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있고, 남부시장, 태장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이나 이쪽에는 문화의 거리 그 사이에 있고 그런데, 그런 데 효과를 판단하셔서 좀더 지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사용용도가 있잖아요. 원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요내용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좋은식단 실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화장실개방업소 지원은 사실 좋은 시책이지만 이 기금 지원범위에는 먼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화장실 개방에 관한 총괄적인 사업은 우리 부서가 아닌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별도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용도와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개방화장실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2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강원도종합감사와 연말 사업의 마무리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소관별로 개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시정홍보를 통한 지역특산품 브랜드 제고, 실효성 있는 지역축제 홍보, 시정홍보 전광판의 활용도 극대화 방안, 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체게적인 홍보방안 마련, 홍보 사안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언론 선택으로 효율적 홍보 등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부서별 객관적인 공무원 정원책정 관리,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보완, 일관성 있는 조직 운영, 주요 업무평가 방법 개선방안, 공무원 범죄예방과 징계의 형평성 유지, 중기지방개정계획의 준수,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공개경쟁을 통한 상근인력채용, 투융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방안 등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CCTV 효율적 운영방안, 교육경비의 효율적 투자방안과 지원시설의 공익적 활용방안, 마을회관․경로당의 통합관리 방안, 복지회관의 활용도 증진방안, 또 원주시금고의 부적정한 계약방법 개선과 제안에 따른 협력 사업비의 적법한 처리 방안 및 여유자음 운용의 극대화 방안, 체납금 징수철저, 관급자재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개선, 마을회관 및 디지털공부방 컴퓨터 활용방안 검토, 효율적인 전산장비 유지관리 방안 등을, 또 시민지원국 소관에서는 투명한 천사운동 추진 및 참여자 확산 방안,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단체의 보조금 정산 철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민간협의회의 적정 운영 방안,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및 경로당의 합리적 운영 방안, 보육시설의 행정지도, 무인통합민원발급기 활용도 증진 방안, 전화 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의 개선방안,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의 체납액 징수 철저, 도로명 번호판 및 새주소로 인한 민원 최소화 방안,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직원의 고용문제 합리적 해결 및 합법적 예산편성 등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 유사의료 행위로 인한 시민피해 사전예방, 실효성 있는 향토음식 육성 및 추가 발굴, 식품진흥기금의 합리적 활용, 시민의 건전한 정신건강증진을 통한 자살 예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는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 경로당․마을회관의 합리적 관리운영, 복지회관 활용도 증진 등은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전혀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 및 설문조사 실적 자료는 전 부서에 해당하나 제출에서 누락되었고 일부 자료는 총괄부분만 표기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휘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체납자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자의 예금압류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매진하는 사례는 수범사례로 보다 선진화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맡은바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중앙부처 또는 강원도의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하여 우리 시를 빛내 주신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칭찬과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르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의 사전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의 검토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