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태화강관리단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하여 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의 말씀을 반영하여 거듭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순서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2011년 당초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25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2009수산어업지원사업 집행잔액 1,610만9,000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증가분 1,5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71억8,03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73억5,105만9,000원에 비해 1억7,0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에서 청소용역비 연구실 종사자 특별건강검진료 적정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서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사업 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에서 낙동강오염 총량관리 모니터링 비용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에서는 대기측정소 전기사용 절감에 따른 잔액 1,300만원과 대기측정소 장비 정도검사비 및 대기종합상황실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9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조류분석 광학현미경 등 물품구입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관리사업에서 전기요금 및 유류대 집행잔액 1,700만원과 실험실 주변 주차장 설치 및 조경공사비 잔액 39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2009년도 수산업무 지방이관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8페이지 직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6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1억7,022만9,000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2,02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4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7억3,86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억1,20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연구원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예산 3억2,7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5,151만5,000원, 출장여비 1,387만원,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되어 총괄사업에 편성된 대민활동비 3,660만원과 석면으로 만들어진 가축위생시험소 천정텍스 교체공사비 6,201만5,000원 등입니다. 635페이지 하단,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미생물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및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사업비 등 3억9,35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7페이지 미생물과 소관 자체사업인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38만원, 시약 및 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9,560만원, RNA 추출장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500만원 등 총 2억6,3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식약품연구과 소관 자체사업인 식품·의약품 검사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 시료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605만원, 시약 및 초자구입 시험연구비로 7,480만원, 신종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500만원 등 총 4억5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9페이지 하단,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서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검사 업무에 따른 광특보조금 4,4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환경조사과 소관 자체사업인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으로 1억4,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345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시약 및 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6,562만원, 토양 중 총 유기탄화수소 및 수은함량 분석을 위한 초음파 추출기와 수은분석기 구입비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사업비 2,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환경체험교실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1,890만원, 보건환경자문단 및 학술세미나개최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대기연구과 소관 자체 사업 대기측정 감시망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388만8,000원입니다. 대기측정소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3,948만8,000원,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8,600만원,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비 1억4,8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수질연구과소관 자체사업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교육교재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2,590만원, 폐수 및 먹는 물 검사에 따른 시약·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로 1억840만원, 생태독성시험에 필요한 항온시스템 등 16종 장비와 1,4-다이옥산 분석에 필요한 시료주입장치 구입비 등 물품구입비 1억1,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과 소관 국비보조사업 가축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1,607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6,004만원,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보수비 3,000만원, 가축질병검사에 필요한 진단액 및 재료구입비로 7,603만6,000원, 젖소 유방염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체세포 검사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 등입니다. 647페이지 가축위생과 소관 자체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9,8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폐기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1,953만원, 가축전염병예방 시책업무추진비 230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3,710만원, 세균성 가축질병 진단의 원활한 수행, 유방염 원인 등을 검출하기 위한 혐기성 세균배양기 구입비로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사업에서 시험소 일반수용비 및 차량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억739만2,000원과 생물안전실험실 신축에 따른 특수의자구입비 1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64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사업은 내성균검사요원 인건비 1,488만원,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축산물 검사물량 증가에 따른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잔류물질검사장비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축산물검사과 소관 자체사업인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등 일반운영비 635만원, 안전한 축산물검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축산물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5,200만원, 모사전송기, 팩스 구입비 등 총 7,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연구원청사 건립비 청사정비기금 25억원에 대한 지방채로 2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이자상환액 4,500만원과 원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호봉승급분 증가와 육아휴직자 4명 복귀에 따른 전년대비 3억3,898만8,000원 증액된 34억9,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원 10명에 대해서 기본사무관리비와 일·숙직비 등 3,039만원과 청사시설유지비 및 전기·가스요금·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7,4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보건환경부 기본경비 3,272만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884만원, 출장여비로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59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로 직원 18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2,906만2,000원과 출장여비 291만원 등 총 3,1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검사,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결위원 선임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위법한 행위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위법성을 철저히 따져서…….

위원장!

이후에 이런 일방 통행식…….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상임위 관련 안건만 얘기하세요.

상임위하고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의규칙 제70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지 않고 추경예산안 심사는 저희가 무효라고 얘기했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지난 목요일 전까지 있었던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이의있어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의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발언 마저 하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임위까지 추경예산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의규칙 제70조를 의원 스스로가 규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에 제가 들어오면서…….

위원장님.

마무리하고…….

지금 류경민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해당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회 본회의 차원에서 하는 질의입니까?

한동영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이고요.

마무리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오면서…….

그냥 마무리 지으시면 되지 왜 그걸 계속 연속적으로 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임위와 상관없는 질의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한테 그것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와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신상발언이고요. 제가 계속 마무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상발언은 본회의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경민위원, 잠깐만요. 지난번 저희 예산안 심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는 본인의 신상발언이 있었고 그 사이 류경민위원은 추경예산심의에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오늘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본인이 심사에 들어오겠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상발언…….

위원장님, 신상발언은…….

제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신상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빨리 원활한 회의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경민위원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신상발언하면 안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렇게 위원의 신상발언까지 막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장비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장비만 거의 12억원이 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금까지의 장비와 교체된 것 그리고 기존의 장비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장비를 구입한 내역만 있고 장비가 기존까지 교체되거나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했다 든지 그런 것이 자료가 안와서 추가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막 장비들을 교체할 시기가 된 거죠?

예, 이제 도래되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각 장비들에 대한 내구연한이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있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장비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들 연구원이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신규장비가 많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경상남도에서 이관된 장비가 있고 저희들이 설립되면서 자체구입한 장비가 있습니다. 자체구입한 장비들은 내구연한을 통상 이런 장비들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거의 1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체할 시기가 도래했고요. 물론 가능한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장비는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교체된 장비로는 주로 경상남도 시절에 이관되었던 장비가 대기측정소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들은 일부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미처 저희들이 제시를 못해 드린 것 같은데 추가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다 다른 거죠. 대충 다 10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10년으로 보는데 각 장비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 불용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장비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만약에 불용이 되었다, 새로이 교체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장비 필요한 곳에 공문을 내서 전국적으로 이런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썼다,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됐고 구입비는 얼마였는데 쓰실 분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양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입을 살펴보니까 장비로 인한 세입이나 판매한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기존의 장비를 교체하거나 양여해서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후장비를 교체하면서 예를 들자면 소모품 책상 같은 것 이전하면서 생겼던 것 그건 일괄해서 매각을 합니다. 따로 공고를 내서 매각해서 그 수입은,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재물관리규정상 저희들이 지키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검사를 많이 하고 장비들이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장비가 워낙 전문적인 것들이라서 사실 좀 어려운데 이런 장비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잘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각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다를 건데 그런 걸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새장비라도 내구연한을 조사해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체세포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구도 조그마한 것도 1억원씩 하는데 체세포 장비도 보면 ’96년도에, 아까 원장님이 장비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 구입했으면 벌써 1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이만큼 흘러도 검사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비관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96년도 구입된 것은 경상남도 동부시험소 시절의 물건이 광역시 되면서 그대로 이관된 사항들입니다. 현재까지는 부품이 노후화 되어있고 단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선이라든지 A/S가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하는데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체세포검사장비가 유질분석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마는 분석결과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4시간 정도 경과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원유유통은 어떻게 하는지 유통 못하게 하는지 만약에 검사결과가 잘못 나왔다, 수치에 위반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24시간 안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원유 중에 체세포검사부분이거든요. 체세포에서 얼마 떨어져 나오는지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인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성세균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입니다. 우유 체세포검사는 우유조합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우유를 집유를 하면서 샘플을 가져오면 그 농가에 대해서 체세포수가 어느 정도냐, 체세포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유지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또 체세포수에 따라서 많이 나올 때는 유방염이나 이런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오면 해당농가하고 해당조합에 통보해서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하고는 상관없네요?

유통을 유지등급을 매기는데 이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에 보면 잔류물질검사장비 이것도 보기에는 왜소해 보이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잔류물질검사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법에 따라서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잔류물질검사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주로 검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축장에서 도축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우게 되서 계획대로 월별 또는 분기별, 기별로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관계법도 있지만 전국 도축물량에 대해서 사업물량들이 내려옵니다. 잔류물질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기준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도축장경영회에 통지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작업장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업이나 일반인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자료분석 해서 요구를 해 왔을 때 자료분석을 해 주고 난 뒤에 수수료라든지 분석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또 연간 건수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구·군에서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를 분류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은 분석은 하지만 그건 세입조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럼 우리 자체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자체수입으로 다 잡혀 가지고 세입으로…….

수입부분에는 없는 것 같은 데요.

아닙니다. 세입에 있습니다. 각종수수료 해 가지고 세입에 검사비라든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629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거죠?

증지수입부분입니다. 요즘 증지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금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 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분야가 있고 가축위생분야로 나눠놨습니다.

3억5,000만원이 연간 증지수입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됐고요. 그다음 각종 실험기 있다 아닙니까?

예, 실험분석기 있습니다.

분석기나 모든 기기가 노후화가 되었을 때 교체한다 아닙니까?

예.

교체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비용이라든지 회계처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되어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내구연한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불용처리하면 전국에 같은 기관에 공문을 띄웁니다. 이 불용제품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확인 후에, 대부분 불용제품은 사용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조치가 끝난다 하면 저희들이 폐기처분 시킵니다.

폐기처분하면 돈을 주고 처리합니까, 아니면 고철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감정을 받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입찰을 다 해 버립니다. 재물조사기간이 끝나면 불용품을 다 모아서 일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어떤 기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670쪽에 태화강 수중·수변정화사업에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단체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어디입니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입니다.

푸른울산 사무국이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소속하에 태화강 정화하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다.

푸른울산21이 단체별로 이루어진 데인데 태화강 정화단체가 같이 모여서 한다는 것입니까?

자연환경보전협의회라고 심상국 회장께서 운영하는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기간제근로자들도 있고 이렇게 안하고 민간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태화강에 지금 오니를 정화하는 부분은 수질개선이라든지 태화강 수생태계 건강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푸른울산21을 통해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쪽으로 3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그쪽에 이분들께서 20년 이상, 이 앞에 2010년도 1회추경할 때도 잠깐 말이 나왔습니다만 20년 이상 태화강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몸담아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바지선이라든지 오니를 준설할 수 있는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니제거작업이라든지 수중정화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기본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걸 따로 민간에게, 만약에 이걸 한다면 업체를 위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에다가 돈을 갖다가, 계속 봉사활동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단체에 준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데…….

민간전문업자한테 공사를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전문업자에게 만약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각종 그런 준설에 필요한 장비를 다시 구매를 한다든지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간이적으로 설계했을 때도 800㎥의 오니를 제거하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실제로 3억5,000만원에서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실비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발주 했을 때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럼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이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단체에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태화강관리단이나 시에서 여기에 대한 수중·수변정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진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수중·수변정화사업을 하면서 오니제거작업을 작년에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3억원을 가지고 오니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억원은 이 오니제거작업인데 지금 보시면 삼호교에서부터 태화교까지는 이미 2000년도 초반에 오니제거작업 740㎥에 대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빨간 부분 그러니까 성남배수장 입구에 오니제거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태화강에 대한 대대적인 오니제거작업을 한 이후에 그동안에 오니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금년도 7월하고 4월에 오니분포도 조사를 했습니다. 태화교에서부터 명촌교까지 약 4.4㎞에 분포도 조사를 했는데 65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니분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58개 지점이 오니라든지 모래층이 건강한 것으로 판단이 나왔고 7개 지점이 퇴적층이 평균 50㎝ 정도 쌓여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7개 지점에 3,400㎥ 정도 되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당장 배수구 주요 토구 인근에 배수구에 가장 많이 쌓여있는 부분부터 내년부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태화강 기획홍보가 1억원이 잡혀있는데 시에도 보니까 환경정책과에 태화강 기획홍보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데 이것은 특별히 다르게 홍보를 하는 건가요?

태화강 기획홍보, 환경정책과에는 태화강 기획홍보라고 아마 잡혀있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러면 다큐멘터리인가요? 아니면…….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60분 정도 제작을 해서 UBC하고 MBC 2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60분 정도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예, 방영을 했습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에 ‘새들의 도시’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고요.

올해 한 사업을 이어서 내년에도 UBC하고 MBC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기마환경감시단 1,200만원이면 300만원이 늘어난 건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정산서나 이런 것도 혹은 일련의 계획이 있어서 된 게 아닌데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요?

기마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태화강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기마감시단 운영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각종 행사 시에 시민들에게 무료체험행사도 하다보니까 시민들 호응이 좋은 부분도 있고 일부는 말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사실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만 집행했는데 내년에 2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해서 행사라든지 홍보활동을 좀 더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련의 예를 들면 계획을 가지고 1,200만원을 준다거나 9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올해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6월에 한 차례 집행하고 10월에 세 차례 집행했어요.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계획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매주 나오거나 아니면 올해 무슨 무슨 행사에 몇 번을 해야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아니라…….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해 무슨 무슨 행사에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올해 물축제하고 산업문화축제, 아트울산21하고 웰빙라이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는 가고 어디에는 안가는 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6월에 물축제할 때는 당연히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10월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기마환경감시단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환경정화용품이 다달이 180만원씩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정화용품인가요?

환경정화용품은 주로 공공용 마대하고 그리고 정화할 때 집게라든지 각종 정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달이 18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마대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용품하고는 차이가 뭔가요?

대공원에 유지관리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원에 각종 잔디를 깎는다든지 했을 때 필요한 유지관리용품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673쪽에 태화강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 홍보물은 또 뭔가요?

이 홍보물은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저희들 시민들에게 어떤 전단지라든지 리플릿 이런 부분보다는 태화강에 홍보플랜카드입니다. 일종에 낚시를 금지하는 협조를 한다든지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목줄을 하라든지 이런 플랜카드 형식으로 저희들이…….

그걸 태화강 홍보물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게 제작하려고 올려놨습니다.

리플릿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리플릿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674쪽에 태화강 둔치에 편의시설 설치공사인데 그늘막 위치는 어디쯤에 하는 건가요?

그늘막 위치는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태화강대공원 내의 초화단지 안에 일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막을 친다는 것입니까?

그늘막은 원두막 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화단지 안이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원두막 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오산정자 복원, 태화강대공원 내 판매시설 설치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실제로 태화강 전체를 통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외지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면 물 하나 사먹을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시설의 설치가 최소한도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하나 정도를 태화강대공원 십리대밭교 부근에 조그맣게 아주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강대공원에 처음에 시의 목적이 자연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생태공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점차 인공적인 시설물이 들어오고 인위적인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서 생태공원으로서의 자기 이미지가 맞는가 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시설을 어쨌든 최소화하시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시설물은 지금도 최소화 되고 있고요.

점차 계속 늘어나잖아요. 편의시설 설치되고 정자도 복원하고 판매시설 설치되고 처음에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 허가 조건에는 아주 작게 되어 있는데 계속 허가를 변경해 가면서 애초에 목적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편의시설을 당초에 태화강대공원을 계획할 당시에도 시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준공허가를 받을 때 이런 것을 같이 하셨어야죠. 그런데 지금 준공허가에 이게 안 들어갔죠?

편의시설은 들어있습니다.

편의시설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판매시설은 들어있습니다.

판매시설 제가 자료를 봤잖아요. 없었습니다.

그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허가서류상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했을 때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허가 사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허가서류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는 구매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편의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초에 목적이 자연그대로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불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다음 여천위생처리장 간단한 것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환경자원과장님,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여천위생처리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 씻을 수 있거나 이런 공간은 마련되어 있나요? 여천위생처리장도 그렇고.

여천위생처리장의 경우는 별도로 목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환경자원사업소도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울산 전체에 환경미화원들 씻을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게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시 전체는 따로 안 되어 있고 각 구·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경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 태화강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3,500만원이고 쓰는 돈은 50억원에 가까운데 지금 현재 태화강관리단 외에 태화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태화강에 대한 소요예산이.

예.

전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부서는 틀릴 수는 있고 울산시에서 다른 과에도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1년에 태화강에 들어가는 녹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자원사업소에는 예산이 자꾸 줄어가는데 사업도 줄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4억2,000만원이라는 게 세입에서 줄고…….

세입예산 말입니까?

예, 세입에서 줄고 세출에서도 4,100만원이나 줄어 들어가는데…….

세입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이것을 중구시설로 가다가 지금 용연으로 가는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억8,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고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법적인 경비만 예산파트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도 세출예산에서도 1억원이나 줄고 세입에서도 1,93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된거죠?

여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분뇨반입량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매년 6%에서 8% 정도 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