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1,7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6억2,0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비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억2,800만원보다 1억7,400만원이 감액된 68억5,40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재료 구입비에 300만원과 전임계약직 봉급인상분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공무원 기본급,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인건비 관련경비 1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개요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0만원이 증액된 6억1,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3억1,100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69억2,800만원보다 3억1,900만원이 증액된 72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지원과는 7억2,400만원, 기술지도과는 14억400만원, 도시원예과는 20억6,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0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사업은 노후화물자동차 교체 구입비에 2,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에 5,0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시범사업에 1억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도시락 구입에 2,100만원, 농촌지도자 전진대회 실비보상금에 2,000만원,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해외 연수경비로 3,000만원과 3,300만원,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지원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 및 공구 구입비 5,000만원, 특수기능성 쌀 생산 유통기술시범사업과 정부보급종 볍씨 공급차액 분담금에 6,000만원,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절감시범 4,000만원, 농가보급형 수경재배시스템보급시범에 4,000만원, 배합사료이용 한우고급육생산시범 3,500만원, 봉독이용 항생제 저감기술시범사업에 3,000만원,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절감시범에 5,000만원, 쌀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시범사업에 1억원, LED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시범사업 6,000만원, 축분 연료제조 에너지절감시범에 1억원, 탑프루트 프로젝트 시범사업 육성에 6,200만원,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시범에 3,000만원, 배과원 저농약방제 시범단지 육성에 3,000만원과 4페이지,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 개발사업은 과학영농시설 난방용 유류 구입비에 6,400만원, 태화강대공원 경관작물재배에 8,100만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난방용 유류 구입에 1억원, 초화류 프러그묘 묘종 구입에 2억6,500만원, 초화생산에 소요되는 마사, 퇴비, 비료, 상토 구입에 1억3,000만원, 화분 및 포트 구입에 4,400만원, 온실차광 및 보온스크린 교체비에 1억3,000만원, 양묘장 작업용 트랙터 교체 구입에 2,500만원, 다년생 초화묘종 구입에 5,000만원, 태화강대공원 관리용 컨테이너하우스 구입에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어려운 농촌 여건을 극복하고 농어민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375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로 설명서 380페이지 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공공운영비 등 5,17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인건비 등 6,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80페이지의 도매동유지관리에 있어 법인 등의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폭서로 인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매동유지관리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580만원 삭감은 수산소매동 분전함 교체공사시설비 300만원, 수산소매동 천장 케이블 트레이 설치공사 280만원 삭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의 중간 하단부의 공기업공사·공단전출금 4,070만원 감액은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제세공과금, 주차권 구입비 등 시설관리비 집행잔액 3,060만원과 간접경비 1,010만원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부 인력운영비 감액은 2010년1월29일자 지방사무원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증액은 올해 전국자치단체노조와의 2010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의 임금이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2010년1월1일부터 소급적용에 따른 소급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사·공단에 대한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운영비와 감원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등의 공공운영비에 대한 전기·상하수도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23억7,25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억5,6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5개 부대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9억4,660만원과 시장사용료에 편성된 5개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료 6억8,02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점포의 부수시설 사용료 1,960만원이며,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요금수입 9,600만원입니다. 5개 법인과 소매동의 전기·상하수도요금으로 6억3,0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은 총 25억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6.8% 감소된 9억1,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8페이지부터 949페이지 상단까지는 도매동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매동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억4,160만원이며 948페이지 하단의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관내출장, 시장운영관계자 회의참석, 도매동 시설관리 및 운영지도 등에 소요되는 여비 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4%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과도매동 회의실 천정보수 공사, 도매시장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도매시장 전면 안내간판설치공사와 도매동의 시설물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 및 전기분야 공사 5건의 사업비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매시장 주차장유료화 및 노점상단속 등 기록 유지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페이지 중간부터 950페이지 상단까지는 소매동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949페이지 중간에는 소매동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3,030만원으로 2011년도는 소매동 임대료 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 미실시로 9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매동 유지관리의 국내여비와 같은 목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9페이지 하단과 950페이지 상단의 소매동 시설유지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비가림 시설인 유료주차장 요금정산소 캐노피설치공사,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주차장 주차블럭설치공사, 관리동의 전기·소방관련 시설비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상단의 전기시설 및 폐수처리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약제비로 종균제, 액체염소, 소포제 등 구입비 210만원과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 전기, 소방, 건축자재 구입비 300만원 등 54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하단의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료주차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공단에 대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하단부터 953페이지 상단까지의 인건비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 11명에 대한 기본급 2억7,750만원, 수당 8,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의 기본급, 각종수당 등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매시장 환경유지를 위한 청소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하단부터 954페이지 상단까지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68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5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정기재물조사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물품전자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85페이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92만원보다 4억272만원이 증액된 15억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으로는 2009년9월26일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으로 저당설정 증지수입수수료가 건당 1,000원에서 채권금액의 0.4%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9억3,2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3,908만원보다 6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등록종합창구운영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11만원을 감액하고 2010년12월1일부터 자동차 지역무관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등록관련 서류 스캔 송부용 스캐너 구입비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959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2010년도 예산액 10억9,652만원보다 2억3,913만원이 증액된 13억3,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로는 신차 출시에 따른 신규등록 증가와 제2금융권의 자동차 할부수수료 인하에 따른 근저당설정 등록 증가로 증지수입이 2억3,356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유재산임대료와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 등 기타잡수입이 557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예산액 19억 7,428만원보다 5.2% 증액된 20억7,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등록종합창구운영입니다. 금년도예산액 1억8,864만원보다 2.6% 증액된 1억9,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인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0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시책추진입니다. 금년도예산액 2,912만원보다 14.1% 증액된 3,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자동차 정기점검 안내엽서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4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 사업으로 금년도예산액 9,073만원보다 16.6% 감액된 7,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예산액 4,163만원보다 42% 증액된 5,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번호판 교부소앞 배수로공사 400만원, 청사 동편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년도예산액 15억569만원보다 7.8% 증액된 16억2,3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호봉승급분과 처우개선비 반영 등에 1억1,9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96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예산액 8,541만원보다 30% 감액된 5,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0년도 제 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마치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래환위원님 그리고 윤시철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지난번 예산심의에 있었던 이런 사항들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먼저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장에 있었던 예결위원 선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날치기였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어떤 위법성을 저희들이 따지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0조 1항을 보면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욱 부의장님께서 의결을 할 때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는데 목요일 오전까지 이뤄졌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위법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적근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때는 잘못된 관행이고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난 목요일 전에 있었던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동욱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의결했다는 것은 그전에 위법했기 때문에 의결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위법성이 없었다면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상임위원들께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의회 전반적인 문제였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위원들께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위법성이 있다면, 위법성의 문제가 좀 대두된다면 향후에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의사진행이 서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의회사무처나 우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또 의장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상임위원회 소속 관련된 예산안 심사는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354페이지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1억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하고 그에 따른 수당, 명절휴가비 등 감소된 원인은 저희들 48명 직원 중에서 2월에 농촌지도사 한 사람이 경기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가고 출산으로 인한 여직원들 휴직이 4월에 한 사람, 9월에 한 사람, 그렇게 세 사람 인건비에 대한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출 일자는 언제입니까?

2월21일인가 그렇습니다.

전출을 가고 난 다음에 1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회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납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한 분이 전출가고 9월 같으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4월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전출되신 분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00만원 됩니다.

4,000만원이라도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1억7,0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에…….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하고 호봉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380페이지 보면 도매동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해서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일단 저희들이 먼저 납부를 하고 또 법인이나 번영회에서 개별로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통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작년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전기하고 수도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측 못할 만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전기나 상하수도요금은 또 누진제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7, 8, 9월 에 한 부분이 5,000만원 정도.

전기하고 수도요금이 한 달에 5,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사용한 게 얼마였습니까?

사용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전기요금이 4억2,600만원이고 수도요금이 1억2,400만원 합해서 5억5,100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도 작년보다 5,000만원 가까이 더 잡았고 실질적으로 1억원 정도가 2010년도에 전기요금이 더 쓰는 셈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요금은 먼저 우리 시에서 납부를 하고 그 요금만큼 법인이나 번영회로부터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없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 87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중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억5,000만원을 배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마을 1개소에 5,000만원 지원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50%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이 선정이 되면 3년간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1년에 5,000만원씩을요?

예,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지금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1차로 삼동면 금곡마을이 ’08년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08년도까지 3년간 사업이 끝나고 2차년도로 해서 2단계 사업은 언양 신화마을 해서 2008년도부터 해서 올해 사업이 끝이 나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3월까지 농가신청을 받아서 다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 드립니까?

주로 하는 사업은 이름 그대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이니까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건강기구라든가 농촌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아니면 부락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각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일단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홍보를 해서 뜻이 있는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또 심사하는 표가 있습니다. 표를 해서 일단 최종적으로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시설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설명하신 추가자료에 보시면 주차장 캐노피하고 간판하고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새로이 농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용역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1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느냐 아니면 개축하느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거나 개축을 해도 그 외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린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보강하는 문제는 당장에 하지 않으면 쓰러질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긴급한 시설비만 포함된 것이지 사실상 앞으로 이전한다고 보고 장기투자를 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아니요, 요금정산소 캐노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또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LED간판이 아니잖아요?

예.

일반간판으로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당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용역예산을 1억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정밀하게 해 보겠다, 물론 그 위에 도매시장 시설 보수관련해서 구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당장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냐,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정기정밀점검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4,4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해마다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원 더 들어 갔죠, 그죠?

예.

해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이지 않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뒤에 자료보시면 물론 기둥부분이나 이런데 균열 간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에폭시방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단면복구, 용접 보수 해서 죽 잡혀있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기술로는 어떤 진단을 하기 어렵고요. 정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밀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추가로 몇 개 더 물어볼게요. 주차블럭에 카스토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왜 이쪽으로 옮겨버렸습니까, 저번에 저기 안 있었나요? 헷갈리는데. 요금정산소 캐노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진입로 요금정산소할 때 보면 대부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할 때 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때 예산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예상을 못했나요?

원래 유료화를 작년 1월1일부터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3월1일부터 개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따로 예산이 있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캐노피 같은 민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카스토퍼나 이런 것들은 주차할 때 보면, 지금 일부는 있죠?

일부는 관리사무소 앞에 5개 정도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전체다 없는 상태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캐노피 이 문제는 지금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도 이번에 예산 올라와 있죠?

예.

거기는 1,000만원 올라와 있고?

예.

이것은 4,000만원이고?

예, 우리는 설치 개수소가 4개소입니다.

4개니까 4,000만원이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이 없어서 하다보니까 당겨서 했던 게 캐노피를 설치 못하고 했던 거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왜 그런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에 정문이 원래 남문인데 남문은 앞에 빠져나와 있고 동문은 지금 캐노피가 없어서 바람만 불면 문이 그대로 막…….

알고 있습니다. 캐노피는 제가 볼 때는 필수사항이에요. 필요하면 하는게 아니라 우천 시를 대비하고 하면 정산소에서 손이 들락날락 하고 하는데 다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인데 왜 이걸 예산을 처음에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는 거지.

당초에 설계에 아마 빠진 겁니다. 빠져서…….

설계에 빠지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던 것이고, 예측 잘못했다기보다는 설계에 미스가 있었던 거죠. 필수적인 사항이 안 달려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에 철골에 전기조명 이 부분은 지금까지 누전사고가 있었던가요? 전기시설 철골…….

지금까지 누전은 없었는데 너무 선이 여러 개 있다보니까 누전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위험은 노출돼있다 이런 얘기죠? 저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얘기한 사항인데 거기에 1,500만원 가지고 전기 밑에 배선을 정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배선하고 전등하고.

일단 알겠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철골주차장 문제는 철거는 안 되나요?

철거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주차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철거하는데 비용도 그렇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을 이전할 것인지 추가로 거기에 개축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철거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대수도 많이 남는데 굳이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차도 안 올라가는데, 면수가 남는데 굳이 그걸 입체식으로 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입체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주차난이라든가 부족할 때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1,500만원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 올해 신규사업이 17건 정도 되는데요. 농가보급형 수경재배시스템보급 시범사업,‘시범’,‘시범’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육성’,‘육성’,‘육성’이런 건데 지금 전부다 일반가정에, 아니면 시설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이 시범사업은 첫째는 농촌진흥청에서 각 분야별로 작목별로 새로이 개발된 기술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 센터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농가보급형 수경재배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하우스 내에서 토경에다가 계속 작목을 부추나 딸기 같은 작목을 했을 때…….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육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일반농가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목반이 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윤시철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이 작목반이 될 수도 있고 일반농가도 될 수가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떤 형태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급만하고 시범만하고 끝을 내는 건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3년간은 집중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농가보조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개발을 해서.

농가에 시범적으로 센터에서 직접 못하니까 한 농가를 선정해서 함으로써 다른 농가들에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일반농가에 예산을 지원해서 아니면 개발된 시스템들을 보급할 때의 선정기준, 농가가 한 집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을 테고 추천을 받든 접수를 받든 평가를 해서 한 집이 지정될 텐데 여러 군데 못 할 것이니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들 불만들이라든가 이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선정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 이것도 일단 보면 보조사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도 보면 굉장히 속된말로 얘기하면 먼저 보면 임자 형태.

위원님 그것하고는 경우가 틀리는데 일반 행정에서 하는 보조사업하고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위험부담도 사실은 좀 따르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지역을 생각 안 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어떤 기온이 따뜻한 곳하고 추운 곳하고 했을 때 결과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조사업하고 결부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하시고요. 사업부분이니까 내년에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해보긴 해 보겠지만 본래가 사업부 쪽이 약간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굉장히 소홀히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행에서 혹시 잘못된 것은 없겠지만 서로 형평성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 추경 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보통 울산광역시 추경 예산 전체를 보면 800억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1회 추경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 가지고 있는 예산은 별것 아니지만 울산광역시 전체가 모여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남은 돈들은 빨리빨리 반납을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800억원이라는 예산들이 각 구·군의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모아 놓으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 3쪽을 보시면 특수기능성 쌀 생산유통기술시범이라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쌀 품종 중에서 지금까지는 양적으로 그리고 밥맛만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더 앞서가지고 기능성 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아이미 같은 경우는 어린 애들이 먹으면 키가 커진다 이런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유통기술시범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것은 1개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기능성 쌀을 예를 들면 10㏊내지 15㏊ 정도 단지화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종자라든가 농자재 그다음에 자가 도정을 할 수 있는 자가 도정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이 올해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올해는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했는데 평가회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조금 지원을 더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를 보면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분권교부금 이런 부분이 줄어드니까 시의 예산도 덩달아 줄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죠?

저희들 새로운 신규사업은 최대한…….

신규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셔야 된다. 꼭 국비와 시비가 50대 50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작년에 5,000만원이었으면 국비가 1,5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시비까지 줄어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체에 대해서 옳지 않지 않느냐, 그 사업이 당위성이 있고 그 사업이 우리 농가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보충시켜서라도 그 사업이 지속되도록 해야 되지 왜 사업이 국비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돼야 되냐는 거죠.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비에 관계치 않고 꼭 해야 될 사업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당초예산과2011년도 예산을 보시면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까지 같이 줄어들거든요. 사업은 충분히 필요한데 그렇다면 잘못된 예산 아니냐, 국비가 줄어들었지만 토탈 액수는 같이 맞춰주든가 그 사업이 좋다면 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옳은 사업이다,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면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 계속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작년에 8,000만원에서 올해는 6,200만원 또 봉독시범사업 이런 것도 5,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들고 봉독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좋은데 왜 국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비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기울타리설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닿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충격요법이 얼마나 심한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울타리는 과수농가에 주로 멧돼지를 목적으로 해서 합니다. 일반 자그마한 동물은, 보통 휀스를 과수원 둘레에 전부다 칩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곳 제외하고는 산 쪽에 붙은 과수원은, 그래서 두 줄로 중간 중간에 말뚝을 박고 두 줄로 전기선을 보내서 낮에는 사실은 농민들이 주로 과수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잘 활동을 안 해서 안 들어오고 밤에 일몰 후부터 해서 아침까지 그렇게 전기를 보내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몇 농가가 있는데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람이 만약에 잡았다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전류가 엄청 고 압이 흐르는 게 아니고 충격만 줍니다. 닿으면 찌릿찌릿한 정도만, 사람이 붙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잡고 있으면 손이 전기가 왔을 때 툭 튕겨져 나오는지.

튕기지 않고 쇼크만, 그저 찌릿찌릿한 정도, 사람이 붙고 동물이 붙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심하게 오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체에 대한 유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영위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에 보면 초화양묘장 온실 차광 및 보온스크린 교체 이것 있잖아요. 초화양묘장 이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차광은 여름에 어린 모종을 심어놨을 때 직사광선을 받으면 물을 줘도 시듭니다. 그래서 그늘을 지어 주는.

여기가 어디에요?

웅촌 대대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전체 초화하고 수목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평쯤 돼요?

전체 면적이 평수로 치면 땅은 1만5,000평 하우스 덮인 면적이 한 6,000평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올해 1억3,000만원이 추가로 잡힌 거죠? 이것은 전액 시비네요?

예, 이것은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보면 외솔교 교량꽃걸이 이것도.

예, 저희들이 합니다.

시비이고. 양묘장 작업용 트랙터 교체 36마력 이것도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17년 된 트랙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2억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단육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국비가 70% 지방비 시비가 30% 해서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시·군별로 한 품목을 특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배가 전국에서 재배면적이 두 번째…….

배만 하는 겁니까?

예, 배만 합니다. 배를 명품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캐노피 설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높이가 몇m 정도 되죠?

캐노피 설치하는 높이는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은 높이를 2m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출입하는 차들이 일반승용차 말고 물차도 출입할 것이고 또 아니면 배추나 농산물을 실은 차들이 높게 적재를 하게 되면 일반차들보다 높은 차들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혹시 캐노피를 설치를 해서 출입이 부자연스럽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할 겁니다.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요금정산소를 통과하는 게 지금 사진에 보면 정산소 높이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노피는 좀 높여도 괜찮을 걸로.

캐노피를 높이면 또 캐노피로서의 제 기능을, 비바람이 몰아친다든지 하면 아마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점은 감안해 봤습니까?

화물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것입니다.

화물차에다가 우리가 TV같은데 보면 배추 같은 것 실으면 굉장히 화물차 위로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차들이 잘못하면 출입을 못할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캐노피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직공무원이 검토를 한 결과 화물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예상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에 5,000만원 가지고 2.5t 차량하고 공구대 설치인데 차량가격이 얼마이고 공구대 설치가격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 중에서 차가 2.5t이 4,100만원이고 나머지 900만원을 가지고 에어콤프레샤 그다음에 전기용접기 등등 공구를 살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시 표시를 할 때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괄호 속에 했는데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야생동물 전기울타리 1,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설치를 하고…….

과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겁니다.

1,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면적에 길이…….

1,000만원 하면 1㏊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수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습니다. 면적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인근농가에 파급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을 골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계수조정은 12월7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