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태화강관리단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하여 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의 말씀을 반영하여 거듭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순서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2011년 당초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25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2009수산어업지원사업 집행잔액 1,610만9,000원과 국고보조금 기금 증가분 1,5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71억8,03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73억5,105만9,000원에 비해 1억7,0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원 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에서 청소용역비 연구실 종사자 특별건강검진료 적정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서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사업 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에서 낙동강오염 총량관리 모니터링 비용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사업에서는 대기측정소 전기사용 절감에 따른 잔액 1,300만원과 대기측정소 장비 정도검사비 및 대기종합상황실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9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조류분석 광학현미경 등 물품구입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관리사업에서 전기요금 및 유류대 집행잔액 1,700만원과 실험실 주변 주차장 설치 및 조경공사비 잔액 395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2009년도 수산업무 지방이관에 따른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8페이지 직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6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1억7,022만9,000원으로 수수료수입 3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8억2,02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4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7억3,861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억1,203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연구원홍보 및 행정지원 사업예산 3억2,7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5,151만5,000원, 출장여비 1,387만원,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되어 총괄사업에 편성된 대민활동비 3,660만원과 석면으로 만들어진 가축위생시험소 천정텍스 교체공사비 6,201만5,000원 등입니다. 635페이지 하단,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미생물과 소관 국비보조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및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사업비 등 3억9,35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7페이지 미생물과 소관 자체사업인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38만원, 시약 및 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9,560만원, RNA 추출장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500만원 등 총 2억6,3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식약품연구과 소관 자체사업인 식품·의약품 검사사업으로 조사연구사업 시료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605만원, 시약 및 초자구입 시험연구비로 7,480만원, 신종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500만원 등 총 4억5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9페이지 하단, 식품 중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에서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수거·검사 업무에 따른 광특보조금 4,4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환경조사과 소관 자체사업인 환경오염도 조사사업으로 1억4,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345만원,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시약 및 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 6,562만원, 토양 중 총 유기탄화수소 및 수은함량 분석을 위한 초음파 추출기와 수은분석기 구입비 4,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사업비 2,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환경체험교실운영에 따른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1,890만원, 보건환경자문단 및 학술세미나개최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대기연구과 소관 자체 사업 대기측정 감시망운영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388만8,000원입니다. 대기측정소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3,948만8,000원, 대기오염물질 검사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8,600만원, 도로변 대기오염측정소 노후장비 교체비 1억4,80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수질연구과소관 자체사업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교육교재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2,590만원, 폐수 및 먹는 물 검사에 따른 시약·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로 1억840만원, 생태독성시험에 필요한 항온시스템 등 16종 장비와 1,4-다이옥산 분석에 필요한 시료주입장치 구입비 등 물품구입비 1억1,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과 소관 국비보조사업 가축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1,607만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6,004만원, 생물안전실험실 유지보수비 3,000만원, 가축질병검사에 필요한 진단액 및 재료구입비로 7,603만6,000원, 젖소 유방염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체세포 검사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 등입니다. 647페이지 가축위생과 소관 자체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9,8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폐기물위탁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1,953만원, 가축전염병예방 시책업무추진비 230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3,710만원, 세균성 가축질병 진단의 원활한 수행, 유방염 원인 등을 검출하기 위한 혐기성 세균배양기 구입비로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사업에서 시험소 일반수용비 및 차량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억739만2,000원과 생물안전실험실 신축에 따른 특수의자구입비 1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64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사업은 내성균검사요원 인건비 1,488만원,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축산물 검사물량 증가에 따른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잔류물질검사장비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축산물검사과 소관 자체사업인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등 일반운영비 635만원, 안전한 축산물검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 축산물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5,200만원, 모사전송기, 팩스 구입비 등 총 7,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연구원청사 건립비 청사정비기금 25억원에 대한 지방채로 2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이자상환액 4,500만원과 원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호봉승급분 증가와 육아휴직자 4명 복귀에 따른 전년대비 3억3,898만8,000원 증액된 34억9,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정원 10명에 대해서 기본사무관리비와 일·숙직비 등 3,039만원과 청사시설유지비 및 전기·가스요금·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7,4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보건환경부 기본경비 3,272만원으로 기본사무관리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884만원, 출장여비로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59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기본경비로 직원 18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2,906만2,000원과 출장여비 291만원 등 총 3,1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검사, 연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이의있습니다. 상임위 관련 안건만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위원장, 이의있어요.

이의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발언 마저 하고요.

위원장님.

지금 류경민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해당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의회 본회의 차원에서 하는 질의입니까?

한동영위원님.

그냥 마무리 지으시면 되지 왜 그걸 계속 연속적으로 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임위와 상관없는 질의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한테 그것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와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상발언은 본회의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경민위원, 잠깐만요. 지난번 저희 예산안 심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는 본인의 신상발언이 있었고 그 사이 류경민위원은 추경예산심의에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오늘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본인이 심사에 들어오겠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상발언…….

위원장님, 신상발언은…….

제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신상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빨리 원활한 회의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경민위원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룡위원입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체세포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장비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구도 조그마한 것도 1억원씩 하는데 체세포 장비도 보면 ’96년도에, 아까 원장님이 장비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 구입했으면 벌써 1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이만큼 흘러도 검사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비관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96년도 구입된 것은 경상남도 동부시험소 시절의 물건이 광역시 되면서 그대로 이관된 사항들입니다. 현재까지는 부품이 노후화 되어있고 단종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선이라든지 A/S가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사하는데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체세포검사장비가 유질분석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마는 분석결과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4시간 정도 경과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원유유통은 어떻게 하는지 유통 못하게 하는지 만약에 검사결과가 잘못 나왔다, 수치에 위반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24시간 안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로 원유 중에 체세포검사부분이거든요. 체세포에서 얼마 떨어져 나오는지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인데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성세균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정대화입니다. 우유 체세포검사는 우유조합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우유를 집유를 하면서 샘플을 가져오면 그 농가에 대해서 체세포수가 어느 정도냐, 체세포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유지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또 체세포수에 따라서 많이 나올 때는 유방염이나 이런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오면 해당농가하고 해당조합에 통보해서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통하고는 상관없네요?

유통을 유지등급을 매기는데 이용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에 보면 잔류물질검사장비 이것도 보기에는 왜소해 보이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잔류물질검사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법에 따라서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잔류물질검사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주로 검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축장에서 도축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우게 되서 계획대로 월별 또는 분기별, 기별로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관계법도 있지만 전국 도축물량에 대해서 사업물량들이 내려옵니다. 잔류물질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기준을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도축장경영회에 통지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따라서 작업장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업이나 일반인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자료분석 해서 요구를 해 왔을 때 자료분석을 해 주고 난 뒤에 수수료라든지 분석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또 연간 건수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구·군에서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를 분류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은 분석은 하지만 그건 세입조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럼 우리 자체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자체수입으로 다 잡혀 가지고 세입으로…….

수입부분에는 없는 것 같은 데요.

아닙니다. 세입에 있습니다. 각종수수료 해 가지고 세입에 검사비라든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629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거죠?

증지수입부분입니다. 요즘 증지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금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억5,000만원 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분야가 있고 가축위생분야로 나눠놨습니다.

3억5,000만원이 연간 증지수입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됐고요. 그다음 각종 실험기 있다 아닙니까?

예, 실험분석기 있습니다.

분석기나 모든 기기가 노후화가 되었을 때 교체한다 아닙니까?

예.

교체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비용이라든지 회계처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되어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내구연한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불용처리하면 전국에 같은 기관에 공문을 띄웁니다. 이 불용제품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확인 후에, 대부분 불용제품은 사용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조치가 끝난다 하면 저희들이 폐기처분 시킵니다.

폐기처분하면 돈을 주고 처리합니까, 아니면 고철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감정을 받습니다. 감정을 받아서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입찰을 다 해 버립니다. 재물조사기간이 끝나면 불용품을 다 모아서 일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어떤 기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639페이지 200대 국민다소비식품 선정해서 분석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인건비도 얼마 안 되고 검사요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재료는 어떻게 추출하며 또 그 결과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사인건비가 4,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요원을 쓸 수 있는 금액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연구사들이 다 직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1,800만원 잡힌 것은 보조요원을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료비도 있고 한데 재료를 추출해서 검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적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과는 다 통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대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식약청에 안전여부를 다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예, 저희들 홈페이지나 그리고 이게 국가주관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해성평가 또는 전문가위원회 심의 후에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식품안전관리 기본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군에서 수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를 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42쪽에 대기측정소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이것은 위탁관리비가 계속 해마다 발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이 16개소인가요?

15개소.

15개소 하고 이동차량이 있고, 그렇죠?

예.

자료에 16개소×8%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전산장비는 유지보수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한 돈에 8%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를?

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로변 측정소 노후장비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측정소에 노후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측정소는 아까 이영해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데 16군데인데 하나는 도로변 측정소, 14개는 국가도시측정망이고 하나는 장생포측정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개소인데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로변 측정소가 학성고등학교 옆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199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내구연한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유지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썼습니다. 데이터 결측자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자료는 일반 대기측정소 자료와 같이 5분 타임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리얼타임으로 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측정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분석에 의해서 자동측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환경부에 데이터가 보고되는 국가측정망은 14개소이고 저희는 2개 중에 하나는 학성고 앞이고 하나는 어디죠?

한군데는 장생포 앞에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어디죠?

도로변 한군데뿐입니다.

국가측정망을 제외한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학성고 앞이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장생포에 일반적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측정은 환경부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 때 받는 연간 기준이 있잖아요. 항목별 SO2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거기에서 이 두개는 빠지는 겁니까? 데이터 산정에서.

판정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 발표하는 데이터에서는 두군데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어쨌든 기계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네요?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내구연한을 넘어서 관리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문제는 또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서 알뜰하게 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것도 적절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 지나치지 않도록 계속 장비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직무대리 윤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태화강관리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6,238만원보다 1억8,198만원이 감액된 37억8,03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화강 유지수 공급을 위한 다운취수장의 전기요금 예산절감분 3,000만원, 둔치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용역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태화강대공원 관리를 위한 작업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중 4급 보수 및 직급보조비 7,327만원, 기타직원 기본급 조정 등으로 4,8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태화강전망대 3층 카페 임대에 따른 임대료 3,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9억9,4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9,793만원보다 13억9,667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분야입니다. 태화강 둔치 수변 환경정화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억952만원, 수중정화 및 퇴적오니제거작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수기 태화강 유지수 공급을 위하여 범서취수장 전기요금 1,380만원, 다운취수장 전기요금 8,200만원 등 1억1,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1사 1하천 살리기운동 지원 및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 운영입니다.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태화강을 홍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태화강 기획홍보에 1억원과 1사 1하천 살리기운동에 시민단체, 기업체 등 범시민의 자율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 환경정화활동, 죽순보호 및 기마환경감시단 운영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관리입니다. 태화강 둔치의 49만㎡에 이르는 초화단지, 억새단지 등을 계절별로 구청에서 자율 관리하도록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화강 둔치 공중화장실 정비분야입니다. 태화강 환경정화와 태화강대공원 유지관리용품 구입에 3,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24개소에 대한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2,700만원, 분뇨수거처리비 1,560만원, 위탁관리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분야입니다. 태화강 둔치 꽃단지 관리 및 태화강대공원과 전망대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억1,702만원을 편성하였고 벽천분수 및 십리대밭교 전기요금, 태화강전망대 유지관리비, 차량선박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4,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4페이지 태화강대공원의 추가 녹지조성과 경관개선을 위한 수목식재공사에 3억2,000만원, 보안등 그늘막, 벤치 등 부족한 편의시설의 보완에 2억1,000만원과 태화강의 역사와 문화콘텐츠 보강을 위한 오산정자 복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수, 방제작업 등 초화·수목관리를 위한 다목적차량 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둔치 시설물 응급복구와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조성입니다. 태화강 내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장비임차 및 응급복구 공사비에 1억1,947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대공원 내 야외공연장 부지 인근에 초화단지조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화강 둔치 휴식공간 정비분야입니다. 675페이지 중구 척과천 앞에 방치되어 있는 모래톱 약 2만8,000㎡에 대하여 철새 등 야생동물서식지로 활용하기 위한 갈대 군락지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간단한 물과 음료 등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에서 6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인력운영비 8억5,008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전망대 승강기, 냉·난방기 설치 550만원 등 기본경비 3,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태화강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여천위생처리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분뇨반입량이 감소하여 금회 추경에 3,100만원을 감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억8,731만7,000원 중 2억886만3,000원이 감액된 19억7,84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2010년7월 여천위생처리장 이전계획 확정에 따라 신규사업은 최대 지양하고 예산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장비유지보수토록 노후 수처리펌프 교체공사 2,240만원과 분뇨처리공정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공사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처리 공정개선을 통해 절감된 약품비 1,154만6,000원과 2009년도12월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2명 감원 잉여인력비 8,941만1,000원을 각종 사업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총 2억886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뇨반입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 1,930만원 감액된 2억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2억80만5,000원 대비 1억381만9,000원 감액된 20억9,69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천위생처리장 이전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물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사업예산은 9,87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10만9,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주요사업비로서 분뇨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에 3억1,80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7,020만원, 수처리 약품 및 시험연구비로 6,955만8,000원과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4,97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3억4,751만8,000원 등으로 2010년도 대비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2010년도까지 해양투기하던 분뇨슬러지를 2011년1월부터 울산광역시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소각처리비가 전년에 비해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주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김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자원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0억3,1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이 감액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장비임차료와 유류비 사용 감소에 따른 9,500만원, 직원 한명 감소에 따른 인건비 3,600만원 총 1억3,1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69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억6,3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입니다. 음식물, 협잡물 감소와 종량제봉투 자연감소에 따른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2,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억4,900만원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최소한의 관리운영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내용은 703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용종료 사후관리 중인 여천매립장 지반침하대 조사와 온산매립장 주변환경영향보고서 작성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704쪽 성암 침출수처리장의 노후 절연된방류유량계 교체를 위하여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에서 일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권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해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태화강관리단장님, 태화강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3,500만원이고 쓰는 돈은 50억원에 가까운데 지금 현재 태화강관리단 외에 태화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태화강에 대한 소요예산이.

예.

전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부서는 틀릴 수는 있고 울산시에서 다른 과에도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1년에 태화강에 들어가는 녹지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자원사업소에는 예산이 자꾸 줄어가는데 사업도 줄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4억2,000만원이라는 게 세입에서 줄고…….

세입예산 말입니까?

예, 세입에서 줄고 세출에서도 4,100만원이나 줄어 들어가는데…….

세입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이것을 중구시설로 가다가 지금 용연으로 가는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억8,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고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법적인 경비만 예산파트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도 세출예산에서도 1억원이나 줄고 세입에서도 1,93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된거죠?

여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분뇨반입량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매년 6%에서 8% 정도 줄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74쪽에 오산정자 복원사업 있잖아요. 애시당초 태화강대공원 기본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계획을 만드신 것입니까?

오산 부분은 태화강대공원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천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계획한 것입니다. 태화강대공원 부지 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치도하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강 둔치에 갈대 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남구 삼산동 그 밑쪽을 보면 갈대가 굉장히 키가 커서 밖에서 보기는 참 좋은데 안에 직접 걸어보면 갈대 키가 너무 크고 저녁에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키가 너무 커요. 그래서 혹시나 갈대를 심을 때 낮은 키의 갈대를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희들 이번에 갈대군락지 조성하는 부분은 삼호교 위에 모래톱 안이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라든지 야생동물서식지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출입은 그쪽은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은 안하고 그냥 심는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하천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출입을 하려면 별도의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걸 놔야 되는데 시민들은 출입을 안 하고 저희들은 야생동물이나 철새들의 서식지로 자연에 되돌려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2만8,000㎡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과거에 경작지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삼덩굴이라든지 외래식물들이 거기에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런 씨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람이 불면 밖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해서 야생동식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갈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키가 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나 환경하실 때 참고하시고 아까 수입 부분에 태화강전망대 작년대비 임대수입이 150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500만원으로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원래 위탁준 것 아닙니까?

예, 민간에게 위탁을…….

민간위탁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벌써 3년이 되어서 새로 재계약을…….

3년인데 매 1년마다 건물가액의 3,650만원에 대해서 매 1년마다 건물가액을 평가를 해서 임대료가 재책정이 됩니다. 평가기관에 의해서.

한번 계약하면 3년 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650만원으로 제일 처음에 계약이 되었고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재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도 보면 태화강 전망대 유지비만 해도 따로 2,300만원, 근 2,400만원이 또 지출되더라고요. 관리하시는 임대한 업체와 우리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게 많이 구분되나요? 그분들은 커피숍하고 임대만…….

예, 커피숍하고 임대만 딱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부분은 우리가 다 관리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따라서 계약이 계속 바뀌고 있네요?

예, 해마다 계약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수지가 맞는가요? 위탁하신 분은 괜찮은가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손해는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재 태화강관리단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차량은 사무실용으로 1대가 있고 1t짜리 포터 2대가 있습니다.

2010년 예산에 원래 3,800만원을 당초에 잡았다가 차량구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쓰고 이번 추경에 1,8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예.

원래는 어떤 차를 구입할 생각이었어요?

원래 저희들 계획은 2.5t 트럭을 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1t 트럭이 있었기 때문에, 2.5t 트럭을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5t 트럭 자체가 품절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그래서 품절이 되고 그래서 1t 트럭으로 대체하고 1,800만원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네요. 원래 올해 2010년도에 2.5t을 구입하려고 당초에 잡았는데 2.5t을 안사고 1t을 사고 2011년도 예산에 2.5t 예산을 또 올렸어요.

2011년도에 다목적 차량은 이런 포터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물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수, 물을 준다든지 방제작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태화강대공원에 비산먼지를 억제한다든지 하는 다목적차량입니다. 이런 포터차량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태화강관리단이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다목적차량이 2011년도에 갑자기 필요했습니까?

그 동안에 다목적차량 없이 살수차를 임대해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방제는 구청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 즉시 바로 바로 장비라든지 방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지고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라든지 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바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목적차량은 반드시 내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목적차량을 작동하시는 기사는 기존에 태화강관리단에 인력 중에서 있습니까?

지금 다목적차량은 구·군에서 일반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운전하고 물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거의 1년 12달 풀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차종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 갈대군락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5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문가들이나 이 설계와 관련해서 검토를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검토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기석박사님이라든지 그리고 교원대학교라든지 조류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은 의견이 있겠네요?

받았는데 그게 문서로 받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두로 물어보고 자문을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갈대군락지나 철새서식지를 부분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안을 좀 해달라 라는 부분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구두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태화강 하류에 갈대를 인위적으로 식재를 했잖아요. 몇 %가 생존했죠?

물억새 부분은 몇 %라기보다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심었는데 그 심은 부분이 활착이 되고 옆으로 퍼져서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일부 민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몇 % 활착이라기보다는 심은 부분보다 더 많이 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살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갈대는 안 심었습니까?

물억새를 심었습니다.

갈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동안 식재한 적은 없었습니까?

물억새하고 갈대하고 서식환경이 조금 틀린데 저희들도 지금 물억새 같은 경우에는 수변이지만 상부지역에 주로 많이 서식을 하고 갈대나 부들 같은 경우가 물하고 접하는 지역에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대군락지 서식하는 부분도 세부사업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수변지역에는 부들이나 갈대를 혼용해서 섞어서 식재를 하고 상부지역은 물억새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일부공간은 철새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태화강 수중·수변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산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화강관리단에서 수중·수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태화강관리단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푸른환경21을 통해서 예산을 주고, 푸른환경21은 다시 환경협의회라고 했죠? 그런데 협의회로 정확히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장비에 대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서 거의 하나의 작은 회사규모에요. 8, 9명 정도가 계속 1년에 10개월 정도를 일을 하면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력자체가 거의 상시인력인 거예요. 변동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맞게 하고 있는 건지 편법적인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환경녹지국은 예산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울산시 예산편성에서 어쨌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세입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거의 감액편성되었어요. 환경녹지국 예산 대부분이 특별한 사업을 빼고는 다 감액편성되었는데 유독 태화강관리단만 30% 정도가 2010년 당초기준으로 해서 30%인 13억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규사업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태화강은 이미 성공한 모델로 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또 시민의 참여 속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민들로 봤을 때는 물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올해 예산편성이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작년보다 13억원, 14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실제로 태화강대공원 관리가 태화강관리단으로 넘어오면서 태화강대공원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 편의시설이라든지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었지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태화강대공원에 들어가는 부분을 빼고 나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은 관리단인데 관리부분에 전년대비 30%씩 예산이 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관리를 넘어선 부분으로 사실은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서 예산을, 다 아실 것입니다. 다른 환경정책과나 다른 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감액편성인데 관리단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