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0년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이 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책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내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측면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 등의 자치구세 전환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기금전입금인 지역 상생발전기금 교부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고, 내국세 신장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사회복지비, 국고 보조사업 매치 부담, 자치구, 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법정 필수경비 수요 급증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살리기 관련 사업, 민선 5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정운용의 기조를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경상경비, 민간이전 경비, 출자·출연기관 지원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년도에 재정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 주요 시책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 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과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군인과 민간인의 사망, 부상 등 62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6·25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지극히 야만적인 폭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공무원 비상연락체계 확립, 재난위기 상황실 확대는 물론, 민방위대피 시설을 점검하는 등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경제 살리기 등 금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을 하나 하나 점검하여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추진할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 등의 자치구세 전환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교부, 이자수입 증대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기조와 내국세 신장 영향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의 친서민정책으로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과 자치구·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인건비,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영 기조를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5대 공동체 경쟁력강화 사업, 국가시책과 연계된 국고 보조사업 매칭부담금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3조 27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8,530억원보다 1,7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40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87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3,403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조 451억원, 의존수입은 1조 2,46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9,230억원, 세외수입이 1,221억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225억원, 국고보조금이 7,239억원이며, 지방채는 전년도에 비해 152억원이 감소된 48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876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급수수입 등 3,592억원, 국고보조금 수입, 공장용지 분양 할부금 등 기타 특별회계는 3,284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건설에 총 2,4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0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27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82억,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6억원 등 일자리 창출에 총 27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378억원, 광주 이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33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억원, 빛고을 일자리 지원센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가전, 광산업 등 5대 주력산업과 신성장 동력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동차 전장 부품 및 금형기술 지원 등 81억원, 디지털정보가전사업화 기반구축 29억원, 광산업 기술지원 13억원, 가전로봇 특화육성에 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R＆D 특구개발 및 핵심기술 인재 양성을 위하여 광기반 융합기술 인프라 구축 34억원, 지역혁신센터, BK21등 산학협력지원 6억원, 국립 광주과학관 건립 60억원, 전략산업 인재양성에 19억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18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38억원, 대인시장 등 7개 시장 특화육성 등에 3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햇살론 40억원,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박람회, 수출상담회, 해외마케팅 지원 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멋들어진 문화공동체에 총 1,5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통문화관 건립 30억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40억원, 아시아 문화예술특화지구 프로그램 운영 8억원, 광주·전남 연계관광, 시티투어 운영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하여 디자인비엔날레 30억원, 광주비엔날레 시설확충 35억원, 광주김치문화축제 9억원, 국제문화창의 산업전 9억원,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경제를 이끌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CGI센터 건립과 운영 153억원,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에 12억원, 문화브랜드 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에 14억원,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성장지원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진월 국제테니스장 건립에 51억원, 야구경기장 건립 100억원, 중외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12억원, U대회 선수촌 건립사업추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행복한 생태공동체에 총 7,5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심 재생을 통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문화전당 연계 도심 재생시범사업 30억원, 시 산하 16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99억원,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10억원,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자금 4억원을 계상하였고, 창조도시 디자인 구현으로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폴리디자인 17억원,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5억원, 가로등 밝기개선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주~화순간 광역도로 및 위험도로 개설·확장 등에 85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1억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390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200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천, 상무생활권 등 자전거도로개설 19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30억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3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2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건설을 위하여 영산강 대상공원 조성 10억원, 풍영정천, 용산천 등 수해 상습지 개선 114억원, 황룡강 등 3개소 생태하천 조성 105억원, 제1하수처리장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93억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에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모범도시 건설을 위하여 광주세계도시환경 포럼지원 50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23억원, 음식물·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설치 122억원,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39억원을 편성하여 국제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의 복지증진과 세계속의 인권·평화 공동체에 총 7,6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시설급여 1,220억원, 주 거 및 교육급여 385억원,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내 고령 친화제품 체험관 27억원, 희망키움 통장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으로 토요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22억원, 기초노령연금 880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62억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셋째 이상 재가양육비 및 출산축하금 25억원, 영유아 보육사업 1,394억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30억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발전 및 권익신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주 여성재단창립기금 30억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5억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지원 등 9억원, 불임부부 지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인권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권실태 사회기초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 1억원, 2011 세계인권 도시포럼 개최 3억원, 남북교류 협력사업추진 3억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에 총 6,1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교육청 재정 지원 1,972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00억원, 남도학숙 운영과 시설보강 12억원,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통의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광판, 영상물 제작 등 시정홍보 17억원, 열악한 자치구 재정보전금 56억원, 119 긴급구조 표준화 사업 13억원, 생활공감 모니터단 등 자원봉사센터 지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16개 기금에 996억원으로,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884억원, 시 출연금 55억원, 이자수입 30억원, 융자금회수 15억원, 과징금 등 12억원입니다. 세출은 기금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63억원, 융자금 18억원, 기타부담금 3억원 등 총 84억원이며 2011년도말 예상 잔액은 91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신묘년은 지난 6개월간 다져진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향한 민선 5기의 힘찬 비상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의 전반적인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4~5% 수준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방식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교육, 주거비 등 서민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형 기업육성, 문화콘텐츠 등 국가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 창출과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도 국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추어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풍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으며,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가능한한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짜느라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 10억원이 계상되어서 10억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본예산에 나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빙하는 좋은 기회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 감정이 이 기금을 전출하는 시기가 과연 적절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업무는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인데 그쪽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권담당관 기원건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지금까지 12억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당초에 공약하실 때 앞으로 4년 동안 1년에 20억씩 80억을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92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북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남북교류는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U대회 같은 것은 남북 같은 팀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남북은 교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도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산안이 물론 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을망정, 내년도 예산안에 지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삭감을 하고, 과연 필요하게 되고 남북교류가 후반기라도 필요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은 계속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기금도 올 예산에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27쪽에 보면 인권도시육성 기본계획 수립이 있지요?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시만이 추진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부분적으로 본예산안 중에서 세 가지 안건이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설명서 27쪽에 무엇이 삭감됐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수립은 삭감이 안 됐고요.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 삭감 20억 말입니까?

예.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 사업문제는 당초에 삭감된 이유가 미진하다고 하면서 어떤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이 됐네요. 당초에 창립총회가 10월 1일날 됐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창립총회가 좀 늦고, 둘째는 법인설립이 미진됐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기념사업비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와 계속 추라이를 했어요. 행안부에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연세대학교에 75억을 주어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서울에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각 도시에서 전부 이런 재단을 만들고 기념사업회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 늦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법인설립이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11월 30일에 기념사업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번주 내로 기념사업회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중앙에서 타 지역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어떤 사업회가 추진이 되든지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광주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려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너무 미흡했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원래 추진자문위원으로 시의원님들도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도 홍보했고, 저도 위원장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직원들도 가서 행정자치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위원장한테만 설명하면 되고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된다?

자치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김대중·노무현 전대통령 기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님, 또 그 정신을 이어 받은 노무현 전대통령님, 특히 광주지역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가 기반이 되다시피해서 대통령을 만들다시피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를 구성을 했고 기념사업을 하는 걸로 기념사업회에서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자랑할 수 있는 민주·인권 이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임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덜 됐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더 잘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텐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시의회 의장님께서 창립총회 때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축사도 하셨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기념사업회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이 본 사업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제가 보기는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이 삭감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데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홍보가 충분하다면. 거기에는 제 생각도, 다른 위원님들 얘기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홍보부족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추진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가 이번에 30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납부할 금액이 356억, 납부한 금액이 213억입니다. 미납액이14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다 갚을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 미루고만 나갈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3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후에 통계가 좀 바꿔져가지고 지금까지 총 2013년까지 갚을 금액이 173억이고, 지금까지 261억을 지원하고 320억원이 남았습니다. 일단 이번 정리추경에 29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0억 하면 59억, 60억반영 되고, 260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기를 계속 미루면서 지내 왔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상황이 좋지 않아서 30억밖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물론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밀쳐간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갚아야 될, 정말로 갚아야 된다면 이상합니다만, 지원해야 할 예산이 계속 누적되어 간다면 더욱더 많은 금액이 누적되어 가고, 시 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시교육청 담당자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물론 2011년도에 30억, 추경에 29억 예산에 잡혀있다고 하면, 물론 조금은 더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몇백억 이렇게 남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어렵지만 서로 간의 공감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마음의 부담은 많이 안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노력, 노력, 노력도 한두 번 들어야 노력이지요. 계속 노력한다면 어떤 대책없이 노력만 한다면 제대로 신뢰성을 갖고 있는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재정상황이 내년에는 지방세가 오히려 금년보다 감소될 정도로 사실 시 재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되면 부가가치세의 5%로 되어 있던 지방소비세가 10% 늘어나서 그때 정도 되어야지 시 재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재정상황의 전반적 추이를 보아가면서 이번 정리추경 상에 29억, 하여튼 남는 돈 전부 긁어다 그쪽에 투입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에 30억, 추경에 29억,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이라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방재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예산서 138쪽을 보면 제2순환도로 소음방지시설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설명자료를 보면 남구 진월동, 서구 풍암동 대주아파트 앞 저소음 포장, 과속감시카메라, 방음벽 설치에 대한 예산으로 제2순환도로 소음관련 소송에 재판부 조정사항 이행에 따른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결정문을 보면, 남구 진월동 대주파크빌 아파트 앞 제2순환도로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그렇게 있지요?

예.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화해공고 결정문을 보면, 서구 풍암동 풍암4차 대주파크빌 앞 제2순환도로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송은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것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2009년부터요?

예.

그러면 2009년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잘 살펴보셨겠지요? 지금 소송에서 패소한 2개 아파트 단지는 언제 완공이 된건가요?

2005년 9월 28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2순환도로가 완공된 것은 언제입니까?

제2순환도로는 2004년 11월 15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2순환도로가 먼저 생겼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그 후에 생겼다면, 이 소음 문제는 아파트 시공사측의 잘못으로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당연히 아파트 시공사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허가해 준 서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에서 한 것이 다 소송을 시를 상대로 해서, 거의 시에서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를 상대로 냈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어필을 했고, 그랬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든지 서구청을 상대로 하든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자이거나 서구청장이거나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시민들의 이러한 것들은 충족시켜줘야 되지만, 책임이 불분명한 일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요. 그 다음에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인 맥쿼리 코리아와 맺은 협약서가 있지요?

예.

그 협약서 제32조 유지관리 및 시설물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을 보면, ‘광주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31조에는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4를 보면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이 사업구간 내 기타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 민원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은 기타시설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쪽 것이 우리 시에서 시공한 부분이고, 당초 시공했던 사가 시공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시공한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예.

이 구간이 확실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이 확실하게 맞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아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2순환도로 관련해서 보니까 약 8,000세대 됩니다. 재판부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된다면 190억 정도 우리 시에서 다시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전부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아닙니다. 소송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그렇게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지금 이 한 건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이 구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여기는 시공한 구간이고 그렇지 않은 구간에 맥쿼리사가 책임있는 쪽에 들어온다면, 이 부분에 관한 분쟁해결에 관한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협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맥쿼리사와 다시 협약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가요?

예.

원래 협약한 내용을 적용을 받지 않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했을 때는 다시 협약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구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시공사나 또는 서구청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맥쿼리사와 다시 협약을 해야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협약서 제12장 분쟁의 해결을 보면, 62조 1항에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우선적으로 판정위원회에서 해결하며, 판정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협약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가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재협약을 해야지, 서로 간의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부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협약 내용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협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협상의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많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이번에 그렇게 이런 책임소재가 밝혀졌다면 30억 전체를 세울 것이 아니라, 반 정도 15억 정도를 삭감을 하고 15억으로 우선 필요한 민원 해결에 나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아파트 시공사나 서구청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물론 비용의 문제가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것하고 띄워서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한 번에 시행하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다음에 시공사가 됐든지 서구청이 됐든지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판결문에 의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자체가 한 건에 국한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그 책임 소재를 물을만한 여지는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5억 정도는 삭감해서 두고 나머지 15억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충분히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 해결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시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지는 표명하는게 좋은데, 설계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내년 말까지 못 끝나면 저희들은 패널티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안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 안에 시에서 양쪽으로 노력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이지요.

한두 달에 끝내면 되는데, 이것도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모두 감당해서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건들도 전부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시민교통국 소관입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예산서 105쪽을 보면 버스영상기록장치 관련 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차량 내 안전사고와 각종 사건·사고시 승객과의 마찰 및 고발 민원 발생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운전자의 서비스 개선을 높임으로써 이용 승객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예.

예산은 대당 100만원으로 953대를 장착하고, 사업 주체는 버스운송조합입니다. 사업 주체가 버스운송조합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민간자본이전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비슷하게 진행한 사업이 있지요?

예.

택시영상기록물장치 장착사업이었는데,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장착사업을 하면서…….

올해까지 마무리 되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기록장치를 생산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7개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칩이나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장착이 잘못 되어 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제가 파악한 5대 때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택시영상기록장치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져 물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선정위원회는 공무원도 참여하고 의원님들도 모두 참여하니까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전혀 참여하지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산만 택시조합에 내려주고 모든 것은 택시조합에서 진행을 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나타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울 삼아서 버스장착 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더욱 치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여기서 전부 나열할 수는 없지만 택시에 장착하는데 칩에 중국산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장착이 지연되어서 제품을 공급하는 데하고 택시조합간에 상당히 서로 책임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기간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나타났던 상황들을 문서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요. 업체 선정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선정위원회가 열렸고, 선정위원회 회의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정위원들 몇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몇 분들이 참여하시기는 했지만, 준비한 체크리스트가 이미 택시조합에서 준비한 체크리스트가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두 다 돌려졌고, 나중에 여기에 처음에 돌려졌던 항목이 아닌 새로운 평가항목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AS항목이 새로 들어왔는데 다른 항목들은 1점이나 2점 배점된 항목들이었고, 나중에 삽입된 항목에서만 5점을 배정하는, 말하자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선정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특정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당시 선정된 업체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모두 부적격업체로 판명이 되어서 입찰이 거부된 업체로 알려졌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 공정성이 결여됐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점검해서 우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시는 가요? 지금도 민간이전자본이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보조 조건에 넣어서 업체선정하는 과정이나 판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감독해서 저번과 같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답변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런 우가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영상기록장치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1억원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953대기 때문에 1대에 100만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총 얼마입니까?

952대이기 때문에 9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9억 5,000만원이라면 택시에 비한다면 아주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진행상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료 혹시 보고 계신가요? 거기에 설명 자료에 의하면, 버스영상장치 설명자료에 의하면 3번 카메라는 일단 승객을 그대로 찍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버스 안에 3대의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그중에 3번 카메라는 승객을 직접 촬영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사고문제 때문에 장착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방송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을 통해서 승객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듣고 동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정차나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다툼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되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법적인 검토를 끝내시고, 또 엄정한 그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담보하려면, 우리 시 주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1억원은 삭감을 하고, 다시 우리 시 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운행은 원래 버스회사 소유에 의해서 모든 지원금이 재정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업체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장착한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예산 계상을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든지 보조사업으로 하든지간에 치밀하게 지도와 감독을 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나타난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지난 5대 때 회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양혜령 의원, 전우근 의원, 의원님 또 한 분이 누구시더라? 세 분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이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더구나 버스는 준공영제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고, 더구나 진행하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3월에 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에 조합에서 장비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나 시일도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시민의 안전과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방식을 바꾸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조사업 이런 문제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택시를 할 때 소홀히 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택시에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해주시죠. 이 보조사업은 꼭 버스사업에서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들은 사업자가 업체가 있고, 버스조합이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선택해서 될 문제이고, 보조사업으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택시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감사하게 생각되고요. 또 민간보다는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믿고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조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직접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버스 쪽에 예산은 보조를 해주되 걱정하신 선정위원회는 우리 시가 직접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조합에서 구성하더라도 그 구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번 업체 선정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자본이 됐든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진행했던 것, 모두 전부 시 예산 아니겠습니까? 1억원이나 이런 돈들을 9억 5,000만원 나중에 준다면, 이런 것이 시에서는 민간에게 이전만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안 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결국은 책임주체로 나서는 절차를 밟아주시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계획이 아니라 이것을 민간이전 형태로 하지 말고, 시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사업방식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과감하게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난 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 주라 이런 것입니다.

영상기록장치는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의 안전사고나 책임한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조지원한다는 것이지, 시에서 버스에다 장착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버스회사에 주도적으로 맡겨야지 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저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시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버스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지금까지의 해온 방식으로는 아무리 강변을 하셔도 문제가 드러나서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탈락된 업체들이 선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투명성에 대해서도 담보하지 못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조사업하고 그 일이 잘 됐냐 못 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내려간 예산에 대해서 시가 책임져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전체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자본이전이 전체에서 총 17.5% 정도 차지해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절한 지적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그렇게 오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괄적인 부분을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된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예산서 전체를 보면, 주로 민선5기 출범하고 나서 굵직굵직한 남구사업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으면 정리를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직공원 일원을 정비하는 거라든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만든 것, 그 다음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이런 큰 프로젝트 자체는 공유하는 부분이니까 제외하고도, 남구 무등시장에 문화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든가, 남구청사를 건립한다든가, 남구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든다든가, 구동에 회경루를 증건한다든가, 남구에 보건소를 짓는다든가, 대촌, 승촌 일대에 저탄소녹색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 월산근린공원을 만드는 것, 광주공원 내 민가철거 및 자원환경을 복원한다. 월산동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한다. 민선5기에 쭉 저도 예산심의를 해보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남구에 이 사업들이 청사, 보건소, 도서관, 119안전센터, 월산 근린공원, 이게 과거의 예를 들어서 현재 시를 이끌고 계시는 분의 과거의 지역의 공약사업 자체가 여러분이 2011년의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남구 실정에서 꼭 필요해서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만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 보시고, 추후에 이런 예산들이 5개 구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 자체가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쭉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1.31%가 감소된 부분의 예를 보더라도, 2011년도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예산 자체를 소모성 경비라든가 줄여서 잘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포상금 등 경상이전비용이 전년도에 대해서 10.75%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전년대비 7.6%가 증가했는데 경상이전부분이 10.75%면 평균 증가하는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법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부담 증가가 13.3%,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도 126%가 증가해서 이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민간이전이 3,500억, 전체 13.2%, 민간자본이전이 1,155억으로 전체 약 4.4% 정도해서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이 전체 예산의 17.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주시고요. 여러분들 채무부담행위 자체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겠습니까? 채무부담행위가 뭡니까?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관련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외상공사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외상공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갚아가야 하는 것을 하는 건대, 1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추후에 주는 것으로 하는건데, 외상공사가 2008년에는 자료를 보니까 210억 정도, 2009년에는 200억, 2010년에는 210억, 금년에는 2011년에 채무부담행위로 일어나는게 250억 정도 되는데, 남의 돈은 갖다 그냥 쓰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채무부담행위까지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됩니까? 재정운용하면서?

일단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도 채무부담행위가 13건의 행위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서 5건을 2회추경에서 4건, 3회추경에서 1건을 변경을 해나가거든요.

예. 금년 정리추경 때 5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채무부담행위라는 것 같게 좋게 말하면 그런 건데, 다른 이면의 제한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기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맞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어요?

글쎄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에도 변경하는 사유가 계약자의 재정상태가 취약해서 변경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근본적으로 처음에 채무부담행위가 일어날 때 사업자 선정자체가 뭔가 준비라든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충분했으면 이런 변경사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사유 자체가 계약자의 재정상태가 취약했다. 지금 CGI센터는 어디입니까, 건설회사가?

두 개 사업자의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서 변경해서 우리 시에서도 받아들여졌는데요. 두 개 업체 다 최근에 어떤 상황이 악화되어서 법정관리라든가 이런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황이 튼튼해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어찌 보면 골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하고 일반공사를 해서 사업자 선정 자체가 똑같습니까? 동일하게 가는 것입니까?

채무부담행위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CGI센터의 사업자가 A였다면,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 내지 3년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0억어치를 해야 되는데 50억은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고 나머지 50억은 네 돈으로 일단 해 라 내년에 갚아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여기까지 할까요?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정리를 했는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계약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연차적으로 갚아가는 방식으로 당장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채무부담행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기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의 공사하고 일반입찰공고를 해서 한 공사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변은 차이가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 일반공사를 입찰할 때는 여러분들이 100억 짜리 공사를 입찰공고를 할 때 공사 금액을 100억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채무부담액이 5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을 붙여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저 공사를 입찰하고 싶어도 뒷돈을 댈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는 회사는 참여를 미리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어떤 의미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아마 설명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채무부담하고 이월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변경이 일어날 때도 의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전재정운영 측면과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어떤 측면을 여러분들이 저울질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외상공사라는 것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공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신뢰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채무부담행위에 일어나는 관련 사업하고 일반 사업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전에 그렇게 제가 답변드렸는데 말씀하신대로 입찰할 당시에 100억인데 50억을 시비로 하고 5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했을 경우에 채무부담을 할만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들은 사실상 입찰에 참여키 어렵다, 그래서 입찰에 제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남산단의 2공구에 가로등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기초금액의 입찰공고금액이 3억 6,700만원인데 이중에서 3억 500이 채무부담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6,000만원에서 7,000만원만 받고 거의 3억 몇 천만원의 공사를 하면서 1, 2년 뒤에 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금 여력이 한계가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전기공사를 하는데는 참여를 스스로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65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2010년 11월 22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행정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UN지정인권도시 추진 기본계획용역, 인권실태 사회기초조사,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그 다음에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제2차 광주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국산 밀 시장선정과 혁신도시 연계한 밀산업특구 지정 용역이 10년 11월 22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어요. 부시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한 내용을 이미 아셨지요?

질의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떻게 마음 속까지 꿰뚫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예산을 언제 올립니까? 이번 2011년 예산을.

11월 3, 4일경이었던가요?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11월 22일날 개최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여섯 건 자체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지금 말씀하신 11월초에 예산이 의회로 올라온 것하고, 이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아셨습니까?

짐작컨대는 용역과제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뜻인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순서가 뒤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예산심의하기 전에라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11월 21일 경에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짤 수 있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방금 앞쪽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당연히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용역심의가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현상이 이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국한된 일이었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추적해 보면 계속 습관적으로 해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사실 저도 각 부서에 항상 절차를 잘 지켜라, 우리가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 다음 실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보면 “시장은 용역심의에 관한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일의 편리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위주로 생각해 가지고 기본적인 절차 자체를 잘 지키고 있지 않아서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이 잘 지켜질 것 같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절차는 잘 지킬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 결과를 꼭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왜냐하면 가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규정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일만 잘 하시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조례 자체가 느슨한 것을 틈타서 심의결과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구가 있었을 때라는 이 조항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용역 관련 예산을 반영하려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용역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아마 아이디어가 늦게 제시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이지, 규정이 미비해서 그 규정을 악용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2010년 11월말에 태스크포스팀 65개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최근 2년 사이에 110%가 증가한 태스크포스팀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31개에서 2010년에는 65개로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예산심의에서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꼭 T/F팀의 증가하고 예산의 증가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T/F팀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예산에 반영되고 안 되고, 수당 얘기하십니까?

우리 시가 65개 T/F팀 중에서 16개 팀에 예산을 지원 중에 있고 현재 9개를 구상하고 있는 팀에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 여러분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16개 팀에 6,400만원의 예산을 T/F팀에 주고 있고 여러분이 이것은 조사해서 우리 의원실에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팀이 추가로 되어서 1,300만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7,700만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 9개 T/F팀이 구성되는데 거기도 예산서에 들어와있는 것이 3,8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총 따지면 1억 5,100만원의 T/F팀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도 한 100개가 돼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움직이는 것도 1년 예산이 2억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일에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위원회 예산이 한 2억, 또 다른 T/F팀 예산이 1억 1,500만원,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지?

승인을 해 주시면, 주셔야지요.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당시에 이미 있는 T/F팀, 그 다음에 앞으로 설치될 것이 확실한 T/F팀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됐고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든가 설치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물론 T/F팀 중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T/F팀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직원하고 외부 일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몇 회 회의하는 정도기 때문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모든 T/F팀 운영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T/F팀이 110% 증가했다, 이것은 오히려 외부전문가, 또 시민들의 의견을 그만큼 많이 수렴을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오히려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예산은 물론 T/F팀 운영에 따라서 한 7천여만원 예산이 아마 대부분 수당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수당이 꼭 예산에 반영된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용역을 많이 했던 것도 지금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직접 용역 대신에 계획을 수립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용역 한 건만 안 하면 7,000만원 수당,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T/F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느냐, 이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00여개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위원회의 기초적인 운영비가 2억, 그 다음에 T/F팀으로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약 1억 일이천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T/F팀이라는 용어 자체의 해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가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조직에 대한 접목 자체를 상당히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T/F팀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어떤 홍보물을 만듭니다. 홍보물을 만드는데 주무부서가 공보관실이든지 아니면 마케팅 어느 쪽에서 하시든지 하면서 기획이라든가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 우리 내부적인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시의 종합적인 홍보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5일 내지 20일, 또는 한 달,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종합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해체하는 것이 T/F팀의 근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T/F팀을 마치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와가지고 실·국의 어느 부서 사람들하고 묶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T/F팀의 정의는 제가 생각한 것은, 제가 공부한 것으로는 우리가 말하기 좋게 T/F팀이라고 붙여서 그렇지, 근본적인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나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참고하십시오.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태스크포스 팀의 기본 뜻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직원만으로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름이야 T/F라고 할 수도 있고 자문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칭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하도 T/F팀이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보니까 T/F라고 붙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원탁회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사무기구지원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 새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2항을 보면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면 광주공동체 원탁회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예산편성 과목의 제목을 저희들이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사무기구 운영비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 활동사업지원 사업비, 이런 쪽으로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기구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원탁회의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민간활동단체에 관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단체연합, 그러니까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쪽에다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위탁해서 해결을 유도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부기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다른 각도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현재 예산 심의하면서 1억의 예산은 성립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꼭 원탁회의라는 것 말고도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상에 또는 무슨 규정 자체를 움직이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정원로자문회의 같은 경우도 시정의 주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범시민적 역량결집을 위한 방향 제시,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회의에 부여하는 사항을 「시정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동체 원탁회의의 기능하고 가지고 있는, 기 설치되어있는 이런 것이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정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정책자문단이 시정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이익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시책의 개발, 시정현안과제 쟁점 사항 등의 해소 방안, 기타 시정시책의 수립 또는 시행에 있어서 자문을 요하는 사항은 정책자문단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활용하면 되겠는데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라는 사무기구를 꼭 설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꼭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시정원로자문회의는 지난 번 민선 4기 때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되어온 조직입니다. 그래서 민선5기 들어서 폐지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시정원로자문회의는 폐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 상에 있는 정책자문단은 따로 움직이시는 겁니까?

정책자문단의 경우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이 만나가지고 시정의 중장기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주요과제를 함께 토의하고 연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선4기든 5기든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공동체 원탁회의는 사무국을 따로 두는가요?

사무국을 자문기구 기 때문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지요, 예산이 가면?

아까 말씀드린 내부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관실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부분은 원탁회의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든가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특정과제가 발생할 때에 그것을 시민단체 쪽이라든가 이 쪽에 맡겨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간단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은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적당한 시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만, 지금 민간단체 공모한다는 이것 자체도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법」 제80조에 따라서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현재 이것을 민간보조로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예산 자체를, 사무국을 둘 수 없으니까.

사무국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체 원탁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공무원 조직이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조직이 아닌 제3자적 입장인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맡겨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해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T/F팀이라든가 위원회, 또 새로운 민간경상보조 쪽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체 3조여원 되는 예산 중에서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의 비율이 17.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원탁회의 같은 경우도 새로 민선 5기가 들어와서 지방정부의 최고책임자의 여러 가지 의지라든가 또 생각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했던 제도라든가 조례로써 만들어져 있는 것에다가 뭔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내도 제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있는 것을 놔두고 또 자기가 왔으니까 새롭게 뭘 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있는 것 자체의 그런 정신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목표성을 부여하면 충분히 중첩된 조직들과 또 의회에 와서 이런 말을 안 듣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산하고 연결되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면 때로는 제도도 바꿔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초반부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보셨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저하고도 안 일어나게끔 조심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도 하겠습니다.

아까 남구에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지적하신 사업들의 대부분이 이미 작년, 또는 2009년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있고 또 다른 구에는 이미 그런 시설들이 다 있는데 유독 그 동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남구만 없어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남구 이야기를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다소 눈에 이런 것이 많이 띤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민선5기 들어와서 생뚱맞게 갑자기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남구청사 같은 경우만 해도 5대 의회에서도 서구청사 문제와 같이 많이 거론이 됐던 문제고요. 또 청사에 딸려있는 것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의원 입장에서 남구냐, 북구냐, 서구냐 이런 개념보다도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는 봐요. 그러나 마치 그쪽 출신의 국회의원께서 시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이 더 눈에 들어온다는 그런 것이지…….

그야말로 오비이락입니다. 오히려 다른 데 이미 다 끝나고 가장 늦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진즉 끝났어야 될 사업들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역의 편중된 투자가 별로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르네 등 해 가지고 두 개 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유치지원관 박창기입니다.

아르네, 이 업체가 광주에 온지 상당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2011년도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신가요?

아르네는 기존에 평동공단에 입주를 해 있는데 천만불을 추가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현재 시설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2011년도에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네가 프랑스 기업인가요?

이태리 기업입니다.

원래 생산품목은 냉장 쇼케이스 관련해 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고 전국에 아르네 제품을 많이 출하를 하고 생산하고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수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국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르네에서 직접 투자를 해 가지고 국내에다 생산공장을 만드는 건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 등 이런 것도 좋지만 투자기업들이 국내, 또는 우리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얼마만큼 채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충분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지원은 지원 나름대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또 나름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 투자가 되어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 그 분들이 해야 될 혜택,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인재들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일자리 창출에 연관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금년도에 고용창출 대상을 받은 업체가 프리미어라고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그 자체로써의 효과보다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해 주는데 또 다른 중요한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아르네코리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 100여명 정도를 고용창출을 하고 실제 취직을 시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민선5기 들어서 역점과제 중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동공단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되는 진곡단산이라든가 이런 데 각급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면 물론 고용창출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만, 현재 광주가 안고 있는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인원, 고용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분야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지방대 출신들,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더 해 주십시오.

어차피 기업이 이전을 해 온다거나 신규투자하게 되면 인센티브로써 제공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는 입지보조금도 있고 시설투자, 대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이전해온 이후에 일정 인원을 초과하면, 예를 들면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취업을 시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고용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떤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넘어서 이미 제도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더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 이런 당부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면서 위원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은 아닐 것입니다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업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사에 대한 100억이면 100억 이상 참여했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올해 대형건설업체들이 몇 군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또 거기에 수반되어서 지역경제도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들에 대해서 보조는 아니더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광주에 대형공사를 수주를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개선될 소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대형업체들, 광주에 공사를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법인 소재지를 광주로 옮긴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이익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 없이 전부 다 외지에서 수주해 가지고 또 외지 업체가 전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혜택을 본다면 우리 지역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안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소관 사항이 먼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왕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지원관실에서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업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광주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각종 재정지원이라든지 기타 비재정적인 부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형공사를 하면서 타 지역 업체의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 혁신도시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규정을 개정해서까지 우리 광주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대형 공사에 주로 타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은 사실인데 지역업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불공정 행위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전국적으로 특정 금액 이상은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전국 단위 업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우리 지역업체가 공동 참여하도록, 사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48% 이상은 공동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상 우리가 첫째는 공동참여를 권장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십니까?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좀전에 말씀 올렸지만 민선 5기 중점 과제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 금년도보다 마이너스된 것이 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통 행안부에서 주관했던 희망근로 사업이 금년도 경우에 180억 이상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원비율도 낮아지고 사업 규모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 때문에 세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피해가 날 것 같습니까?

주로 희망근로 사업을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제한되면서 어느 정도 그쪽에 일자리를, 당초에 희망근로에서 3,800명 정도 하다가 지역공동체로 돌리면서 1,800명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민간 부문에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국적 현상인가요? 아니면 우리 광주만…….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민간부문의 영역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점차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창출이 고정적으로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도시 서민들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또 필요합니다. 수년 전부터 시행을 하면서, 물론 꼭 지역민들한테 환영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줄고 그런다면, 물론 민간 부문에서 맡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보장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법적·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예전에 IMF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업자 구제, 특히 저소득층의 실업자 구제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 위기가 극복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양질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왔던 분들이 크게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취업알선, 이런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지요?

예.

불법체류자, 병원에 가지 못해 가지고 사망한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일자리 창출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외부기업을 광주에 유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기업을 광주에 유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인재를 많이 쓰고 많이 고용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경제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면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비용 절약을 위해서 외국인을 많이 고용해 가지고 쓰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어떠십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고용상황,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이 전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인 추세는 고용률이 개선되어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실업률은 떨어지는, 추세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주요 요인이 3D업종의 인력난, 이런 것들을 국내인들이 많이 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임금 개선 등을 포함해서, 그런 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시민들을 포함해서 근로자들, 그 다음에 대학생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 개선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것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나 아니면 채용에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시에서도 충분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사업이 좀더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예산도 필요하다면 증액해 가지고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일 모레 곧 있으면 벌써 졸업 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인원 배출은 고정적으로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고 역할을 해 준다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저희도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결국은 민간 부문이 활성화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의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11년 본예산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끝내고 다시 예결위로 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산은 정책이다, 예산은 정책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정책과 연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어떤 좋은 정책들을 폄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부시장님, 83억 4천 정도 삭감이 됐는데 역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이삼십 억 정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예산심의임에도 불구하고 6대에 와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고 일부분에서는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질의를 피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손자녀 돌보미 시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손자녀돌보미 시범사업으로 3억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죠?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서비스 대상을 말씀 드리면 손자녀돌보미사업은 맞벌이가구에 대해서 0세부터 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손자녀돌보미는 조부모가 가족인 손자녀를 돌보는 사업이고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아동의 집에서 외부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돌보게 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손자녀돌보미 시범사업 87명에 3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근거, 87명으로 산출기초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3억이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손자녀돌보미사업의 지원액을 1일 3시간 정도로 계산을 해서 월 50시간, 시간당 5천원씩해서 월 25만원 수준으로 했고요. 거기에 일부 취학 전 아동과 취학 후 아동으로 구분해서 취학 전 아동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50시간 5천원으로 해서 25만원, 취학 후 아동은 등교·하교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한 시간씩 주당 5일~6일, 월 25시간으로 해 가지고 12만 5천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87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이돌보미 인건비로 2억 1,300만원, 이 관리·운영·교육비로 8,700만원 세우셨죠?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이돌보미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물론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층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손자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정서상 남의 손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보다 조부모한테 맡기는 정서적인 영향이 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억을 시범으로 100% 시비로 해서 시행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어차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을 위탁 할 것인데 관리운영비라든지 굳이, 어차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는데 교육비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본다하더라도 기본적인 돌보미에 대한 기초교육으로 해서 교육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부분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위한 충분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사업의 인건비 부분과 손자녀돌보미사업의 인건비부분을 합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이 부분하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 한다 그러면 관리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계산하신 이런 부분보다 좀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겠는가, 이런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손자녀돌보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 수립시에 교육비나 관리비가 절약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쪽에 더 많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 써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셔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렇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교통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본 질의를 드릴까 말까 망설였었는데요. 가장 일도 많고 일반시민들한테 버스노선 가지고도 많이 시달릴 것이고 최근에는 택시 6부제 관련해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택시승강장 설치해서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광천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설치를 하신다 그래요.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개선 사업 추진해서 총 소요 예산 8억 6,700만원을 가지고 2007년 11월~2008년 1월까지 1차 개선사업을 하셨고 2차는 1억 2,800만원을 가지고 08년 11월~09년 1월까지 하셨고, 3차는 5,300만원을 가지고 09년 5월~09년 9월까지 하셨고 4차에 4억을 들여서 마무리하시겠다고, 그래서 2차 추경에 4억을 세워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업 예산집행이 완료 됐습니까?

설계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어있는데 예산 4억 편성해주고 얼마 안 돼서 같은 장소에다가, 개선사업추진이 완료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장소에 택시승강장 개선 사업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버스터미널 지역은 지역입니다만, 개선사업 내용 이외에 택시승강장에 보도측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쪽으로 택시가 상당거리가 100m, 200m 나열이 되어있는데 탑승구가 1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택시 탑승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형화 해 가지고 늘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있는 행자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2007년도 11월부터 사업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약 3, 4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4억을 편성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같은 장소에 별도의 부분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다시 예산을 따로 7,000만원을 요구하신 부분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어서…….

2회 추경 때 계상해준 4억 부분은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버스교통개선사업하고 별도로 택시탑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1인 탑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3대를 동시에 탈 수 있는 시설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같이 추진하셨어야지 이게 예전에도 보이는 부분인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중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쪽의 교통개선대책사업 중에 택시승강장은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내놨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화단을 조성하는데 꽃 따로 발주하고 나무 따로 발주하고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조경사업의 큰 틀에서 같이 추진을 하셔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편의시설하고 교통개선대책사업은 별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앞부분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동적입니다. 예산은 정책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따라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정책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상임위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통의 부재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소통이 되게 했어야 하는데 소통이 미흡한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탓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에서 혹시 소통이 덜 되어가지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삭감이 된 부분들은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이 되어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최대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답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예결위에서 증액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저희들이 세 번째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항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 의회에 상임위가 있는, 왜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충실하자. 교육청 예산 다룰 때도 그랬고 2차 추경 때도 그랬었고요. 또 지금 2011년 본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말씀도 혹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래서 상임위에서 혹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결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에서라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물어봐주시고 충분히 이해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308쪽~310쪽 사이에 기초질서지키기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과 사업비가 8억 9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초질서 지키기에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초질서 지키기는 청소부터 해서 총 여섯 가지 분야, 이를 테면 옥외광고물,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 청소, 공중화장실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자치행정국하고 상관없이 관련 실·과, 구청에서 일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 여섯 가지 사안을, 특히 중요하다 싶은 것을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점검도 하고 어떤 부분은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고무를 시키고 독려도 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사업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성과여부를 떠나서 꼭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옥외광고물 정비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과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따로 합니다.

거리 청소는 기본적으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공중화장실 정비도 공중화장실을 따로 청소하는 부서가 있고 대부분 구에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따로 인력을 증원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불법노점상이나 이런 데도, 불법노점상의 문제는 구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이고 이런 기초질서 지키기를 통해서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식 계도 및 홍보, 이것에 관해서도 시민의식이 길거리에서 플래카드 들고 서 있고 이런 걸로 해서 과연 계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번씩 수요일날 길거리에서 아침에 플래카드 들고 피켓 들고 홍보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피해서 하는 것이 있고 특히 최근에 10월 15일~11월 말까지는 교통사고 줄이기를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했고, 그것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날, 수요일에 했었는데 관련기관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고무시키고 독려하고 그런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길거리 캠페인 하는 것을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만큼 개선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참석하고 나서 대개 욕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서있으라고 하고, 제가 가끔 버스를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도 아침에 저게 뭐하는 짓이냐, 저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특히 아침시간에, 더욱 플래카드 하나에 통장들 해 가지고 10명씩 서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지나가고 나면 구청장 차 타는 것 보고 다 플래카드 걷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사거리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다 진행 잘 하시더라도 이것 하나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아침에 그렇게 플래카드 들고 서있는 것, 이것은 많이 동원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제가 속해있는 봉사단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어떤 지적을 받았느냐면 기왕에 서 있으면 웃는 낯으로 밝은 표정으로 자기가 원해서 한다는 느낌을 받아야하는데 마지못해서 한다는 느낌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에 비쳐가지고 서있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 안 편하게 서있으려면 왜 서 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했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할지 말지, 한다면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고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녀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이 거기에 동원돼서 나와 가지고 수요일 하루 아이들한테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평가가 뒤따르고, 또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침에 한다고 하면 순방을 합니다. 순방을 하면 거기에 몇 명이 서 있느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라 여기에서는 그렇게 지침을 하달할지 모르지만 시행하는 데서는 그 숫자에 연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 체크하고 그렇게 인원 체크한 것을 다음에 통장 선임할 때 그런 동원된 행사에 몇 번 빠졌느냐 이런 것 가지고 통장이 재선임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에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계도하는 것을 찾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구에서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많은 단체들의 중요 사업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겠다는 사업들이 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게 그런 단체에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에서도 너무 생색내기 사업 아니냐, 왜 이런 사업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그걸로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우리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개 분야를, 예를 들어 옥외 광고물 정비를 하겠다 했으면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우리 시 같으면 건축주택과하고 구청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이 예산이 서있다면 자치행정국에서 이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을 지도점검하고 고무시키고 독려하는 것이고, 그 예산의 대부분이 조건 없이 일반 지원 비슷하게 구로 내려가는 돈인데 구로 내려갈 때 지역의 면적과 인구, 또 이런 것을 잘 하라는 이유를 대서 주는 거거든요, 인센티브 형태로. 주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실제 자치구에서 시행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형식적이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단체에 다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도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여부를 떠나서 시에서 내려주고 시에서 평가하니까 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교육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가 좀더 다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이렇게 기초질서 지키기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각 구에 일괄적으로 줘서 자발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하면 몰라도 이걸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걸 자꾸 부추기는,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업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에 준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내려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캠페인 하면서 플래카드 들고 서서 하는 그런 것을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성공적인 사례가 불법 현수막 걷어내는 것, 딱지 관련된 것, 이런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것도 구청이나 시청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기능이 갖추어진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자고 하면서 평가도 하고 독려도 하는 것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광고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면서 우리시의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종합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부분은 이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공모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 중의 일부이지, 극히 일부가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 시민·사회단체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하고 구의 차이점인데요. 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50% 이상이 이런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 스스로 하는 것은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 자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끊임없이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독려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구청에서 일반 사회단체와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초질서 지키기 6개 사업을 합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일을 하니까 그나마 된다 하는 평가는 내부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지와 관련해서도 토요일, 일요일은 안 주우니까 엄청 많아졌다고 어제 밤에 8시가 넘어서 민원인 전화를 받았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에 대한 법적인 개정문제나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문제,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야지 매일 나가서 줍는 것이 중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 딱지도 안 주우면 다시 쌓이는 것 아닙니까?

딱지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속이 있겠고요. 단속이 있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벌하고, 또 하나는 뿌리면 뿌리는 대로 그때그때 빨리 수거를 해 가지고 뿌리는 것에 대한 효과가 없도록 하는 것, 거리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뿌려서 뭔가 이익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워버리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딱지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시작해 가지고 상당부분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어느 틈을 봐서 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청장들 회의할 때도 여러 안건 중에서 중심 안건으로 되어있었고, 9일날 치안협의회를 하는데 치안협의회 주된 안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지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딱지 문제는 정보상 파악을 해보면 광주지역에 딱지를 뿌려서 영업을 하는 업체가 광주에 메이저가 크게 두 개 있고 마이너가 몇 개 있었다고 하는데 메이저 하나는 잡혀서 구속까지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정보에 의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효과가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딱지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줍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지키기 인센티브는 계속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자치행정국이 하니까 그만큼이라도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드라이브만 걸게 아니라 나름대로 혜택도 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효과가 옥외광고물하고 딱지, 이 두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몇 가지 중점을 두는 순서가 있는데 1번이 딱지이고 두 번째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 것 하고 현수막, 불법 주정차, 그 다음에 큰 틀로 범죄율 줄이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지에서 현수막 가서 교통사고 줄이기로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할 건데 이 방법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줄 때 첫째는 면적과 인구를 고려했고, 두 번째는 약간의 성과를 고려했는데 그래서 서구청에 좀 더 가고 나머지는 골고루 분배 되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구에 내려보내주는 일반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구의 인구수와 면적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주시지 그걸 굳이 돈 들여서 평가하고, 실제 얼마 차이가 없다면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수당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로 해서 구간 경쟁 붙여서 좀 더 타내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일괄적으로 내려주시고 업무를 독려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해를 거치면서 약간 중간점을 갖는데 그전에는 1등부터 5등까지 하는데 꼴찌 구청에서는 반발도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1등 구청만 하나하고 나머지 4개 구청은 2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고생하는 구가 있으면 특별히 인센티브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고생한 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과잉해서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자꾸 드러나고 인원이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경쟁을 해서 좀더 나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과잉경쟁이나 1등 나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동원된 사람들이 가면 행정이 쓸데없는 일 한다고 욕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신뢰성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형식적 동원이나 이런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구가 1등을 했던 이유는 딱지 부분에서 서구가 고생도 했고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동원된 숫자 파악하고 시간대별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형식적인 동원이 점수를 많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드러지게 고생하는 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등,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지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평가하는 기준이 기초질서 지키기에 몇 명 해서 얼마 주웠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산출하는 방법이 함께 하는 인원 수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현수막이나 불법주정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수막이나 불법주정차를 걷어내는 것을 구청에서 할 때 구청장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불법주정차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개선되는 방법 중에는 시민의식개혁도 필요하지만 단속도 중요한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속을 게을리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정도는 평가를 하는데 다 비슷비슷한데 어느 구청이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열심히 했다, 그 구청 하나만 1등을 뽑아보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다음 예산 때 한번 더 봐야겠지만 중요하게 불법주정차 단속,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은 굳이 시민 의식 안 하고 열심히 다 잘 걷데요. 불법주정차가 문제이긴 한데 그런 걸로만 평가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외 나머지 것들, 그리고 동원되는 기초질서 지키기가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정책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북스타트 운영과 작은 도서관 지원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지난 번 12월 12일날 강은미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북스타트 운동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0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시립 도서관이 3개가 있고, 구립이 8개가 있고 교육청 2개가 시행해야 할 대상이 있더라고요. 이건 영·유아, 즉 18개월 미만에 대한 꾸러미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부모를 교육을 시켜야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따라서 최소한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현황파악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대상인원은 3,680명 되는데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전면 시행하려다 보니까 과연 학부모들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립도서관을 전면 시행을 해서 학부모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예산은 시립도서관을 전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꾸러미 1,900만원, 부모교육 강사수당 1,800만원, 두 개 예산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다른 지역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은 보셨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50%하면 베스트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부모들 교육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시범적으로 시립도서관 운영해보고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무등도서관에서 무등도서관 예산으로 확보해서 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시던가요?

자체에서 했는데 영·유아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 참여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교육시켜야하는 문제가 병행되기 때문에 불가피 시립도서관 전체를 시범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각 구 도서관도 확보를 하셨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립도서관이 있는 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 주변에서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립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 분석을 하고 구립도서관도 하고 교육청 도서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다른 시·도의 운영현황이나 이번에 무등도서관을 해봤고 전에 산수도서관에서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로도 굳이 시범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각 구립 도서관 정도는 동시에 시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1만 3천명은 안 되더라도 3,600명 정도는 시행을 하셔야지, 그렇게 약속을 하셔놓고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안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초에는 북스타트 꾸러미만 사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답변했는데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문제가 따라가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학부모 교육문제는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봐야하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등 관련자 교육에 관한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그 부분은 무등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연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무등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도 시립도서관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영과 교육 문제, 컨설팅 문제, 세미나, 이렇게 8개 프로그램에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따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12월 중에 대표 도서관 지정문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고 그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면 조직이나 인력이 키워지고 거기에서 다른 모든 도서관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에 대한 컨설팅은 시 본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대표 도서관 선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시립도서관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므로 해서 전체 도서관을 조정하고 대표 도서관이 교육을 시킬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건데 있는 예산에서 대표 도서관 선정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 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본예산을 편성해놓고 대표 도서관을 선정하는데 그렇게 배정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도서관은 지난번에 강은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운영자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은 현재도 무등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표 도서관 문제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미흡하고 이후에 도서관 예산도 보면 예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각 구에서도 구청장들의 중요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도서관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도서관들이 제대로 사업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주체나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게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예산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러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대표 도서관지정문제가 대두 됐고 거기에 대한 조직, 인력, 예산,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번 수준으로 밖에 운영을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12월에 대표 도서관이 지정되면 내년 추경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적어도 시정질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예산은,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답변에도 북스타트 운동하고 대표도서관 지정해서 활성화하는 두 가지를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뒤에 부분은 물론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저한테 와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1만 3천명에 대한 것,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것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장님도 답변하실 때 1만 3천명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 검토한 결과가 이겁니까?

그래서 1만 3천명 중에서, 시립도서관은 전부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반영했고.

적극 검토한다는 건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었죠. 그때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런 식의 답변이셨습니까?

실지 시행하다 보니까 학부모 교육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북스타트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도 적어도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그런 예산들이 눈에 보여야죠. 대답 따로 시행 따로입니까? 예산을 올리시긴 하셨습니까? 예산실에다가.

예.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랬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셨는데 삭감된 겁니까? 기획실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북스타트요?

북스타트하고 도서관 관련 교육예산, 어떻게 된 겁니까?

강 위원님 그때 질의하신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간부회의에서 칭찬하셨던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말씀대로 이번 예산에는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0억 가까운 예산을 삭감해서 많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의원들의 눈에는 문제 있는 예산들이 올라오는 거고 의원들이 고민하고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의외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문제제기가 된 것인데 우리 임동호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부담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는. 그런다면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급식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이 그렇게 추운데 일주일 넘게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1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대를 반영했어요. 물론 계획보다 다섯 대를 더 반영하긴 했으나 시민들이 온몸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들도 반영하면서 이런 예산도 반영되었어야지 시에서 원하는 것만 예산에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예산을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세우느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권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인권의 기본척도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있냐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은 교육권, 일할 노동의 관리, 이런 모든 권리에 앞서서 이동권, 이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동권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물론 연차적인 계획보다 조금 더 앞당겨달라 이런 요구가 있긴 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요구한 것도 시장님 공약이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100억씩 추가로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장애인들한테는 이동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산 좀 줄이더라도 장애인들이 요구한 10대 더 확보했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아쉽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부분은 당초계획은 10대였는데 특별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15대 섰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장애인콜택시에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당위성이 있긴 합니다만, 수요나 공급에 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15대 하면 현재의 수요에 충당하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콜택시 수요에 충분히 반응하는 정도, 그럴 수 있도록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길어지시면 잠시 정회했다가…….

아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콜택시 관련해서는 정리하고요. 기획실장님이 굉장히 잘못 발언하신 건데요, 콜택시의 수요가 15대로 충분한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과하게 20대를 요구했다는 걸로 되돌려 볼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콜택시 한번 부르려면 한 시간, 두 시간 전화, 200번 전화해서 겨우 통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10분이면 다 차버려요. 그리고 왕복도 안 됩니다. 갈 수는 있는데 올 때는 못 와요. 그리고 저상버스는 날마다 오는 시간이 바뀌어요. 장애인들이 아침에 나가면서 저상버스를 타려면 날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봐야 돼요, 오늘은 저상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우리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나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더욱이 저상버스는 내가 갈아타려고 하면 갈아탈 때 저상버스가 있냐면 없어요. 그러면 또 저상버스 못 타거든요. 비 오고 눈 올 때는 못 나간다는 소리에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렇게, 심지어 시장님 차 밑으로까지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한겁니다. 그런데 15대밖에 필요하지 않고 수요량이 그게 적당해서 그렇게 했다고 발언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렇게는 괜찮지만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전용택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80대이고 현재 30대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도 10대 할 계획인데 15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고 교통약자 콜택시이기 때문에 용어의 혼선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콜택시 제도가 국토부에, 법에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하는 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전용콜택시는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통계를 보면 48 대 52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48이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도 있고요.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전용택시, 휠체어라고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 재정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운영측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약 시스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꺼번에 회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개인택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개인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얼마나 필요불가결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느끼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애인을 가급적이면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장애인 관련 예산이 약 800억 쯤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85억이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더라도 일반회계가 내년에 8% 정도 증가했는데 장애인 예산은 29.8%, 그러니까 30%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택시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억 중에서 매칭펀드가 아니라 시 자체로 예산 확보한 것은 얼마입니까?

시 자체가 65억 정도 됩니다.

65억 늘어났다고요? 시 자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185억의 대부분이 국비가 많이 늘어나서 매칭펀드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185억 중에 시비 늘어난 것이 65억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65억이 늘어났는데 그 65억이 자체사업이 몇 개냐고요.

자체사업까지는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총괄로 봤을 때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시가 소홀히 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칭펀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시비도 같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시비를 100억 늘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단순히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 늘어나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숫자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국비 매칭 못한 것이 1,500억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 또한 아침부터 동료 위원들, 선배님들 질의하는 것 듣고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다소 따분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차대한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준비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송귀근 행정부시장님께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준비를 했었는데 확인만 하기 위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은 상임위는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활동은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하고 듣기로는 사단법인 설립인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개인이나 어찌 보면 가칭적인 단체에, 개인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들으니까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11월 30일에 해서 12월 10일 정도에 인가가 되는 것으로 내용이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그때 사전설명,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실·국장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셨는지, 그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법인등록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법인등록이 공식적으로 된 후에 예산을 확보하면 더 바람직합니다만, 이것이 그 동안 여러 가지 행안부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등록이 늦어진 것 같고, 또 예산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년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만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등록은 금년 중에는 충분히 될 것으로 믿고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반영한다고 해서 바로 실체도 없는 기관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등록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반영해 주시면 그런 절차는 조금 순서가 안 맞기는 합니다만, 또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등록절차를 마치도록 해서 나중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부시장님 답변 주신 내용 중에도 그 말이 나오네요. “실체도 없는”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실체도 없는데 지원하자, 또 내년도 예산이니까 실체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내용이 아닌가. 이것을 행정부시장님하고 계속 논의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체가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등록을 안 한, 실체야 당연히 있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누구하고 논의를 하거나 어디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구적인 실체가 없다, 이렇게 제가…….

기념사업회라는 실체는 있는데 아직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실체가 없는 형태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당시에 설명을 더 잘했으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83억원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비중이 상당히 크고 우리 광주를 민주·인권·평화도시라고 정치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화두로 쓰는 말인데 민주·인권에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 비단 광주광역시만이 아닌 타 지역에서, 여타의 지역에서 이것을 봤을 때 “광주, 이것 하나도 해결해 내지 못하느냐, 이것 예산확보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에, 자긍심에 먹칠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인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미비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이런 실체적인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형식적인 절차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형식적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적으로 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할 것으로, 저 뿐만 아니라 26명 의원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확보에 실패하고, 본 위원이 이 앞에 추경 심사 때도 서두의 말씀으로 본예산에서 아니면 추경에서, 상임위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확보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설명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 어느 예산이고 삭감이 없을 수는 없으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까지 오기 이전에 예산확보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시지요?

예.

오랫동안 앉아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예산 삭감이 안 된 부서에 계시는 부서장님들 와 계시겠지만 삭감된 부서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상당히 좌불안석이 아닌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심초사를 많이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교통국에서 그와 같은 관심과 또 본 위원에게 제보, 장비를 본 위원에게 가져와서 보여주고 한 실체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녹화장치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몇몇 버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설치, 이것이 반드시 실천될 것으로 믿고 설치했던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보하신 분이.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아까 시민교통국장께서 약 9억 5천 정도, 한대당 100만원 정도, 그렇게 대충 답변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금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9억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거의 중국산이다라고 하는 말씀, 물론 요즘에 저가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중국산이, 아니면 OEM방식으로 해서 들여오더라도 중국산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국내산도 있을뿐더러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내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성능과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품이다. 다만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이 예산지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100만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35만원 정도, 이것도 정확한 금액으로, 실체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35만원 정도 1기에 설치할 수 있는데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본 위원에게 해 와서, 그 기기를 본 위원 승용차에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라고까지 제보를 해 왔어요. 녹음도 되고 각도가 180도는 아닌데 거의 그와 같이 유사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해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그것을 달아야 된다고 인식하고 인지합니다. 하지만 50만원 짜리인데 100만원 주고 달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라는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요.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김민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고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차후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광주 공용터미널 앞에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4차에 걸쳐서 약 38억원 정도인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애초 터미널이 대인동에서 광천동으로 오는 것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언론에 비쳐진 것이. 적어도 대인동에서 광천동으로 가는 것이 너무 가깝게 가지 않느냐, 타 시·도 보면, 대전만 보더라도 지금도 시내 중심권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데에 터미널에 있습니다. 그 당시 광천동으로 갈 때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동부터미널, 북부터미널, 이와 같은 형태로 광천동하고 나누는 것으로, 분산 시키는 것으로 해서 광천동으로 왔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책도 그대로 가지 않고 광천동에 종합적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백화점이 들어온 것도 그때 상당히 논란과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한 백화점이 온 것도 좋았는데 또 이마트가 왔습니다. 또 이마트가 온 것도 좋은데 그 당시 버스계류장인가로 쓰고 있었던 장소에 CGV인가 영화관, 연극하고 하는, 그와 같은 다중을 끌어들이는 시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밑에 사거리에 과거 송원학원재단이 있던 곳에 대림이라는 아파트가, 대단위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도로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타의 도로확장이나 교통흐름에 대한, 고가도로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이것 하나도 없이 그 상태로 그와 같은 많은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버스유개승강장과 택시승강장에 대해 4차에 걸쳐서 그와 같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 주시라는 내용이 아니라, 김민종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짚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시장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운전하고 터미널 앞을 지나가는데 한마디로 난장판이더군요. 택시는 직진하려고 이쪽으로 나오고 또 백화점 거쳐서 우회전 하려는, 이것이 엑스자로 엉켜가지고 정말 그 앞을 지나가면 열 받을 정도로 저도 방금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다는데 해결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참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도 광주에 저와 같이 10차선이 훨씬 넘는 도로가, 광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주의 얼굴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했던 계획보다 다중을, 또 많은 차량을 흡입하게 되는 그런 시설들을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무차별하게 인·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책임은 행정을 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아니면 의회를 함께 한 과거의 의원들이, 또 저희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석에 앉아 있었으면 그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하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버스승강장에 몇 십 억원씩 투입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다른 방법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해결책이 아닌, 해 보는 것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지금 상태에서 제일 연구를 많이 해 본 바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도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가장 낫다고 해서 저도 전문가 말을 믿고 한번 그렇게 해 보자 했는데 참 걱정은 걱정입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본 질의인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서 보면 145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1억원 있고 브랜드 게임 파일럿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정책실 답변하실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삭감도 좀 많이 되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더 삭감이 될지 부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이삼십억원이었는데 83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의기소침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삭감이 아닌,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브랜드 게임 파일럿 제작지원사업계획에서 1억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게임 서비스 기반제공을 통해 중소개발사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게임산업 활성화 유도라고 한 트랜드마크를 가지고 이 사업을 1억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대효과치로 경쟁력을 갖춘 게임 콘텐츠 발굴과 글로벌 서비스 브랜드 기반확보라고 사업기대효과까지 여러분이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와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억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여기 기술정보처리비 8,500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1억원 정도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브랜드 게임 파일럿 제작지원사업계획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올해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해 온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개발이 완료된 것을 어떻게 상품화 시켜줄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공정에서 파일럿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것을 브랜드화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개발 자체부터 시작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개발 이후 상품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1년에 한두 개, 두세 개씩 꾸준히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육성, 5대 콘텐츠 사업으로 게임산업을 가장 첫 번째로 화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곳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여타의 도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의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시가 대응하는 것이 좀 안일하다. 본 위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내용으로만 분석해서 우리 시가 좀 안일하지 않느냐, 좀 막연하게 5대 산업으로 해서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최근에도 강운태 시장께서 미국 다녀오셔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 있지요?

예.

우리 광주에서 어떤 영상매체의 영상을 다 가지고 와서 광주에서 컴퓨터로 해서, 그래픽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서 하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정도의 사업에 비해서 이것은 좀 미진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껏 제조업 중심에는 약 1조원 이상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장비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과거 장치산업하고 달라서 소프트머니기 때문에 큰돈은 들어가지만 들어갈 것은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R&;D 연구하는 과정에 조금씩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문화산업, 특히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씩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 정도 가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계획이에요. 5대 콘텐츠 사업으로 해서 1순위로 하는 게임산업인데, 수도권에 이와 같은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로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이쪽에 유치하겠다거나 그런 내용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왔다갔다…….

기존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동 진흥원 있는 데 있고 그 다음에 구 KBS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너무 약하더라고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양동에 인터세이프도 있고 한데 이것이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 특히 부산에서는 서울에 있는 게임산업업체의 제작단지를 조성해서 12개사와 MOU를 체결해서, 부산이 쉽게 말하면 게임산업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와 지원과 행정과, 하여튼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해서 부산이 그와 같은 메카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추진했어요.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시는가요?

예.

지스타라는 대회를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도 게임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은 매년 한두 개씩 후반, 말하자면 서비스 기반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근본적인 중장기계획은 다시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게임산업도 제대로 육성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두 군데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도 유치해 와야 하고 거기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일정한 장비라든가 또는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것이 마지막 상품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조금씩 손은 대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미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예산보다도 이와 같은 예산확보가 저는 많이 되어야 하고 아까 말한 5대 사업 중에 1번으로 하려면, 실장님, 1억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계획을 보고하시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부산에서 했던 내용을 하나만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역대 최다 관람객 28만명, 엊그제에요. 11월달에 지스타라는 대회를 부산에서 했어요. 그런데 28만명의 인구흡입, 유발효과가 있었고 B2B계약실적이 약 2천억원,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국가가 22개국, 그리고 업체가 316개 업체, 이 정도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고작 150억원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국비가 105억원이고 시비가 45억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있으니까 제가 맞니 안 맞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이고, 우리가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산에서 이번에 했던 지스타라는 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억원 정도의 계약실적도 있었지만 2012년에 약 10조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10조원 정도, 2011년에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고작 1억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이와 같이 큰 게임산업을 아직까지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강운태 시장은 미국 가서 그와 같은 MOU를 체결했다고 행사장에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장님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 부분이고 전체 예산은 상당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MOU로 K2AM이라는 회사하고 대응투자를 위해서 문화산업콘텐츠투자조합 1천억원 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100억원 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1천억원 짜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산업은행이나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데, 좌우간 이 예산은 아닙니다만, 별도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그 투자조합을 가지고 콘텐츠산업에 직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약속된 질의시간이 있어서 많이 부족한데요. 지스타 관련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지스타가 부산하고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22개국에서 316개 업체가 참여해서 2천억원 정도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지스타하고 부산하고 올해 계약이 끝나서 내년도 지스타 유치를 신청한 도시가 대구와 인천, 일산이 3개 후보지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 광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 이와 같은 개념정리가 되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세계대회나 포럼, U대회, 많은 것을 지원하고 아니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른 봐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도 하고 국제실버박람회 개최도 하고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많은 국제적인 대회와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그래도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됩니다, 예산이. 이와 같은 지스타라는 대회를 유치해서 아까 말한 많은 인원과 생산유발효과와 아니면 우리가 게임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국내기업에서, 서울에 있는 유수의 12개 업체가 부산에서 이미 MOU를 체결해서 단지와 행정지원과,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단 말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 못하고 있지요?

위원님, 우리가 그 이전에 출발해서 국제문화산업창의전이라고 에이스 페어를 5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325개사가 참여를 해서 해외 바이어가 143명이 참여하는, 매년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번에 행사 벌인 것보다도 더 알차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이 제안한 것 별도로 검토하더라도, 광주가 1억원만 가지고 게임산업을 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알지요. 아까 1조 정도 투자되고 있고 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지금 게임산업을 5대 콘텐츠사업 중에서 1번으로 한다는데 2011년도 예산 1억원 해가지고 무엇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다든지 앞으로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까지 광주시에서 145억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마 그것은 대폭 수정할 계획입니다.

대폭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광주가 광이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게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려고 광주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듣고도 있고 아는데 이런 정도로, 타 시·도에 이와 같은 것 선점하는 것을 다 뺏겨가지고, 국내에서 세 개 지역이, 광역도시에서 이것이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큰 대대적인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굴지에, 국내에 있는 그와 같은 게임업체들을 부산으로 유치해 가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 손놓고 있으면 그 업체들이 광주로 올 메리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스타 같은 대회를 할 조건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관광, 숙박,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숙박, 관광, 교통, 이런 것을 광주에서 선점 못하고 있을 뿐더러 아까 말한 선점이 안 되었더라도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가 광주에 오게 하는 여러분들의 영업적인, 아니면 로비, 이런 것이 있었느냐 말이지요, 부산은 이미 해가지고 내려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욕심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우리 광주시에 박광태 시장 계실 때, 제가 정확하게 개념정립이 안 됩니다만, 원주로 가고 대구로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지요? 광주시에서 굉장히 가져오려고 추진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욕심이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광주가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다.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관계 부서 국장님과 시장님이나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적극…….

다른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칩니다만,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이 부분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께서도 이것도 정말 챙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1억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내년부터 늘려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2015년까지 이 사업 관련해서 10조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 145억원 계산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미 없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러려면 차라리 1억원도 투자하지 말고 부산이 하도록 내버려둬야지요. 우리 안 해야지요.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전주와 부산과 광주가 다 했습니다만, 광주는 사실 손 놨지 않습니까? 먼저 선점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후발주자가 되고 거기에 투자를 못하면 아니한 만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여튼 게임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히려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년 1억원 종자돈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많이 늘려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격려는 아닙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선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지 무조건 예산확보를 많이 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2차 위원회를 열어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