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안 심사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에 따른 답변자료 준비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께서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0년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연수 참석관계로,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께서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0년 교원 해외체험연수 참석관계로, 이수한 교육재정과장께서는 2010년 12월 6일 2단계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평가의 참석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경상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방송통신고등학교 담당과장님. 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는 월 출석수업이 어떻게 됩니까?

월 1주하고 3주에 출석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4회 출석수업을 합니다.

그래 학생지도비가 우리 도를 비롯해서 몇 개 되고 우리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학생 1인당 100원씩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도는 담임수당은 월 11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담임수당의 학생지도비라고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고 지도를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세가 40에서 심지어는 7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출석수업 외의 날에 예를 들면 1, 3주 말고 다른 날의 수학여행이라든지 또는 소풍이라든지 다른 체험활동을 많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전에보다 확대되면서 의무날짜가 아닌 시간에도 담임선생님 참석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담임수당 11만원 외에 월 1만원 정도 이게 교육과정, 교육개발원하고 대체적으로 권장해서 지금.

그러면 지금 담임선생님 형태만 학생지도수당이 나가는 것인지 그게 교과선생님한테도 나갑니까?

예산 항목이 24학급단위 선생님에게만 나갑니다.

담임선생님한테 나갑니까? 그러면 그게 조금 다른 교과선생님들 불만이 없을까요? 예산이 허용한다면 학생지도 및 수당이 정해지면 전체 수업에 참여하는 전 선생님한테 드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담임선생님은 등교일은 거의 매일 나오게 되는데, 다른 선생님은 한 달에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있을 때만 나올 때도 있고, 학생과 친화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담임선생님만 관계를 가지게 되고 평상시 출석일수 외에 학생들과 소풍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체험활동을 가는 것은 직접적 담임과 관계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어떤 수업수당이라든지 다른 첨삭지도수당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다음에 채점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까지는 저희들은 구태여 드리지 않아도 큰 물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받읍시다. 관리수당하고 수당 네 가지가 있는데 수당내역을 서면으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나만 물어 봅시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월 1만원 주려고 이 어렵게 법 만듭니까?

수당조례로 만들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교육개발원에서 각 시·도별로 통일을 해서.

그건 아는데 사실 좀 이상 안 합니까? 선생한테 한 달 수고했다고 돈을 주면서 조례까지 만들어 주는데 1만원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생활지도비 1만원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속에 담임수당이 11만원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실비보전형보다는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담임을 하는 분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겸임수당도 좀 나가게 되고, 담임들이 거의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방송통신고등학교 한 달에 두 번씩 나와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 수업수당도 시간에 2만5,000원씩 받기 때문에 수당의 돈을 1만원이나 2만원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1만원을 올린 것은 교육과정개발원에서 모인 협의회에서 정부 담당자들끼리 협의해서 1차적으로 만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동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 윤용근 위원님과 같은 그런 어떤 생각에서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학생지도비가 신설되어 있고 자료 7쪽에 보면,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니까 1만원이 액수가 좀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 대구, 인천, 대전은 기 수당을 주고 있네요. 혹시 이런 곳에는 수당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 말씀하십니까?

예, 다른 곳에 지금 주고 있는데.

지역마다 제주도는 월 1,000원씩 학생수 곱해서 생활지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연 6회 소풍이나 수학여행갈 때 1만원씩 1년에 6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대구는 월 100원씩 곱하기 학생수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액수의 문제보다는 어떤 상징성의 문제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하고 같이 한 꺼번에 올리기 어려워 그런데 이런 것도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교육개발원에서 담당자끼리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수당 책정을 해도 선생님들로 봐서는 괜찮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 보면 11만원의 수당하고 또 수업수당을 시간당 2만5,000원씩 받고 있고 또 그다음에 시험지 한 장 채점하는데 100원씩 받습니다. 첨삭지도수당 받고 그다음에 원격지도수당이라 그래서 사이버로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도 1인당 1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당을 합치면 선생님들의 수당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만 혹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존심 이런 데 영향을 줄는지 싶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대체적인 의견이 수당은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소풍, 이런 횟수하고 하면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적게 책정이 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수당지급조례보다는 더 급한 것이 지금 학교 방통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나오는 분들이 학부모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방통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예, 그걸 조사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들은 과장님 답변처럼 사실 학생들이 학부모라고 그랬으니까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충분히 참여를 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두 번, 이틀 나와서 방송수업을 받고 출석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1년에 24번 정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학생 자치회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통고등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담임선생님과 일반학생들이 서로 교류나 교감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자주 교류하고 교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학교에 자기들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일단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차기에 제가 질의도 하고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안건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중에 그 학교 본교에 운영위원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학부모 중에.

학부모 중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위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까?

그렇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방송통신고등학교 연령층을 보면 정년기에 있는 학생은 몇 명 안 됩니다. 제가 학교에 방문해 보면, 작년은 아주 고령자 70세까지 졸업생이 있어서 가 봤는데 보통 30대에서, 40대, 50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율활동으로 자치회를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통고등학교 자치회 하는데 몇 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궁금한 것 좀,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방송통신고등학교 담임하고 비담임이 각각 몇 명씩입니까?

그것은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과목 선생님에 따라서 저희들이 담임선생님은 24분입니다. 24학급이니까, 그러니까 비담임이 수업하는 선생님은 학교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또 학년별로 나눠서 하거든요. 1학년 국어는 누가 하고, 2학년 국어는 누가 하고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고, 또는 일요일 두 번 나오게 되니까 한 사람이 2개 학년 수업이 적으니까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남에는 마산고, 진주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담임수당을 11만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11만원 해당하는 담임이 몇 분이시죠?

24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타 지역에서 담임수당이라고 하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그게 조사된 것이 있나요? 비슷한가요?

담임수당이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월 1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이게 그냥 뭐 타 교육청하고 형평성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색내기 위한 건가요?

이것은 담당자들이 교육개발원에 모여서 다른 시·도하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도도 수학여행갈 때 1인당 1만원씩, 한 번 행사할 때마다 서울교육청은 주니까 6회 정도 같으면 1년에 6만원 정도 주는데 이 수당이 우리 위원님들은 그 하나만 놓고 보면 적은데 담임수당이라든지, 수업수당이라든지 또는 채점수당이라든지, 첨삭수당이라든지 다 합쳐지면 월 받아가는 수당은 제법 됩니다. 생활지도라는 것은 이런 행사 있을 때 여비 비슷한 그런 성격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형래 위원.

예, 국장님 조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조례는 지난 봄에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서 그 당시 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월 24일날 심의 보류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개정 이유를 보니까 학생들의 신체적 또 정신적 건강이 우려되어서, 부모님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점이 만일 그동안에 우리가 자율학습시간에, 교습시간에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가 일선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 밤 10시 전후로까지 이렇게 자율학습 시키기는 조금 학교에서 다소 보기에는 부모들 생각, 학생들 생각에는 강제성이 좀 있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만 교습시간을 22시로 제한하면 저희들도 학교자율학습 그냥 말대로 자율학습입니다. 학교에서 강제로 해서는 안 되겠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조례가 지금 24시에서 22시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원의 교습이 불가능한, 제가 볼 때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는 공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아이만이라도 교육을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모 마음이다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부모님도 불만이 클 것 같고 또 음성적으로 불법과외가 제가 볼 때는 몰래 하는 게 더 성행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게 10시까지 하니까 그 시간 이후에 고액불법과외가, 저희들 걱정이 되는 부분 맞습니다. 학부형에 따라서 어떤 학부모는 각각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학원을 좀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10시까지 학교 잡아 놓지 말고 또 어떤 학부모들은 또 좀 잡아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국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엔에서는 권고를 했습니다만 대법원판례도 아, 대법원판례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정당성을 인정을 한 바도 있고 또 유엔에서도 이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시로 하는 건 학생건강권 보호차원에서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자율학습시간이 학교에서 강제성이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적극적으로 이것은 그걸 막아야 되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리할 생각입니다.

자율적으로. 그래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10시로 제한해 버리면 큰 아파트에 모아놓고 몰래 몰래 과외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안들은 아마 수도권에 서울, 경기도, 인천 쪽에 그런 교육열풍에 의한 고액불법과외 이런 것 때문에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 버리면 오피스텔도 별도 얻고, 아파트 얻어서 더 불법과외를 만들고 더 큰 문제가 서울처럼 되어 간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시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청소년들이 중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한 부분은 예를 들자면, 청소년 문화축제를 1년에 주기적으로 열어서 금요일 저녁에 회포를 푼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프로그램에서 더 공교육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신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세대에 못 먹고 해도 다 과외 없이 밤 12시까지 1시까지 사당오락으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인데 다른 청소년들을 정신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제가 저희들 보면 그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간혹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학원을 계속 1년 12달 이렇게 12시로 다닌다는 건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학생들 건강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갖가지 범죄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도 사실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는 저희들 생각할 때는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맞다. 맞는데 자율학습을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장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학교 의결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수출액이 아마 세계 7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국이 되어 가는데 이 부분들은 부모님들 세대에서 아마 교육열 때문에 잘 되고 IT강국 또 스포츠강국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교육업무로써는 안 맞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은 그럼 시간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여건도 성숙이 안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약 3년이나 5년 후에는 점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습시간을 다수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는 점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이해는 가는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안 맞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자율학습도 그렇고 교습시간도 제 개인 소신은, 원칙은 자율입니다. 자율을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고 오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안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초·중·고등학생 현재 그대로 저는 12시까지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2, 3년 3년, 5년 동안에 학부모 학생들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난 후에, 그렇지 않고 갑자기 해 버리면 우리 교육이 전부 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성불법과외 되어서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조례개정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 학생건강권이라든지 안전도 있지만 또 사교육비 경감 차원도 있습니다. 이것 뭐 요즘은 학원을 안 다니면 공부를 못할 정도로 솔직히 제가 자식을 키우는 마당에 보면 이것 뭐 학원비 출혈이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년을 가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워낙 자식교육에 대한 애착이 많다보니까 그게 해소 되겠느냐, 세월이 간다해서 그렇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탁드립니다만 저희들 안 대로 좀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10시 자율학습 강제성이라든지, 불법고액과외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방침이 있고,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교육감이 안이 있고 여러 가지 국장님들 생각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 입장은 아직까지는 지역적으로 경남도는 아직 멀었다. 정부의 수도권 과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수도권의 다른 시·도의 변화추이를 보면서 3년, 5년 후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현재 그대로가 맞다고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현성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학생의 휴식권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좀 칼을 잘못 빼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휴식권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좀 줄이고 창의적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서 학원운영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는 사실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5년 전쯤인데 서울에서 학원운영 시간에 제한 규제가 12시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루어진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선팅지로 학원의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바깥에서 불빛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을 자행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의 단속이 있다 보니까 이 방법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피스텔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휴식권이 확보된 것도 아니었고 사교육비가 절감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12시로 제한했다고 해서 공교육이 내실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는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학생들의 휴식권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학원의 시간 즉 학원의 운영에 관한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의 사례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학원시간을 10시로 제한하거나 9시로 제한해, 그러니까 학생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로 키우는 것은 누구든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로 다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어느 학자나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방향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럼 “10시에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 놓으면 10시에 자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 떠 있는 시간을 괴롭히겠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설문조사해 본바, 그러니까 1대 1 면담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원시간을 운영 제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들이나 학원선생님들이 눈 떠 있는 시간동안에 놀 시간 하나도 안 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휴식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 떠 있는 시간이 있는 휴식권이 그나마라도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우려이지요. 그래서 학원시간 운영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유효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원조례가 사교육이나 교육의 모든 것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원 과외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24시간, 05시부터 24시간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2시간 정도를 단축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저는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눈떠 있는 그 시간마저도 뺏길 수는, 물론 뺏길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므로 해서 나머지 시간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이렇게 학원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떤 특정 분야에서 아이들이 수업이 부족해서, 학습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나서도 이렇게 폭넓은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보다는, 반복학습만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조금이라도 더 하면 본인은 점수가 1점이라도 더 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나 교육청은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고 학부모들을 그런 옳은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가 전부의 답은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칼을 잘못 뺐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제가 이렇게 학원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님이 혹시 학원교육은 무조건 전면적으로 암기식 교육이며 그리고 그것 교육 자체가 사회악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논술 시험이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논술 시험에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창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술시험에 있어서 창의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이 실제로 누구한테 있어서 개발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은 전문적인 학원 강사에 의해서 개발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교육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단순 주입식의 암기식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학원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도 엄연하게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인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단 몇 점 더 올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학원에 매달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런 좋은 내용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부정하겠습니까? 정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의 휴식권, 그리고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을 진심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학원운영의 조례에 관한 법률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의 휴식권에 관련된 조례가 정상적으로 발의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저도 부교육감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교육청에서 낸 원안대로 꼭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미안하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두었던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면 잘 될 교육을 왜 자꾸 규제를 하려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특히 이 앞의 참여정부에서는 애들이 학원에 안 가도 학교 교육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방과후 교육 강화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그래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학교의 자율학습을 좀 자율화 하고 그다음에 애들 책 읽는 시간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고 학원시간을 좀 단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인해서 전체 학교는 아닙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못 써서 저녁 10시까지 수업을 해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돈은 지원하고 그 돈을 쓰려면 10시까지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학원시간을 규제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해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여기까지 견디어 온 것도 다 사설학원의 힘도 큽니다. 단지 문제는 고액 사설학원이 문제지요. 우리 경상남도 같은 곳은 정말 서민들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학교의 방과후 수업을 받기 위해서 내는 그 수익자 부담의 돈이나 학원에서 드는 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런데 왜 그 방과후 수업을 하기 싫은 애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잡아서 수업을 시키면서 학원에 가려고 하는 애들을 이렇게 규제하는가, 우리는 그것보다는 왜 학교 교육보다도 학원 교육을 애들이 더 받으려고 애쓰는가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해서 학교 교육을 만족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방과후 교육이 활성화되고 나서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규시간에는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선생님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규수업 시간은 다소 부실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 돈 받고 하는 방과후 수업 그것은 좀 열심히 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언론에 고등학교 교실이 잠자는 교실이 되어 있다는 말은 거기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아무런 준비단계도 없이 학원을 10시 규제한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행 여건상 자율학습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 힘든다 이렇게 볼 때 그런 상태에서 10시까지 규제를 해 버린다. 학원 다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학원에 종사하는 인원이 우리 경상남도의 공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전 선생님들 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내 몰아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업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십니까? 그것 정부 시책하고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한 자리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지방에는 안 맞으면 안 맞다고 건의를 해야 되지, 그것을 자꾸 지방에 맞추어서 이렇게 교육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참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준비를 하고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거기에 어떤 적응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경과기간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도 조금 전에 우리 황태수 위원님이나 변현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행대로 그대로 두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방과후 학교 교육 이것부터 손 봐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대체로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교육을 살리고 또 학생들 건강권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말씀은 방과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조형래 위원님이나 황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간자율 학습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뢰를 아직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교육감님은 본회의 석상에서 학원 교습시간은 자율에 맡긴다고 이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더 신뢰성 있는 것인데 지금 입장이 바뀌셨다는 이것은 또 사실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자성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변 기회는 나중에 드리겠는데, 우리 공윤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감님이 이 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예.

불과 두세 달 전에 도정질문 석상에서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두세 달에 의견을 바꾸실 분이 아닌데.

사람 생각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실은 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법을 하나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근거도 있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는데 이것 개정 이유를 보면 사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우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 이렇고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부담 감소는 사실 우리 교육의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러면 이런.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좀 감소하고 있나요?

지난번 통계로 보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 학원조례 시간단축 때문인지 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전체적인 효과인지 모르지만 지난 7~8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교과부에서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그러면 사실 이런 조례를 바꾸려면 부교육감님이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한 근거를 내 놓으셔서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는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없었고 정확한 무슨 자료도 없습니다. 단지 모호한 공교육 활성화,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어디 갖다 붙여도 다 갖다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료도 없고, 지금 우리 창원시내의 학교들 야간 자습 종료 시간은 대강 아시나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통 보면, 보통이 아니고 거의 전부 다입니다. 빠르면 9시, 늦으면 10시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의논을 하면서도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그렇게 규제를 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아니 조례를 사실은 이것이 올 초부터 계속 보류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올 초부터 자율학습을 정말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까? 그런 노력은 하셨나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감 선거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형편은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생각도 최근에 와서 솔직히 바꾸셨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틀리죠. 일단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 동안 노력도 안 했고 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조례부터 통과시키자고 하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좀 사정이 그렇게 되었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사실은 상당히 안팎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조례거든요. 이런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근거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공교육활성화, 사교육비 부담 이 정도가 다고, 그 동안에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도 하나도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설득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명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훨씬 지도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우리가 공교육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했지만 그 동안에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올해 와서 비로소 창의·인성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조례도 맞춰서 해 주면 저희들이 좀 정말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 좀 더 지도.

일의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했고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위원들 설득이 안 돼죠.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조례가 서울시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나 광주나 대구는 근래에 와서 조례가 통과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시간을 단축시키므로 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실증적인 증거를 내세울만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믿고 또 다른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같이 가 줬으면 저희들도 함께 다른 도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례 통과에 대해서는 오늘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조례 심의는 우리 위원들의 고유 권한인데 위원들을 설득하지 않고는 사실 조례 통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도 그것 느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 교육감 의견하고 밑에 집행부 의견, 그 진실성도 사실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위원님들 마음도 좀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심의안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윤용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며칠 전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구해 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노? 대부분의 답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였고 사교육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음성 고액과외로 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푸나, 안 푸나 공부하고 싶은 애들 공부하지 안 하는 애들은 일찍 가도 공부 안 하고 늦게 와도 또 공부하러 가고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처럼 혼자 공부해도 고시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저는 제출하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력신장과 더불어 풍요로운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시민 육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선 학교 즉 공교육에서 밤 10시 전·후까지 사실상 약간의 강제성을 띄고 실시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후에는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현행 24시에서 22시로 변경될 경우 학원교습의 불가로 인해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욕구 불만으로 인한 음성 또는 불법과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우려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에는 공교육, 사교육 없이 모두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이 글자 그대로 자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야간 자율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진정한 야간 자율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 점검 강화 및 개선과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자에게 신분상 혹은 행정상 처분과 인사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동시에, 그리고 일선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도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설득 및 이해를 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금번에 제출한 동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려고 하였으나,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 중 다른 조문은 개정의 긴급성이 요구되어 심의하고 교습시간에 대해서는 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금번에 제출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05시부터 24시까지”를 “05시부터 22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05시부터 24시까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용근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용근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