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0년 12월 3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2010년 11월 2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0년 11월 25일 복덕규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10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도 11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직제 순에 의거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내일, 모레 양일간 제가 환경관리공단에 공무상 출장계획이 있어 오늘 먼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려하여 주신 장복덕 위원장님 및 건설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교류방침에 의거 우리 시 이흥수 하수도과장이 경주시로 가고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손봉락 과장께서 우리 시 하수도과장으로 왔습니다. 1년간 교환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손봉락 과장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봉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7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소가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2011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56억 2,400만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1,029억 3,300만 원보다 73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109억 7,8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247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 222억 800만 원, 이월금 1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95억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394억 3,300만 원에서 33억 900만 원이 감액되어 36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시설과 지역개발사업에 83억 1,100만 원,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에 33억 1,300만 원, 재무활동비 24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635억 원에서 40억 원이 감액된 59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업무과 55억 9,400만 원, 시설과 113억 3,000만 원, 하수도과 70억 1,900만 원, 하수재생과는 355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예산 8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5억 400만 원, 뱃머리종합개발사업 경상비 3,200만 원, 토지보상비 20억 700만 원,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 사업비 50억 1,300만 원,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27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하수도개선사업에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4,9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 7건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수도설치사업 예산으로 읍·면지역 생활민원 하수도 준설비 5,000만 원, 장기면 양포리 하수도복개공사 5,000만 원, 청하면 관내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5,000만 원, 기북초등학교 옆 하수도개보수공사 5,000만 원 등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죽도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 6억 3,800만 원과 효자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38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 9,100만 원, 여비 5,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경비 6억 2,800만 원, 은행차입금 이자상환금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5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흥해하수처리장 환특융자금 이자상환금 6억 원 등 8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투자 사업 예산으로는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40억 9,500만 원,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 25억 6,600만 원, 죽장 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2,100만 원, 흥해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중앙정부에 차입금 환특융자 상환금 27억을 편성하였으며 총 113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력운영비 1억 3,500만 원, 관거일반운영비 1억 1,100만 원, 하수도보수 재료비 2,300만 원, 철강공단 하수도 시설물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7억 5,000만 원, 준설물 분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억 1,900만 원과 흥해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반환금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예산으로는 생활하수도 정비 풀예산 6억 원 등 하수도 보수·정비사업 31건 37억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항 두호·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 편입토지 보상비 2,500만 원과, 긴급생활민원 처리용 트럭 구입비 1,8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0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무기계약직 등의 인건비 8억 7,600만 원, 일반운영비 5억 6,700만 원, 여비 1억 1,3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료비 7억 7,900만 원과 수선교체비 4억 7,200만 원, 연구개발비 1,100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 예산으로 포항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54억 3,900만 원, 신설된 장량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대행 교부비 1,800만 원, 하수찌꺼기처리비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주요투자 사업예산으로 구룡포 중계펌프장 협잡물 건조시설 설치공사 1억 7,000만 원, 총인제어용 약품자동설치공사 1억 원 등 하수처리시설 보완공사 13건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산물 재활용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비 95억 8,900만 원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예산 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슬러지 운반차량 압롤박스 구입 등 자산 10종에 대한 자산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55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99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1억 3,100만 원보다 6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1,100만 원, 기타 전입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900만 원, 국비보조금 18억 원, 순세계잉여금 조정액 1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31억 2,100만 원으로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 예산 2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업무과 42억 7,500만 원, 시설과 217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 159억 400만 원, 하수재생과 24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업무과 1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과 28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재생과 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총 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 예산으로 대형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도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25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중 기본급,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7,500만 원과 은행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과 소관 사업예산으로 죽장 입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사업비 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4,900만 원을 감액 편성 조정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 등 경상경비 절감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대송면 제내1리 하수도 확장공사 등 하수도 개보수 공사비 9건의 집행잔액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항 두호·학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증액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과 시비부담금 2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 세출 가용예산 3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민간투자사업 공공수수료 300만 원, 운영수당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 꼭 필요한 수선교체비, 재료비, 약품비, 공공요금 등 부족예산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량이 증가됨에 따라 포항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부족분 1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7,000만 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탈락자 지원예산 5억 5,800만 원, 침전지 및 여과지 웨어 타일공사 500만 원, 침사설비 대수선비 1,000만 원, 스컴제거용 수중펌프 설치비 300만 원 등 사업예산 5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안)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269억 원이 증액된 3,62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9억 원이 증액된 2,29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으로 동빈부두 정비사업 10억 원, 건축 및 경관디자인사업 2억 원, 국토대체우회도로 지곡동 구간 토지보상 21억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1억 원,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오천 문덕리 시내버스 차고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억 원, 칠포3거리~덕장리 간 도로 확포장 5억 원, 포스코로 정비공사 4억 원, 시도체불용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배상금 2억 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사업용자동차 보조 127억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5억 원, 북부 테마거리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7억 원,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13억, 하수처리장 및 유수지 공원화사업 1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남구청은 도로시설 유지관리 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4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북구청은 임업경쟁력 강화 1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1,3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8억,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18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수익 및 자본적수입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억 원, 도시교통활성화 4억 원,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15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비용 9억 원, 자본적지출 23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대부분은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잔액과 인건비·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의 북부테마거리 내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설치 특별교부세 7억 원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이지만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문제점과 바닷가의 파도, 너울 등을 검토하고, 기능적인 면과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2억 원이 증액된 3,41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9억 원이 증액된 2,123억 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화전략본부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8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이며, 해운항만시설에 16억 원이 증액되었고, 동빈내항 복원 45억 원, 호미곶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사업에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4억 원이 증액된 1,219억 원이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재무활동 4억 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 104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전출금 28억 원, 산림정책사업 25억 원, 공원 및 녹지관리 9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건설 확·포장 88억 원, 도로관리 24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 5억 원, 도시녹화사업 9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예산 편성안은 전년 대비 33억 원이 감액된 361억 원이며, 지역개발사업 29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전출 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개선사업 77억 원, 폐기물자원화사업 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원이 감액된 11억이며, 마을상수도 관리 1억 원이 증액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 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46억 원이 증액된 199억 원이며,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16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 및 재난 예방사업 30억 원,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184억 원이며,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9억 원, 도로시설물 관리 및 재난재해 예방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1,294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수익 56억 원, 이월금 9억 원,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수익 7억 원, 자본적 수입 38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보조금 및 세외수입 3억 원, 도시교통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3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자본적수입 105억 원,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이월금 14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2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사업 58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비용 85억 원, 상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비용 15억 원, 자본적 지출 1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하천보수 및 시설물관리 3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시교통사업 6억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125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제의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용역사업비가 있으며, 흥해 매산~용곡 교량설치공사는 현재 교대 및 교각이 완료되고 미시행된 슬라브공사를 시행하는데 PS콘크리트공법으로 일괄 시행하여야 하는 공법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약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현안 계속·마무리 사업에 집중이 필요하며,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명시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추진가능여부 등의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주된 이월사유인 편입토지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형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실시설계 조사용역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예상될 수 있어 예산의 적정 편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이 73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한 금액은 얼마를 요구를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요구하기보다는 이것은 우오수 분리관거에 환경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요구를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요구한 그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100%는 반영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수치를 계산 비교 안 했는데, 하여튼 이 준 근본 원인은 환경부의 우오수 분리관거사업이 작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4대강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 정말로 하수관거라든가 오수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게 없습니까? 요구한 대로 다 됐습니까?

거의 다 수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수용이 됐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적어도 가령 우리 지역구입니다. 오천 세계리 오수관로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편성된 것은 100m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할 때 처음부터 다 완료가 돼야 되지요. 가령 400m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100m밖에 안 된다, 이거 당초에 그렇게 잘라서 올렸습니까? 그건 나중에 과장님한테 직접 그걸 질의를 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라든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73억 9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감액이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고,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아트홀 건립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다 잘됐습니까?

예.

아무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상 없는 걸 해 갖고 이관해 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당장 말이지요, 문제가 뭐냐, 이상이 본 위원이 봐서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2010년도 11월 11일 날 6시 30분에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천장에서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중지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시 공간, 거기에 건물이 있을 때도 행사할 때 그 빗소리가 없었습니다. 빗소리 나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 열흘쯤 있다가 제가 또 갔습니다, 본 위원이.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소리가 안에 들어와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항시에 예산을 엄청난, 예산 얼마입니까? 예산 얼마 들었어요?

6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62억?

예.

보세요. 62억 하는 그 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주로 뭐 합니까? 행사를 뭐뭐 합니까?

연극, 또는 자그마한 어떤 오페라 이런 것.

그렇지요?

예.

오페라나 연극 할 때 빗소리가 나든지 바람소리가 나면 오페라나 연극을 못 하지요?

제가 듣기는 위에 기계 설치한, 환기구에서 난다 그랬는데 그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 언제 보완했어요? 그게 보완이 금방 됩니까? 빗소리, 바람소리가 나는데. 천장에서 비가 온다 하면 결국에 천장에서 비가 슬래브 천장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소리로 봤는데 그게 간단히 됩니까? 안 되지요. 문제 아닙니까?

조사해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자보수 우리 예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보증서를 끊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를 이 하자보수액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천장에 빗소리 나고 바람소리 난다 하면 이거 보수 예치된 금액으로 보수할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수금액을 묻는 거예요. 그리 하고 또 뭐냐 하면 그 아트홀 건립을 하다가 이웃에 뭔가 피해가 있으면 이거 마무리가 되기 전에 빨리 보상을 해 줘야지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우리 포항시가 돈을 주고 건물을 지었는데 왜 포항시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전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 그저께 가니 내가 혼났습니다. 왜 포항시 건물을 만들면서 왜 개인 사유재산을 피해를 보이느냐고.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도 역시 비가 샌답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해 줬는데. 또 바닥도 저가 봤어요, 바닥도 아스타일 깔아놓은 그 마무리 안 해 줬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국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언제까지 이게 보수가 되며 예치된 금액 가지고 천장이나 빗소리나 바람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지.

건물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아트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웃에 보상 하는 그 문제는 제가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그게 30년 이상 된 슬레이트 건물인데 우리 공사로 인해서 비새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 30년 이상 된 그것도 벽돌조가 아니고 옛날에 블록 건물입니다. 어느 게, 그게 확실한 어떤 증거가, 우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하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거기에 담장 옆에도 다 발라 줬고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국장께서 이거 뭐냐 하면요, 그 건물을 짓다가 그 건물의, 건물의 지반이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아니,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이거 때문에 위에서 비가 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비가 그 집에 샜으면 보수 안 했겠어요? 비새는 걸 놔뒀다가, 놔두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사용을 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 현장을 한두 번 갔다왔는데……

또 그 사람이 장애자기 때문에 양심적입니다. 이걸 자꾸 업자 측에 서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업자 측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하지 마세요.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해서 비가 새는 걸 확인하고 해서 그 사람 해야지, 그 사람은 비가 안 샜다 하고 이 분은 30년간 비가 샌다, 새는 과정에서 건물을 지었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요?

조사 해 놓았는 것 다 있습니다.

예, 이것도 빨리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분이 장애인이 아니면 몰라도 그 장애인이 되어서 우리가 도와주어도 도와 줄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현장조사 해 보고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그리고 천장하고 바람소리 나는 것 하고 빨리 대책 세우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공사 중에 우리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 소규모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추진해야 될 부분을 민자사업 및 재정사업이라도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나 편성 민자유치 사업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도 저번에 보고 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항시 전체 하수도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때에 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재정비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지금 현장 조사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기 지금 우리 시내 전체가 지금 하수 관거사업으로 거의 뭐 하여튼 뭐 공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합니다. 그지요?

예.

문제가 제대로 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상수도 파손들 최근 들어서 양학동도 마찬가지이고 옛날에 대아금고 앞에도 문제가 있었고 정말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자료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파손이 대형 사고가 이래 많이 납니까?

그런데 GIS라고 구축이 되어 있는데 도면하고 현장하고 너무 구시가지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하고 우리가 실제로 파 보면 오차가 한 2, 3M 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안 건드리려고 노력 했는데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소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합니까?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갖고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조사 하고 구축하고 다른 시 보다는 앞선다고 그렇게 늘상 이야기를 했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지하매설물 땅을 파면 그 자료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GIS 구축은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출 했는 자료하고 우리 구축 되어 있는 자료 하고 오차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오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사할 때에 최대한으로 상수도관을 안 건드리려고 인력으로도 하고 하는데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구간을 하다 보니까 일부 소형 포크레인을 넣다 보면 관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안 건드리도록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되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공휴일 작업을 할 경우 같은 경우에 수도관이 터졌는데 중간 연결 밸브 하나를 살 데가 없어서 예비 부품 없어서 5시간 동안 수돗물이 방출된 경우도 최근에 양학동에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그 부서 간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형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사례들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항상 비상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부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되어서 부품상이 문을 닫아 갖고 부품을 못 구한다는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니까 정말 이게 우리 큰 시가 하는 사업인지 일반 수도업자가 하는 사업인지 구분이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하 매설에 거기 침출수를 퍼 내면서 또 아니면 웰포인트 방식으로써 그 지하수를 빼 내면서 이 물들을 바로 하수구에 바로 짚어 넣습니다. 짚어 넣으니까 밑에서 빨려 오는 모래들이 하수구를 지금 구석구석에 다 메웠습니다. 당연히 물 배출구에는 여과기를 설치를 해 갖고 모래를 걸러 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래를 지금 안 걸러내고 하수구에 바로 짚어 넣어버리니까 전 하수구가 지금 다 막혔습니다. 내년 장마 때에 분명히 홍수 때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치워야 합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니 지금까지 쌓여 있는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하수도 준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지요. 왜 우리 시가 합니까?

아니 그 원인자가 사업자라면 그 분들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것은 사안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당장 BTL 사업하는 현장을 한 번 찾아가 보십시오.

예.

가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하수구 준설이 우리 비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편의상 여과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빼 내었습니다. 전부 모래가 쌓여서 형편없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조치하시고 김상원 위원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흥해 하수관거사업 다 마무리 했지요?

예.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된 민원이 다소 있었는데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이 많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크고 작은 민원들,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인데 원상 복귀가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된 바가 있었는데 거기 묻는 것은 지금 흥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학동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내에.

시내에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두호, 학산, 용흥 뭐 중앙동 많습니다.

이 그 공사를 맡아 하는 업체에서 보면요. 그 지역에 민원 절대 접수하고 해결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 업체가 크고 작은 민원들을 좀 민감하게 받아 들여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흥해 한 1년 동안 하는 것 제가 가서 많은 민원들 담당 우리 계장하고도 몇 번 접촉을 하고 해 보았는데 대답을 해 놔 놓고 나중에 실행을 안 합니다. 그런 민원들은 결과적으로 포항시민들로부터 행정적으로 또 의회에 많은 지탄을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발 빠르게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민원들을 바로 적지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3억 4,202만 2,000원 보다 12억 3, 393만 5,000원이 증가된 95억 7,595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해양항만팀은 23억 7,275만 5,000원, 동빈내항복원팀 59억 2,729만 7,000원, 테라노바팀은 12억 7,5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팀은 전문직 연봉 및 시간외수당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빈내항복원팀은 동빈내항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총괄사업관리자 업무대행수수료 2,216만 원을 감액하고 동빈부두정비사업비 10억 360만 원, 동빈부두정비사업 이자 2,47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6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테라노바팀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부담금 1,500만 원, 공공디자인개발사업부담금 6,000만 원 등 총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예산 규모는 2010년도 예산보다 68억 6,866만 4,000원이 증가한 146억 7,7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해양항만팀이 40억 4,341만 6,000원이고 동빈내항복원팀 94억 5,338만 원, 테라노바팀은 11억 8,089만 4,000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팀은 해운·항만시설 확충을 위하여 항만활성화 사업에 1억 8,453만 원,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에 20억 원, 항만 행정지원에 1억 7,461만 9,000원, 해양정책 지원 1,716만 4,000원, 국제카페리 정기여객터미널 사업에 15억 6,885만 원 등 39억 4,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6,104만 3,000원, 기본경비 3,721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 9,825만 3,000원 등 총 40억 4,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동빈내항복원사업비 83억 3,661만 9,000원, 동빈부두정비사업에 10억 7,719만 1,000원, 해상신도시건설 경상경비 828만 원 등 94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3,129만 원 등 총 94억 5,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테라노바팀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인부임 등 경상경비 7,199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등 1억 2,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에 9억 81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872만 6,000원, 기본경비 4,199만 5,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072만 1,000원 등 총 11억 8,0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171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저 테라노바에서 그 우리 방 과장 오시기 전에 그 테라노바에서 포항아트홀 건립하는데 거기에 뭐 프로젝트 관계가 테라노바에서 했는 것이 맞지요?

설계 공모를 절차를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했지요?

예.

해서 건설환경사업소에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얼마 전에 천장에서 비가 비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날 행사 있을 때에 행사를 그 바람 소리와 비 소리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사업소에 정책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 그 건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자 보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 전에 테라노바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설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포항시 예산을 또 들여서 리모델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테라노바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 이런 포항시민의 혈세가 또 1억이 날아가든지 2억이 날아가든지 엄청난 예산이 또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 먼저 우리 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가지고 이게 우리 국제화전략 소관 업무냐, 건설환경사업 업무냐, 여기에 따라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공무원 생각으로는 우리 테라노바팀에는 사실 공모입니다. 외형 상태, 말 그대로 아트홀에 공간과의 조화로운 그런 설계가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설계 과정에서 정말 그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람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난다면 설계 시공하면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환경사업소 하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 과정에서 외형 상태만 테라노바에서 하지 내부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이런 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사 그것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그게 문제다 이것입니다.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설명은 이것이 내부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리모델링 하면서 잘못 되어서 소리가 나고 비 소리가 나고 바람 소리가 난다, 이렇게 그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시 그 보수를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가 보수가 아니지요, 그 뭐라 합니까?

재시공.

예, 재시공을 하게 되면 또 포항시민의 혈세가 날아가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되느냐 하면 하자보수가 된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안 합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설계대로 해서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안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누가 또 그것을 이 포항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면 누가 또 책임을 집니까?

모두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어느 부서든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라노바 예산이 12억 7,5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결국에 뭐냐 이런 예산을 주어 가면서 테라노바팀에 운영하라고 주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라고 주는데 이렇게 저런 포항아트홀 같이 재시공 할 수 있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 문제 있잖아요? 예산 주어서 사업하라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우리 포항시 혈세가 시설면에 또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과 말씀은 뭐 저는 곱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과한다는 말은 그 전제에 책임이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시 이게 우리 포항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테라노바 예산은 11억 8,000이 들어갔는 것 하고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 했는 사항하고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그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설계의 자문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 했는 이 11억 8,000만 원 정도는 이 중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관여하면서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찬 위원님.

본 위원은 테라노바팀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 되었는 것을 보면 근대건축물 해서 용역비가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전임직 해서 약 인건비로 해서 한 5,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연구용역 주었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그 존재하는 한 도시미관이라든지 경관은 아니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연구 용역이라든지 전문가 시간제 이런 사람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시공무원 자체적으로 그 테라노바나 도시미관 예를 들면 경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뭐 다른 그 어떤 교육 기관에 위탁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근대화 건축비 용역이 3,000만 원 이것은 실지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근대 건물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보면 과거에 한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건물을 지속 보존하면서 그 후세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 이런 건축이 있었다 하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용역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 3,000만 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한 구간별로 해서 옛날에 동빈로에 대한 거기에 옛날 건축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그 옛날 읍면 소재지에서의 관할 관청이라 할까, 그 옛날 모습을 디자인 리모델링 해 가면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고.

본부장님 본 위원이 좀 말씀을 중간에 단절 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가지고 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그렇게 한 번 좀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제 공무원.

시간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 자문 역할 밖에 더 합니까?

자문 역할도 하면서 조금 실질적으로 코치도 틀어 줍니다.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연간 5,500만 원이나 그런 보수를 주고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용역비가 수천 만 원 씩, 우리 방과장님 지난번에 용역이 얼마였지요? 지난번에 설명할 때에.

그게 지금 3,000만 원, 3,000만 원, 6,000만 원입니다.

예, 6,000만 원 또 뭐 지금 3,000만 원 이래서 연간 해서 예를 들면 이 돈 수억의 금액인데 그럴 바에는 우리 직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전문가로 양성 시킬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또 포항시를 위해서도 그게 더 바람직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할 때마다 용역 주고 물론 그것 가지고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매번 할 때마다 용역 주고 그 다음에 시간제 자문위원을 사용해서 여기에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고 그 지식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앞으로 포항시를 가지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내다보는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당초에 230억 증액해서 1,400억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본부장님 1,400억 하면 공사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1,400억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라는 것은 공사 다 마무리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다 마무리를 1,400억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1,400억 하면 다 마무리 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1,400억 해서는 이것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여기만 봐도 경상경비 같은 부분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 결국 공기 연장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상이 한 63% 정도 되었습니까?

예, 63.6%인가 저희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불과 뭐 한 20일이 조금 남았는데 그 보상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토위에 넘어가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8일까지가 우리가 그 이의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중토위에 넘기면 거기서 재감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재감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 그 당시에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또 2차 통보를 하고 중토위에 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한 5월경에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들 그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연내에 마무리 하신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결국 또 한 5개월 정도 딜레이 되네요, 그지요?

저희들이 제가 업무 맡은 지는 한 7월 달부터 맡았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 기간이 원래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이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지금 보면 결국 공기가 연장이 되다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계획대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1,400억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 저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이게 현저한 금액 차이가 3,705만 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 2011년도 예산에 보면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예산 부서에서 부기를 하고 할 때에 총괄표를 작성하고 할 때에 이 3,705만 원 이게 차이가 나고 한다면 이것 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디 그렇습니까?

여기 국제화전략본부에 147억 1,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팀에서 차이가 납니다. 3,700만 원.

늦게 기획예산부서에서 총괄을 집계를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것은 아주 공개 되고 정말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훼리호 여객선 터미널 신축공사 지금 국제훼리호가 노선이 결정이 났습니까?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노선은 아직 결정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면 마이주루 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노선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부분만 먼저 하고.

터미널 신축 아닙니까? 그지요?

예, 터미널 신축 하고 터미널 신축하면 저희들이.

터미널 신축을 해 놓고 유치를 하겠다.

물론 인탑스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안이 들어왔다는 그 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1차적으로는 우리 실무과장께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보고는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객선 터미널 영일만항에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국제훼리호를 운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만약에 지어 놓고 난 후에 추후에 자신을 확신을 합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항만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인탑스에서 쭉 되어 오지만 그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꼭 인탑스만 아니고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인탑스 보고도 당신네들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인상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객선터미널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객선터미널 지어 놓고 또 뭐 여러 가지 훼리사 하고 또 뭐 항로 하고 노선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포항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편의시설이나 또는 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객선터미널만 세워 놓고 이게 건립을 해 놓고 이제 추후에 또 일을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 건립을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부지는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만 하는데 굳이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건물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금도 우리가 한 일주일 전에 인탑스 회장을 직접 제가 구미에 가서 만나고 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상 관계가 그 관계가 우리는 가능하면 최소화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서로 조율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건물은 지어 놓아도 도에도 입장이 그렇고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물을 지어 놓으면 관리는 포항시에서 해야 안 됩니까?

그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건물 지어 놓고 운행 안 하는 동안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큰 관리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목적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 그러면 상반기에 하려고 하면 혹시 여러 가지 자금의 사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안 넣어 놓았습니다. 시설비만 하면서 동시에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15억 4,000만 원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게 한 800평 하면 2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상에 저희들이 한 16억 해 가지고 그래 예산이 들어왔는데 실지로 좀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연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무슨 항 그랬지요?

마이주르항요.

지금 이게 인탑스라는 이 회사가 모든 부분에 결정이 났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그래 했다고 항로 개설을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국토부에 제출을 해 놓았거든요.

연간 손실액 지금 보조액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생각하기로는 항차당 한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0항차 한다면 약 12억 정도.

연간 12억.

연간 12억 하고 그 다음에 손실 부분을 하는 것이 한 5억 정도 해서 한 1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해에 사례입니다. 동해에 사례인데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한 17억 정도로 해서 생각하는데 이 인탑스에서는 동해를 해 본 물론 실무과장께서는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1년 동안 분석하니까 약 한 40여억 원이 손실이 난다, 그러면서 포항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하자, 저희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실무 협상을 하자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최소한도로 한 17억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운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서로 교섭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 인탑스라는 회사의 재무구조나 모든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운행도 하기 전에 지금 손실 보조액부터 먼저 계산이 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기들이 운행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가는데 시가 어떻게 보조 좀 해 달라는 것은 몰라도 처음 회사가 출발하기 전에 계획된 손실액을 마련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미리 계획된 손실 보조액을 우리 시가 보존해 주면서 이렇게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회사가 물론 저희들 시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동해하고 일반하고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1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버스나 일반 대중교통이라서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 부분이 어떻게 처음부터 손실을 갖다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확정해 놓고 지금 한다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면밀히 분석을 하자.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을 얘기하면 정산 후에 주되 동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안 하기로 하면서 띄운다 이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 속초항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 시가 맡아서 하고 있는 데 있지요? 속초인가 동해안인가.

동해안은 다 자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지금 현재 안 돼서 시가 도로 맡아서 운행하고.

동해는 이것은요, 우리하고 또 틀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했을 적에 노선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정책적인 것 끝내고 다음 새로 보고를 다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본부장님 아까 질의 중에 소장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본부장인지 모르고 소장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상신도시건설 관계 말입니다, 누차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신도시 건설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다 말이요. 얘기가 왜 건설을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심동에는 자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2020 때 75만이라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75만이 됐을 때 해상신도시 건설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건설하게 되면 어떤 쪽이냐, 유일하게 그래도 중심동인 주위에 있는 동 자체가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해상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또 중심동을 제외한 인접동이 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이것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상경비가 828만 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어떻게 이것을 계속 진행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 본부의 소관 업무로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책의 추진방향도 그렇습니다만 해상신도시는 우리 포항시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중앙동 일대의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 어려워진다 이런 사항과 그렇다면 이런 연결시킨다는 자체는 바로 해상신도시는 그 옆에 연계돼야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마리나 시설과 그 안의 여러 가지 주상복합 도시건설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인원이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중앙동 일대가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동빈내항 구항 거기서라도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그 신도시 속에 호텔이나 이런 쪽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거기에 좋은 시설에 생기면 그 안에 아파트 없습니까?

아파트 들어가기 보다는 마리나 시설하고 이런 시설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크루즈 성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화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접된 임야나 이런 곳에는 또 주택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섭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포항시가 2020 때 75만이 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했을 때 이 신도시가 해상신도시 자체가 인천 송도형 신도시와 같이 그런 사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 어,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5천 억이 지불 중지 돼 있는 어느 동이요, 서울에 성남 아닙니까? 5천 억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사회에 보면 부도입니다. 이것 지금 시정질문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포항시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1,800 몇 십 억 채권이 100억하고 2천이 됩니다. 저기는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80만 됩니다. 우리 50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로 하겠지만 포항시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 본부장님 잘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먼 미래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포항시가 잘 될려 하는데 왜 내가 반대하겠습니까? 인천 사건 있지요, 성남 사건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아시겠지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아닙니다. 제가 예산부서도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성남하고 포항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뭐냐 하면 성남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하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 국비 재정지원 사업이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우리 시의 1,800억 원의 지방채는 예산규모 대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격이 틀린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제화전략본부가 한시기구죠?

예, 한시 맞습니다.

전략본부를 처음에 신설할 때 국을 하나 신설할 때 의회 동의를 받으면서 신설 목적을 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국제화전략본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왜 한시기구를 정해 놓고 다시 또 연장을 해서 전략추진본부에서 국제화전략본부로 다시 명칭 개칭을 하고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포항시의 미래 발전적인 사항을 국제화전략추진본부가 생김으로 해서 정말 추진에 하나의 동력을 넣어 가지고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말 그대로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추진본부가 처음에 신설될 당시에 처음에 집행부에서 어쨌든 간에 미래를 예측했는지도 몰라도 그 이후에 우리 포항에서 대통령이 배출되고 또 여러 가지 포항이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때에 이 기구를 우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왔다 보니까 전략추진본부장님 갖고 계시는 마인드가 우리 위원들 전부 지적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가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복안이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설명이 부족하든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를 받고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런 우리가 시민이 이해가 되고 의회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그런 성과 사업기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권광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신도시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영일만대교는 왜 필요한지, 또 조금 전에 뭡니까, 사업명을 잘 모르겠다만 페리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본부장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칠구 부의장님 지적 있었습니다만 페리호 유치라든가 해상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포항시의 앞으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구체사항을 이해해 드리면서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한 여러 가지의 복안이라든가 그 사업의 추진이유도 다르고 국제전략본부의 설치하고 똑같은 이런 사업입니다. 인구 사항이 아까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의 우리 인구가 506,000까지 다운되면서 현재 대형사업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하면서 518,000 해 가지고 52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그런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상신도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소득이 2만불 이상 3만불의 지금 현재 집계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에는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상신도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페리호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제영일만항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사람과 화물이 동시에 접안이 되고 이렇게 해야 그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페리호를 유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손실 보조금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적재적소의 예산이라는 게 투자대 효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편성을 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리호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측되는 기대효과는 어떤 거고, 또 아니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관광소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불투명한 상태에서 손실보조금이라든가 예산부터 먼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설득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 얘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제화전략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비롯한 전체 담당 관련된 공무원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다른 부서보다도 이것은 정말 한시기구로서 이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영일만항 컨테이너 확보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현재 68,000.

68,000 TEU, 그러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설려면 20만 TEU였습니까?

22만 정도는 손익분기점 안 가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예산이 20억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지금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계획한 대로는 달성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만 TEU 목표로 할려면 시점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2만 시점은 저희들이 2012년 정도 11년 말에나 2012년 초쯤 되면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도 우리가 20억 잡힌 이런 예산안이 지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20만 TEU까지를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야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으로 봐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저가 손익분기점 가는 것이 2012년까지 가면 20만 TEU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 전까지는 20만 TEU이내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신항만주식회사에 갔다 왔습니다. 사장 보고에 의하면 연안 피드선을 이용하는 것도 50%선 이랬는데 56%가 되고, 또 그 다음에 30만 TEU 돼야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TEU당 8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기 얘기 다르고 여기 얘기 다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청에서 얘기가 아까 우리 안병권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TEU당 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헐하게 하면서 오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 이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2만 하면 자기네들이 손익분기점 안 오르겠느냐 하지만 손익분기점은 20만 오더라도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약 30만 TEU 가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만 TEU까지만 지원할 겁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손해를 보든지 간에 적자를 보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는 20만 TEU까지만 도달할 때까지만 지원한다 봐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항만청에는 우리가 영일만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0만 TEU까지를 보조해 줬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했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어야 되지요. 불과 얼마 전에 용역을 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이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방법으로 물동량 확보하면서 손익분기점에 조금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이것은 예산심사와 관련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사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정치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이 변화하더라도 선사나 화주들이 포항에 있는 항만의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쫓아서 찾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개발하지 않으면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그런 겁니다.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라,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원하게 한 번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셔야지요. 지금 눈앞에 있는 20만 TEU 솔직히 그때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 누가 확답합니까? 다 20만 TEU 목표 도달하자마자 다시 제로상태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6개 선사 9개 항로 해서 13항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만간에 동남아하고 러시아항을 해 가지고 2개 선사를 항로를 더 유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20만 TEU 이상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다른 항만들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착수하라는 그런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 빨리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있잖아요, 현재 유치하고 있는 선사들이 어떤 경로에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본인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노력했습니까? 정치권 아니면 가능합니까? 정치권에서 오더 줘 가지고 압력 넣어 가지고 그런 유치되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 바뀌고 힘없어지면 그 물량 우리가 계속 보존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 신항을 찾아와서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런 이유로 해서 왔다 하더라도 향후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나 주변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이점이 있으면 그대로 머물고 계속 우리 항만을 이용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하십시오. 담당과장 신경 써서 다른 항만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가 아니면 포항시가 갖고 있는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주문을 보고할 때나 합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추구 목적 아닙니까? 포항 신항만이 있다는 것 다 압니다.

저희들 정말 그렇습니다.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볼 적에는 정말 이윤추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 방법을 유치해 나가면 승산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평소 선진일류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장복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예산액 1,659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472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187억 2,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09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236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규모는 건설과가 493억 7,200만 원, 도시계획과 26억 7,100만 원, 재난안전과 129억 3,500만 원, 건축과가 68억 2,200만 원, 교통행정과가 569억 1,800만 원, 도시녹지과 149억 500만 원이고, 공원관리사업소는 31억 4,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4억 9,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가 47억 2,500만 원, 재난안전과가 200만 원, 교통행정과가 132억 6,100만 원, 도시녹지과가 29억 6,8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도시계획과는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00만 원, 치수사업 8억 1,000만 원, 주택사업에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곡동 구간의 토지보상 21억 800만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1억 100만 원,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8억 500만 원, 문덕 차고지 진입도로 확장 6억 400만 원, 흥해 칠포삼거리에서 덕장리 간 도로개설 5억 2,300만 원, 도로시설 및 교량 유지보수비 4억 원, 체불용지 패소배상금 1억 5,000만 원, 제2회 자전거축전 거점행사비 1,800만 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900만 원 등 총 4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문 발송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새주소사업 2,700만 원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만 원과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유가보조금에 126억 6,600만 원, 대중교통 지원비에 5억 2,700만 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7,200만 원 등 총 13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는 도시숲 조성사업 7억 300만 원,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12억 6,400만 원,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에 10억 600만 원 등 총 2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조성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군립공원관리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3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천사용료 수입 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0만 원, 하천점용료 변상금 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민주택융자금연체자 부동산경매비용 회수 300만 원과 지난년도 국민주택융자금수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민주택융자금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 4,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관리 6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에 3억 3,300만 원, 주차장사업 예비비에 14억 7,000만 원 등 총 6건에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액은 1,419억 8,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19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200억 3,000만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4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5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9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268억 4,600만 원, 도시계획과 32억 2,400만 원, 재난안전과가 110억 9,600만 원, 건축과가 68억 6,500만 원, 교통행정과 560억 800만 원, 도시녹지과가 134억 4,8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가 39억 2,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가 5억 3,700만 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건설과가 113억 1,500만 원, 재난안전과가 5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과가 4억 5,700만 원, 건축과 1억 4,400만 원, 교통행정과가 132억 7,600만 원, 도시녹지과 15억 6,2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8억 4,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2억 원, 치수사업 17억 원, 주택사업 6억 3,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55억 원으로써,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2억 원, 주택사업비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52억 원을 증액하고 치수사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과에 총 예산액은 268억 4,600만 원으로 이중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한전～남부서 간 도로개설 5억 400만 원, 연일강변 도로개설 4억 1,000만 원, 오천 세계리 남문～장승백이 간 도로 개설 11억 8,400만 원 등 총 7건에 3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 원, 형산강변도로 개설 10억 600만 원,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0억 원,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 700만 원, 환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5억 500만 원 등 총 10건에 10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읍면지역 도로사업인 흥해 대련～냉수 간 도로 확포장에 5억 2,100만 원, 동해 거무골 도로 확포장 2억 100만 원,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에 10억 600만 원 등 총 5건에 27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오천 서문교 가설사업 27억 1,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400만 원, 철강공단 도로시설물 보수 5억 2,000만 원,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보수사업 9억 1,600만 원 등 총 9건에 6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시설물 관리지원사업에는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13억 800만 원,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14억 1,200만 원 등 2건에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건에 7억 8,800만 원, 기본경비 3건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32억 2,4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 수립에 7,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600만 원, 부동산 관리에 1,4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운영에 6,2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6,300만 원, 새주소사업 3억 100만 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6,900만 원 등 총 5건에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에 1,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7,100만 원 등 4건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2억 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편성은 총 110억 9,600만 원으로써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대비 및 홍보에 3,400만 원,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 2,6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100만 원, 강우량 및 방재시설물 확충 2,8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으로 재난 예방사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3,8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3,0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비 하천정비 예산으로 칠성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 1,100만 원, 곡강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40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 민방위대원 교육훈련비로 4,8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지원비에 3억 500만 원, 기본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고, 내부거래 지출비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편성은 총 68억 6,500만 원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거안정 시책지원비 1,7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에 2억 1,600만 원, 건축물 관리비 2,100만 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비에 6,800만 원 등 총 6건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흥해 중성지구 주거환경개선에 24억 900만 원, 청림 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 5억 4,300만 원, 오천 용덕지구 주거환경개선 24억 900만 원,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에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 경비로 6,200만 원,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 편성 내역은 총 예산액 560억 800만 원으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7,400만 원, 유가보조금 409억 원, 버스정보화사업 8억 3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54억 7,000만 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2억 4,4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구입비 2억 원과 택시정보화 시범사업비로 보조사업비를 합하여 4억 6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운영에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9,9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다음 도시녹지과 예산 편성 내역은 총 예산액 134억 4,800만 원으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 숲 조성에 11억 4,4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2억 2,200만 원, 녹화사업지원에 3,600만 원,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에 22억 6,400만 원 등 총 6건에 41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원 조성사업으로 연일생지근린공원 조성에 5억 300만 원, 환호공원 조성에 3억 200만 원, 공원조성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관리에 8,3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1억 400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에 1,200만 원 등 총 18건에 2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림문화 육성을 위하여는 사방기념공원에 2억 4,700만 원, 산림문화수련장에 1억 4,800만 원, 산림문화 축제에 4,000만 원, 지역생태 숲 조성에 8억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4,200만 원, 자영휴양림 조성에 10억 원, 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2억 원,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에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9쪽입니다. 중명 생태공원 조성에 26억 9,000만 원, 마을 숲 육성에 2,000만 원 등 총 10건에 55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로 1억 5,800만 원, 기본경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총 39억 2,800만 원으로 효과적 공원관리를 위해 근린공원 관리에 8억 7,7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에 12억 3,800만 원, 군립공원 관리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녹지관리사업으로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2억 2,700만 원, 녹지시설 유지 관리에 9억 5,3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1,4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2억 4,500만 원, 기본경비로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5억 3,7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관리를 위한 자동차 등록관리에 1억 1,800만 원, 자동차과태료 관리에 1억 3,100만 원, 민원실 운영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9,300만 원, 기본경비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2억 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원이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7억 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7억 3,400만 원이며 세출은 하천재해 대비 업무지원에 1억 5,3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4,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3억 원, 다음 23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2억 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6억 600만 원,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억 1,100만 원 총 9건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6억 3,0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 부동산경매비용 회수에 300만 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6억 원, 수해주택융자금 회수 수입에 1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이자수입에 200만 원, 지난 연도 국민주택융자금 수입에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국민주택융자자금 관리에 600만 원과 예비비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55억 원으로 세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1억 1,000만 원, 주차요금 수입에 18억 2,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3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57억 원, 일반부담금에 5억 9,000만 원, 잡수입인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에 20억 2,500만 원, 지난 연도 과태료수입 등 12억 9,1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6억 9,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도시교통관리에 7,5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에 5억 5,000만 원, 택시관리에 5,600만 원, 화물운수 관리에 1,200만 원, 교통시설 개선에 15억 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억 9,200만 원, 자동차 관리에 4,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7억 3,900만 원, 남·북구 주차질서 확립에 6억 9,8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에 1억 3,700만 원, 모범운전종사자 연수비에 1,800만 원, 주차장사업관리에 5,9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2억 5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8억 2,1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4,900만 원, 죽도위판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54억 4,600만 원, 오천 문덕 공영차고지 조성에 31억 800만 원, 주차장사업 예비비에 1억 9,200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시인프라 구축 및 교통망 정비와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예산안과 좀 상반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내일 그 서울에 과장님 가십니까? 신제강 공장 관계로.

예, 참석합니다.

그러면 내일 행정조정협의회가 열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 회의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항시에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거기에 참여합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3안이 가장 좋은 그런 안이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소 주민들의 그 불편이 있더라도 2안으로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 포항시도 참 웃기고 거기 포스코도 참 대단합니다. 아니 그 포항시와 그 포스코에서 애초에 군과 육전단과 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파생된 부분을 왜 그 동해라는 곳은 동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 활주로 연장 방안은 이 동해라는데서 거부감을 제가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도심으로 이 활주로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 663M가 들어오면 지금 동해면사무소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디에 활주로 연장으로 인해서 도심을 침범하는 그런 활주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안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포항시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 환경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지 207M다, 378M다, 663M다, 여기에 지금 당장 놓인 신제강 공장 재개를 위한 그 숙제만 풀려고 지금 거기 도심을 침범하는 활주로 연장이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 아니 다른 나라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도심에 들어오면 지금 당장 몇 세대와 지금 그 주위에 약 1,000세대가 있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약 2,000여명이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활주로 연장안을 거기 포항시에서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안은 다른 대안을 내어 놓아야지 공항이 아니 6전단이 이전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6전단 이전안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포항 공항을 폐쇄를 염려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M, 378M, 663M 연장안에 대해서는 활주로 연장안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지금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도심입니다. 거기가 어디 벌판이 아닙니다. 도심으로 들어와서 당장 거기 지금 378M 들어와도 약 350세대 가까이 수용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663M 들어온다면 약 1,000세대가 수용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지금 신제강 그러면 1조 4,000억이 그 동해면 거기 2,000여명 학생과 1,000세대에 그 주민과 그 주민이 1조 4,000억의 가치도 안 됩니까? 어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2안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면 포항시도 그 2안에 대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는 활주로가 도심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대안이라고 내어 놓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일 참여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2안은 수용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시고 3안을 수용하든지 3안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제4안을 하나 제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6전단 이전설이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6전단 이전설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시청 앞에 여기 현수막은 누가 떼었습니까? 시장을 그 질타하는 그 현수막이 걸리니까 지금 일부 현수막을 띤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서 지시를 내렸습니까?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것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 시청 앞에 그 현수막을 도배해 버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 지역민들은 진짜 흥분해 있습니다. 어제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발기인 대회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12일 날 궐기대회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런 대안을 내어 놓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벌판 같으면 이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뭐 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도심을 침범한다는 것은 그게 대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일 참석하시면 분명하게 우리 주민 포항시가 왜 존재합니까? 주민들이 우선이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우리의 저 동해면민의 지금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포항시도 그 2안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그런 수용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300 그 선 딱 그어 가지고 뭐 378M 활주로 편입되는 것만 딱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활주로 옆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거기는 수업하는 동안에 잠시 잠시 수업을 멈춥니다. 비행기 지나가는 동안에는 수업을 멈춥니다. 대화를 멈춥니다. 이런 지경인데 활주로가 옆에 와 버린다, 그것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이것 공항 주변에 안 살아 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요, 12시 되어도 비행기 다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내일 참석하시면 실무자 회의에 가시면 분명하게 전달을 하십시오. 포항시에 지금 수용하려는 2안이라도 수용하려는 그 자세를 바꾸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타하는 것도 있고 지적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2010년도 2차 추가경정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이래 보면 이 보조가 말입니다. 보조가 30 몇 건이 있습니다, 38건.

예.

보조는 뭡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예, 보조라고 써 놓은 것은 내려 온 것입니다.

다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3대 때에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배위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았는데 뭐냐 하면 중명자연생태공원 조성.

예.

이게 있는데 이것 우리 4대 내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4대 때 보고할 때도 그때 그 예산으로서 마무리를 해라.

예.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조성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냈습니다마는 이제 또 6대에 올라오니까 이게 뭐 슬 잊어지려고 하니까 어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거든요.

예.

우리 위원들이 한두 명이 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이 11명이 다 갔습니다. 다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 이상 더 투자하면 안 된다.

예.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 짓기로 그렇게 하고 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예산도 그렇게 맞추어 주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예산 주면 이제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생태공원하고 보조해서 뭐 국비인지, 도비인지 내려 와가지고 또 시작하는 모양인데 이래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서 몇 차례 가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지금 우리 포항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추경 예산도 못 하는 우리 포항시 예산인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건설국장으로 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현장 한 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잘 아시겠지만 그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동네 가운데로 이렇게 도로가 납니까?

하천 건너편 쪽으로 그래 내려고.

동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조사하고 해 봤지만 마을 쪽으로는 어렵습니다. 마을 쪽으로는 어렵고 해서 하천 건너편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오면서 현장 보면서 그때 동네에 가운데로 도로가 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대로 그대로 해서 결론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원들이 뭐 시간 뺏겨 가면서 현장 갈 필요 뭐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들이 싫다 하고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니 안 되는 것을 그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로를 현 단계에서 마무리 시켜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공원조성 저번에 할 때 그 예산을 주었으면 이것만 하고 그것으로서 마무리 지어서 공원 그 형으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 중에서도 우리 5대 위원도 있고 3대 위원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3대 때도 그러면서 진행되어 왔는 것을 우리도 또 의회 들어와서 현장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지요.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번 더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보수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고 전부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그렇습니다.

포장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몽땅 20억입니까?

예. (『어차피 마무리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를 지어 버리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도록금.

정해종 위원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이제 권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다만 이제 중명생태공원조성비는 이제 그때 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으로서 마무리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26억 9,000만 원 이것은 진입도로.

예, 주로 진입도로.

보상비 및 사업비인데 이것을 옆에다가 좀 표기를 해 주시지요. 도로라고 괄호 열고 도로라고 해 주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공원만 조성해 놓고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 관통을 시켜서 도로를 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많이 듭니다.

시유지를 찾든지 하천으로 끼고 도로를 내도록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포항시민들이 좀 이래 학습장이나 또 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아까 제안설명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보고에 의하면 약 한 30건 정도 되는데 물론 현안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중지를 시킬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씩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편성에 만족을 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 편성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건건 별로 마무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이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켜 놓고 하면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하는 것이 안 낫겠나.

조금 현장 위주로 한 번 국장께서도 가 보시고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지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폐철도 도시 숲 조성하는데 이게 시행한지가 약 한 1년 밖에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약 한 50억 넘게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도시 숲 조성은 단기간에 50억 이상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기타 근린공원이 포항에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안 있겠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수십 년 되었는 지역에 아직까지 부지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폐철도 부지가 진행된 사유는 저 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부지를 당장에 매입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진행이 속도가 많이 붙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또 거리가 자그마치 2.3km 정도 그런 부분인데 많은 사업비에 투자한 만큼 또 그만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단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포항시가 뭐 해피 파이브 하고 시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도 근린공원조성 할 때에 그것도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조기에 완공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해도도 오래 걸렸습니다.

아니요. 집중적으로 해도공원조성 할 때에 예산을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해도공원을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연일생지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는다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철도 도시 숲 조성이 붉어져 가지고 저렇게 또 집중적으로 선택을 또 해서 투자하게 되면 또 우리 연일생지근린공원은 또 저래 밀립니다. 포항시에 근린공원조성 연일 생지근린공원 물론 그 이외에 있겠습니다마는 시작한 지는 연일생지공원은 그 다음에 차순위인데 이 부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오래 걸린 것은 맞습니다.

최초에 근린공원을 지정을 해 놓고 한 필지 남아 있는 그 부지 보상이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찔끔찔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뭐 증액이라도 편성해서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를 해서.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에 돈 좀 남거든 주십시오.

그러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민들이 갈망합니다.

예.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