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오필근 의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장이 의회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독선적 파행을 감행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천만 서울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걱정 어린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 무상급식과 관련된 조례가 의결된 후 시장께서는 조례철회를 요구하며 시정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장토론까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법률가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하여 시장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시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후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 한 번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회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였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서울시민이 여러 후보자 중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을 선택한 것은 시장께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낱낱이 보호하며 서울시정을 법대로 집행해 달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정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경험을 쌓았고 앞으로도 3년 6개월이나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시장이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탈법적인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는 것도 모자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언론에는 오 시장이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하는 행동을 보니 여러 대권후보 중 가장 확실하게 초반에 탈락할까 싶어서 매우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정치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대화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욕심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제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해 단체장은 재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기에 앞서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로서 법의 절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본 절차쯤은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인데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협의 중단을 선포하는 행동은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선택할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오 시장께서는 며칠 전 기자회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서울 인근에 저명하신 노스님을 찾아가 지혜를 얻고자 했으나 노스님께서는 혼자 애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노스님께서 오 시장에게 하셨다는 혼자 애쓰지 말라는 말씀의 참뜻을 알고 싶어서 수행중인 다른 스님께 그 말씀의 의미가 불교계에서만 통하는 다른 특별한 속뜻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스님은 망설임 없이 절집이라고 속세와 말뜻이 다르겠습니까? 모두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혼자서 날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급식은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이미 서울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수행중인 스님께서도 알고 계셨기에 화두도 아닌 아주 쉬운 말로 혼자 애쓰지 말라는 충고를 하신 것인데도 오 시장은 쉬운 말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불쌍하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려고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조례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변호사 출신답게 법의 절차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이 포퓰리즘이고 무상급식 예산은 망국적인 예산이라고 매도했는데 오 시장 스스로 비합리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서울시가 심사 요청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따져가며 심사하겠습니다. 실례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초등학교는 모두 587개 교이며, 전체 학생수는 56만 6,253명인데 사립학교 학생수를 제외하면 50만 명이 대상인원이며, 2011년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에 편성된 저소득층 자녀 학생수는 10만 5,446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비로 277억 7,355만 원과 우수 농축산물 구매비용으로 102억 5,622만 원을 편성하였기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된 서울시의 2011년도 예산 요청액은 총 380억 2,977만 원입니다. 오 시장의 표현대로 무상급식 예산이 대한민국의 망국적 예산이라면 오 시장이 2011년도 예산에 편성 요청한 380억 2,977만 원의 무상급식 예산은 오 시장의 판단착오로 망국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망국적 예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2011년도 교육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체예산의 50%인 1,162억 3,2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구의 무상급식예산 20%를 포함시킨다면 서울시가 2011년도 초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예산으로 편성할 예산은 697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초등학교 저소득층 급식지원예산이 11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수 농수산물 구매비용도 58억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524억 원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추가로 반영할 재원 확보에는 소홀히 한 채 무상급식예산을 망국적인 예산이라고 매도하고 연일 수위를 높여 발언을 일삼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망언의 늪에 빠진 오세훈 시장께 예결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시 2009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하여 4,795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 314억 8,300만 원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만일 무상급식예산 확보에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매 회계연도에 발생되는 서울시의 예산절감 분만으로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예산을 망국적인 예산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시정협의를 중단한 것은 애먼 일이고 독선적인 행동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의 가출은 오늘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무상급식 조례는 헌법과 학교급식법에 의거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책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등교육법, 학교급식법에 의거 적법하게 제정된 조례이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근거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2011년도에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자치단체에서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오 시장의 표현대로라면 무상급식은 망국적인 예산이라는 말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오 시장은 2010년 11월 16일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무상급식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보시면 학생을 둔 부모님들 모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켜주면 되잖아요? (의석에서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본 의원은 오 시장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시장 혼자서 안 되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시정협의 중단이니 끝장 토론이니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시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에 전념하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어디 가셨어요? 정무부시장하고 다 어디 가셨어요? 빨리 오세요. 오 시장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니까 집행부도 이렇습니까? 빨리 오세요. 오 시장도 지금 끝났을 것 같네요, 신당초등학교에서 시민과의 소통. 역시 쇼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같이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마디로 황당합니다. 집행부 뭐해요? 안 와요? 고개만 까딱하면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시장.

연락 중에 있습니다.

빨리 와서 앉으시라고 그러세요.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오늘 아침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시민과의 소통으로 신당초등학교 시청각교실에서 한 140명 정도 시민의 소리로 해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나가셨습니다, 오 시장이. 저는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참 나라꼴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집행부 오시라고…….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자리도 모르세요, 본인 자리? 저희가 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로 주민이 뽑은 대표가 우리의 살림을 제대로 잘 해달라는 지방자치제도가 15년 전에 출발해서 오늘날 왔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하는 부인이 갑자기 뛰쳐나갔어요, 정당한 절차도 없이. 어쩌라는 겁니까? 나가서 블로그로 옮기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블로그 한번 읽어보렵니다. ‘내후년의 총선, 대선에서는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오 시장, 들으세요. 아니, 여기가 대선장입니까? 이게 대선의 장입니까? 하늘을,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이따위 짓 하지 마세요! 다 판가름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켜보지 않는……. 제 개인 신조는 그래요. 제가 조그만 병원에서 클리닉 할 때 가장 무서운 상대가 누구였냐, 간호원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니까요. 저는 오늘 의원님들의 마음보다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공무원이기 전에 서울시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와 계세요? 애들 밥만 먹이려고 여기 와 계십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 갈 데까지 가는구나……. 본인이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대선공약에 이런 망국적인 본인이 생각하는 과격한 포퓰리즘공약 들어서면 국민이 선택합니다. 주제를 몰라!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은. 또한 지금 오 시장이 뭐라 그랬느냐면 ‘무상급식은 결국 세금급식이요, 부자급식이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그는 ‘아직 서울시의 많은 학교는 무상급식을 할 만한 물적ㆍ인적 조직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학교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 개선이 늦어지는 것에 몹시 분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뭘 압니까, 지금? 무상급식 실시했습니까? 예산에 잡았습니까? 글 한 줄 한 줄이 자기가 남기고 가는 발자취입니다.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역사가 심판할 거예요. 저도 다쳤어요. 저도 다쳤어. 가서 드러눕지를 못해, 이 일 때문에. 그랬더니 청부질문하고 청부행동한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가서 방문해 가지고 눈물을 흘렸대. 진정 한나라당의 여인들밖에 안 보이십니까? 민주당 여자의원들은 철근으로 만들었습니까? 저도 가서 드러눕고 싶어요. 온몸이 아프고 정신적 충격, 몸적 충격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게 문제야! 오세훈 시장한테 보이는 것은 오로지 부자만 보이는 것, 그리고 이데올로기 싸움으로만 이걸 모는 것.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어요. 저는 또한 거기에,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두언 씨, 다이어트 하는 아이들도 무상급식 하자는 것, 이게 어른이 할 소리입니까? 다이어트 하는 애, 꼴통난 애 밥 먹여야지요. 기분껏 안 먹으면 기분풀이는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왜 애들 밥 먹는 것 갖고 이렇게 정치꾼들이 이렇게 장난질합니까? 다 제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심판합니다. 하늘이 심판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서울시에 계시는 공무원 1만여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다, 이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서울시민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남기세요,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뭐 의원이라 그래봤자 제가 뭘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도 조금 가봤고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죠. (영상자료를 보며) 멀리 있어서 보이진 않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입니다. 전체 6조 6,156억이 총규모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은 3조 7,394억입니다. 57%입니다. 국가에서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 2조 3,858억입니다. 3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조 6,000억인데요. 그다음 것 돌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도 있다는 것만 보아주시고요. 이겁니다. 국가에서 이만큼 주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는 예산을 갖고 이제 씁니다. 어디에 쓰느냐, 선생님들 인건비가 66%입니다. 저기 2011년도 끝에 있는 것이 4조 4,259억입니다. 서울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시는 10%도 안 됩니다. 1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은 예산의 66.9%, 3분의 2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 그다음 경직성경비입니다. 기관운영비, 교육청 운영해야 되지요. 그다음 학교운영비, 학교도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가 9%입니다, 9%. 69% 어바우트(about) 한 70~80%가 거의 학교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교육청 직원들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싸우는 포션은 이 20%, 20%의 싸움입니다. 시설비, 교육사업비. 소프트웨어적으로 교육의 주요업무를 하는 것이 교육사업비요, 시설개선비는 그것에 따르는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보았더니 교육사업비가 14%, 그다음에 시설비가 7.5%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갑자기 줄였느냐 해서 제가 궁금했어요. 과연 무상급식 때문에 얼마만한 타격이 있을까 하고 직접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2005년도부터 학교운영비 6.6%, 6%, 7% 이러다가 내년에는 8%가 됐습니다. 알다시피 뭐든지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인상분 있지요? 교육사업비는 5.8%, 8%, 9%, 10%, 11.6%, 12.5%, 13.9%, 바람직합니다. 거기서 줄이자니 시설비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다음 것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이고, 안타깝네요, 이것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서울과 경기도 연도별 시설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서울과 경기는 이렇게 비교대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시는,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수입액이 넘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다섯 군데인가요? 그중에 서울이 1등입니다. 달리 1등이 아니라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서울시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아니, 이게 시간지정이 있는 건가요?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의석에서

마이크 그냥 없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의석에서

아쉽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급조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느라고,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깔아주고 여기에 크게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급박해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보여 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연간 따져 보고, 경기하고 따져 봐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귀 막고 눈 막고 있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교육청에서 80%가 경직성경비입니다. 나머지 20%의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개선비, 노후시설 개선비는 끝도 없는 돈입니다. 10년에 바꿀 것 20년에 바꾸어도 되고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예산도 잡지 않았는데 호들갑스럽게 다니면서, 지금 무슨 짓하고 다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내야 될 서울시가 뒷짐 지고 있으니 시설개선비가 예년보다 좀 줄어들 것이 걱정이 되어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을 올리는 조례를, 케파(capacity)를 올렸습니다. 1.5%입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 한 것이 뭐지요? 그 금액의 1.5%를 3%로 했어요. 네? 네, 취ㆍ등록세. 취ㆍ등록세도 기타등록세 쏙 빼버렸어. 파이가 줄어들었어. 그중에서도 지금 60%를 줘도, 구도 나가지요? 25개 구에서, 60%를 올려도 13개 구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구는 허덕이고, 교육청도 이렇게 나가 자빠져. 여러분이 있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제가 교육청을 그냥 두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가, 80% 가지고 이렇게 농락질을 하면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직성경비는 80%고, 이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20%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요리조리 나누어 쓰고 있어요. 우선사업 부분으로, 그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공약을 걸고 나왔으니 정리해야지요. 500억입니다, 500억. 그런데 시설기금에서 500억, 교육사업비에서 500억 써서 1,100억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호들갑스럽게 여태껏 환경개선 시설, 급식시설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나요, 오시장은? 제가 그다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법정전입금이, 교육청의 예산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서울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해서, 그 케파(capacity)를 정해서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2007년에 415억 주었고요. 2008년에 389억 주었고, 2009년에 307억, 2010년에 210억 주었습니다. 당신이 한 건 뭘 하고, 뭐 묻은 개가 뭘 얘기한다고 여태까지 오세훈 시장은 뭐했습니까, 급식시설이 그렇게 되도록? 황당했습니다. 마치 급식실을 남이 한 양 나와서 청부 질문하고 급식실이 저렇게 되었노라, 그것을 고발해요? 시민에게 고발해요? 모르는 시민들은 넘어가겠지요.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교육청 예산이 빡빡하게 가용예산이 없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서울시장이 치졸하기 그지없이 그나마 그 조례에 있는 많은 부분을, 75% 있던 것을 하프로 줄였어, 37%로. 오시장, 뭐했습니까, 급식시설이 그 지경이 되도록? 누가 한 것입니까?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시장을 질타하기 앞서서 같이 잘해보자고 올해 조례를, 케파(capacity)를 늘리자고 했습니다. 왜, 3무가 1,445억이 올라왔으니까. 눈에 뻔하잖아요? 재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재미있으세요? 저는 피를 토할 것 같아요, 피를 토할 것 같아. 하늘이 두렵지 않은지, 이것이 마치 남이 한 것인 양 자기는 뒷짐 지고 앉아 있었어? 1.5% 있을 때도 요만큼 떼어주고 나머지 나 몰라라 했던 오시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천인공노할 일이지요. 천인공노할 일이지요. 또 아니,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복지고 저것은 뭡니까, 3무의 학교 학용품 주는 것? 누구나 줘. 부자 가리지 않고 주는 것이 학용품 주는 것입니다. 본인도 주고 싶으면 주세요, 돈 많으니까. 얼토당토않은 디자인사업 하나 안 하면 얼마든지 교육 올릴 수 있습니다. 유기예요, 유기.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1위요, 대한민국의 1위요, 말로만 메가시티고 말로만 최고의 브랜드래. 껍질 하나만 벗겨보면 그 속에 허당이야. 교육은 뭐야, 돈으로 하지 입으로 하고 얼굴로 합니까? 숫자로 남아 있어요, 숫자로. 자기는 했다, 안 했다 하지만 이것이 데이터로 남아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가서 뭘 하고 다녀! 시민들이 뭘 압니까? 나도 시의원 되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알았지.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겠다고 그러고 만날 떠드는 것이…….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저는요. 시의원이 되는 순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순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너무나도 엉터리야, 너무나도 엉터리야. 하다못해 예산안 책 주는 것도 어떻게 줍니까? 지금 예산 시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셨어요? 기금책 보세요. 기금 총괄 책만 줬어. 사업설명서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귀신입니까? 기금의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저는 밤이면 밤마다 귀신이 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찾나 해 가지고. 그리고 부채는 부채대로 있고 6,000억만 갚는데 실제로 일으키는 것은 한 7,000억, 8,000억 있으면서, 다른 데 숨겨놓은 것 다 내오면서 이만큼만 가지고……. 벌 받습니다, 오시장. 저기…….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시민의 대표로 나와서 한 장 두 장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갈까……. 그리고 지금 예산 심의할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것 누구의 발목을 누가 잡는 것입니까? 예산 심의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따지고 뭐하고 정말 낭비성 있는지 없는지 이것 할 시기에 본인은 소통한답시고 지금 홍보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시장의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 다 잡아놓고, 시의원들 다 잡아놓고, 이것이 소통하며 시 살림하는 것입니까? 자, 그냥 제가 한 마디 하면 열 마디를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잘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앉아계시지 마세요. 충정으로 가서 오시장 모셔오세요. 여기 있다고 뭐 듣습니까? 들으세요? 행정부시장님, 1부시장님, 2부시장님, 가세요. 행정의 수장으로, 행정이 이렇게 스톱하는데 그분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사장의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것입니다. 행정부시장과 1부시장, 2부시장은 가서 시장님 모시고 오세요. 당장 가서 모셔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김연선 의원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좋은 자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세훈 시장의 블로그나 한국경제신문에 인터뷰한 것 보시고 화도 나시고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국경제신문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기자가 “전면 무상급식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급식시설과 인적조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2011년도에 저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내는 주체, 다시 말해서 학부모가 내는 경비를 교육청과 지방자치가 부담하자, 그것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급식시설이나 급식재료나 이런 것의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내년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바뀌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돈의 주체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모르든가 일부러 왜곡한 거지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에 이어서 “수치화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학교는 가정집 부엌 같은 곳이 있다.” 사실무근이지요. 가정집 부엌 같은 급식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급식시설 실태파악도 안 돼 있다” 교육청에 대한 모독이지요. 네? 우리 유영국 국장님 계시고 김홍섭 국장님 계신데 교육청 국장님들 이것 보고 한참 열 받으셔야지요. 아니,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왜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급식실태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 다니시면 물론 부족합니다. 더 좋은 시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학교 급식시설에서 일어난 위생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근 2년간 식중독 사고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학교의 영양교사들, 교장선생님들, 다른 모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 가정집 부엌 같은 급식실 있다는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무상급식 예산 어디에 쓰여야 하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고 순위로 거론되는 것이 학교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학교안전이라고 합시다. 지난번에 3무학교와 친환경무상급식 거버넌스를 하면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는데요.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CCTV와 학교보안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초등학교에 CCTV가 수천 대가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31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중학교에 CCTV가 있는데 중학교는 학교폭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CCTV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정서나 행태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CCTV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욱 공권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서 학교보안관 얘기 나왔을 때, 저하고요 아까 우리 집회에 나왔던 김영배 구청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름부터 어감이 좀 안 좋다. 무슨 서부활극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보안관이냐? 학교안전지키미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 왜 학교보안관이냐? 좀 바꾸어봐라.” 저기 계세요. 이창학 국장님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학교보안관이래요. 아니, 뭐 총 차고 다닐 거예요? 또 하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보안관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를 지킨 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는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되거든요. 누가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학교보안관을 교장선생님이 뽑을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뽑을 것입니까, 서울시장이 뽑을 것입니까?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퇴직공무원을 뽑을 것입니까, 아니면 무술 유단자를 뽑을 것입니까, 여성분들을 뽑을 것입니까? 교장선생님은, 때로는 그 학교보안관이 학교에 들어와서 더 사고를 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뽑을까에 대한 얘기도 안 되어 있고요. 그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떡하니 오세훈의 공약이니까 얼마를 배정한 거예요.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해라, 검토해 봐라, 아이들의 폭력문제는 지역사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그런 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은 집이나 학원이나 갈 데가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를 배회하고, 학교를 배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CTV나 학교보안관보다는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강화해야 되는 요청도 많다,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화한다면 사교육 없어진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김상범 실장님 저하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알고 있다. 이게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느끼니까 방과후학교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과후학교로 사교육 없어지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똑바로 안 해요. 민주당 시의원이 대결하며 재의결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시장직에 있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편성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시정질문은 왜 안 나옵니까? 편성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시정질문은 나오라고 하세요. 어떠한 시정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예산협의만 하자, 앞뒤가 틀린 얘기 아닙니까? 어떤 시정협의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왜 나오셨습니까, 거기는? 예산심의 왜 하자고 그럽니까? 망국적 포퓰리즘, 망국적 포퓰리즘 때문에 저하고요 여기 계신 김상범 실장님하고, 이대열 교육청 실장님하고, 김영배 구청장하고, 배옥병 대표하고, 이경자 대표하고 여섯 명이서요 수차에 걸쳐서 논의하고요. 그 논의결과에 대해서 저는 허광태 의장이나 곽노현 교육감이나 고재득 구청장한테 수시로 상의하고요. 여기 계신 서울시 공무원들은 수시로 서울시장하고 상의했습니다. 망국적 포퓰리즘 어떻게 잘 할까 그것을 고민해서요. 수개월 동안 논의한 사실을 단 한 번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짓는 오세훈 시장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부드러운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사실 그동안 많이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민주당 시의원 여러분, 우리 오세훈 시장 참은 만큼 우리도 좀 참읍시다. 탁 성질 죽이고요, 4년 동안 우리 천만 시민을 위해서 꾹 참고요, 이번 문제는 꼭 승리로 귀결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