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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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5분 의원이 되겠으며, 12월 6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이서기 의원, 김성희 의원, 송재천 의원, 9월 7일 내일은 허정화 의원, 장명완 의원 순이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질문을 한 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공무원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시간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할 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이서기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기 의원

서기

이서기의원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골약 중마동에 이서기 의원입니다. 월초 계획했던 시정의 여러 분야를 확인해서 마무리 잘 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보다는 정책결정에 따른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8월 16일 재단을 창립했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왜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난 2년 동안의 운영상황을 보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기금 조성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사업재단으로 변해 간다고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기금조성재단으로 출발했다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재단으로 이렇게 변해 가는데 그것은 아마 2008년 10월 1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됩니다. 제 12조1항에 보면 시장은 재단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 후에 2008년 11월 7일 중마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을 체결하고 2009년 12월 23일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을 각각 위탁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창립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전문 인력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재단 본연의 업무인 올바른 기부문화형성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교육 등에는 소홀하게 됩니다. 두 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끝나도 계속 맡기실 것입니까?

물론 광양시에 시장님 마음에 드시는 그런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광양노인복지관이나 광양공립노인요양원등 다른 기관도 재단에 위탁할 의향이 있습니까?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사업재단으로서 역할을 늘리기보다는 복지의 저수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금 조성 재단으로 성장해서 사회복지의 1차 기관의 역량을 키워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애당초에 복지재단 설립 때 시장님이 그렇게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시비 20억하고 사회각계각층에 30억으로 기본 재산을 조성하겠다. 특히나 포스코가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운영에 상당한 난맥상이 보이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왜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습니까?

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일반시민의 기금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재산 형성에 있어서 출발부터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재산이 애초 계획했던 대로 50억의 대단위 기본재산이 형성이 되었으면 매년 운영비인 2억 5천을 우리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더 꼼꼼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됐었는데 당장 어떻게 보면 김칫국부터 마신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물론 시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출발 때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50억이 금년 말까지 형성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7억 정도밖에 기본재산이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50억의 기본재산을 형성해야 되는 크나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기부금법에 보면 기업에서 내는 돈들을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가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들을 시비로 계속지원이 되게 않게끔 기본재산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시장님이 약속하신 30억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정책개발, 컨설팅, 코칭등 싱크테크 역할로써 시민 사회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면 경험이 풍부하고 기획력이 뛰어난 전문 인력이 사무국에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무국을 그런 전문성을 갖는 인력으로 더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광양시의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나 공동모금회와 같은 외부로부터 기금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가 참여한 이런 노력들 즉, 프로포사를 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그런 1차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1차 기관들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 포사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 싱크테크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그런 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는 복지재단과 같이 앞으로 광양시의 복지를 이끌어 나갈 두 축이라고 봅니다. 광양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인구 대비 20%인 3만명을 넘고 있고 등록단체는 454개, 활동수요처가 95개소나 됩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전환을 위해서 행정관할에서 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을 의향을 묻겠습니다.

위탁함으로 인해서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이 적절한 시기에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호안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동호안에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훨씬 그 전에 호남권 군산 제2공단 내에 다가 호남권 지정폐기물 처리장 1개소를 추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시에 주민들이 광주 전남치의 특정폐기물 반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결과로 광주 전남치는 다시 광주 전남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광주 전남 어디에 배출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불이나 여천공단에 가능한 입지 후보지를 놓고 물색을 하다가 92년에 그런 논의를 하다가 93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 4일간 이 쪽 광양 동호안에 모아 가지고 환경처에서 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현지 조사나 입지를 광양시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에서는 국가가 출연한 공기업 포스코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엄청난 이득을 확보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처리 곤란한 유해성 지정폐기물을 국가가 공공처리해 주고자 하는 의지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환경부가 포스코가 협박해서 동호안에 입지 선정을 강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포스코가 환경부에 협박에 못 이겨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철소 입장 은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 포스코의 입장은 준설토사 활용문제라든지 공장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인근 어민들의 반발 등을 빌어서 입지 반대 입장을 93년 3월 4일에 서면으로 정식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정식 통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31일부터 4일간 현지 조사를 하게 되어서 이 곳이 민원이 없다는 단순한 그 이유로 입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뒤 전남권 후보지와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가 수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환경처는 부지 확보를 주관하고 동광양시는 민원문제를 주관하기로 했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동광양시가 일반쓰레기매립장으로 처음에 5만평을 요구했다가 민원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로 하고 3만평을 받기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3월 11일 환경처 회의실에서 환경처, 전라남도, 광주직할시, 광양시가 전남권 공공처리장 관련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처리장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협의하고 환경처와 제철소가 사전에 협의해서 부지 제공면적을 8만평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5만평은 공공처리장으로 사용하고 3만평은 동광양시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 당시 어떤 물질을 이 자리에 다가 매립하기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특정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하기 위해서 이 곳에 다가 공공처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1995년 9월 4일 그 당시 시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당시에 동광양시에서 환경재난을 예고하고 반대했다면 이 동호안에 들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에서 충분하게 시민 교육과 더불어서 함께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 지금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특정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했던 그 당시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 단체가 그때 그 당시에 광양시의회에서 12월달 정례회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도공사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약 1년여 간에 이들이 반대운동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치열하게 했음에도 또 이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여러 가지 토론회나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보면 방금 시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터지면 바닷가가 되어서 저것은 바로 가버릴 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입지 선정 시 금기해야 될 제1번의 지역에 다가 위치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비도 많이 오고 저쪽 지역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광주 전남지역의 공공처리물을 매립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사회적인 측면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거치는 그런 토론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그런 과정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강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가 같이 호흡을 맞추어 주는 그때 그 당시에 쓰레기처리장을 필요로 했던 광양시가 그렇게 보조를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시민운동을 약 1년 정도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공공처리장을 동호안에 설립하게 됩니다. 이들이 싸움에서 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부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때 광양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로 갔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나 환경권에 대해서는 고려가 많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가 잘못된 위치인줄 알면서도 강행 처리하면서 약속한 지역제한, 성분제한, 환경투자계획, 지역협력사업 등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사실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국민 된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를 지켜보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역제한은 처음에 광주 전남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민간위탁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나옵니다마는 광주 전남의 지정폐기물만 매립하기로 해 놓고 전국단위로 풀게 됩니다. 그것도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2, 3년 후의 행정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정부가 있고 성분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특정폐기물처리장이라고 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가지 종류가 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특정폐기물 처리를 좀 완화해서 지정폐기물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내용물도 좀 바꿉니다. 그러다가 지정폐기물만 처리했으면 괜찮은데 일반 건설폐기물까지도 처리장에 다가 처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이것이 약 20년 동안 쓸 매립장을 몇 년 안에 다 써버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정폐기물처리장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저렇게 써버렸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국민을 특히나 광양시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남도민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광주 전남에. 그다음에 환경투자 계획도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완벽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기껏 한다는 것이 2중의 HDP까는 것으로 생색내고 갈음해 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일본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최신식 침출수가 흐르면 센서가 감지되는 센세를 장치한다고 해 놓고도 말로만 하는 모 국장께서 와서 말로만 하고 가는 그런 것밖에 안됐었고 정부의지가 너무 말로만 이야기를 했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지역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비의 10% 이내를 지역협력기금으로 내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결정되고 나니까 지켜지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주민참여도 제도화 한다고 했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자체가 이런 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술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너무 안 지켜졌다. 그래서 정부를 믿고 또 환경부를 믿고 환경적인 문제를 대처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부분의 문제는 지역민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처리장을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애당초 특정폐기물처리장이 돈 되는 일이라면 민간이 다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맡겼던 것은 정말 돈은 안 되지만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DJ정권 때 이것을 팔아 치웁니다. 그 당시에 약 102억 정도에 이 시설을 정부가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권을 그대로 일반업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공공처리장의 운영의 목적은 위해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 특별히 국가가 관리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국가가 스스로 팽개친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민영화 추진 철회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에 5개 지역에서 모여서 환경부를 상대로 싸움을 했었고 그 당시에 시 의회에서도 민영화 반대 생명도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 시에서는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IMF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돈 안 되는 것은 다 팔아야 되고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직도 사실은 팔아서 외국에 내 놨으면 훨씬 더 비싼 값에 좋은 대통령을 모셨을 것인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동호안 사태가 일어났으면 환경부에서 어떤 대처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1년 이상 끌고 오고 지금도 책임성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호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처리장은 부실로 지어서 환경부가 인선ENT에 다가 떠넘긴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는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호안 사고발생 원인에 대해서 시장님의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항구복구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여러분, 이상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동호안에 쓰레기매립장 특정폐기물처리장이 들어오는 원인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환경부입니다. 인선ENT도 아니고 포스코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앉아서 대책위 한답시고 1년을 끌어 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진정으로 광양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성 있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환경부가 총체적으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계속 법적으로 누가 책임이냐고 따지고 들면 이것은 평생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환경부가 나서서 다 책임지고 마지막에 법적으로 누가 예산을 얼마 댈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가름해야 될 문제이고 그 기간 안에 우리 광양시민들은 많은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 생명권까지 위협을 당하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환경부는 정말 사과하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항구 방안을 지금 당장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정이 아니고 것은 광양만의 환경권을 팔아먹고 얻는 대가입니다. 물론 땅 3만평이 소중할 수도 있지만 광양시는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광양시는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위치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광양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에 대한 응당의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광양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을 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님, 한정된 재원 또 지역의 형평성 때문에도 특히나 더 선택과 집중이 여실히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을 보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국도2호선 용장마을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3년 12월입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한 가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공시기가 다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해가 힘든 것이 이런 두 사업들이 다른 시장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가 다르고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업제적 토의를 하든 뭘 하든 시장님 똑같은 계획 선상에서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 여수엑스포를 바라보고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보자면 2013년에 도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관광명소화사업이 완성되어 있고 거기를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불균형이 한 시장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들을 조율하고 이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2012년 초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정의 불신들을 없앨 수가 있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추진계획 부재로 빚어지는 사례로 광양읍 5일시장 현대화사업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면 토지 보상이 안 되었을 때 수용이 가능한데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수용이 불가하고 협의취득을 하다보니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예산이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5일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인접한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 확보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시기가 서로 맞지 않아 사업효과가 후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예측을 잘못한다거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지역경제과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또 교통행정과에서 또 모자라니까 또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도시계획 실시승인을 받지 않아서 사업들에 여러 가지 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간선도로와 택지개발사업의 연계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동커뮤니티센터에서 마동정수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기간은 2008년 5월,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동지구도시개발사업 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개월간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시작한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도시의 불균형과 행정 불신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동택지조합이 마동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 2년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도로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도로를 안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로를 실시설계를 해 놓고 도로를 해 놨으면 그 시기를 마동 도시개발지구하고 똑같이 맞추어져야 온전한 도로가 되는데 한쪽은 반쪽만 만들어 놓고 한쪽은 다 만들어 놓으면 도시계획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많이 민선이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런 부분들을 적극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의 모든 그런 사업들이 타시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시민들의 욕구 사항을 잘 조율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해와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의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업제적 토의나 면피성 용역 남발보다는 서로 조율해서 시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항만도시국장께 드리겠습니다. 광양항과 시모노세끼항 간에 카페리 운항과 관련해서 대형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끼한 간의 카페리 운항과 이순신대교 개설,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객이 일시에 많은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페리 운항 등에 관련해서 내방객수가 얼마나 되고 차량이 어느 정도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카페리 운항 등 관련해서 내방객 수와 방문차량 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 일본간 카페리호는 15천톤 급으로 여객 700명과 화물 180TEU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로 주당 3항차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내방객은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이 내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방객으로 인한 차량은 승용차 1대당 4명으로 기준할 때 약 120대에서 175대의 주차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이순신 대교 개설이나 엑스포 개최로 인한 주차장 분석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순신대교 관련 1만명의 관광객을 예상하면 그에 따른 차량도 2,500여대의 주차 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교통수요 예측으로 내국인 745만명, 외국인 55만명, 전체 관람객 80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최대 관람객은 14만 1천명으로 그중 내국인이 13만 2천명이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1만 명이라는 것이 1일 1만 명이라는 소리 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그에 따른 장단기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먼저 광양항과 시모노세끼항간 카페리 운항에 따른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중동 일반부두 여객터미널 내에 주차 면이 171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공원 내에 45면이 조성되어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추후 카페리 운항되는 과정에서 주차 면이 부족하면 여객터미널 인근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내의 시소유의 41,545제곱미터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카페리 운항에 차질 없도록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대교 개통과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이순신 대교 공사용 제작장 부지 3공구와 접속교 본선 가 물막이 공사구간 4공구를 활용하는 주차시설 및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매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전남도와 여수청 국토부에 건의서를 기이 제출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는 광양항 제3차 기본계획에 매립계획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수엑스포 직접시설인 환승주차장은 부지의 사용성과 육상교통 분담계획 박람회장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여수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시한 환승주차장은 마동 택지개발지구내 체육공원 및 학교부지 67,432제곱미터와 서측배후단지 내 66천 제곱미터로 용역기관인 교통연구원에서 현장 확인을 마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의원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과 이순신 대교 개설 개통, 여수엑스포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주차장 말고도 많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행정에서 민과 더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올해가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정의 요소요소를 점검해서 하나하나 끝맺음을 잘해야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정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 시장을 비롯한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이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서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지적들은 4년 전 2006년 이맘때쯤 12월 말에 너무 급히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시의회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이성웅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부금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저희 광양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준조세적 성격이 될 수도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약속이 포스코가 전라남도의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는 10억원을 포함한 모든 광양지역에서 전라남도 사회복지회 공동모금회로 기부되는 돈들 100%가 모금으로 들어 올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5억원이 이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5억도 일단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된 돈이 다시 광양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회복지사업들의 영역에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무리해서 그 중에 참여함으로 해서 더 위험해 질 수 있는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서기의원의 간곡한 지적을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꼭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시의 어떤 사업 결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우리 광양시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 이서기 의원이 지적했던 사랑나눔복지재단 이런 부분은 충분한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8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희 의원

성희

김성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김성희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기에 모두가 분주한 12월입니다. 6대 의회에 등원하여 그야말로 눈코뜰새 없이 바쁜 5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정책과 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시설과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랜드마크하고 예산은 내집 살림하듯 절약하고 아끼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기업경영 논리와 같이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되도록 시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없이 방만하게 운영하면 최근 어느 자치단체와 같이 공무원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의 경쟁력은 재정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 재정확보를 위해 전쟁을 연상케 할 정도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태만한 업무처리로 자그만치 11억 4천만원이라는 내년도 교부세 패널티 처분은 과연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우리시의 살림을 맡겨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수의 시민이 걱정하는 시정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자재란?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재를 말하며 부자재는 물건을 만드는데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재로서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만든다면 수도꼭지의 몸통은 원자재이며 손잡이와 안쪽에서 물을 막거나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부자재라 하고 원자재와 부자재를 합친 것을 원부자재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원·부자재 수급화 사업 정책포럼」을 개최한바 있고 중국 현지에서 「광양 유하우징 비즈니스씨티」약칭 U-HBC 설립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립 검토를 위한 용역 보고회에서는 국비 28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민자 32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투자하여 동측 배후단지에 비즈니스센터와 사이버마켓 등을 시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여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히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및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원부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7개사가 있으며 취급하는 원부자재의 종류만도 3,000여 종류나 됩니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에서 운영하는 원부자재 물류센터는 2000년 12월에 상장을 하여 그 지점만도 서울권에 2개소 중부권에 2개소를 운영중이며 전라권은 광주 하남공단과 2012년 이순신대교가 개통되면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여수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고 그동안 운영방식도 E-마켓방식, Cyber-마켓 방식, 그리고 최근에는 GIMS방식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운영방식이 자꾸 변경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확실한 운영방식과 효과 분석, 운영비 조달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센터장을 선임한 배경은 무엇이고 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동 근린공원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보타워 아래 법면 중간에 U형 측구가 있으나 법면 부분이 넓어서 비만 오면 토사가 보도로 흘러내려 옵니다. 옹벽부분에 중간 배수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옹벽부분의 꺾어진 각도를 3~40㎝정도 조금 높여서 시공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U형 측구와 보도옆 부분 배수로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기성품이 아닌 측구로 시공을 하고 스틸그레이팅으로 덮어주어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이 될 것인데 당초 설계에 기성품으로 설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는 측구로 설계되었는데 설계가 변경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시 측구로 재시공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거 시공 시에는 하단부위와 측면부위에 모래를 채워 시공해야 하는데 개거부위를 두드리면 속이 텅 비어 있는 소리가 나는데 시공과정과 상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근린 체육시설 공원 내에는 축구장과 보조구장, 풋살구장 등이 모두 인조잔디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산자부에서 안전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전국에 시공된 인조잔디의 75%가 규격 미달로 판명되었고 유해물질인 납 성분이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하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조잔디 매트는 별다른 문제의 지적사항은 없으나 매트아래 뿌려진 검은 고무 알갱이는 충격완화의 흡수역할을 하지만 이 검은 고무알갱이는 납과 같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 탄화수소(PAHS)와 같은 중금속 덩어리인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이것이 아토피성 피부질환의 원인으로 교과부에서는 고무분말을 금년 말까지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동근린공원을 포함한 관내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안전도는 어느 수준이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근린 공원이 준공 된지 2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성 포재를 보면 벌써 포장 면이 군데군데 찢겨지고 바닥이 드러나 쇄석이 돌출하여 있습니다. 탄성포재 시공은 하지 면에 콘크리트 및 아스콘 또는 고압브럭 위에 고무칩을 벤젠과 같은 물질을 혼용하여 마감시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시공방법은 하지 면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쇄석을 포설해서 프라이머를 도료한 후 마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지열의 차단벽이 없어 발산되는 열로 인해 탄성포재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화학 물질이 휘발성 물질인 벤젠과 함께 인체에 스며들어 피부질환을 유발하고 겨울에는 지열로 인해 에코로드에 수막현상이 발생하여 결빙상태가 되게 됩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이 오히려 유해물질로 인해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 시설이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제가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후쿠오카 시민공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의 설명에 의하면 일본은 스기나무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스기목으로 우드칩을 만들어 황토와 접착제를 합쳐 점토 형식으로 산책로 등의 시설물에 포장재로 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비가 올때는 빗물이 고이지 않고 잘 흡수될 뿐만 아니라 쾌청한 날씨에는 보습작용도 할 수 있어 아주 친환경적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동근린공원에 시공된 에코로드는 어떤 시공방법으로 시공되었으며 친환경 소재로 재시공할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는 2018년까지 현재 1인당 도시림 면적 4㎡를 14㎡로 확대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시림은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조성합니다. 산림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도시지역 산림 감소율이 연평균 3.5%로 전국 산림 감소율 0.1%의 3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최저 녹색면적 권고기준치와 OECD의 보고를 보면 1인당 녹색면적이 평균 19.79㎡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70.3㎡인데 비해 우리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7.8㎡에 불과합니다. 숲이 있으면 여름 한낮 기온이 3~7도가 낮아지고 습도는 평균 9~23% 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숲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은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동근린공원에 식재한 수목이 고사하여 제거한 수목은 직경이 20~30㎝로 편백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등 총 75주로 제거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보식이 되지 않아 보기가 흉한데 조경 시공업자의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언제까지 보식을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책 없이 날로 극심해져만 가는 우리시의 기초질서확립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질서는 그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도약을 표방하는 우리시의 기초질서, 특히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무대책 주차질서는 인근도시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한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회의 시정질문 회의록을 살펴보았더니 기초질서 개선에 대해서 무려 10차례나 시정질문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촉구한 기초질서가 전혀 개선되질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주차난이 가장 극심하여 도시 전체가 무질서한 도시로 비춰지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및 전문기관 용역 수립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바 있는데 그 결과물이 있는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을 빙자하여 집단화 되지 않고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요 간선도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에 설치한 토지의 필지수와 토지매입비,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주차난 우심 지역에 광양읍, 중마권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주차로 인한 무질서한 도시 이미지 개선과 다수 시민의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주택가 주변 주차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하여 간선도로주변 불법주차 개선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광양읍권과 중마권역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서는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의 효과가 극히 미비한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 보다는 주요간선도로변 불법 주차난 해소가 근본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광양읍권은 구경찰서 부지에 운영중인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시설하여 북부선, 중앙로, 제일주유소 앞 도로의 불법주차난을 해소하고, 중마권역은 우선 사랑병원 옆 현재 공영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시설하고 터미널 뒤에 운영중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단속을 강화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도시미관과 무질서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하여 운영중인 주차장을 현실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가능한데도 굳이 실효성면에서 효과가 미흡한데도 소극적으로 접근하는데는 분명 예산의 낭비와 특혜시비로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인근 여수의 여서동에 가면 여수시에서 시설하여 운영하는 “여문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도시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전혀 주차장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지상 4층으로 시설되어 있고 주차장 이용료도 기본 1시간은 무료이고, 30분당 500원이라는 이용료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 우리시와 같이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는 찾아볼 수가 없어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하였는데 검토하여 본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6대 의회와 민선 5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정구호와 같이 백년 도약을 위하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호만 외쳐서는 안됩니다.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확실하게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고 진솔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15만 시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백년의 꿈과 희망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꿈과 희망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중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성희 위원님께서 마동근린공원의 관리와 기초질서 확립 대책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마동 근린공원 관리와 관련한 사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보타워 아래 법면 U형 측구 및 보도옆 배수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본 공원은 평지 공원으로서 공원 조성전에는 야산으로 약 20여 미터를 절취하여 평지화 되었기에 북측 일부 구간은 법면 길이가 타 현장보다 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면보호를 위해 중간에 U형 측구 배수로를, 급경사 하단부에는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우수기에 일부 토사가 유출된 부분은 옹벽 상단부 후면의 토사 측구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면 중간에 설치된 U형 측구는 사면보호 지역으로 보행자가 왕래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며 산책로 옆 일부 사면에서 발생된 우수를 도로 노면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어 추가로 보도옆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 및 우수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우수처리장이 많은 구간은 현장에서 직접 타설하고 처리량이 적고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기성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였습니다만 재점검하여 미비한 점은 모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안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조잔디의 유해성을 우려하여 우리시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친환경 소재를 선정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중에는 현장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된 시험연구원에 중금속 함량 등을 시험 의뢰하여 합격된 제품으로 시공되었기에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산책로 탄성포장 시공 방법 및 친환경 소재로 재시공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성포장 시공포장은 크게 두가지 공법으로 불투수성과 투수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불투수성 공법은 콘크리트 및 아스콘 또는 고압블럭 위에 시공하는 방법이며, 투수성 공법은 쇄석 골재 등을 혼합하여 포설후 시공하는 방법으로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적인 투수성 공법으로 시공 하였습니다. 산책로 시공 구간중 하자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소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소재인 우드칩 등을 사용하는 공법도 검토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동 근린공원내 식재한 수목의 하자 기간과 고사목에 대한 보식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내 수목은 느티나무외 87종 7만 2천여 주가 식재되었으며 하자기간은 2011년 3월 5일까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 9월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느티나무, 편백 등 75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보식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큰 나무 식재 등 손색없는 근린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기초질서 확립대책과 관련한 6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질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고정식 CCTV 2대,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 2대로 광양읍권, 중마권, 광영권, 기타 민원 야기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특정지역을 단속할 때 또다른 지역에 공백이 생기고 상가나 일부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이유 등으로 주정차 단속, 위반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교통소통 사항, 시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단속 범위, 단속 시간, 단속 구간 등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녹색 어머니회등 시민단체장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주정차 단속 CCTV와 단속 인력을 보강하여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주차난이 극심한 광양읍 지역은 서울대 남부학술림에서 구경찰서, 구읍사무소, 시계탑 사거리, 목성우체국 앞, 유당공원으로 이어진 도로며, 중마동권은 컨부두 사거리에서 무등파크 사거리, 백운고 앞까지 그리고 시청앞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를 거쳐 사랑병원 앞까지, 그리고 시티프라자 사거리에서 호반리젠시빌 앞 KT 사거리와 중진초교 삼거리 일원입니다. 그리고 광영동은 상아아파트 삼거리에서 광영지구대 앞입니다. 두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 및 전문기관 용역수립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실시한 광양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주차장 건설 및 운영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실시하는 광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수립시 주차장 해소 방안도 포함하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간선 도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에 설치한 토지의 필지수와 토지매입비 주차면수에 대하여는 토지매입은 20필지에 33억 8천만원으로 주차면수는 556면입니다. 그러나 주택가나 소규모 점포 주변 도로는 노폭이 극히 협소하여 불법 주정차시 교통소통에 큰 장애를 가져오므로 주택가 주변 교통소통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주차난 우심지역 및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여건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스템 확충 계획으로 자동단속 CCTV설치 및 교통상황실 운영과 지역별 단속구역을 세분화 하여 상습 체증 구간, 그리고 버스승강장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모퉁이 주차, 이중 주차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또한 단속구간 예고제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광양읍권 구경찰서 및 중마권 구터미널 부지내에 주차타워 건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건물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광양읍권은 주차타워 대신 구경찰서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장기 노숙 주차와 출근시 주차한후 퇴근시 가져가는 1일 주차장을 방지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유료화를 검토 추진 하겠습니다. 중마권에 대해서는 구터미널 주차장을 광양읍권과 같이 유료화 하여 쇼핑객이라 방문객에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과 상가를 동시에 건립하는 민간사업 투자자 공모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중마터미널 주차장에 대해서도 앞서 답변드린 대로 유료화 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근원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유료화에 대해서는 상가의 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 약 한시간 정도는 무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물으신 여수 여문공영주차장을 지난 12월 2일 교통지도담당외 1명이 다녀왔습니다. 장점을 보면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소통 원활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단점으로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적자 운영상태에 있으며 1일 평균 이용률은 240대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여수 여문 공영주차장 현황을 참고로 설명드리면 4,284제곱미터 연면적으로 철골조 지상 3층으로 부지매입비 외 27억원이 투자되어서 주차대수는 164면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시간 무료, 30분당 500원이 추가됩니다마는 적자 운영 관계로 2011년부터는 한시간 무료 주차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우리시에서 주차장 건립시에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김성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원부자재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 하우징 비즈니스 시티를 2008년 8월 4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남중권 광역 원부자재 수급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중간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항만제도협력관인 이수원 사무관의 지적사항을 보면 이 사업을 제시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필요성과 700억을 투입했을때 수익성의 형태가 검토되지 않았을뿐더러 또한 모든 사업이 원부자재의 서비스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건축용 자재로 축소됐는데 축소된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기초적이고 전문성이 전혀 없이 추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700억을 투자해서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그 사업은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철회를 했다 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사업을 축소하여 몸통은 떼어내고 깃털의 사업으로서 제목을 바꿔서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국비 15억과 우리시 재정에서 15억을 모두 합쳐 30억을 투입해서 중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 산업용과 원부자재를 비축 또는 유통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동측배후단지에 2차가공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건설원자재의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2차 가공후 재수출을 하도록 여건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도 벅찬 사업으로 중소도시인 우리시가 이러한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영리적 목적에 서비스 사업이라고 강조하는데 수익성은 생각하지 않고 물품 중개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다는 말씀이죠?

시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적정 수수료 또 무역비 그리고 관세와 간접 비용을 포함한 몇%정도의 마진을 수수료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수수료가 1%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수수료가 프로테이지 이런 것도 대략 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본시장에서는 경쟁력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현물시장에서 덤핑이라는 단어가 상당한 비중이 있고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지론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모든 정황을 살펴봤을때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이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 달 29일 무역협의회 자료에 의한 발딕지수를 보면 등락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체의 경쟁적인 불황이라는 뜻입니다. 발딕지수란 높을수록 경제의 활황기이며 낮을수록 불황의 지수로서 전문가는 분석을 볼때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의 운영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 근무자들의 인건비만 우리시 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목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심하게 검토와 분석을 하여 추진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의 혈세만 쏟아붓는다면 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꼭 져야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면밀히 다시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양항 국제원부자재 수급센터에 센터장을 선임하면서 선임한 이유를 보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아이템 발굴과 추진방향 등을 계획하고 연구 경험을 토대로 또한 사업의 열의가 높아서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센터장의 실적과 경력을 보면 한국저작권협회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정보기획관으로서 불법복제 프로그램 방지시스템을 개발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선임된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지난 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고요. 또 한국저작권협회의 프로그램 심조정위원회 그 정보기획관으로 있었던 적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필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이 저작권의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정보기관이라는 이 프로필을 본 것은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경력은 전혀 없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과장님?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의원님께 제출해 드린 강석주 박사의 근무경력이나 이력에 보면 한국저작권협회에 근무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근무했다고 그랬고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지 는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산건위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한국저작권협의 회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 사실을 본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성희

김성희의원

아니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누가 준 것입니까? 신문에?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보도자료 저희들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희

김성희의원

이것 보이십니까? 이것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쓴 기자분이 오보를 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해해서 쓸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석주 박사가 뭘 했냐 하면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지식재산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인용을 하거나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소위 말해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저작권 협의회가 심의조정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생기는 것에 결정적으로 기여는 했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근무한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 과장님이 멀티미디어 쪽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멀티미디어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가 흔히 자동차 과속이라 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범죄 자동차를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 기초기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이게 오보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보도자료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의원님 보도자료는....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보도자료 경위를 알려달라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예. 어찌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는가 시에서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다면 그쪽에서 잘못 쓴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은 진짜인줄 알고 다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온다고 해서 그냥 오보라 생각하고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장

김성희 의원님 잠시만요. 항만통상과장 보도자료를 우리시가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성희 의원이 요청한대로 절차를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항만통상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시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광양항에 외국 자동차의 물류자재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며 에이젠시 개념을 도입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춰 광양시가 원부자재의 중심지로 성장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님 에이젠시는 중요한 말입니다. 에이젠시가 책임을 져야 할 법률적인 한도와 범위는 어떻게 되며, 센터와 우리시와의 사업계약 관계는 어떻게 체결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님한테 여쭤보는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에이젠시가 져야 할 법률적인 한도 범위, 즉 에이젠시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시장님으로 시장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석주 센터장이 법률적인 위반 행위를 했을때는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법률 해석입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출범이 7월 23일입니다.

인력채용이 끝난는 때가 9월 27일인가 되고요. 업무 시작을 채용된 인력의 업무시작은 10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센터의 업무시작은 8월달부터 실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젠시 계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원부자재 관련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래를 할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에인젠시의 계약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이 위법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센터에 큰 손해가 미치게 된다면 정관에다가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센터장이 전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아직 까지 사업계약 관계가 계약 체결이 안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 건에 대하여 광양시가 자체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배후단지에 2차 가공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고용 창출이 1,192명이고, 연간 생산유발 효과가 156억이 기대되고, 유통 합리화 효과가 1조 486억이란 엄청난 천문학적인 계수입니다. 이런 숫자의 산출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수 대상년도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U-IT도 2006년 설립 당시 연구소 고용창출 50명, 기업유치 30여 업체, 종사자 고용창출 1,500명, 기대효과라고 터무니없는 과대 포장을 하고 사업권을 따기 위한 허위작성 자료가 아닌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가 됩니다. 현재 U-IT종사자는 23명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원부자재도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장님의 성공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생산유발 효과가 우리앞에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장밋빛 꿈인가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장밋빛 꿈만으로만 되지 말고 확실한 시장님 의지와 같이 꼭 고용창출과 연간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송보타워 아래 법면 토사가 보도로 흘러내려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비가 와서 우기에 비로 쓸려 내려와서 이렇게 모래가 쌓여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가서 보면 거기가 365일 모래가 항상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질문서 받고 확인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절토를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단지를 만드면은 우기때 어느 정도 사면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토사유출이 많이 있고 그 상황을 보면서 정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토지역에는 초류나 나무들이 식생을 잘 합니다. 그러나 절토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식생이 더디고 하기 때문에 제가 비용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앞으로 절토지역에 대해서는 좀 식생 환경을 구덩이를 크게 파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부 퇴비까지 계상해서 심도록 하고, 또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넝쿨이라 담쟁이를 식재해서 좀 차폐를 하도록 해서 망덕 산사태 위험 복구지역부터 실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지 점검을 통해서 미비점은 전부 보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오늘이라도 가서 보시고요. 빨리 개설을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마동근린체육공원 시설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는 답변하신 대로 시민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꼭 확인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성희

김성희의원

광양시는 어느 시에도 뒤지지 않는 유구한 역사와 천혜적으로 타고난 지형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타고난 능력을 부합하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업인도 삶의 질을 높여 기업과 도시의 이미지로 자연친화적으로 도시를 개선시켜 준 사례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울산시에 있는 울산 대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996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10년에 걸쳐 SK가 110만평에 1천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서 울산 시민에게 무상 기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동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포함한 기초질서 문제는 우리시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시의 기초질서는 이렇게 돼서는 정말 안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도심지 주차난에 대해서는 여타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동차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엔 주차대책을 따라가기에 모든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굉장히 고심하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시민이 세무상으로 굉장히 잘 됐다 하기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주차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린대로 대책에 한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알겠습니다. 기초질서란 말 그대로 우리생활에 기초가 되는 생활규범입니다.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 무질서함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면 질서를 지키는 습관을 갖겠습니까? 본 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5대 의회부터 계속 지적한 문제로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광양 백년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질서만큼은 지키는 시민의 의식과 도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백년의 기초를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 개혁을 고취시켜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기초질서 확립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 행정은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시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사업이 산재되어 있지만 이런 사업은 세심한 분석을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하는데 소홀함이 없기에 신경을 써줄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답변중에 자료요청이 많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성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6 정회

15: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송재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재천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