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 중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561억7,100만원보다 4억5,900만원, 0.81%가 감액된 총 557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 예상잔액 4억1,500만원과 소방헬기의 연료비 예산잔액 5,000만원을 감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내역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90억7,100만원에서 인건비 예산잔액 7,000만원을 감액한 9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으로 기정액 44억1,700만원에서 소방헬기 연료비 예산잔액 5,000만원을 감액한 43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으로 기정액 119억6,280만원에서 인건비 부족예 산액 530만원을 증액한 119억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으로 기정액 146억7,400만원에서 남부소방서 청사 리모델링 집행잔액 2,000만원과 인건비 예산잔액 2억4,500만원을 감액한 14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으로는 기정액 78억7,500만원에서 인건비 예산잔액 8,000만원을 감액한 7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 총괄 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0년도보다 2억1,100만원이 증액된 1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소방본부 소관 12억2,700만원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321페이지, 341페이지의 중부·남부소방서 소관에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각각 4,000만원을 361페이지, 381페이지의 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서 동일 건으로 각 2,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562억3,2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증액된 56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소방본부 예산총액은 112억1,0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 72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억8,200만원, 재무활동비용 2억5,800만원입니다. 302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86억3,100만원보다 3억9,400만원이 감액된 8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소방공무원 피복비, 건강검진비 등의 소방행정·복지 지원사업으로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페이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등 소방인재양성 사업비로 3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비 4억4,000만원과 소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비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무인방수탑차 및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 4대 교체사업으로 2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6페이지 119회선사용료, 전산장비 및 차량 유지비 등의 소방장비 유지 보수 사업으로 8억2,200만원을, 307페이지 보전지출을 위해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까지는 소방본부 직원 63명과 의무소방 1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기본사무관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3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44억3,200만원보다 14억5,900만원이 감액된 2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119구조·구급대 장비 및 소방장비 확충사업으로 15억9,300만원과 소방항공대 운영경비로 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으로 8,600만원을,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경비 등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소방 안전문화 조성사업으로 2억7,600만원을, 314페이지 재난재해대응활동지원을 위해 8,300만원을, 315페이지 대응구조과 기본경비로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125억800만원은 2010년도 119억8,800만원보다 5억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장비 유지보수사업은 소방용수시설물 보수 및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등으로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7페이지 하단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로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화재예방홍보를 위해 1억1,300만원을, 의용소방대 530명의 출동수당 및 자녀장학금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의 소방행정 복지지원사업비는 소방공무원 피복비, 의료비 등 2억4,600만원, 방화복 구입 등 재료비 4,800만원, 안전센터 7개소의 조리위탁금 7,000만원,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7,9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는 중부소방서 직원 184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96억7,300만원과 기본경비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150억6,600만원보다 11억7,200만원이 증액된 162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2억5,800만원을, 347페이지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9,500만원과 사무관리, 공공운영을 위한 소방장비유지보수비 5억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화재예방홍보 사업비로 1억6,700만원을 350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사업으로 1억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의 소방행정 복지지원비로 13억9,700만원을, 352페이지 안전센터 3개소의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억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천 및 무거119안전센터 이전 건축비로 15억9,000만원과 15억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52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는 남부소방서 직원 19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00억8,500만원과 행정 기본경비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예산 82억2,000만원보다 4억5,300만원이 증액된 8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소방장비보강사업으로는 1억9,900만원을, 367페이지 소방장비 유지보수 사업으로 4억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화재예방홍보사업은 화재예방홍보비,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1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사업으로 1억6,400만원을, 소방행정복지지원사업으로 7억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4페이지까지는 동부소방서 인원 121명에 대한 인건비 66억1,300만원과 행정기본경비 2억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78억9,2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78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1억4,600만원을, 387페이지 소방용수시설 보강 사업으로 6,300만원과 소방장비 유지보수비를 위해 4억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의 화재예방홍보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390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으로 1억9,800만원과 소방행정 복지지원을 위해 6억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는 온산소방서 직원 110명에 대한 인건비 60억1,000만원과 행정기본경비 2억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당초예산안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119안전센터 이전사업비 등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철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19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68호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4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은 소방본부 것 보니까 인건비의 절감액하고 부족분하고 상계해서 결산추경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2010년도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0년도는 아까 검토보고서하고 내용대로 인건비 절감분하고 추가소요분이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장의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추가경정을 예비심사한다는 것은 법적·절차적 위반이라고 저희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목요일 날 다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본회의에서 법적하자는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속 진행을 시켰는데 지난번 목요일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은 목요일 한 그것이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게 맞다면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법적절차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의 그것이 합법이든 아니면 위법이든 그렇게 통과를 강행시켰으면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의회사무처에서 국회라든지 관련 입법기관에 의견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절차상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검토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천병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잘 알겠습니다.

의장단에서는 이것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송병길위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굴착기가 임대로 되어 있는데 굴착기를 임대한 이유가 뭐죠?

굴착기가 필요한 화재현장은 주로 폐기물처리장 화재시에 저게 그냥 주수를 해 가지고, 물을 쏘아서는 화재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헤쳐내고…….

헤쳐내면서 진화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임대를 하면 소방업무의 특성상 출동의 문제가 없습니까? 출동하면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항상 쓰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화재가 나야 쓰는 것이고, 항상 쓰는 장비가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자꾸 임대를 합니까? 굴착기를 딱 사서 갖춰놔야 출동을 대단히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임대 같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책임성있게 출동을 할 수 없잖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해 봤습니다. 구입해야 되는 것이 운영하는데 편리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입을하게 되면 소방서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고 1개 소방서 정도만 있어도 우선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운반해서 가져가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력소모하는 관계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폐기물화재 시에 주로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폐기물업체 부근에 그런 장비들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업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촌이나 이런 데 TV에 한 번씩 보면 축산농가나 아니면 불났을 때 빨리빨리 헤쳐내고 들어내고 이럴 때 쓰는 것이 굴착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구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임대료를 전액 삭감하고, 위원님들과 해 볼테니까요. 새롭게 추경 때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추경 때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면 구입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임대료가 몇 년째 계속 올라오던데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구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고 구입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해야 구입을 합니다. 이게 몇 년째,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이게 소방본부인데, 하여튼 참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고 이때까지 크게 문제없이 지냈고…….

울산시 재정운영사항을 보면 이런 문제 삭감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안 해 줍니다.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긴급출동 때 필요한 문제니까 긴급출동에 맞는 굴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가 소방행정과부터 각 서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각 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컴퓨터가 쫙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컴퓨터 구입연수가 본부와 서에서 비슷하게 구입했습니까? 한 번에 이렇게 컴퓨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컴퓨터 구입은 한꺼번에가 아니고 연차별로 구입이 다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도달하거나 하게 되면 노후한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컴퓨터 한 대가 있을 정도로 필요한사항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필요하죠.

그러다보니까 667명에 667대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일부분을나눠서 교체하더라도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작년에 이만큼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올해 각 부서에 보면, 울산시 전체 각 부서에 보면, 소방본부만 이렇게 올해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매년 균등한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교체한 연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2년 주기, 3년 주기로 해서 몽창몽창 갈아지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산소방서하고 온산안전센터하고 같이 쓰죠, 같이 안 씁니까?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온산소방서가 건축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온산소방서는 2003년12월1일입니다.

그런데 온산안전센터 사무실 및 대기실 개·보수에 2,000만원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온산안전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사무실과 대기실을 개보수해야 됩니까, 사유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온산소방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온산소방서는 2003년도12월1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산소방서 직할에는 119구조대와 온산안전센터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구조상 대기실이 전부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채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대기실은 있지만 반지하로 되어서 채광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센터는 24시간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시간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채광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가 작년 결산추경 때 5,000만원을 감했는데 작년에 수리때문에 그렇죠?수리를 작년에 몇 시간 했습니까? 수리를 들어가면 몇 시간, 몇 시간 정해서 수리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몇 시간 되면 정비를 해라, 시간대 정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연료비가 8,250만원인데 2009년도에 결산이, 2010년 도에는 결산을 아직 안 했으니까 2009년도에 8,250만원 중에서 결산추경 때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감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올해 소방항공대에 연료비가 1억9,1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평균 잡아서 연료비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 금액을 계산한 사항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비기간이 많고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2009년도에 정비시간이 얼마 였습니까? 꼭 정비시간이 얼마다 딱 산술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2009년도에는 연료비가 8,250만원인데 결산추경 때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 올해는 한 7개월 정도 헬기가 운항이 안 되어졌고요. 작년도에는 오버홀 등 해서 1개월 반 정도, 2개월 그 정도 정비가 되어졌을 겁니다. 헬기가 정지된 기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수고 안 하셔도 되니까요. 최근 4년간 소방헬기 연료비, 1년마다 연료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에 대해서 수 년 동안에 보면 헬기의 수리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과 토론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이번 예산과 관계 없이 별도로 적정한 시간에 소방헬기의 수리비 내역 있잖아요.

연도별 내역.

내역과 타 종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지, 우리 소방헬기가 러시아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소방헬기가 있는 줄 압니다. 다른 종류도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지 나중에 정식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산119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 2억5,000만원하고 화학대 삼산안전센터 차고바닥도로공사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 신청할 때 제출한 A4용지 한 장 짜리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위원님, 아까 소방항공대 질의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직 헬기 항공대가 있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삼동에 가면 항공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헬기도 한 번 보고 사무실이라든지 운영사항을 한 번 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료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면서 소방헬기가 있는 항공대를 한 번 도 방문 안 해 본다는 것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해마다 우리가 한 번씩 갔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예방프로그램이 신설되었는데요. 이 예방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외상후스트레스는 화재현장이나 이런 데서 오는 정신질환 같은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과치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파악을 위한 우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전예방프로그램을 도입시켜서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올해 처음 예산이 잡혀있는 거고, 올해 잡힌 거고요. 그전에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특별한 건 없고 저희들 그 실태파악은 한 적이 있습니다.

실태파악은 했지만 그 이후 외상후스트레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그죠?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올해 우리 직원들 상담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게 왜 1인당 교육비가 잡혀있는 거죠? 1인당 이 예방프로그램이 들어가는가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상담을 통해서.

예.

이건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이거는 주로 전문컨설팅업체들이, 저희 지역에는 없고 서울에 가면 휴먼다이나믹이나 SL컨설팅 등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외주를 주시는 건가요?

예, 그쪽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일임을 다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진압 후에도 지금 예방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외상후스트레스 프로그램은 저희 소방대원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방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후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 동료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303페이지에 보면 1억6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교육을 어디서 실시합니까, 똑같이 안전협회에서 실시합니까, 의용소방대처럼? 3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의용대원은 4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소방학교에 위탁교육하는 겁니다. 천안에 중앙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간부들 중에서 전문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전 소방대원이 가는 것은 아니고 간부들이 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탁교육비는 소방학교에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그 학교에다가 교육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천안에 있는 소방학교에 지급을 한다 라는 겁니까?

예, 천안에 소방학교가 있고 경북에 소방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천안소방학교로 가고 비간부 같은 경우는 경북의 소방학교로 가게 됩니다. 부산하고

이것은 전 대원들이 다 교육 대상이 됩니까?

대상은 전대원이 교육대상인데 교육받는 수요는 그때그때 따라 다릅니다. 2년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승진할 때 받는 경우도 있고 다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중부소방서 소방장비보강에 구급의약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물론 다른 소방서도 구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달이 새로 구입을 하는 거죠? 총예산이 3,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 사용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만큼 보강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거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 잘 처리한다라고 들었습니다. 349페이지에 남부소방서에 소방안전문화정착 소방아동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아동극 같은 경우에는 남부소방서 부녀의용소방대 중에서 소방아동극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들 계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나가고 있습니까?

공연은 남부소방서 대회의실, 4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9대축제나 다른 행사나 있을 시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나 학교에서 ‘와서 공연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나가서 공연도 해 줍니까?

예, 주로 활동하는 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남부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나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극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각 부서마다, 각 소방서마다 다 실시하고 있는데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만원 책정해서 330만원 책정이 되어있고 다른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만원도 아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일괄처리되어 있는데 왜 선진지 견학의 비용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지,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35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관계가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은 주로 전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수대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일정비율만 보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수준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소방서에서 계상한 것은 잘못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1인당×330명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1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수대원만 보내 주는 거네요?

예, 전체대원을 하게 되면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가는 선진지 견학은 주로 어디를 갑니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자기 원하는 지역을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갔다 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준이 아니고 그냥 관광수준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죠.

교육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안전체험관 거쳐서 오고, 서울 가서 서울안전체험관도 거치고 그렇게, 그다음에 중앙소방학교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들러서 오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동부소방서에 소방안전문화정착 해서 119안전체험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수난교육 훈련장 등 대관료 6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동부소방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부소방서장 이성태입니다. 119안전체험교실 수난교육 훈련장 등 대관료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에 훈련장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난구조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단체라든지 어린이들이 체험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동구에 한마음회관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 수난구조대원들 훈련도 하고 또 거기에 장소가 좀 넓고 집합장소가 좋기 때문에 어린이들 영화관람이라든지, 화재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장소로 대관을 해서 저희들이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회 40～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연간 12회 정도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소방서에 하나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방훈련생 교육장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이 370페이지 보면 소방훈련장 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하현숙위원님께서 저희 동부소방서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거기 보신 것 중에 지하에 들어가서 훈련, 지하 농연훈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20평 정도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연체험장에 들어 갔는 대원들이나 체험하는 단체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감시카메라로 이렇게, 우리가 안전상 들여다보고 또 제대로 대피훈련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달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밖에서 보고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장, 송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서울 한강에서 지난 3일에 우리 소방관 두 명이 안타깝게 순직하셨죠?

예.

목숨을 담보로 하는 우리 시의 소방본부 전직원들 노고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하고 대응구조과에 2011년도 예산편성이 상당히 감액편성이 돼 있거든요. 대응구조과 같은 경우에는 32.9%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방헬기 보수비관련하고 그다음에 소방차량 예산이 34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그렇게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헬기가 어떻다고요?

소방헬기가 올해에는 저희들이 10년 검사가 있어 가지고 15억원 정도가 소모가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에 보면 401-01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보면 소방전산시스템 통합백업솔루션 도입이 있죠? 통합백업솔루션이 뭐하는 기계입니까?

소방에 전산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신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방업무자료까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산이 죽을 경우에 잘못하면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예비시스템을 하나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백업시스템 즉,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 시스템자체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늦었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빨리빨리, 이것도 하나의 대응의 방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 도로명주소 적용사업에 9,7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명주소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번지주소에 의해서 화재신고가 되어지면 그 번지를 찾아가는데 도로명주소로 신고가 들어올 때도 바로 지도상에 도로명주소가 떠서 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도로명주소가 완벽하게는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명 주소로 신고가 들어오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일부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까?

이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에 보완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가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새롭게 구축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굴절사다리차(27M) 교체 4억2,000만원요. 이게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강을 하는 겁니까?

노후차량교체입니다.

노후차량입니까?

예.

우리가 27M짜리 말고 또 그것보다 더 긴사다리차는 몇 M짜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45M하고 51M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M짜리 사용할 수 있는 화재현장하고 또 47M짜리를 쓸 수 있는, 4십 몇 M?

45M, 46M 있습니다.

45M짜리를 쓸 수 있는 화재현장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런데 차량에 쓰이는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중간이 접혀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좀 다르고요. 일반사다리차는 사다리 식으로 해 가지고 이삿짐센터에서 쓰는 식으로 죽 바로 뽑는 것이 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45M짜리는 굴절이 없습니까?

45M짜리는 주로 바로 뽑는 거고요.

전혀 없네요?

예, 굴절은 없습니다. 굴절은 다양한 화재진압활동도 하면서 인명구조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차량구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차량을 이왕 구입할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더 높은 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봤고요. 314페이지 보면, 안 봐도 괜찮습니다. 314페이지 말고 350페이지 보면 비상구폐쇄 신고 보상금.

예.

이게 예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예, 올 6월부터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올 6월에는 어떠한 예산으로 했습니까?

원래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이게 없어서 추경예산에는 이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시행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디까?

저희들이 당초에 우려한 것은 비파라치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비상구보상금을 노려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걱정을 상당히 했는데, 실제로 올해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54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한 건에 5만원 정도.

그러면 벌써 120건 정도가…….

108건입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경각심 고취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파트나 또…….

지금 그러면 비파라치들에게도 이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지급된 게 540만원입니다.

거의 다 비파라치네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파라치한테 이러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줄 것은 계몽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그게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따지다 보면 보통 아파트 같은 데도 참 억울하게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예가 많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각 소방서에서 철저하게 계몽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계몽활동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비파라치가 사진을 첨부시켜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즉석에서 현장에 소방관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소방관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실제로 위법사항이 있는가를 확인을 2차, 3차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 억울한 사항은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소방서에서 각 공동주택에 이런 쪽에는 공문을 띄워서 ‘사실은 이러 이러하면 벌금이 얼마다.’라는 벌칙조항을 갖다가 삽입시켜서 계속 보냈겠죠. 그죠?

예.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비파라치한테 사진을 찍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이런 비파라치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는 예는 줄어들 수 있게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부소방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47쪽에 201-02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억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9.5%가 증액되어 있는데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347쪽입니다. 201-02. 지금 전년대비 9.5% 증액이 된 5억4,900만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이게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 이종탁입니다. 이것은 외자 구입차량 기한 경과에 따른 전용정비 및 특수수송차량 또 고가차, 굴절차, 소방차, 무인방수탑차 유압정비 점검을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 서울에서 굴절사다리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공기충전기라든지 공기호흡기 검사를 가스안전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에 따른…….

아니 증액사유, 증액이 지금 많이 됐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거죠.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남부소방서장이 이야기했듯이 소방차 중에는 유압을 이용해서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에 있어서 엔진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방차량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유압장비나 안전장비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남목초등학교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굴절사다리차가 전복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방기술검정원에다가 유압장비 사다리면 사다리 부분에 있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그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죠?

그게 작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소방기술원에…….

작년에 법이 개정되는 관계로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이 되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온산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387쪽에 온산소방서장님, 온산소방서도 9.4%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온산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일반공공운영비는 3억7,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입니다. 연료비, 차량선박비…….

말고 증액이 된 이유…….

10% 증액된 이유는 물가상승분하고 유류상승분에 따른 10%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물가상승분하고 유류상승분.

예.

다른 이유는 없네요. 그죠?

예.

그러면 중부, 동부는 거의 증액이 된 게 1.7%, 2%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유압장비도 없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중부나 동부는 과소계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동부하고 온산은 과다계상 되었다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없네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편성 요구는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01 보수인데요. 지금 60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11%나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동부소방서에 11%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소방서 청사가 2000년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구조대 대기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난방도 굉장히 불량하고…….

아니 인건비. 372쪽에 보면 101-01 보수인데 그 내용은 또 373쪽에 죽 나와 있습니다. 11%나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11%나 증액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부소방서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2명 정도 늘어났고, 작년에 복직한 직원이 2명이 있고 인원이 2명 증원 됐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복직이 되고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6억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여기 복직 2명하고 증원 2명 된 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 75시간 해서…….

혹시 이거 과다계상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보면요. 201-02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9회선사용료 1억3,800만원 그다음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이것은 지금 어디를,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위치가 어디 입니까? 우리 청사입니까?

전화요금하고, 119회선사용료는 저희 본부에 119신고 들어오는 회선망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어지겠고요.

전기는 어디입니까?

그다음 전기는 저희들 무선중계소나 기지국 그다음에 항공대하고 의무소방대 청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사 유지보수비 이것도 그러면 기지국하고 항공대…….

예, 항공대 청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지금 조종사가 세 분이십니까?

예, 세 사람입니다.

정비사는 몇 분이십니까?

두 사람입니다.

지금 조종사가 원래 다른 타 시·도에 산림청이라든지 타 시·도 항공대도 조종사가 다 세 분씩 계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대당 몇 분씩 계십니까?

대당 보통 두 사람, 두 사람 해서 네 사람 정도 있습니다.

한 대당?

한 대당, 그러니까 갑·을부 근무를 한다고 보면 주로 중형, 대형, 중형 예상비행기는 헬기조정사가 두 명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교대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씩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항공대 운영에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3억5,6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47.6%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년이라고 하면 올해 10년 검사도 했고 여기는 순수한 보험료라든지 연료비가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47.6%나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는 보험료가 올해 7개월 정도 운영이 안 되어 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험료가 대폭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올해는 그러면 보험이 가입 안 된 상태에서 운항이 됐습니까?

보험은 가입이 되어 졌는데 헬기가 안 뜨는 기간,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할 때 낮게…….

안 뜨는 기간이라면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비하는 기간, 3월부터 12월까지이면 이 기간동안은 헬기가 안 뜨니까 그 기간의 보험료만큼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보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헬기가 운항을 안 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헬기는…….

헬기가 적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12개월치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험 때문에 운항을 안 하셨는데 그럼 그 기간에는 화재가 없었습니까? 우리 출동을 안 했습니까?

출동을 못했습니다. 헬기가 공장검사 들어갔기 때문에, 제작사 공장검사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올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헬기가 지금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312쪽에 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01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방헬기 오일 냉각팬 1억3,500만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일 냉각팬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품입니까?

예, 이거는 쿨링팬 오버홀 기간이 12년마다, 12년이 도래되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년 주기로?

예.

그러면 401-01에 바로 위에 보면 소방헬기 냉각팬 재생수리하는 이거는 뭡니까? 5,1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오일팬을 12년 주기로 팬을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또 위에 재생수리를 하겠다고 5,100만원이…….

재생수리를 하면서 예비부품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용 부품을. 그러니까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리하는 동안은 다른 장비가 있어야 만이 헬기가 바로 운항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부품이 수리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바꿔서 달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부품을 하나 더 구입해 놔 놓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꿔달기 위해 가지고 부품을 예비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오일 냉각팬을 신품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부품을 두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예비부품은 재생수리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죠.

지금 부품은 러시아로부터 직수입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중간 중간에 거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LG상사에서 대행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수리 부분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헬기가 도로를 운행하는 차하고는 틀립니다. 저도 과거에 몇 년 동안 항공기 정비를 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오일 냉각팬을, 오일 냉각팬이 상당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방금도 LG상사를 통해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부품교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지침서는 항공사로부터 계속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비지침서가 원서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번역을 해서 내려옵니까?

정비지침서는 원서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원서로 내려오죠. 그걸 원서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또 항공기결함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 가지고 큰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항공기도 정비결함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분들도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정비지식도 습득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좀 보내고, 또 항상 긴장을 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2011년도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소방관서의 장비 또는 차량의 현대화라든지 인력보강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도가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자연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서 인명과 피해가 크고 화재가 발생되면 대형화로, 빠른 번짐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년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예산을 보면서 큰 걱정이 앞섭니다. 본 위원의 걱정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의 예산을 보니까 특히 세 가지 항목에서 큰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비나 인력이나 차량 등의 보강에 예산을 집중하여야 하는데 소방장비 현대화에 전년도 대비 5억2,800만원, 소방항공대 운영에 전년도 대비해서 15억7,600만원, 소방장비확충에 1억1,600만원 감액 등 전체 22억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305페이지,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소방차량 특수차량, 일반차량, 장비보강 하는데 는 전년도보다는 7억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 울산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소방장비의 현대화 내지는 차량의 어떤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끝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소방장비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교체가 잘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에 22억원을 감액해도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산이 22억원이나 줄었으니까.

올해 저희들 해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후화율은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해 가지고 계속 12%대로 낮추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줄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혹시 국비라든지 지원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22억원이 줄었다 이렇게는 못 보는 거예요?

예, 국비에 소방차량보강사업은 구급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비사업으로 추진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차사업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럼 지방비는 우리 소방본부가 요구한대로 다 지원이 됐습니까?

저희들 고가사다리 차에 있어 가지고 무인방수탑차하고 올해16억원짜리 차를 교체하도록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져 있어요?

예.

제가 걱정을 너무 앞서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소방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소방장비를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절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특히 전년도에 없었던 소방전산시스템 통합백업솔루션 도입이라고 있죠. 1억8,000만원.

예.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잘못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워졌을 때 바로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소방항공대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큰 걱정을 하시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헬기가 산불진화용은 대형을 원하지만 화재는 착륙이라든지 이륙에 용이하기 위해서 소형화되는게 추세죠?

예, 소형보다 중형으로 원합니다.

중형으로 가는 게 추세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한적으로 계속 부품이나 안에 장비만 교체하면 계속가야 되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인 소관으로 소방헬기를 교체한다든지 새로 신규로 한 대를 두 대로 보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당분간은 없으시네요?

예, 당분간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체 고가니까.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울산에 지금 지역에 계속 30층 이상 고층건물, 또 건물의 대형화로 인해서 많이 서고 있는데 이 헬기가 직접 산불진화용으로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이용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죠?

예, 하향풍이 심하기 때문에 도심지에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방장비라든지 차량이라 든지 이런 부분은 현대화로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장비나 차량의 구입으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력, 지금 3교대 인력이 38%, 자료상에 수치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낮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우리 113만 울산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