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 12월 1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은 201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1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2010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며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 등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예산 편성과 내년도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08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285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23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 기정예산액 2,708억 900만 원에 비하여 10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6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주민복지과 975억 3,3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67억 9,800만 원, 여성가족과 769억 4,800만 원, 환경위생과 41억 600만 원, 청소과 731억 원, 여성문화회관 18억 4,700만 원, 노인복지회관 5억 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복지과 48억 7,7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억 1,700만 원, 여성가족과 43억 5,300만 원, 환경위생과 2억 1,100만 원, 청소과 1억 원, 여성문화회관 2억 7,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6쪽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786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336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450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2,653억 9,900만 원보다 13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93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주민복지과 916억 2,7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89억 1,300만 원, 여성가족과 869억 7,400만 원, 환경위생과 31억 6,700만 원, 청소과 307억 원, 여성문화회관 16억 4,100만 원, 노인복지회관 5억 8,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10억 7,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억 3,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7,0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380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은 98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65억 600만 원이 증액된 91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액된 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 1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종합복지관운영 등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0억 7,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억 9,0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64억 4,40만 원,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주거급여 등 7억 7,5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에 일반회계 522억 4,500만 원과 특별회계 67억 4,000만 원이 반영된 58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별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91억 7,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8억 4,4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11억 9,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의료지원 56억 7,000만 원과 저소득주민주거생활안정기금 10억 7,000만 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22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7,9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에 114억 6,000만 원과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10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400만 원, 재무활동에 4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8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으로는 노인복지증진에 1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 32억 6,000만 원,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 9억 7,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68억 2,600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9억 2,5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5억 9,200만 원, 기타 사업 및 경상경비 2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에 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13억 8,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2억 9,900만 원, 기타사업 및 경상경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노인복지기금 전출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722억 9,200만 원보다 146억8,2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으로는 학교지원에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학교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15억, 환호여중 다목적강당 신축 및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건립비 지원 10억, 초등학교 영어체험시설 구축 및 영어체험학습 지원 15억 2,600만 원, 벽지학교일류화추진 등 기타사업비 10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77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사업지원 656억 2,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7억 8,900만 원, 영유아플라자 건립 및 외국어 어린이집 신축 25억 9,900만 원, 한부모가족 및 장애아가족 지원 16억 1,000만 원, 여성정책추진, 가족지원사업으로 4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정책과목은 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포항시 장학회 출연금 10억, 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 13억 2,700만 원, 청소년수련관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으로는 자연환경보호에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실천사업 지원 2억 5,00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및 행락지 관리 1억 6,1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및 개선사업에 1억 7,800만 원, 환경시책 추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쾌적한 공기 질 유지사업에 1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지원 5억 9,300만 원, 대기환경 오염원 관리 2억 3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비 2억 4,300만 원, 대기환경오염원 관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위생관리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과 내년도 전체 예산은 43억 원이 감액된 6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으로는 재무활동에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7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20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소행정지원 일반운영비 4억 5,900만 원,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공단지역입니다. 6억 4,8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5억 1,300만 원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천연가스 차량구입 12억 1,300만 원, 매립장 관리 및 운영 76억 1,900만 원, 생활폐기물 자원화 사업 4억 600만 원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위탁금 86억 7,900만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60억 3,600만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1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 3,300만 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및 이자 보전지출 5억 9,300만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1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안으로는 여성가족정책에 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4억,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8억 4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2억 2,3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내년도 전체 예산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ㆍ운영계획에 따라 전년도보다 6,200만 원이 증가한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노인·여성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기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35억 8,032만 원, 대비 143억 1,957만 5,000원이 증액된 4,278억 9,9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16억 1,032만 원, 대비 3.86% 증가한 3,755억 7,989만 5,000원으로 경제산업국 6.0%, 복지환경국 4.4%, 남구 보건소 3.3%, 북구 보건소 2.7%, 남구청 1.5%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1.8%, 북구청이 1.5%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 8억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8억 원, 수산물 위판장시설비 10억 원,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 3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4억 원,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13억 9,000만 원, 영아어린이집 부지매입비 6억 7,000만 원, 수영장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 시 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억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5억 7,0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이는 집행 잔액과 사업의 변경, 국·도비의 정리 추경에 따라 증액 및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 7,000만 원 대비 0.6% 증가한 523억 2,0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23.6%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0.2%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이 0.1%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비비와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위탁금 등에 7억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제2회 추경이 늦어진 것과 세입·세출의 정리 추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과목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은 활기찬 경제, 따뜻한 복지, 쾌적한 환경, 꽃피는 문화로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과 시민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농축산분야, 수산진흥 분야, 주민복지, 저출산고령화대책, 여성가족, 환경위생, 청소 및 보건 분야 등의 사업과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4,051억 2,790만 9,000원 대비 97억 9,698만 5,000원이 증액된 4,149억 2,48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3,539억 3,790만 9,000원보다 4.49% 증가한 3,698억 5,489만 4,000원으로 복지환경국 9.06%·남구 보건소 2.77%·농업기술센터 0.49%·남구청 6.33%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산업국 6.75%, 북구 보건소 8.36%, 북구청 2.91%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축산업 부문의 경우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10억 원, 청초롬 친환경농업단지조성 8억 원, 승마장 조성사업 9천 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02% 증가된 348억 7,8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산진흥 부문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21억 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4억 7,000만 원과 기타 부문에 증액편성 되었으며, 수산물위판장 시설비가 25억 원, 어업생산 기반 연안환경 조성사업에 6억 원이 감액편성 되는 등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5.95% 감액된 256억 8,275만 원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부문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억 2,000만 원과 주민생활지원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65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비에 11억 9,000만 원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15억 6,000만 원이 그리고 중증장애 연금지원에 3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 부문에서는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분야에 43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이는 노인복지시설 신규 투자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것이며 여성가족부문의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76억 2,000만 원이 보육돌보미 서비스 지원에 8억 4,000만 원이 영유아플라자 건립공사비 17억 원이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이 16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0.31%인 14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869억 7,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부문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 비용 지원에 2억 4,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등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8.84% 증가된 31억 6,000만 원이며 청소부문에는 전년도보다 21억 원을 증액한 307억 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보건 분야에는 남구 보건소는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사업비 3억 9,000만 원 등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북구 보건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8억 8,000만 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주요 증액사업으로 유용미생물생산 멸균 발효기 등에 7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남구청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등의 예산이 1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북구청의 경우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정주기반 확충에 지난해보다 14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11.95% 감소한 45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등 3억 3,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000만 원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이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이 증가되었으며 청소사업에는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시설 부문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축소되었으며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축소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대형사업 투자의 타당성과 적정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도 분석 그리고 예산의 과다한 계상,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비율, 매년 증가되는 소모성,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검토대상 사업조서, 용역과제 사전 심의 결과,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국·도비 보조내시 현황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허용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장의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이제 올해 할 때요. 이제 우리가 청소생활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노인 분들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그냥 매립되는데 그것을 이제 압축포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립장도 포화 상태로 되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분리수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불법투기단속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이게 뭐 편성이 되었는데 그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에는 아마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우리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으로 우리 임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으로 그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예산으로 한다고 해도 뭐 컨베이너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선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매립장에 쓰레기차가 그냥 매립을 하면 그대로 그 안에서 하면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또 재활용을 선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쓰레기 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4,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적은 비용을 들여 갖고 이 쓰레기를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고 노인일자리 업무는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분들이 그냥 매립장에 가서 그 매립장에서 청소차가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서 막 줍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노인일자리니까 노인일자리는 너무 그렇게 매립장까지 가서 힘든 일은 사실 좀 곤란하고 하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 또 분리수거가 옳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노인 일자리를 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할 때는 매립장에다가 컨베이너 같은 크게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쓰레기를 이제 올리면 노인 분들이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런 주문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산만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2008년도에도 이야기를 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제 계약 방법을 BOO 방식이 20년 업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해 놨습니다마는 만약에 BOO 방식 20년이 해당이 안 되고 대행 계약이 법적으로 우선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제 공개경쟁 입찰을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하면 그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감정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감정 뭐 그러면 기계 설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상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까? 자문이?

변호사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참고용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확한 그런 해답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예산안하고는 현재 조금 빗나가는 그런 질문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정말 이 영산만산업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적 자문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정질문 해서 다시 그러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