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제171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예산이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17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이 11월 22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1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의회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세입 소관 부서인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국제화전략본부, 자치행정국, 남구청, 북구청 순으로 하며, 국장, 본부장, 담당관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수익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세 및 교부세가 증가하여 총 세입 규모는 9,472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인 8,626억 원보다 846억 원이 증가되고 1회 추경예산안보다는 451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올해 10월 말까지 징수된 지방세 증가분과 11월 이후 징수 예상액을 전망하여 77억 7,600만 원 증액된 2,464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 세입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7억 8,1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올해 10월까지 징수액을 반영하여 278억 3,700만 원 증액된 1,667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66억 1,300만 원 증액된 2,096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2쪽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시책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15억 1,700만 원 증액된 386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3억 5,700만 원 증액된 2,656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1억 원 증액된 9,4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0월 말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의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3억 8,700만 원 증액된 42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증가로 주택 및 건축물 징수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정대비 5억 8,500만 원 증액된 310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노후차량 교체 취득세 등의 한시적 감면으로 신차 등록이 감면 전보다 46.6% 증가하여 차령에 따른 세액증가와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로 기정대비 2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0월 말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 추가징수 예산액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8억 1,600만 원 증액된 296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행세는 2009년 결산 결과 운수업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이 증가되어 실소요액 추가분을 차감하여 37억 7,300만 원 감액된 388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0월 말까지의 징수액을 분석한 결과 종합소득분과 근로소득에 따른 특별징수액이 증가하였고, 포스코 등 법인세분 과오납 환부예상액의 감소가 전망되어 기정대비 59억 1,000만 원 증액된 904억 9,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0월 말 징수실적 및 11월 이후의 체납액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9억 9,700만 원 증액된 172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과년도 시세는 체납세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기정대비 5억 원 증액된 20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실내수영장 등의 임대료가 증가하는 등 10월 징수액을 반영하여 1억 4,500만 원 증액된 1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이 증가하여 기정대비 1억 3,300만 원 증액된 23억 1,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이 인증기 사용 증가로 감소하였으나 제증명수수료, 기타수수료가 증가하여 기정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된 28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수료 등의 10월 말 징수액 및 11월 이후 징수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1억 1,400만 원 감액된 6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징수액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대비 7억 2,000만 원 증액된 47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추가 예치금 및 각종 보조사업비의 이자징수액의 증가로 기정대비 14억 5,900만 원 증액된 95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지 등의 매각 감소로 기정대비 10억 4,700만 원 감액된 12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24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27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 잔액 6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부담금은 영일만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보상면적 축소로 81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동빈내항 부두정비사업 부담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대비 72억 2,300만 원 감액된 582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익은 10월 말 징수액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17억 4,100만 원 증액된 38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유수지 공원화 사업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및 변경 교부내시액을 반영하여 6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096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추가 안분액과 덕실마을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의 시책 추진 보전금을 반영하여 15억 1,700만 원 증액된 386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쌀 직불제 고정 직불제 등 2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3억 5,700만 원 증액된 2,065억 2,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회 추가경정예산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235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1,000만 원 대비 19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부분에 11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오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0억 원입니다. 근로복지증진 부분에 7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고용우수기업 지원 2억 1,5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5억 8,600만 원입니다. 기업유치과 추경예산액은 88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7,600만 원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분석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부분에 기업유치 고용보조금 지원 외 1건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복지증진 부문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산업단지지원과 추경예산액은 53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15억 5,800만 원 대비 85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부분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 82억 9,800만 원 감액 편성 및 재무활동부분 참스틸이앤지(주) 선수금 및 이자반환금 2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추경예산액은 5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3,200만 원 대비 10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회계관리 운영 부문에 사무실 집기구입 5,000만 원 증액 편성 및 청사운영 부문 해도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0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올해에 비하여 내년도에는 내수 회복 및 수출확대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일만 제3산업단지 등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세외수입의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산업단지 부담금 등의 수입 감소로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부담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내시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 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유사세목의 통폐합으로 관련세목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금융위기 극복에 따른 경제회복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올해보다 389억 3,600만 원 증액된 2,776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산업단지 부담금 수입의 감소로 올해보다 422억 1,400만 원 감액된 762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행정안전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53억 3,200만 원 증액된 2,081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도세 징수액 증가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7억 600만 원 증액된 389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해 올해보다 96억 4,000만 원 증액된 2,640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영일만 산업단지 조성, 뱃머리 문화콘텐츠 건립을 위하여 지방채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4억 증가한 8,750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10년도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부과액을 기초하여 올해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40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세율변동이나 세액증감은 없으나 아파트 신축 등 과세물건을 증가로 올해보다 15억 8,700만 원 482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로 자동차 소유분이 27억 800만 원 증액된 332억 8,300만 원, 자동차 주행분은 유가보조금 이월액 감소로 76억 8,200만 원 증액된 502억 9,2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3억 9,000만 원 증액된 835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금년도 징수액을 감안하여 올해 대비 8,800만 원 증액된 289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포스코 등 주요법인의 법인소득분 납부액이 올해보다 215억 원 증가가 예상되고, 고용회복 및 급여상승 등으로 근로소득 특별징수분이 올해보다 30억 원이 증가가 예상되는 등 올해보다 262억 1,100만 원 증액된 1,107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시세는 체납세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징수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지방소득세 등 과년도 과오납 환부예상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5억 원이 증가된 20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6,800만 원 증액된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각종 공연 및 체육시설 등의 이용객 증가로 올해보다 3,600만 원 증액된 24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금년도와 특별한 차이가 없어 2009년 결산액과 올해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26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내원환자 등이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징수교부금은 2010년도 도세징수 예상액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39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금년도 2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이자수입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보다 33억 6,900만 원 감액된 47억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매각 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수입은 각종 공공사업 편입부지 보상 등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규모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22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총 예산액의 규모 증가와 2009년도 결산 시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올해보다 60억 원 증액된 5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부담금은 영일만 제3산업단지 조성분에 대한 분양이 마무리 되어 산업단지 조성 부담금 수입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보다 449억 5,000만 원이 줄어든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기부금 등의 특별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와 동일하게 17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현 연도 체납액 징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과년도 수입의 경우 2009년 결산액과 올해의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1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도로분, 부동산, 분권교부세의 2011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53억 3,200만 원 증액된 2,081억 1,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재정보전금은 2011년도 도세징수예상액 실적 대비 도에서 교부되는 보전금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7억 600만 원 증액된 389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올해보다 96억 4,100만 원 증액된 2,640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기금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50억 원과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5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0억 원 감액된 1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 2011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011년도 당초예산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2011년도 당초예산액은 141억 1,6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28억 4,500만 원 대비 12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부분에 30억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금 및 이차보전금 5억 8,000만 원, 북부해수욕장 상가 그래픽 조명 설치공사 5억 3,100만 원, 큰동해시장 환경개선사업 8억 3,600만 원입니다. 근로자복지증진 부분에 1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32억 1,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9억 7,9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업개발비 10억 7,1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31억 2,600만 원입니다. 24쪽, 기업유치과 2011년도 당초예산액은 79억 8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83억 9,600만 원 대비 4억 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부분에 4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8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창업자금조성 부담금 6억 5,100만 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보조금 8억 원입니다. 민자부문에 31억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부담금 18억 원, 간선도로 개설부담금 6억 원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부분에 4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가로등 누전보수공사 3억 200만 원입니다. 25쪽, 산업단지지원과 2011년도 당초예산액은 214억 7,4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469억 4,100만 원 대비 254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부분에 178억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165억 원입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부분에 12억 6,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양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2억 6,5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2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사 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 23억 원입니다. 재정관리과 2011년도 당초예산액은 56억 8,900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41억 5,800만 원 대비 15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을 보면 수입관리 부문에 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 7,000만 원입니다. 청사운영에 50억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9억 2,300만 원, 상대동주민센터 건립 18억 7,3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71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제회복 국면에 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민생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고 미래성장 기반 확충과 글로벌 경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예산으로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준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021억 원 대비 4.99%인 451억 원이 증액된 9,47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78억, 세외수입 278억, 지방교부세 66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 보조금 14억 원 등 451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차량증가 및 세율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77억 7,600만 원 증액하여 2,464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26억,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잡수입 등을 반영하여 278억 3,700만 원 증액된 1,667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15억 1,700만 원 증액된 386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보육돌봄서비스와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3억 5,700만 원 증액하여 2,656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3,293억 5,500만 원 대비 3.3%인 101억 8,900만 원 증액한 3,395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재정보전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잔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금년 안에 시행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0도 당초 예산 8,626억 원 대비 1.14%인 124억 원 증액된 8,7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2,777억 원, 세외수입 762억 원, 지방교부세 2,08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90억 원, 보조금 2,640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2,777억 원으로 전년대비 389억 원(16.31%)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0년도 부과액을 기초하여 금년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하여 40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적용률은 변동 없으나 아파트 신축과 과세물건 증가 등을 예상하여 15억 8,700만 원 증액한 482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대수의 증가, 유가보조금 잔액감소 등으로 금년대비 103억 9,000만 원 증액한 835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2010년 금년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8,800만 원 증액한 289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포스코 등 주요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고용회복 및 급여상승 등을 반영하여 262억 1,100만 원 증액한 1,107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22억 1,4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종류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 인상 요인 반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각종 공연 및 체육시설 등의 이용객 증가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등 도세 징수액의 증가요인이 없어 금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총예산액의 규모와 2009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여 60억 원 증가한 540억 원으로 계상하고 부담금은 제3산업단지 추가조성분에 대한 분양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담금 수입이 없을 것을 예상하여 금년보다 449억 5,000만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1년도 확정내시 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53억 3,200만 원 증액한 2,081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취득세·등록세 등 2010년 도세징수예상액이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7억 600만 원 증액한 389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기초생활급여 402억 원 외 729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96억 4,000만 원 증액한 2,640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50억 원과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50억 원 등 금년보다 100억 원 감소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66억 3,100만 원 감소된 2,902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기준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계상하였고 전반적으로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증가 및 수출확대로 지방세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경제위기 이후 지방재정의 건전관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과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에 있어서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각 사업과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치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이 소외된 것은 없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건전운용원칙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행방안인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의 5% 이상 의무절감이행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채무의 관리강화, 민간이전 경비의 성과평가와 3년 경과 시 일몰제 적용여부, 행사성 경비는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홍보물의 경우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인 경우 통폐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게 혹은 증액 편성된 경우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미반영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시행 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금년 심사가 기준이 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세출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0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2011년도의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국장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우리 검토의견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요? 그죠? 우리 검토의견이 들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요?

예.

우리 국장 소관에 지금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하고 그 다음 보조금이 국장이 관리하고 계세요?

이것은 사실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보고를 그렇게 하시네.

총괄 하다 보니까 그걸 포함 시켜서 하지 또 따로 하기가 뭐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마는 이 교부세가 지방교부세가 경상북도로부터 받고 있지만 물론 중앙정부가 경상북도로 지급을 하고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안분을 하고 있는데 이 정상적인 교부세를 우리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교부세는 산정기준이 항목별로 가중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그 가중치를 조정하고 항목을 포함시킬 때 우리 포항시에 유리한 항목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존재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경상북도나 이런 타도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포항시가 전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좀 쓰고 좀 박차를 좀 가해 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외수입관리는 국장 소관이지요?

세외수입은 저희들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업무영역별로 부서장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장 소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전체 예산이 451억여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죠?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무려 280억 돈이 세외수입에서 발생된 겁니다. 이것은 세입판단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판단이 섰다면 8월이나 10월경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뤄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때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에 와서 왜 결산 추경을 해서 과연 12월 달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2010년도 안에 이 예산을 다 사용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세입판단에 우리 포항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2010년도는 예외 없던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우리 포항시가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 다음 보조금, 이런 사업들,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을 좀 하셔서 앞으로 2011년도 이후에는 세입판단에 문제가 없도록금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입판단을 할 때 지방세나 뭐 의존세원인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이런 것 어느 정도 보조금이나 이것은 매년 해오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부분 같은데 이게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40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들 산업단지 개발해서.......

아니, 그 내용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판단을 잘 하라 하는 것은 이 세외수입 부분도 우리 앞으로 지방자치가 이것 기업입니다. 개인 기업에 가보면 세입에 대한 부분을 안분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하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이자수입이 33억 6,000만 원 금년 대비 줄어들 계획이거든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2년 전에 제가 재정관리과장할 때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단위 예치를 하는 것하고 2년 단위로 예치하는 것하고 이율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시 예산 중에 일정한 예산은 늘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제가 나오면서 주문을 했고 그 후임자들이 그 이후에는 세율을 봐 가면서 이자 봐 가면서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2년 단위로 정기예금한 이율이 나오는 해가 금년도입니다. 금년도고 내년도에는 2년 단위로 끝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수입이 줄어들고 장복덕 시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기 집행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래 추진해 오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입이 이래 줄어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치적으로는 줄어들지만 2년 단위 정기예금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2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서 이자율을 높게 받았는데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예금을 들었다가 올해 만기가 되어서 찾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좀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2년짜리 들고 그걸 내년에 만기되면 찾고 이게 안 됩니까?

그게 제가 그게 설명드릴 부분이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통상적으로 1년을 하던 것을 2년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또 2년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해 2년으로 이래 정기예금을 해 버리면 그것 끝나야 올해 또 내년도에 또 2년 정기예금을 또 넣습니다.

내년에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2011년도에 2년 들면 2013년 돼야 만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틈으로 또.......

2년.......

아니죠. 원래 2010년이 좀 많이 받았으니까.......

2012년도.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이게 누구 자료예요? 우리 검토보고서 자료 1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부터 이자수입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38억, 2008년도는 51억, 2009년은 60억, 2010년은 80억, 이러던 것이 갑자기 내년에는 47억으로 거의 2008년 이전 수준만큼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왜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올해만 특별한 2년 정기예금 때문에 올랐다 그렇게 난 설명이 되지 않는데.

연도별로.......

연도별로 되어 있어요?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연도별 이수수입 현황이 안 나와 있고 금년도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

재정관리과장 잘 몰라요?

2년마다 작년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왜 60억이나 됐고 2008년에는 51억이 되었어요?

이게 전체가 2년 만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가 1,000억이 2년 만기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1년 만기로 들어갔거든요. 약간 금액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볼 때는 내년에는 너무 많이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 상.

내년에는 올해 만기되는 걸 내년에 1년짜리로 넣고 나머지는 6개월짜리로 넣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낮아진 겁니다. 상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1년, 2년 만기 예금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죠, 쭉 연도별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 도표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교부세 우리 청사초과면적에 따른 불이익금이 나와 있는지 얼마 정도 못 받았는지 혹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불이익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러면 페널티 맞은 것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예.

그러면 올해는 예상됩니까? 2011년도.

2011년도, 올해 16억 불이익 받았고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금년 8월 달에 법령이 개정돼서 내년 1월부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시정 완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동 같은 경우에 한 600평, 우리 행정동 같은 데 한 2,000평 줄이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수립되어 있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게 마무리되면 그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대로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의회동에 구조변경 그 예산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올해 할 예정입니까?

예, 그건 예산 반영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자부에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박경열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성과중심의 정책과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서 하는 거 여기에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 보면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집합해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요 시책 전략적 홍보에 대한 부분 전체를 보면 우리 포항시가 2010년도는 17억 쓰다가 2011년도에는 23억 5,800만 원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홍보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이렇게 조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시지마는 과연 이만큼 써서 우리 포항시가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느냐, 이것은 요사이 흔히 하는 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 하잖아요. 투자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평도 사건 이후에 일본 산케이신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에 국민학교 수교한 국민학교도 다 이렇게 철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 들으셨지요? 산케이신문에서 그 내용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매를 했던 수교를 했던 이런 자생단체나 아니면 단체에 대해서 다 철수를 하라고 정부가 이렇게 요구할 정도였다면 우리 포항시는 이번에도 보면 이런 예산들이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 겨냥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내놓은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국가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포항을 생각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연 포항 사람이 서울 가 가지고 거리를 지나갈 때 포항의 과메기를 글 써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마는 우리가 저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가서 포항에 대한 간판을 써놓으면 우리 국민들은 보면 아, 이거 포항에 이렇게 알리구나 하는 걸 느끼겠지, 우리 삼성을 보니까 기분 좋듯이.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포항의 과메기라든가 포항에 와서 기업을 해달라고 홍보하는 거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부터 시작해서라도 본 위원은 이제 투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산출해 내야 된다, 무조건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뭡니까, 가치도 우리가 판단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 저는 이번에 이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서를 전체를 죽 보면서 여기 일반 행정의 부분 전체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서 홍보분야가 이렇게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꼭 이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예산이 없으면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드칼라나, 이 지금 다음에 설명 드리지마는 서울역 전광판에 연간,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금 그 광고를 하려고 불이 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인천에도 사진 찍어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딱 두 군데 해놓은 거 내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찍어놨는데 오히려 그래 하면 효과가 있을 걸로 봐지는데 우리 포항시는 그런 데는 없잖아요.

서울역 전광판이라든가 강남고속터미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드나드시고 할 때는 그게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타임이 안 걸려 가지고 못 보시지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결과물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시로 결과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 이렇게 허덕이고 인력창출도 정말 우리 포항시가 중점사업으로 하는데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 홍보를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정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문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우리 고속도로 진입도로에 3억짜리 전광판 세워 놨지요?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 말입니까?

예. 효곡동입니까? 거기가.

고속도로 포항 인터체인지 말입니까?

인터체인지 앞에.

예.

인터체인지 맞지요? 그 인터체인지.

예.

그런데 그 간판이 철거를……

로봇시티 하는 간판.

로봇시티.

예.

그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홍보실답게 각종 산재돼 있는 시·군 경계지점의 홍보간판 5개에 대해서 예산을 홍보실에서 집중 관리해라 해서 올 예산, 내년 예산에 5개에 대해서 내용 교체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 예산 부서, 이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008년도 7월 9일 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에, 즉 그러면 3년 유예경과를 두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게 2011년 7월 8일까지 철거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게요. 저희들 시에 전체 광고판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 13개가 있는데 이 법에 적법한 것은 구룡포 병포1리에 관음사 앞에 설치돼 있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 하는 그거 하나만 지금 현재 법에 적법합니다. 적법하고 나머지 12개는 전부 다 지금 내년도 7월 8일까지 유예기간 안에 다 편입되는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부칙 3조에 의해 가지고 3년 경과조치 하는 게 당하는 게 내년도 7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 포항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각 지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기존 설치돼 있는 홍보탑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건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난번에 언론도 보도 나오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광고판 이 분야에 대해서 법에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아마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아마 뭐 이게 있을 겁니다.

왜 그걸, 3억이지요? 그 광고탑이 3억이라면서요? 3억 든 거 맞습니까?

아, 그 설치비용……

설치비용이 3억이라면서요? 3억인데 언제 설치한 겁니까? 진짜, 그. 여기 그 관련된 법과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거 돈을 그만큼 들여서 만들어 놨다가.

그것은 테라노바팀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설치가 2009년도 11월 달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법에는 옥외광고물법 및 관리법에는 건축법에서 적용받은 것도 여기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별도로 조사, 보고를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현장방문도 가능하잖아요.

현장에 볼 수도 없고 오며 가면서.

보고, 한번 보고.

이뿐만 아니지요? 우리 포항시에 지금 광고가 몇 건입니까? 몇 건 지금 철거해야 됩니까?

전체가 옥외광고간판이 13개소입니다. 13개소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 옥외광고 그랬잖아, 비교까지 했잖아요. 모 시장 있을 때는 8년에 걸쳐 가지고 6억 원어치 했는데 우리 박승호 시장이 들어와서 4년에 걸쳐 가지고 광고를 몇 십억, 32억 원 했다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주문하고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더라고.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아마……

나중에 별도로 보고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광고에 대한 전체 보고하세요.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시·군 경계지점의 간판에 대해서 위원님들까지 내용을 수정하라 해서 저희들 내용물 교체에서 5,000만 원을 우선 내년도, 그래 그 총 편성은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문 위원 지적사항 자료도 주고 우리 차후……

테라노바팀에 예산 설명하실 때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양기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7억 7,092만 8,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7억 8,694만 8,000원보다 1,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행정 역량강화 중 부조리행위 신고자 포상금 800만 원하고 도민체전 평가보고서 유인물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여비 1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10억 7,783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8억 4,533만 5,000원보다 2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7,595만 6,000원,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1억 5,12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2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2억 2,41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822만 6,000원보다 7,5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지원에 일반운영비 2,734만 4,000원, 국내여비 348만 원,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일반보상금 280만 원,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등록 업무지원에 일반보상금 1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민체전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포상금 1,1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 예산규모는 7억 7,82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2,698만 4,000원보다 1억 5,1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운영지원에 국내여비 1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송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4,850만 4,000원, 국내여비 16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규모는 7,5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012만 5,000원보다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원활한 업무수행 및 부서특성상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올해 예산보다 한 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액으로 2,700여만 원 늘어났는데.

예, 위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저가 하나하나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올해 기술감사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증원이 되고요, 또 한 명이 아까 내부통제를 위해서 우리 전산직을 하나 또 저희들이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직 1명과 기술감사계 3명 그래서 현재 4명인데요, 5명이 증원이 되면서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늘어났고 또 저희들 자산취득비가 1,4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노트북이 4대가 있는데 이 노트북이.......

그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올해 감사담당관실에만 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기술감사계 4명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1명.

기술감사계는 없다가 새로 신설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순수하게 증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직 1명해서.

전산직 1명인데 지금 발령은 4명만.......

전체 몇 명이에요?

전체 현재 지금 23명입니다. 원래 19명이었는데 4명을 증원했습니다마는 현재는 3명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전체는 20명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따라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증액 된 거고요.......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면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감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하고 위원들을 뽑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200만 원 정도 7인을 구성하면 수당 등해서 한.......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대내외적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보면 여러 가지 지침이 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보면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에게 보존하는 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보조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 편성하도록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예산을 그 담당관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일몰제 3년간 평가했는지 혹시 그런 평가를 하는 내용을 보셨는지?

지금 못 봤습니다. 못 봤고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민간행사보조라든가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를 예산서를 전부 다 이렇게 집합을 해보면 오히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널티를 주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무조건 이렇게 뭐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에 뭐 결석을 한다거나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담당관께서 예산이든 모든 부분에서 앞장서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행정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더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금 이렇게 지도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내부통제강화 감사시스템구축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장단점이 있는데 뭐 나타날 때는 장점과 단점이 어디가 많습니까?

물론 장점이 많다고 해서 이걸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한 예로 만약 법인카드를 사용, 제가 옛날 직장생활을 오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하면 그쪽에 가면 누가 법인카드를 사용 했을때 소명자료를 제출해라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실대로 진실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 국세청에서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 가지 각도로 쪼갭니다. 그런 예도 있고 그 내역을 보수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안고 있다하는 말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구축해서 시행할 때는 모든 사람의 행동반경이 위축될 소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사생활도 침해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합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설치해도 처음 저희 기관에서는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침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프로그램도.......

실시 전에 계도부터 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계도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정도나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추진일정은 6월까지 해 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제 6월까지 하는 것도 일정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을 확보해 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감사담당관님 지금 연말연시도 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 2011년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 기강확립에 강화확립에 지금 대안책 가지고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고 12월 1일 날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직기강하면 첫 번째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탈행위라든가 무단이석이라든가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높은 소양과 자질을 갖춘다면 어떤 성추행 범죄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그런 범죄 행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와서 음주운전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그런 성추행자든 파렴치범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직기강 강화시스템을 보고를 드리고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가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바로 7월 달에 행정사건도 났고 또 성추행 사건이 몇 건 났고 또 사무실에서 폭행 그런 사건이 났고 참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들 죄송스럽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안 되겠다, 포항시 한층 더 강화된 공직강화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약 한달 정도의 그런 고민을 거쳐서 12월 1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음주운전의 경우 대기발령을 시키고 하위부서로다 전보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약 3개월 동안 양 구청에다가 현업부서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소양교육도 시키고 뭐 책읽기도 시키고 또 현업부서에 근무도 시키고 이런 걸 함으로써 그 부서 및 그 부서장에 대한 그런 책임도 또 강화해야 되겠다.......

담당관님, 대책을 수립을 하시고 거기에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는 이중 삼중의 벌책을 먹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까와 같이 소양교육이라든가 대기발령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대안책을 내서 방지를 하도록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중 삼중의 벌을 당한다라면 이게 강화보다는 오히려 이 공직자들이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그런 걸 우리 미연에 이런 예산을 좀 수립해서 방지를 해야 된다 이것 하나 하고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만전에 기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