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19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신금철)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1,941억 1,100만원 대비 68억 6,300만원이 감소된, 1,872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감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 63억 6,800만원과, 지방교부세 35억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9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8,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만,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136억 5,900만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1,640억 2,300만원보다 57억 3,200만원이 증가된, 1,69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2억 6,900만원이 감소된 74억 3,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산세 8,600만원과 자동차세 1억 3,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 1억 4,500만원을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28억 6,700만원이 감소된 138억 6,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9억 1,700만원을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수입 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수입 4,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2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2,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수수료수입 5,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9억원, 잡수입 1,400만원, 지난년도수입 1,800만원을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35억원이 증가된 945억 9,1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세 4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5억원을 감소 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10억원이 감소된 20억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대비 63억 6,800만원이 증가된 518억 6,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억 9,600만원이 증가된 450억 7,6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7,200만원이 증가된 67억 8,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6%인 9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5%인 8억 8,000만원, 교육분야에 1.5%인 24억 4,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9%인 218억 2,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4%인 107억 6,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2.5%인 211억 7,800만원, 보건분야에 1.7%인 29억 4,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인 339억 8,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0.7%인 12억 5,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7%인 46억 3,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3%인 276억 9,300만원, 예비비분야에 1%인 17억 5,100만원, 기타분야에 18.2%인 30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특별회계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125억 9,600만원이 감소된 174억 9,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136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9,2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5,1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3억 3,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6,7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117억 900만원,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7,600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7,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2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8,6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7,100만원,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1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1년도는 국·도비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와 금년도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사업 창출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 민간이전사업 한도액 운영 등 정부의 건전재정 시책추진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긴축재정으로 운용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1년 당초예산은 기존 시행중인 사업들의 마무리와 주민복지사업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건전재정 운영과 군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총괄로써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872억원으로서 금년도 1,941억원 보다 3.5%인 68억 6천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697억원으로 3.5%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4억원으로 41.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중점방향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농림어업 투자확대 등 민선5기 군정 핵심과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축제·행사성 경비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하였고 민간이전경비는 한도기준액을 설정 운영하는 재정건전성 제고하였으며, 미래지향적 가치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57억 3천만원이 증액된 1,697억원으로서 그 중 지방교부세는 945억원, 35억원이 증액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518억원으로 6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55.72%이고, 국ㆍ도비보조금 30.55%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87.45%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자주재원은 총 213억 179만원으로서 지방세가 7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38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87.45%를 차지하는 총 1,484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946억원, 재정보전금이 20억원, 국고보조금 450억원, 시·도비보조금 68억원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나눈 백분율로서 12.54%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2010 대비 증액편성 분야는 표4와 같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96억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에 14억원, 교육에 1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 8,300만원, 기타에 11억원 등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2010 대비 감액분야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에 8억원, 보건에 13억원, 환경보호에 5,5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4억원, 수송 및 교통에 11억원, 농림해양수산에 1억 2,300만원, 예비비에 13억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는 총 174억 9,3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84억원, 보조금 90억원,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약12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가 및 감소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억 8,272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2,534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 6,640만원,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에서 767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에서 3,944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5,223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112만원,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9,052만원 등 총 12억 6,959만원이 금년보다 증액 되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1억 7,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79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136억 5,917만원 등 총 138억 4,2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 286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117억 927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6,675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억 5,036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3,46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5,1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8,55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9,243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710만원,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7,600만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7,429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223만원, 공영버스터미널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 9,052만원 등 총 174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예산 중 약 83%인 145억원이 환경보호 관련 부문에 집중해 나타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약 6%인 11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농림해양수산과 기타 행정경비부문에서는 2010년도 대비 다소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기금입니다. 화천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체육진흥기금, 농업경영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12종이 있습니다. 기금별 목표액과 출연입니다. 기금별 목표금액은 표7의 현황과 같습니다. 기금목표가 마무리되는 기금내역을 살펴보면,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 및 농업경영기금의 2종 기금을 제외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여성 발전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 복지기금, 체육 진흥기금, 농기계 운영기금 등 7종은 2010년도 이전에 목표금액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2011년도 수입ㆍ지출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총액규모는 187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군비 출연금 19억 7,100만원, 보조금 500만원, 예치금회수 160억 1,200만원, 이자수입 6억 800만원, 기타수입 1억 3,400만원이고, 세출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비에 23억 3,200만원을, 예치금으로 163억 5,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서 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표8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11월 10일 현재 지방채 발행 원금총액은 164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건에 113억원, 특별회계가 2건에 51억원입니다. 기 상환현황과 2010년도말 지방채잔액 전망입니다. 2009년도말 지방채 잔고는 원금 144억원과 이자발생 51억원을 합한 합계액 195억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분 78억원을 채무하므로 현, 지방채 잔고는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5건 12억 8,100만원 규모의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내 여타의 지방채발행이 없을 경우, 연도말 지방채 잔고는 약 17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채무규모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려운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요소를 갖고 있는 속에서 물가 불안요인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내년도 지방재원 감소로 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68억 6,000만원이 감소된 1,872억 5,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은 앞서 각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재정의 운용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증가와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 편성 등에서 나름대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시책사업별로 수반되어져야 할 국ㆍ도비 보조금이 조기 내시 등 확정이 필수인 바, 중앙부처의 지원촉구 등으로 당초에 계획된 준공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명년도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못한 사업 등은 추후 수정예산편성 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은, 세입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며,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안은 1,697억 5,507만 7천원으로 전년도 1,640억 2,268만원보다 57억 3,23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4억 3,800만원, 세외수입은 138억 6,379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945억 91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억원, 보조금은 518억 6,2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2억 6,9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돼서 74억 3,800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와 같은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인상도 있고, 토지나 건물의 과표적용률 인상, 신축건물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전년도 수준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된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수준으로 마쳤는데요. 담배소비세가 2009년에 군부대 담배 보급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2009년도에 35억 1,4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들어왔습니다. 전년도 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2010년도에 와서 갑자기 26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2008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을 하기는 복지근무 지원단에서 2009년도에 담배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올라갔는데 그게 이월된 물품이 있기 때문에 이월돼서 올해 감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금연 등으로 감소가 많이 될 것 같아서 2억원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법인실적조절로 많이 감소가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전년도보다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12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8억 6,702만 6천원이 감소된 138억 6,3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에서는 전년도보다 30만원이 감액된 4,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에서는 7페이지입니다. 신규편성 돼서 49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은 2,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군청주차장 사용료는 전년도와 같은 76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허가 공무원아파트 사용료에 대해서 959만원, 저층이 있고, 기준층이 있습니다. 기준층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6,2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는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 상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평화의 종 타종사용료, 물빛누리호 사용료, DMZ 아카데미 사용료, 베트남 만남의 장 내무반 숙박사용료를 전년도보다 3,992만원이 증액된 5,716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로 전년도와 같은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소관으로써 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7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상서면에 상서면 복지회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으로써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총 11건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250만원이 증액된 1억 1,0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3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자동차 등록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을 자동차 저당권 설정은 전년도보다 28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에서 민원봉사과에 전자정부 민원증명수수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수수료에서 총 전년도와 같은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은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료를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읍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전년도와 같은 350만원을 편성하고, 간동면에 대형생활폐기물은 전년도보다 10만원이 증액된 50만원 편성하였으며, 상서면에 대형생활폐기물은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을 편성하고, 사내면에 대형생활폐기물도 전년도와 같은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써 목공예품 생산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 수입에서 보건의료원입니다. 환자진료수입외 6건과 보건지소 수입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547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4,578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수입에서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목재과학단지 운영수입이 전년도와 같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수입이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아쿠아틱 리조트 객실운영 사업 수입에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540만원이 증액된 1억 2,2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으로써 하천점용료와 유수점용료에 전년도 1,4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전년도보다 29억원이 감액된 96억 7,335만 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상환과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산림방재과에 3개 군 공동 임차헬기 운영비에 전년도와 같은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은 재무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민등록과태료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로 전년도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로 전년도와 같은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장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무단방치차량 차량범칙금과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이 과태료에서 과장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목이 변환됐습니다. 여기는 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지처분미이행 강제금도 1,0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으로써 재무과에 체납처분 수입비는 전년도와 같은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 체납처분 수입비는 54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으로써 주민생활지원실에 에티오피아 장학금 지원사업 기부금 수입이 신규로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입니다. 재무과에 비씨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 기본예찰단 벼수매에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페이지입니다. 화천읍에 이륜차 번호판대금을 전년도와 같은 30만원을, 간동면에 이륜차 번호판대금은 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남면에 이륜차 번호판 대금도 전년도와 같은 10만원 편성하였고, 상서면에 이륜차 번호판 대금도 신규로 1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내면에 이륜차 번호판 대금도 전년도와 같은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써 주민생활지원실에 기초생활보장비용비는 전년도와 같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에 국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지처분 미이행 강제금은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40억원이 증액된 892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도 전년도와 같은 10억 4,50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보다 5억원이 감액된 43억 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0억원이 감액된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707만 4천원이 감액된 6,19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50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7억 3,564만 5천원이 증액된 104억 2,972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맨 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36만 1천원이 증액된 514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는 여권대행발급 대행업무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091만원이 증액된 3,87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화천군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작년도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6억 5,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전년도보다 5억 9,192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화천상수도 취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전년도보다 7,693만 3천원이 증액된 8,983만 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소하천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8억 4,401만 1천원이 증액된 46억 7,4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총 1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8억 9,662만원이 감액된 31억 3,530만 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8,494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1,572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등 총 30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 4,456만 7천원이 감액된 20억 5,73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접경지역 지원사업 외 전년도보다 33억 2,100만원이 증액된 75억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써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전년도보다 1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억 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 산소길 조성 등 총 6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3억 9,000만원이 증액된 45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체육진흥시설 지원 체육관 건립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신규로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비 등 총 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9,700만원이 감액된 29억 4,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방재과 소관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6억 8,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화천 산천어 향토산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26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권익증진 관련사업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272만원이 증액된 2,8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8억 7,514만원이 증액된 10억 2,51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총 5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241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86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사업비 등 총 2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5,961만 8천원이 증액된 6억 1,80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축질병 근절사업비 등 총 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71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8,648만 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공사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80만 6천원이 감액된 981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써 저소득가구 지원사업비 등 총 6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32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3,450만 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등 총 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4,699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2,533만 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배치 사업비 등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 2,762만 8천원이 증액된 22억 7,262만 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비 등 총 3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162만원이 감액된 2억 3,9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6,529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4,019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써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등 총 3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6,342만 7천원이 감액된 2,943만 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전년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1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방재과 소관으로써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총 17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 6,106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5,91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써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141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4,019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총 59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1,699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3억 8,76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서 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세입관련 재무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중에서 예산 총칙에 보면 56억 1,700만원 정도 일시차입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입한도액에 대해서 이게 지금 차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계상만 해 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알려주시고, 이게 전년도에도 일시차입한 내역이 혹시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 말까지 지방채가 185억 4,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채 상환 중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조금 과중시킨 것은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78억이라는 지방채를 차용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상환 내역에 보면서 이 지방채 78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됐나요? 35억원 정도의 이자발생이 옆에 써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환이 2억 7,800만원, 이 지방채 78억 우리가 결국은 세입감소로 인한 감액분을 발행해 놓고, 이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잔액으로 따진다면 100단위가 넘었죠? 잔액이 벌써 110억 정도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채무에 지방교부세가 결국은 우리한테 큰 부담을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짓고 지금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를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발행금액 원금으로는 10억입니다. 그러나 연도수가 지나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일부는 이자를 갚고 있지만 이자가 늘어서 지금 잔액으로는 15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채 문제를 질의한 이유 중에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185억 4,400만원이라는 큰 지방채를 안고 있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갚는 원금이라든가 이자율은 적고, 이러다보면 사실 저희 지방재정이 부담이 온다. 그러면 감채기금이라는 특별회계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채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우리가 지방채 78억 발행을 했을 적에 정부로부터 거의 강압적으로 78억을 발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에서 이자보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이자를 보전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을 아마 징수보조금이라고도 일컫는 것 같기도 한데 강원도세 받아주고 여기에 약 3%의 이자, 물론 행정사무처리비용뿐이 안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징수실적이나 인구 또는 시군 재정사정에 따라서 시군에 재분배해 주는데 이게 30억에서 20억으로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재정조정 시스템에 대한 시군에 일정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줄인 이유가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아닌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과세 도입에 따라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데는 상당히 큰 금액인 몇 백억이 지자체에 들어오는데 저희 강원도가 굉장히 적은데 이 도세가, 재정보전금이 줄어들은 이유를 조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강원도가 우리 화천군 재정을 굉장히 넉넉하게 보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전금 자체를 감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따릅니다. 형평성을 보더라도 우리 화천군 재정은 이번에 당초예산을 보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18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게 편성됐다. 긴축적으로 편성됐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인접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양구군도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데 우리가 좀 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 예산설명서 주요사업 설명 자료가 각 실과별로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 이해를 북돋우기 위한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한데요. 여기서 조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별로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포괄적인 금액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물론 신규사업이 거의 주안점이 될텐데 지출계획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다는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지원사업비 10억,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졌을 때 그 10억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모르다보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왔을 적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마 지출계획서가 만들어 졌으니까 이런 큰 목의 예산서가 만들어 졌겠죠. 단순히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살펴볼 때는 예산서는 숫자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나중에 세출 사업설명하실 적에 지출계획서가 새로운 신규 사업 중에서 있으면 A4지나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질의가 적거나 아니면 회의가 원활하게 가지 않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한가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까지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제도 아마 2008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놔두시고요. 예산총칙 9조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라는 것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주에 대해서 간주처리내역, 건수, 이렇게 해서 2008, 2009, 올해, 이건 거의 계획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어느 과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도표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 본회의 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회의 때 이 계획서가 만들어질 때 의원들이 한두분 정도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도 반영이 되는 계획서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서면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사실 서면으로 받아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전에 의원님들과 또 위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또 지휘부의 결심 하에 이런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이게 또 만들어지고 나서는 의회로 보고채널을 가져서 의회 의견서를 청취 완결하고 난 뒤에 본 회의에서 승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승인은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사전에 만들어질 때 의원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 사업계획서들 쫙 들어와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혹시 사업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실과에서 하실 적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시차입금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시차입금은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든가 국도비가 배정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화천군 금고에 현금이 부족할 시 우리가 화천군 금고가 있는 농협으로부터 차입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차입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건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재무과에서 배분해서 분기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78억 지방채를 우리가 차입해 왔는데 정부가 보전한 이자는 얼마고 일년간 이자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게 78억의 1년치가 3억 7,000정도 됩니다. 정부가 여기서 1.62%를 3년동안 보전을 해주고, 우리 부담이 3.23%, 그래서 전체가 4.85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약 1억 2,600만원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건 5년거치 10년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억이라는 것은 15년을 감안해서 나온 이자금액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1년은 3억 7,000정도 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1년이 돼서 갚는데 보통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싼게 4%이고, 비싼게 4.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8억 교부세에 대한 이 부분은 3.23%를 부담하니까 굉장히 싼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다음에 감채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도 예산이 68억 정도가 당초예산대비해서 내년도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한다면 68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채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거의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 비용도 줄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4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국도비가 늘다보니까 부담금이 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질문주신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과의 관계를 말씀주셨는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가 어떤 재정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재정보전금이라하면 산정방법이 인구수, 그다음에 지방세,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지수, 지표에 따라서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이건 어느 군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이런 지수에 의해서 나오는데 우리 화천군은 1.8%로 군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다만 지금 재정보전금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0년도에 한 15억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지 5억원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억원이 줄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재정보전금 수치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상. 매년 예상치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사실 이게 줄었다는 얘깁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게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 부분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주신 사항대로 열악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가 넉넉해서 주고, 넉넉하지 않다고 해서 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게 편성할 수도 없고, 많이 편성할 수도 없다. 수치에 따라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징수교부금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2년간 2009년도 2010년도를 본다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에서 3%, 하천점유용 징수교부금에서 50%, 이걸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건 다른겁니다.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 정부교부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8%,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9%, 이렇게 배분율이 다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강원도가 사실 돈이 없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게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도세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은 3%정도이고, 하천점유 같은 건 많아야 되는데 줄어가는 형편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50%입니다. 100원 받으면 50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적다는 얘깁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광역단체가 똑같이 이 조건에 의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을 따져보니까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2009년하고 2010년을 따져보니까 1억 2,600정도, 2010년도는 2,800, 여기 3%.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에 대한 교부금을 얘기하신 겁니다. 징수비율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점유율 같은 경우는 4,100뿐이 안되는데 2010년에는 1,400뿐이 안되요. 그다음에 농지전용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는 1,200인데 2010년에는 600만원뿐이 안되고, 이게 굉장히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2009년도에 1,200이었는데 2010년에는 1,400뿐이 안되고,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설명해주신 부분별로 7%, 6%, 5%,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할 것은 도에다 별도 채널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으면 더 달라고 소리를 내서 열악한 재정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주신 주요사업 예산 편성내용 자료 제출한 1억원 이상, 이 부분은 저희가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과별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총괄만 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말이죠? 설명자료?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실과별로.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하는 것들, 물론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쪽으로 만들어 진거...

신규사업을 저희가 한번...

네,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토탈 포괄적으로 목을 묶은 것, 그걸 흩어 놔서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수상황에 대한 가내시 아까 지강용 주사가 갔다 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 계획서가 별도로 만들어 져야 될 겁니다. 지출계획서...

수립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립이 안됐으면 안 된 이유도 알려주시고 하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총칙 9조를 다섯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주처리 내역의 건수라든가 2008년부터 2010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간주처리는 금년도는 각 실과에서 받아서 12월 20일까지 취합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합되는 대로

금년도 것만 안됐지, 작년, 재작년 거는 되어 있죠? 간주처리한거?

예.

내역서 좀 한번... %도 나올 겁니다. 총예산대비해서 각 실과별로 간주처리 얼마 했다. 건수, 사업명 다 나오게

그다음에 여섯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 보완해서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식이라든가 설명을 드려서, 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0년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실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별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실장님. 지금 가내시 되어 있지만 국도비 받을 게 그래도 예상 밖으로 상당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최종 마지막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몇십억 정도 들어옵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내려올 겁니다.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되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공무원 임대아파트 이자 상환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방채 발행이 10억인데 이자발생이 15억이라고 그러셨는데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오타가 난겁니까?

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 공무원 임대아파트 지방채 발행이 10억이고, 이자 상환액이 15억이 아니고 1억 5,000인데요. 이 공무원 아파트 지방채는 99년도에 9억, 2000년도에 1억, 총 10억을 발행해서 10년거치 20년 균분상환, 연리 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2009년 12월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토탈 총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 계산을 안 해보고, 원금이 260만 2천원정도, 2009년 12월부터 월별로 불입하고 있으니까요.

월별로 나가면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2019년 정도에 원금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2009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15억 5,400만원 현재 남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금이 10억인데 이렇게 많은 이자들이 발생해서 제가 놀라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은 안해 봤는데요.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까지 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15억하고 이자가 일부 있다면 10억 얼마나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자부담이 많이 가중되면 빨리 갚아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 이자가 가중되니까... 원금보다 많이 발생해서, 아니 원금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50%이상 났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상환예정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감사실 당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160억 2,762만 3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9억 1,75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요인으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올해 61억 9,900만원보다 43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공동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으로 1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예산 감소와 국도비 예산의 군비부담 증가로 자체사업예산이 줄어들어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군정보고서 인쇄, 군정 프리젠테이션 제작했습니다. 작년보다 5,7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작년같이 군정기획 활동여비로 530만원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원 계상했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도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99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시책추진 시상금인데 예산이 없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 밑에 시설비 1억입니다. 1억 8,000인데 1억 세웠고, 위에는 읍면 시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써 군민제안 시상금에서 작년도와 동일하게 시상금, 군민제안, 공무원제안, 특수시책 시상금으로 해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비에서 8,000만원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주요업무 사무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민간스터디그룹, 디자인하고, 청정도시협의회 연회비 100만원 등 포함해서 2,016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작년과 동일하게 4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했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건 각 시군이 공히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에 따른 DMZ 인접지역 사업비로 3,400만원 출연금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에 400만원 했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이건 옛날에 국제화제단 군별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 업무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여비로 5,000만원인데 이게 자매결연도시 대표 초청과 세계강문화 포럼 등 해외인사 초청경비가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2,500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관리로써 우선 기간제근로 해서 일자리창출입니다. 이건 산천어 축제라든가 정보화마을 보조, 생활체육관리보조자 등 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예산서 발간, 예산편성지침 책자, 기관공통수용비,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서민생활안정대책도 저희가 2010년도에는 5억을 세웠는데 지금은 2억뿐이 못 세워서 3억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관공통여비로 1억했고,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작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만 계상했고, 시설비 긴급사업 지원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사업에 발생하는 불특정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작년 2010년에는 5억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2억 5,000을 감액해서 2억 5,00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써 1,174만 9천원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24만원 세웠고, 행사운영비 이벤트 마케팅 사업비로 1억 계상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인 국외여비 1억 5,000 세웠고,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원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22개 단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는 4억 1,965만 1천원 했고,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업무비로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자 재산조회, 감사활동운영비,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청렴교육비입니다. 842만원 했습니다. 400만원 청렴교육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전자결재 문서 접속 시 자가 학습프로그램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400만원을 추가로 전자결재 로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4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7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세웠고, 변호사 수임료도 1,200만원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소송수행 추진여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 고문변호사 보상금 했는데 여기 고문변호사 보상금이 15만원인데 이번 조례에서 설명 드렸듯이 30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서 180만원 추가로 더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법령집 추록대금, 관보대금 등 해서 1,34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군정홍보 인건비로 992만 3천원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 신문자동스크랩, 군정기록 등 해서 1억 5,832만원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5,000만원 감액되고, 공공운영비 890만원 작년과 동일하게 세웠고, 행사운영비 300만원입니다. 군정홍보 트위터 팔로워 초청입니다. 이건 특수시책으로 낸 것인데 인터넷 전국 홍보를 위해서 1만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 2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치루려고 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운영 추진여비 480만원 세웠고,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2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써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 18개 시군 공히 2,000만원 계상했고,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사진서버 유지보수 용역 해서 1,45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2억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사업추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비가 부대비로 89억 670만원 세웠고, 여기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 2,230만원 세운 것은 네가지 사업입니다. 평화생태특구 탐방로가 5억 정도 됐고, 광덕산 천문대 테마탐방로가 44억 정도, 사내 도시계획 확포장 개설사업이 20억, 북한강 호수변 진입로 사업이 20억 정도 해서 전체 89억 정도 네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접경지역 개발 사업비에서 16억 3,100만원입니다. 이건 시설비하고 접경지역 개발사업 한도액에서 580만원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비가 되겠습니다. 12억 2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5만원 세웠고, 사무관리비 역시 경제통계통합조사, 화천통계 통계핸드북 발간 등 세가지 사업에 1,4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활동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전산기 프린터 운영 등 네 개 사업에 1,845만 7천원, 공공운영비에 2,173만 7천원 세웠습니다. 시설비 역시 내역서와 같이 SMS 서버 유지보수비 1억 4,681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공기관 대행사업비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1년 동안 체결하는 겁니다. 6,142만 4천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결재 메신져 업그레이드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행사운영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정보화마을 유지보수비, 행사운영비는 거기에서 농특산물 홍보, 직거래 장터가 설날, 단오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600만원,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 240만원, 부서 개인시상이고, 자산취득비로써 행정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2억 3,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데이터 전용회선료 3,924만원, 인터넷망 사용료 2,587만 7천원, 전용회선료 4,8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행정정보교육 사전검사여비 450만원 했고, 옥외지중화 통신케이블 설치공사 본청과 화천읍에 주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했고, 자산물품취득비로써 공통기반시스템 1억 9,000, 위성전화기 교체 및 추가구입비 1,500만원 해서 2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가 있고, 제경비 4대보험과 퇴직금 포함해서 5,7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주민정보화교육 교재비에서 1,42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에 320만원 늘어난 게 2011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교재비가 없어서 돈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써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15개 행정업무 분야가 되는데 노후장비 교체 등 2013년까지 6,6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써 파로호 생태마을 정보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써 980만원, 정보화마을 4개 마을에 대한 전자상거래 및 체험운영 등 2,000만원 해서 2,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50가구 미만 지역에 대해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5개 통신서비스를 위해서 3,125만원 계상했습니다. 50쪽으로 인터넷 방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군정방송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등 해서 2,026만원 동일하게 세웠고, 무기계약근로 보수입니다. 이건 행정보조 교환원이 되겠습니다. 1,6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각종 행정소모품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2,250만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공통 공공요금이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써 부서공통여비 660만원 계상을 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3,790만 8천원입니다. 이건 교부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입니다. 그래서 17억 5,1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2011년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 편성에 노력하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전년도보다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일반운영비인데 그거하고. 45페이지에 보면 2,000만원, 거기도 물론 사무비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거기도 삭감이 되었는가 하면 48페이지에 사무실 업무비, 전체적인 것은 다 사무실 업무비, 일반공통행정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48페이지에 보면 6,000만원, 50페이지에 보면 3억 4,800만원, 전부 사무실에서 쓰는 비용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감액돼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저희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10명이 네 번에 걸쳐서 280만원 심의회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액수에 비해서 얘기 한다기 보다는 심의위원회가 저희 화천군 의회를 제대로 알고, 또 의정비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에 들어와 있는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도 저희 의정비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마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을 먼저도 와서 의회에 대해서, 의정비에 대해서 알아야 회의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불러 주신다면 설명을 잘 하고 나오신다고 했는데도 안하는 이유가 무어냐? 해서 이번에는 한번 초대를 해줘라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초대를 하실는지. 그래야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할텐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면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위원은 10명씩 해놨지만... 그리고 의정비 심의 주민여론조사 용역도 1회에 700만원인데 이것도 과연 그런 주민들이 의정비나 의원님들 그거를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실정이라서 여론조사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을 700만원씩 서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44페이지에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운영 출연금 해서 2,000만원이 1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라 금년도에는 통합인터넷 방송 운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답변 때 보충질의를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제가 설명을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을 왜 우리군에서 냅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1,200만원이 올해 사업비로 당초예산서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2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것도 쓰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홍보용 전광판이 지금 어디하고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아마 지금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예전에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제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면송출로 뒤바꿔 달라. 읍면과 라인을 연결해 달라. 읍면에서 지금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회의 결과물에 대해서 전달이 너무 늦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가 라인이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적어졌을 뿐더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한개 마을에 500만원씩이나 지원가고, 물론 행사보조에 일부 아까 농특산물 홍보나 설날, 장날 직거래 장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 정보화마을에 관한 얘기가 각종 목별로 많이 나옵니다. 뒷장에 가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인건비도 제공해 주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되어 있는데 정보활성화 사업비 지원, 센터 PC교체, 수시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정보화마을 사업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4개 마을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물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얘기한 거에는 전부 우리 군비만 투입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할 때 일자리창출 지원도 일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이러한 설명을 아까 주셨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성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게 중복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공통기반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제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위성전화기 교체 및 추가구입, 위성전화기 교체는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이고, 또 성능이 어떤 전화기인데 100여만원씩 15대를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통기반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물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나중에 별도 주셔야 될 부분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올해 300억 정도 예비비를 책정해 놨는데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별도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중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옥 위원님께서 민간국외여비를 1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8,700만원, 2008년도에 3,300,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만 예산액 범위를 봐서 감을 했는데 대신 해외경비 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도라든가 중앙시책에 따라서 해외를 가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 일반운영비 삭감이 많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사무실 업무비라든가 자산취득비로 다섯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 사무실 운영 관리 문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산화 자동화로 유지비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46쪽 자산취득비 6,6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두 번째 48쪽에 있는 사무관리 6,100만원에 대한 것은 공동기반구축시스템 리스료가 2011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1억 2,300에서 6,200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1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50쪽에 대한 교부세 감액이자분은 계산상 이자입니다. 3억 4,800이 나왔는데 그건 우리가 수정예산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여론조사 용역비를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게 선정부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게 물론 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단체로부터 받아서 복수로 받아서 한사람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서류를 가져왔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이분들이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론조사든 공청회든 필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방법부터 쭉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정비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설명만 드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고, 공무원들은 나오고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는 꼭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공청회든 여론조사 둘 중 하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230개 단체가 작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거의 공청회는 선정부터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거의 90%가 여론조사를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여론조사는 세군대를 제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 현황을 세군대를 내놨습니다. 강원사회조사연구소, 한국자치경영개발원, 포커스리서치 이렇게 세군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한곳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상 세군대를 내놨습니다.

강원사회하고, 한국자치요?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서울에 있는...

이게 다 어디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서울에 있는 곳이 둘이고, 춘천에 있는 곳이 한곳.

춘천에 있는 곳은 어떤 거죠?

강원사회조사연구소라고 도민일보가 하는 겁니다.

거기로 됐죠?

네.

여론조사 관계된 거 혹시 얘기 못 들으셨나요?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서 제출했죠.

제출은 했는데 이 강원사회조사연구소에서 여론 조사하는 내용을 일부 군민들이 저희들한테 전달하는데 의정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냥 대충 이야기를...

답변하는 사람이 일반 주민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면서 다시 재 질의를 한단 말예요. 이럴 때 조사연구원이라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숙지도 못하고 있어요. 개념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해댄다. 그래서 제가 보면 객관적인 여론평가가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500명인데 600명을 했습니다. 방법이라든가 전화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만 가지고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론조사를 들어가면 여론 조사하는 주민들하고 대담을 하는 사람이 정확한 개념을 꾀고서 달변식으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답이 나오는데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하고 다시 재 질의가 나오면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그런데 이걸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어렵게 된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 여론을 보면...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봐야 알 수 없는 얘기고...

여론조사 기관 3개 중에서 한군데 결정한 것은 위원회에서...

우린 자료만 다 제출하고, 나오고, 그분들이 자체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심의위원 중에서도 일부 여론조사 기관하고 관련된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특혜성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어디 회사 소속이라고 그랬죠?

강원사회연구소라 하더라도 조사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아닌, 거기에 관련돼서 사회연구소에 있는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 회사가 어디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봤을 때 객관성을 볼 수도 없고...

그 부분은 말입니다. 언론계를 따지다 보면 여기 두개뿐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주민등록이 여기 거주로 되어 있어야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터넷 방송 출연료 2,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이 과연 무얼 얻는 게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00만원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똑같이 IGBS라고 해서 인터넷 방송입니다. 강원도가 주관해서 각 시군이 똑같이 돈을 내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화천군 같은 곳은 산천어, 쪽배, 토마토 축제 같은 것을 생중계해서 거기에 홍보하고, 그 외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방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군 뿐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공히 다 같이 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써 외빈초청경비가 2,5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행사경비로 얼마를 주고 나머지 기타경비가 뭐냐면 항공료와 숙박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118쪽을 보면 초청하는 기관에서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 시찰여비를 부담토록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경비하고, 기타경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강문화 세계포럼을 하다보니까 경비가 소요돼서 부득이 하게 2,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료 및 숙박료만 부담이 아니라, 일부 다른 목에서도 나타나죠?

식비까지입니다. 관내 시찰여비도 있고, 실 소요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급자본이라든가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 이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이 돈이 없어서 마케팅 경비에서 썼습니다. 집행위원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을 때 그 비용으로 썼습니다. 초청대상 이런 외국 대표자 오는 것에 대한 경비를 쓴 게 아니고, 그렇게 실무집행위원들 회의할 때 마케팅 경비에서 썼습니다. 이건 우리가 초청하는 국가에 시장이나 주지사가 올 때 항공료나 경비를 1차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문화포럼 별도 계정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니까 알까 말씀드렸던 7,000만원은 행사경비로서 계약이 돼서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회의 장소부터 전체 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강문화 포럼을 해보고 사업비가 올해도 7,000만원, 내년도 7,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초청항공비를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할 때 돈이 모자랐습니까?

7,000만원가지고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됐지 않습니까?

내년도 확대할 계획이죠. 그래서 인도라든가 베트남 같은 곳을 좀 확대해서 4대강이라는 것을 놓고 세계 강이 끼어있는 곳은 다 불러서 해보자.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우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봐서 대상정리 할 일이 많습니다. 어차피 내년 3월달에 다시 해서 4월쯤 다 모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몇 개 나라가 왔죠?

5개국이죠.

5개국 뿐이 안 왔어요?

네.

5개국 왔는데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내년에 7개국으로 늘어납니까?

내년에 8개국이 될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늘려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문화 포럼에 대상국을 확대시켜서 저희 화천군이 대내외에 어떠한 결과를 더 얻습니까? 이렇게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강문화는 어떻게 보면 사실 강문화라는게 어떤 한 줄기에서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강을 낀 도시하고 사실 문화적 어떤 토속적인 것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만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불러서 오는 것과 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무국이 설치되면 앞으로 우리가 해당국에 가서 하는 방법, 또 그분들 불러서 하는게 있는데 내년까지는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는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광정책과

문화체육.

문화체육과입니까?

거기서 할 겁니다.

이걸 어디 한군데로 일원화시켜야지 나눠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만 우리가 하고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적 교류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자 초청만 우리가 하고, 행사 전반적인 것은 소관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문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적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연차사업이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해마다 해야 될 사업이면...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5억이상 사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기대효과가 나온 건 있습니까?

업무담당 기대효과는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만 지금 평가 자체가 지금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내들이 해야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확대해서 개최해야겠다. 그런 게 있고, 또 이번에 참가한 다섯 개국에서 서로 내년부터 포럼을 하겠다. 너무 좋다. 이 포럼은 지역과 화천에 어우러지는 행사다 해서 하겠다고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루하고 중국 난중시하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떤 주먹구구식의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화천이 위상을 가지려면 화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개최 국가를 지정하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우선 중국부터 하고 페루부터 자기네들이 와서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거기서 개최해라 이렇게 개최지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확실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할 때 화천군의 위상이 살아나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 했으며, 또 한가지 주종화 위원님께서 학자라든지 그다음 참가국의 위상이 저하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자는 저희가 내노라하는 관계 미시시피주립대라는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일류학자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민속 이런데서 선정을 했으며 특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왜 시장이 처음에 온다고 하다가 의장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부국장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신 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부 오시라고 연통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국 사정에 따라서 의장님이 참석하신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서까지 받았습니다. 과거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 그냥 과장이나 국장이 참석하는데 내가 대표 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의 권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임장까지 받아서 행사를 개최했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한 강문화세미나는 그런 데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잠깐만요. 이 강문화포럼은 지금 담당 주무계장님이 필요한 설명을 해주셔서 납득은 조금 되니까 문화체육과에 있는 거 이관시켜서 기획실에서 아예... 항공여비만 가지고 직접...

업무가 국제교류기 때문에 초청하는 사람들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화체육과 가서 물어봤을 때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나올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3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어디에 세웠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일자리 창출 지원이 저희가 2010년에는 3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여기에서 산천어 축제로 쓰는 게 1억 4,900, 1억 5,000정도 섰습니다. 여기에 아까 나와 있는 정보화마을 보조관리라든가 산천어 축제장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상부교 관리, 민속박물관 체험행사 등 많습니다. 생활체육보조관리라든가 산소길 자전거 무료대여소 등 기타 수시 발생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변호사 선임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국제화재단이 해산되면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한테 500만원씩이라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걸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강제로 각 지자체마다 다 내라고 해놨죠?

금년에 이런 게 아니고, 벌써 이게 오래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도 없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국제화재단

1회 추경에 생겼어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으로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할 곳이 구 군인극장인데 거기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천어등 광장을 거기에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전광판을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다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장소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홍보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장소선정이 돼야하고, 그쪽에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택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내년 초에 다시... 선등프라자 사업이 다 끝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전해서 설치하려고 해도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이 들어갈텐데...

어차피 저게 저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내 송출방식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 송출여부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직접 여기서 송출됐을 때 부분 등 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장소라든가 위치 등을 정한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 각종회의 같은 송출여부는 예산이 허락되는 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 이거 가지고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주세요.

유지보수 1,500가지고는 안되고 한 5,000들어가니까...

5,000들어가면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다른 군정긴급사업지원 목으로 쓰더라도 예산을 해서 우선 집행을 해주고. 왜냐하면 읍면에서 너무 행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도 매우 늦고, 그것부터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농특산물 여비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리자 경상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과연 4개 마을 성과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정보화마을은 사실 지난 정부의 정보통신부가 있을 때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토고미 마을부터 시작해서 풍산, 파로호, 하늘빛호수까지 지금 4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이곳에서 하는 게 대체적으로 토고미 마을 같은 곳은 장류라든가 한과, 체험 등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했고, 풍산마을은 산나물, 인산체험상품, 파로호 생태마을은 계절농산물, 하늘빛 호수마을 같은 데는 계절농산물, 공예공방, 동구래마을 체험 등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 장터에 연4회 참가해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 정보화마을 특산물장터가 11월달에 있었고, 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빼보니까 현재까지 10월말 현재 3억 412만 9천원의 소득을 오렸습니다. 토고미 마을이 2억 7,600만원, 파로호 생태마을이 5,600, 풍산마을이 2,200, 하늘빛 호수마을이 4,800 해서 체험으로 받은 게 1억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로 해서 한 것이 1억 5,400 해서 3억이상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행정안전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도 대상으로 토고미 정보화마을이 우수상을 받았고, 하늘빛 호수마을이 장려상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6,000만원 받았습니다. 강원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기관 수상도 2009년도에 해서 지금 2009년도에 100만원, 도비로서 2010년도에 800만원 받았고, 또 강원도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간동면에 파로호 생태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화마을이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잘되는 건 매우 바람직스럽고 좋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린 건 아닌데 3억이라는 사업결과서는 받았는데요.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화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해서 PC교체, 노후장비 교체가 전년도에도 장비교체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장비교체로...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끝나면서 마을별로 주는 겁니다.

한 마을에 여러 대 줍니까?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릅니다. 세대수가 많은 곳은 많고, 토고미 마을 같은 곳은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마을별로 다 수량은 다릅니다.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어디로 갑니까?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내년에는 파로호.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게 컴퓨터 활용이 됩니까? 시골에서?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 개인이 소지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고...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를 들어서 활용은 주민들 중에서 어린이들이 와서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죠? 어른들은 아니죠?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기반 구축 위성전화기 교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위성전화기가 전체는 15대입니다. 위성전화기는 저희가 통신두절 시 재해재난 발생 시에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에 있고, 군하고 해서 15개 인데 교체가 11대이고 신규가 4대 할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통신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1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겠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유일한 국내 뚜라야라는 회사로 한 회사뿐이 없습니다. 전문 업체가. 여기서 강원도가 계약해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대 교체가 11대, 신규 4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은 읍면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서...

아니요. 공통기반시스템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공통기반구축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속도가 떨어지는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행정전산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서 하는데 전체가 25개 업무가 있습니다. 인사, 재정, 지방세, 재난관리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성능별로 해서 교체 또는 신규설치,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신규 서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해야 됩니까?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작년에 했죠?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1억 2,325만원?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올해 이 사업 해야된다 이거죠? 네?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반장님 신문구독 설문조사를 요청했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줘서 개인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데로 이번 주 안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담당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설문지 한 장에 문안이 아마 5~6가지뿐이 안 될 텐데 그렇게 오래 걸러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정도 시간이면 빨리해야지만 예산심의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읍면별로 독촉해서 빠른 협조를 구해주세요. 요즘 한창 농한기라서 이장님들도 늦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게 왔더냐? 했더니 왔다고 해서 작성했냐고 하니까 갔다 놓은 지는 며칠 됐는데 작성은 안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독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서는 추후에 저한테 올 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27개로 편제되었습니다. 예산금액은 올해보다 4,171만 7천원이 증액된 66억 8,685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기금 1억 3,869만원, 분권교부세 2,735만원, 도비 2억 3,920만원, 군비 57억 8,161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전적기념물을 포함해서 제초작업 인건비로 311만 6천원, 향교에 석전제 행사비용 500만원, 전적비 소규모 보수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으로 길거리 음악회 및 문화예술 소규모 공연에 2,80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유지활동 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체육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총 2억 9,6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에 270만원, 분권과 군비 각각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에 분권 300, 군비 300으로 총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총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분권 2,000만원, 군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계강문화 국제학술회의에 7,000만원, 제16회 비목문화제 위령제 개최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계강문화 국제 학술회의는 기획감사실에서 금년까지 했는데 국제교류 예산은 기획감사실 학술회의는 7,000만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총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예술단체 육성에 2,000만원, 연말연시 행사에 3,000만원, 쪽배축제 개막공연 개최에 6,000만원, 산천어 축제 개폐회식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화축전 개최에 총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 용화축전 위원회에 6,500만원, 읍면 용화축전 위원회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정선에서 개최됩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에 도비, 군비 각각 400만원씩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에 낭천예술센터 연간임대료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천예술 센터라고 명했는데요. 명칭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곡운구곡 공원 인분수거료 100만원, 전기요금 180만원, 낭천예술센터 화재보험료 30만원, 전기료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 운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인건비 992만 3천원, 사무관리비로 관리소모품에 96만원, 신문구독료에 15만 6천원,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108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60만원, 문화재심의위원회개최에 160만원, 어린이한실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화요금에 24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60만원, 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 240만원, 승강기 정기 점검에 18만원,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에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에 240만원, 소방정밀점검에 70만원, 건물유지관리에 600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공사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문화제 그리기 및 만들기에 200만원, 어린이 국악시범 문화학교 운영에 150만원, 학교캠프에 500만원, 역사문화교실에 400만원, 생태어로 문화체험에 1,000만원, 민속체험행사 750만원, 쪽배축제 연계 체험행사 운영에 1,080만원, 화천문화상품제작비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박물관 우수관 보수공사에 1,500만원, 앞마당 환경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속박물관 전문인력 인건비에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지원육성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인건비에 99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도서관 차량보험료 50만원, 이동도서차량 유지관리에 300만원, 유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도서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3만원과 하남면 옹달샘 작은도서관 냉난방유지에 500만원, 전기사용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700만원, 도서구입비에 1,500만원, 화천도서관 건립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옹달샘 작은도서관, 사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씩 계상되었으며, 재원으로 각각 분권 100만원, 군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 사업 부지매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하이태극 문학관 운영으로 인건비에 992만 3천원, 제초작업에 1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발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6쪽 문학관 신문구독료에 31만 2천원, 관리소모품 200만원, 문학관 로고 디자인에 100만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2,160만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에 237만 6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264만원, 무인경비시스템에 264만원, 통신요금에 204만원, 연료비에 600만원, 기타 공공요금에 3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저수조청소에 12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학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예연구인력에 3,000만원, 월하문학제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심포지엄, 달빛음악회, 시낭송대회, 백일장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잡지진열서가에 100만원, 철재사물함, 블라인드, 휴게의자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공방 운영으로 인건비 9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공방 관리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저수조 청소에 120만원, 유선사용료에 12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04만원, 기타 공공요금에 600만원, 난방비 300만원, 전기, 가스요금에 960만원,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제습기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래마을 공공요금에 240만원, 동구래 마을 체험, 야외음악회 1,000만원, 토지매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모품 일체 구입에 48만원, 공통수용비에 200만원, 신문구독료에 62만 4천원, 화장지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안내판 제작에 60만원, 반딧불극장 운영 급식비 57만 6천원, 전산소모품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4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무대안전 진단 수수료에 340만원, 조명구입에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정밀진단수수료에 150만원, 반딧불극장 인터넷사용료에 60만원, 영상시스템 운영비에 1,444만원, 보일러 연료비에 1,200만원, 보일러 유지비에 200만원, 냉동기 유지비에 150만원, 배수펌프 교체에 100만원, 관리보일러 오버홀에 330만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사용료 24만원, 전기사용료 3,000만원, 상수도 사용료에 288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에 3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30만원, 소방안전협회에 14만원, 냉동기점검 안전수수료 30만원, 전기 점검 안전수수료에 65만원, 저수조 청소에 90만원, 방역소독에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홀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 제습기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입니다. 체육대회 유치활동에 5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9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총 5억 1,854만원으로 전지훈련단 유치지원에 2,000만원, 화천수영장 운영에 2,000만원, 초등선수 육성지도자 지원에 4,320만원, 초등선수 육성지도자 4대 보험료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부 여자축구단 육성지원에 2억 5,084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감독인건비 3,240만원, 코치인건비 2,640만원, 운영비 7,704만원, 선수단 버스관리비 3,840만원, 4대 보험료에 660만원,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에 4,500만원, 운동 용품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3,000만원, 화천군 체육회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에 4,000만원,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슬링 선수단은 총 2억 5,845만 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급여가 1억 7,500만 9천원, 지도자 상여금 910만 4천원, 훈련수당 360만원, 급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슬링 선수단에 대해서 목욕비 300만원, 가족수당 144만원, 훈련보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체육교류 레슬링팀에 800만원, 체육지도자 교육 참석에 150만원, 퇴직금에 500만원, 대회입상 포상금에 500만원, 국가대표 지원비에 180만원, 레슬링선수 합숙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실업팀 선수단 차량 렌탈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선수단 운영입니다. 급여가 1억 2,816만 1천원, 상여금은 4,485만 7천원입니다. 훈련수당 1,080만원, 급식비 1,800만원, 목욕비 360만원, 가족수당 168만원, 훈련보상비로 3,000만원, 중국 체육교류 조정선수팀 500만원,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에 180만원, 퇴직금 500만원, 대회입상 보상금 500만원, 국가대표 지원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슬링 선수단 동절기 훈련복에 320만원, 하절기 훈련복 구입에 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선수단 피복비에 840만원, 동절기에 480만원, 하절기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조정훈련용 장비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군단위 민간행사 보조로 5,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군수기 축구대회에 900만원, 족구대회 500만원, 태권도 대회에 700만원,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테니스대회에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족구대회 개최에 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으며, 군수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500만원,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족구대회 개최에 300만원, 연합회장기 여성게이트볼대회 개최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에 총 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출전에 45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와 제13회 강원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500만원, 연합회장기 축구와 족구대회 출전에 각 200만원, 연합회장기 여성게이트볼 출전에 100만원, 배드민턴대회와 테니스대회 출전에 각 200만원, 시군대항 볼링대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5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000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1억 8,0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기 축구, 족구, 검도,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출전에 각각 200만원 계상되었으며, 태권도 대회 출전에는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지사기 볼링과 검도대회 출전에 각 200만원,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300만원, 체력왕 선발대회 출전에 1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육상대회 출전과 도지사기 수영, 강원도민 빙상대회 출전에 각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5,000만원,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경기대회에 2,100만원,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개최에 7,500만원, 화천평화배 전국 남여 궁도대회 개최에 3,000만원, 화천평화페스티벌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에 1억 3,000만원, 산천어배 배드민턴 대회 개최에 3,000만원, 화천평화배 전국 조정대회 개최에 7,500만원, 전국 풋살대회 개최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계여자축구대회 공식후원에 5,000만원, 유치에 1억 7,000만원, 개최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WK리그 개최에 1억 5,000만원, 얼음축구 구장 운영에 500만원, 화천 평화마라톤 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지원 격려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90만원, 기금과 군비 각각 345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과 군비 각 6,278만 4천원으로 총 사업비 1억 2,55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기금과 군비 각각 4,185만 6천원으로 총 8,371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기금 2,100만원, 도비 180만원, 군비 72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휘트니스센터 시설물 관리 인건비에 9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 1,16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총 9,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설운동장 360만원, 생활체육공원 2,760만원, 화천체육관 1,320만원, 상서생활체육공원 348만원, 피니시타워 2,280만원, 휘트니스센터 960만원, 붕어섬 테니스장 420만원, 공공체육시설 화장실 정화조청소에 300만원, 생활체육공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에 48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에 8,000만원, 화천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조경공사에 2억 5,0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 휘트니스센터 유지보수에 2,000만원, 위라리 인조구장 라이트시설 유지보수에 500만원, 천연잔디구장 유지보수에 3,000만원, 궁도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천체육관 건립에 16억 6,7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5억, 도비 2억 3,340만원, 군비 9억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에 15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관 건립 감리비에 1억 4,500만원, 부대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치활동 국내여비에 500만원, 얼음축구장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체육시설물 관리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93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에 2,070만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에 50만원, 부서공통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설명을 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봤는데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 체육대회에 171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 5억 5,000 서있고, 또 173페이지에 9억 7,000정도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족구면 족구,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사개념이 틀리다보니까 행사가 많은데 이걸 통합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산도 좀 줄여서... 굉장히 많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167페이지 동구래마을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2011년도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9% 218억 2,500만원 중에서 순수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비용은 산정해 낼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 삭감된 부분에 161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문화제 관리 비용으로, 이런 부분은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줄이는 것인지. 그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1억 4,300만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비 등에서 삭감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175페이지 체육시설 기반확충에 대해서도 4억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곡운구곡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봤습니다. 2,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위치가 어딘지?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사업 지원 그래서 여기에 해마다 50만원씩 60명, 3,000만원, 이 사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군단위 체육대회에 보면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대체적으로 두개씩 군수기를 했으면 연합회장기를 하고 이런데 족구가 유일하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족구대회에 나오는 팀수를 보더라도 족구가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 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회식 때 가보면 늘 군부대 외에는 우리 지역에 과거 족구 대회를 할 때보면 일반 군청팀, 신협팀, 이렇게 다양한 사회단체, 기관들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게 기관 출전이 매우 저조한대도 불구하고 대회를 계속해야 되는지? 민관군 족구대회 이 자체에 대해서 특히 예산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이 전년도 당초사업 계획서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억 8,000으로 대폭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평화 마라톤대회 이게 이번 첫 번 대회인지? 화천이 아직 공인코스를 받지 않았는데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조경공사 2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건 이 설명서보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내용상에도 사업계획서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우리 화천에서 유치하겠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준비가 안돼도 추진계획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래자랑은 주 위원님께서 하셨고, 민간행사보조 1억 4,300만원 삭감된 것은 신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 산천어 축제 및 용화축제가 있는데 행사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6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월하문학제에 보면 그 안에 심포지엄, 달빛음악회, 시낭송대회, 백일장 등등 해서 6,000만원. 이 문학관이 그렇게 활성화 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지금 행사를 두개로 묶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살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174쪽, 여기에 보니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17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무려 3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여덟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노래자랑 2,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언제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KBS 측에서 유치비 등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1월 20일날 예심을 해서 1월 22일 토요일날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이 저희 군에 세 번째 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축제 때 녹화를 합니다.

과장님,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카누 슬라럼 30억 정도 되나요? 30억 입니까?

예.

그거 완전히 확정돼서 돌아갔죠?

국도비 포함해서 그럽니다.

광특보조금은?

그게 포함이 된거죠.

15억 뿐이 안 잡혀 있는데요?

그게 국도비만 포함된게 아닙니까?

광특보조금이라 해서 15억. 그러니까 작년에 5억, 올해 5억, 내년에 5억, 15억.

15억은 국도비고요. 저희가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15억 해 놓고, 도비가 7억이 들어온다고. 그럼 22억이죠?

네.

우리 군비가 28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체육관 안 되죠.

이거 가지고 짓겠다는 건 아니고요. 내년, 후년도까지 예산을 받아야죠.

받을 게 없는데, 체육관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슬라럼 경기장 때문에 돌려서 쓸 수 있게 허락받은 30억이 투입된다는 건데... 그 외에 전부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 도비 일부 들어가고...

네.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 100 몇 십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100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그건 관련 부서 중앙부처하고 뛰어다니면서 확보를 해야죠.

본 위원이 이 체육관 사업은 재검토 대상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추진불가능 하다는 게 나타난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지금 여기서 덧붙여서 테니스장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죠?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테니스 동호인들이 싫어하는 데다 예산이 만들어 질수가 있나?

부의장님 그건 표현을 뜨거운 감자라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뜨거운 감자가 아니고, 물론 테니스회원 100명이라면 옮기는 걸 다 좋아하지는 않죠. 그 부분은 나이 드신 몇 분들이 좀 멀다고 반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부 젊은 분들도 거리가 체육공원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 전해지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돕는 것보다 이게 가용예산만 되면 가능한데 가용예산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화천군 같은 재정력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물 자꾸 만들어서 나중에 관리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타난다고요. 제대로 관리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부실해 지고, 이런 게 나타나서 우리 화천같은...

물론 시설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육관은 제대로 된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체육관이 지금 실질적 대안으로 체육관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뭐예요? 배드민턴이죠?

그렇죠.

가장 이용이 빈번한 단체가 배드민턴인데 바로 화천학교 용화관이 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내 운동을 제일 활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배드민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실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배드민턴 종목뿐만 아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펜싱, 핸드볼, 레슬링 경기, 각종 대회 등을 한다면 체육관은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게 보도됐죠. 학교체육시설 이제 완전히 개방시켜서 민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겠다.

부의장님 그 얘기는요. 어느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 시설은 물론 개방해야 되지만 학교시설은 학교시설로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용화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별개겠죠. 사실 공설운동장 개념을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가 없어서 공설운동장 활용했습니까? 지금 실정이 말이죠. 학생들도 이용 못하고, 또 공설운동장으로서 기능도 못하고, 저건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학교 운동장으로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공설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죠?

강 건너 고등학교가 지금 공설운동장으로 돼있잖아요.

그건 거의 활용을 학교에서 하도록 해 놨잖아요.

아뇨. 지금 완전히 이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돼서 공설운동장으로 돼 있잖아요.

명분은 돼 있어도 인조잔디 설치하고 트렉 만들면서...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로 저희가 관리했었는데 관리 부분 등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생체공원 주 경기장도 생기고 했으니까 이건 학교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로 돌려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에서 쓰고, 민간도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 차원으로 제가 나중에 의견을 한번 내볼 테니까요. 접근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 두가지 주셨는데요. 군수기 대회와 시장기 대회 통폐합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통폐합 하고 싶은 생각도 굴뚝같지만 아마 경기단체 회장 등 여러 가지 의견을 해야 된다면 통폐합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또 실무체육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얘기한다면 군수기든 회장기든 의장기대회든 심사를 해서 많이 열어주는 게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면 체육이니까 좋은데, 이게 보조비도 많이 집행되고 하니까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담당분들도 대회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편중해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동구래 마을 공공요금에서 2,400만원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입구 주차장 부지 1필지, 찻집을 운영하는 반대편에 2필지가 있습니다. 꼭 알박기 식으로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몇 평정도 되죠? 지금 동구래 마을이 이루어진 곳은 군에서 다 매입을 한 건가요?

거긴 군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순수하게 문화 체육비만 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계장님이 계산해 보시고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문화관광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부분만 죄송하지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비용 1,000만원 감은요. 작년에 문화재 안내판 8개소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할께 없습니까?

예,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1억 4,300만원 민간보조 삭감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건 비목문화제 1억 8,000 금년과 동일하게 섰는데요. 목간 전용이 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표기된 것이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체육시설 삭감이 아니고 증이 됐는데요. 이건 궁도장 비가림 3,000만원, 라이트 유지비 500만원 서서 작년에 없던 게 증이 됐습니다. 곡운구곡 2,000만원 부지 매입비는 지금 곡운정사를 복원하려는 부분, 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유현모 교수가 새로 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3,000㎡정도 매입 내지는 교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예, 자료는 봤는데 하여튼 그림은 잘 그렸습니다. 핵심이 곡운정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곡운정사 부분이 되면 9곡 정비하는 것은 예산만 수반이 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진척 있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신곡운구곡도라고 명명했는데 그것도 지금 습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세우셔서 과하게 세우지 마시고, 잘 세우셔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5,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사업효과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초·중·고등학생 60여명에 대해서 대회출전 용품구입비, 대회출전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는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렇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그럼요. 다음 두 번째 군단위 체육대회 민간대회 족구 3개로 되어 있는데요. JC대회가 금년에 JC에서 주체하던 것을 저희가 해서 3개 대회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2개로 합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민체전 1억에서 1억 8,000이 증가했는데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 1억하고, 금년도에 자산취득비 1억하고 출전비 1억이 2억 됐던 것을 한군데 묶어서 2,000만원을 감해서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원 절감한 내용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내년도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번째 평화마라톤 대회,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 사실 이게 비목마라톤을 승계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쉬었는데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많이 와서 금년에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건 금년에도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내년에도 조금 보완해서 해야겠습니다. 또 코스에 대해서는 아직 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 공인을 받으려면 일정 예산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마라톤 동호인들, 참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비목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마라톤은 비목마라톤이라 하지 않아도...

비목이라고 늘 활용을 하다 비목소리가 거의 없어지고. 비목 콩쿨은 그래도 비목콩쿨입니까?

비목은 가곡이 발상지가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작사한 한명희 교수님께서 워낙 완고하고 상식밖에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낱말을 빼려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악 하는 대학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요. 그래서 비목문화제에 대해서는 비목문화제, 콩쿨, 위령제, 여러 가지는 군사호국 안보문화제는 더 심도 있게 그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해서 안보문화제도 활력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체공원 조성공사는 이태호 위원장님께서도 문의 주셨고요. 2억 5,000에 대해서는 지금 여자축구 추계연맹전, WK리그 하려고 하는데 관중석이 없어서 거기를 조경으로 TV 생중계도 되고 하는데 그쪽이 그림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최하 실비로 2억 5,000 해서 관중석을 시멘트로 반듯반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옆에 조경석이랑 맞게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해서 보완하는 공사내용입니다.

조경수가 언제 식재된 거죠?

조경수가 아니고 조경석.

조경석이요. 그런데 조경수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에 식재된 거죠?

2004년도에 심어진겁니다.

그럼 6년이 됐잖아요. 그 나무에 문제가 있어요.

나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체공원에 있는 나무가 스트로브 잣나무 외에 전부 비실비실 댑니다.

거기 느티나무 식재해 논 거 용화축제 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전문가가 진단을 했는데 거기가 매립부지잖아요. 매립부지라서 양분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1차적으로 시비를 했습니다.

조경석을 스텐드로 만드는 건 좋은데 조경수만 활착이 돼서 제대로 어우러졌어도 경관이 진짜 멋집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그 부분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의구심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경석을 보완해서 화면에 예쁘게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데

화천에 예쁘게 뿐만 아니라 관람석에 앉기도 하고

그런데요. 관람석에 앉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대회를 여러번 치러도 관람석에 지금 현재 앉아서 꽉 찰 정도만 되면 관람석 새로 만들어야죠. 지금 우리 관중이 한정돼 있고,

관람석을 꽉 채우는 목적만이 아니고,

그냥 시설만 해놓고, 관중도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은 관중석이 지금 앉아 있어도 말이죠. 물론 꽉 찬적은 없지만 앉아있어도 조경석을 만들어 놓고, 관람석을 만들어 놓고 앉는 것과 지금 앉는 건 틀립니다.

일단 이건 그냥 가시죠.

여섯 번째 아시아 조정대회 예산반영 여부 여쭤보셨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정부에서 민간인이전보상금 예산 총괄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건 내년도에 승인을 해주겠다. 또 민간보조금 외에 승인을 해주고, 이게 내년 10월 초에 대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그럼 정부에서 민간보조금 이외로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국비 지원 없이 순 우리 군비로 하는 거죠?

예. 국제대회, 세계대회 이외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이건 국제대회지 않습니까?

이건 아시아대회입니다.

아시아도 국제 아니고 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거례 테니스 파크 조성이라는 것도 목이 없어요. 그렇죠? 전부 안 들어 와있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다 빠져있습니다. 배스대회, 수상골프대회, 다 빠져있어요. 그렇죠? 다 추경으로 들어올 겁니까?

수상골프 대회는 시설이 보완대지 않고는 안합니다.

안한다고요? 수상골프대회 이제는...

시설이 보완대지 않고는

어떤 시설이 더 보완대야 되죠?

망을 영구 시설로 해야 되죠.

망을 영구 시설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무용지물이 아니고, 그건 시설을 보완해 놓고, 그런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드니까... 일단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배스 낚시 대회도 없는 거죠?

네.

배스낚시대회 주체부서에서 반발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자전거 이렇게 다 없애도 괜찮겠습니까?

자전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팀이 생겨서 자전거를 그리 갔고요. 배스낚시는 저희가 관련단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건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월하 문학제 통합해서 절감차원에서 묶어서 하면 어떠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심포지엄, 달빛음악회, 시낭송회, 백일장 묶어서 여러 가지 염려해주시는 것만큼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 잘 하겠습니다.

백일장하고, 밤에는 달빛음악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 인건비예요?

네. 나머지 2억 5,000 조경은 설명 드렸고요. 이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한가지만 매듭하고 가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레슬링하고 조정이 지금 침체 아닙니까? 내년에 유망선수를 대리고 와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킨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보면 급료도 하나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올라갔는데 유망선수 올 수 있습니까?

인원을 줄여서 소수 정예만 하겠습니다. 조정은 거의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문제는 레슬링입니다. 생활이 윤택해 지다보니까 레슬링, 권투 등은 안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정 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산양리 체육공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무리가 완전히 안됐는데 운영비로 348만원 예산은 서 있는데 그 앞면 공원화 하는 거 그것 좀 마저 마무리 하게끔

금년도에 1억 5,000 해서 조경공사를 하면 아쉽지만 완료가 됩니다. 시간을 두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거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