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에서 세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8페이지 상단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19건에 대하여 65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하단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24건에 대하여 10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호비로 이재민 구호품 구입에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건은 무연고 사망자 및 행여자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으로 5,53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복지관 등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내년도가 복지관 위탁이 만료되는 관계로 심의운영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행사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푸드뱅크 운영 사업 지원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사업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장적 수혜금으로 수급자 한마음 생일잔치, 수급자 명절 위문,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 장수 노인 명절 위문비로 2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 배송비 94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사업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동 건은 문제아 등 조기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특수시책인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100만원 그 다음 무한돌봄센터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또 무한돌봄센터 행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봉사자 급식 교육 참석 급식 등으로 해서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민간 위탁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한돌봄 사례 관리 긴급지원 및 서비스연계 사업비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 사업 중에서 국비가 보조된 사업이 유일하게 동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행사 및 전산구입품 등 10종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일반보상으로 행사 실비보상금 558만원 기타보상금 3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436만원 또 자원봉사센터 민간행사보조로 일반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등 11개 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1,6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개 단체 우의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으로 411만원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위탁 교육 및 단체 교육 지원 등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등 12개 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자유총연맹 안보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및 해병 전우회 근무복 지원 등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초소운영비 및 출동비, 야식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연합기동순찰대원 수련대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덕풍기동대 이동식 화장실 교체 구입 및 가스총 구입비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수급자 생계 급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46억 또 주거 급여가 11억 또 교육 급여가 2억 9,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해산 장제급여로 2,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급자 책정 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 배송비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각각 1,200만원과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금 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사업 장려금 사업에 5,800만원 또 동사무소 환경 정비하는 인건비 등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비에 3억 6,400만원 또 자활센터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및 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2,20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로 6억 다음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 교육 지원으로 7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자활 근로자 자립자에 희망 키움 통장 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비로 충혼위령제 행사 등 8건에 대하여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146페이지 상단에 있는 암 환자 하계요양 사업이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변경 되겠고 나머지 사업은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로 민간경상 보조비로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차량유지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및 신년 참배 행사 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게시비 등 140만원, 현충일 및 신년 참배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및 신년 참배 참석자에 중식 및 간식 제공 370만원, 현충일 글짓기 등 포함해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보훈 단체 운영비로 고엽제 전우회 응급차량 운영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특수 임무 수행자회 승합차 구입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으로 6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5,0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978만원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108만원, 국내여비로 3,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전입금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전체가 6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5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650만원,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의료급여사업 물품구입 200만원, 공공운영비 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로 432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8,400만원 기타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5억 4,200만원, 유지비 및 의료급여 위탁수수료로 5억 4,200만원을 기타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건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수입으로 1억 7,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해당 되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이 현재 융자금 회수나 이런 건으로 전체 1억 7,3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잡수익, 과년도 세입 예산 총괄 4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9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1억, 기타 예비비로 3억 8,300만원 등 4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 계획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네.

기금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안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예산서 상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더 있거든요.

예산계에서 설명드릴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만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지난 해 우리가 추경 포함해서 4억 5,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예산서 표기상에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맞는 거죠.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과목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보조금이 올해 생겨서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다른 과에 있는 부분들도 그런 거예요.

다른 과는 아니고 과목이 신설되어서 이번에 표기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푸드뱅크 운영하는 것도 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사항도 저희가 금년에 약 8,300만원 지원됐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어떻게 바꿨다고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사회복지보조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목이 변경된 항목이 제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요 131쪽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 부분이요 구체 내용이 뭐예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현재 우리가 무학프라자에 운영하고 있는데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간사……. 그래서 정보센터가 2008년 1월에 설립됐고 지역주민의 각종 사회복지정보를 종합 관리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구체 내용이요.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복지 중앙 정보망 사업으로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줄 수가 있고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복지정보, 구인정보, 자원봉사정보, 사회복지정정보 가이드북, 사회복지편람, 사회복지교육 훈련 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청소년 사회복지교육, 초등 사회복지교육 또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우수 인증센터 현판 보급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약 2,600만원…….

이거 서류로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표기됐어요. 이것도 사회복지보조금 명목으로 나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체내용이요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같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사례 관리사를 모집했는데 3명이 가급 1명, 나급 2명이 응시해서 1명만 일단 채용했고 2차 또 1명을 가급 대상자가 전국에 별로 없습니다 5년 이상 사례 관리 업무를 보신 분이……. 그래서 나급으로 하려고 다시 추가 공고해서 아마 조만간에 2명이 선정될 것이고 센터는 이번 주까지 공사를 하면 중앙 현관에…….

단말기를 치웠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 외부 칸막이 공사는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다 마련했는데 그거 하면 인원채용과 사무실하면 현판식을 갖고 그쪽에서 무한돌봄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급 1명을 무한돌봄 관리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에 있던 조연식 주사라고 옛날 기획계에도 있었고…….

담당 하시는 분이 그렇게 된다고요.

네.

어쨌든 이게 진행이 잘 돼서 전반적으로 많은 정보 많은 네트워크 빨리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부분은 뭐예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네트워크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굉장히 첨예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이 사례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방문상담 등 사례관리 지원이고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이렇게 해서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한테 위탁할 수 있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일찍 시작한 인근 지자체에서는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탁해서 같이 우리 센터랑 협력 관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남시에 있어요 이걸 할만한 법인이…….

할 만한 데는 영락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2명 정도 채용해서 가능할지는 모릅니다만 그쪽에도 자체사업을 좀더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광범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설명만 들어도…….

저도 제일 걱정이 온지 넉 달이 다 돼 갑니다만 저희 무한돌봄센터가 걱정입니다 벌어 놓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는 크지만 알뜰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는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담당자들 정말 긴장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정보센터하고는 업무 내용이 많이 다른 가요.

정보센터에서 하는 기능하고는 그쪽에다 하게 되면 거기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자산이나 인원이 이런 게 없어도 법인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계획을 세울 때…….

업무적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사례 관리 업무는 못하죠 거기서…….

전문가가 없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대상자 발굴하고 지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발굴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좀…….

예산이 제가 봐도 많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씩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 2명으로…….

도비 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도 예산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운영하면서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타 시·군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매주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주 보고를 부탁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선 상이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있는 서비스연계 사업비는 뭘…….

잠깐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할 때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큰 기관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또 영락 이런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무 한 곳에 몰리고 있지 않나 거기에 있는 인력 네트워크를 이용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에서 하기에는 모든 사업이 벅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단체나 보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 없는 데다 무턱대고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이렇게 방침을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팀은 책상 1～2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공간도 적은데 그전에도 강당 같은 것도 계속 빌리고 있고 별관도 다른 센터로 바뀌고 이렇게 돼서 한 곳에 너무 믿고…….

지금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맡길 만한 기관이 있다면 신규 기관을 개발해서 우리 시 사업을 진행했으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폭을 좀 넓게 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그 밑에 서비스연계 사업비는 내용이 뭐예요 사례 관리 긴급지원…….

사례 관리 현재 우리 대상자가 무한돌봄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게 약 47명 됩니다. 이 사람들을 사례 관리 사업을 하면서 긴급하게 지원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직접 지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민간이전 부분이요 거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140쪽 맨 위에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새마을지도자 임원진 워크숍이 하나 있고…….

이게 금년도에는 했어요.

했어요.

네.

이게 추경으로 됐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9월인가 10월인가 제가 화성에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전국 지도자 대회도 그건가요.

네. 이것은 이달 9일에 대회가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금년에도 있어요.

이것도 금년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김장 가꾸기 사업이요 이것은 각동에서 하는 김장하는데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씨앗 사고 또 배추밭 장비 임차하고 이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약 2,000만원 정도 대서 합니다 각 동별로 2,300만원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해마다 300만원씩 임차비나 이런 것을 지원했더라고요.

실제로 김장 사업이 대개 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조금 더 보조해서 규모를 조금 더 늘리든지 그분들이 실제로 많이 재정적 압박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배추 값 폭등 때문에 많이 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가능한 사항이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이거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이게 원래는 보건소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죠. 우리 사업이죠 보건소는 치료나 이런 것이고 의료기관에 우리가 다 주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의료 건강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 편합니다만 또 사업추진 성격상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보건소 사업 중에서 비슷한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암 조기 검진부터 해서…….

그것도 보건소 자체에서 못해요.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해 주고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보건소 자체는 사업을 하나도 못합니다.

아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물론 보건소 업무도 많기는 하지만 의료 관련된 부분을 아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이현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업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센터하고 협의회운영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죠.

네.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하남시는 홀트가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한지가 햇수를 많이 됐죠.

4년이 됐나 두 번째…….

두 번 됐죠.

네.

두 번 운영해서 홀트가 수익을 내고 있죠.

수익은 없죠. 왜냐하면 당초에 3억인가 최초 출연한 게 3억인가……. 최초에 5억을 출연했고 해마다 자체 사업비로 5,000만원 이상은 출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한 것하고…….

우리 과 사업도 있고 사회복지과나 딴 사업도 있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으로서는 수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분야 쪽에서 말하는 가형 나형 다형의 어떤 시스템으로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원을 타 사회복지관에 비해서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1,130만원 더 올라와 있는데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감도 있고 시설의 노후화도 있고 이러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복지관 쪽에서 이득을 많이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복지관 쪽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사회복지관 예산은 잘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 사항은 종사자들이 해마다 호봉이 올라갑니다. 이 사항도 반영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건물노후화나 이런 사항이 사업계획을 받아 보면 그런 사항에서 다소 대두가 되고 금년도에는 80만원 수당 조금 올라가는 것하고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 4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복지관에 준 게……. 그리고 그쪽에서 5,000만원을 더 해서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하고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홀트가 계약 기간이 내년 2월이죠.

네.

2월이면 다시 하실 거죠 우리 시에서…….

아직 방침 안 정했습니다.

방침이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과장님하고 업무적으로 관계는 없겠지만 하남시에 사회복지관 그러면 여러 사회복지 전문 라이센스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관이 계속 홀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히 좋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홀트 그러면 입양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벌써 해가 거듭하면 예산도 아까 다른 예산에서는 증가된다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했으면 예산 쪽에 많은 삭감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132쪽 푸드뱅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푸드뱅크가 지금 사업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푸드뱅크 사업비요?

네.

차량운영비하고 인건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푸드뱅크는 제가 업무보고 때 와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를 관리 이전하도록 저희가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차량운영비 기타 일반운영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현재 푸드뱅크 후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또 제일 문제가 저기 운영하시는 분들의 공적자료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 그분들은 그런 것을 접근하면 안 되는데 현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 이전계획을 또 기부하시는 분들의 기부 식품법에 의해서 현재는 손비 처리가 안 됩니다 영수증 처리가 말 그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시·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이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관리 이전이라고 저희가 표현했습니다만 인건비, 차량유지비, 운영비 기타 장비 수선비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푸드뱅크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떤…….

운영 방법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체를 장비하고 인원을 채용해서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리 푸드뱅크가 직영해서 우리가 일반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죠.

민간위탁 방식이죠.

넘어갈 거죠.

네.

예산이 그래서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푸드뱅크를 직영하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리고 신장성당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 주임 신부님하고 회장단 몇 분이 저희 과하고 시장님 실을 방문했습니다만 딴 데는 개인 사업자가 또는 단체가 푸드뱅크를 신고해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서 구역을 이렇게 이전해 주는데 저희 시도 미사지구가 입주되면 아까 얘기됐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푸드뱅크와 또 아니면 나와서 푸드마켓이 하나는 더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계 하에서는 신장성당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미사지구 되기 전까지는 1개소만 운영하는 게 맞고 이거는 전적으로 시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순수하게 민간 쪽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예산 쪽에서 물어보냐 하면 푸드뱅크에 제가 봉사를 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시장님 실에도 쫓아가고 뭔가가 잘못 삐거덕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항이 그겁니다 자원봉사 후원회에서 푸드뱅크 후원회에서 자기네 일이 다 뺏기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하셔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다 이해하시고 후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하고 기부식품에 대한 관리, 수입, 지출 또 후원자에 대한 관리 또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라는 게 우리 집행부가 관리할 부분이 있고 민간으로 위탁할 부분이 있는데 민간들끼리 불협화음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식으로 우리 과장님은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갈등을 빚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좋은 인상을 못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다고 여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남시 직영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은 더 올바르게 집고 이러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가서 보니까 지금도 우리 과장님은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굉장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만나 봤거든요 만나 봤으니까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예산서 올라왔지만 1억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 시가 욕 안 먹고 전무후무하게 우리 하남시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남시만 있다 그러셨죠?

하남시만 직영을 한다는 겁니다.

직영한다고요.

경기도에는 약 50여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직영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넘겨주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차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체에 13부 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황숙희 위원님.

저는 김승용 위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과장님은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지금까지도 원만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그 부분이요 실제로 윗분들하고 밑에 봉사자들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위에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정리가 됐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다 합의는 됐는데 감정이 남아 있는 거고요 또 불안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고용승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고용승계 문제는 저희가 승계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에 있는 직원 무기계약자 1명 승계하고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고용승계 문제나 차량이나 장비 관계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계속 후원회가 협의를 갖고 회의를 하고 저희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 부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너무 저임금이에요.

현재 우리 무기 계약직 임금 체계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점차 개선하겠죠.

현실화 되어야죠. 실제로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저임금에 시달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관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과 잡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해서 14억 4,200만원을 수입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자활참여자 취업능력향상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또 자활센터장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원, 자활공동체 및 기관 창업자금 융자로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치금으로 11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기금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다음 보건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과 전입금 예치금 회수 수입 등으로 1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광주하남 연합지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사업으로 2,7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 광복회만 5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2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융자금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융자금 14쪽에 있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위에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능보강사업은 우리가 현재 공동체가 하나 자활센터가 하나 있는데 내년도에 신규로 공동체가 한 군데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예상해서 사무집기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으며 자활공동체인 기관 창업자금 융자도 공동체 하나 신규 생길 때 하나 기타 센터에 하나씩 해서 7,0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조건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고정금리가 연 5% 채권확보는 신청인 보증인을 부담해서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요.

현재 청소하는 데가, 그런 거 비슷하게 하나 더 생깁니다.

청소공동체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네, 아직 사업명은 확정 안 했는데 청소나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거는 사업계획해서 연초에 아마 신고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2011년도 우리 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부분에서 봉안당 사용료가 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사용료로 2억 27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식권 판매 수입 및 대강당 사용료로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 보조금은 166억 7,0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2억 5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70억 8,57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과 예산은 415억 7,224만원으로 작년 대비 약 18.5%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많이 증가되었고 장기 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이 대폭 확대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유로 해서 18.5%가 증가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으로 15억 6,31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급식 현대화 사업,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행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업무추진비, 노인복지 사무 홍보비, 사회복지 업무용 차량 운영비, 노인 자살 예방 전문 상담원 운영 사업과 독거노인 가사 도우미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으로 86억 4,2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초 노령연금 지원 사업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 홍보비,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제공비, 기초생활 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사업, 독거노인 건강 음료비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27억 6,96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생활 시설 지원 사업과 노인시설 지원 그 다음에 노인 생활시설 보강 그 다음에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설 급여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워크숍 이것은 올해 신규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시설 지원 이것은 영락경로원에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노인 인력 개발사업비로 7억 1,8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버 인력 뱅크 위탁사업 현재 이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홍보비 지원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장사 시설 문화 정착 사업으로 28억 9,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마루공원 운영 사업, 공설 묘지 관리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사업으로 6억 9,38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욕탕 운영사업, 경로 식당 운영사업,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회복실 운영 그 다음에 미용실 운영 사업, 163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시설 관리 유지비에 노인복지회관 시설 유지 관리로 1억 8,888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회관 운영비, 노인회관 청소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시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시책으로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1억 9,796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증 제작,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 체험, 청소년 문화예술 기행, 청소년 국외 문화체험 연수 활동, 국회청소년 문화 교류,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지원 여기는 사회복지관과 문화의 집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 시·군 차세대 위원회 개최, 청소년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에 5억 1,39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비, 공공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공공 청소년 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시·군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 지원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17억 1,51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장애 수당, 도비 장애 수당,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그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연금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연금제도가 활성화 됨에 따라서 중증 장애인이 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보장시설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드리는 장애연금이 3억 6,800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이것은 이 조례가 올해 마련돼서 내년부터 신규로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하시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으로 13억 4,814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 사업이 있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 그 다음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다음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및 점자 업무 안내판 제작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 추진비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 치료 바우처 사업,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으로 9,29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정보센터 운영, 중증 장애인 무료 빨래방 운영,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사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으로 13억 31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중·간식비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 적응 훈련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도자기 훈련비 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장애인 작업 활동 시설 홍보 출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제작해서 이것을 홍보해서 직업 적응 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운영,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 입소자 지원, 개인 운영 장애인 시설 운영비 여기는 소망의 집, 나그네의 집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 이것은 작은 프란체스코 집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소 운영인데 이것은 주간 보호 시설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재활 시설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 지원비로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행사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중고 컴퓨터 나눔 어울림 마당 등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치료센터 설치 운영으로 1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 생활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9,5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사업으로 6억 7,97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년 소녀 가장 지원 사업이 있고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학습지원, 그 다음에 아동 급식 지원, 그 다음에 장애 입양 아동 양육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입양 아동 및 가정 위탁 아동 심리 정서 치료비가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아동 복지시설 관리사업으로 5억 6,05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적은 액수지만 이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 적성 교육 지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수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지정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1개소는 미지정이고 향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문화센터 아동문화체험 행사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질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22억 8,711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시설 운영 및 일반 운영비,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 지원, 이것은 우리 시립보육시설 취사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이혼 아동 간식비 지원, 전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육 관련 행사 지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0세아 보육제도 운영, 그 다음에 보육관리 업무추진비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지원, 가정 보육교사 제도 운영비,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신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대폭 액수가 증액돼서 전년 대비 34억 6,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25억 57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셋째 이상 아동 보육료 지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다음에 법정 소득 아동 입소료 및 상해 보험료 지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험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여기에서 많이 증액됐는데요. 당초에는 기본 보육료, 차등 보육료, 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해 가지고 소득 수준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서 50% 지원, 30% 지원, 100% 지원 나누어졌었는데 올해는 소득 하위 70% 이것을 전체를 묶어 가지고 소득 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그래서 액수가 대폭 증감됐고 향후에는 보육료가 100% 지원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공약이 돼 있었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안 돼서 앞으로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그 다음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 근무 수당, 보육교사 수당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시비를 100% 투자해 가지고 보육시설 종사자한테 특수 근무수당을 4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시비 100% 사업으로 시장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이 부분은 격년제로 보육시설 종사자가 연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규사업처럼 돼 있는데 실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4억 8,428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 한 부모 가정 학생 체험 학습비 지급 이것도 시장 공약 사항으로 시비 10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 100%로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여성 권익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3,25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5만 3,000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 여기는 YWCA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여기는 사단법인 정해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여성시설 종사자 보육지원 그 다음에 여성복지 관련 업무 추진비,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 운영 이것은 올해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곧바로 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으로 46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직장 내 성희롱 양성 평등 교육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여성 능력 개발 지원 사업으로 3,4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여성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여성 기예 경진대회, 여성주간 기념식, 여성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비, 여성발전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 여성관련 세미나 실비 보상, 여성 정책 홍보물 제작, 여성 관련 행사 참가자 여행자 보험, 여성 한마음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으로 5억 7,82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기서는 일반인이 야근이나 출근 일시적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는 저소득 학부모나 다문화가정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돌보미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 1일 단가는 5,000원 정도를 받고 저렴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행정운영비 우리 과의 행정운영비로 1억 7,28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고요. 다음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안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 여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2,4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작은 프란시스카집에 지금 중증 장애인이 다수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16명의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사원, 관리원 이런 부분이 빠지고 나면 물가생활지도사가 너무 적어 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생활지도사를 한 명 증원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치료센터 설치 운영해서 지난번에 장애아동 학부모와 남양주를 가면서 우리가 학교 장애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교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겠다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재활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청소년 방과후 학교 교실을 장애아 청소년 방과후 학교 교실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동 복지 증진 사업 중에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급식 지원에서 내시서가 변경됐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내시서가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운영시설 기능 보강 2,500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초도순시 때 신장2동을 갔는데 우리 풍산지구에 시립보육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수요가 많은데 장소가 비좁다 해서 그쪽에 일부 시설을 보육시설로 기능 보강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벽을 트고 늘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리면 20명 정도 더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에서 이것은 당초 청소년과 저소득을 같은 목에 있던 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리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정정된 겁니다. 50페이지 보시면 한쪽은 100% 줄여놓고 한쪽은 늘려놓은 과목 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잘 체크를 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부분이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항상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식 우려 노인은 90명 정도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비 내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우리가 부족하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도비 사업이 항상 100%를 주지 않고 꼭 끝을 남겨 놉니다. 그래서 부족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면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다시 재분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괜히 여러 번 수고하게 하는 거네요.

도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160쪽 노인일자리 지원 사회공헌 부분에서요. 이게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포함돼 있는 부분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부분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수행기관 전담 인건비가 90만원씩 3명 9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1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만 쓰이는 거네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네,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노인복지시설 부분에서 이것은 예산서하고 다르긴 한데요.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민원이 계속 몇 년째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지하 헬스장 계속 물차는 것 아시지요?

현재 우리가 이번에 올해 예산이 약간 시설비에서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부분을 지금 위에 투명아크릴로 해 가지고 물이 밑으로 안 들어오게 하고 지금 물이 일부 방수가 새는 데가 있거든요. 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두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비 오기 전에 꼭 완료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167쪽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부분이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170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위기 지원 담당자 인건비 부분이요. 거기 250만원하고 인건비 이게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 죄송합니다. 제가 찾을 동안 다른 분 먼저 질문 받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161쪽이요. 마루공원 운영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운영할 거지요?

공사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간에는,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다른 식으로 마루공원을 민간으로 위탁한다, 굉장히 소문이 많았었는데 시가 도시개발공사로 해서 운영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은 효율성 면에서, 수익 창출 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권장사항으로 수입보다는 공익이 더 우선이니까 될 수 있으면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 가지고 참조해서 공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루공원 수입에 비해서 우리시에서 지출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8억 정도 해놨는데요. 작년 수준으로 보면 정산할 때 한 23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는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오차 범위가 10% 내외면 좋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는 것은 예산상에 잘못된 그런 방법 아닙니까?

글쎄 여기 수요를, 마루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준 수준이거든요.

여기 보면 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줄여도 미미하게 줄여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오차 범위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게 세입·세출의 우리 근본 예산 세울 때 계획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못 세우면 시의 집행부가 무능한 거지요. 마루공원은 제가 볼 때, 작년도 실적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이것과 관련한 산출기초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전체 위원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계속할게요. 청소년 지원센터 여기 170쪽에 있는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197쪽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요원 인건비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요?

기간제입니다. 정식 무기계약 직원 2명이 있고 기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4명이 근무하시는데 두 분은 무기계약, 2명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무기 계약하신 분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하시고 일정 자격을 갖추신 분들로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유기 계약하신 분들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아직 경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 시책이 이러니까 저희도 조금 차이가 난다 하지만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 액수가 너무 차이 나고 또 계약 기간도 차이 나고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내부에서 얼마나 상실감이나 이런 게 많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같은 청소년지원센터 내에서…….

저희도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데 저희도 헤어지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됐으면 좋겠고요. 여기만이 아니고 그런데 유별나게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런 저임금과 임금 격차들이 너무 심하고요. 오히려 관에서부터 이런 비정규직을 너무 양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일은 똑같이 하면서 계약기간만 10개월로 해서, 무기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 계속 양산하는 거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기존에 무기계약으로 두 명 계신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두 명이 또 유기계약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했고 향후에 또 국가 중앙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사항을 올리고 있으니까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쪽에 여성 한마음 교육은 무슨 내용이에요?

196쪽이요?

195쪽 제일 마지막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여성단체랄지 자원봉사 이런 분들을 한번에 모아 가지고 수차 교육도 시키고 또 나중에 워크숍 같은 것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고 여성 단체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랄지 또 위로 격려 그런 차원에서 1,500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몇 분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단체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여성 단체가 지금 1,000명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도 있고 한데 다는 참석을 안 하겠지요. 일부 대표자랄지 임원들 이런 분을 발굴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워크숍 할 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물론 하면 좋은 행사이긴 한데 내용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가서 연찬회 수준 이상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도 뚜렷하지 않고 간부였다 그냥 회원이었다가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정확한 목표와 구체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왜 1,500만원이 나왔는지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체가 누가 될 거예요?

교육주체요?

네.

교육 주체는 우리 과에서 해야지요?

과에서 하는데 어디에 민간행사보조를 할 거예요?

위탁은 전문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 한마음 교육이 그 이전에 여성 한마음 행사가 중단됐던 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안 하신 것인지 못 하신 것인지 그런 것 같거든요.

여성…….

그 이전에 하남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마음 행사를 했고요. 그 행사가 사실 여성단체협의회가 해체되면서 중단된 상태이고 이후 2011년도에 다시 구성되면서 거기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 그런 행사의 일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현재는 총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분들이 주관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때는 그때이고 향후에는 어떤 보조사업을 어디에 위탁해서 줄 것인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연동해서 협의회 구성은 내년에 가능한 것입니까?

협의회 구성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협의회 구성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각…….

강제로 하고 자율적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정말 해체되는 과정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해체된 경우에는 도에서 2년 정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 때문에 그 이후에 구성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 이후라면 적극적으로 여성단체들과 교류를 통해서 협의회가 구성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승용 위원님.

하남시가 금년도에 18.5%의 예산이 증가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광범위하게 정말 소외된 계층에 돈이 쓰이는데 지금 제 뒷자리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과장님들께서 지금 하남시는 모든 사업 부서 예산은 많이 줄어든 편인데 복지 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금자리가 자꾸 하남시에 들어오면서 해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국도비도 많이 증가되고 시비도 증가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예산을 쓰시면서 사업만 세워놓지 마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예산만 잔뜩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내용이 참 좋고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부서에는 질문할 내용도 많이 있고 하지만 복지 예산 잘못 물어봤다가는 많은 갈등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이 복지 예산이 정말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176쪽에 중증 장애인 무료 빨래방 운영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이 부분은 작년에 시설비 쪽에 개수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운영비는 그대로이고 시설비입니다.

거기 내에 세탁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오히려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시설을 조금 더 보강하거나 기기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지금 수요를 다 해결을 못해요.

빨래방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랄지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잘 알지요. 그 분들 욕심이 많으셔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인까지 다 하시려는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저희 차원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커버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예산 같은 것을 검토해서 시설도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저희 시설이 아니고 임대시설이다 보니까 획기적 개선은 할 수가 없고요. 향후에 장애인 복지회관이랄지 이런 데 장소가 마련되면 복지관을 넣는 방법도 있고 향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좀더 환경이 좋은 데로 임대를 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은 데로 임대를 크게 해서, 널찍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본인들의 욕심이기보다는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194쪽에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 32명인데 왜 32명이에요.

이것은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32명 정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25명이었어요. 늘어난 것은 좋은데 증가 속도가 너무 낮아요. 계속 20명, 25명이다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는 필요 교육 아니에요,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숫자를 늘려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8만 4,000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인지력 교육 같은 것은 신청 받거든요.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방미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 사업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92쪽에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 내용이지요?

등굣길 안심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핸드폰 회사 SK에 가입시켜 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학교 도착하면 학부모한테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하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내용을 잘못 봤나봐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어르신들, 아이들 통학할 때 이렇게 와서 봉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에…….

내용이 앞부분인데, 그 내용 중 왜냐하면 160쪽에 일하시는 어르신이 몇 번 민원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전달 과정이 지금 20만원씩 매달 지급하시다가 지금 5만원을 교통비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얘기 전달 과정에 그냥 와서 봉사 차원으로 12월까지 두 달인가 석 달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어르신 말씀과 제가 또 밖에서 듣는 얘기와 내용이 안 맞아서 내용 좀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버뱅크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데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형이다 해 가지고 기간이 9개월입니다. 9개월에 예산만 저희가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남았는데 아까같이 그런 분들은 9개월을 채우고 더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3개월이 남아있는데도 액수가 없어서 고용을 못 하니까 그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일 하셨으니 혹시라도 봉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봉사해주면 저희가 수고비는 못 드리더라도 교통비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노인 분들이 그 사항을 정확히 인지를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주의를 많이 주고 했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어르신들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국비, 도비 다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전 달에 지원이 안 내려와서 돈이 없어서 5만원을 그냥 주는 것으로 얘기가 전달돼서 그 어르신 얘기가 왜 지원이 안 됐으면 그냥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추진하지 5만원씩 주고 하느냐 그런 부분도 전달도 제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서, 얘기가 안 되니까 계속 이쪽에도 오고 국회 문학진 의원님 사무실에도 어르신들 몇 분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오시나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어르신들이 피해 없이 또 일하시다 다치시면 누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금이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023만 8,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22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1억 3,183만원이 돼서 총 11억 6,426만 8,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 자체 사업으로 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노인회 하남시 지회 운영보조비, 노인지도자 세미나,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20만원인데 노인대학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11억 3,506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가 11억 6,4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 3,310만 1,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 이 부분이 11억 7,36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총 수입합계가 12억 67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9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운영비가 2,000만원, 장애인 의식 함양 교육, 저소득 장애인 문화 체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11억 7,77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합계는 12억 6,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12억 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99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11억 1,309만 8,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총 수입합계는 11억 4,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900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여성 최고 지도자 가정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11억 1,40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 및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여성발전조례 만든 지가 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심의회가 안 열렸어요.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년초에도. 그렇지요? 물론 기금 액수로만 보면 사실 크게 논의할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대로 기금 심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 전반 여성발전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적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 기금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책 생산을 할 수 있는 심의회가 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을 위한 여성발전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여성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랄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꼭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55쪽에 여성최고지도자 과정 운영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앙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각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도자 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중앙대요?

네, 중앙대 평생교육원이요.

하남시에 중앙대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수입 2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유통 발전산업 과징금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찾아가는 문화활동 120만원, 문화 바우처 사업으로 3,931만 1,000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617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23만 4,000원,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1,39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123억 6,670만 6,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5억 9,500만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하남미술협회 지원해서 업무추진비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향토예술제, 하남학생미술서예대전, 하남미술대전, 하남미술협회 지부전 해서 행사 보조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인 협회 지원입니다. 역시 민간행사보조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시 낭송회 및 시화전, 하남문학백일장, 하남 문학집 발간 및 문학의 밤, 시 공모전 및 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주향교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광주향교에 제복 및 제상 구입으로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하남 국악협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3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신명 나는 국악강좌, 국악경연대회, 어버이날 기념 효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무용협회 지원입니다. 역시 행사보조로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이성무용제, 하남이성무용 콩쿠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 기타 협회 지원으로 클래식 기타연주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도예가협회 지원으로 도예 전시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으로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남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지원 보조로 325만원, 민간행사보조로 1억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남 문학 대학이 7,800만원, 문화유적답사 310만원, 하남 어린이 바둑대회가 500만원, 작은 음악회가 800만원, 위례문화13집 발간 750만원, 단오제 축제 1,500만원, 마을민속제 사업 지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원 운영비로 9,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남음악협회 지원으로 하나 되는 음악회로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관련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미관광장 유지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으로 시 예술단체사업 지원으로 7,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으로 5,61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28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육성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연주회, 수시연주회, 합창단 피복비, 단원 오디션, 합창단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1억 6,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립합창단 운영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앰프 구입과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유통 관련 업소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47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보관창고 임차료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업자 교육 및 세미나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역사 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역사 박물관 대학 운영으로 942만 2,000, 박물관 특별강좌 운영으로 336만 2,000원, 전통문화체험교실 3,640만원, 문화유적 답사로 660만원, 미사리 선사문화체험으로 8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학습 세미나 개최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물 수집과 보존처리에 있어서 1,300만원, 역사 박물관 상설전시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해서 2,07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2,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09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3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64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2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전시회 개최 사무관리비로 2,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문화유적의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에 있어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1,200만원, 천왕사지 석물 이전비로 1,000만원, 광주향교 휀스 설치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 사찰 보전 정비에 있어서 선법사 화장실 보수정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보전 역량 강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4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0쪽입니다. 광주향교 공공운영비에서 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광주항교 토지매입비로 10억을 편성하였고 수정안에 5억을 더 포함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 25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23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로 풋살경기장 등 17개소에 8,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제초작업에 2,000만원, 선동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공사에 1억 5,000만원, 창우동 게이트볼장 휀스설치공사에 3,000만원, 선동 둔치 체육시설공사에 21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안을 14억으로 수정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활체육시설 탁구장 사물함 구입으로 400만원, 종합운동장 전기안전점검 용역으로 1,000만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2011년도 종합운동장 위탁관리운영비로 29억 3,776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유지관리로 1억 800만원 여기에는 보도블록 수선 또는 종합운동장 단상 확장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 6억 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3,000만원, 2011년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개최가 1억 1,000만원, 2011년도 시장기 기관단체 체육대회 2,000만원, 2011년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3억, 제16회 시장기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가 500만원, 의장기 여성축구대회 3,0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 회장기 체육대회가 9,400만원,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회장기 클럽별 대회 개최가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으로 9,000만원, 22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으로 8,500만원, 여성축구대회 출전으로 1,000만원, 동부지역 게이트볼 대회 출전 및 개최로 2,000만원, 제6회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800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2,000만원, 전국단위 핸드볼 대회 출전으로 800만원, 도 단위 이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4억 3,5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장운동 경기부 인건비, 합숙훈련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포츠 교류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생활체육교류전에 있어서 800만원, 생활체육 국제 교류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으로 2,000만원, 생활체육 관계자 교류 및 강습회 개최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사무실 육성 지원으로 1억 6,08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있어서 9,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있어서 1,84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양궁장 유류 구입비로 1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출전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제15회 장애인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1,200만원, 제17회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로 1,2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로 1,000만원,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상설 운영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체육대회 지원 등에 있어서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1,98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전국 체전 관련 제반 경기 지원으로 1,93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핸드볼에 3,100만원, 동부초등학교 육상지원 1,200만원, 신장초등학교 육상이 1,800만원, 천현초등학교 축구 3,840만원, 천현초등학교 양궁이 1,800만원, 동부중학교 육상 1,800만원, 신장중학교 양궁이 1,800만원, 신장중학교 축구가 1억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한중학교 핸드볼 3,300만원, 남한초등학교 핸드볼이 3,600만원, 남한초등학교 육상이 1,200만원, 하남고등학교태권도가 1,800만원, 하남고등학교 유도가 1,800만원, 정보산업고등학교 조정이 2,800만원, 성광학교 축구가 2,000만원, 산곡초등학교 검도부 창단 지원이 7,037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9,17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8쪽에 여비 편성에 3,024만원, 자산취득비로 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차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5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823만 1,000원을 수정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광주향교 토지매입비로 당초 10억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5억을 더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선동둔치 체육시설 설치공사 21억에서 14억으로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5억이었는데 금년도에 28억이라고 하셨는데 7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습니다 7억 삭감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7억 중에서 5억은 금년도 차 없는 거리 예산이 5억이 서 있었습니다 5억 반납을 받았고 그래서 30억 중에서 28억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줄어든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시 재정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그동안 많은 공연했습니다만 적자가 계속 늘어가고 그래서 2억을 정도 줄여서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2억이 줄었다는 것은 앞으로 공연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연도 줄어들고 기간제 근로자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다 삭감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모든 처우가 굉장히 부실하게 나타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의 처우가 부실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연 행사가 하도 많아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갈 때 마다 직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그런 쪽으로 많이 삭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 것이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공연이 많아야 사람들한테 문화 혜택이 오는 것이지 공연까지 줄일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공연을 47회 정도해서 10억 정도 공연비로 매년 지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회 정도 줄여서 2억 7,000만원 정도 거기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삭감했습니다. 물론 공연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 시 전반적인 재정을 축소하고자 이번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5쪽을 보겠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기 압수물 보관창고 임차료로 해서 나갔는데 하남시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압수한 것을 계속 임차해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합니다. 속칭 말하는 바다이야기 이런 불법성을 단속해서 압수하게 되면 당장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해서 보관했다가 검찰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걸 다시 매각할 때까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보관료를 하남시가 지불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자 교육 및 세미나는 어떤 사람을 시키는 겁니까?

노래방 업주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업주요.

네, 주로 경찰에 단속되는 게 주류 판매, 도우미 부르는 것 이런 것 등등으로 적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계획 잡아 놨습니다 2010년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교육한 실적 있냐고요.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0년도…….

금년도 계획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습니까? 210쪽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주향교 토지매입비가 15억이죠.

그렇습니다.

광주향교 15억에 대해서 토지매입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향교 주변에 경관 광장 정비 사업해서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토지매입을 추진해 오다가 도비가 일부 지연되고 지금까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은 지금까지 묶여 있어서 어떤 행위를 제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 줘서 그 주변을 경관조성하고 향교를 문화재 자료로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1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정안까지 합해서 15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토지매입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광주향교가 문화재 자료로 경기도 문화재로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앞으로 교육의 장이나 또 하남시의 시민들이 향교로 인해서 전해 오는 역사성도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동둔치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14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14억은 저희 시비로 전액 예산을 세우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최철규 도의원이 선동둔치체육시설에 50% 정도 7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따다 줄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연락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최철규 도의원이 예산을 50%정도를 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2011 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운영비 거의 30억원 정도 되는데 29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종합운동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비교 증감은 없습니다만 내려갈 소지는 없습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억 7,000만원 정도가 적자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적자가 났다고요.

7억 7,000만원…….

7억 7,000만원이요.

네,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적자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시설 투자비 또는 인건비 관리비에 비해서 이용자가 적다는 것이죠 그게 적자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적자폭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용 개선 방안 또는 하남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세우도록 사업계획에 촉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저희 시가 종합운동장 위탁 관련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주 원인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는 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투자비에 비해서 적자가 7억 7,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2011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적자폭을 줄이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28억 정도는 저희가 운영 관리비로 줘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운동장 위탁 관리 운영비는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맞춰 볼 것이고 2011 종합운동장 위탁 관리 전년도 것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에 의장기 여성축구대회 개최 3,000만원 있습니다 금년에 이거 사고 났죠.

사고 난 것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기 여성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3,000만원씩 소요됩니까?

물론 줄일 수는 있습니다 3,000만원보다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만 출전하는 여성선수들의 비용 유니품, 축구공 이런 부분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줄여 놓으면 여성들이 출전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소요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의장기 여성축구대회에서 우리 하남시에 여성 축구 선수가 몇 명인데 3,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과장님께서 금방 운동복 뭐 뭐 말씀하셨는데 체육복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선수가 몇 명이기에 3,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죠.

금년 출전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년에 출전한 선수들……. 여성 축구 대회 3,0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여성 축구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 출전한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숫자까지는…….

팀수만 말씀해 주세요.

8개 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개 팀 정도…….

8개 팀한테 체육복, 축구화, 공 이런 거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의장기 여성축구 선수가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8개 팀한테 전부 다 우리가 소속돼 있는 선수들도 없는데 시합만 개최하려고 행사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 받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201쪽 왜 삭감됐는지 그거…….

어떤 것 삭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에서 맨 위에 201쪽 맨 위에요.

전반적인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반적인 예산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행사 줄인 것도 있고 시설비 사업비도 줄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약 5억 9,000만원 정도 줄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다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차 없는 문화거리 행사를 올해는 안 하기로 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204쪽 하남 여성시립합창단 효율적인 운영추진에서 행사운영비가 해마다 1억 8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현재 38명입니다.

38명이요 모두 전문…….

합창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고해서 합니다 공고 모집해서 오디션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능한 합창단만 저희가 선발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전부 전공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정기연주회를 1년에 몇 번 정도하는데요.

정기연주회는 2번 합니다.

2번밖에 안 해요.

수시 연주회가 또 있습니다.

수시 연주하는데 1인당 급여를 얼마나 주는 거예요.

급여라고 볼 수 없고 한 달에 25만원씩 현재 정기적으로 지급 수당 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원은…….

단원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201쪽부터 볼게요. 문인협회지원 부분에서 시공모전하고 전시 부분 예산이 올해 1,7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많이 삭감됐어요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공모전을 매년 2회 정도해 왔던 건데 1회를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1회만 하는 걸로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실효성보다도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1회로 줄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시 장소나 이런 것도 사실은 열악, 밖에서 하던데요 추운 곳에서……. 이전처럼 대회의실이나 전시관이나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밖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소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문인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해라 안에서 해라 이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좀 자세하게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협조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시 공모전은 야외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사무실이나 강당보다 야외가 오히려 창작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지원을 저희가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단체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03쪽에 민간이전 부분이요 제일 위에 부분 마을 민속제 사업 지원이 뭐죠.

이게 마을별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제를 지낸다든지 조선시대부터 쭉 마을별로 내려오던 게 있는데 이게 9개 마을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100만원 정도의 최소 행사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올해 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예산 지원 없이 했습니다.

진행된 거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다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잘 되면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사실은 안 그러면 그냥 마을 잔치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을 전통 계승도 되고 그거 하면서 마을 잔치도 일부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문화바우처 사업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요. 204쪽 바우처 사업이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2개 하죠.

네. 문화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티켓을 수급자한테 발행합니다. 그래서 5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주면 그 티켓을 가지고 어떤 문화 관람도 하고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반응은 어때요.

좋습니다.

티켓을 드리면 다 오시나요 그분들이…….

그럼요.

실제로 바우처 사업이 다른 시·군들 보니까 많이 다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대개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문화예술회관으로 한정 짓지 말고 다양하게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9쪽 중간 부분에 광주향교 휀스 설치가 뭐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향교 땅이 있습니다 향교 땅이 있는데 개인이 영업을 하면서 거기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철거했고 철거해서 아예 휀스를 쳐서 향교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500만원이면 쇠로 된 휀스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향교랑 어울릴까요.

어울린다기보다 그 땅을 다른 개인이 침범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실제로 지금 경관광장 조성을 위해서 돈도 이렇게 많이 투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두색 휀스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경광광장을 조성하려면 토지매입을 전부 다 하려면 약 5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시비도 좀더 투입해야 되겠고 도비도 받아 와야 되겠고 그 이전에 자꾸 거기서 불법으로 향교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단하려고 저희가 휀스를 칠 계획에 있습니다. 휀스를 꼭 쇠로 쳐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만 그 경계지점에다가 더 이상 우리 향교 땅을 침범 못하도록 경계를 저희가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선법사 화장실 보수 정비 부분이요 전통 사찰 지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

경기도인가요.

네.

그런데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선법사 보수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었는데 내년에는 안 내려오나요.

올해 문화재 관련 부분 예산을 2010년도에 저희 시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2011년도에 요구했더니 2010년에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줘야 되겠다 해서 올해는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기도 예산 받아서 좋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당장 화장실이 너무 노후 돼서 그쪽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올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올해 많이 주면 예산이 그해 예산은 그해로 끝나는 건데 연동해서 내년 예산까지 이거를 올해 많이 줬으니까 내년에 조금 준다 이거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가요.

경기도 얘기입니다 그게 예산 문화재 관련 담당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오셨어요. 전통 사찰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남에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요.

하남시에는…….

그런데 화장실 하는데다 1억을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헐고 다시 짓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이동식이 아니고 이거는 고정 식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은 들어가야 저희가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네, 계속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승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광주향교 토지매입부분이요 이게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다 매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2007년도에 도비 지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 8억 정도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도비가 지원 안 되니까 저희 시에서라도 예산 편성해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좀 실무적으로 도 문화재 관련 담당자들하고 좀 저희가 얘기해서 2012년도는 예산을 도비를 받아오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 지정된 거잖아요.

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재 자료로…….

그러면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리 시비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해야지 사실은 이게 여기에 경관 광장을 조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100% 지금 납득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시비를 계속 매년 투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시비, 도비를 좀 투입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섣불리 지금 시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그것에 같이 맞춰서 시비가 같이 투입되는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설명 드리자면 그 주변에 인가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향교라고 이름을 붙인 광주향교가 전국 단위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다른 지방 향교에 관련자들이 광주향교를 관람하러 오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관광장 또는 주변 정비사업을 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백일장 대회를 한다든지 그림그리기를 한다든지 전통 무슨 의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는 향교 주변을 정비하고 관리를 잘 해서 후대에 물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도비 확보 국·도비 확보가 된 연후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도 시비로 해 보고요 또 이런 과정을 가지고 도에 가서 2012년도에 도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총 부지 매입비용이 얼마죠.

5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억 투입하고 내년도 15억 도비 얼마 갖고 올지 모르지만 한 2～3년은 더 있어야 되는 거네요. 거기다 부지 매입비만 그 정도이고 총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토지매입비 그게 많이 들어가죠. 그거 토지매입을 하면 건물 매입 다 해서 철거해야 되고 그 주변 정비를 해서 잔디 심고 이런 부분이지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왜 시가 자꾸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거 말고도 우리 유지비가 매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경기도에서 지정했지만 우리 하남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충분히 파악하는데 한편으로는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214쪽에 장애인 양궁장 올해 비 피해 입고 보수는 다 끝난 거죠 보상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여기 운영 물품구입비요 모자라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넉넉합니까?

네, 표적 같은 것을 사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요. 물론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지만 장애인 체육에서 특히 양궁 부분에서 우리 하남 선수들이 전국적인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대우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예산서에 5,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올해 예산서에 그 이외에 자산 및 물품관리비가 있기는 한데 위탁관리 예산으로 5,000만원이에요.

올해 1억 5,000만원 세운 것은 잔디 깎기가 매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 3회씩 깎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거의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잔디 깎기가……. 그리고 거기에 제초를 한다든가 보식을 해 주고 기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잔디 깎기가 1,200만원 들어가고 기타 제경비라든가 기타 보식을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잔디를 보호하는 경비가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계산한 게 1억 5,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한 겁니다.

샀잖아요.

샀습니다 올해…….

이게 축구협회에다 위탁 준다고 했었잖아요 올해…….

축구협회에다 체육시설 완료하면 위탁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 바는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겠다고 결정지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거기가 시 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소유로 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시설하기 때문에 제3자한테 위탁을 줄 수 없는 사항이 법적이 문제가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직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인건비나 이런 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어느 법에 위탁을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제3자에게는 위탁 주면 안 된다.

그 부지 자체가 시 땅이 아니고 국토관리청 하천부지로 돼 있거든요. 다만 하천부지인데 저희 시에서 사용허가만 받아서 체육시설을 만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서 제3자한테 재 위탁을 줄 수 없는 그런…….

아니, 관리인데요.

물론 업무 위탁은 가능합니다 업무 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 예를 들다면 체육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 사람 사서 관리하고 수입 들어온 것은 다 세입 조치하는 것 이렇게 업무 위탁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완전 위탁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축구협회나 이런 데에 위탁을 주려면 완전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1년에 얼마 납부하고 당신들이 다 관리하고 수입을 얼마 더 받던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에 대한…….

이거 관리비는 천연 잔디 유지보수비 그것만 1억 5,000만원 세운 겁니다. 체육 시설해 놓고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도 사항이고 지금 1억 5,000만원 세운 것은 천연 잔디만 유지하는데 1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아니, 그래서요 올해 예산이 5,000만원으로 세워졌었잖아요 왜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충분히 선동 천연 잔디 축구장 위탁관리 5,000만원 돼 있고요. 여기는 선동 천연 잔디 축구장 유지 관리공사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차이가 뭐냐고요.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요 선동 축구장 산출기초자료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전체 의원님에게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예산 다 삭감하셨지요?

2010년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이성문화축제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내년도에 계획을 안 넣으신 거예요?

2011년도 하남시 이성문화축제 내지는 시민축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자체적으로 실무진에서 연구해서 짜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축제의 방향이 안 잡힌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만 요구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12월, 1월, 2월 정도 3개월에 걸쳐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설정 내지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용역도 했었잖아요. 그 용역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진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기본 원칙으로 깔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부터 지역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설명 잘 들었고요. 209페이지 아까도 선법사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민원이 몇 번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보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정말…….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식돼서 떨어지고 정말 디딜 수 없을 정도여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산곡초등학교 검도부 창단 그게 예정이에요, 아니면 아직 안 한 거지요?

창단할 겁니다. 요구가 왔습니다. 창단하겠다는 계획서가 왔습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학생이 굉장히 인원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창단이 돼요? 예산도 보니까 조금…….

거기서 창단하겠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전교생이 다 해서…….

전교생은 아니고 희망학생들만 주축이 돼서…….

그러니까 전교생 전체에서 희망학생해서…….

네.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00 몇 명 정도, 계속 줄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 싶어서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1학교 1체육 육성 그런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체육시설이 보면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체육 쪽에 지원이 많은데 장애인 쪽에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많아요, 지원도 적고. 또 우리 비장애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장애인들의 소원함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양궁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장애인 쪽 체육 쪽에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하남에서도 장애인들이 정말 체육 쪽으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질문하고 몇 가지 못해서 잠깐만 지적하겠습니다. 205쪽에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 박람회 참가 2,300만원 1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위로 매년 관광 박람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킨텍스에서 했고요.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우리시에서 박람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시하고 경정운영본부하고 공동 개최를 해서 거기에 하남시 부스를 만들어서 하남시 관광 관련을 홍보하고 또 하남시의 필요한 문화제, 역사적인 것을 홍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0년도에도 출전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경정 운영 본부에서 자기네들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거기에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에는 다시 출전하려고 계획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 관광 홍보하면 우리 하남시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물론 우리시뿐이 아니고요. 각 자치단체에서 관광박람회에 나와서 자기 시의 어떤 역사, 관광 관련 부분을 홍보하기 때문에 밖으로 손에 쥘 수 있도록 딱 어떤 효과를 저희가 찾기는 어렵고요. 또 우리시에 대한 홍보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정사업본부하고 그러면 저희하고 예산이 50 대 50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만…….

그렇지 않고요. 그쪽에 별도 부스가 있고요. 우리시는 우리시 부스가 있습니다.

경정사업본부 부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스 사용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전시비용 이런 겁니다.

네, 잘 알겠고요. 또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의장기 여성축구 이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말 잘못 했다가 또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없애버렸다든가 그러면 소문이 나서 김승용 위원이 그랬다고 그러면 또 여러 여성 위원님들이 쫓아올까봐 걱정이 돼서 우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고 올바르게 예산이 쓰였으면 5,000만원, 1억 얼마라도 우리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라는 자체는 우리 시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올바로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없어 가지고 선수한테 현금이 지급되는 이런 망신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하남시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집행부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16쪽…….

잠깐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금이 지급돼요?

글쎄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현금이 지급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그날 여성 축구대회를 했을 때 선수 수급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축구협회에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하는데 현금이 지급되고 어떤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정산 받을 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요.

의장배 여성축구대회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가지고 조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정산서가 일단 들어오면 서류를 보고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이게 용도 이외에 보조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급됐다면 전체 다 회수고 이 지급과 관련해서 사인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적으로 현금이 지급됐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 전에 진행된 예산 지급된 통장까지 전부 다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산 검토를 하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요. 학교 체육 내실화 신장중학교 축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신장중학교 축구회에 예산이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돼 있는데 다른 학교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신장중학교는 축구부가 작년에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올해까지 창단 비용을 지원해줘야만 선수들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도 신장중학교 축구부 창단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금년도에 1년차 특별지원금이 6,0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네, 다른 학교는 기이 창단을 해 가지고 선수들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안정돼 있고 신장중학교는 올해가 2년차이기 때문에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주지 않으면 축구부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하남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하남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진흥하여 하남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 5억 3,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수입이 2억 5,081만원, 지출이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기금 적립금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미술 음악 국악 무용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활동, 전통 문화 발굴, 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 연구 활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수입하고 지출 부분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71쪽에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에 15억 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4억 7,855만 6,000원, 지출은 1억 1,5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16억 6,829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세부 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 거기서 수입 부분을 29억이라고 하셨는데 2억 9,000만원 아닌가요?

2억 9,000만원 맞습니다.

그 부분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종합민원행정 업무 운영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명에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5,51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통합 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 등 2,616만 1,000원으로 소모품과 인증기 소모품 또 민원실 근무복 구입, 민원실 환경 정비해서 2,61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60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당면업무추진비 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자도면 민원 열람 시스템 구입이 1,650만원,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이 3대 해서 2,475만원이고 전자도면 민원 열람 시스템은 이게 내년도 처음 하는 것으로서 민원실에 열람 시스템을 새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고 통합민원 발급기는 현재 동에는 신장2동과 덕풍3동이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는 덕풍2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그 위에까지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비 3,740만 4,000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 용지 구입이 578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 현수막이 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료로서 동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 15대에 대해서 2,790만원, 발급기에 대한 전산소모품 등 해서 6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으로서 이것은 지금 창우동 지역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협의중입니다만 내년도에 1대를 설치해서 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족 관계 등록의 인건비,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가 1,28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족 관계 등록 신고서 제조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권 민원 업무로서 여권 발급 보조 기간제가 기관부담금 포함해서 2,759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78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이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절행정 서비스로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1,500만원, 공무원 친절 및 친절 강사 교육이 600만원 그래서 친절교육이 100만원, 강사육성교육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 자원봉사자 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민원 자원 봉사자 친절교육 500만원 1회, 기타 보상금으로서 급식비 실비보상해서 483만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현장 고객 만족도 조사로서 연구용역비 중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이 1,6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이 1,500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행정 서비스 헌장 우수 부서 포상이 11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부서 포상이 11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이 120만원, 으뜸 친절 민원 공무원 선발 포상이 80만원, 전화 친절도 우수 부서 포상이 210만원, 우수 직원 포상이 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발간 및 운영 수당으로서 책자 발간에 400만원, 서비스 헌장 운영 수당이 128만원, 기타 헌장 운영 보상금 문화상품권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및 중개업 질서 확립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공인중개사 교육 교재 제작 495만원, 초빙강사 수당이 184만원, 공공 운영비로서 차량유지비가 292만 9,000원, 일발보상금으로서 기타 보상금 및 토지이용 목적 위반 신고 포상금 300만원, 중개업법 위반신고 포상금 100만원, 중개업 법률 상담을 위한 실비 보상 24만원, 226쪽입니다. 중개업 법률상담 위원 급식비 1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개업 법률 상담 실비 보상은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에 공인중개사 임원 중에서 교대로 해서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업무로서 기간제 보수가 1,379만 7,000원, 개발이익 환수제 업무 추진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로서 개발비용 산정 내역 검토 수수료가 1,50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개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26만 1,000원, 수시분 수수료가 900만원, 의견 및 이의신청 검증 수수료가 1,680만원, 개별공시지가 서식, 현수막, 통지문, 도면 출력 용지,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급식비 등 총 5,345만 9,000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작년보다 많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에 공공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가 보통 우편에서 1,000만원, 등기 우편으로 해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서 기간제 보수 등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2,759만 2,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도로명 인건비 기간제 보수가 4,138만 8,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 수당 168만원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고지문 제작 2,159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비 6,0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도로명을 확정해서 전 세대와 전 사업자, 전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서 접이식 지도를 제작하고 안내도 또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이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고지문 배부 실비 수당은 5,103만 4,000원, 도로명 주소 시스템 유지 보수 800만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피해 배상 공제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서 도로명 주소 고지 우편료가 8,625만원, 등기와 일반료로 나누어서 편성했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대해서 신설이나 변경 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관리 업무 운영으로서 지적 측량 기준점 보수가 445만 5,000원, 시스템 유지 보수가 492만원, 지적 측량 수수료가 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서 230만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이것은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 선정돼서, 2011년도, 2012년도 전 시·군이 해당되는데 우리시는 2011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간 정보에 여러 가지 정보가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다양한 기관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이 2011년도에 우리시가 해당돼서 이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50 대 50으로 기반정비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정보 체계 구축 사업 소프트웨어가 1억 9,500만원, 구축사업 서버 구입이 1억 5,5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또 3억 5,000은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 경비에 인력운영비로서 업무추진 420만원, 기본경비가 1억 86만 1,000원, 또 공공운영비가 690만 9,000원, 여비가 4,572만원 등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 수정안 설명해주세요.

아까 설명 드린 도로명 주소 시설물 피해 배상 공제료가 먼저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었는데 공공운영비로 정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고지문 실비 보상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만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224쪽에 포상금 부분이요. 포상금 부분이 총액으로는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면 오히려 개별적으로 가는 포상금은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 부서 포상금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최우수상이 100만원인데 내년도는 5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화 친절도…….

다른…….

네, 말씀하시지요.

다른 항목 전화친절도 우수 부서 포상하고 우수 직원 포상을…….

이것도 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그러면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예요? 개인에 대한 포상을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원처리를 단축하는 것에 대한 포상을 더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흘짜리 민원을 한 5일이나 그 이상으로 단축해주면 이것을 점수화해서 포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를 더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왕이면 부서 포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인 포상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포상금을 바라고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이게 우수 부서 포상이면 사실 5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부서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텐데 현실적인 포상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론 포상 많이 주면 저희야 좋지요.

이게 금액이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데서 사실 직원들은, 내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이렇게 작은 데서 느끼는 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