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항상 우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기록물 광화일 구축입니다. 정겹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 국외연수, 내방객 방문에 따른 홍보기념물 제작, 게시판, 부서 안내도 제작설치, 주요 사업 및 시정홍보 배너설치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선진적인 기록물 관리 구현을 위해 문서광화일 구축,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친절도시 문경 범시민 품격 높이기 추진입니다. 고객중심 시정추진을 위해 새문경 아카데미를 8회 운영하여 범시민 친절과 명품 문경 만들기에 정신적 성장동력을 만들었으며 이·통장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마인드 변화 및 친절교육을 위해 친절공무원 발굴 및 시상,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교육 등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고객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국내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진구청 및 중국 이싱시를 상호 방문하였으며 서울 동작구청과 지난 10월25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정 추진으로 매주 화요일 시정주요업무 T/F팀 보고회 를 19회 실시하였으며 제15회 문경대상 선정,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조직의 안정성 유지에 역점을 둔 조직관리를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활용과 행정조직 기구인력 직급의 합리적 운영으로 시정주요관리 추진을 적극 운영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내실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증원, 불합리한 직급 상향제한, 인건비 집행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신규 임용 15명, 전출입 25명과 예측가능한 정기 인사와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였으며 집합교육 571명, 사이버교육 429명 등 상시 학습체제 운영으로 일과 삶, 학습이 함께하는 조직의 활력화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교육기반 조성 및 직원복지 지원입니다. 앞서가는 교육기반 조성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32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10억2천만원, 점촌·문창고등학교 생활관 건립에 10억3,100만원, 영어체험학습 위탁교육 165명에 7,200만원, 문경시 발전기금 장학금 5억4,700만원 지원, 문경대학 육성을 위해 5억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복지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억20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2억6,900만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2,200만원, 동호인 클럽 활동지원 3,6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현황은 지역민방위대 3,740명, 직장민방위대 277명, 기술지원대 100명으로 일반교육 1,349명, 민방위대장 258명 등 민방위교육 기본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민방위 훈련을 위해 비상소집 훈련 1회 , 산불예방 훈련 2회 , 민방공 대피훈련 4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제5837부대 5대대에 6,5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방위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수당을 7회 에 걸쳐 1억7,20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경비 1,6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행정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화 및 행정통신망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 자가망 설치공사 1억2천만원, 문경새재 촬영장 통신관로 공사 2,100만원, 네트워크장비 백본시스템 구축에 1억6,5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KT하계휴양소 6년 연속유치로 연간 6천명이 문경을 방문하여 3억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지역 정보통신 발전과 신기술 공유를 위해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전자지방정부 구현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1억9,80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1억2,400만원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일등농촌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관리자 5개소 배치에 4,90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32회 960명,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3,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문경새재 팔영사과 정보화마을 우수마을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보보호 강화로 24시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1억3천만원,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백신 업데이트에 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강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경문화제, 경상감사 도임행사를 개최하여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기회 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자 재현행사에 대한 학술용역결과 새재 상인 및 관광객이 참여하면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연구 보고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를 위해 문경문화원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 62단체에 9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시설 운영은 도자기 전시관외 3개 시설에 52만명이 이용하여 문화관광도시 문경을 전국에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문화재 보존정비 및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에 있어국가, 도 문화재로 6건을 신규 지정 완료하였고 대승사 마애여래좌상외 3건의 도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승격 신청하였습니다.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유곡역 고문서 건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가능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암사 일주문 외 5점은 문화재로 신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은 24억2,400만원으로 고모산성 성곽을 보수 완료하였고 8억7,900만원으로 고분군 탐방로 진입로를 박석포장 하였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탄광촌 및 석탄박물관 주차장 조성에 2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가은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8월 준공예정이며 전체 132억2,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전시 시설물 발주 및 통신전기소방분야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5월에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행하여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가 원활히 확보된다면 2011년도 하반기에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근암서원 중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교문화의 맥을 살려 시민과 청소년의 전통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30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 준공예정으로 산북면 서중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통서원 건축물 9동을 건립하게 되며 현재 강당 및 동재 지붕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약 6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박물관·기념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석탄박물관 광산촌 전시물 제작공사는 5억원의 예산으로 광원사택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 및 계약을 준비중에 있으며 2011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석탄박물관 내실 운영을 위해 총 6억1,500만원으로 박물관 중앙전시실 및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운강기념관의 관리운영 실적은 300만원의 사업비로 기념관 시설 주변정비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가은오픈세트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 고구려궁 용상체험 서비스를 위해 4,700만원의 예산으로 용상체험 및 사진인화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장비 구입은 4,200만원의 예산으로 덤프트럭 등 전용 관리장비를 구입하여 강우시 신속한 바닥복구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은오픈세트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1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 리후렛, 매표용 장비를 구입하고 세트장 지붕, 화장실, 성벽 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고구려궁 용상체험 사업은 금년 5월 시행하여 10월말 현재 2만2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체험상품 개발과 공격적인 홍보강화로 경북관광 순환테마 열차운행 100회 2,500명,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의 지속적인 홍보로 8회 2,2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체험!경북가족여행단 유치를 4회 실시하였으며 한전, STX, 삼성전자, KT직원 등 현장체험 유치를 120회 , 한국관광서포터즈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대도시 현지 관광홍보설명회 6회 및 각종 박람회 참가, 문경 홍보부스 5회 운영, 경북도와 공동 외국인 초청 팸투어를 3회 실시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문경관광 이미지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내실있고 차별화된 축제 추진입니다. 2010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를 4월30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광객 72만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171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개최된 2010 문경 산악체전에는 전국 등산대회 , 산행대회 , 맨발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고 약 15만명이 참가하여 2010 문경 사과축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문경 MTB 전국 챌린저 대행진 및 문경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 문경새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가 개최되어 문경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전통도자기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입니다. 문경읍 진�회 �에 있는 도자기전시관 1,2층을 리모델링하고 망댕이가마 체험장 신축은 기존 체험장이 좁아서 2층을 증축한 것으로 금년에는 전시관 리모델링만 하고 현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험장은 내년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경읍 관음리에 있는 망댕이 사기요 진입도로는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전시관은 내년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입니다. 관광열차 사업은 불정역에서 가은역, 가은역에서 다시 진남역을 경유하여 문경역으로 순환 운행할 계획이며 철로자전거 복선화 사업은 기존 운행 구간과 신설되는 하내리 간이역사 부지를 조성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문경 철로자전거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철로복선화 구간인 하내리와 가은 갈전리 구간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광특사업 50억을 투입하여 기존 철로 보수공사와 가은역사 및 하내리 간이역사를 신축하여 철로자전거를 계속해서 운행하고 관광열차는 철로보수 공사 및 주변정비가 마무리되는 2012년 상반기에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조성될 문경새재 테마파크는 펜션 4동, 실내 바베큐장 1동 및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진척으로 2011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문경새재 스머프마을, 야생화단지, 생태전시관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은 관광진흥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통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은 산북과 마성지역에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75%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인 주민숙원사업은 총 110건을 추진하여 75%는 완료하고 31건은 금년도 공사 완공을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해결사업 38건은 향후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페이지,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2010년도 주요 체육행사는 30개 대회 로서 국제대회 1개, 아시아대회 1개, 전국대회 21개 등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통하여 연간 실질소득 효과가 180억원이며 문경시 이미지 제고 등 기타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원입니다. 현재 국군체육부대 공사 공정율은 11%이며 지역의 자재 및 장비투입과 현장직원 및 근로자 등 천여명의 상주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어 2012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무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은 12월중 완료하며 산불방지 임도설치, 소하천 정비공사 등은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고 견탄2리 마을회 관 건립은 기 준공하였으며 견탄1리 마을편익시설 설치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페이지,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입니다. 노후된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 하고자 광특사업비 등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소요예산 61억원중 금년에 광특예산 6억5천만원을 포함한 24억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37억원은 노후화된 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포토복권기금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본부석 증축, 씨름장 이설, 보조트랙 설치, 우회 도로 개설 등이며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2년말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페이지, 영강체육공원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은 게이트볼 10면, 테니스장 10면, 족구장 1면, 주차장 2개소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7억8,200만원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라이트, 휀스 등은 12월중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각광받는 체육공원으로 거듭나게 되어 스포츠도시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378억3,9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299억100만원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납세편의시설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약 23,000호이며 국비 1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1월1일과 6월1일 기준으로 두차례에 걸쳐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공시하였습니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공시로 이의신청은 2건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3억3,900만원입니다.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세 현황은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페이지는 체납세 현황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일반회 계 세외수입 목표액은 각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8억9,900만원과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414억2,100만원으로 총 553억2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체납액정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염두해 둔 적절한 자금배분 등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 회 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3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발주를 위해 각종 공사시에는 관내 생산자재를 우선 구매 사용토록 권유하고 2천만원이상 공사 등은 전자입찰 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금도 3일이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계약실적은 758건, 약 538억6,700만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확대를 위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연간사업 발주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인터넷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대상은 총 27,749필지에 8,142만2천평방미터입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에 1,231필지 2억3,900만원이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 5건 2,317평방미터는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26,672필지에 대해 필지별 무단 점·사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정비 시정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물 정비를 위해 의회 청사 방수 등 청사노후시설 정비에 5천만원, 노후전기시설 정비에 5,100만원, 산북면 사무소 증축공사에 4억5천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점촌1동 주민센터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상 회 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페이지입니다. 소외된 사람없는 복지문경 구현을 위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비 등에 117억8,400만원, 양곡할인지원에 2억2,2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장애연금 수당 및 학비지원에 17억1,200만원,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 및 복지구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8,7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3,5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9,300만원, 자활근로사업 10억5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는 보훈 6개단체 운영비 5,900만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4천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친절하고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전 업소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정기위생 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깨끗한 업소분위기 조성과 시설개선 지원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토음식 홍보를 위하여 향토음식 맛자랑대회 5개 음식을 출품하였고 금년 10월에 도자기 전시관 앞에서 개최한 경북식품 박람회 행사 참가업소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향토음식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법규위반한 15개 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긴급복구지원에 5,700만원, 저소득 사례관리 대상가구 13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 구현으로 금년도 성금 모금은 3억4,300만원으로 모금하였으며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지원에 2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관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노령,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계층의 적기보호와 서비스로 1,559세대 3,467명을 신규 책정하고 관리하여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46억7,5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8,500만원 등을 지원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113억2,7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8천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어르신대학 운영에 2,4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0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신축사업에 8억500만원, 정비사업에 1억2,1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거동불편한 어르신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 어르신들의 의료비 32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장장 운영 및 편의시설을 1억300만원으로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미래와 행복을 가꾸는 여성보육서비스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대학입학금 등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에 대하여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38개소에 19억5,4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26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아동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양육시설인 신망애육원에 7억3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4억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설아동 양육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꿈과 희망의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복지분야로는 방문학습 프로그램 운영, 한울교실 공부방 지원 등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분야에는 영어가정 방문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분야사업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분야에는 여름방학 수영교실, 영유아 예방접종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사업입니다. 7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생태전시관과 유스호스텔을 잇는 새로운 탐방동선을 구축함으로써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운영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시출연금 75억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총 80억5,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 및 복지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공중화장실 신·개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객들의 위생적인 편의제공을 위해 1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화장실 2대 구입 및 공중화장실 3개소를 신·개축하였으며 석탄박물관내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등 관광문경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품 선별증대로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함과 동시 소각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청소차 2개를 교체하고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소속 실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산하 과장님과 함께 정말 우리 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전앞에 직협 홈페이지에서 두자리 전문 인사에 대해서 기사 보셨습니까?

아 그 저 저거...

예, 문경시 자리 돌려받기 비난, 산하기관 특정인 맞교대 하는거, 여기 찻사발 축제에 관해서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예산을 이태까지 예산이 안되었던 것을 예산을 해줄때는 전국에서 최고의 어떤 축제로 만들고자 하는 시의 어떤 뜻을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의결해 줘서 그거를 했는데 그 특정인이 인사에 안되고 말썽이 나자 APC에 있는 자리로 옮기고 APC 분이 거기로 가는 이런식의 인사를 했는데 이런 인사가 맞습니까?

그 저 축제사무국장 자리는 이제 의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당초에 추천되고 얘기되었던 분이 여러 어떤 저거로 인해가지고 좀 뭐 부적정하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서 저희 시의 공무원 출신으로서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또 문경에 소재한 도예인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경력있는 그런 사무국장으로 했습니다.

그분이 가는게 맞습니까,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분도 맞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학식도 있고 능력있다고 봅니다.

안동 그 탈춤축제 구성원들 한번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축제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를 배려하는 식의 그런 인사를 하다보니깐...

예, 저희들이 처음으로 축제사무국을 만들고 또 인력을 배치하다보니깐 뭐 예산이라든가 모든게 충족하게는 안된거 같습니다.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야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축제위원회 를 여태까지 몇차례 걸쳐서 본회 의 상정을 했지만 그게 안된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그 시 행정에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해드렸더니 인사를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예산을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전문인사도 아니고 그 양반이 도자기를 뭐 보면 감정할줄 알 정도가 됩니까?

그 축제에 뭐...저희들이 축제명은 전통 찻사발 축제입니다마는 물론 그 어떤 소재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양식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는 축제라는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보면 꼭 전문가라는 그런것보다도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어떤 능력만 있으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APC에 계실때에 그분이 문경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APC를 운영하면서 그 APC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은 문경시와 APC간에 능금조합하고 5:5로 나누기로 되어있는데 문경시에서 예산을 그정도 투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순이익 2천만원밖에 못냈는데 그런분이 마인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겁니까?

APC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그런 소관은 아니고 그분은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신 분은 오랜 공직생활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부한 경험이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그 직협 시청안에 직원들이 신문기사를 그냥 막바로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깔아놓을 정도 같으면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성향도 적절치 않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입은 있으되 말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글쎄 그 런 보도내용을 바로 그냥 올린 그런거지 그런 어떤 의식이라든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올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잘 우리 축제위원회 가 정말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시정 유공민간인 표창이 352명인데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너무 남발하는거 아닌가요? 표창이라는거는 그래도 좀 소규모라든가 뭐 뜻이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352명 같으면 너무 많은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시정추진하다보면 뭐 꼭 각종 사업이라든가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노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 다 표창할수 있는 저거는 안되고 그래서 그래도 또 여러 방면으로 이제 또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좀 고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52명이 단순하게 1년간에 숫자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또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듭니다.

행사에 가보면 읍면동별로 무조건 1명씩 일괄지원하지요, 일괄적으로 주는거 같은데 이거는 너무 표창에 대한 남발하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행정서비스 마인드 강화 및 친절교육 이게 뭐 고객만족 서비스도 하고 뭐 전국 제일의 공무원 상도 주고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공단 용역조사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고 용역조사가 나왔거던요. 왜 어떤게 맞는지 용역조사가 맞는건지 공무원들이 실제로 무사안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은 한번 어떻게...

저희들 공무원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에 내놔도 손색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만약에 관광진흥공단과 공무원 체제로 어떤 시설로 운영했을때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 그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용역을 할려고 확대하긴 위한 방안으로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표기했는데 이거는 같은 시의 산하기관에서 그런 용역을 낼수 있는가요?

용역보고서는 문경시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스템을 공조직으로 가지고 갔을때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보고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산하기관에서 그런 엇박자가...용역이란게 보통 요구한대로 대충 나오거던요. 그런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저 질의도 그렇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발전과 문경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평소에 고생하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인사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가지고 제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할때도 승진배수에 있어가지고 승진배수내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승진을 시키는지 아니면 6급 승진할때는 7급이 배수, 순서가 있지 싶은데 1등에서 60등이면 60등까지요. 그 순서에 의해가지고 자리가 비게 되면 그대로 나가는건지 그런게 좀 평소에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요. 그것도 배수안에서 들어가면 뒤에 있는 사람도 승진할수 있는지 아니면 1등부터 자리가 5등까지 있으면 1등에서 5등까지만 승진하는건지요, 6급 승진?

일반적으로 승진할때는 그렇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려고 하면 6급 자리가 한명일 경우에는 4배수까지 보거던요. 1번에서 승진후보자 순이 이제 4번까지 그중에서 승진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한명이 자리비면 1등에서 4등까지 있는데 1등이 승진못하고 3등도 할수 있는건지...

예, 그거는 그럴수도 있지요.

그럴수 있어요, 아 6급도 그렇게 한다고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전자지방정부 그 기반구현에 대해서 지금 일등농촌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는 정보화시대인데 사실 정보를 누가 많이 알고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많이 딸리거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문경새재 팔영 사과정보화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고 3천만원의 교부세도 받았는데 제가 이런걸로 봐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면단위도 정보화면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면민들이 좀 듣고 또 지식서비스도 좀 받아야 일등농촌이 되지 않는가, 앞으로 국장님 여기에 대해가지고 검토해 볼 생각있습니까?

이 정보화마을은 행자부에서 이제 저희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느정도 특산물이 대외적인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팔영사과라든가 그다음에 동로 생달 오미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데 면단위 전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라든가 모든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 어떤 상품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보화마을 이렇게 해봐야 한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문경시 전체를 봐가지고 무슨 큰 발전의 기여를 하는건지 제가 봤을때요...그런거를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꼭 정부의 어떤 지원시책을 받지 말고 우리 시군만이라도 특별하게 좀 예산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고 그 면에 특산물이 있으면 정보화마을이 없는 면 같은데는 그런 지식서비스를 통해가지고 좀 면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꼭 정보화 마을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읍면단위의 정보화를 할수 있는 그런 시책을 나름대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튼 지식서비스도 제공받도록 좀 검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92쪽,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3명 700만원 되어있는데 2010년도에 출산한 여성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3명.

3명뿐이였습니까?

예.

그러면 2011년도 가임여성 수는 조사된게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조사는...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3명의 대체인력 지원이 700만원 되어있는데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면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책정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되어있어도 실제 그걸 실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자분들은...

남자공무원들도 출산휴가를 가는데요 요즘은.

하여튼 그런쪽에서 부담 느끼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도록 좀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 92쪽에 보시면 발전기금으로 해서 450명 해가지고 또 28명 또 있습니다, 문경대학에. 총 문경대학에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경대학이 700명정도,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뭐 거의 문경대학교에서 등록금 자체를 문경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가는 느낌이 들거던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문경대학에 60억원을 주자고 또 해가지고 얼마 준다고 또 했거던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 조금 무리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경대학 한분기 등록금이 많이 나오는데는 한 300만원정도 되거던요. 우리가 우리 문경시에 주소를 둔 학생한테는 100만원을 이제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이제 발전기금에 어떤 장학금도 주고 합니다. 그리고 50억 부분은 그거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게 아니고 학교가 작년에 사실 교과부에서 구조조정에 거의 퇴출위기까지 놓였었습니다. 그걸 살리기 위해가지고 주는게 50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도 어느정도 뭐 학생들한테 주는거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확대해서 나름대로 문경대학을 더 어떤 지역대학의 유일한 대학입니다마는 앞으로 명문대학으로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거는 지금 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시장 활성화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기금을 좀 쓸수는 없습니까,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뭐 지원한다든지...

예, 이 발전기금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산건위원회 에서 조례안이 제출되지 싶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소상공인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대순의원님이 또 문경대학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우리가 학교발전기금을 60억중에서 5년동안 연차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여기 주소가 되어 있으면 장학금 식으로 100만원씩 주고하는데 주는거는 좋습니다. 주는거는 좋은데 다만 주는 과정에서 어떤 사후관리나 어떻게 왜 줘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문경대학에 보면은 인기있는 학과도 있고 비인기학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있는 학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또 없는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어려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과가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학과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히 돈을 주면서 개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어차피 갖추어 나가자면 시와 문경대학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전체적인 부분의 경영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끌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시립문경대학이 되는듯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말로 이런 좋은 과도 육성을 하고 안좋은 과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게 어떻겠냐하는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교육 학과조정 문제까지 저희들이 관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학교자체에서도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과부에서 학교 평가할 때 어느부분이 제일 평가의 항목이였냐하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인데 결국은 이게 학생 충원율입니다. 아까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기학과가 있고 비인기 학과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게 충원율이거던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저희들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문경대학을 같이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깐 예를 들어서 유사한 과가 우리가 봐도 흔히 두개과가, 유사한 과가 똑같은거 같은데 이름만 틀려가지고 커리큘럼 약간 바꾸어서 하는 그런 과도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깐 정상적인 과는 뭐 정원이 어느 정도 사는데 그렇지 못한 신설과는 7명, 8명 이렇게 밖에 안되고 거의 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과를 분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도 우리가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이왕 지원을 해주면 잘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문을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가지고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의 인사에 대해서 실제 현황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깐 직급별로 해서 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그 현황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행정에도 다른 부서에도 오고 이런...

우리가 많은 직렬과 이런게 있습니다. 하다보니깐 어떤 직렬에는 침체가 되는 그런 직렬도 있고 또 이게 제일 많은게 행정직인데 그러다보니깐 이제 배려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 얘기하면 6급에 만약에 티오가 세 개가 생겼습니다. 전부 행정직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건축직 같은 경우는 수십년 공무원 생활 했는데 거의 아직도 7급 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렬 배분을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행정직 한명을 승진을 유보시키고 다른 어떤 소외된 직렬에 대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그런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해서 배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되도록이면 침체가 된다손 치더라도 그 직에 맞게끔 인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시장님도 도에서 오셨지만 우리 문경시에서 도에 가 있는 분은 2명이지요? 도에서 우리 문경시로 오신분은 5명이고?

예, 예.

그 1:1 교환방식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이 5급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사에 어떤 과장직에 과장을 못달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1:1일로 했으면 1:1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에 가실때는 서원과장이 그때 가셨는데 간만큼 우리가 한명을 더 승진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예 그부분도 조금 그런거 같고 그다음에 문경대학교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문경대학교에 약 10억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단에서 아니면 재단이사장이라든지 이런쪽에서 학교를 정말로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학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안납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형투자, 저번에 이번에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가지고 60억을 하면서 재단하고 학교측에서 한 10억 가까이 내놓은걸로 그렇게.

매년 10억씩?

아닙니다, 매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태까지...

아니 이 60억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점촌중학교처럼 재단이사장이 학교를 정말로 문경, 우리 경북에서 점촌중학교가 지금 뜨고 있는데 그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살릴려고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문경시에서 문경시립대학도 아닌데 1년에 10억씩을 지원해주는데 재단이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총장님도 그 월급을 수령하고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본인의 어떤 총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월급이나 이런거를 다 받으시면서 또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출연을 안하신다고하면은 이거 발전시킬려는 의지가 문경시만 가지고 혼자 짝사랑하는거지 이게 맞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예,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은 10억이라 하는데 4억5천 이거는 학생들한테 직접주는거라 학교에 주는게 아니고.

예, 예.

5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억주고 내년에 또 5억하고.

예, 예.

그거는 문경대학이 이제 뭐냐면 교과부 평가에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60억을 이제 5년간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재단 내지는 학교측에서 또 투자하는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지 학생들한테 직접주는것까지 또 문경대학측으로서는...

아니 타 시군에도 전체 학생들한테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 주냔 말이지요, 그 주지는 않잖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원래 지방대학을 살리고 홍보하고 또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그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가지고 정한게 있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문경에 대학교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학교를 지원하고 이런거는 10억 아니라 20억을 줘도 괜찮은데 재단측에서 얼마만큼 정말로 적극적으로 살릴려고 하느냐, 그게 제가 볼때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도 재단에서 어느정도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 시에서도 대응할수 있는 그런 저게 안있겠느냐해서 최대한 그 뭡니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4페이지에 우리 문경을 찾는 각 통신공사라든지 이런데서 그 많이 오시는데 숙박시설보다도 지금 대형 어떤 컨벤션 같은 회 의실 같은게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거던요. 지금 그런거를 하나 좀 마련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깐 대단위로 오면은 그 회 의라든지 그런게 안된다고 그래요? 지금 조금조금해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그 할수 있는 회 의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사실 그정도에 어떤 도시의 인프라가 구축될려고 하면은 우리 시 경우도 더 커야 되고 사실 우리 엑스코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만한 시설을 할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시가 과연 그걸 할수 있겠느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다른 어떤 저번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가 유치되었을 경우에 5성급 호텔같은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컨벤션센터도 같이 또 한꺼번에 이루어질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예, 저도 이제 2015이라든지 이런 큰 어떤게 있기 때문에 큰 회 의가 여기서 많이 열릴 것이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게 �회 쨀で求�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에 광산사택 건물 지어놓은데 가보셨는가요, 국장님?

예.

그 건물이 어떻게 옛날에 좁고 열악한 그 당시의 건축물을 재현해야 되는데 너무 창고같은 건물을 지어놓아서 사실 광산사택하고는 안어울리는 건물이거던요. 그게 뭐 재조정할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요?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건물이 됐기 때문에 내용물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그냥 보기에 창고건물 같아서 사실 그 내용물 뭐...옛날에 광산사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들수가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가은오픈세트장요 지금 가은에 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시지요, 대충.

석탄박물관이 30만명정도 넘습니다.

지금 문경새재도 용상체험장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 연 수익이 1,400만원밖에 안나는데 여기는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4,7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게 조금 너무 무리한 투자같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 투자대 효과로만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고려궁의 용상체험도 한 2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경새재 같으면 300만명, 400만명이 오는 그런 관광지에도 용상체험장이 연 수익이 1,400만원밖에, 총 수입이 매출액이. 그런데 여기서는 10분의1도 안오는 그런 저기면은 매출도 줄이면 140만원, 그 비율로 생각한다면...한 200만원 연에 벌려고 4,700만원을 투자한다는거는 너무 언밸러스가 되거던요 사실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관광객 추이와 맞물려서 어떤 수입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때도 있으니깐 계속적으로 운행하는게 �회 째黴윱歐�?

이거는 좀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그쪽에 고모산성 진남교 옆에 고분군 탐방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막 2개 있지요 그죠?

예, 예.

예, 그 주막을 지붕을 이고 다 정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니깐 문짝 떨어진게 그 방안에 그대로 좀 있고 사립문이 너무 다 낡아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거는 예산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분로 1차 발굴지역 1호분 그 위쪽에 개인무덤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거기 가봤는데 산림보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이게 개인봉분이 생겼는데 제가 가서 이거 개인봉분이 아니냐고 물으니깐 그 사람이 잘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깐 탁주병도 있고 해서 나중에 보니깐 분에다가 탁주를 붓고 아마 참배를 한거 같고 삽도 옆에 있고 그거 그냥 팽개치고 가버렸는데 이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문경관광진흥공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자금 출연해서 하는 APC 지금 여기랑 아무 관계도 안됩니다는 그분들도 우리 시에 관한 보고라든지 감사를 할때 감사보고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한거라든지 감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

아니 시의회 에서 할 의무는 없습니까?

의회 에서 업무보고 받고 하잖습니까?

그래요?

예.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예, 다는 못보고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사실 저는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매표라든지 표받고 사고 이런거에 대해서 전자식으로 안되어있고 현금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다...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번에 기억이 누군지는 제가 정확하게 안납니다마는 공무원 한분이 철로자전거를 다른쪽으로 줘야 된다는 타당성,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는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하기 위해서, 청렴하기 위해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들을 왜 개선을 안하고 있습니까? 전자식으로 해서 다 할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판기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그 시에서 의혹이 있다고 신문기사에 난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문기사만 보고 치웁니까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이런데에 조사를 시킵니까?

저희들이 그런것까지 할 권역이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신문 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할수 있으면 하도록...

예, 시의회 에서는 주민의 대표니깐 주민의 대표해서 이거를 수사를 의뢰해도 관계는 없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의원의 자질에 맡겨야 되겠지요, 그죠? 아무튼간에 신문기사 내용이 그 현실로 왔단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런것들이 발생안하도록 좀 적절히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여기 자료에는 지금 체납액 고액화가 100만원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천만원이상 체납액자는 몇 명쯤 되는가요?

인원수는 제가 집계를 내야 됩니다마는 천만원이상도 꽤 많습니다. 천만원이상이 한 50명.

50명정도요, 그 기업인이 아니고 개인이 천만원넘는 체납자도 많은가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회 사나 법인이나 이런거 말고요.

개인들도 좀 있습니다.

아, 이게 천만원이상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할 어떤 대책은 서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모든 재산압류라든가 다 조치는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나중에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때 그 재산을 우리 후순위로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돌아오는게 좀 작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체납을 충실히 하는 우리 시민들은 이제 가끔 이거는 사담인데요. 열심히 벌어서 세금내면은 없다, 즉 가상적인 얘기지만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훨씬 살기가 좋은 세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국장님 혹시 들어보신적 있는가요?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세금 안내는 사람이 많으니깐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회 자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요즘 우리 법인이나 회 사나 이런게 관련된게 주로 있는데 체납액이 예를 들어 몇억되는 돈이 세금은 전혀 안내고 고급차를 다니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징수를 할려고 해도 못받는 아주 악질체납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충실하게 세금을 잘내는 시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볼때 공직자들도 좀 색깔있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거던요. 어쩌면 봐주는게 아닌가...누구라고 거명하라고 하면 할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예를 들자면 무슨 모텔이나 또는 아니면 시장가옆에 우리 시부지 뭐 구거가 되었던 그런데서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할일 다 하면서도 세금을 전혀 안내는분, 이런분들의 징수방법을 조금 더 강화하셔가지고 세금 잘내는 분들이 오해 안하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수입이라면 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업수입은 예를 들어서 새재관리사무소 입장료 수입같은 것을 사업수입이라고 합니다.

아, 2011년도 예산서 보니깐 이게 사업수입부분에서 23억 얼마인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쭙는겁니다. 그 내용을 좀 알수 있겠습니까?

사업수입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료가...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수입 보건소, 또 센터, 또 각종 사업소에서 나오는 수입을 전부 사업수입으로 봅니다.

아,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100%씩 늘어날수가 있습니까?

100% 늘어난거 어디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겁니까?

2011년도 세입총괄표에 보면 제가 보니깐 그렇게 잡힌거 같은데.

여기 129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009년도 징수액이 22억이고 금년도 목표액은 18억3,600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흥시장 같은 경우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 배이상 차이나거던요, 시민들이 근무를 직접 하면서도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어요, 세금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되지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거의 공시지가에 한 6,70%밖에 실거래가 안되니깐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던요.

그거는 다음에 공시지가를 조정해야되지요.

그런데 그 일반상가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시에서 그거 하면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가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흥시장에는 실제로 상가를 이전하고서 세금 때문에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데가 많거던요, 그거 좀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조정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문경시의 예산관리를 자금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고금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협과 대구은행에만 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농협에 하지요.

대구은행은 아닙니까?

대구은행은 특별회 계.

특별회 계?

예, 예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 거기 일반적인 자립형도 있습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금고에 전체적인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고 1개월, 2개월단위로 해서 돈 쓸게 얼마정도, 만약에 100이 있다고 하면 1,2개월내에 뭐 50만원하면 된다...그러면 50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기잖습니까, 이거를 이제 농협에 각종 상품이 있습니다. 1개월짜리 상품 뭐 2개월짜리 상품,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129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그 37억5,500인데 지금 10월말 현재 19억정도밖에 수익을 못내가지고 51%밖에 안됐거던요, 이런 경우는...

예, 이게 왜 그런가하면 작년...금년도지요.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면 여유자금이 없잖습니까?

예.

여유자금이 없다보니깐 그만큼 이자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2008년도부터 MB정권부터 계속 이렇게 조기집행한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금년도 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목표액 자체가 이거 벌써 틀린거 아닙니까, 37억5,500만원으로 목표를 지금 잡아놓았는데 10월말에 19억정도면.

최대한 끌어올려보고 이거 또 수정해야 됩니다.

끌어올릴 방법이 없잖습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예탁한게 없으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해가지고 65명 해가지고 10억 예산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원래 목적이 그러니깐 사회 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어떤 기능을 연수해서 다시 사회 로 이렇게 복귀하고 이런데 아닙니까, 자활을 해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런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저 이게 직장으로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인원이 어느정도 어떤 기술이라든지 집수리, 도배 이런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은 밖에 나가서 스스로 일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 안에서 보조와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일하면서 얻는 수익 이런거를 가지고 직장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혹시.

직장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미래와 행복을 가꾸는 여성보육서비스에 대해가지고 제가 궁금한거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9억5,400만원 있는데 그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국공립, 시립, 법인, 또 민간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보육시설에 대해가지고 민간인도 시설 이렇게 지원합니까, 민간보육시설도? 개수만 38개 해놓았는데 민간하고 법인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문경시내 38개인데 제가 봐서 갯수만 38개지 실질적인 보육시설을 하는데 민간인도 하고 있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보육시설에 지원비를 주고 있다고요?

예, 예.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20명 해가지고 9,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좀 건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그런가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보육시설하고 민간하고 이거 대학을 같이 나와가지고 인건비 차이가 거의 3분1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인성교육이라든가 그 어린이들이 요새는 얼마나 똑똑한지 유치원, 학교 다니기전에 모든 인성이 거기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세살 버릇이 팔십까지 간다고 대단히 중요하거던요. 앞으로 이거 좀 지원좀 검토해 주시고요. 저소득 아동 건전육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그 신망애육원 아동양육시설은 63명에 7억3천만원을 지원이 됐는데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은 76명에 1년에 6,500만원밖에 안됐거던요. 이런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건지요, 조금 뭐 그거야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또 그 시스템 자체에 따라서 틀리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군데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게 아닌가, 또 이런거에 대한 편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신망애육원은 시설자체는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어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개별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신망애육원은 그 어떤 정규시설로 시스템이, 시설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정부에서 과다하게 하면 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어차피 소년소녀가장이면 거기 있는 애들이나 또 가정을 꾸미는 애들이나 그 위치는 비슷한게 아닌가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 급식조례는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동보육에 관련되는거는 사회 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깐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간식비 지원은 사회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이쪽에서..그러니깐 교과부에 속해 있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이제 이부분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뭔가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사과주스나 이런 부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한 2억정도 편성해가지고 학생들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보육생때부터 잘 먹고 잘 커줘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연결이 되면서 튼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 고등학교 가게 되면 잘 �회 禿楮�, 이 간식이나 이런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이 달라서 이렇게 적용범위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육법에도 보면 시장의 권한내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하는, 예산을 집행할수 있다는 그 명기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사회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시 재원이기 때문에 어디서 쓰느냐하는거는 협의만 하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주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먹일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잘알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140페이지, 위생업소...실제로 전체 예산에서 투자되는게 위생업소나 식당이나 이런데 실제로 전무하다고 봐야 되요, 시의 지원이. 있어봐야 식품진흥융자 지원하는것밖에 없지요. 다른 분야에는 보조가 많이 나와도 여기는 전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가지 상권에 대한 시의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음식점에는 작던 어떻던 얼마 지원되는데 실제로 봐서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경영상태가 낫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시가지 국수 열그릇 못파는데 천지인데 이런데도 집세, 전세나 문제 이런거를 좀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제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그거를 좀 제도적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 화장장 문제가 조금 말썽이 생기는데 그 화장장 주차장은 몇 대 해놨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 공유지가 개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해가지고 그 전정에 주차장을 확대하는걸로, 예산은 뭐 얼마 안들어갈거라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문제가 우리 규정이 부지를 확보하면 6천만원 시설 보조를 해주는데 이거 부지가 일반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시가지는 진짜 그 집가가 비싸기 때문에 또 동단위로 자체 기금이 없습니다. 읍면에 마을마다 자체기금이 있는데 그래 부지 인구비례하면 월등히 많은데도 부지를 확보못함으로 인해서 건축을 못받는 상태거던요. 이런것도 관련 규정을 좀 고쳐가지고 인구밀집지역에는 할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바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자활센터 활성화라고 있는 내용에 보면은 문경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65명 해가지고 10억500만원 되어있거던요. 내용을 조금 알수 있겠습니까?

예,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은 그 사업명을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 간병인 해가지고 13명이 참여해가지고 저소득층 환자 무료간병하는 사업이 있고 아름드리 집수리라고 해가지고 11명이 저소득층 가구 무료 집수리, 도배하는 그런것이고 새롬방역이라고 해가지고 6명이 각종 방역용역처럼 하는게 있고 한울타리 영농이라고 해가지고 13명이 농산물 재배해가지고 그걸 판매하고 또 일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합쳐서 69명이 사업에 투입되어가지고 자기...예를 들어서 이제 도자기 같은 것은 옹기종기 도예사업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런 사업...그런걸 전부 합쳐가지고 69명에 대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럼 필요한 인건비하고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사업자금이라는 얘기잖습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왜 여쭙는가하면 그 밑에 보면 지붕수리나 뭐 화장실하는데 113가구 해가지고 2억2,500만원 되어있는데 이러면 화장실 수리, 제가 보니깐 119만원정도 되거던요. 이런 수준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지붕개량이 가능한지 그것 때문에 여쭙는겁니다.

대폭적인 수리는 아니고 소수리정도 하는걸로 그렇게...

아 그래서 여쭙는게 그렇게 많이 하는거 보다는 오히려 축소를 하더라도 이런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해드릴때 조금 더 서비스 질을 높여주면 안되겠나 싶어서 여쭙는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가정에 가보면 화장실 수리나 지붕개량 해놓은데 혹시 현장에 가보시면 사실 뭐 화장실 수리해놨는데, 수세식은 만들어 드렸는데 들어가보면 벽안에는 콘크리트 미장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깐 그위에 보통 가정집은 타일이라도 붙이는데 그렇게 좀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죄송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화장실에 소변을 오래 보다보니깐 회 계과 소관이 그만 지나갔네요. (웃는분들 많음) 이거 회 계과질의 가능합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회 계과 주무계장님 나와계세요, 나와 계십니까, 잠깐 들어오시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 저 박병두의원님 질의내용이 내가 좀 알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께요.

아, 그러면 회 계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하시다 못하시면 회 계과장님이 계시고 하니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3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읍면에는 매각하는 규모가 천제곱미터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33평입니까?

300평.

330평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내가 왜 계장님을 뵙자고 했냐면은 문경읍 용연리 137번지 매각 신청들어온적 있는가요, 우리 시유지인데 답으로 되어있는데 137번지 정식으로 신청요구 들어온적, 받은적 있는가요?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이제 가능합니까, 앞으로 모실수있도록.

아 그거는 재산관리...재산관리는 오늘 안오셨지요?

아,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이과장, 이쪽에.

과장님 그 혹시 용연리 137번지 개인 매각신청 서류 보신적 있는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회 기때 우리 탁대학의원님도 좀 지적을 하셨고 정부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모색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고 또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워서 노인 어르신네들이 회 관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시책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올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박병두의원이 질의하신 여름 냉방문제는 아마 서울 중앙에서 전국경로당에 에어컨을 달아주는걸로 이번에 예산 통과됐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지역 기금운영에 대해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그 조성현황에 보면 2009년에 시 출연금이 10억인데요. 2010년은 5억으로 줄었거던요, 그래 왜 이렇게 갑자기 50%나 시 출연금이 줄어들었는지 국장님 이게 좀 궁금해서요.

예, 이게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전체금액을 10억씩 해가지고 그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50억인가 60억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게 이제 뭐냐하면은 우리 저게 공평동에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기금을 서로 협의한 그 건입니다. 그후에 이제 뭐냐하면은 소각장이 또 설치되었습니다. 소각장 설치하면서 매년 5억씩 해가지고 2015년까지인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정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재활용품 선별 극대화에 그 2009년에는 이게 539톤에서 갑자기 2010년에는 1,069톤으로 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잘살게 되어서 뭐 대충 쓸만한거 막 갖다버려서 이렇게 늘어난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배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났는지요?

이거는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재활용선별을 강하게 해서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아, 재활용 선별을 강하게 해가지고.

예.

쓸수있는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늘어나도 어느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1년사이에 배로 늘어나고 하면 제가 봐서는 수치가 너무 왔다갔다하고 이게 공식적으로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거짓말 할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바로 선별한걸 계량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인력이 많이 들어갔으니 많이 나와야 되겠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152페이지 얘기인데 지금 전에 행정사무감사후에 읍면동에서 소각시설하고 분리시설 견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읍면동에다 동네에서는 지도자급이 다 견학을 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다들 왔다가는데 그분들한테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주면은 덜 서운할텐데 바쁜시간에 다 왔다가 견학하고 가는데 선거법에 안걸릴 경우는 민간투자 회 사에서 간단한 기념품 뭐 비싼거 아니더라도 주면은 왔다가는 보람도 있고 시간을 뺏기는 그것도 부담 줄고 사실 지금 이거 거기 견학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분리수거에 솔선수범 하는 분들인데 그 주민들한테 직접 소각시설보고 분리시설 보고 주민들한테 전파하라고 하는 경우인데 너무 그냥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깐 참 보기가 좀 안됐더라고요. 시에서는 못하더라도 그 투자회 사에서, 민간투자 회 사에서 뭐 간단한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했으면 좀, 국장님이 권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미처 생각도 못한 것을, 저희들 뭐 조그마한 저거라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안광일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녀분들 체험장 방문했을때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엠용액이라는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유용한 유기물질 그런 용액인 모양인데요. 지금 우리 수질오염의 거의 90%가 생활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녀자들이 대단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쌀뜨물 매일 집에서 버리는데 이 쌀뜨물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하천오수의 거의 주범이랍니다. 그래서 이 쌀뜨물을 이엠용액하고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그걸로 설거지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 부인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실천을 잘하지 않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환경을 정화시킬수 있는 좋은 저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친환경단체 이런데서는 상당히 이런데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엠용액을 지금 인터넷에라든지 뭐 농산물 뭐 친환경센터 이런데서 구입을 할수 있답니다. 지금 동두천시하고 부천시 이런데에서는 이 이엠 쌀뜨물 발효액을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버리는 쌀뜨물이 너무나 많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이엠용액을 가져다가 이렇게 쌀뜨물과 발효해서 만들어준다면 상당한 우리 하천을 정화시킬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쌀뜨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니깐 그런 내용도 좀 좋은 지적이시고 예산이라는게 이런거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급할수 있는 방안을.

예, 이거는 부천시 동두천시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깐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체험단들 와가지고 재활용품 체험하실 때 그때 이 교육도 하고 용액도 드리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다음은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도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지금 여기보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647톤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정년을 연장을 할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노동력의 어떤 손실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볼때는 고액의 그런 일자리보다도 매스컴에서 본대로 그대로 전달하면은 50만원내외의 어떤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할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런 연세가 드셔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데 나가서 근로수입을 한시적으로 받는것보다도 꾸준하게 각 읍면별로 그 50만원내외의 어떤 일자리들을 창출하셔가지고, 그러니깐 노동시간을 8시간 하지말고 뭐 두세시간을 줄인다든지 해서 꾸준한 수입원을 마련할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에서 11월달에 헌옷 모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관내 보면은 헌옷을 모으는 그 통이 각 동네 구석구석마다 참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아보니깐 전부 안동에서 와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지금 안동에서 우리 문경시의 어떤 자원을 뺏어가는건데 그런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문경시의 새마을단체에서 헌옷 수거 이런거를 하고 있으니깐 거기에 맞춰서 행정도 좀 따라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에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화장실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1년에 공중화장실이나 읍면별로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게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여쭙고 싶은게 사실은 화장실이라는게 새로 지어서만 놔서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리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 연중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6개월 단위만 하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중관리를 해서 좀 정말로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해서 문경의 이미지를 조금 제고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 관광지 주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성수기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겨울철로는 제가 사실 화장실을 사용할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거던요. 관광지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겨울철에는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을 좀 충원해서라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농촌에 산불조심을 대단히 강화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거던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과수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명 반사필름 은박지라고 하는 물건 때문에 상당히 산불조심 요원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은박지 저거를 재활용도 안되고 어느쪽이 되었던 치우긴 치워야 되거던요.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는 저거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가져갈줄 알고 한자리에 모아놓으니깐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농가를 찾아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저거 은박지 그거는 재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저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제가 당장 답변드릴수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그런 어떤 형편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워낙 양이 많다보니깐 또 그런 부담이 가는거 같은데 여러모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요즘 그게 심각한게 저거를 지금 소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농가에서는. 그래서 새벽에 잠도 안자고 저거를 소각하느라고 막 난리예요. 제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인데 저거 수거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대충 검토하셔가지고 농가에서 한자리에 수거를 해놓으면 그 비용을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검토하셔서 그 예산에 반영되어서 산불도 방지하고 위험스럽지도 않고 수거해갈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에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 산업건설국장님이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 양해되시면 앉아서 보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우리 안광일위원장님이 대단한 배려를 해주시는데 본인도 아닌데 다리 아픈걸 어떻게 알았지, 나는 몰랐는데 그 저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제의가 들어왔으니깐 국장님 편의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고오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국 금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였으며 위조상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 교육을 6회 천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전통시장 상권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4일 11시에 가은시장 착공기념 행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문경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는 찻사발 축제, 사과축제 기간중에 대도시 주부 250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문경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업, 자영업 무료컨설팅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상인 150여명에게 무료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창업지도 및 애로사항 60건, 현장방문 상담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으로 16억9천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2천여가구에 지원하였으며 가스사용시설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 103가구에 대하여 2천만원 투자하여 노후가스 시설을 교체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질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요금보전금 지원으로 6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합리적인 노선관리와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16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택시에 문경시 브랜드 러닝문경 및 농특산물 홍보로 4억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립과 교통안전질서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향상을 위하여 기초질서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CCTV 무인단속에 의한 791건의 주정차 단속과 단속원에 대한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교통질서 의식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버스승강장, 교통안전 표시판,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12억7,500만원을 집행하여 서민 교통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차량관리 행정의 선진화입니다. 고객감동 질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등록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80대에 8억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민편의와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단방치, 무보험 사고차량 45대를 적발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업체 및 공장 적극 유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2010년도에 유치결정되어 추진된 기업중 4개 업체가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개 업체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1,370억원에 고용창출 1,521명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효과를 나타날것이며 유치개입 현황 및 투자보조금 지급현황은 표와 같으며 지속적으로 국내의 우수기업 방문 등 수도권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투자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개 업체에 55명에게 1억6,500만원을 고용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식회 사 제일 케이블에서 마성면 외어리 산 105번지 일원에 12만4천평 규모에 442억원을 투입하여 봉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5월28일날 공사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진행중이며 2011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개인입지를 포함해서 총 102개 업체에 2,6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의 농공단지에 총 67개 업체로서 65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미가동업체 1개, 건축중 1개업체가 99% 가동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내 기업체지원은 3개 단지에 7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산양, 마성 복지회 관에 2억원을 들여 보수를 하였으며 자금지원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을 11개업체에 64억7,900만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32개업체에 68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체 고용지원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3개업체 12명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5개 업체에 22명을 지원하였고 고용촉진훈련 2,700만원으로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지역 일자리창출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00명 22억3,100만원, 공공근로사업 257명 6억2천만원, 행정인턴사원을 채용하여 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 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2개 업체에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문경시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인재채용 박람회 개최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였고 28개 업체에 149개 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추진이 늦어졌으나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0%로 공기내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및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132억1,800만원으로 신기일반산업단지 등 1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농업인력 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창업농 및 우수농업 경영인 12명에게 6억5,800만원과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6개 농가에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영육아 양육비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시책 추진 769명에 9억1,900만원, 귀농자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안전에 대한 구축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36억원과 농업인 안전공제비 4억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안전영농과 농작업시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영위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등으로 50억1,400만원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초가 되는 농토배양을 위하여 저습답개량, 객토, 토양개량제 공급에 14억600만원, 약돌쌀 재배단지 최대 확대조성에 1억원, 벼 육묘공장 설치 보수 3개소에 1억6천만원, 벼재배농가 상토 6억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212대 4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쌀단지 1개소에 우렁이 양식장 설치비 1억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7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렁이 등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에 11억2,100만원과 유기질비료 사용 농업인에게 19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거점산지 유통센터 3개소에 대하여 42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 농산물 판로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콩나물 절임배추 가공시설 설치에 35억원, 곡류가공 자동화 시설설치에 2억2천만원, 주류 제조실 증설에 4억5천만원, 오미자 가공공장 증설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품질고급화 육성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5개 사업에 11억3,800만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5개 사업에 9억7,500만원, 축산농가 소득지원을 위해 6억4,500만원, 약돌한우, 돼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 3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한우축제 개최에 내방객 6만명 경제적 파급효과와 60억의 효과를 거두고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가축전염 병 방역 대책입니다. 공수의 8명과 예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탄저 등 15종 751만9천마리 각종 가축전염 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축산사업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 사업으로 품종갱신, 관수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13억6,800만원, 사과품질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 3개사업에 3억4,300만원, 과원 반사필름 등 7개 사업에 10억8,900만원의 생산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기능성 사과생산을 통한 문경사과 이미지 제고에 대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색있는 성장작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인 인삼, 잎담배, 시설채소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5억700만원과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3개 사업에 2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오미자, 복분자 등 문경 특산물과 채소재배 농가에 각종 영농재료, 기기 및 시설에 5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9월 개최된 2010년 문경 오미자 축제는 호우 등의 영향으로 내방객은 예상보다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7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이루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서 33억2,600만원과 각종 축제 및 행사장 직판행사를 통해 1억9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아침을 서울 및 대구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의 경제·환경성 가치제고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 1,400ha에 16억5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200ha에 5억3,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전 예방활동과 철저한 진화대책을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 16억4,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인 임도 12㎞에 3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개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0페이지 도시 숲 조성 및 녹색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소공원, 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등산로 복원 등 20억원을 집행하여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제공을 통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개 분야에 14억8,600만원을 산양삼, 송이 등 고소득 품목을 개발 육성하여 산림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표고생산을 위하여 25개소에 1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지원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5개 읍면 28개 마을에 산채 재배시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2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으로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토지보상금을 84개지구 1,115필지에 93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가지 노점상은 차량 및 시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계도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거리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29개 지구에 88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23개지구를 완료하였으며 6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사업 전체 종합진도는 현재까지 약 80%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지역별 추진내용은 211쪽부터 212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0개지구에 47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55개지구는 준공을 했고 5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은 52개지구에 41억8,700만원, 농업용수개발 및 정비사업 8개 지구에 6억6천만원,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14쪽에서 217쪽까지의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9개지구에서 116억1,1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및 하도준설 11개지구에 39억9,600만원으로 완공하였으며 생태하천조성 및 복원 2개지구에 22억800만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하천 위험시설 보수 8개지구에 4억5천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 1개지구에 14억6,700만원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2개지구에 25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19쪽부터 221까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하에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각종 재난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6개소 재난취약지구 지정관리 및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홍보,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등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181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안전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기초수급자 818가구에 1,300만원으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14개 읍면동에 140명으로 지역자율 방재단을 구성하여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지역연계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읍과 산북면을 연결하는 단산터널 개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1년 2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8월에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2월중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2월에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타부처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부처 시행사업 추진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 34호선, 국도 59호선, 국지도 32호선,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효율적·체계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한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편입 토지보상에 453필지에 132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25개지구로서 7개 지구는 완료하고 18개 지구는 공사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억6,4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510개를 설치하고 안내도 3만6천부를 제작, 배부 완료하여 시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억3천만원으로 12월말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계획으로 구축된 전산정보화 자료를 각종 공사시 전산자료로 제공하여 선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온천 관리입니다. 온천공 11개소에서 14만6,952톤을 공급하여 9,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양질의 온천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72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18억원으로 주택개량, 화장실 개량,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11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영순면과 산양면, 호계면 일원에 11억5천만원으로 도로포장 및 배수시설 등 11개 지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로면 생달, 적성지구에 기반시설 및 소득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2단계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은읍 왕릉리 공평지구에 14억8,800만원으로 현재 도로개설 및 배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은 문경읍 고요리 산 85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공사를 6월 완료하고 판매소 신축공사는 8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골프텔 2011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봉아파트 외 2개 아파트에 1억원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옥외광고물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8개소 설치 완료하여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걷기편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계속 거기 서서 하시겠습니까?

예, 서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아,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소속 실과 직제순에 의거 먼저 경제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에 주정차 선을 이렇게 따로 이면에 그어가지고 운영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이나 뭐 이런게 없습니까?

지금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겨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는 지금 상가활성화가 되어있는 그런 지역에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주차료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안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깐 하루종일 상가 건물앞에다가 하루종일 주차하는 그런 예들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차난이 복잡한 지역에 우리가 주정차를 할 경우에 어느정도 구간정도는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주차료나 뭐 이런거를 받는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시간대별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하게 되면 어느 구간은 요금을 받고 안받고 하게되면 민원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계도쪽으로.

그래 계도를 하더라도 하루종일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서 좀 그 부분은 민원이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많습니다. 162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안전시설 확충인데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김지현의원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내에 분리중앙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대단히 고맙고 교통도 원활하게 잘되는데 지금 옛날에 그어놓았던 그 차선이 밤으로는 도색해놓은거 하고 구분이 잘안되요. 그래서 이거를 페인트식하고 융착식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깐 1억6,700만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그 차선도색을 융착식으로 아주 중요한데 한다고 했는데 제가 금년도 예산을 훑어봤더니 2억을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깐 내년에 2010년하고 동일하게 되어있어요. 이거 조금 제가 봤을때 지금 상당히 교통에 밤으로는 위험성이 많아요. 그부분을 좀 한번 더 잘 검토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김지현의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벗이랑 앞에 주차장 크게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장기주차를 해가지고 사실은 지역 상권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이응천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했지만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가면서 요금을 단 얼마라도 받아야지 그 돈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해놓았는데 장기주차 때문에 사실 큰 지금 용도가 불 그거하거던요. 유료화하는것도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158페이지 중앙시장하고 문경 전통시장은 활성화 방안이 되어있는데 신흥시장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준게 있는가요?

중앙시장 말입니까?

중앙시장하고 문경시장은 활성화방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신흥시장은 발전방안에 대해가지고 용역준게 있는가요?

1차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신흥시장을 할...

예, 그 좀 해주시고 동로나 농암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꼭 연구용역비를 줘야지 그게 되는가요. 사실 그 용역 줘봤자 결과가 뭐 뻔한걸로밖에 생각안되는데 인구가 뭐 유동인구도 있고 또 뭐 관광자원화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굳이 용역을 이걸 줘야 되는가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는 사업이니깐.

그러니깐 자꾸 인근에 가은재래시장 새로 해가지고 하고 문경 있고 또 시내있는데 사실 용역 해봤자 동로나 농암같은 경우는 사실 큰 뭐 효과가 없으리라 보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고요. 162페이지 교통 편의시설에 보면은 교통제어기 교체가 있는데 이거는 신호등인가요 안그러면 점멸기인가요?

어떤거 말이십니까?

162페이지에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계획에 보면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가 있는데 그 네 번째 칸에, 이거는 신호등인가요 아니면 점멸등인가요?

아, 교통신호 제어장치 말입니까?

예.

지금 모전 오거리에 CCTV 설치한겁니다.

교통신호기 아 그러면 CCTV 그 얘기인가요, CCTV는 밑에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 그거 말고 위에서 세 번째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 10개소 해가지고 4,900만원 예산이 사용을 했는데 세 번째 칸에.

교통신호등...

이게 신호등인가요 아니면 그 깜빡깜빡되는 점멸등인가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신호등이 지금 시내에도 지금 금호맨션 사거리나 중앙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신호등 해놨다가 점멸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던요. 그런걸 옮겨가지고 신호등 설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신호등하고 전멸등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좀 납니다.

그런데 설치해놨다가 사용 안하는데도 있는데 다시 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데 예산낭비가 될거 같은데 이런거는 좀 사용 안하는데는 이전해가지고 사용할 방법이 없는가요?

그 관계는 어차피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옮기고 이런거는 안됩니다.

옛날에 설치했다가 사용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혹시 문경여객에 161페이지에 보면 경영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지난 3년전에 한번 하고 금년에 평가를...

지금 용역을 하는걸 보니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운행노선별로 수익이 얼마씩 들어오는 정도만 하지 경영평가는 안하는걸로 느껴지는거 같은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자료 대차대조표를 보니깐 퇴직적립금이 10원도 적립이 안되었는데 2009년도에 5억이라는 돈이 일시에 적립이 된게 보이더라고요.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그런 어떤 경영상에 좀 대안도 세워가면서 지원이 가능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또 승차하는 분들에 대한 질적서비스가 좀 강요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질이 도대체가 따라오지 못하는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 질적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어른들이 버스를 타실 때 보면 거의 뭐 짐이나 차량 없는 분들만 계속 승차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부분들이 버스올라가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병원에 가는 분들입니다, 못올라타요. 그러면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뭐라하면서 안탄다고 욕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거 같으면 그정도 질도 개선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그게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한번쯤은 깊게 생각을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지만은 용역보니깐 제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버스 한대당 운행하는데 한 20만원에서 18만선 들어오는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수익금이 제가 보니깐 한 20억 넘어가요, 1년에. 지금 저희들 보조금이 이미 20억 넘어가거던요. 그러면 총 수입이 한 엄청난 수치로 올라가거던요. 그런데도 그 질이 못따라온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연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좀 고려하십시오.

예, 계속적인 교육과 좌우간 적극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중앙시장, 문경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걸 어디 줬습니까, 용역을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158쪽에

이거는 대학에 있는 연구단체에다가...

그 용역은 주는거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거를 상당히 좀 깊숙이 아시는 어떤 그런쪽으로 용역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용역이라는게 일반적인 용역, 용역주는 사람의 눈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오는게 대다수인데 그거 좀, 또 그런 용역이 잘못되어서 활성화도 못시키는 그런게 안나오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소상공인 융자에 대해서 총 135건의 융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59쪽입니다.

소상공인 융자는 현재 최고 임의 5천만원 가능한데요, 이자는 4.4%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거의 100만원, 200만원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융자를 받고 있는 분이...

총 금액이 뭐 대충...

총 금액은 135건에 1억2,800만원입니다.

이자가 1억2,800만원 아닙니까, 이자지급액이.

지급액입니다.

그러니깐 대충 융자를 해준거는 한 100억 됩니까, 100억 같으면 4억이고...아 그렇게 안되겠네...

그렇지 않습니...(자료검색중)... 총 전체가 39억9,200만원입니다, 대출금액이.

아, 대출금액이 39억.

39억9,200만원입니다.

이게 시설자금입니까 아니면 뭐 리모델링 이런겁니까 그냥 원하는대로.

그거는 운영자금입니다.

운영자금입니까, 지금 얼마전에 김대순의원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이거 상가같은게 상당히 노후화되어있고 이럴 경우에 여기에 대출이 아니고 시설을 다시 보완해서 좀 영업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안이 없나 뭐 그런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겁나는게 뭔가하면은 SM인가 뭐 그런쪽이거던요. 그러니깐 아시지요, 뉴스를 통해서 그죠? 그런게 우리 시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영업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상가를 상당히 수리할려니깐 금액이 부담이 가니깐 그 상태로 있다보니깐 노후화되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대화를 시켜줄 어떤 그런 방안이나 그런거는 없습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고 시장님도 공약하고 했으니깐 그런쪽으로 좀 특별히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선진교통 문화에 대해가지고 162쪽에 보면 제가 되도록이면 저희 지역이 일을 여기 의회 와서는 발표 안할려고 하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유곡 그 불정에 보면 클레이 사격장 밑에 보면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에 황장원씨가 통장을 보는데 거기 보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예, 건널목이 있습니다.

예, 그 건널목이 지금 기차가 지금 한대도 안다니고 있거던요 벌써 몇 년째 수년째. 그런데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그안에 집들이 주택을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차단기, 철도차단기가 없다고 해서 그 도로로 인정을 안해줘서 주택허가를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데 차단기를 설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교통과에 뭐 이야기를 해서 도로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좀 그런데 필요한거 같은데 그 철도가 안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 철도를 철거할수 있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뭐 철도청의 것이라서 그렇지만은.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황장원 이장한테 여러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4동장 할때도 거기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이게 철도청에 가서 몇 번 협의를 해도 이게 뭐 철도청에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널목 부분을 하더라도 거기는 철도청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도 그냥 예산 허락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쪽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들도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진정서 도장을 받고 지금 다니고 있거던요.

좌우간 철도청에 한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보조금 지금 국장님 기 나간 부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 이게 이제 지금 투자금액에 마이너스 20억원. 그중에서 이제 10% 범위내에서 우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이제 이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 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부분으로 지원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또 사후관리 부분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위에 보면 투자금액 270억, 고용인원 150명. 예를 듭니다, 이게 투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파악을 해보면 여기 처음에 당초에 했던 부분하고 여기서 시행하는 부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처음에는 매출액이나 어떤 손이익이나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처음에 받았을때는 이런데 나중에 기업을 하다보면 이게 규모가 좀 늘어나면 좋은데 축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용인원 같은 경우도 외지에서 들어온 부분인데 여기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8,9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고 한군데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짝사랑해서 이 부분이 정말로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수 있겠는가...그다음에 이부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앞으로 문경시가 예산의 일부분은 항상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 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서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5% 지원해줘도 되고 6% 지원해줘도 되고 이런 어떤 범위에 그 금액의 차이도 앞으로 만들어 보시고 조례안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적극 우리 시에 이익에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신산업에 167쪽에 보면 고용인원이 80명으로 되어있는데 저번에 제가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20명이인데 왜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도차량 제작.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시에서 조사한거하고 자료를 제출한거하고 틀려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거에 대해서 좀 정밀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이게 자금지원 신청할 때 들어온 그런 인력...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회 쩠永� 그렇게 장부상 그렇게 한다고 해도 조건을 �회 쩠永� 자금을 지원해줍니까?

처음에 서류제출할때는 그당시 인원이...

그다음에 봉룡일반산업단지에 현장을 저희 시의회 에서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토지가 12만4천평중에 제일케이블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게 몇%나 됩니까, 실제로 매입을 한게.

실제 매입은 다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대지 그 부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442억짜리 그 사업을 하시면서 부지를 매입안하고 임대차라든지 아니면 대지사용승낙서에 도장을 받아서 사용한다는게 있을수가 있습니까?

저 투자유치과장 답변 좀 해주세요.

전체 대지면적중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계약이 된 상태의 부지는 95%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계약을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은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95%이고 현재 매매계약이 안이뤄진게 7필지에 약 5%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계약한거 중에서 아직 잔금이 아직 지급이 안된게 저희들이 알기로 58%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2%정도는 잔금이 지급됐는데 그 매입을 하면서 계약할 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사실은 지장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빨리 지급이 되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거기 기반공사라든지 도로, 상수도 이런데 내는데 직접적으로 투자를 간접적으로 지금 많이 하잖습니까?

예,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예, 예를 들어서 이걸 하다가 안될 경우에 예산만 날리는거 아닙니까, 지금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것은 언제라도 이게 파기도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요구조건이 어느 시점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를 다 완성해서 그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던요. 이게 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이런게 가능한건지, 이거는 좀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쪽으로 사업을 한다는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잘하면 이게 어디 불씨가 될 수 있는 어떤 소지를 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과장님, 최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예, 저희들 안그래도 그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국비라든지 일부가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이 전체적인 부지정비 사업을 하는 사항하고 맞춰서 할 계획으로 사실은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이 공사가 한 7,80% 될 때까지 예산안줘도 되는거지요, 그러면?

그 지금 올라간 예산은 진입도로의 13억원하고 그 공업용수부분에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진행 상황하고.

공사진행 지금 진척율이 뭐 한 5%했습니까, 지금 5%도 안되잖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관점이 다른데 지금 토목공사가...최근에 한번 가보신적 있으신지.

예, 가봤습니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공사진척이 공업용수가 필요한 시점도 아니잖습니까, 지금.

원래 공업용수가 전체 필요한 돈이 8억2,5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3억을 광특회 계로 확보를 했고 또 2012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공사하고 같이 봐서,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주체가 조만한 업체도 아니고 제일케이블에서 일단 땅 매입을 완벽하게 100% 다 하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지사용 승낙 뭐야, 사용도장을 받아서 한다는거는 좀 모순이 있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일단 계약이 된 땅입니다 이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면서.

법상 피해가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깐. 내 돈을 안들이고 일단 공사를 해놓고 공사를 다해가지고 대출이나 국고의 어떤 돈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그런 얄팍한 수가 아닙니까, 그거는.

그 공단조성하는데 우리 기반시설외에는 국비나 지방비다 직접지원되는거는 기반시설에만 한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약을 하고 아직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해가지고 그 산양에 주식회 사 남북은 폐업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지금 공업단지가 없어져서 자꾸 농공단지를 새로이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남북을 몇 년째 세워놓고 있잖습니까, 그 또 더군다나 문경대학교 총장님께서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 학교를, 그 문경대학교를 살리자고 문경시민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것에 대해서 다 허락을 하고 하면은 이런 남북의 문제 이런것쯤은 해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비워서 될 일이 아니고 지역에 어떻게든지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혼자만 자꾸 받아먹자고 하시면 안되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72페이지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거는 한 5개월해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가요?

어떤 소득말입니까?

짚공예 마을조성해가지고 하면은 소득이 뭐 어느정도 창출되는가요?

제가 보충답변...

예, 과장님.

예, 예 사실 고요리에 원래 짚공예라는 노인회 가 있는데 그걸 좀더 체계적으로 자립쪽으로 가지고 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공식적인 수입은 저희들이 이제 10월달부터 했는데 10월달에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두달 한 4,50만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자립까지는 어렵겠지만은 체계적으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7,6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이걸 두군데 나눠주면 그마을 어르신네들 맹 소일삼아 일자리 창출할수 있는 경우인데 한지역에 너무 많이 투입된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의도거던요.

예, 이거는 부락단위든지 어떤 그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효과가 좋으면은 그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예, 금액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 이거는 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시비를 좀 덜 들이더라도 이게 한마을에 소득창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이걸 좀 나눠주면은 여러군데에서 어르신들이 소일도 하시고 일거리 창출도 할수 있는데 좀 많이 들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가 산양, 마성, 가은, 영순이 있습니다. 영순 같은 경우 지금 입주업체가 8개 업체로 되어있거던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분양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거 같은데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8필지로서 총 8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분양이 안된거는 없고 다만 한개 업체가 중원 디앤지라고 분양계획만 되고 공사를 짓다가 부도가 난 상태로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깐 7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어서 됐고 다만 한개업체가 좀 중간에 미가동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은에도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가은은 저희들이 해결이 됐었습니다마는 사실 영순의 중원 디 앤지라는 회 사는 어떻게든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영순 농공단지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는 다 찼어요, 블록위에. 그런데 우측으로는 제가 봐서는 다 비워있는 상태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일단 기업이 이렇게 공장을 가동하거나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매매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그람 앞에 맞은편도 그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싱그람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현재는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시야에서 보시면 당장에 가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거는 지금 영순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율이 되고 있는데는 싱그람하고 신미유통 두개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확인 하실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농공단지 가동실태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깐 비워있는거를 싱그람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깐 당장은 지금 가동안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은 비어있습니다, 영순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가동실태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수치일뿐이지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면 지금 이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의회 입니다.

예, 빠른 시일냐에 가동실태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연수 및 견학, 지금 센터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농정과나 유통축산과에서도 이렇게 도에서 예산배정되어 가지고 가는 인력, 이렇게 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연수하고 그런데 연수의 효율성을 따져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작목이, 내가 사과농사를 짓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작목들이 같이 가다보니깐 전혀 그런 분야에서 접목이 안되는 분야가 많고 이거에 대한 효율성을 앞으로 좀 제고를 하자면 작목이 같은 작목들을 모아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해외연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는 어떤 공무원들은 같이 연수를 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 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연수를 갔다오고 나서 좋은거를 보고 오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시에 와가지고 접목을 시킬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연수를 한번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택배비 지원해주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 활성화를 위해서 해줍니다.

이게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택배를 해서 직거래활성화해서 농가소득증대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만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있는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인증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평을 농사를 짓는다. 3천평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은 택배비가 차등이 되어야 되는데 맞는데 원체 적은 예산이다 보니깐 일률적으로 거의 이제 택배비를 거의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줍니다. 택배건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천평의 농사를 짓더라도 택배건수가 천건이 되는사람이 있고 10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 면적비율로 해가지고 뭐 16만원, 15만원 똑같이 이제 택배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면적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깐 택배를 활성화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이 서있으니깐 지원해주는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 읍면동마다 택배를 한 사람들의 실적을 다 받아가지고 수량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서 비율별로 나눠가지고 택배를 활성화시키면은 이게 아마 효율성이 있을거 같고 그래서 여기 실적에 의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 문경시 택배건수가 10만건에서 15만건이다, 20만건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기준이나 지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을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만큼 우리가 많이 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은 십원한푼이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더 주고 적게 한 사람들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되고 앞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떤 지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의 묘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맞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81페이지 가운데 보면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이 있습니다. 상토지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다보니깐 농민들이 자기 사용한거보다 과다하게 청구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던요. 다만 자부담을 2,30%라도 자부담을 시키면 자기 적정한 양을 신청해가지고 할텐데 무상으로 주다보니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창고에 많이 쌓아놓은 사례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자부담 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기 이미 작년부터 전액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상토지원은 현재 전액 다 해줘도 부족하다고 지금 농민들이 이야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과다하게 받아가지고 창고에 많이 쌓아놓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던요.

그럼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시고 자부담을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지 자기가 적정한 양을 받지 무상으로 주니깐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농정분야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농정과나 유통축산과, 산림과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이거 전체적으로 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볼때 지원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때 일등농촌 뭐 명품농업하는데 얼마나 기여도를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묻는데요. 지금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3천만원이상 지원하고 또 법인단체나 뭐 영농조합 이런데 1억이상 또 지원을 라도 또 농협이나 뭐 안그러면 축협, 산림조합 이런데보면 막 7억씩, 10억씩 막하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백 합니까, 평가합니까?

지금 평가는 지금한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나간 금액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그거를 해야 앞으로 이게 좀 창의성이 있어야지 매년 보니깐 이게 뭐 우렁이쌀, 약돌쌀 뭐 등등 분석자료를 제가 보니깐 이게 그 쌀 하는데 정말 무슨 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 타이틀 브랜드는 좋은데 제가 봤을때요. 지원은 엄청나게 되어있고 또 여기보니깐 뭐 어디 쌀 수출했다고 해서 1,625가마에 뭐 3,900만원 했는데 한가마니에 2만4천원씩 올해 수출하는데 비용으로 준거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때 이거 피드백, 앞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농촌 아무리 투자해봐야 효과가 안나타나요. 제가 보니깐 이거 전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래보니깐 이거 뭐 우렁이쌀도 그래요. 사실 우렁이가 제초제 그 잡아먹는 역할만 하는데 그게 뭐 나락 병 난다고 고쳐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친환경이다 이거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쌀 단가가 낮으니깐 그것 또 사줘야지요, 그후에.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여러분야로 내가볼때는 농촌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한거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 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좀 창의성 있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깐 또 안되어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했느냐...유기농 생산해가지고 앞으로 말이지요. 정말 쌀 품질좋은거 300평에 말이지 유기질 퇴비 사용하고 100포 지어봐야 시에서 보조받고 하면 2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그런데 약돌쌀 같은거 제가 이렇게 보니깐 지금 말이지요. 평당 맹 20만원씩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생산공법도 어떻게 하는지 또 우렁이도 그래요. 내년도 보니깐 우렁이 사업이 엄청나게 우렁이 생산하는데 서있더라고요,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뭐 어떻게 하는건지 내가 그후에 시에서 농정의 분야에 대해서 개인으로 5천만원, 그다음에 또 어떤 단체나 이런데 1억씩 투자한거는 저는 시간나는대로 확안해가지고 제 자신이라도 피드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좀 앞으로 국장님 좀 검토해 주실 문제라요, 안되면 이걸 조례로 만들던지 그럴 예정이라요.

시에서 지원을 해준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하세요, 예?

예, 예.

5년에 한번하든지 뭐 2년에 한번씩 하든지.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여기 우리 182쪽에 보면은 유기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보면 정액지원해놓고 유기질 금액 2,100원하고 부산물비료 1,760원 이렇게 지금 책자에 나와있는데 국장님 이거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금액 대비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마을별로 말입니까?

아니 가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우리 부산물.

유기질로 주지 말고 금전으로...

아니 아니요, 부산물 퇴비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도 단가가 3천원이상 넘어가는 금액이 없어요. 뭐 2,750원, 뭐 2,930원 이렇게 부산물퇴비는 그렇고 유기질 퇴비는 예를 들면 땅카치노 10,500원, 프로�회 � 뭐 8,700원 이게 금액이 다 이렇게 달리 그 나오는데 여기 우리 시에서 되는 지원사업비를 보면 이렇게 딱 유기질비료는 2,100원, 그다음에 부산물 퇴비비로는 1,760원 이렇게 딱 결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는 불만이 고급 우리가 유발캡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참 유기질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토양도 살리고 할수 있는 이런 퇴비지원사업에는 이게 비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비율, 그 저 금액 대비를 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좀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 진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2011년도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시 예산말입니까?

예.

그거는 검토를 제가 못했네요.

제가 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제가 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78%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농림수산 예산은 지금 제가 본거는 1.63%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농정과에서 요구했던 사업은 농정업무에 다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농업기반조성사업에는 삭감이 되었는데 농공단지나 산업용지 조성하는 예산이 증액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면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가, 저는 지금 궁금하거던요.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지가도, 땅값도 많이 상승됐고 뭐 이런 부분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단지 조성해서 공단이 들어올때까지 보조가 있잖아요, 계속 주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계속 투자되거던요, 사실은. 지금 용지 조성해서 분양할때까지, 기업이 들어올때까지 돈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예산상 움직이는거 봤을때. 그쪽은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지역 농어부분에 대한 예산이 1.63% 삭감되어서 올라와있어요, 농업 예산부분이. 그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6대 의원님중에...

저기 농정과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농정과장님이 김대순의원이 질의하는데.

6대 의원님중에 지금 농업부분에 의원님이 지금 몇분 계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농업예산이 1.63% 삭감됐으면 제가 봐서는 여기 나가면 맞아죽습니다, 이거.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할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공업용지 조성하는데는 예산이 지금 올라갔어요.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농림어업수산분야, 이제 농업분야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저희 농업분야는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이 내역을 알수 있겠습니다.

세출총괄표에 2011년도 보면 100번에 농림해양수산 딱 하면 1.63% 삭감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깐 거기에는 산림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의원님 말씀드린대로 기반조성분야 그런데가 이제 감된 부분이 조금 있겠지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 검토하실 때 그때 보고를 드리면...

그때 검토하면 뭐합니까, 삭감 다 되었는데. 중요한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거는 공업용지를 조성하고 나면 기업이 들어오면 돈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런데는 예산이 올라가는데 농업부분, 문경시는 농업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렵습니다. 투자유치해서 기업들 보조금 또 줘야 됩니다. 1년에 제가 보니깐 거의 총체적으로 70억씩 예산 섭니다. 순수보조금입니다, 70억이.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업용지조성 이거 제가 봐서는 지금 비어있는 단지가 더 많습니다.

아니 농공단지 조성하는데에서 남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깐 그쪽 예산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농업예산이 줄어드니깐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김대순의원 말씀은 농공단지 예산은 증액이 되고 농업예산은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예산이 왜 줄었느냐...농공단지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실제 우리 김대순의원 말씀은 우리 농업 시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농업예산이 줄어든데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는 각 과에서는 자기 과 소관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유통축산, 그다음 저희 농정과 이렇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비교하신거 같은데 저희 농정과 예산은 작년보다 비교해가지고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감소된거는 없습니다.

얼마나 증가됐어요?

예, 그럼 알았어요, 알았고 세 파트의 그 농업예산 증액된데 대해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약돌쌀 그 호주 수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수출합니까, 2010년도에도?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약돌쌀 말입니까?

예.

예, 올해 13,000톤 수출을 해가지고 원료비 3,9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30톤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아 130톤.

2009년도에 했는겁니까, 이게?

올해 한겁니다.

2010년도 봄에?

아니 올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매년 어디 유통회 사를 통합니까 아니면 시장개척을 한겁니까?

약돌쌀 법인하고 호주에 거기 법인하고 롯데라는 법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 이거 시에서 3,9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또 수출을 하면 장려금 있지요?

예, 농식품부에서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아, 일단 수출한다는거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한다는거는 상당히 좋은일인데 이런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좀 더 이상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면적 우리 박병두 의원님 말씀도 동감도 하고 저는 또 다른 생각인데 이게 면적대비 그다음에 농사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좀 실질적으로 달리 좀 차등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놓다보니깐 이게 좀 무작위하게 좀 어떤 문제가 생길거 같은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썽이 안나게끔 특히 사후관리에 농협을 통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모판용 상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농가에 필요한 양만큼 다 주는거 맞지요, 상토는?

예, 줍니다.

그러면 육묘공장에도 또 주잖습니까?

줍니다, 예.

그럼 이중적으로 주잖습니까?

육묘공장은 별도로...

예,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육묘공장 따로 농가 따로 이렇게 되어있거던요.

그거는 육묘공장에 상토지원하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중지원을 하잖습니까, 이게 도지원으로 나오는거는 꼭 육묘공장으로만 가야 됩니까?

그 관계는 하여간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이게 그 농업경쟁력 강화하고 농촌의 일손을 좀 돕고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상토를 지원을 해주면 그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세농들이 받는 위탁영농경영비는 더 올라갔단말입니다. 유가라든지 이런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준 효과가 안난다, 시에서 돈을 6억9,700만원이라는게 작은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주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기계를 가지고 경작을 하시는 분한테 실익이 너무 많이 가는거 아닌가, 더군다나 육묘를 키워내기위한 상토 자체가 이중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한테 이런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보고 일단 상토지원관계는 노령화된 농가들한테 상토채취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비로 하는데는 거의 없고 여기 문경시에만 제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육묘장하고 이중적인 지원관계는 그거 파악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응천의원이 질의하신 상토가 육묘공장에도 상토가 지원되고 또 농가에도 상토가 지원되고, 농가에서 보통 육묘공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재검토해서 이의원한테 내용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님은 방역관계로 지금 출장중입니다. 아까 여기 오셨다가 지금 우리 문경도 그렇지만 이웃에 지금 초비상이 걸려있어가지고 유통축산과장은 출장을 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병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일괄적으로 우리 과수농가가 되었던 또 무슨 수도작을 하던 우리가 광특비나 국비나 또는 도비나 이런 시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에 우리 뭐 다른 의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유치를 하던 그 어느 한 품목에 유치를 했을때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번 발생했었지만은 적절하게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서를 빨리 추진하지 못해가지고 그 문경시로 올수 있는 사업을 유치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가끔 있어요, 우리 유통축산과 직원들 열심히 농작업도 하시고 고생하셨지만은 우리 전액 시비가 아닌 도비나 국비나 이런 좋은 그러한 도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유치가능성 있는데는 우리 유통과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우리 시에 유치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이 지금 방역 구제역 때문에 가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유통축산과 여기 물을께 굉장히 많은데 우선 제가 지원방법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유통사업단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쉽게 하면 단위농협조합 또 그다음에 여기보면 기업도 축산농가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데 지금 보니깐 간접지원으로 해가지고 문경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을 통해가지고 경제적 유발효과도 큰데 이게 제가 봤을때 좀 상당히 앞으로 신경을 써야되요 이거. 왜그런가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깐 여기 지금 작년에 사업을 계획세워놓고 사고이월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게 뭐 10억짜리가 서너개 되는데 이런거를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나는 말이지 처음에 설정할 때 말이지요. 기준을 선별할 때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가지고 기준에 맞는가를 확인해가지고 하는건지 그냥 와서 부탁한다고 해서 어떤 기업을 살려주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 유통축산과 계장들 나와있으면 알거라요. 특히 또 지역의 특색있는 성장작목 이렇게 해가지고 인삼포 같은거 보니깐 인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데 홍삼같으면 5년만에 캐고 보통 백삼은 3년만에 캐는데요. 이거 인삼포 조성에 2정을 해가지고 돈을 말이지요, 5억7천씩 보조를 3억씩 해주고 있어요. 6천평 해가지고 3년뒤에 3억이 이 소득이 나오는건지, 예? 이게 지금 문경의 오미자가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되어서 잘되고 있는데 그런 잘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좀 속도를 붙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거는 좋은데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안하고 그냥 하는거 같아요. 지금 제가 유통축산과 그거말고 여기 아주 많은데 과장님이 안계셔서 여기 계장님들 나오셨는데 유통축산과 이거 정말로 피드백 해봐야 되요, 앞으로요. 국장님 이거 좀 앞으로, 지금 사고이월 된거 보시면 알죠. 콩나물 공장, 배추절임 공장, 또 육가공 공장, 전부 다 7억씩 뭐 4억씩 이렇게 보조가 나가잖아요. 이게 농민들이나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거를 못받는거라요. 정말 좀 이 영농, 자생독립단체에다가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지 자꾸 이타심이 생겨가지고 어느 조합이 얼마 받았다, 어느 영농조합이 얼마 받았다고 하면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 통해가지고 또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받을려고 하고...이렇게 하면 농업이 내가 볼때 발전되기 요원하고 일등농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89페이지에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이거 한국축산영농조합 이거는 어디에 있는거지요, 위치가, 189페이지 가운데. 이거는 어디 있는건지 모르시는가요?

뭐 유통축산과 계장 누가 안계십니까?

됐습니다.

아,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구제역 방역을 지금 몇군데나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어제까지 세군데 했습니다. 세군데 연소, 국도 용궁서 진입하는 연소앞에 하고 삼강교하고 그리고 영풍교 세군데 했는데.

어제 예천에서 넘어오는 용궁하고 산양사이에 거기는 방역을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던요.

합니다.

산택에서는 하고 있는데 용궁서 시내쪽으로 나오다보면 그 굴다리 빠져나와가지고 점촌으로 진입하는데 그쪽에 방역을 안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 시야가 초소로부터 200미터이상 시야가 보여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진입을 하면서 시야를 먼저 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소에 한우식당 앞에 거기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민원이 하도 발생해서, 식당주인이 워낙 민원이 발생해서 그 장소를 오늘 내일쯤 진정 신호등쪽으로 지금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4차선 신호등 위에 설치하면 안되는가요?

신호등에 설치할려고 하니깐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로 밑에 역으로 물을 뿌려야 됩니다. 역으로 내려갑니다, 내리막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얼었을 경우에 2차 사고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못합니다.

제가 보니깐 그저께 서울가다보니깐 새재 톨케이트 지나자마자 연풍서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쪽은 어제 오다 보니깐 그쪽에는 뭐 영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하고 있는데 나가서 보니깐 용궁쪽 그쪽에 방역을 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축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지금 추진진도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세부사업서 계획서 작성중, 사업계획 변경설계중, 이런 부분들이 되어있단 말이지요. 그 문제가 뭔가하면은 이 보조사업을 신청할때에 세부사업을 작성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제출하고 도비를 얻고 도에다가 제출하고 이렇게 되면은 요즘 보면 전부 예산 조기집행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1년이 가도록 이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추진이 안된다는거는 사업의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사업성의 어떤 그런부분에서 �회 쨈姆瑩�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실괴소에서 좀 관여를 깊이 해서 월별 분기별이라도 이렇게 1사분기에는 어느정도, 이렇게 진척정도를 좀 간간히 파악을 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도 병행을 해서 우리가 몇 년동안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지속적으로 좀 사후관리도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부서에서 좀 깊이 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좀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추진을 안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서 빨리 끝냈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제가 봐도 또 이해가 안되는게 실질적으로 제가 수치를 한번 확인해볼려고요. 1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적 특색있는 성장작목 육성에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조성에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5억700만원인데 보조가 3억400만원이라요,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2정입니다 2정, 6천평이라요. 그 밑에 잎담배 재배농가에 보세요, 면적이 208정입니다, 재배농가가 180명입니다. 보조가 1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1억1,700만원입니다. 이 보조사업 이런거 여러분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지 진짜로 없는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된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우복산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186쪽입니다.

절임배추 공장은 지금 농암 화산입니다, 위치가. 우복산 영농조합법인인데 지금 문제성이...지금은 이제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달까지만해도 사실은 회 장 이사되시는 분이, 대표되시는 분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가지고 대표되시는 분은 김치공장으로 갈려고 노력을 했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절임공장으로 하다보니깐 사실 의견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절임공장으로서 최종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융합이 활발히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국가보조를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자가 바뀌던지 아니면 계획을 바꿀수가 있습니까, 보조가 확정된 다음에.

사업자가 바뀐거는 아닙니다, 대표자가 바뀐겁니다.

대표자가요?

예, 예 이사분중에. 지금 대표자는 많이 투자한 분이고 투자분이 대표로 되어있는데 그분이 이걸 지금 끌고나간거에 대해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사분들이 다시 결정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임배추공장으로 사업보조를 받아가지고 김치공장으로 갈수 있습니까?

사실 안되지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여태까지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국가의 어떤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뭐야...사업을 연기변경하고 해서 중앙에서 봤을때 문경시의 어떤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또 이게 행정기관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사업을 반환토록 안되어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 부지나 모든 건물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하는 저거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기 이미 투자가 된거니깐.

이거 한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까봐 저는 염려가 좀 되어서 그런거고 그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번주 월요일부터 내가 안동에 난걸 보고 유통과장부터 축산계장한테 전화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거 확대를 빨리해라. 지금 영순 두군데, 산양 한군데 해서 될일이 아니고 가까이 왔을때 늦을수가 있으니깐 빨리빨리 대처를 하라고 하니깐 인력이 부족하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지금 미적대다가 이렇게 예천까지 왔는데 정말로 잘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191쪽에 병충해 종합관리 IPM 이거는 기술센터하고 같이 합니까, 기술센터소장님 계시는데...기술센터에 이거 또 이 IPM 이거 하지 않습니까, 안합니까? 이거는 지금 87ha에 농가부담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방순찰하는거 맞지요 IPM, 191쪽입니다.

이거 전체 사업비가 3개사업에 8개 사업이거던요, 병충해 품종갱신사업하고 관정 뭐 이런거 13억6,800만원인데 자부담 50%.

87ha로 되어있는데 지금 병충해 종합관리 그 IPM, 그 예찰원이 각 농가를 다니면서 예찰업무 하는거 아닌가요...저 우리 사과의 김경훈 계장님 맞습니까?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계장, 그 여기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요, 그 어디서 거기서...

그 유통과에 직원이 안계셔가지고 유통하고 관련없는 이계장님 나와서 답변 잠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장 여기 앞으로 나와요.

김경훈계장.

아, 아 김경훈계장.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본회 의장에서 질의 답변을 할때는 분명히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유통축산과, APC에서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경이 일부 백두대간하고 맞물려있지요?

예, 예.

우리 백두대간 그 시설지원사업이 언제까지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예,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비, 시의 재정 형편상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하고 내년 소득지원사업은 3억8천이고 전체적인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내년에 한 51억정도 뭐 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백두대간 사업이 국비, 도비가 포함해서 몇% 지원되는가요?

그 70%이상 됩니다.

약 한 뭐....

8월달에 들어와서는 저거 소득지원사업은 90%이고 사업성질에 따라서...

그러니깐 평균 80%는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우리 그 산림과장님 어쨌거나 우리 문경은 산이 주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백두대간사업을 적절하게 아주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소득사업이 되었던 시설사업이 되었던 우리 문경시의 산림으로 인한 소득창출이 될 수 있게끔 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그런가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득지원사업은 90%가 보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시설지원이 80%인데 우리 이런 사업을 국비이기 때문에 아주 힘있는대로 힘써야 되요.

예,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도 되고 또 소득사업도 발전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산북면 종곡리 신소재사업에 산림이 아주 황폐화되어서 그 현장에 담당직원이 좀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그 지금 토석해놓았는데 조그만 학교운동장만큼 쌓아놓았고, 그게 제가 상당히 걱정인게 국지적인 폭우가 내리면 그 흙이 전부 골로 내려와가지고 한 동네 논밭으로 지나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직원이 다녀왔는지 건설방재과하고 그때 세 개과에서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저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니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책도 없고 그때는 세 과에서 담당장들이 현장가서 한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깐 뭐 어떻게 대책이 좀 세워집니까?

예, 점검을 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거 점검을 했고 지금 방금 걱정하시는 그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다음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폭우시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광산 그 어디 밑에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조치를 기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은 투자유치과인지 경제교통과인지 모르는데 그 광산하고, 광해방지시설 광산이기 때문에 광해방지시설해야 됩니다. 해당되는 부서하고 노력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이 여기 나오셨는데 언제 시간나거던 한번 거기도 가보셔야될겁니다. 재난사고의 위험이 아주 대단히 높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수나 가로수를 1년에 몇 번정도 방제라 그래야 됩니까, 하십니까?

예, 3회 이상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찰해서 수시로 약재 방제내지 뭐 필요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들이 여름에 큰 느티나무나 사실 이렇게 노시는 휴식처에 가보면 나무에 자꾸 벌레가 떨어지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세우시더라도 조금 그런 면이 발생 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두대간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소득사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거 잘못 받아봤습니다, 자료.

저희들은 기반지원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성과분석은 저온고라든가 기타 산림소득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저 주민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에 얼핏보니깐 산나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안했습니까?

백두대간 그거는 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경 관음1리있는데 그 창고하고 뭐 저온고 저장에 필요한 뭐 재산시설 뭐 그쪽 지역으로 해서 공모해서, 공모에 선발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었고 대체로 지적인 지원보다는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쪽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톱밥은 생산하는데 이런데에 대한 장려는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경 축산농가들의 전부 다 톱밥을 사용을 많이 하면서 우리 시에서 무료로 공급도 안해주고 있는데 산림부산물가지고 톱밥을 생산하고 이런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거는 없습니까?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이 되었고 현재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는 그 분야에 따라서 지원을....그 축산관계는 유통축산과에서.

아니 그러니깐 산림과에서 톱밥생산에 관한 어떤 그런거는 없습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옛날에 산림조합에서 하다가 지금 안해가지고 톱밥자체를 지금 다 외부에서 가져오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추진안되는걸로,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유통축산과에서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잠시 정회 를 했으면...

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설점검이 아니고 올 여름에 비 잠깐 온거에 대해서 동로 석항지구하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다시 그 새로이 뭐 점검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그 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장님들의 재량사업비라든가 우리 시 본청 자체내에서 그런걸 적극 검토를 해서 국지성 비가 오더라도 미리 예방할수 있는...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잠깐 봤더니만 그런거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도로나 하천부분에 뭐...

예, 그다음에 단산터널하고 무운터널이 있는데 지금 진척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터널관계에 대해서는 국비를 못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방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먼저 단산터널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 총액사업비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확정된 194억에서 지금 약 한 466억으로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466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가된 금액을 지금 행전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변경, 지금 추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운터널은 지금 부산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경상북도로 이관이 되어서 경상북도에서 내년에 총괄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호계에서 견탄가는 도로 개설이 올해 착공되잖습니까 그죠?

국도 34호선 그 도로는 지난 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올해 보상은 저희들이 부분보상을 89필지에 53억을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국토청관리청에서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2016년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 방문을 해서 질의를 해본 결과 호계 도로의 별암 뒷산 같은 경우는 터널을 하기 어려워서 개봉후에 다시 위에 터널을 하는걸로 그렇게 사업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동물이 지나다닐수 있는 그 길만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별암에 터널 관계는 산이 야산에 민씨 종중산에 지금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설계할때부터 민원이 야기된 저기인데 묘지 민씨 종중에서는 그부분을 산을 절개하지를 마라...이렇게 계속나와서 그걸 최종적으로 한 결과 그러면 그거를 오픈해서 다시 어느일정부분은 터널식으로 해서 하면 안되겠나...지금 그런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실제 업무자가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겁니다. 그쪽에서는 동물만 다닐수 있는 도로절개를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은 이제 민원을 저거하기 위해서 위에를 다시 덮는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엄청난 차이거던요, 그부분이.

그 지금 어디서?

지금 유곡 안불정 현장 사무실 갔을때에.

예, 예 그게 생각따라...저희들은 주민들이 건의할 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병행해서 같이 쓸수 있는거, 그런식으로 나갈 겁니다.

아, 그리고 저기 호계 쌍샘하고 별암뒤에 도로가 34호 국도가 나면서 높이가 7미터를 올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별암 주민의 어떤 앞뒤의 차다니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영향성 평가라든지, 그런거 어떻습니까?

성보예술촌에서 뒤로 돌아가서.

예, 예.

이쪽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는 7미터 도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지역에는 전부 다 방음벽을 다 설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도 그 동네를 중간에 도로를 인해서 이렇게 갈라놓으면 호계 쌍샘에서 상당히 반발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여러번 주민설명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또 다른데로 갈수는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암에 전에 신문지상에 났던 다리를 놓아주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가은인가 거기가....

가은 선유동...

예, 예...그 다리가 그 안에 공사가 50%이상 진척이 됐을때 다리를 놓도록 의회 에서 의결을 그렇게 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다리를 다 놨잖습니까?

예,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다리만 놔 놓은 결과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 유스호스텔 공사가 어느정도 많이 진행된 과정에서 우리가 교량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교량을 시작하는중에서도 교량을 또 중단할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당시에 건축하다가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재판관계 때문에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중단할수도 없고 해서 또 교량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유스호스텔이 다시 추진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는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관장하는게 아니고 해서...

예, 어떤 예산을 쓰시고 다리를, 교량을 놓는다는게 어떻게 보면 발전이지마는 어떤 조건부로 했을 경우에는 그 조건이 안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리만 덜렁 놓고 그쪽 안에는 부도가 나서 흉물스럽게 서있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거 아닌가 그렇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 이응천의원님 거기 유스호스텔이 지금 현재 진행이 한 80% 거의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부의 시설이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전에 내가 답사를 했습니다. 예, 그점 이해하시고 건설방재과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촌1동에 관한 민원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현재 그 현황은 도로로 쓰고 있고 지목으로는 대지로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로 되어있는 골목길이 이런게 점촌동만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민원인데 이제 집어서 얘기하자면 점촌동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점촌1동이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구역도 아니고 현황만 도로로 되어있는데 기존있는 오래된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할려고 허가를 내니깐 이게 도로로 현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황 도로에서 3미터인가 얼마 1.5미터인가 안으로 들어가서 건축물을 지어라고 아마 답변서를 받은거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현황은 도로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개인재산의 피해가 아닌가...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도시계획구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되었던 뭐가되었던 현황에 도로라고 해서 그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하고 행위는 못하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셔봐요.

예, 건축허가에...

아니 허가가 아니고 개인재산권이.

예, 모든 대지의 개념이라는거는 그렇습니다. 도로에 접해야만이 이제 공부상에 도로접해야만이 대지로 인정합니다. 단지 사유권 재산을 침해하는 의미에서 현재 개인 하나로 봐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비상 화재시나 이런 경우를 본다고 하면 막다른 도로, 10미터미만 2미터도로를 해야 되는 법상이 있고 그다음 10미터에서 3미터 길을 확보하도록 법상에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화재시나 비상시에 도로로 차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소방도로로 되던가 아니면은.

소방도로는 도시계획도로도 지정된 부분은 도로로 인정하거던요. 하지만 이건 개인사도입니다, 사도. 사도에 개인으로...

아니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등록상에는 세금도 다 내고 이렇게 다 개인땅인데 개인소유인데 그것이 현재 도로로 현황의 도로라고 해서 개인의 행위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어차피 행위는 내가 집을 짓기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 그러면 집을, 건축물을...예를 들어 짓지 아니하고 내 도로를, 내 땅 측량을 해서 그 땅을 개인소유의 땅이라고 표시를 해서 이렇게 막을수는 없는가요?

지금 이 행위가 내혼자 다니는 길이 아니고 다수의 가구가 다닐 경우에는 막을수는 없습니다, 왜...거기를 막아버려서 다른분들이 다니지를 못하니깐. 그래서 거기에 대한거는 서로의 이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협의가 되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에는 이런 개인재산침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도시계획에 넣어준다든가 도로를 여러사람이 쓸수 있게끔 개인의 보호차원에서는 어떤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는가요, 아니 특별한 방법이 없는가요?

그런 방법은 시에서 매입하는수 밖에 없는데 특히 시가지내 도시구역안에는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상에, 중간에 개인사도로 되어있는 부분을 시가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하셔야지, 시에서는 개인사도까지 매입할 수는 없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의 땅이라고 해도 아무런 행위는 못하네요, 사실상.

예,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 주흘문화센터 그 앞에 표시 그러니깐 뭐라합니까 간판형태인데 그 간판형태가 여러사람이 보는 각도에 다 다르겠지만은 아크릴이라고 하나 뭐 그걸로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대다수분들이 그게 아마 돈 천여만원 집행해서 만든거 같은데 문경으로 봐서는 이제 관광지이고 해서 그걸 자연석이나 이런걸로 바꿨으면 하는데 그거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요?

주흘문화센터가 10월달에 준공이 됐는데...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233페이지 두 번째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 이거 1종지구로 바꿀 경우에는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한가요?

1종지구는 15층.

그럼 지금 흥덕지구도 지금 동사무소 그 주변에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가요?

2종지역이 되어야 10층이상...

그럼 1종은 몇층까지죠?

4층, 4층까지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그쪽 다 4층까지는 올릴수 있다는 얘기네요.

1종은 4층까지입니다.

예?

아...예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1종 지구단위는 그 계획이 아니고 그 전체를 대해서 말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1종 주거지역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2종 주거지역같으면 15층 되는데 이거는 지구단위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니고 건물은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면서 그 2층에.

2층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층까지 되도록 했고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깐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당초는 40% 했는데 이거를 1층에는 100%가 다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100평을 집을 짓는데 1층 50평, 2층 50평 같으면 이제 100평이지요. 그런데 밑에 근린생활시설 40% 같으면 밑에 1차에다가 주택지를 10%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깐 지금 현재는 이게 되면은 1층에는 전체적으로 상가가 다 될 수 있는 그런거를 이번에.

그러면 점촌 흥덕지구같은 경우는 오복슈퍼앞 골목안에 8층인가 건물 하나 짓더라고요.

아, 그거는 택지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입니다.

아, 거기가 상업지역이예요?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오복슈퍼 위쪽, 동사무소 그쪽 뒷길로 해가지고 그쪽만 1종 주거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층까지만 가능하다 이건가요?

이제 2층에서 3층까지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안왔습니다. 지금 도의 도시심의회 는 마쳤습니다.

아 그러면 심의가 완료되었는데 아직 고시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예, 고시는 곧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