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갖으시고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살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에 조성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무학시장 외에 11개 시장이 있고 5일장은 충주, 엄정, 목행, 주덕, 수안보 등 5개 시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주차장, 아케이트, 화장실, 편의시설 등 3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상인대학과 맞춤형교육, 상인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러브투어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중앙공설시장 건물 내부 보수는 전기보수와 내부보수 합쳐서 10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무학아케이트 공사 유지보수도 50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자유시장 씨씨티브이, 관아골상가 씨씨티브이 및 방송장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사업추진입니다. 원협부지 주차장 등 부지매입비와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상인의식교육은 시장경영진흥원의 주관으로 해서 친절교육과 정보화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도 14회에 1432명이 왔다 갔습니다. 이건 서울여행스케치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해서 1대 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재매결연 확대입니다. 충주의료원, 케이티 등 11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는 연평균 7억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체 발행하는 상품권은 2004년부터 발행해서 46억 5000만 원을 판매했고 지금 4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중기청 발행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4억 7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상인체육대회,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도 하였습니다. 중원 무선인터넷 무료접속지역 구축에 있어서 중앙공설시장은 11월 13일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에 무료구축접속을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는 각 기관단체와 실과소별로 월4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10개 시장 10억정도해서 12월 21일 협약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4. 5%가 시행되는 겁니다.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사업입니다. 토목, 건축설계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데 완료 후에 업체선정 및 공사착공을 12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구축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충주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충주대학교 외 4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스너 역량강화사업은 08년부터 11년까지 3개년에 하는 사업으로서 충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인데 기계, 부품소재 산업업체 21개 사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총 사업비는 38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부품소재사업은 05년부터 15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충주대 산학협력단에서 117억이 지원되고 올 해는 5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은 04년부터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초, 특수학교 대상 과학실험교실 운영입니다. 5억 3900만 원이 지원됨으로서 우리는 4000만 원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학교육 혁신센타 구축사업은 07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오는 사업으로 26억이 지원되는 데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1개 사업이 있습니다. 03년부터 13년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바이오식 의학연구사업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156억이 지원되는 데 우리 시는 5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한 산학연 사업추진으로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위한 연구토론회도 씨이오 경제포럼, 기업중심협의회, 산학연관협의회 등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 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지원은 145개 업체에 220억 융자추천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차보전지원을 하는 데 3%를 보존하게 됐습니다. 기업에서는 2. 5%에서 4%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투자 및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4개 업체에 21명한테 지원되었습니다. 수출기업 보험료 및 시용보증금은 6개에 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역상품 국내외 마케팅 추진도 국내박람회 참가 5회, 해외박람회 참가 5회 등을 했고 농수산품 상설전시판매장 판매수익은 2억 2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시책설명회도 2회 개최하였고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 운영도 1회하였습니다. 기업실적홍보물제작도 1500부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와 이차보전 및 우대기업을 확대하는 걸로 하고 향토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유치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현황은 총 5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54개 업체는 12월 말 보고가 돼서 4개가 더 들어 왔습니다. 산업단지 입주현황은 첨단산업단지에 34개 97%, 중원산업단지 25개 91%, 기업도시 5개 49%, 충주 제1. 2. 3 산업단지 101개가 입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 우리 충주에는 산업단지에서 638개 업체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투자협약체결은 미원, 태룡당, 서울식품공업, 세아특수강, 전성금속 등 5개 업체가 하였습니다. 이전기업보조금도 148억 7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보조금인데 부지매입비를 50%, 최대 6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투자보조금은 20억 초과시 3%씩 보조됩니다. 그래서 와이지원 입지, 유한킴벌리에 85억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민관합동 기업유치 티에프팀을 16명으로 12월 7일 구성완료하였습니다만, 내년으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홍보물도 제작하였고 2011년도에는 기업지원특수시책 10대 지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서 시행자는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20년도, 내년도까지는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도시조성은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조성공사는 60%가 됐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5%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분양은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해서 총 계획면적 분양대상에 350만 평방미터 216만 7000평방미터의 승인을 받아서 155만 2000평방미터에 대해서 71.6%가 되겠습니다. 주요 계약업체로서는 미원, 스페샬케미칼, 푸른기술, 케이유엠, 한국바이켐, 코오롱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4단계, 5단계 분양을 하고 2020년도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을 오제새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우리 충주 국회의원님이 지원을 해 주셔서 개점 기업에 입주혜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5년간 100% 면제, 3년간 50%가 되고 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지원 공급관리입니다. 석유판매업소, 가스, 전기시설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세대 가스, 전기시설 무료설치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엘엔지 확대공급은 114킬로미터에 3만 9370세대에서 49%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으로서 에너지절약 캠페인 운동전개, 에너지절약 홍보 및 홍보물 배포도 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42세대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빌리지 보급 39세대는 완료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서예, 영어, 탁구, 스포츠댄스,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의 입주기관은 건강증진센타 법률구조간 인력센타가 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담소 운영과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등반대회, 체육대회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디지털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교육도고용노동부에서 6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영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8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시중에서 얘기되는 걸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300억 원이라는 많은 자금이 전통시장 활력화를 위해서 투자가 됐는 데 과연 300억원만큼 경쟁력이 있나 하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경쟁력이 많이 올라 갔다고 보십니까?

전통시장 시장활성화 사업이 시작 전에는 무학시장이나 공설시장 이런 부분이 환경이 아주 최악의 상태였고 그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완전히 상권이 무너져 가지고 한 3개 건너면서 한 사람씩 없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근 한 10년동안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활성화가 조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상권이 활성화가, 시장통을 가 봐도 옛 날 같지 않게 활성화는 됐는 데 일반시장에 우리 상가가 늘다 보니까 아주 옛 날의 영화를 누리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주변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환경은 많이 좋아 졌습니다.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그 사람들 얘기가 스스로가 일어나려는 자주심이 적고 또 상인들이 서비스 정신이 결여가 됐다, 그 전보다. 지금 그런 물건을 파는 서비스도 있지만 스스로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서비스 정신이 그전보다 적고 또 앞으로 방향을 시설이 됐으니까 교육을 시켜갖고 두 번 방문해도 언제든지 짜증 안 나게,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이마트를 가면 반품제도를 해서 이틀있다 가도 짜증 안 내고 다 반품이 되는 데 재래시장에서 조금 있다 바꾸러 가도 아주 그렇게 하니까 자꾸 고객을 잃는 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앞서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 스스로 고객을 오게 끔 하는, 행정기관에서 관여 안 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고객을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하던지 정책을 하던지 활동을 해 달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가 전부 그런게 앞으로 없으면 점점 소비층이 젊은 층들이 그리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93페이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인데 누차 시정질문에서도 홍진옥 부의장님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 데 좀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 데 시비가 공급될 수 없는지, 배관시설에?

도시가스, 먼저 재래시장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활성화구역사업에 교육장을 신설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상인들 교육시킬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걸 해 주시고.

그건 바로 저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 때문에 저희들 시장님도 이사장 불러서 말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한 30억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 데요, 문제는 기업도시나 중원산단 쪽에 먼저 하다 보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집단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 1차적으로 도시가스하고 협의하는게 1차 공공시설이 내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개인지역, 집단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데 공공성을 띈 집단이 많은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올 해 20억, 5.3킬로미터 늘리고, 12억 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 데 이건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사업을 주로 했고 2011년도에는 진짜 지역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하는 걸 주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담갖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공부 좀 하는 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전통시장 조성에서 우리가 한 300억을 투자를 해서 10개 시장에 주차장이나 아케이트, 화장실,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 놔서 환경은 많이 좋아진 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의 시장 역사를 좀 보면 옛 날에 5일장이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가 없을 때에는 무조건 상품을 살려면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흡입력이 있어서 그 쪽으로 많이 모이시게 되는 데 지금은 양 대 대형마트가 2개 있고 또 우리 충주시가 젊은 층이 많이 안 살고 노인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마트 쪽으로 많이 가서 구입하기 편리한 장소로 가는 것이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 악조건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작자들이 경제나 시장은 교과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는 데 우리 전통시장이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환경을 많이 만들어 줘도 손님이 안 오시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상가에 점포가 그 전보다 얼마나 손님이 늘어서 장사가 잘 되나 이런 걸 한 번 조사해 본게 있습니까?

별도로 조사는 안 했고요, 실제상의 점포 숫자가 1000개도 안 됐던게 1만 개로 늘었기 때문에 그 비례해가지고 다 잘살 수는 없는.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그러면 중앙시장, 충인동시장 다 합쳐서, 남부시장까지 다해서?

우리 충주에 있는 상가가 한 1000개 밖에 안 되다 1만개 이상 열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인구는 줄고 이래서 실제상에 경제활동,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사는 거지 옛 날처럼 영화를 누리는 저건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 충주의 상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겠는 데 우선 우리 시에서 지금 공설시장, 봉방시장, 무학시장 이 쪽으로 집중적으로 중앙시장을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예산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트 여러 가지를 좋게 만들어 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충주시장이 많이 달라졌다, 공감을 하고 말씀들을 하시는 데 상가가 그렇게 잘 팔리고 손님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요인이 형성이 되면 제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에 인부임이라도 세워가지고 인터넷으로 가정주부들, 젊은 주부들을 다만 20일이고 채용을 해서, 써서 이 사람들이 가계마다 디니면서 사실대로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조사하는 가계를 한 번 조사하고 또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가고 몇 번에 갈려서 춘하추동하고 여름, 겨울, 봄, 가을해서 달라지는 걸 한 번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투자의 효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나 안 나오고 있나, 또 품목을 어느 쪽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나 이런 걸 세밀하게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300억 투자 속에서 주차장이 7군데인데 주차장 조성하면서도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건물, 대지 사가지고 조성하는 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 주차장을 만들 때 시에서 목표는 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와서 물건을 사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나가보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자가용 주차장으로 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주차장 운영도 장날이나 상점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거기에 한 번 우리 직원을 일용직이라도 넣어서 차 세우는 사람한테 뭐 하러 오는 손님인가, 또 여기에서 차만 세워놓고 갈 손님인가 차 세워놓고 다만 1만 원이라도 사가지고 갈 사람인가 이걸 상세하게 다 조사해서 데이터를 다 관리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이 효과한 이만큼 나나 안 나나를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기타 편의시설에도 이용도가 상점에 상품 사러 왔다가 이용하는 빈도가 어떤게, 이래서 이걸 1년에 순간 순간 조사를 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크게는 안 보이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이나 안 보이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저희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 데 돈이 많이 들어 가는 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충주시장이 구 도심이 다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이. 그래서 안동이나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도 많이 왔다 가고 하는 데 실제상에 그 쪽에서 유치방안을 하기 위해서 구도심 살리기 사업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한 상황에 있구요. 아직도 전통시장이 그냥 싸게 판다, 이런거 보다 관광형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 안 되가지고 문화공간조성이나 교육관, 공연장, 쉼터 이런 걸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형시장 조성을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전통시장을 러브투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열차로 온다든지 버스로 온다든지 서울에서 충주 장보기를 온다고 하더라도 5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 날하고 토요일, 일요일해서 수도권에서 오는 손님은 그거대로 받고 우리 충주시민이 젊은 층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로 다 가고 나이가 들은 사람은 재래시장으로 간다고 봤을 적에 우리 충주가 나이가 드신 분이 많이 사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재래시장으로 흡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해서 각 기관단체 실과소 월 4회, 이런거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직원들이 가서 사는 건 수시로 가서 사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나이들은 분들을 그 쪽으로 몰아 넣으려면 거기 가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제가 상담을 해 봤는 데 재래시장에서 우리가 전통음식을 가장 그래도 선호하는 게 콩나물이니 두부니 산나물이니 해가지고 이런걸 신설하고 값싼 것을 많이 해서 손님들이, 주부들이 그 쪽으로 많이 몰리게 하면 들어왔다 옷도 사 가지고 가고 다른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끌어 들이는 방법을 시에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시설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원협부지에 내년도에 공연장, 쉼터, 분수대, 야장시설, 판매장이 들어서면 관광형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학시장같은 경우는 자유시장하고 영화보는 시설을 저녁 때 만들어 달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저녁 때 실제상 7시가 되면 전부 꺼 버리고 시장통에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문을 열고 있는 사람도 못 엽니다. 그래서 영화보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 그걸 검토해서 예산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재래시장 측에서 자꾸 연구개발 해주시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은 거의 완벽은 아니지만 많이 해 줬다고 보고 실제상에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 튼 일용직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조사를 1년에 3번이고 4번이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 가를 우리가 실제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걸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전통시장 소액대출 10개 시장에 10억정도 한다고 하는 데 이거 재원은 뭡니까?

그건 우리나라 전국민들이 예금돼 있는 휴먼예금이 있습니다. 그 휴먼예금에서 재단 쪽으로 일반사람한테 주는게 따로 있고 전통시장 주는 게 따로 있고 구분된 중에 저희 충주시에서는 기 됐던 사업인데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알아 보니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조금 투입해 주고 전통시장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자를 내는 거에요?

이자가 4. 5%인데 4. 5%이자는 전통시장에서 받되 운영비 내지 다시 환원해도 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원금만 보전할 수 있으면 준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마케팅 지원에서 우리 충주시에 이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북부지구가 새로 신설되죠?

638개 업체가.

638개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기업도시, 기업도시에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돼서 2012년까지 연장된다고 하죠?

그것이 소위원회만 통과됐기 때문에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도시에 들어 올려고 하는 기업이 더 많이 늘까요?

아주 성과가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정태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 데 활력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저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현대타운, 한양프라자 이 쪽에 구 세무서를 중심으로 해서 충주의료원까지 도심, 정말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데 한양프라자, 현대타운 이 쪽은 전통시장이라고 보지 않는 건가요?

전통시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에 들어왔다가 회장이 다른데로 이사 가시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아주 없다고 보시면 되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 제가 거기를 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 시에서 이렇게 그 분들이 서로 협의가 안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에서 방치내지 방조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방치내지는 방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안을 내야지 되지 않을 까요?

성서지역 구 도심에서 현대타운 이런 것이 전부 무너지고 실제상 상가가 안 됐는 데 거기에 조금 되기 시작한 건 패션거리라고 요새 새로 옷장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션거리만 지금 활성화가 될려고 노력 중에 있구요, 나머지는 상인들이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서지역 구도심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요청한 사업이 있는 데 그 사업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상인들 중에서 회장이 나와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고 아니면 그 쪽 지역 상인들한테 누군가가 나와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이끌어 줘야 되는 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서구역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용역준 것이 되가지고 사업이 오면 100억이 투자되는 데 투자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거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쪽에 대안모색을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쪽 지역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4대강 사업으로 충주천이 정비가 되고 하면 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왈성화가 될 텐데 상가도 역시 정비를 해서 같이 부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안을 찾아 봐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92쪽입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저는 좀 궁금한게 있어서, 면적은 같은 데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상식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날 것 같은 데 우리가 기업도시가 여러 가지 조세특례 발의가 되고 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사업비가 왜 줄었을 까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보다 한 80억정도가 줄었는 데 늘어나면 조금 이해가 되는 데 왜 줄었을까?

아직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은 데요. 이건 자본금을 하는 회사고 총 사업비에서 한 5000억에서 한 건데 그건 한 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는 데, 저는 90쪽 해외박람회 참가 5회 170만 불 수출성사를 이루셨네요. 한화로 한 18억 정도 되는 데 여기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를 가셨나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폴 이런 나라를 갔는 데요, 그건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은 데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이렇게.

상반기 실적보고 할 때는 홍콩,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갔다 오셨다고 했는 데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 데 한 나라는 어디에요? 중국이에요, 먼저 상해 경제건설국장님 가셨을 때. 그런데 여기 간 기업체하고 누가 가서 무엇을 판 거에요, 공산품을 판 거에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하고 농산품 같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숫자는 18억 수출해서 성사를 이루셨는 데 이런 기회에 저희 의원도 한 분 씩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거 또 충주의 공산품 판매하는 거 이것도 우리 의회도 같이 공감을 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럴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저희들 공무원들 가는 데 의원님들 같이 가시고 해외갈 때 바이어할 때 돼 있어서 의원님들 내년도에는 같이 가실, 그런 걸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또 우리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충주시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경제건설국장님하고 경제과장님 애 쓰시는 데 이런게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사항이 홍보가 돼야 될 거고 또 우리 충주시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생산한다는게 시민들한테 각인이 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충주시 관내 전지역 984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3억원으로 2005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6월 3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21일 도시기본계획승인을 국도해양부로부터 받고 2009년 1월 2일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2010년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의한 1차 공람공고를 하였고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도시관리계획 2차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3일 충주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2차 공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반영하고 미반영분은 통보를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계획을 하였으나 12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신청을 충청북도에 하고 내년 4월까지 충청북도로부터 변경결정을 받아 내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면 지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추진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는 여주에서 충주, 문경간을 잇는 94.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되겠습니다. 1단계로 이천부터 충주 53. 3킬로미터에 대해서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천에서 문경까지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6조 7206억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9월 4일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3월 1일 앙성, 금가, 충주역으로 가는 노선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19일 이천, 충주, 문경간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가 고시를 하여 금년도 10월 18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4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도 정부예산안에 10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와 국토부,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부내륙선 철도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호암택지개발사업 시행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호암 직동 지현동 일원에 101만 7000제곱미터에 총사업비 2758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총 주택공급수는 6130세대, 수용인구 1만 655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29일 호암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를 국토해양부가 실시하여 그동안 토지보상협의회 구성 등 해서 금년도 7월 22일 토지지장물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년도 토지보상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 확실한 내년도 사업계획이 지금도 계속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내년에 보상을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 조속히 보상 및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안림2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안림2택지개발사업은 안림동, 연수동 일원에 75만 4000제곱미터로서 총 사업비 2482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수용인구를 1만 1665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당초 2016년까지 계획이 돼 있으나 현재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림2택지 사업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정악화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속 9월, 11월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앞으로 발표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은 충주시 주덕읍 일원으로 사업은 도시환경개선, 공원,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녹색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 지방비 60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10년 7월 16일 예산확보를 사업추진에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한 업체선정을 하여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은 용탄동 일원에 총 면적 15만 5000제곱미터로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하여 추진하고 총 사업비는 약 18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전기.전자 및 정보, 신물질, 생명공학, 정밀기계, 신공정, 재료.소재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폐기물처리장, 주차장, 도로, 녹지 등 총 합계 15만 5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11월 26일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2009년 12월 18일 산업단지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0월 29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가설사무소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및 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내년 후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조기완료,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신산업단지조성 추진입니다.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영평리, 본리 일원으로서 충주첨단산업단지와 충주기업도시 사이에 총 237만 9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총 소요사업비는 1900억원으로 사업시행은 특수목적법인 에스피씨를 구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유치업종은 전기.전자 및 정보업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가 73%정도인 173만 1000제곱미터이며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계획으로 총 237만 923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2009년 12월 29일 지구지정 용역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지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4일 충주시가 출자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고 6월까지 에스피씨 및 주주협약 및 법인설립, 피에프를 위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이 되면 10월 토지보상를 실시해서 내년 2월 실시계획을 신청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하여 티에프를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참여회사 등이 시기조정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첨단산업벨트로서의 산업클러스터화를 위해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개발산업단지추진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녹색패션산업단지입니다. 앙성 능암리 일원에 약 29만 3000제곱미터를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엠아이케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금년도 3월 5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하였는 데 일부 부지면적에서 사유토지 매입이 좀 안 되가지고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서 개발계획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도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에이치 산업단지입니다. 이건 장록리 산 53번지 일원에 약 7만 7000제곱미터입니다. 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 4월 착공을 했는 데 현재 공정은 한 40%가 되겠습니다.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개발계획 일부 변경요인이 생겨가지고 현재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정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류면 만정리 충주산업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공사를 9월에 착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원시티 산업단지입니다. 이건 주덕읍 당우리 중원산업단지 조성된 옆에 약 25만 1000제곱미터를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등 통진장비 제조업을 유치할려고 민간개발이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월에 착공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자금해서 하여 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김태섭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덕읍민들이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주덕읍 일원이라고 했는 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안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현 사업내용이 도시환경개선, 공원, 주차장조성 여러 가지 생태하천조성 나와 있는 데 사업내용이 좀 변경될 수 있나요?

사업이야 일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덕소도읍육성기본지침에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그건 다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제 공청을 하나, 이런 걸 본 위원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언제쯤 할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업체선정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면 내년 1월이나 2월쯤 준비를 해서 2-3월쯤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 만나면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애쓰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쪽에 호암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금 계획이 전혀 애초 계획하고 틀리게 돌아가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금년 6월에 된다고 했다, 9월에 된다고 했다, 12월에 된다고 했다가 내년 3월에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연기가 되고 자꾸 질질 끄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자가 알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앞으로 종합적인 사업검토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거 하고 또 하나는 현지 조사에서 누락된 걸 더 조사를 해가지고 감정을 실시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아직 감정을 토지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데 그걸 지금 누락된 거 일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걸 더 챙겨가지고 해서 실시할려고 아직 의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거 흐지부지 이렇게 해갖고 괜히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원성만 생기게 하지 말고 안 되면 아주 포기를 하게 끔 시행을 하던지 해야 되는 데 이거 주민들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센타내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른다구요. 이게 집을 수리를 하고 싶어도 집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좀 창고를 짓고 싶어도 창고도 못 짓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구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파악하듯이 저희들도 지금 그런데 토지주택공사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는 분명히 호암택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이 늦어지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 간 조속한 시일내에 되던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를 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덕소도읍육성사업추진 기본이 실시설계가 지금 나왔나요?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할 업체.

용역비가 2회 추경 때 된 건데 여지껏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 이런 것도 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 졌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해야지 도 사전이행,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 그런 것도 거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런 건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 예산 10억 된게 용역과제자금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일부는 용역비가 한 6억 7000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산척면 용전리에 레미콘회사 들어 온다는 말씀 알고 계신가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대가 심해지고 거칠어 지고 있는 데 거기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총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설립추진을 하다가 주민들 반대가 강하게 있었고 또 지역 업계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려고 했는 데 한 2-3일전에 취하를 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그래서 없던 일로 이렇게 됐는 데 아마 시간을 가지고 업체 쪽에서 다시 얘기가 되더라도 하여 튼 지역주민들 이익이 어떤건지 봐서 그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도 상당히 그 분에 도 쪽에 일하고 있다는 데 억압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섭 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9쪽에 있는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 충주시가 기본계획에서 30만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고속내륙철도가 준공이 돼야지 또 그것도 일익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 혹시 기본설계 완료된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면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는지, 기본설계가 완료됐다고 10월 18일 됐는 데.

이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계획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받은게 아니고 설계가 완료됐다는 내용으로만 받은 겁니다. 그건 제가 한 번 국토부하고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사전에 될 수 있으면 도면을 산건위원님들한테 와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자꾸 물어본다구요. 기본설계가 완료됐는 데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거냐, 모른다고 그러면 답변하기도 난애하더라구, 발표됐는 데 왜 그것도 모르느냐, 활동을 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아직 중앙에서는 설계가 완료됐지만 세부적인 도면작업이나 아직 시군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04페이지 충주 신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몇 번 다녀 보니까 조금 의구심보다도 요새 보니까 성토작업을 주변에 많이 하더라구, 신산업단지 이류 영평지구있는 데 보면, 이류면사무소 뒤로. 거기에 무슨 공장을 짓나, 하여 간 성토작업을 하여 간 많이 하더라구 10월달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신산업단지 위치는 거의 임야입니다. 성토할 부분이 거의.

거기는 아니에요? 영평 들어가 가지고.

그건 한 번 제가 어느 지역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지역에서 그 지역을 확인하고 다른 기업이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한 번 빨리 일을 추진하면 신속하게 주민한테 알릴 건 알리고 또 경작금지를 시키면 시키고 행위를 제한할려면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 저번에 왜 그 쪽으로 했느냐 하면 알피씨의 수매관계 때문에 그리 사뭇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공사차량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영평리 앞 동네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하여 간 모든 사업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 얘기가 자꾸 나오면 다른 개발여건 압력을 받는 거 같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지역개발과장님하고 계장님, 직원들 진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충주에 큰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특히 시장님의 규제완화 쪽으로 많이 협조가 되가지고 특히 계장님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걸 보면서 옆에서 느낌이 많은 변화가 오고 그래서 충주가 많이 발전됐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힘을 내셔갖고 규제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완화시키고 없앨 수 있는 데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충주시청 서 쪽 세무서 쪽으로 보면 거기 난개발이 굉장히 돼 있고 현재 건축물도 별로 없고 또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인구가 많이 늘어날 추세인데 미리미리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을 하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바쁠때 할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보상도 많이 해줘야 되는 데 현재같은 입장에서는 건물도 없고 그래서 지금이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쪽으로 아파트단지에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대해서 격려와 힘을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 간 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 쪽에 부분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꿀려면 그게 지사권한이고 또 기본계획에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난개발이 되고 이런 건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 이행이라든가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몇 가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민간개발산업단지 조성에 녹색패션단지가 항간에 구구한 얘기가 많은 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먼저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사업은 착공을 했는 데 일부 면적을 민간이 부지를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0% 확보가 못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6만 제곱미터정도가 부득이 제척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변경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중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확실한가요?

예.

그리고 지난 번 업무추진보고 때에는 가금농공단지 확장조성사업도 들어와 있었는 데 이거 지금 차질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거의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뺀 것 같은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만 거기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준공이 2011년 12월이었는 데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왜 빠진건가?

그건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지원은 다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업체가 공사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송석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도로교통망 투자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은 총 76건에 30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지원사업은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사업, 이류, 수주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2건에 115억 2000만 원이고 도비지원사업은 수안보 하이스파 옆 도시계획도로 등 8건 3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도로개설 확포장사업에 동부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66건에 156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보상사업이 앙성 용포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2건 공사사업이 금가 도촌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13건, 완공사업이 문화회관 뒤 도시계획도로 등 11건으로 123쪽에서 141쪽 세부사업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도로덧씌우기, 파손된 도로경계석보수, 교량정밀점검, 불량 노면정비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총 47건 74억 6800만 원으로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주덕육교 승강기 등 43건에 66억 620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사업으로는 4건에 8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표지판정비, 관내 일원에 차선도색 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사업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한 도로행정분야사업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구간은 1829건에 5억 2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국공유재산 사용료는 101건에 26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37개 사업에 60억 200만 원을, 미불용지보상은 15필지에 2억 64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42쪽에서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에 시민생활 편의지원을 위한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4억 88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98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말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사사업입니다. 가로보안등 단가보수비, 노후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주민건의 민원불편해소, 노후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 경관조명 유지보수비 등 유지보수 6건에 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보안등 정비 및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 4킬로미터에 2조 3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서 음성 충주구간은 현 공정 51%고 음성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충주분기점까지는 2012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충주제천구간은 2009년 7월에 착공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공정 11%로 음성에서 제천까지 전 구간은 2014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기한내 공사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청주, 충주, 제천 및 원주의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여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절실함에 따라서 충청고속도로에 대한 타당성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2010년 2월 완료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 바 비용대비 편입비율이 비씨가 0. 86으로서 2011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국도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귀래 목계간의 현 공정은 79%로서 2012년까지 준공기간이나 1년정도 앞당겨 2011년 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앙성교차로 구간은 현 공정 57%로서 2012년내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용두 주덕간 국도6차로 확포장입니다. 용두 주덕간 7. 64킬로미터 구간 사업으로서 충청고속화도로 건설공사와 병행되는 구간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실시설계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고속화도로 기본설계용역시 본 구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용두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아이씨 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총 10. 8킬로미터에 2226억원을 투입,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 74%로서 2013년까지 준공기한이나 1년정도 앞당겨 2012년 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가금 칠금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가금 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총연장 6. 86킬로미터에 10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3월부터 탄금대교 상부인 강교를 제작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28%정도로 2012년 3월초까지 탄금대교 상부공 강교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으로서 정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는 4.7킬로미터에 487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완료되어 지적분할을 위해 측량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실시될 예정으로서 2011년 3월까지는 공사착공계획입니다. 시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이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친환경도시조성을 위한 자건거도로정비 특수시책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구간에 대한 보수 및 신설대상인 시가지도로, 총 사업량이 178. 2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41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2. 769킬로미터를 정비하겠습니다.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제7공구, 8공구, 선도지구 4대강 살리기, 자전거도로사업은 직접사업으로 레포츠형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 과장님 소관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차선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거기에 시내버스 정차장하고 택시정차장이 설계에 같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는 데 금능초등학교 앞에 그런데도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데 가 보면 택지개발하고 도시계획선이 그렇게 그어져 있어가지고 부지확보할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도로 개설할 때는 시내버스정차장하고 택시주차장을 아예 설계에 넣어서 거기 용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가, 그걸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에서 무단횡단을 많이 해가지고 인명사고가 종종 나는 데 그런데 중심선에 분리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시내에 보기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고 법상 어떤지 모르겠는 데 그런 걸 앞으로 인사사고가 나는 지역에는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많이 하는 지역이니까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 먼저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지역에 도로개설하는 데 나가 보니까 설계대로만 공사가 되고 거기 접속부분을 조금씩 손을 봐야 되는 데 그게 안 본데가 여러군데가 나왔어요. 그래 암거같은 걸 예를 든다고 그러면 암거에 물이 도랑에 나가서 구거에 붙는 장소에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난간같은 걸 만든다든지 그 옆에 날개벽을 손을 봐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걸 읍면동 직원들이 세심하게 안 따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직원교육이 있을 적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나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6차선이상 도로개설을 할 때는 사실 승강장이나 이런 걸 설계당시부터 고려가 됐어야 되는 데 현재까지는 그런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같은 건 교통과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설계시에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정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설치관계 문제인데 사실 옛 날에 70년대 후반까지는 상당히 그런 걸 많이 설치를 했다가 도시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래가지고 사실 질서가 확립이 되면 많이 철거를 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너무 무질서하게 도로 무단횡단을 하고 이러니까 교통사고만 나면 경찰서같은 데에서도 중앙분리대나 어떤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데 저희 예산이 따르지 못하고 또 어떤 데는 도로폭이, 중앙분리대를 하게 되면 중앙에 약 1미터 50정도의 도로폭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선부터 다 변경이 되고 어떤 데는 도로폭이 좁으니까 차선이 안 나와서 설치를 못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간이식으로 설치를 해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산상에 중앙분리대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예산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저희들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시민들 생명보호 차원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접속도로 부분, 난간부분같은 건데 사실은 공사비 사업비에서 조금씩 남는 거라든가 아니면 감독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떤 설계자나 감독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구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라든지 국도4차선, 용두 주덕간 6차선도, 용두 금가간 큰 도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물이동통로가 우리 충주시가 좀 빈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해서 시공할 때 동물이동통로를 도로과에서 꼭 좀 챙기셔서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 국지도같은 건 도에서 사업을 하고 아니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건의가 돼야 되겠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주시내 차선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 차선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간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얘기가 많은 데 지금 차선공사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에요, 경찰서에서 발주하는 거에요?

지금 차선공사는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충주시 상황이 비티엘 사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도로를 많이 파헤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차선을 도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그런게 끝나고 날 뒤에는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선공사가 끝이 나도 그게 쉽게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서 그런건지 재료가 좋은 걸 안 써서 그런건지 예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새로 차선공사를 해 놓고 나도 몇 개월 안 가면 다 망가져요.

일반적으로 차선도색이 싼 걸 쓰고 있는 데 그 이유는 도로를 자꾸 파 헤치고 이러다 보면 융착식이라고 해서 가격이 현재하고 있는 거 보다 한 4배내지 5배 서 비싼게 있거든요. 그건 어떤 도로파손이 안 되고 파헤치지 않을 장소에는 그런 걸 실시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약간 싼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면 도로굴착이 없어가지고 차선도색이 깨끗하게 오래 갈 수 있을 까요? 어떤 데 보면 차선이 하나도 안 보이는 데가 시내에 많거든요. 그걸 왜 시민들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내 도로에 조명이 엄청 흐리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도시보다. 그래 도로의 조명이 좀 흐리고 차선이 안 보이니까 야간에 운전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데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나 예산문제 때문에 도로의 밝기도 좀 어둡다고 저도 보고 느끼는 데 경찰에서 그렇게 된다면 방범의 허점이 많이 생긴다, 그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 데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차선이 산뜻하게 그려지고 가로등이 많이 켜져서 우선 거리가 밝아야 되겠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선은 사실 도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선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 도로파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했구요. 저희들 충주시가 지금 보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완전히 형태는 갖춰져 있지만 보도를 파헤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깨끗하게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완비가 된다고 그러면 보다 더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용두하고 주덕간 도로인데 2005년부터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도라고 돼 있는 데요, 지금도 거기는 전혀 도로를 하지 않고 계신거죠?

그건 충청내륙화고속도로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다가 설계자체마저 보류된 상태입니다. 충청고속화도로가 노선이 어디로 올는지 아직 모르고 그런 상태니까 용역설계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때문에 그 옆에 주민들이 집이 허술해도 또 돈을 투자해서 하면 언제 어떻게 뜯길지 몰라가지고 주민들이나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더라구요.

고속화도로 설계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노선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6차선을 확장하는 거고 만약에 노선이 별개 노선이라고 그러면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한용지를 지금 하고 계신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지금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관계인데요. 귀래 목계간 공사가 사업비 확보가 다 됐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100% 되가지고 내년에 끝 날 예정입니다. 원래 2012년까지 계획인데.

들리는 얘기는 내년도 4월에 준공을 한다니까 예산이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주에서부터 원주까지 4차선을 해 오는 데 원주구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통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간 문제 또 시군간 문제가 충주시가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나 다니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짜증을 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충청북도 행정이 이렇게 늦냐, 또 이정도도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데 하여 간 내년도 4월이나 까지는 계속 지나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을 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똑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도로과장님 관심을 가져갖고 이 말을 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 간 강원도하고 충청북도의 비교, 충주시와 원주시의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빨리 준공해서 그 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112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인데 제가 몇 가지만, 실제 시가지 도로에 안전시설, 중앙분리대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철거되는 건지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교통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행한다면 사실 중앙분리대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내 안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지역마다 특히 사망사고가 난 지역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4차선 이상되는 데는 시설을 하면 좋은 데 그런 사고 때문에 요청이 오고 그러면 도로폭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4차선이라도 18. 5미터만 했을 때는 사실 중앙분리대 설치할 수 있는 차선폭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 튼 차선폭이 될 수 있는 위치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많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누구말대로 요구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설치한 구간이 많지 않나, 주민들은 그거 설치 안 하면 어때서 사고 한 번 난 걸 가지고 거기에 설치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데가 많고 우리 충주시의 교통흐름을 봐갖고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교통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거 예산낭비가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데 좀 주관을 가지시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가지에 보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못 넘어가게 하는 시설, 그것도 너무 장벽을 두지 않느냐, 너무 교통사고만 생각해서 하지 않았느냐, 미관이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편하다, 이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했다고 무조건 하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교통흐름이나 전문가들한테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상은 사실 설치 안 하는게 좋고 어떤 인명사고라든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차를 대고 짐을 떼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상가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관을 가지고, 꼭 그런데 경찰서에서 오는 건 어떤 사망, 사고가 많으니까 오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0쪽에 북충주아이씨 가금간 국지도 확포장이 2013년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까지 이건 대전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 10월 중순경에 도로 와서 충주시로 사업이 위임됐습니다. 사업을 충주시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데 사업비가 총 487억인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약 50억정도.

본 위원이 보니까요 사업비가 당초에는 550억에서 상반기때 업무보고 할때는 427억으로 갔다가 지금 와서는 487억으로 갔어요.

그런데 427억이라고 하는 건 설계비가 실제 공사하는 데가 필요한 거고 50억정도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예산이 약 지금 427억에서 내년에 한 200억.

이 총 사업비 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데 이게 2013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상만 원활히 추진이 된다면 총 사업비가 보상비 빼고 순수한 공사비가 427억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20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거의 반 가까이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충분하게 2013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는 요.

하여 튼 최대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때까지 완공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121쪽 자전거도로가 841억으로 돼 있는 데요, 2010년도 20억 예산편성했죠? 이거 몇 년 두고 하실 공사인가요?

이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 가장 문제가 자전거도로를.

이 계획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841억을 20억씩 투입을 한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40년 걸려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 공사에 4대강사업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이건 안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건 뭔가잘못된 거에요. 40년 계획을 세우는게 어디 있어요, 시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25쪽 보면 시도비 지원사업 도로가 71건에 175억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여기에서 완공된 도로는 몇 건 이에요?

여기에서 금년에 완공사업이 11건입니다.

11건 완공하고 60건이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 다 됐습니까?

반영이 한 95%정도는 됐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됐다고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몇 건 입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계속사업으로 하던 걸 어느정도 완료를 시켜놓고 신규사업을 받아들여야지 시민들가지고, 사실 시민들 속이는 거 뿐이 더 돼요. 내년에 해 줄게, 후년에 해 줄게 이러면서. 한 가지 사업가지고 40년, 20년씩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 튼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과장님은 미리 반영된, 계속사업 쪽에 미반영된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 세워서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에요? 수요가 그렇게 창출 됐어요? 앞으로 도로과장님 이거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사업을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심의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는 데요, 방금 이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충주의 특수시책으로 자전거도로정비를 하는 데 저도 타 지자체, 특히 창원시같은 데를 가 보니까 정말 부럽고 경륜장까지 있고 시 행정체계 중에서 자전거정책과까지 있더라구요. 그리고 시내 도로도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벽하게 정비가 됐고 해서 참 부러웠는 데 우리 충주시도 자전거도로에서 대해서 많이 예산도 투입하는 데 사실상 우리 충주시 여건에는 이 자전거도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같은 데 보면 도로가 굉장히 경사지고 이래서 이걸 너무 많에 자전거도로에 투입을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문제는 우리 4대강 살리기사업 프로젝트 중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여가, 레포츠 이런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했는 데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금 이재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굉장히 오랜기간 사업을 할게 아니라 진짜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한 지역을 빨리 완성을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 자전거도로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런데 요. 지금까지 투자된게 268억이라고 하는 데 268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우리 충주시에서 자전거도로가 얼만큼 활성화 됐느냐도 의문이고 제 자신도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곽지 그리고 현재 시가지 내의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형식상으로 인도 줄이고 조금씩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도로 자체도 이상해지고 이러것 같아가지고 폭이 안 나오는 도로에는 당초에 계획이 있더라도 그건 과감히 포기를 하고 외곽도로 위주로, 아니면 신설도로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 폭을 확보하는 그런데만 자전거도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벤치마킹으로 네덜란드도 가 봤지만 거기는 도로여건이 아주 자전거에 합당하게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같은 경우는 신도시기 때문에 이게 계획부터 돼서 잘 맞아 떨어 지지만 충주같은 경우는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투입한 예산이 비해서 이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4대강 사업에도 나오고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 관광차원에서는 또 고려해 볼만한 일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해서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105쪽 한 번 보시죠. 도로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건데 과장님 우리 시 관내도로 표지판이 예전에 대해서 많이 정비된 것을 볼 수 있는 데 표지판 설치전에 표지판 설치에 있어서 배열순서나 글자크기 이런게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여러 건을 받았는 데요, 예를 들면 관광서같은 거가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어디가 먼저냐, 글씨 크기는 왜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예는 안 들어 드릴테니까 시내 표지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글씨 크기는 왜 다를까, 그리고 배열순서는 과연 옳은 가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나눠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147쪽에 보면 트렉타 부착용 재설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트렉타 부착용 재설기 구입은 지금 3월에 완료가 됐다고 했는 데 한 번도 못 써 봤겠습니다.

옛 날에 있던 건 그냥 쓰고요, 신규 구입된 건 아직 못 썼습니다.

이거 사 갖고 어디에?

이건 각 읍면에 고갯길이라든지 이런데에 트렉타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나 대개 그러 분들이 되겠는 데 그런 분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고갯길같은 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시내부터 하게 되면 면 단위 고갯길같은 데는 밟아 놔가지고 잘 재설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될 겁니다.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화가 되면 곤란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불량교량 보수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가 2억이 서 있는 데 이거 어디 어디 하시는 건가요?

단월교하고 목행구교 도색작업 이런 거.

단월교하고 목행구교라구요?

구교요, 신교 말고.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세요?

이건 교량에 여러군데 만약에 하자가 나거나 어떤 불량된 지점을 수시로 보수하는 겁니다. 천변도로같은 데라든가 여러군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량이 아니라 충주시 전체 교량에 쓰는.

풀로 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저희 교통과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구요, 15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행 활성화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해서 오지지역이나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삼화, 충주교통 2개 회사에서 72대를 가지고 95노선에 1일 47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벽지노선에 74개 구간에 667킬로미터가 지정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간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95개 노선에 12억 2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7월까지 14억 39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공영버스도 6대에 대해서 대폐차 위해서 4억 2500만 원을 지원해서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도 10억 6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예산 가진 것 중에 한 1억 7000정도가 부족해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도 추가로 2대를 구입할 예정이구요. 시내버스 무료환승을 위한 용역을 12월에 실시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입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콜택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 10월에 장애인 콜택시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한 결과 충주시 시각장애인협회가 선정이 되가지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11월 15일 2대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2주간 운영을 해 봤는 데 1일 평균 한 13. 2회정도 운행하고 있고 그 동안에 45만 8800만 원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 2480원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서 차량증차나 이용범위 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급 및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영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했는 데 10월말 현재 2634대에 대해서 6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승강장 정비는 현재 총 272개의 승강장이 있는 데 그 중에 신설은 교현안림동 등 7개소에 대해서 9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보수는 86개소 17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폐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영주차장으로 칠금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했었고 도심공원형 주차장으로는 교현2동 노인회관 앞하고 용산동 한솔마당하고 지현동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확대하는 거 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고 주차장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걸 계획이 돼 있었고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3개소, 금능, 충의, 교현천을 계획했었는 데 칠금공영주차장은 완료되가지고 10월 18일부터 유료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원형주차장도 교현과 지현은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동 추가로 조성하는 15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무료운영시간 단축시행은 3월 1일부터 08시 30분에서 18시까지로 단축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영주차장 3군데에 대해서 10월 18일부터 조례개정에 끝난 후에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동 도심공원주차장은 내년 4월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겠고 구터미널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긴급상황시 빠른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타에는 씨씨티브이 19대, 안내전광판 23대, 주정차단속시스템이 17대, 실시간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게 127대가 연결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타에는 365일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4명이 주야간 근무하고 있고 노후안내판 전광판도 신니 용원하고 이류 아이씨 입구에 1억을 들여서 2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도 37개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을 67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제어기 신설 및 교체시에 센타와 연결을 계속해 나가고 교통체계 선진화사업 및 연동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장비의 주기적인 정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서 7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도 7개소도 3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다발구간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도로교통안전시설 및 차로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우리 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칠금동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 때문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만들어 주시긴 잘 만들어 주셔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만들어 놨는 데 주민들 이용도가 좀 낮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면도로다 보니까 누구말대로 그냥 무질서하게 주차를 많이 해놓고 거기 다 주차를 할려고 하니까 돈을 받으니까 안하는 사람이 많은 데 계속 상시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씩 단속을 하면 그리로 유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들어 보고서 한 번.

저희들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상은 했었는 데 지금까지 죽 지켜 보니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데 결국은 강제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드는 데 이번에 교통안전심의회인가 거기에 일단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냈는 데요. 그게 결정이 된 후에 그 때 가서 다시 단속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칠금주차장이 운영된지 얼마 안 됐는 데 먼저 홍보를 더 해서 설치가 됐으니까 이용해 달라 하는 쪽에서 홍보를 해 줬으면 효과가 많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주차권 발급하는 걸 조금 힘이 들더라도 업소에서 주차권 발급을 많이 해 달라 하는 홍보사항도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 좀 했으면 연계기관하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잠시 한 30분, 20분 간단하게 진료받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고 뱅뱅 돌다고 가는 일이 있는 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거 좀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주차권을 업소에서는 자기 주차장 확보를 못 했으니까 이용하도록 권장 공문이라도 보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을 일괄적으로 맡아서 해 주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에 시내버스운행 활성화에 대해서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74개 노선에 666. 7킬로미터 해가지고 1월부터 7월까지 14억 3900만 원을 기 지출이 된 거구요.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10억 61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된 건가요?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했는 데 1억 4000이 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추가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은 순수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구요?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원래 정부에서 보조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계정이 있는 데요,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7000이 모자라면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텐데?

이 돈이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작년정도의 보상이 나가는 건데 그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한 부분이 그겁니다. 더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이 아니구요.

그리고 저상버스구입이 지금 우리 충주에 6대 했었나요?

현재 6대 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을 원래 50;50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업주에서는 적자운영이라고 호응을 안 하고 있는 반면에 시에서 정책상 할 수 없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걸 안 해 줄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 도로여건으로 봐서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데는 제한이 돼 있어요. 저상버스 자체가 전장도 길고 크기 때문에 회전도 안 되고 해서 현재 6대 있는 것도 단월 쪽하고 주덕 쪽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 해 까지만 해 보고 중형버스가 출고가 된 답니다. 그래 내년에는 사업을 하지 말고 있다가 중형버스, 그러니까 저희 도로여건에 맞은 버스가 출고가 되면 그 때 가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에서 구 터미널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에서 도시공원형 주차장 조성 및 충주의료원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걸로 나타나 있는 데 충주의료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인근주민들한테 설문조사같은 거 해 보셨나요?

설문조사는 안 했구요. 활용한다는 거 희망사항인데 그거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게 있죠. 그게 과연 충주시에서 쓸 수 있게 해 줄 것이냐가 결정이 된 후에 후순위로 진행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도 충주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해서 넘겨주면 되는 데 이렇게 해서 왔을 때 의료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차장부지를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들의 탈선 근거지가 된다, 그런 면에서 이건 그리로 유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계속적으로 반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작하시기 전에 문화동 주민들하고 지현동 주민들한테 설문이라든가 미리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구체화 된다고 하면 그 때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는 155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용역을 하신다고 했는 데 지금 최근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언제 개최됐죠, 가장 최근에 열린게 언제죠?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에 제가, 지금 제가 심의위원인지 아닌지 저도 헷갈렸는 데 작년에 이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에 전체적인 교통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들었거든요. 굉장히 책도 두껍고 용역보고를 했는 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용역보고를 보니까 타 시의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 데 이거 벤치마킹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뱃겨서 우리 시에 전혀 맞지 않는 용역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는 데 지금 그러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용역은 무료환승에 대한 용역만 하시는 건가요? 용역보고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런데 내용이 워낙 부실하고 타 지자체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충주지역에 맞지 않았던 용역보고였거든요.

제가 그 때 건 읽어보지 못했는 데요, 이건 단위사업으로는 저희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주에 시내버스에 관한 것, 그러니까 환승을 하면서 어떻게 노선조정을 할 것이냐, 기본 틀을 흔들지 않고 그러면서 수송력, 버스의 잉여 수송력을 어떻게 나눠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줄려고 기본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전반적인 대중교통 흐름에 대한 총괄용역이 아니고 환승에 대한.

실질적인 거죠. 어느 노선은 어떻게 하고.

예, 이런 것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 번에 메스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다수 찬성하는 걸로 보도가 됐는 데 문제는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순환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거리 모든 노선이 시내를 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서울의 전철을 예를 들면 2호선이 순환노선이잖아요? 순환노선이 하나 있고 노선별로 다 있는 그런 예를 들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순환버스 따로 있고 자기네 노선이 바로 직행,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기본틀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 신가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겠다, 순환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 데 이거 때문에 먼저 하는 데를 몇 군데 다녀 봤어요. 시내 입장에 봐서는 시내 순환버스를 만들고 환승지점을 만들어서 각 노선별로 퍼지는 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론상으로 참 좋아요, 좋은 데 이게 대상을 따지다 보니까 시골에서 나오는 노인분들이시거든요. 시골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손에 뭘 꼭 들고 다니세요, 장 날. 빈 몸으로 갈아 타기도 힘들어 하시는 분인데 과연 이게 좋은 건지 하여 튼 고민스런 부분이 있는 데 기본적인 생각은 시내 순환노선을 만들고 그거와 연결되는 나가는 선을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 하여 튼 용역결과를 나중에 중간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승제가 실시되면 순환버스가 되도 이게 무리가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요금을 두 번 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용역보고 보니까 책이 엄청나게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선정을 잘못했더라구요, 표본조사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데 표본자체가 잘못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전수조사를 거의 불가능 하지만 용역을 주실 때 이런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셔갖고 제대로 용역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시내버스 운행노선 일제조사한다고 추경에 5000만 원 세운거 있잖아요?

그게 환승하기 위해서.

예, 그게 우리가 용역발주가 다 됐습니까?

1차 입찰공고를 했는 데 충주지역을 했더니 응찰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의계약을 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업자한테 용역을 줄 때 지침은 뭘 어떻게 해 달라고 주실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순환노선하고 순환과 연결되가지고 각 방향 노선별로 나가는 차하고 연계문제, 그 다음에 현재 시내버스의 운송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분석하는 거, 큰 골자는 그런 거.

그러면 이번에 그게 용역이 되면 시내에서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순환버스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해소가 될까요?

아직은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데.

아니, 우리가 지침을 준게 있고 가장 키포인트가 순환버스를 넣어 달라는 거거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돼 있죠, 다음에는 택시가 우리가 1000대가 넘는 데 충주가 관광을 이슈로 하는 모든 행정구호가 나오고 이러는 데 외지에서 오시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손님을 쳐다도 안 보고 묻지도 않고 다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충주에 와서 택시를 타 보니까 택시기사가 영업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까지 혹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어서 오시라든지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데 우리도 저녁에 볼 일을 볼려고 승용차를 놓고 택시를 타 보면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봐요. 그러다가 충주에 택시 몇 년 해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 보는 데 그 말을 안 하는 택시기사들 얘기는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쪽에서 거칠게 나와서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충주에 첫 번 손님을 맞을 때 지금 우리가 롯데마트 터미널 주변에 택시가 아주 맨 날 줄을 서 있잖아요. 그래 거기 내려서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옛 날에 충주에 살다 서울에 가서 사람들이 다시 충주에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직접 만나서도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는 데 말을 너무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에서 이걸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자체적인 교육이나 뭐 있을 때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하여 튼 운수종사자 교육하는 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게 친절교육입니다. 때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하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택시가 있는 데 하여 튼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말이 좀 많아요. 과장님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해가지고 어떻게 충주의 첫 인상을 좋게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관심 좀 갖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번에 제가 교통과에서 서류가 와서 사인을 한 적이 있는 데 예성초등학교 옆에 어린이교통교육장인가 만든다고 한 번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마지막 한 게 충주경찰서에서 대책회의를 했는 데 윤진식 의원님하고 서장님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마지막 보고를 저희들이 했고 올 해 내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진식 의원님께서 하여 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거기에 42억인가 들어가는 데 국비가 한 30억정도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내년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후년에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했는 데 그 과정에서 윤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보시겠다는 데 아마 내년예산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후년에 시작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42억씩 들어가요?

. 예.

부지는 얼마나 하는 건데요?

부지는 전체가 4500, 전체를 쓰는 거거든요.

예성초등학교 강당옆에 있는 거요?

예, 시유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주택보급현황에서 작년보다 한 1600세대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은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 데 통계를 보니까 작년 허가에 비해서 약 20%가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업용이 작년에 비해서 약 100%정도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은 2531세대가 승인이 돼 있는 데 지난 11월에 연수택지 중에 시유지에 세영첼시빌에서 539세대가 지금 신청이 되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되는 단지가 49단지에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에 올린 단지가 5개 단지에 약 8300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 추진되는 단지는 54단지에 10억 5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평년수준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1월 현재 공정율이 98%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말까지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영체시빌 539세대 해가지고 전체 3070세대가 승인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하셨던 단월 신대지구는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가셨을 때 코너에 한 집이 있었는 데 그 집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설득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설득이 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걱정하셨던 부녀회장님 댁에 기초도 마무리 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이 전체가 38동인데 19동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빈집정비는 65동 중에서 50동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디자인충전소 운영을 했구요, 이건 건국대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디자인메뉴얼은 금년에 완료를 해서 총 12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개발 디자인개발 자문도 30건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제안 최종보고회하고 전시는 13개 작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번 의회에서 전시작품 보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시 본관 3층 로비에 전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작품 중에서 우선 각 과에서 검토한 결과 5개 작품은 도입이 가능하다는 검토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건 각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시설물 디자인 등록은 지금 지식경제부에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간판 시범가로사업을 세원아파트, 우림아파트, 임광아파트 상가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도 14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아름다운 간판을 3개소 선정했는 데 금년에는 현장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간판을 거는 사업을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현지에서 상패도 주고 직접 아름다운 간판이 선정됐다는 팻말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용역은 1억 7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6월 착수를 했습니다만, 현재 계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간보고를 하게 됐는 데 중간보고를 마친 다음에 우리 산건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를 할려면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여 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경관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 최종 시행은 내년도 한 4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안에 경관조례 세부시행규칙도 준비하고 경관협정시 재정지원 기준도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168쪽에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 우리 사업비를 보니까 2억 2000이죠, 제 생각에는 시의 간판 전체를 부분적으로 할게 아니라 시 전체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전체로 가는 확산정책을 하면 나중에 이게 고쳐야 되는 문제가 돼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수렴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어렵지만 충주시 전체를 놓고 청사진을 그려봐서 어느 부분부터 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호암택지가 된다고 그러면 택지는 거기 별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겠지만 충주시 전체를 놓고 청사진을 그려갖고 부분적으로 수렴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이것처럼 세원, 우림, 임광 이런 식으로 사업비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부분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시 전체에 대한 균형과 조화 차원에서는 이거 또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홍진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세원아파트, 우림아파트를 하는 이유는 어떤 주민들한테 가시적으로 이렇게 잘 보는 데를 해 보니까 간판이 아름답다, 이런 걸 봄으로 해서 시민들 전체에 파급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는 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짜 놓고 그거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 튼 그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본에 다녀 왔잖아요, 나고야하고 게로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는 데 정말 간판이 눈에 튀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운 거에요. 이게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아름다운데 부분에서 전체로 확산되는 이런 수렴정책으로는 그렇게 도시가 조화롭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체로 진짜 마스터플랜을 짜서 해야지 지금이라도 이거 부분부분 하다보면 부분은 아름답다, 예쁘다 할지 모르지만 시 전체 이미지나 사실 앞으로는 우리가 경관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시 전체를 놓고 경관을 봐야지 부분부분 이거는 나중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전체적인 조화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감하게 부분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스터플랜을 어렵더라도 짜셔가지고 전체에 놓고 부분으로 확산되가는 그렇게 한 번 해 보시죠.

하여 튼 어떤 홍보효과 때문에 우선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데도 중간중간 필요할 것 같구요. 지적하신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도시가 조성되는 데는 기존에 있는 도시와 맞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요사이 충주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아파트 월, 전세가 없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해 놓은 거가 2531세대분이 있는 데 그 중에 안림1지구, 2지구가 안림동 택지개발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한 939세대가 빠지고.

택지개발지구 말구요, 엘리시아 쪽으로.

예, 그래서 2531세대가 승인이 됐는 데 조만간 착공이 돼서 아파트 공사가 이뤄질만한게 여기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나온 거 중에서 안림동 꺼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구요. 그건 내년 봄에.

안림동에 3군데.

남경씨앤디라고 된 부분이 내년 상반기 쯤에 착공될 걸로 보고요. 안림동 것도 지금 택지개발지구 말고 안림동 1지구하고 2지구는 둘 중에 하나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평건설은 지금 업체를 선정 지금 완공단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봄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전, 월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는 데 과장님 좀 적극 노력하셔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안보에 콘도 짓다가 오래 방치된 건물 있잖아요. 그거 처리방법은 없습니까?

글쎄 그게 지금 건물이 완공이 돼 있는 데 채권자 업체에서 등기를 내 놨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등기가 나지 말아야 되는 데 그걸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건물을 강제철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데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 튼 그 문제는 본사를 방문하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안보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려고 많이 애를 쓰는 데 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면 너무 흉물스럽게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 저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단월 신대지구, 먼저 과장님하고 현장도 다 봤지만 앞으로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주거환경사업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엄정 용산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단월동 것을 봤을 적에도 건물부분을 사전에 현황측량을 꼭 해가지고 지적선하고 도시계획선하고 부합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하고 착공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데 그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행정에 공신력을 많이 잃는 문제가 생기고 또 과장님도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 데 앞으로 그것 좀 대비해서 해 주시면 큰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척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재난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5개 계로 돼 있었는 데 명칭만 봐서는 업무하고 헷갈리는 점이 많아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총괄담당부서에서는 재난안전대책 공부편성 운영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부서는 인적재난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이 되겠고, 복구지원담당에서는 자연재난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하고 하천은 말 그대로 민방위 업무하고 하천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업무가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연재난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성 증가로 예방중심의 방재행정을 추진하였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재난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여름에 풍수해 사전대비 추진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시설, 저감시설, 재해예경보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점검하였고 급경사지 정비 및 중점관리를 하였습니다. 상하반기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25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을 위한 대설 및 한파 등 내집 앞 눈 치우기 운동전개로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의 솔선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류면 만정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6억으로 금년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용역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려고 했으나 일정관계로 내년초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 및 수해복구사업은 20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홍보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으로 재난발생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시설물 441개소가 되겠고 시특법 대상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상하반기 정기정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니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가기반보호상황실을 45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추진을 6월부터 8월까지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선 운행으로 불법행위단속 및 방재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홍보활동과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이 되겠습니다. 비상시 대비한 인력자원관리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설 및 장비를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력동원자원조사 및 실시훈련을 하였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39회 약 37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은 소집훈련 3회와 민방공훈련 4회, 재난대비훈련 1회, 을지연습을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장비관리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대피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신니면 문성리에서 주덕 당우리까지가 되겠고 연장은 4.6킬로미터에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도비 12%, 시비 28%로 내년말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사업을 집행해서 내년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소하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 27건과 보조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자체사업 27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 3건과 보조사업도 8건은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하천 골재채취허가 및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업체에 15만 입방을 허가해 주었고 작년도 미준공된 걸 2개 전체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4대강 준설적치장 운영 및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치예정량은 100입방이 되겠고 현재까지 약 52만 8495입방이 들어와 있고 계획대비로 보면 5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재 선별작업 및 판매로 선별은 약 1만 입방정도 하였고 호박돌은 일부 판매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도지구로 목행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4억으로 내년말까지 되며 시행청은 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현재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내년말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한강살리기 7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댐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0억원으로서 시행자는 수자원공사가 되겠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0%로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강살리기 8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3억으로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60%가 되겠으며 내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사이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업무소관에도 민방위 업무가 있는 데 178페이지 시설장비관리에서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소독기 설치를 4대를 하고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13개소에 4번했고 대피시설 점검을 117개소를 4번 했다고 하시는 데 우리가 후방에 있는 도시지만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민방위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전등도 없다, 환기통도 없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우리 시에 있는 민방위시설을 충분히 검사를 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 보고서 내 놓으신 건 몇 개소에 몇 회 했다는 것만 나와있는 데 실제로 검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발견된게 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니까 거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연평도 사건하고 관련돼 있어갖고 금년 12월에 특별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도에서도 또 확인점검을 12월 8일부터 특별점검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다음에 공격은 경기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경기도 전방위 각 시군에 아주 일제조사를 한다고 신문보도가 되고 이러는 데 우리도 그런 시설에 여러 가지 면에 점검할 걸 빠트리지 말고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한강살리기 사업에 지금 본격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8공구가 60%이상 됐는 데 거기에 보면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우리 시민이 보상에 무슨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보상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래서 문제점 생긴건 없습니까?

문제점은 전혀 없는 데 약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두 군데 정도가 집행단계 지나서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건 보상이 안 되는 데 불법시설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7공구, 8공구가 전부 작업을 하는 데 설계도면에 의해서 설계에서 안 들어간 바로 인접지역 있잖아요? 인접지역을 과장님 잘 좀 살펴보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다든지 하면 그 때 다 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