로 예산을 세워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시민들과 협회별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 예술인들을 공연무대에 세울 수 있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이라든지 일정부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과하게 세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이것을 단체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협회별로. 예총, 미술협회, 문인협회,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단체별로 행사를 많이 하시고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미술협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미술협회 회원 정기전해서 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2010년도에.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보통 회원들이 본인이 그림 그린 것 열심히 그동안에 작업한 것 노력한 것 전시하는 거잖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협회에서 주관해 주는 거고. 그것도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미술협회 회원들의 창작의욕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고 시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주로 전시회는 문화예술원 전시실에서 주로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문화예술원 전시실에서 주는데 천만 원의 보조금은 어디어디로 갔을까요. 항목별로?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도록을 편찬하는데 들어가고요. 그 외에 전시하기 위해서 표고라든지, 액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다면 전시된 작품은 전시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가지고 가시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우리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지요. 세상에 본인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린 그림 전시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러면 용인시 미술협회에서 용인시의 미술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까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계원예고 같은데 용인시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3학년 졸업작품을 하는 아이들 중에 굉장한 미술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이라도 줘야 되는 것이 미술협회의 사업이 아닐까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일정부분 그런 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시에 있는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창작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미술협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협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회원들 정기전하고 본인들 합창단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은 시에서 다 예산 지원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용인시에 있는 체육단체로 따지자고요. 체육단체로 따지면 체육단체 자기들 대회 할 때 이렇게 수많은 돈 지원 못 받는다고요.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몇 군데 두 군데 정도 정관을 받아봤어요. 정관 어디에도 목적이나 사업에 우리 용인시민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술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목적과 사업에도. 이것을 읽으면 회원의 권익옹호, 미술문화의 확대발전, 미술인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도모예요. 그런데 본인들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고 미술인 문화 확대 발전을 한다는데 매 사업마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면 미술협회에서 용인시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어려우면 사업비가 없으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지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고3 짜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해서 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1년에 한번 씩 우리 미협에서 전시회 할 때 아이들 와서 구경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사업과 목적에. 그런데 본인들 회원들끼리 자기가 그린 그림 전시하는데 1년에 몇 번씩 미술협회 1억 4천이고 이 중에서 협회지원사업 600만 원은 시도비니까 300만 원 지원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 3천이 넘는 돈을 그냥 지원한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문인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연예협회 다 똑같아요. 목적이나 사업에 제가 보는 목적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미술협회 아트체험 페스티벌이나 그런 것은 시민들과 같이 미술의 부분을 일정부분 같이 체험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또 문인협회 시민백일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민들과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고 그런 문학창작의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런 부분이 전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아쉽다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지만.
건한
이건한위원
아쉽다는 거지요. 그동안의 평가도 없이 계속 지원해 줬다는 것을 우리 한은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해서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평가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렇게 자료에도 올라와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총을 통해서 각 협회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공연예술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진협회. 본인들 사진작가 정기회원전 한 거예요. 1700만 원. 사진들 찍은 것 자기들 전시회 한 거예요. 협회에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17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사진협회도 우리시 관광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전혀 자기들만 행사한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일정 부분 우리시를 홍보하고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저희들 방에 가져다 놓는 도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용인의 미술, 사진, 연예, 음악발전을 위해서 협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고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미술협회하고 음악협회하고 정관을 둬져 봐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목적에. 아쉽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혈세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고, 본인들 회원들만 하는 교류전이나 정기전 말고. 그런 것도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기흥도서관 같은 곳에도 현재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그림이나 조각이나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협회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 서로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유도를 하셔야 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협회 회원들에게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한은실 위원입니다. 금방 이건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는 우리가 산하단체이건 어디이건 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잘되는 곳은 보충해서 하고 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깎자, 무조건 주지 말자,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시정 질의 답변에도. 제 말씀도 그렇고 답변도.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73쪽이 보면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2월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 예정을 간단한 말씀으로 해 주세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서를 제출하는데요. 정산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때 시민참여도라든지 그런 부분, 또 예산사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꼭 일몰제 적용을 하셔서 잘되는 곳은 격려하고 잘해 주시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한 작업을 해서 함께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홍종락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용인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개최는 안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특별히 심의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을 아직 안했습니다.
홍종락위원
용인시 시립예술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2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안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홍종락위원
알았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희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외부공연 지원금 나간 것이 있지요? 외부에서 공연한 것?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몇 회 정도 되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몇 회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21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1회 중 총 14회가 외부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21회에 외부에서 공연을 하는데 4억 5천정도 금액이 책정이 됐거든요. 수의계약으로. 4억 5천 중에서 용인관내업체에 발주를 준 것은 1억 300. 7회에 그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외부에 줘야 되는 경우가?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기획사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범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업체를 쓸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를 쓰지만 그 외에 부분은 관외업체를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외부에 많이 주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해마다 어느 정도는 외부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작년도에는 어땠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의뢰를 해서 행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작년도에는 오히려 우리 관내업체에 한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외부업체에 주는 것도 좋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역 활성화 아닙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이 예술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각 읍면동에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항상 말씀이 나오는 것이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은 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4억 중에서 1억은 관내업체이고 3억 정도는 외부업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업체를 보면 우리가 음향장비 같은 것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음향장비도 그렇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섭외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니까요. 문화예술공연이라는 것이 단편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해는 70%이상이 용인관내업체가 된 적도 있어요. 80%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요. 해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우리 관내업체들, 외부업체는 음향장비라든지 추진하는 면에 있어서 잘했던 사람이 갔다 왔다 하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어떠한 정책적인 면에서 바뀌는 것이 아닐 까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관내, 관외를 몇%로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공연의 내용이나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하는 거니까요.
희수
이희수위원
조그마한 공연은 관내에 주고 큰 공연은 관외에 주고 그러나요? 지금 보면 3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인데 2900만 원 짜리 7개, 8개는 서울에 있는 군포에 있는 곳에 주시고, 200만 원 짜리, 400만 원 짜리는 관내에 주시고. 관내에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주고 이러시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제가 서울에 공연기획 정진이라고 기획사 있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희수
이희수위원
여기 문의를 했더니 여기에서도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대부분 장비업체 가지고 있는 곳에 렌트를 하는 거애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장비를 한 업체에서 다 갖고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부담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임차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면 용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관내에 주나, 관외에 주나 어차피 장비는 다 렌트해서 오니까 오히려 용인 사람들이 우리 정서에 맞도록 잘 하지 않겠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공연 장비 외부장비는 그렇지만 공연에 대한 콘텐츠라고 부를까요. 내용적인 면이 틀리다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용인 기획사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획사가 있습니다. 용인 기획사들은 수준이 떨어진다. 이 얘기시지요? 그럴 밖에 없다 수준이 떨어져서.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400만 원 짜리 공연은 수준이 떨어지는 공연인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금액 적으로 단편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조그마한 공연은 수준이 떨어지면 용인에 맡기고 큰 공연 2900만 원 짜리는 잘해야 되니까 관외에 줘도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수
이희수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혜 의혹이 없도록 그것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는 80% 이상을 용인 관내업체에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틀려졌어요. 이것은 보면 관내업체가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평가되기 보다는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게 비춰집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런 것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여러 군데 있겠지요. 관내에도.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그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웬만하시면 큰 차이 없으시면 관내에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것은 공연예술과만 혜택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인구청도 하지만 처인구청에도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쪽 백암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똑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하고 시립 소년소녀합창잔과 함께 질의를 하는데요. 단원모집을 했는데 두개 다가 1년에 두 번씩 했네요? 3월하고 11월에?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3월이나 11월에 몇 명씩이나 단원모집을 하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보통 10여명 선에서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봅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심사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인원도 들어오고요. 우리 지휘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외부 전문인원은 몇 명이나 들어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외부 전문인원은 보통 3명 정도 들어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우리 지휘자 1명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10여명씩 뽑는데 4명이 하는데 120만 원씩 단원 심사료가 나간다. 그것도 1년에 두 번씩. 그것도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다르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다르다. 과장님 이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지요? 오히려 1년에 한번정도 하면 안 되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학교진학을 하거나 그러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보충해야 되고 하다가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보충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습니까? 외부 심사자 현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외부 심사자, 그리고 내부 심사자까지 해서 저에게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8월에 하계캠프를 갔습니다. 동계캠프를 갔을 때는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의 행사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데 하계캠프는 그냥 캠프만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건한
이건한위원
동, 하계 캠프를 늘 이렇게 갑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계, 하계 1년에 두 번씩 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서 받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보고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에서 1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며칠 간 겁니까? 하계캠프?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보통 2박3일내지 3박4일 정도 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주관해서 다녀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연예술과에서 어느 도시에 몇 박 며칠로 뭐, 뭐, 뭐 해라.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과제를?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렇지요. 오케스트라에서 계획을 가지고 오면 결재를 맡아서 결재가 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1천만 원정도 예산 지원해 주면 보고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충남 서산으로 다녀오셨는데 자매도시로 가면 어떨까요? 용인시 자매도시?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자매도시요? 어떤 사안이 연관이 되면 갈 수도 있겠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동, 하계 캠프를 가는데 동계는 제주도에 공연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하계캠프를 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보고서도 안 받으시고...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자기네 합창단의 연습을 하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 여기에서 하면 자질이 향상이 안 되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또 1년에 두 번씩 합창단원에 어떤 부분에 보상적인 성격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단원들은 전혀 보수를 받지 않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지요. 청소년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자매도시에 가서 하계캠프도 하고 자매도시 용인시하고 이렇게 경북영천, 전라도 진도. 우리와 자매도시 맺은 도시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시립예술단이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하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15회 정도 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짜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계획은...
지미연위원
주로 누가?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단무장과 지휘자가...
지미연위원
왜 운영위원회 안 여시고?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예요. 분명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은 이들한테 그냥 맡겨뒀다는 얘기예요. 잘못 하셨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1월 28일날 신년음악회 제주도 가서 객원 연주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들만의 음악회잖아요. 우리 시민에게 해주라고 독일도 보내주고, 영국도 보내주고 했었어요. 두 차례. 이번에만 자비로 갔다 왔을 뿐이지. 그랬는데 그들만의 음악회를 제주도 가서 열고 와요. 이런 것을 짜도 아무 말 안 하고. 또 한 가지 2009년 12월 16일 날 시립예술단 동계 음악캠프를 위한 상임단원 출장여비 110여만 원 나갔습니다. 결국은 제주도 가기 위해서 상임단원이 출장 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까지 다 지출해야 되나요? 운영에 대한 계획이 조례에 분명히 운영위원회 열고 하라고 했는데 다 무시하고 단무장과 지휘자에게 맡겨놓고 나니까. 비근한 예로 2009년 12월 10일 날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장학금지급 600만 원 나갔습니까? 이것은 무슨 근거로 주셨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장학금이요?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어디에 있어요? 비상임단원의 장학금 지급. 시립예술단. 어느 조례?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지미연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몇 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가서 보세요. 어디 있는지? (자료 건네며)
남숙
박남숙위원장
아이들 주는 건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아이들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거 그러면 600만 원이요. 이 리스트 좀 주시겠어요? 수혜자.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수혜자.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질의가 있었는데 하실 때 마다 단원 충원을 시켜서 42명을 맞추십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예술단원 4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임, 비상임.
지미연위원
제가 공연수당 받은 자료에 의하면 42명만 있고 여기 공연수당 자료에 보게 되면 전원 출석했을 때가 42명이예요. 공연에.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연주수당은 참석할 때 그 인원만 하기 때문에 그 인원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객원 연주비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입단원 뽑는다고 단복 들어가고, 아까 말씀대로 심사비 지급하고 그렇지요? 1년에 두 번 심사비하고 신입단원 들어오면 단복 지급하고.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지미연위원
작년에 10월 15일 날 찾아가는 음악회 기흥구청에서 하셨을 때는 무려 객원이 17명이었어요. 객원의 비율이 너무 많으면 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객원을 쓰는 문제는 주로 금관악기를 쓰는 부분을 객원을 많이 씁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객원연주자가 너무 많다. 그런데 애로점을 얘기하는 것이 학생들이 금관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 많지 않아요. 대학에서 그것을 선호하는 대학이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키려고 해도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객원을 쓰게 됐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뽑아서 그 분을 쓸 수 있게 하고 객원을 줄여라 라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오케스트라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하모니인데 아무래도 연습을 월로, 년으로 수당 공연수당에 간식에 차량에다 동계, 하계에다 해외까지 보내주는 이유는 시를 위해서 어린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서 모여서 한다는 것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모니에 문제가 생기고 공연의 연주에 질적인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부터 제대로 여세요. 정말로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여성회관 공연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시가 주관하는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의도로 이 공연을 주관하셨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시민들에게 질 좋은 그런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수익이 전부 제로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문화를 제공하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미잖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VIP나 R석이나 S석 같은 경우 너무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로 시민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7만 원, 5만 원, 3만 원, 이것은 조금... 어차피 수입이 주 목적이 아니었으면 낮춰서 가는 것. 왜냐하면 이 금액 산정은 누가 합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저희들이 실무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 가격이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1/2내지 1/3 가격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공연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1/2되는 이유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음향시스템과 여성회관하고 틀려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세종문화회관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 공연장도 보면 많지 않습니다.
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회관 공연장은 솔직히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용인에서 여성회관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미국의 카네기같이 ‘거기에서 공연했어.’ 라고 자부심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졌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렇지요. 예술의 전당 그 정도는 안 되겠지요.
지미연위원
문제는요 그것보다 못해서 하시면 더 낮춰야 되는 거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비례해서 가격을 낮춘 금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번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공연하셨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중에 하나만 예로 하겠습니다. 뮤지컬 구름 빵. 제가 정산자료 받았습니다. 여기 원래 공연 계획에 의하면 객석대비 회당 10%이상 사회취약계층에게 초청 의무사항. 그렇게 하셨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정산자료 보겠습니다. 7월 17일 날 일반 전석이 530석이 표가 나갔기 때문에 530만 원 수입이 들어왔고, 경기도 아이플러스 20% 할인되는 8천 원 금액에 17명 나갔고, 일반에 60석. 이거 더해보세요. 530 더하기 17 더하기 60하면 몇 석입니까? 지금 큰어울마당 좌석이 몇 석이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 부분은 좌석을 그만큼 배정했는데요. 또 관련 단체나 그런 부분에 와서 공연을 볼 수 있게 하라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빈 것이지...
인순
허인순공연기획단장
여성회관 공연장 같은 경우에 607석이고요. 10%이상이면 60석을 배정을 소외계층으로 해서 매회 60석을 지정을 했거든요.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다 왔냐고요?
인순
허인순공연기획단장
예.
지미연위원
큰어울마당 607석이예요?
인순
허인순공연기획단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장
계장님 불쑥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미연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초청 의무사항이 있으면 안 온다. 과장님 답변에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도 예산의 50%, 우리 시도 5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문예회관. 문예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지미연위원
공연시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은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처분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문예회관은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생긴 공연시설물인데 노후화되고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서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구체적으로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도 답변은 예산 탓만 하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인 안에서 문화예술원, 여성회관, 문예회관, 죽전야외음악당, 아트홀 나오잖아요. 공연예술과가 제가 봤을 때만 되는 곳, 남이 봤을 때 표현하기 쉽게 예쁘고 깨끗한 것만 관리를 하세요.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를 문예공연장 기능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막연하게 의자 고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그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공연예술과에서 안 나와 버리면 어느 부서가 그것을 하겠어요? 붕 뜨는 거지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여성회관에 있던 고은여성합창단 공연예술과 소관인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조례상으로는 여성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고은여성합창단의 단장이 여성회관장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2008년도 여성회관 합창단 운영지침에 여성회관 안에 혼성합창단이 있고 고은여성합창단이 있잖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혼성합창단은 폐단이 됐고.
지미연위원
뭐가 폐단이 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혼성합창단.
지미연위원
각 합창단의 단장은 여성회관장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고은여성합창단은 여성회관 소속인지? 제가 소속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적으로 공연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 왔던 거지요.
지미연위원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단장이 누구입니까? 여성회관장이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여성회관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합창단 운영지침이 바뀌었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아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미연위원
바뀌지는 않고 원래 운영지침에는 여성회관장인데 지금 현재는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조례를 바꿔야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여성합창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조례를 바꿔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장이 공연예술과장님이 단장이 되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 합창단은 올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안하기도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시나요? 아니면 관에서 인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창단을 지원하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미연위원
2005년도부터 고은합창단에 계속 지원하시고 이분들이 또 봉사활동 다니고 활동영역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어떠한 해체를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시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운동경기부도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올 연말까지라면 이분들이 통보를 받으셨나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얘기를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공문은 안 하고 가서 말씀드리고 그런 거지요.
지미연위원
우리 행정이 그냥 구두로 다 되나요? 한 단체를 접었다, 폈다 할 때 분명히 지침에는 여성회관장이 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꿨다. ‘그런 근거는 없다.’ ‘조례를 바꾸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속은 어떻게 되냐면 하면 그 답은 ‘올 연말까지 끝난다.’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그러면 그것도 불분명하고. 왜 그렇지요? 원칙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원칙. 이러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된다. 말씀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관련 조례를 이번 의회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손질해서 올렸는데 그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속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바로 조례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벌써 7월 이예요. 지금 12월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 있으셨다면 그때 불결된 것은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부결됐어요. 그렇다면 바로 바로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조례에 있는 것도 안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현 조례에 맞도록 단장은 여성회관장이 됐었어야 맞아요. 굳이 왜 끌어오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굳이 왜 끌어와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왜 자꾸만 소리 나게 하시나. 그냥 모든 것은 관이 관여하지 아니하고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예산 비용에 있어서는 따져보는 것, 그것은 맞는 말씀 이예요. 하지만 운영 자체를 관이 방향으로 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꼭 잡음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한은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서 보니까 예술특별기획공연 이런 것이 법륜사 2900, 기흥도서특설무대 2900, 남사면 꽃동산 2900, 동백호수공원 2900, 기흥구청 2900, 영덕동 주민센터 2900, 기흥저수지 2900, 상현레스피아 2900, 죽전동 중앙공원 2900, 한국의대 야외음악당 2900, 용동중학교 찾아가는 양지면 편 2900, 찾아가는 보라동 2900.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법규가 편리하다고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 예산은 공연기획을 할 때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29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법률사 특별무대. 몇 달 전 계획이 아니고 짧은 계획 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900만 원을 예산집행 할 때면 편리한 법규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집행을 하게 되는 절차가?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문화행사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넘으면. 별안간에 하려다 보니까 그 심의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별안간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잖아요. 별안간에 공연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꼭 거기 가서 해야 된다. 이때는 김장훈과 함께 하는 행사 꼭 해야 된다. 동백에는 꼭 해야 된다. 별안간에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 회의를 올리지 못할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실
한은실위원
조금 주먹구구식 같은데요. 앞으로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수지여성회관에서 하는 공연 대관이 비중이 높습니까? 아니면 공연이 비중이 높습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횟수로는 대관이 훨씬 많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대관 부분이 더 많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대관이십니까? 왜 질의 드렸냐 하면 기획공연을 보면 2008년도에 집행액 대비 회수율이 평균 24%예요. 2010년도에 34%. 질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에 쭉 보면 관람인원이 140명은 말도 안 되거든요. 이 자료가 지금. 그래도 무슨 해설이 있는 하이든 표제음악세계. 이런 것은 객석 점유율도 높았고 관람인원도 많았고 해서 집행액 대비 회수율도 높은데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한 것을 하면 많이 떨어져요. 이것이. 그래서 공연을 할 때 기획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기획공연도 있지만 외부에 용역 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주로 저희가 기획을 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요.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행액 대비 회수율이 30% 밖에 안 되면 아무리 문화예술 공연이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건한
이건한위원
많아요. 과장님! 다 열거 못하는 거예요. 자료만 들고 있어서 그런데 다 열거 못하는 거고, 시간도 없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빈소년 합창단 같은 경우도 회수율이 34% 밖에 안 되는데요. 객석 점유율이 97.5%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지 여성회관은 유명하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이 우선이고 공연이 차선이라고 하면 공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공연을 해야지 객석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회수율이 떨어져도 객석 점유율은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은 많이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목적에 부합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께서 이런 공연 추진을 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사회단체 인건비 및 보험료 납부현황을 봐주세요. 사단법인 한국예총 용인지부에 4대 보험료 나간 거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몇 분한테 나간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거기는 두 사람한테.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두 사람한테.
희수
이희수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간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1인당 얼마 씩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보조금으로 나간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어느 법에서 나간 거예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도록 근거를 두고 한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면 개인한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이것이 인건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인건비란 따로 나누어 놓으셨잖아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이렇게 나누어 놓기만 한거지 인건비 속에서 들어가서 이만큼은 냈다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사회단체 한국예총이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박수자씨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보영씨로 바뀌었습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4대 보험료는 개인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50%, 대표자가 50% 이렇게 냅니다. 용인시가 내면 시장은 낼 권한이 없어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세법에 4대 건강법에 시장님은 낼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시장님한테는 받을 권한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요. 차후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시면 안돼요. 인건비에 모두 포함이 되셨다면 이 4대 보험료는 우리가 따로 신고를 하시면 안 돼요. 예총에 4대 보험을 700만 원을 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는 단체를 지원해 주는 시지 개인을 지원해 주는 시는 아닙니다. 이해가 안가세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자기가 받은 인건비에서 그만큼 소득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 인건비면 100만 원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100만 원에 플러스 4대 보험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더 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플러스 된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 속에서 자기들이 계산해서 낸 거지요.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이 따로 정해 주신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네.
희수
이희수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해 주던 곳이 4대 보험을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해 줬어요. 인건비 속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인건비는 따로 나가고 별도로 4대 보험이 따로 또 나갔지요?
윤호
정윤호공연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희수
이희수위원
그렇다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이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한상철위원
안녕하세요. 한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도서구입방법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약간 넘는데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신청을 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 2억 정도는 최신 서적을 구한다든지, 전문서적 그런 차원에서 그 돈은 분기별이나 회기별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최신 서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연간 단가계약은 계약방식이 입찰방식으로?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조달심사를 해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러면 현재 도서할인율은 몇% 줍니까?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80.54%인데요. 인근 시군을 보면 수원이 80.53%, 성남이 80.37%. 저희가 80.54% 거의 그 수준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비슷한가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서울에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22%에서 30%까지 할인율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입찰 조달단가로 하는 방식이 꼭 할인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연간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 22%에서 30%.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했는데요. 그것을 타 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리고 지금 아까 남사면인가요 작은 도서관. 그런 곳 자체에서 도서구입하나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제가 봤는데요. 남사면 작은 도서관은 남사면에서 행정착오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09년도에 1500만 원을 도비 지원받은 것을 시립도서관에서 재배정한 것을 가지고 남사면에서 구입한 것으로 답변이 남사면 예산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남사면 작은 도서관은 07년도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1500정도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도서관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일단은 시립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필요에 의해서 각 도서관에 배부하는 거잖아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예.
상철
한상철위원
할인율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계약하는 방식을 수의계약이나 조달구매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다시 한 번 타 시군 사례를 발굴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타 시군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철
한상철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한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과 공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과 완전히 다른 건가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어차피 작은 도서관은 똑같은데요. 도의 지침이 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공립 작은 도서관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 해에는 공립과 사립과 포함해서 지원해 한다든지, 다만 예산을 세울 때 공립과 사립과 약간 구분만 두고 총괄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운영지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에 도서구입비가 이쪽 항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자료구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자료구입은 운영지원으로 여기에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조성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도서구입비가 운영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예. 운영지원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공사립문고 자료구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도서문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명칭만 공사립 문고 자료지원으로 되어 있지 사립문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사립문고 쪽이다. 왜냐하면 남사면은 자료를 보면 08, 09, 2010년도까지 있고요. 3개 연도를 해주셨어요. 대략 한번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거나 셋업이 시작되면 몇 년 정도 지나야 안정권으로 가나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도 지침이 대부분 도에서 조성지원. 리모델링한 작은 도서관에 한해서만 도비를 지원하도록 도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공사립문고를 포함하고, 어떤 때는 공립문고만 포함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도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 위원입니다. 먼저 현장을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청덕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덕도서관 문제는 김대정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조금 동떨어지게 시정 질문을 하셨지요? 용도변경 할 수 없느냐? 그렇지요? 용도변경 해서 거기에 다른 것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 유용하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50억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 50억이 안 나와서 전면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지는 도서관 건립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실 방법이세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LH공사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50억을 납부하지 못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LH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인수를 안 받았는데요. 최대한 인수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50억을 받도록 용인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 후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민들과 약속이니까 재정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겠지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쪽에 민원사항은 조금 아시지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LH공사에서 도서관 부지를 준 것이 적합지 않다는 것이 그쪽 주민들 의견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적합한 곳으로 다시 위치선정을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셨던 거지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체육시설 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LH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시와 얘기가 돼서 전체적으로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후에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LH공사와 협의 볼 때 그 부지와 교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성목
조성목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점도 가능하겠지요. 관장님!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LH공사와 계속해서 속된 말로 싸움을 하셔야 되잖아요. 싸움을 하실 때 강력하게 싸움을 하십시오. 우리가 못 받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받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단장과 머리 맞대고 상의하시고 저희도 필요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받아서 청덕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는 00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장
김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기획단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되어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