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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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민원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1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안건이 집행에 반영되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8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2011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1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건설교통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위원입니다. 2011년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에 비하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5억 정도, 건설과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공공예금인가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은 현재 일상경비자금배정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신용카드결제통장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에 대한 별도의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50만 원인가요, 5억인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50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산공동구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하면 2억 4천만 원 정도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동구유지관리 각각 업체별로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이 2억 4천만 원 정도 줄었다는 것은 공동구에 들어온 업체가 빠졌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공동구는 일산지역의 젖줄입니다. 일산공동구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관계로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억 4천만 원 정도에 안전진단에 의한 유지보수비가 추가부담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금년도에도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비용으로 인건비, 유지관리비, 시설비 3개 항목을 세워서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비용으로 5억 2,617만 8천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세외수입 항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출예산이 아니고?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건 세입항목에 의해서, 이 부분은 현재 주식회사 KT, 상수도본부, 한국전력 그리고 그 안에 추가로 부담되는 것들이 주식회사 LG, 경기케이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라고 해서 추가되는 각각의 업체에 공동부담해서 유지관리해 주는 사업으로 납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공동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5억 2,6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세출예산인가요 아니면 세입예산인가요, 7억 7천만 원이?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 부분은 금년 2011년도에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세입항목에 기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5억 2,6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잡아놓으신 것이고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7억 7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세입예산을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세출예산으로 7억 7천만 원 했던 것을 항목으로 기재하신 건지, 그것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개 회사에서 전년도 추가납부한 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11억 1천만 원. 그것을 감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11억 정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서 세입을 많이 잡았었던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게 하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5억 2,600만 원이 예상, 추정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추정액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올해는 11억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현재 그러면 올해는 얼마지요? 지금 연말에 가까워지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11억이라고 했는데 11억이 아니라 1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억 1천만 원이 추가 더 납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해서 우리가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원래 공동구분담금 분담액이 얼마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KT가,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총액기준으로 해서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분담은 다 회사에서 100% 내는 거지요.

장제환위원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총액기준이 얼마냐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게 내년 예산에 계상한 5억 2,600만 원, 분담금이. 우리 시에서는 안 내고 분담금은 각 회사에서 분담하고 있는 돈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 회사가 내고 안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분담금 얼마가 걷혔는데 내년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이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5억 2,600만 원은 내년 2011년도의 분담금 총액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얼마냐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올해는 6억 3,300만 원.

장제환위원

6억 3,300만 원. 그러면 자료에 7억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예산으로 7억 7,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편성할 때 1억 1천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한 6,600만 원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5억 2,600만 원에서 추가로 과다하게 편성된 1억 1천만 원을 포함해서 결국은 6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공동구 유지관리하는 사업비용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상황에서 사실관계나,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3쪽에 보시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참석과 검토하는 인원들이, 인원은 20명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수당은 각기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자나 인원을 각각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참석수당이 있고요, 검토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해서 할 때는 8만원이 되겠고요, 검토만 할 경우에는 6만 원이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달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석을 하고 그 당일날 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일자와 인원을 달리해서 각각 수당을 8만 원, 6만 원 계산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원도 같은 인원이고 수당이 좀 달라서, 아니면 일시에 처리를 하면서 인력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할 때 검토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면 5만 원이 포함되어서 13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와서 바로 참석할 때는 8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사전검토를 포함해서 참석을 할 때는 13만 원,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같은 날, 같은 인원이 13만 원으로 참석수당을 받는 거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개해서 기재를 하신 거네요, 따로따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장제환위원

20명한테 6회, 13만 원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스코) 사업이 있지요?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전등을 CDM방식이든 LED방식이든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8년 정도 지속적으로 내년에 5억 2,300만 원, 작년에도 5억 2,3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을 해 보셨나 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에스코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BC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93개월을 하게 되는데 93개월 동안 1년에 5억 2,300만 원 정도 계속 지급해 줘야 하는 상황을 보면 40~50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유지보수나 절전형보안등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또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 나와 있는 시에서 분담하는 금액, 5억 2,300만 원 정도면 8년 동안 40억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보안등 숫자는 현재 1만 1,781등입니다. 그중에서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수량을 뽑은 게 5,998등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에 나트륨, 메탈할라이드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CDM등으로 바꾸어서 주민들이 밝고 깨끗하게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2009년도 연초에 시작해서 2009년 10월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0억 4,300만 원을 에너지절약전문업체가 우선적으로 선투자하고, 절약되는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비를 7년 8개월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5억 2,352만 9천 원을 부담하는 기 추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투자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보면 CDM이나 LED방식이 앞선 기술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선투자를 하고 그 투자비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보전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료나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산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료나 유지보수비용, 고양시 보안등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면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