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설애경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0-12-06

설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총예산은 2010년도 예산 103억 4,329만 원보다 12억 3,151만 8,000원이 감소된 91억 1,1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시정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시정계획서와 주요현안사항 보고서, 각종 건의사항 보고서 제작 및 시정 홍보물, 규제개혁백서, 전산소모품, 시정백서 제작과 위원회 위촉직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 1억 2,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종합관찰제 시설비 5,000만 원은 시민생활에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에 대해 능동적인 관찰과 신속한 처리로 시민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으로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하나 예산 미편성 및 부족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읍·면·동 등 관련부서에 재배정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소송수행비 3억 3,800만 원은 효율적인 송무 업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교부세 감세보전분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차입일시와 차입금은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입이자상환 1억 3,752만 9,000원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기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광남생활체육공원에 20억 7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7억 3,600만 원, 양벌리 사용종료매립지 생태공원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받아서 기간은 2009년에 받아서 2014년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4.4%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차입금 차입선 이율과 상환계획.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상환계획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율이 4.5%라고 했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4.40%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1페이지에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00억이나 감소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당초 금년도 보통교부세는 30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중 확정금액은 266억 9,300만 원이기 때문에 33억여 원이 감이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정리한 사항이고요. 이 교부세라는 개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예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364억 정도 받았는데 작년도에는 266억, 금년도에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200억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그렇게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예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200억 외에 더 확정이 된다면 차후에 세입으로 잡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는 한 100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보다도 더 적게 내려올 수도 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보다 더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년에 비하면,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난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는 7억 1,500를 잡았고요. 2010년도는 7억 900만 원, 2009년도는 6억 8,600만 원을 계상해서 각, 금년도에는 36개 단체에 7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까지는 소관부서에서 지원단체별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2011년도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꺼번에 편성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도 12월달에 각 부서별로 각 단체의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 후에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1차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2차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3차로 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각 단체별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산의 결과에 따라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제외를 하고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께서 일몰제 계획의 매뉴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계획중에 있고 기이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36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시켰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하고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은 어렵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 그대로 주겠다는 것밖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정산서를 세밀히 검토해서 소모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계는 최대한 줄이고 또 정상적으로 단체운영비를 썼을 경우에는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할 텐데 이번 예산안 전체의 기본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정하시는 부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이번에 본예산을 보면서 너무 어려운 게 각 과마다 표시된 내용들이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충 찾아봤는데 우선 아무 데나 열어봐도 똑같습니다. 24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라고 있죠? 거기 보면 예산요구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딱 보기 좋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8,500만 원, 전년도가 4억 3,130만 원 그래서 비교증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241페이지,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내용을 보세요. 예산요구액이 얼마죠? 담당관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산요구액이요?

이현철위원

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 의료보험료 지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뭐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보험료 고지가.

이현철위원

아니, 내용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데이터를 다 보면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기준과 원칙이 헷갈려서 나중에는 볼펜으로 써가면서 이게,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어떤 것은 계산한 것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대로 보세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추경에 국도비 내시라든가 필요할 때는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만 보면 앞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에 표현되어져 있는 원칙과 차상위계층 의료보험지원에 표시돼 있는 원칙이 같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사회단체수혜금,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요.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금액을 저희가 한 사항이고요.

이현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앞의 것은 전년도 그리고 현 예산요구액을 뺀 것을 뒤에 비교증감에 기록하셨어요. 다 똑같이.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뒤의 것은 그렇게 기록 안 하셨어요. 뒤의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비교증감이 제로예요. 전년도에 이미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액 얼마 요구하신 겁니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변경되었거나.

이현철위원

여하튼 달라지더라도 표시가 좀 잘못되어져 있죠? 되게 어려워요. 283페이지 열어보시겠어요? 다 그래요. 나중에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283페이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비 이 항목만 보시죠. 비교증감만 볼게요. 얼마가 감소된 것입니까? 얼마가 감소된 것이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320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감소된 게 얼마예요? 2,500만 원 아니에요? 장애인자활자립작업장 운영 해서 총 비용이 얼마 감소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2,500만 원 감소입니다.

이현철위원

그 밑에 있는 것 민간이전금이 이 내용만 보면 1,200만 원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감소된 게 324만 원, 빼면 얼마가 증가된 것입니까? 이것 산수 아니에요, 산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예산 심의할 생각이 안 나요. 쭉 봤는데 데이터가 다 이래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냥 막 보다가 아침에 와서 다시 몇 개 뒤져가지고 찾은 거예요. 금방, 5분 만에. 이거 산수 아니에요? 담당관님!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이게 하나, 둘, 세 칸 써져 있는 게 이게 다인 거죠? 이 안에 있는 액수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다 모아져서 한 칸 더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만 계산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시의회보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산작업 프로그램 e-호조 관련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무관

예산담당자 박정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밑에 나와 있는 수에 대한 합이 집계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현철위원

예.
정자

박정자주무관

이것은 저희가 사업별예산으로 되면서, 예를 들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이라는 사업이 올해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 두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서너 건 있던 게 내년도 사업에서는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집계상에는 전년도에 없어진 사업이 금액이 빠지면 2010년도 총액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부사업별에서는 집계가 돼요, 수치가. 그래서 보이는 이것에 대한 합이 아니고 전년도에 없어진 사업에 대한 집계는 여기 사업별 세부사업명에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숫자 안 맞은 것은 저희들보고 투시력을 발휘해서 찾아서 판단하시라는 거죠?
정자

박정자주무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는 거예요.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정자

박정자주무관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현재 시의원님들한테 제출된 보고서가 산수가 안 맞다라는 주장이에요, 제 주장은.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 얘기는 그것은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은 여기 기록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정자

박정자주무관

지금 여기 나오는 집계는.

이현철위원

틀려도 맞다라는 얘기입니까? 숫자가 틀려도요?
정자

박정자주무관

틀려도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 틀린 것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위원들한테 찾아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이현철위원

서면이 아니고 다 그래요.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프로그램상에 이게 목…….

이현철위원

그러면 컴퓨터 켜놓고 프로그램 가지고 논의 시작하자고요. 다 건건이.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통해서 다시 이것은 문제점…….

이현철위원

그럼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출력해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가져온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정자

박정자주무관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현철위원

예.
정자

박정자주무관

이게 품목별에서 2008년부터 사업별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지금 이것에 나온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에 대한 합이 맞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수작업으로 해서 입력한 것도 아니고 저희 광주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시스템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각 사업에 대한, 전년도에 대한 집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다른 것을, 시스템이 그렇다고 해도 봐줄 문제는 아니고요.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광주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시의원들이 한 번 볼 정도이면 담당관님이 한 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랑 똑같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산수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원칙도 틀려요. 어떤 과는 현재 예산에 대해서 증감을 표시하고 기록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전에.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현재 예산을 증감에다 표시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다니까요, 기준과 원칙이? 그래서 처음에 막 보다가 내가 산수를 잘못하나 생각을 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프로그램상에 사업별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총액은 그렇게 나오고…….

이현철위원

에이, 왜 그러세요. 예산요구액은 요구액대로 따로 계산이 되어지고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로 따로 계산이 되어져서 총 예산을 보시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총 예산 맞추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안의 세부내용이 틀리다니까요. 세부내용이 앞뒤가 원칙이 틀리면서 총예산은 맞는데 세부예산이 버그가 난 거예요, 버그가. 아니, 사업하나에 예산의 플러스마이너스가 맞지 않는데 총예산이 맞는다는 얘기는 어디선가는 그만큼의 플러스마이너스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틀립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저희들보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아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업무추진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죠. 한 건 한 건 보다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매번 설명 들으면, 그런데 기준과 원칙이 틀리다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도대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지 산수공부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하면 프로그램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으면 수기로라도 수정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그냥 출력해서 가져오신다고 해서 그게 예산심의입니까? 그것 예산심의 아니잖아요, 보고지. 그것 보고지 심의가 아니잖아요? 이후에 계수조정 들어갈 텐데 계수조정 들어가서라도 이런 문제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말 중에서 본 위원이 동의하는 게, 동감 가는 게 예산서를 보다보면 작년에 했던 예산들이 없어진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을 저도 그것을 잡아내려고 의사과부터 아침에 다 불렀어요. ‘왜 대체 예산이 뭐가 줄었느냐’ 동의는 하지만,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의원들이 이번에 들어와서 그 예산 삭감된 목록이 안 써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저도 어저께 밤에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불러서 오늘 아침에 ‘아, 이랬구나’를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 예산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차라리 그게 빼놓고 그럼 예산을 세웠으면 불신감이 덜한데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올해 예산집행액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불신감을 더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을 갖고요. 예산서는 좀더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서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해보게 됩니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산수가 안 맞아요.) 예. 그것을 혹시나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거나 이의를 제기하신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바쁘셔서 못하셨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를.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e-호조 상,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보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금년도 편성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 전국적인 현상일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짜기에 너무 바빠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현철위원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이것은 저희가 전산프로그램 상으로만 너무 의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질의에 대답해 주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그 부분 몰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몰랐다고 대답하시고 이후에 조치한다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대답하세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2페이지입니다. 아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시각장애인 강사비 지원 2,112만 원이죠, 예산요구액이? 전년도 요구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내려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밑에 세부항목을 써줍니다. 그렇죠? 맞죠? 담당관님 맞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세부항목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입니다. 비교증감액에 그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는 게 기준에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닌 게 되게 많이 발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대답해 주시면 그 다음이 얼마나 기록이 잘못됐는지도 제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빼자고요, 내용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우리는 나중에 하시고 우리 기록과 산수만 얘기해 보자고요, 우선은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이현철위원

시각장애인 강사비 지원 예산요구액이 2,112만 원 맞죠?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이현철위원

전년도에 똑같죠?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이전비죠?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 밑에 가면 세부항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산요구액이 2,112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이현철위원

비교증감해서 2,12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표시돼 있죠?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그것은 금액은 똑같은데 이게 금년도까지는 민간이전경비로 돼 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계 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280페이지 보세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이것도 전혀 비교증감이 없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항목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교증감액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바우처사업이요?

이현철위원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변동이 없는 사업이에요. 위원님들 보기 편하게 이렇게 붙여서 보세요, 접으셔 가지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하고 시각장애인 강사비 지원사업하고 예산액이 변동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록이 왜 다른 것입니까?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이것은 지침을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예산지침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에 그대로 기록하고 비교증감을 제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사업비에서 비교증감을 기록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침은 하나일 것 아닙니까? 지침이 두 개예요?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이게 전년도에는 민간이전으로 들어갔던 사업이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로.

이현철위원

팀장님! 둘 다 민간이전사업이고요. 항목이 똑같아요. 담당하는 분 보세요. 보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하고 시각장애인 강사비 지원하고 똑같이 민간이전사업이고 똑같이 비교증감상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전년도 예산에 변동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표시가 다르단 말입니다, 본 예산 표시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을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박정자주무관

예산담당자 박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그게 맞는데 지금 제가 먼저 시각장애인 강사비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현철위원

예.
정자

박정자주무관

이게 세부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자체로는 올해 2010년도나 2011년도가 예산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통계목상에 이게 2010년도에는 307 02라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2011년도부터는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7 10이라는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감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금이 예산과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0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철위원

장애아동은요?
정자

박정자주무관

예?

이현철위원

장애아동바우처사업은요? 280페이지요.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지원비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주장이에요. 그전에는 민간자본지원이었다가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바뀌어서 제로라는 얘기예요.
정자

박정자주무관

예.

이현철위원

그걸 우리가 다 확인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 예산서 볼 때. 기본적으로 기록해 주시거나 원칙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제 주장은요. 둘 다 똑같이 예산의 증감이 없는 사업이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전에 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비교증감액도 틀리잖아요, 산수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실무자가 얘기했듯이.

이현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총예산만 통 쳐 가지고 결정하고 가자고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서를?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잠깐만요. 발언 안 하셔도 되고요. 뭐가 문제인지는 우리가 다 같이 통감하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것을 시정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맞추다보니까 예산서를 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잠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도 산출기준이 있겠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기준에서 늘었는데 우리가 세수가 줄었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광주시 재정의 위기감을 느꼈었는데요. 본 위원이 예산서랑 총 살펴보다보니까 광주시 재정은 늘었다. 다만, 교부금이 줄었다라고 보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예산편성 관계는 지방세, 시세는 100여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존재원인 지방채라든가 교부세, 의존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4억이 줄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일 경우에는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가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배소비세나 지방세 이런 것은 전부 다 늘었어요. 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준 정도인 것 같아서, 교부금은 추후에 추가로 더 교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광주시 재정이 줄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좀 적게 잡혔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것이라든가 재산세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입주될 아파트가 꽤 많고요. 인구가 늘 것도 충분히 보여지고, 지금 현재 모든 재산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봐지고 이자수익도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고 경제적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저희 시의 세입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일 경우에는 균등할이라든가 소득세할 관계가 세율이 증액이 안 될 경우에는 자연증가분에 대한 균등할에 대한 세입이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재산세는 내년도에 분양 관계가 있는데 분양시기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일 경우에는 납기기준일이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돼야만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이후에 준공이 된다면 재산세는 내후년도에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거래세인 취등록세일 경우에는 현재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잡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금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치하는 금리는 몇%에 맞춰서 이자수익을 잡았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금리관계는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세무과를 통해 확인해야 됩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이 회의를 통해서 터치를 한 것은 계수조정에 올라갈 수 있지만 터치를 안 한 것은 계수조정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에 대한 예의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사발언 받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키는 대로 막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의사발언 받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담당관께서 어떤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몇% 삭감을 했습니까? 전 과에 걸쳐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관계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비 같은 것, 포상금 같은 것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28쪽에 보면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없던 예산이 생겼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전 과에 다 들어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올해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되면서, 예산편성지침상에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올해는 총액인건비에 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 본 위원이 못 느끼던 것이 우리가 포상금이랄까 이런 것을 당연한 의무사항인데 포상금으로 격려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이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일해야 될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포상금, 업무추진비 이런 형태의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준과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일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중앙에서 맥시멈을 주는 사항입니다. 올해보다 100만 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한 성격이고요. 그리고 포상금일 경우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한 15억 정도 줄은 금액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직원이면 마땅히 포상금을 받지 않아도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 개념은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일을 하면서 포상금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아까 이현철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숫자상에 안 맞을 경우에는 괄호를 하고 차이 나는 금액을 쓰고 옆에 비고란에 ‘뭐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을 앞으로 꼭 써서 이해하기 쉽게 해 주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재산세 증감 18.3%를 예상을 했더라고요. 재산세만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증감 18.3%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재산세도 세무과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입관계는 세무과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유병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1억 1,388만 6,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5,1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2010년 7월 19일자 직제개편에 의해 감사담당관실이 분리되어 정원 13명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4,476만 원 등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일반수용비와 상급기관 수감 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1년도 한 해 동안 투명한 행정을 위한 감사 및 감찰제도 활성화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담당관 쪽에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5,1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4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은 자체감사에 참여한 명예감사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민명예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우리 광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에 따라서 위촉된 명예감사관이 19분이 계십니다. 전문직 9분, 일반직 10분 해서 총 19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우리 자체감사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입니다. 그 외에 평상시에 명예감사관님들이 느끼고 또 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저희 건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금년도 7월 19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별도의 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만 해도 기획감사실에 모든 운영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던 것이 이제 감사실로 나오면서 일반경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금년도에 감사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징계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감사제도가 있으면서 그런 게 거의 없고 덮어주기식,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덮어주고 다 감싸주고 그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감사파트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가뜩이나 철밥통이니 뭐니 이런 자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걸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시민들의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물론 또 잘 하시는 분들 공직자들도 잘하시는 분들 아까 포상 얘기도 나왔지만, 포상할 부분은 포상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절하게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되면 징계도 부여해서 정말 공직기강에 그러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감사는 지금까지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감싸주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번 민원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고 엄정하게 이렇게 조치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예,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우편요금이 계상돼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어떻게 되시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우리 등록해야 될 대상이 공개대상자와 비공개대상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개대상자는 우리 시에는 총 9분입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 8분 하고 해서 총 9분이고요. 비공개대상자가 4급 이상 공무원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9분입니다, 그분들도. 그러나 나머지 7급 이상 5급까지 감사부서, 세무부서, 건축부서, 식품위생부서 여기에 인허가 담당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로 해서 11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것 표를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액이 전부 보면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일반운영비, 전체적인 기본 경비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건 전년도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총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865만 5,000원이 증가한 56억 6,3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시정소식지 제작비 2억 6,529만 원은 우리 시의 주요시책 및 생활정보 등을 담은 광주비전발간비이며, 언론 및 인터넷 홍보비 8억 2,160만 원은 언론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우리 시의 주요시책, 문화관광, 축제 등을 홍보하는 시정홍보비로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행정예고수수료 3억 원, 광주시정뉴스제작비 7,200만 원,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 제작운영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제11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비 5억 원은 광주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민의 날 기념식, 전야제 등의 문화행사 및 12개 종목의 체육행사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비입니다. 65쪽, 제16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비 3억 원은 남한산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추진비입니다. 65쪽, 시립광지원농악단 보수 및 수당 3억 4,690만 원은 단원의 보수와 수당, 악기 구입 등의 농악단 운영경비입니다. 74쪽, 연무관보수사업 4억 5,000만 원은 2008년과 2009년의 연무관 보수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2010년에 복원조사 학술용역 및 해체공사를 마무리하고 2011년도에 연무관 목조건축 등을 복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며, 조선백자도요지 시·발굴조사 5억 원은 우리 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6곳의 가마터를 시·발굴 조사하여 조선백자도요지의 합리적인 보존·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항상 제가 먼저 하게 되네요.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문화공보 쪽이 보니까 돈을 쓰려면 한정없이 써도 표시도 안 나고 그런 부서 같아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보조사업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잘 적절하게 예산 반영하셔서 좋은 사업은 또 살려야 되고 계승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 제작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무슨 뜻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홍보를 지방지라든지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주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동케이블방송이 있습니다. 거기가 수요가 한 31만 정도 됩니다. 동부권 4번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저희 어떤 지역축제라든지 아니면 문화제 그런 것을 편당 한 330만 원 정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중앙방송 내고향 6시라든지, 생방도 아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광주시를 자랑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부가세 포함해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그 정도 부분에 할애를 해서 예를 들어 퇴촌토마토축제가 개최된다 그러면 퇴촌토마토축제만 개최된 것이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언론매체에는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섭외를 해서 같이 방송도 하고 중앙매체에다가 좀 집약화시켜서, 특화화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상품화해서 보도를, 중앙지 쪽으로. 반 정도는 경동방송, 반은 중앙방송, 중앙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특수시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얼마 안 가서 또 3개 시 통합 얘기도 또 나오겠는데 우리 광주시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정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광주가 주가 되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도 광주 하면 전라도 광주로만 알고 있지 우리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부각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우리 광주시에 대해서 홍보가 좀 되고 광주시를 알리는 데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63쪽에 보시면 시청사 홍보관 운영하고 터미널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운영비가. 먼저 3회 추경에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운영비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600만 원 들어가고 하절기 같은 때는 에어컨 돌리니까 트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좀 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 추경에 확보된 예산하고는 같은데, 당초예산을 비교하다보니 이렇게 늘은 사항이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먼저 세워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경기도 특수시책입니다. 경기도 특수시책 해서 저희가, 문화활동을 접하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저희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저희가 올해도, 그런 데를 찾아가서 공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사업신청을 도에다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단체, 문화단체가 다른 시·군을 가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 있는 단체가 저희 지역에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공연단체가 1년에 30회 정도를 돌아가면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횟수가 30회로 되어 있는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만 350만 원, 한 번 공연할 때 3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단체에.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350만 원 정도이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총 6,600인데, 우리 시에서는 30회 정도 공연을 하니까 그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산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노인회관이라든지 한사랑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제로 공연을 하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외계층에서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이나 선정방법 같은 것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저희 단체라든지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신청을 받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공연을 날짜별로 잡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는 것도 도에서 다 선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선정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문화활동하시는 분들만 우리 광주지역이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는 남성합창단,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이 부분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광주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남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 전역을 아울러서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몇 개 단체나 신청을 하셨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올해 6개 단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문을 올렸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분야는 어떤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필하모니 하여튼 6개 단체인데, 지금 제가 이 정도 생각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7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하단에 보시면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인 시티투어, 올해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때 한 8회 정도 실시를 했었고요. 올해 저희가 확대를 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당초 예산부서에는 4,000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공교롭게 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올해도 광주왕실도자기축제도 이번에 내년도에는 10월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남한산성문화제하고 일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내년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또 얘기 나오는 건데, 광주비전요. 혹시 개봉률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개봉률, 봉투에서 뜯어지는 율.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현재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전체가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것 좀 봐 가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편 발송하셨을 텐데, 우편 발송된 게 개봉도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반송요?

이현철위원

반송 말고요, 그냥 버려지는 거요. 반송은 체크가 가능하고, 실제로 개봉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된다거나 버려지는 경우에 대해서 우편함에 꽂혀져있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준비하신 게 좀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현철위원

아니면 반대로 정독률,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 이 정도. 아니면 하다못해, 이게 보통 식당 등등에도 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하고 있는 업소의 숫자정도 있습니까? 이게 3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3억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8개소에 비치료 내고 있죠? 한 달에 30만 원씩, 예산 올라와 있던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비치료는 없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럼 이건 뭐죠? 뉴스비전 시정홍보, 이건 뉴스비전이구나. 황금스파랜드 외 7개소, 총 8개소, 12개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부분인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인일보라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에서 저희 경인뉴스라든지 도정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8개소에 자기들이.

이현철위원

스팟뉴스 나가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방송시정홍보, 경동·경기·경인 공중파 방송 이건 똑같은 것 아닌가요? 60페이지입니다. 뉴스비전 시정홍보하고 방송시정홍보하고 콘텐츠가 좀 다르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방송시정홍보는 지난번에도.

이현철위원

예, 틀립니다. 죄송한데 콘텐츠가 다르냐고요? 내용은 좀 이해를 하겠고, 어떻게 다르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방송시정홍보는 지난번에도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전광판입니다. 경인일보는 수원역하고 논현역의 대형전광판.

이현철위원

중계수수료인가요? 중계수수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 밑에 있는 행정예고 광고수주는 또 뭐예요? 3억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는 지방신문이 있습니다. 지방지, 지방지하고 중앙지에 대한 행정예에 대한.

이현철위원

그 밑에 있는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는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인터넷 신문하고.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다 광고비라는 거죠? 싹 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 밑에 있는 광주시 브랜드가치를 위한 홍보는요? 이건 또 뭐죠? 이건 기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언론보도자료 뿌리고 이런 내용인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브랜드가치는 저희가 세목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예고는 지방지, 인터넷 시정홍보는 시정홍보하고 배너, 지방지에 대한. 그리고 광주시 브랜드가치 홍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중앙지에 저희가 보도가 굉장히 저희가 인맥도 없고 보도자료를 줘도 우리 시가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게끔. 그런…….

이현철위원

그럼 방송사 컨텍하는 광고대행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밑에 있는 찾아가는 광주시 홍보프로그램 제작 운영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예를 들면 특정 언론사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면 K언론사다, 인터넷과 페이퍼를 만드는 복합언론사다 했을 경우에 한 회사에 들어가는 광고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이현철위원

다 중복이 안 되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럼 경인방송 쪽에서 예를 들면 뉴스비전 시정홍보가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방송시정홍보에는 안 나간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죠.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도 안 나간다? 이런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뉴스비전 시정홍보에 경인일보에서 한다, 그러면.

이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언론을 상대로 홍보작업을 하시는 건데 이걸 이렇게 다 쪼개 놓으신 거잖아요? 총비용이 그래서 얼마예요? 도대체 언론 쪽에. 뒤에 사실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서비스 구독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소위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하고 지역언론하고 3개로 나누어서 총 3개 언론에 들어가는 홍보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한 8억 정도.

이현철위원

8억 정도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대비 홍보효과는 좀 떨어진다 생각이 들고, 더불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까지만. 홍보문제만. 위원장님, 괜찮으면 홍보문제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하세요.

이현철위원

블로그 운영이 440만 원 맞죠? 5,200만 원. 그래서 블로그 다음(Daum)하고 네이버(NAVER) 좀 들어가 봤는데,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 유지 운영하는 데 얼마 드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6,500 정도 듭니다. 나중에 보시면 정보통신 쪽에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콘텐츠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로그는 사실 그것보다 한참 낮은 단위의 소위 네티즌들 중에 사용하는 건데, 비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이버나 다음의 블로그에 일일 방문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총 일일 방문자수는 그날따라 좀 틀린데요.

이현철위원

예, 그건 틀리죠. 평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3만 정도.

이현철위원

총, 1년에 23만 정도?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Daum)은 6만 3,000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세밀하게 콘텐츠 제작비용 등등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훨씬 큰 단위의 시 홈페이지하고 비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홍보라는 것이 8억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올해 저희가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다른 데 문화부분하고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도비 부담률이 많아서.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어디 시·군이 언론사에만 8억을 쓰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성남, 하남 쪽으로 비교해 봐도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성남은 1년 예산이 2조이고요. N분의 1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남이. 한번 물어보게, 그쪽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하남은 행정예고만 따져도 한 5억 됩니다. 행정예고 단일항목만 보더라도.

이현철위원

전체요, 전체. 방송광고나 언론광고에 광고비로만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고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혹시라도 다른 데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대충 얘기해 주시면 좀 아닌 것 같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언론광고 쪽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쪼개져서 여러 항목으로 올라왔고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 또는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들어와요. 그런 기본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여기 온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일항목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집약화시켜서 특화시켜서 홍보를 한번 해 보려고 사실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반영된 게 있는데 처음 새로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금년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인가요? 그때 코엑스에서 하는 것이고요.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먼저 말씀하실 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홍보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실 때도 소미순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예견되는 사항인데 왜 추경에 확보하느냐 해서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에 참가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를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는 아직 참가를 안 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올해 12월 22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희익

정희익위원

65페이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대상이 몇 명이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일 인당 5만 원씩 해서 계산해 보니까 1,700명이 좀 넘더라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지침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5만 원 정도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5만 원 정도면 카드로 지급해서 이분들이 문화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게끔 그런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청석공원 문화마당사업의 시기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석공원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요일별로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색소폰이라든지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 250 정도 지원해 드렸어요, 그런 단체에, 그런 부분이 되겠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석 때 영화제를 상영했습니다.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말에 요일별로 열리는 그런 행사를 좀더 세부화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광지원농악단도 저희가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먼저 시정질문 때도 했지만 우리 시립농악단, 많은 공연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76페이지에 보시면 국청사 대웅전 지붕 및 석축보수에 대해서 전액이 다 지금 시비로 편성이 됐어요. 국비를 전혀 못 받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시겠지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굉장히, 우리 광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입니다만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사찰이 장경사, 망월사 또 하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세 군데하고 이렇게 국청사까지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전통사찰입니다. 3회 추경에도 저희가 국도비 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사찰지원법에 의해서 거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굉장히 예쁘게 꾸며놓고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했는데, 국청사는 아직까지 아쉽게도 남한산성에 있으면서 많은 활동을 호국에 대한 그런 것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전통사찰로 지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다른 3개 사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웅전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있는 남한산성 관리, 도립공원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데는 다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지금 여기 국청사만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무슨 방법 같은 거나 그런 것은 대응하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도 많이 했고, 전통사찰 지원도 건의를 했고, 또 도지사님 시책추진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법이 없다 보니까 유네스코를 앞두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전통사찰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통사찰은 협의했었는데, 문화재청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 조금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해소되면 전통사찰로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리단 얘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찰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가 보니까 3개 사찰이 크고 신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사찰에 물론 전통사찰 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은 좋지만 너무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작은 사찰들도 신도들에 의해서 많은 비용이 다 많이 축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사찰이고, 이게 전국망이더라고. 이런 큰 데는 보니까. 이런 데는 상당히 예산이 많고 충분히 사찰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데 꼭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 답변 좀 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회의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후 민원서류처리절차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예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국가·도지정문화재에서 도지정문화재는 저희가 현상변경기준안이 그전에 조례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가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축소돼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또 행정행위를 허가를 받는 데 많은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재 현상변경 민원처리관리시스템 구축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지침만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민 누구, 인허가 서류에 담당공무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하단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안 마련은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맹사성묘, 유정리좌불상, 추곡리 백련암부도 3개소만 도에서 기준안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사실 이게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일부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도에서 당초에 계획하고 나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3개소이기 때문에 3개소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구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많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의원님들 지역에서 많이 듣고 불편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되면 기준안이 나름대로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하는 데도 편리하고 시민들도 많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6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뭐예요? 요즘도 주민을 계도하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신문은 저희가 지방지가 389부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정에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 의원님들은 내년부터 저희가 배부해 드릴 계획인데.

이현철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통장님들 또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지방신문을 계도용으로 신문을 배부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하신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요청도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분들이 “우리 지방지 좀 봐야 될 테니까 우리 집에 좀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몇 부를?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389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종류 수는요? 몇 종이나 되는 겁니까? 종목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9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9개 신문사를 한 신문사당 몇 부씩 구입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20부에서 80부 선 사이.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다 발송을 해 줍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시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우편요금 내서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좀 그러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배부 수는 398부가 되겠습니다. 총.

이현철위원

그래서 신문구독료만 5,300만 원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주민계도용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66페이지,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은 광지원농악, 웃다리 이렇게 해서 600만 원씩 광주중앙고에 우수 전통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7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떤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승자는 다섯 분이 계십니다. 남한산성소주, 소목장, 석장 등 해서 갓일 해서 단청장 이렇게 해서 국가는 갓일, 단청장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남한산성소주, 소목장, 석장 이렇게 지정돼서 저희가 월 100만 원씩 전승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셔서 3년 거주를 하셔야지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은 3년이 안 되셨고요. 그래서 거기 5월이라고 쓴 게 내년 5윌 되면 한 분은 3년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전승대상자 그것을 시에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고, 경기도는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자기가 전승대상자라면 본인이 직접 “나 대상자니까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64페이지인데요. 광주시민의 날 행사 내년도 한 5억을 잡으셨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민의 날 행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5억은 읍·면이 10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3,000만 원씩 해서 3억은 읍면동에 행사보조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2억 중에서 5,000만 원 정도는 전야제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억 5,000은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특히나 시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넘어갔는데, 물론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의의를 다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5억이라 하는 돈을 행사비용에 나간다라는 게 좀. 5억이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일반적인 통례상 행사를 할 경우에 일 인당 들어가는 돈이 맥시멈이 1만 원씩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5만 명입니다. 행사를 추진하신다는 얘기예요. 광주에서. 25만 도시에서 5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추진하신다는 얘기인데, 숫자로 보시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이쯤 되면, 이때가 6월 중이 되겠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9월 28일입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9월 정도면 행사도 많을 텐데 아마 시민들은, 올해 특히나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는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매년 하는 데도.

이현철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집행부 전체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한번이라도. 격년제로 하는 것 이해하고요.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안 짤 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경기도 어렵고 시 예산도 줄인다는데 5억이란 돈을 일회성 행사, 광주시민의 날 행사 때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래 쓰자” 합의가 됐나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행사 소요경비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금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현철위원

말씀드리지만 5억이면 5만 명을 모집하셔야 돼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광주시민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2년에 한 번, 나름대로 읍·면에 어떤 체육행사도 하고 읍·면의 어떤 자랑거리도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화합의 장을 갖는 것도 저는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현철위원

화합의 장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다만 여기에 5억이 드는 예산은 저희가 내실 있게 저거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는 각 읍·면·동별로, 10개 읍·면·동이죠. 거기에 얼마씩 예산 지원이 됐나요? 이번에는 3,000만 원씩.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저희는 읍·면·동 행사에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읍·면·동별로 한 3,000만 원 정도이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읍·면·동 예산이 3,000만 원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증액을 검토하다가 올해 예산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동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읍·면·동별로, 저도 진행하는 것을 봤었어요. 시민의 날 행사 진행하는 것 보고 하면 원래 종목이 많다 보니까 참여자도 많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읍·면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10개 읍·면·동이면 3억에 나눠주고 전체적인 행사를 2억 가지고 하신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총무국 세입 총예산은 2010년 2,421억 원보다 9,421만 원 증가한 2,421억 9,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1,899억 2,100만 원, 세외수입 485억 7,405만 원, 지방교부세 5억 6,451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31억 3,49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702억 8,401만 원보다 44억 2,870만 원이 증가한 747억 1,2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602억 9,822만 원보다 31억 656만 원 증가한 634억 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 공사비 4억 원과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사업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11억 105만 원보다 2,900만 원 증가한 11억 3,0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예산 35억 1,783만 원보다 7억 4,514만 원 증가한 42억 6,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36억 5,553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증가한 38억 1,5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비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민원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예산 17억 1,137만 원보다 3억 8,751만 원 증가한 20억 9,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92쪽에 보시면 방범용CCTV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010년도에는 관제센터하고 방범용CCTV 해 가지고 10억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금년도에 새로 설치된 카메라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4억 원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화상도가 떨어지는 노후된 카메라 교체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굉장히 설치가 요망되는 데 신설해서 4억 원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감소된 이유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4억이면 아쉬운 데는 다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내용은 각 학교 주변에는 교육청에서 2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별도로 학교주변에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면 노후된 방범용CCTV 있잖아요. 화질이 좀 떨어지거나 기존에 처음에 설치됐던 것도 다 올해 교체가 가능한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번에 4억 원 중에는 노후된 CCTV 10대를 교체하고 신규설치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노후된 CCTV가 10대밖에 안 되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억 원 예산으로 10대하고 신규설치를 20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존에 설치된 CCTV가 노후된 게 10대밖에 안 된다, 우리 광주시에?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전체가 40대인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한 것이 10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10대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CCTV 같은 경우는 성범죄나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무리 관제센터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해도 각 지역마다 CCTV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 안 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여론문서팀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여론문서팀장

여론문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까지 설치한 게 일반 40만 화소가 40대입니다. 40대 중에서 올해 40억 원 책정된 중에서 그중에 25% 10대가 고도화작업장치로 변경되는 장치입니다. 그것은 130만 화소이기 때문에 당초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작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가장 오래됐고 가장 먼저 했던 사항에 대해서 10대를 교체하고 내년도에는 30대 중 가장 나중에 설치되고 가장 취약적인 지역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40만 화소 가지고 화질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설치한 것을 올해 또 하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 그렇게 맞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그리고 신규설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산의 효율성에 대비해서 무작정 개인 주차장이나 개인이 있는 골목에 설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곳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가장 취약하고 아동이 가장 빈번하게 다니는 곳으로 책정해서 4억 원이고요. 왜 4억 원이냐 하면 당초 2010년도에는 10억 원이었는데 5억 원 정도가 매년마다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따져서 4억 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CCTV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몰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만 감지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차가 도로에 주차돼 있는데 밤새 아무도 없을 때 사고가 났어요. 다른 차가 와서 부딪쳤어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가 그런 경우는 방범용 CCTV가 작동을 해 가지고 촬영을 해 놓고 있지 않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은 녹화를 해 놓기 때문에 사고 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녹화가 24시간에 일어난 일만 녹화가 되는 것인가요? 녹화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종호

조종호여론문서팀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한 달 동안 저장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그게 너무 적다고 해서 3개월로 늘리는 법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만 화소는 초기에 설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번호판을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구간구간 나가게 되면 130만 화소에서 4,500만 원 정도의 차량용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을 보고 난 다음에 큰 도로로 나갔을 때는 번호판만 식별하는 대수가 22대에서 3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용하고 차량용이 같이 설치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0만 화소, 올해 설치된 것은 최신식인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야간에 센서가 있어 가지고 식별은 다 되지만 옆에 불빛이 있을 경우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200～300m 떨어졌다 하더라도 줌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초등학교 쪽에 방범용 CCTV도 있고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 그만큼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호

조종호여론문서팀장

현재 경안초등학교는 40만 화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종호

조종호여론문서팀장

130만 화소가 정확한 것이고요. 40만 화소는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경안초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양쪽 길이라든지 사거리를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구대나 경찰서에 계시는 분들도 그 정도는 다 아시죠? 우리 카메라가 어느 정도 저기를 하는지?
종호

조종호여론문서팀장

예.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130만 화소가 전용회선화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0만 화소는 솔직히 저희들도 화질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비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을 당초에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사실 그 앞에서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었어요.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파손됐는데 경찰 관계자분이 나오셨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못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충으로 어떤 사항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종호

조종호여론문서팀장

지구대에 있었을 때는 경찰관도 다소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5개 지구대가 다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는 지구대 안이랑 경찰서로 완전히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차량사고, 절도사고 그런 것은 당연히 CCTV로 보게 체계가 돼 있고요. 다만, 접촉사고나 기타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아마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보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차량피해가 바로 방범용하고 CCTV 밑에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그런 얘기를 제기할 때 충분한 답변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참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 되는 CCTV 방범용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종호

조종호여론문서팀장

저희들도 홍보나 기타 절차나 보안이나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민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CCTV 카메라 건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할게요. 2011년도부터 서울시는 CCTV카메라 가지고 10년 이상 된 디젤자동차에 한하여 연료저감장치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앞으로 광주시민들 중에 디젤차량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서울에 못 들어가세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광주시도 이왕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계시니까 그런 시스템을 저희도 도용을 해서 광주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 자동적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어렵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차량용 번호판 인식은 우리 광주시 경계에는 다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희랑 다른데 그것은 경찰청 관할이니까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공영으로 쓰시겠죠? 쓰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심의 핵심이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지방정부의 핵심과제 아닐까요? 이왕이면 CCTV가 구축이 된다면, 물론 서울은 워낙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도 같이 구축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지방세를 미납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고요. 현재 경찰청에서는 수배차량을 전산입력을 시키면 그 차량이 CCTV를 통과하게 되면 경보를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경찰청 얘기는 빼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현재는 자동으로 경보 울리는 것은 방범용이면 되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해상도가 높고 사실은 방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고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91페이지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 해서 2,0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인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하남, 광주, 성남 3개 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18명에 4,100만 원을 생계비 및 치료비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올해 받은 게 그렇다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같은 91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사회주의국가 연수가 있는데 몇 명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민주평통에서는 해마다 백두산이라든지 금강산, 중국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통일독일하고 인근의 체코하고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해서 4개 국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평통위원님들이 64분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공직자들 인건비 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년 대비 몇% 정도 인상되는 거죠?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 대략?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내년도 급료가 약 5%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1호봉이 다 승급되기 때문에 약 7%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7% 인상이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광주시 만의, 지자체별로 틀린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거의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봉급을 인상하면 똑같이 인상이 되고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거기하고 기존에 봉급이 1년 더 지나게 되면 1호봉 승급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7%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행안부까지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평균 임금인상이 5%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야 되고 저희 시의원들도 처음에 되자마자 급여관계 때문에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도 ‘동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안 좋고 국민이 보더라도 시민이 보더라도 그렇다 해서 전부 동결하는 것으로 전 시의회가, 경기도 30몇 개 시의회가 80% 이상이 다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들도 월급이야 많이 오르면 좋겠죠.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 지자체만큼이라도 생각한 부분은 없었는지, 아니면 이게 국가에서 국책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봉급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봉급 요율표가 내려오고요. 그래서 과거 2년 동안 봉급이 동결됐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봉급이 동결돼서 2011년도에는 그래도 4% 정도 인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봉급을 동결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인상 부분은 동결이 2년 동안 됐다고 하지만 기타 수당 같은 것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수당도 다 동결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 2년 동안 다 동결됐던 부분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봉급쟁이들이야 월급 올려주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주변환경을 봤을 때 7% 인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과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제가 아는 게 맞는 것인지. 각 읍·면·동에 보면 기동대랄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파출소에 소속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순찰차량에 대한 유류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를 들어, 보건소 앞에 보면 기동순찰대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광주 관내에 아홉 군데가 있는데 거기 차에 유류비를 대주고 있는 돈이 이만큼 된다. 그러면 겨울철인데 난방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난방비는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고 4,320만 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4,300에 대해서 거기에서 다 모든 게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88페이지인데요.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세수가 줄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회성 행사는 줄이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바로 앞전에 문화공보 예산심의할 때도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도 시승격 기념행사가 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사실 시승격 10년 축하해야 될 일임은 자명한데 자꾸 일회성 행사에 시장님이 지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게 행사비용들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금년도에는 9주년 행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시승격이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내에도 문화단체 또 예술단체나 이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치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축하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시장님의 시정연설하고 좀 다른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1년 동안 2011년도에 광주시 자체 축제로만 6억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한 김에 다시.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아까 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는 한데 민주평통 지원비가 3,000만 원 있는데 총무과가 자체 다른 부서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 일들을 하시고 지침도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주평통이면 대통령 자문기구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통령자문기구에는 그냥 행사비만 지원하고 있고 거기 사무실 유지는 어떻게 하죠? 인건비 같은 경우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 되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인건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의문이에요. 대통령 자문기구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인건비 지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 문화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복지단체라든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일관된 입장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무유지비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고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에 등록되어져 있거나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단체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무국장님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사님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또한 많은 경우는 5명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체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총무국 차원에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대통령자문기구나 법이 정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경우의 기준 그 다음에 경기도 등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등록된 기준에 따른 기준 그리고 광주시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기준, 더불어서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회활동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책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이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1월달에 사회단체 전체 단체별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새로 생긴 단체도 많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증액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증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원래 담당과는 못하죠. 담당과는 같이 일을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총무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가 전체 내용들을 비교분석해서 내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과 원칙을 정해 주셔야지 실무과가 조금 부담도 덜하게 일관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일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내부지침을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검토해서.

이현철위원

제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대통령자문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원칙과 기준은 뭘까’ 하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전체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하시더라도 법에 따라서, 광주시 내부의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96쪽에 보면 구내식당 공과금 및 집기 구입비라고 내역이 있는데 구내식당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신청사 10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식권을 판매한 금액 가지고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식권판매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식당운영을 얼마나 한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91년도부터 20년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동안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식당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적자가 났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자판기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판기 수입으로 해서 인건비, 구내식당의 인건비를 썼는데 자판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가지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물론 식권값을 3,000～4,000원 올리면 되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이 당초예산도 없이 갑자기 잡혀서 어떤 사항인지 그리고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자였었으면 당연히 전년도에도 잡혀있지 않았을까. 예산도 많이 삭감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잡혔다는 게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해마다 예산을 세웠고요. 집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안 산 것을 이번에 집기 구입비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600만 원이.
애경

설애경위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등등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길래 아무런 예산도 없다 갑자기 예산이 잡혔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구내식당을 구청사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을 용역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용역으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식권구입비가 3,500원 정도가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는 얼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000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운영하는 데 보니까 한 2,500원 선, 그 정도면 그렇게 질이 떨어지지 않고 한 3,000원까지 하니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뭐해서 거의 1억 가까이 지원되는 것인데, 물론 복리후생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위탁 쪽으로 하면 더 깨끗하면서도 잘 경쟁입찰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운영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먼저도 한번 위탁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직원들의 식권판매대금으로 하게 되면 3,000원 이상이 되고 또 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자리제공도 해주고 다 하는데 그렇게 단가가 많이 높아갈 이유가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가 시에서 장학기금으로 매년 5억 원씩 내놓고 있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2016년까지 1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현재 58억인가요? 그러면 100억이 6년 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5억씩 내면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8억인데 물론 일반 저거도 모금을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2016년까지 100억 기금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산으로는 5억씩 출연해 가지고 88억이 되지만 독지가로 하여금 기탁을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금리가 현재 3%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자로 충분히 장학금을 지급하고도 남은 적이 있습니다만 점점 이자 이율이 떨어지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독지가로 하여금 순수한 뜻으로 기탁하는 분을 발굴해서 2010년도까지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물론 본인이 순수한 뜻으로 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 여기서 추진하다 보면 강요에 의한 그런 것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2016년도까지 100억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으로 채워넣으실 생각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2016년도까지는 약 6년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해서 100억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제가 장학회 이사라 1년에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리고 해마다 요근래는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원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원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원금이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내서 기금을 더 확충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99페이지에 보시면 직장보육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저희가 처음에 이 시청사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인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신청사로 이사오고 어린이집을 운영해 가지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이렇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원이 63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09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63명이었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한테 답변하게끔 하세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당초에 49명인데 63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09년도에 49명, 2010년도에는 50몇 명 정도 되겠네요? 18명이 추가된 인원수가 63명이라는 얘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갈수록 계속 증가가 되는 상태인데 사업비가 얼마나 더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1개 반을 증설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보육교사 해 가지고 2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상태인데 저희가 어차피 확장을 하는 것이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더 많은 앞으로를 보고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6명이 있는데 또 내년도에 졸업하는 사람까지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직원이 계속 신규로 많이 채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앞으로 2년 정도 되면 더 증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 위치에 있는 데가 가능한가요?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그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청사 배치를 심층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더 증설하게 되면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직원들을 보면 여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금방 부족할 것 같아요. 2년 후가 아닌 바로 부족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89페이지, 사실 예산은 큰 게 아닌데 특정업무경비에서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노조 상대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공무원단체라 하면 현재 직협을 얘기하시는 거고 노동법상은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밑에 여론담당공무원 특정업무추진비 이것은 뭐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이현철위원

문화공보과 말고 여론담당공무원이라고 따로 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여론문서팀이 따로 있습니다. 총무과 내에 팀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역할이 어떤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각종 여론이라든지 동향 기타 집단집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담하는.

이현철위원

정보업무를 보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정보가 아니고 일반동향하고 여론.

이현철위원

행안위에 이런 지침들이 있는 건가요? 이런 특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특정업무경비는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이현철위원

당연히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업무를 해라’ 이러한 지침이 따로 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은 아주 예전에 관치할 때 쓰던 그런 행위인데 여전히 있어서.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런 저거는 없고요. 저희가 광주시의.

이현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역안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현철위원

사실 정보업무인데 그전에 관치할 때 많이 했던 활동 중의 하나죠. 이어서 97페이지 보면 노조관련 특근급식비 이런 게 있어요. 노조관련 업무가 노조한테 지급해 주는 것인지, 이게 공무원 직협인데 관리하는 사람한테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후생복지팀이 직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리는 하셔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의 것의 노조관리하고 뒤에 있는 노조관련 특근급식비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노조업무를 하면서 저녁에.

이현철위원

수령해 가는 직원이 다른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저녁에 야근을 했을 때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앞에 있는 것도 사실은 노조관련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직협이라고 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동향이라든가 흐름 중요하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업무를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단체협약도 하실 거고? 이렇게 수행을 가는 세 분이 이 뒤에 노조관련 특근급식비라고 하는 이 비용을 갖는 세 분하고 똑같은 분인 건가요? 그 질의예요. 똑같은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앞의 특정업무 경비는 전직원들은 대민활동비라고 5만 원씩 지급하고.

이현철위원

그것은 이해하고요. 노조관련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민업무지원비야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모든 부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여론팀하고 후생복지팀은 그전에는 같이 병과를 했는데 지금은 병과를 못하게 해 가지고 한 가지만.

이현철위원

여론조사팀은 이해를 했고요. 예전에 관치시대 것이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것은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앞의 노조관련 특별업무비가 있습니다. 필요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광주의 경우는 직장협의회인데 직장협의회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뒤에 똑같은 업무로 노조관련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 통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받는 분이 같은 분들이신지 이러한 질의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통합을 안 했어요, 큰 돈도 아닌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것은 수당이고 이것은 급양비, 급식비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둘다 수당 목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달이 나가는 것인데?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달달이 나가고 대신에 영수증 첨부하는 것 아닌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노조관련 업무를 하면서 야근을 할 때 야근식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118페이지에 그린리더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의제21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린리더를 총무과에서 하시는데, 이게 녹색성장반에서 할 것 같긴 한데 설명을 듣고 싶네요? 1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린리더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녹색성장추진팀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중에 따로 물어보면 될까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총무과장님 지침을 주실 때 회계 보고 이럴 때는 이게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인데 단체 이름이 없어요. 사업명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만약에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는 사업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경상보조인데 단체명이 없어서 그것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한번 내려주세요. 사업의 목적이 다른데 이렇게 표시가 다르게 나가면 옳은 방식은 아닙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지원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단체명이 기록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명을 써주는 게 맞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녹색성장반이겠네요.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녹색성장반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 그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총무과의 업무이고 다른 부서가 못하는 일은 다 총무과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상?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우리 광주시 국장들은 업무추진비가 연 얼마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보통 국장 보통 1,000만 원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에 보면 57페이지 보면 실국장은 국이 없는 시의 기획감사담당관 4급 실장 포함해서 한 330만 원 이것은 달이에요? 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들하고 한번 이것을 맞춰보았으면 좋겠어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건지를 총무과장께서 여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가 국장급 9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 비중이라든지 직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도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공무원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소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도 단위 나가면 2,000만 원씩이나 그냥 선뜻 올려줍니다. 그렇죠? 이번에 올려줬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반단체에서 어디 도 대회 나간다고 올해 대비 내년에 2,000만 원씩 이렇게 올려주는 것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지난번에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보다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 의회도 한번 의회 예산을 한번 보면요. 의원들도 국외여행비가 동결입니다. 그런데 총무과를 보면 얼마 올랐죠? 해외 벤치마킹비가 얼마나 더 증감됐습니까? 광주시가 긴축재정이란 말을 하면서 긴축재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통장협의회 2,000만 원 주던 것 1,000만 원 삭감, 긴축재정했어요. 그러나 정작 긴축재정할 과에서는 긴축재정을 안 하셨습니다. 98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감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일일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올해는 6,000만 원이었던 게 8,000만 원으로 증감됐고, 웬만한 것들 보면 다 올랐습니다. 그쪽 과는요. 일하는 사람들한데 저희가 재갈을 물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분담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운영비도 그렇고요, 수용비도 그렇고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없던 예산도 직무수행비라고 해서 선뜻 올려놓고요. 그러면서 고통분담은 시민들한테만 시키면 총무과장으로서 책임감 통감하지 않겠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3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된 원인도 증가된 요인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의원님 중에 한 분께서 본청 세콤경비 용역을 좀더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찾아보셨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가 계약 만료기간인데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경비업체가 3개 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데로 계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시민의 날이 5억이 있는데 시승격 10주년 기념행사 또 1억이 잡혀, 이게 몇 억이에요? 1억이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여기에서 한다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우리 시청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사람들은 다 동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찾아와서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되는데 따로 이 사람들 동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사람들 데려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관내의 문화예술단체를 참여케 해서 최소한 경비 내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1억이나 되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1억이 잡혀있는데요.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 가능하느냐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런 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1억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지원농악놀이라든지 우리 광주시 여성합창단 기타 연극단체 또 그런 데가 실비로 하게 되면 그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정당한 비용을 줘서 추진하기를 바라겠고요. 예산이 통과된다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세무과 세금 잘 걷으시려고 활동하시는 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봤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161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어요. 무기계약이라 함은 장기계약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다시 계약 그런 것 없이 계속 근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이 계속 연장되는 사항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역할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하지만 기존에는 16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13명으로 줄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13명으로 근무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라도 한 명 충원시키는 것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세 사람이 근무 안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바람에 2011년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역할이 뭐냐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역할은, 세무과에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현재 도세에서 지금 현재 역할은 과세자료 정비라든가 그것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별하게 세무과이시니까 세무회계능력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단순입력작업 보조이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 사항은 다른 실과소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실과소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들면서 저희한테 배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단순업무보다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말씀드리면 각 세목별로 또 각 분야로 코드번호가 한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력시켜서 그 분류에 맞게 입력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지만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야만 또 일을 추진하는 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내에 그만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많이 알만 하면 지금 현재 그만 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무기계약인 경우에는 사실상 정규직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법으로도 차별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인 능력이 된다면 아마 정식근무하는 사람처럼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게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신상정보 등등 많은 개인정보들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 일반 행정업무가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 등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본다고 하시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단순업무는 과세관리해서 입력관계라든가 그런 변동관계를 입력시키고 있습니다만 모든 과세자료 입력이라든가 할 때는 정식직원 코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현재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업무량이 많은 건가요? 기존에 정규직 공직자분들이 처리하시기에 업무량이 많아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쓰고 계시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과세자료 변동자료 약 600만 건 정도가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암만 전산화가 되더라도 사람이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산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려면 저희 정식직원이 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세무과장께 제가 좀, 147페이지 보면 정기예금이자가 전년 대비 13억이 줄었는데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자 감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될 때는 보유자금이 약 680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730억을 계상해서 이자세입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세입은 애당초 29억을 2009년도에 29억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금리변동과 또 예치금의 감소,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저희가 한 13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해서 이자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에 보면 예치기간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보게 되면 저희가 돈을 장기적으로 넣고 예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예치이다 보니까 이율관계가 저렴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이자수입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수해복구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기집행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사항은 국도비라든가 그 사항이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그 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별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내년도 복구비용을 세우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국비를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부담지시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그러면 저희가 시비 20%만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지방세나 다른 것도 다 보면 다 증가가 됐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증지판매수입은 줄었어요. 다른 것은 다 늘려 잡으시면서 왜 증지판매수입은 왜 낮게 잡으셨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142페이지 보면 증지수수료 나오는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 5,5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 납세증명이 정부에서 무료로 발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방세과세증명을 무료발급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감소가 됐고요. 또한 정부에서 민원서류 감축에 따라서 인감증명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전년보다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해서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5,500만 원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46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건소 주차장하고 경안주민센터 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 주차장요금은 보건소에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차에서 시간별로 해서 주차요금 받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입 조치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도 경안주민센터 내에 경안동사무소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세입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 두 군데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직원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잡혀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보건소나 경안동사무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광주지방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나와서 주차요금을 받으시는 분도 그쪽 직원이란 말씀이신가요? 두 분 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 하시는 일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주차요금 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개입을 안 하고 있고, 거기에서 총괄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주차요금 해서 들어오면 총괄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해라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고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주차장 내에 있는 시설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사항도 저희가 안 하고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부과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일체 개입을 안 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만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11년도 세수확대방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게 과장님이 의욕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내년도 환경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늘려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과에서 세입은 약 2,290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39억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지방세로만 약 118억 8,5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지방세에서는 그렇게 늘어났지만 세외수입에서 약 78억 9,400만 원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하는 사항은 경상적 세입에서 약 5억 2,600만 원, 임시적 세입에서 약 73억 6,700만 원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에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에서 약 1억 원이 늘어나는데 1억에서 저희가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라고 해서 모든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4,000원짜리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법인균등할이라고 해서 법인 등록한 법인에 대해서 자본금에 따라서 5만 원씩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사업자 등록한 일반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균등으로 해서 5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 331㎡ 이상 사업하시는 건축물에 대해서 ㎡당 250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증가분이라든가 주민세에서 1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여기에 보면 약 95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2011년도에 세법이 분법이 되면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지원법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세로 부과했던 약 68억 3,800만 원이 재산세로 포함이 됐고 그에 따라서 재산세 순수하게 증가하는 분이 약 2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증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는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토지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분에서 한 1,5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세수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에서는 약 2억 6,500만 원이 증가하는데 이 사항은 주택이 2011년도에 아파트가 2,400호, 다세대가 한 2,000호, 개인주택이 700호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5,100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재산세가 2억 6,5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23억 9,5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토지 증가사유를 보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한 1.3%로 예측을 했고요. 저희가 개별허가라든가 이런 모든 건물이 준공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지목변경이 된 저희가 분류할 때에 분류에 따라서 세율이 증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1.5% 정도가 또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해서 토지분에서 약 23억 9,500만 원 해서 약 26억 7,500만 원이 재산세에서 증가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여기에 40억을 계상했었는데 자동차세에 2010년도에 세목으로 되어 있던 주행세가 같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세에서 약 18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고요. 자동차세에서 약 22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는데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동기 대비 약 5,150대 정도의 자동차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22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현재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이 여기에는 2011년도에 2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목표가 19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가 2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2011년도 경제성장을 정부에서 발표한 3.8%로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약 29억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서 약 4억 6,000만 원, 양도소득에서 약 7억, 또 법인세분에서 12억, 특별징수분에서 4억 3,000, 종업원할부로 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해서 약 29억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연도에서 저희가 과년도 징수실적은 약 50억을 시세에서 징수할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가 약 118억이 증가했지만 세외수입 감소분을 뺀 약 39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도 크게 개선될 부분은 없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일단 세무과에 대해서 쭉 들여다 보니까 건수가 없습니다. 지적할 건수가 없고 너무 깔끔하셔서 그런지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토지거래허가도 올해나 내년 초에는 또 풀릴 것 같고 해서 세수확대는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해 주시고, 하여튼 차질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세수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사실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항목변경의 경우나 세금이 통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광주시가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판단 하에 세수확보를 증액하는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 광주에 사시는 개인 시민이 지방세와 관련돼서 증액이 있나요? 아니면 감소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러니까 단지 우리 시민이 아무 변동이 없을 때에.

이현철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아까 주택분에 대해서 2억 6,500만 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현철위원

재산세가 좀 늘게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재산세를 저희가 부과할 때 급격한 납세자의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서 상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과표가 주택과표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3% 이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 이하는 10%, 또 그 다음에 6억 초과는 30% 이하로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상한선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더 높게 오른 사람이 저희가 계산하니까 약 3만 5,00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동이 없더라도 연도만 바뀌면 또 그 사람들은 세금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밖에 못 올리니까, 그래서 아무 변동이 없더라도 재산세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용보다는 가능하면 광주에 사시는 분들 재산가치가 올라가면 재산세 느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요. 사실 물가변동이나 경제상황에 비해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무과에서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를 보시니까 당연히 적극적인 징수행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산은 변동이 없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세금은 더 늘게 되는, 그렇다고 주택 팔아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77페이지 RFID 장비의 용도와 설치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정부에서는 2009년 5월 7일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물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부실 관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손으로 수작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을 하라는 지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만약에 어떠한 물품을 사게 되면 물품명, 그 다음에 구입일자, 구입금액, 규격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가지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입력시켜 놓으면 다 거기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쫙 나온다는 얘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약 3만 3,000점 정도가 책상, 의자 각종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에서 한 3만 3,000점 정도가 되는데 금액으로 3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바코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어떤 물건을 누르면 금액이라든지 다 나오듯이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180페이지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져 있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회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 등 수행경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만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780만 원입니다. 합치면 거의 8,000만 원 넘어서 거의 9,000만 원에 가까워져요, 업무추진비요. 회계과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께 배당되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가 특별하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2～3배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네요? 참고로 총무과나 이쪽은 2,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도 2,500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1,500.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맨 아래쪽이요?

이현철위원

둘 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급여성격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급여로 잡혀져 있는 것인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총무과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급여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산과로 넘어와 있는 건가요? 총무과에서 전체 경비 중에 데이터를 본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다 급여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왜 업무추진비로 표현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급여의 경우는 부시장님이 시장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시장님의 급여가 5,6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연봉이? 급여라고 하신다면,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급여성격이라고 한다면 업무추진비로 쓰실 게 아니라 급여 목록으로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급여라고 한다면 실제로 급여는 부시장님이 시장님보다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뭔가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경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이라는 것이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하신 내용이 기관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현철위원

예.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여기 있는 대로 시장, 부시장 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은 말 그대로 시책에 관한 업무추진 그러니까…….

이현철위원

팀장님, 제가 단어 설명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가 다 과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회계과가 특별히 많다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현철위원

두 번째로는 과장님께서 이게 급여라고 말씀하시길래 급여라고 한다면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게 아니라 급여 등 기록하시는 게 맞다고 지적한 것이 고요. 급여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한다 하다라도 기본적으로 부시장이 시장님보다 급여가 연봉이 더 높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급여가 아닌 거잖아요. 우선 그것부터 바로잡으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정확히 아닙니다. 급여성격이 아니고, 제가 시책과 기관운영업무추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관운영은 말 그대로 광주시의 기관을,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외부 현업 경찰이라든지 또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또 광주시에 거주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말 그대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정확히 7,9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시장님이 그 지역에서 광주시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인가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임의는 아니고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집행지침, 행정안전부…….

이현철위원

보통 어디에 씁니까? 격려금을 쓰시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격려금도 있고요. 경조사에 경조사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이현철위원

팀장님,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시장님 선거법위반으로 걸립니다.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공직후보자들은 공금이든 사금이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원에 찾아가서 위문하면서 비용을 준다거나 격려금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고 격려금이나 그것은…….

이현철위원

지금 시민이란 표현도 하셨고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시민이 아니고 봉사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것도 시민이죠. 봉사단체는 시민이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돈 입니까? 표현이 그렇기는 한데 약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되느냐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집행에 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이현철위원

시장님이 ‘A라고 하는 행사에 필요하니 격려금 좀 줍시다’ 그러면 지불이 되는 것인가요? 내부지침은 없나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내부지침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상이나 이런 것 임의로. 그게 맞는 거죠?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합쳐서 거의 1억 3,000선이, 4,000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것을 근거 없이 임의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거 없이? 내부지침 없습니까? 예를 들면 기관단체장이기 때문에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결혼하거나 이럴 때 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게 규정들이 있나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그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냥, 임의라는 말씀은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임의로 주머니 돈 쓰듯이 쓰는 게 아니고 지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쭉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해가 되게. 시장님 7,920만 원, 부시장님 5,610만 원이 ‘대체로 어떠어떠한 데 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직원 격려 급식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비.

이현철위원

경조사비는 뭡니까? 조의 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결혼할 때 축의금 내주고?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그것은 결혼과 사망 시에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한 위문, 아까 봉사단체라고 말씀드린 것은 광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한마음봉사단, 그렇다고 치고요.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그런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은 아니지만 격려적인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회복지과나 담당부서에서 이미 업무추진비가 확정돼 있어 가지고 그 비용에서 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중 중복이 된다는 얘기네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항목이 바뀌어서 넘어온 거죠? 그전에는 회계과 담당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아니요, 회계과에서 지출했던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것인데 올해 새로 잡은 것입니까?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이 자료에 보면? 팀장님, 이게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고 하셨죠?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원래부터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겁니까?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그러면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엉뚱한 소리 한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대답하세요. 잘못하시면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위증한 겁니다,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전년도 얼마 썼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10% 예산절감을 해서…….

이현철위원

잠깐만요. 전년도 하고 똑같으면 이 보고서 자체가 엉망이 되어 버린 거죠? 지금 시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고서가 사실과 틀린 보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제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원형

이원형경리팀장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 공무원님들은 지적하면 다 시스템상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공무활동을 하십니까? 시스템에 맡기면 되는 거지? 위원장님, 우선은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공개할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작년 것 전체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세를 바로잡아주세요, 공무원님들. 왜냐 하면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시스템 얘기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전에 하셨던 기획예산담당관은 저한테 위증하신 거예요, 저한테, 의회에 나와서. 그리고 사실상 회계과장님도 위증을 한 번 하셨고요, 임금이라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맨 밑에 말씀드린 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가지고 따져 묻지 않겠는데.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맨 밑의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그것까지 따져 묻지 않을게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행정시스템의 오류라고 얘기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회계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이게 어디서 오류를 범할지 모르는데? 어디에서 빵구가 나 있고 어디서 오류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첫 번에 맨 아래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사실상 급여성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급여성격은 회계과의 몫이 아니라 총무과에 이미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것은 직급에 따라, 180페이지 맨 아래쪽을 갖다가 제가 급여성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직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급여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직책업무추진비가 몽땅 다 급여수준이기 때문에 각 과에 책정되어 있는 시장님의 직책업무추진비 등등 시책비가 다 급여로 포함되게 돼요. 그러면 시장님이 연봉이 3억짜리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왜 자꾸 시장님을 모세요?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가시면 되지. 과장님 말씀 하나 때문에 시장님이 연봉 3억이 넘는 시장님이 되신다니까요? 계산 한번 해 드릴까요? 당장 이것만 하더라도 연봉이 얼마입니까? 780만 원이죠? 그렇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78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약간의 명칭이 다르지만 각각에 책정되어져 있는 것 다 계산해 드릴까요? 말씀을 그게 급여수준이라고 하신다면, 과장님! 이걸 급여의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급여성격의 내용이 회계과에서 나갑니까? 차라리 그냥 ‘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건 이해하죠. 다 계산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오늘부터.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요청을 하셔야죠.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시든가 하십시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소지의 발언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쏟아 놓은 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말 할 기회를, 의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이현철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시장님이, 정확히 표현 드릴게요. 사회단체 등 봉사단체 등등에게 “식사대접”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잘못 알고 표현했다’라고 정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시정을 운영하시는 시장님도 깔끔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회계과장에게.

이현철위원

제가 질의가 아니라 회계과장한테 수정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근하는 우리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말씀드린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격려 등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게 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못 표현하셨다’라고 정리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또 시책추진비 나오면 시책추진비 따지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항목을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이냐?” 물어봤을 때에 직원들한테 경조사 때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 알고 있고요. 선거법이 허락하고 있고요, 정치자금법도 허락하고 있고요. 단지,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그 봉사활동하신 분들을 격려차 식사 등등 하는 비용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정확히 선거법위반이라니까요.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발언한 것이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수정하시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시책추진비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시장님을 위해서 일 좀 하세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좀 전에 경리팀장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 기록에 남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선의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규칙이 그렇습니다. 의회규칙은 속기록이 남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 스스로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은 그대로 사실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후에 진짜 제가 악의를 가지고 이 속기록을 근거로 선관위 등등에 신고하면 그냥 조사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잘못 알아서 잘못 발언했다’라고 직접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하는 것을 ‘예,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되신다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사항을 잘못 알아듣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잠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위원들이 묻는 질의에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정확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꼬여가지고 엉뚱한 답이 나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침착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착하셔 가지고 하셔야 위원들도 듣는 답이 제대로 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쪽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침착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면 위원장이 막 질의합니다. 얼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원래 이게 설애경 선배 위원님이 준비했던 내용인데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3억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청사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6억 7,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우선 여쭤볼게요. 지금 광주시청 청사의 에너지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5등급입니다.

이현철위원

1등급이 높은 거죠? 5등급이 높은 겁니까? 제가 개념이 좀 없어서, 5등급 하면 뭘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이라는 얘기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1등급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1등급이 높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몇 등급까지 있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등 외까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등 외인데, 그게 100등은 아닐 것 같고요. 몇 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5등급까지가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럼 최하등급이네요, 저희가?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등 외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등 외는 아예 내놓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금년도에 에너지효율 개선 때문에 행안부에서 21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 에너지 진단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진단한 결과 3등급이 한 군데, 4등급이 일곱 군데, 5등급이 다섯 군데, 등 외가 여덟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등급씩 상향을 하게끔 권고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이현철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보면 내역에서 태양열 발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10층 옥상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른 데 보면 현재 붙인 유리를 이용해서 발전시키는 게 있던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에너지효율 3등급으로 높이라는 진단을 받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하고 외피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백패널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창호비율이 58%인데 이것을 51%로 줄이라고 권고사항이 돼 있어가지고 유리창에 백패널을 설치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금년도 2회 추경 때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 발주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에 환기창이라든지 LED조명등 교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외 돈으로 시민의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애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 전면 유리로 하지 말고 거기다 벽을 쌓든가 뭐해서 했으면 지금에 이런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하여튼 앞으로 다른 실촌청사도 있는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이 지적을 받고요,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은 유리창으로 돼 있었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50% 이상은 에너지 효율 때문에, 우리가 25만이 채 안 되는데 20만에서 30만 사이에는 건물연면적도 1만 7,70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2만 4,400㎡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청사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 제한이라든지 창호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안 해 주기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남는 면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8월까지 현재 남는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든지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사무실 면적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2층 복도에 나와 있고 한데, 일단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은 남는 청사에 대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주라고 지시가 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신축건물에는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나중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청사 관련되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청사 관련되어서 이렇게 효율화사업을 하게 되면 6억 7,000만 원이 몇 년 정도 진행되면 복원이 되는 겁니까? 이 효율화사업이라는 게 전기세 등등이 아껴지는 거잖아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40년 동안 3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6억 7,000을 다시 확보하는 데 몇 년 정도 걸리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40년.

이현철위원

그것은 30억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투자비용을 완전 환수하는 데 어느 정도 걸리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대충.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초기에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좀더, 물론 회계과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관리만 책임이 있지 발주 책임은 없으실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이 약 7억 정도가 나가게 되고 그것을 환수하는데 9년이나 걸리는, 앞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충격적이네요, 신축건물인데 5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등 외 등급이 있다고 하지만 좀 충격적이네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현재 이천시만 3등급이고 나머지 20개소는 전체가 4등급, 5등급, 등 외로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추가로, 그럼 저희가 5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라고 지시가 돼 있듯이 백패널 설치라든지 3층에 창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기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등도 일반등이 아닌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버터라고 해 가지고 절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그것을 개선하라고 하는데 예산형편상 금년도에, 저희는 2012년까지 하겠다고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일단 6억 7,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신축을 설계할 때 미리 그런 것도 예측해서 설계도 가능한 거죠? 꼭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 말고, 이게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설계도 가능한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당초에 이럴 줄 알았으면 창호비율을 이렇게 넓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작년도까지는 이런 건물이 대세였습니다. 청사로는 대부분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년 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은 사항이지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별히 1개 시·군당 4,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에너지 진단을 해 가지고 다시 개선을 하라는 지시가 돼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건물이 대세였을 때 그런 것까지도 미리 예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지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에너지효율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외관만을 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열효율성을 안 따진다? 그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녹색성장 추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큰 건물을, 불과 2년 정도 됐죠? 그럼에도 신축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한번쯤은 저희가 그 기술을, 저희가 하면 기술직이 아니고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발생한다쳐요. 그런데 용역비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용역을 주는 이유는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몇 년씩 추진에 걸쳐서 이런 건물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 예측을 못하고 꼭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꼭 거기에 따라야 되는지, 저희가 먼저 미리 선수를 쳐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 지었다면 1등급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게 작년도에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 에너지 등급을 강화시킨 게 금년도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강화된 에너지효율등급이 아니었습니다. 금년도에 에너지효율이 호화청사, ‘성남시 청사가 호화청사다’ 이렇게 되면서 용인시 청사라든지 이런 것이 신문에 매스컴에 맞다 보니까 ‘에너지효율등급을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가 사실상 금년도에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꼭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건물을 짓든 모든 도시계획이 됐든 간에 당장 한치 앞만 보지 말고, 저희가 항상 장기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광주시를.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잖아요. 그런 데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저희가 추진계획을 용역비를 과다하게 써가면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나,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설계, 도면 이런 것 추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렇겠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진짜 없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추진되든 간에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것도 시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도 다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큰 돈에 계속 지출이, 한번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건물, 청사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이천시가 우리보다 몇 개월 정도 준공이 빨랐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거기는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죠? 저희가 동부건설이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지을 때부터, 토목공사할 때부터 양쪽을 다 봐왔습니다. 이천은 상당히 규모가 쓸모 있게 청사 효율성이 상당히 뛰어나게 잘 지었어요. 광주시는 좀 겉멋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성남, 서울하고 가깝다보니까 외관상 쪽을 많이 본 것이고, 이천시는 상당히 효율성을 보고 물론 경제성, 아까 3등급 나왔다는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경제성도 본 것입니다. 견고성도 좋아요. 더 안전하고 더 견고성도 훨씬 탄탄하게 잘 지었습니다. 한번 이천 시내 가보시게 되면, 저는 양쪽 다 봤어요. 건설회사도 다 만나봤고 처음부터 접촉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주시에서는 미관이라든지, 미관 쪽은 상당히 고려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되네요. 보니까 5등급에서 열효율이 아주 떨어지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하는데 앞으로도 청사가 계속 건립이 될 것입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 계속 건립이 되면 눈치 볼 것 없죠. 미관상이고 뭐고 다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장래 백년대계를 보고 건축을 하는 건데 지금도 20년 된 건물들 다시 짓겠다. 광남동사무소, 퇴촌면사무소 이런 데 보면 전부 다시 짓겠다고 해요. 협소하다, 뭐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행정이 10년, 20년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도 몇백 년 동안 써도 끄떡없는 그런 목조건물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라든지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해서 정말 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건축해서, 지금 시내 가보면 3·1빌딩이라든지 아직까지도 탄탄합니다. 100년 이상 됐어도 효율성도 그렇고 다, 물론 보수라든지 그런 것 일부 이루어졌겠지만 그렇게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에서도 10년, 20년을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견고하고 효율성 있고 경제성 있고 다 뛰어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다른 데 휩쓸리지 말고 다른 시가 이렇게 해서 ‘멋있게 지었다’, ‘잘 해놨더라’ 외관상만 볼 게 아니라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공부하시고 있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보수가 있고 173쪽에 청사유지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청사시설유지보수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청사유지 4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4억.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청사 내에 언제, 금년도에 4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 것인데 금년도에 야외화장실이라든지 구청사에 여성문화센터에 비가 새기 때문에 지붕을 씌운 것이라든지, 저희가 20건 정도를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현재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이고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청사유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예산이 우리 신청사에도 포함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현재 청사에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기 하자보수는 얼마나 잡혀 있어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하자보수는 다 틀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태풍피해로 천장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어떤 보수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하자보수로 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하자보수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가 몇 년 간에 걸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년까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먼젓번에 가져왔었는데 오늘은 없는데, 1년부터 4년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철콘하면 철콘은 2년, 도색은 1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교통행정과는 이게 하자보수입니까, 아니면.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하자보수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회계과장께서 잘 살펴주셔야 될 것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나 큰 건물을 짓다보면 하자보수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라고 사료가 되지만 그것만큼은 과장님이 사명을 가지고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청사유지관리사업은 매년마다 11억 원을 투자해서 광주시 신청사.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위탁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까지 포함, 이 입구에 들어오는 데 수위 그분까지 다 포함돼서입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서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 보수라든지 이런 위탁사업 예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이천시는 얼마나 시설관리비용으로 나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번 자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저희가 그럼 이것 용역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을 때 하고 용역을 줬을 때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을 재작년에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영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절감도 되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색이나 이런 게 한 7～8년 정도 하자보수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건물인데 5년이 제일 긴 것인가요, 하자가?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했는데 1년부터 4년까지로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건물하고 공동주택하고의 차이점은 있나보죠, 그 하자보수기간이?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애경

설애경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년차 하자부터 해 가지고 10년차까지 있는데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긴 줄 알았어요, 그 하자보수기간이?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제가 본 것은 1년부터 4년까지로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서도 관리하는 국공유지 임대현황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국공유지 재산하고요, 그 다음에 청내에는 현재 자판기하고 매점하고 농협출장소하고 그 다음에 광남동에 농협이 있습니다. 출장소인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4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1,500 정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가 됐어요. 올해도 4억 3,000만 원 책정했던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유지로 하면 12억은 채 안 되고 11억 몇 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5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공유지를 받아놓고 목적 외로 안 쓰는 것들이 제법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그것은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120%를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5년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기한이 없기 때문에 5년치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5년 지나면 5년치가 없어지고 또 5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발견한 날로부터, 우리가 쓴 것을 확실하게 확인이 못 되는 것은 최대 5년치밖에 더는 부과를 못하고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게 5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년도에 그랬다’ 하면 그게 확실히 알게 되면 쓴 기간만큼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과를 해도 내지 않고, 우리가 국공유지 임대를 해 주지 않아도 그냥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제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대부료를 안 내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압류라든가 최악으로 가서는 공매 이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 거기다 금년도부터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내년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를 현재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자가 사실상 있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집 옆에 붙어 있는 한 10평 이런 것을 갖다가 펜스를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무재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난처한 문제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크게 넓게 차지한 곳도 많고요. 임대해 놓고 뭘 심겠다고 해놓고도 심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둔 곳도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 것인데,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먼저 양벌1리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하천부지 불하관계로 지난번에 경기도에 이달 중에 폐천 신청을 해서 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용도폐지가 되면 회계과로 넘어오는데, 일단 국유지는 용도폐지가 되면 원래 재경부로 갔던 것인데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가는 것이고, 용도폐지가 되면, 또 시유지는 저희 회계과로 오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죠.
희익

정희익위원

국유지인데 하천으로 돼 있어서 그걸.
철중

김철중회계과장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는데 꼭 판다는 보장도 없는 게 뭐냐 하면 한강유역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안 판다고 하면 못 파는 것이고, 왜냐 하면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현재 땅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가급적이면 매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8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기준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준점이란 공공기준점이라고도 하고요, 측량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면서 측량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된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준점이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지형지물의 측량을 위해서 설치한 공공기준점, 측량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측량이라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한다든가 건물을 지을 때 측량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형지물이나 또 건물 이런 것들을 측량하게 될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처음 이게 실행하는 건가요? 이 측량?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GIS하면서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구축을 해 놨습니다. 2급 기준점이 총 282점이 있습니다. 이 2급 기준점은 도로나 그런 데 바닥에 화강암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여기 국가표준공간정보시스템 이것하고는 차이가 틀리는 거죠? 다른 차원이신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190페이지에 보시면 기준점 성과심사비라고 이것도 같은 종류인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점을 설치하게 되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설치한 것이 정확한 것인가 그것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다가 올해 잡힌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설치가 됐던 건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된 것 그런 것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속 잡아서 1년마다 한번씩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잡아서 하시고 나서 나중에 노후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또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설애경 위원님 질문하신 그거에 연관돼서, 220페이지 보면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또 있는데 이것 하고 또 뭐가 틀린 건가요? 이것은 민원지적과에 있는 건데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여기 도시기준점하고 이쪽에 있는 것하고 뭐가 틀린 건지 그것이 좀.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저희 지리정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지리정보팀장

예, 지리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측량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형지물 측량을 위해서는 도시기준점을 저희가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의 경계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적기준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측량인 도시기준점은 사실상 세계측지계라는 좌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적기준점은 동경측지계라고 해서 사실상 이게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시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기준점하고 일반 측량하는 기준점하고 지적의 경계를 위한 측량기준점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를 그렇게 기준점 일치시키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선영

김선영지리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음은 194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일일 평균 접속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 좀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총가입자 수는 지금 현재 2,1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는 총 9만 3,314명입니다. 2010년 금년도에는 총 1만 1,664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일로 따지면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한 30～40명 정도씩 접속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그럼 도시기준점은 몇 년에 한번씩 하시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로변에 보면 도로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도로를 다시 깔 때 그럴 때 이게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기준점이 2급하고 저희가 4급을 관리하는데요. 2급은 화강암 돌로 하고, 4급은 동판으로 해서 이 정도 조그맣게 해서 박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훼손이 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한번씩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매번 잡아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그게 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이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훼손된 것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좀 훼손이 된 게 많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그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말씀을 하니까 만약에 도로과에서 그런 게 있으면 포장이나 공사를 할 때 정보통신과에 사전에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시행 시에 과업지시서에다가 이런 도시기준점을 훼손할 때 그런 건 다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좀 넣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협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정해져 있는 기준점은 평생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달라진다는……. 그것만큼은 명확하게 부서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는 광대역이 농촌지역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세대 미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5%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자가 5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25%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마을이 50세대 미만이 지금 13개 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도 광망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광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속도가 확대돼서 현재 한 그쪽에는 한 8MB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게 되면 최대 100MB까지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13배 정도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만 현재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또 IPTV 그리고 영상전화라든가 또 IP전화 등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94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교육 운영 쭉쭉 나와져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정보화 여기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아니오, 지금 매년 해 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것 맨 밑에 있는 것은 정보화교육장에 빔프로젝터 수선비가 150만 원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보화교육장을 작년에 시청 지하실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이 빔프로젝터 램프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램프를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1년 전이면 작년에도 이 예산을 잡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수선비는 없었고, 작년에는 설치비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것은 수선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국가표준 공간정보 전반적인 게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 광주시하고 네트워크 연관시키는 사업입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게 국가공간정보체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가공간정보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라든가 새주소, 도시계획하고 환경, 산림, 문화재 이러한 또 지하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구축을 해놔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해서 이런 것을 인허가라든가 민원서비스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미 중앙정부에서 다 구축을 시켜놓은 겁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예, 구축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그것에 대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전산장비만 구입해서 활용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1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삭감된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강사료, 강사료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줄어든 건지, 강사료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아니 강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보조강사료가 올해는 2010년도에는 두 명이 보조강사를 했는데요. 예산형편이 좀 안 좋아서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그것 삭감하셨습니까? 보조강사비를 삭감하셨어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이게 삭감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시민들이요. 정보화교육이 참 좋다고 칭찬들을 하십니다. 강의도 좋고 강사도 좋다고 하는데, 서비스의 질만큼 향상되어야 되고, 없는 예산도 만들어서 사실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부로 알 수 있는 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안 하시면 계속 제가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좀더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사업체조사 통계조사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 겁니까? 이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아, 조사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업체 조사 통계조사가, 올해 사업들이 이게 매년마다 있는 사업이에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매년마다 있으면 기존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하면 예산이 증감될 이유가 왜 있는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전산행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전산행정팀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체조사가 표본조사로 이루어졌는데요. 내년에는 전수조사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뒤에 보면 197쪽에도 있어요. 경기도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수자

이수자전산행정팀장

예, 이것은 조사원들에게 주어지는 인건비인데 도급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 속하고요. 앞에는 총 관리자랑 관리자 인건비는 인건비에 속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 밑에 경기도 사업체 고용수요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조사이죠?
수자

이수자전산행정팀장

그 밑에 있는 것은 여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비입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통계 조사하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전산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뭘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한 장으로 쭉 해놓지.
수자

이수자전산행정팀장

세목이 그렇게 분리해서 해야 돼서.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여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비가 몇%이고 시비가 몇%입니까? 이게 전부 다해서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도민생활수준조사 이것은 도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시 한 번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196쪽에 있는 것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도비가 100%이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리고 197쪽에 있는 경기도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는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여기에서 조사할 때 경기도민 생활수준 하면 우리 광주시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표본조사가 광주시에 몇 명이나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표본조사는 32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게 자료가 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광주시에도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얘기 안 하시면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SMS, 지금 문자를 어떤 서비스를 주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에서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한 통당 20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12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라든가 큰 일, 민원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SMS 문자로 일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정보력과 전화번호를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네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목적으로만 쓰이는 거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201쪽에 보면 접지시설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지난 여름철에 풍수해에 대비해서 일제 점검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접지시설이 8개소가 발견돼서 그래서 거기를 보강공사를 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접지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게, 더 세밀한 것은 통신시설팀장이 직접 답변…….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창

안성창통신시설팀장

예, 통신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지는 보통 대지에 땅을 파고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해서 접지선하고 장비상에 연결을 해서 여름철 같은 때에 낙뢰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낙뢰 같은 건 한번 치면 장비가 홀딱 다 타서 AS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장비를 위주로 예방하기 위해서 접지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은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부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설치를 했는데요.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개선하는 그런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노후되지 않은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 오포읍, 초월읍, 도척면 이것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된 오래된 시설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게 뭐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성창

안성창통신시설팀장

사용연한은 없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장비로 측정장비로 측정해 보니까 저항측정치가 기본,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건물 같은 경우에는 5Ω(옴) 이하입니다. 기준저항치가. 접지시설 기준해서. 그런데 읍·면·동 단위 보면 100Ω 이하거든요. 그런데 100Ω이 넘어가니까 그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측정치를 갖고 선택한 겁니다. 선정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걸 볼 때는 ‘아, 이것은 뭔가 준공 시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할까요?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구축이 나오는데 이게 구축되게 되면 민원인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 노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거냐 하면, 지금 민원실에 오시면 민원인들이 신청서식을 작성하시는데 그것이 생략돼서 창구직원하고 1대1로 말로 하면 작성이 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는 제증명이 출력이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장애인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노인네들 이렇게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기존의 컴퓨터에다 이것을 장착하는 건가, 아니면.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우리 프로그램에다가요, 창구직원이 입력만 시키면 바로 토지대장이나 이런 게 바로 출력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창구직원이 여기 입력을 시켜야.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민원서식이 제로화되어 가지고요. 예산절감도 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민원인한테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되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 면이 있으니까 적극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술, 그래도 여직원이 타이핑은 쳐줘야 되는 거죠? 입력은 해야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니까, 혹시 과장님 핸드폰 가져오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핸드폰으로 031-760-2114를 한번 눌러보세요. 031-760-2114, 이게 과장님네 소관입니까? 혹시 광주시청에 전화를 하면 교환을 연결하고 이런 과정이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혹시 정보통신과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놓쳤습니다. 다시 불러야 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구술하고 연결돼서 이 부분인줄 알고 체크를 해놨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는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정규직이 정원 34명에서요, 지금 3명 결원이고 31명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 1명 여권보조 하나 있고, 13명이 단순 2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네 216쪽에 보면 대민활동비니까 그 정식직원들에 한해서 5만 원씩 33명 12개월 지원해 주나 봐요? 계약직한테는 그런 게 없나보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액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쭉 내용을 보니까 민원지적과가 광주시청에서 제일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업무라기보다는 팀이 세무과가 8개 팀이 있고요. 저희가 그 다음으로 7개 팀이 있습니다. 민원 플러스 지적하고 같이, 업무가 플러스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지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많은 민원인들과 일 양이 많은 데 비해서, 어떻게 충분하신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저희는 사실 민원실이라 사업비는 얼마 없고요. 일상경비 그 다음에 그런 운영, 사업비가 없어서 다른 실과소보다 예산총액이 적은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하시다? 이것 가지고도.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내년에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도 참가가 결정되면 추경에 예산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지적과장님께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금년도죠, 금년도에도 우수민원상을 받으셨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민원지적과가. 어느 누구든지 오면 외지인이든 우리 시민이든 다 민원지적과를 안 들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항상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2011년도에도 잘 하셔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고 면사무소보다도 오히려 시청 대민원실 갔더니 ‘정말 친절하고 잘 하더라’ 그런 위상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자랑입니다만 행안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계속해서 상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서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여기 와 계신데, 잘 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특별 시상도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외국 한번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생들 많으시고, 일선에서 제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은 정산보고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사업비 정산보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사업비 정산보고를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현철위원

혹시 그 과정에 현금지급 이런 게 있나요? 강사료에 대한 현금 지급?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말씀?

이현철위원

예.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제 정산할 때가 왔지 않습니까? 점검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1,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22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예산에 비해서 전체 위원들이 참석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증액을 좀 요구했던 사항 아닌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올해는 당초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삭감됐다가 다시 2회 추경에 됐습니다. 2,000만 원인데, 올해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에 따라서.

이현철위원

나중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자치위원들 상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그분들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판단이 어떠십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저희는 1,000만 원 가지고 2011년도에는 관내에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현철위원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지역별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밑에 보면 센터별 프로그램 수와 수강인원 및 주민자치센터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기준은 뭐죠? 일 인당 예를 들면 회원 숫자 해서 곱하기 얼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기준은 뭐죠? 표현은 되어져 있는데.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지금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가 지금 퇴촌·남종 주민자치센터만 5,500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난방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독립되어져 있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다른 데는 다 5,000만 원이고 중부가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퇴촌·남종이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이 지금 퇴촌면에 공공요금하고 전기료 이런 게 난방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살펴서 적절히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주민자치센터 전체만 지원되는 게 4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억 6,0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회원 수가 전체 얼마 정도 되시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이 179명입니다.

이현철위원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문화활동 등등 필요한 경비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활성화에 대한 의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였나요? 문화관광과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대민행사의 경우 보통 일 인당 1만 원 정도 계산하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동원 능력을 보게 되는데 이 정도 투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4만 명 정도는 연인원으로 참석해 주는 효과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내용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자치위원님들한테 요청하셔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되어지고 많이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결산심사하실 때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 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산의 경우를 잘 해 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민원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발급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통상 발급하는 민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평균 50에서 60.
희익

정희익위원

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니, 매일요.
희익

정희익위원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건비는 여권보조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는데요. 민원지적과 앞에 세입분야를 보시면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를 2,081만 5,000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운영비로 한 1,48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지금 총무과에 총액인건비로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녹색성장추진단장

녹색성장추진단장 임호균입니다. 합리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녹색성장추진단 총 예산은 금년 예산 93억 8,705만 원보다 6억 2,457만 원이 감소한 87억 6,24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4억 1,548만 원, 특별회계는 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 중 먼저 녹색성장반 주요사업으로 일반회계로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촌읍청사 신축 사업비에 25억 9,800만 원을,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 지원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반 주요사업으로 근로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업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에 8억 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에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반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녹색성장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취업장려수당이 있는데 그 지급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사전설명만을 드린 채로 이번에 취업장려수당 지급하고 도시가스관련 예산을 오늘 심의하게 된 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취업장려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광주시에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체에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취업을 할 경우 제시임금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임금과 제시임금이 차이가 날 때 그 차이 나는 전체를 다해 줄 수는 없고, 일 인당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자에게는 직장을 갖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니까 취직하고 있는 개인당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취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기존에 기업체한테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방문자나 전화상담자들을 다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기업체나 취업자한테 저희가 다 설문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첫째 원인이 임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하고 전국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다 취합해서 분석한 결과 취업자한테 주는 게 어떤 취업의 동기부여도 되고, 또 취업을 많이 시킴으로 해서 기업체한테는 고용이 많이 되게 되면 고용촉진장려금이 또 나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서로 구인자한테도 좋고 구직자한테도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 추진계획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올해 Post-희망근로라고 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종료하면서 당초에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Post-희망근로로 해서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내년도에도 녹색일자리와 희망일자리 10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명품길 조성이라든가 스쿨존 어린이 안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좀 설명해 주시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각 가정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가 19% 정도 그리고 사용자가 31% 해서 설치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지 가능한 거죠? 이게. 내년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을 보면서) 같은 120페이지라.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가스 확대공급 해서 지원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지원대상지역부터 말씀해 주시죠.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지원대상은 이 조례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은 전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m 당 32가구 미만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분담금과 도로복구비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재경부 이런 데 질의사항을 다 둘러보고 전국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고 질의사항은 도시가스사는 단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시설분담금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공공시설물인 도로복구비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도비 같은 것은 조금 지원 받을 수 없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국도비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실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어떤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광주시만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무리하게 진짜 경제성도 없는데 오지 지역 같은 데 몇백 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제안이랄까 그걸 하고 싶은 데, 조례를 제정 중에 있잖아요? 먼저 이길수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기반시설을 하게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세의 몇%를, 쉽게 얘기해서 1%를 떼든지 2%를 떼서 그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더 빠른 시일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반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좋으신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라는 일개 사업체한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내놓고 하기가.
희익

정희익위원

기존에 설치한 분들이나 그분들은 그것을 소급해서 거기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취약지역, 농촌지역이랄까 가스 설치하기가 어려운 데를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예산없이 해마다 1～2억 들여서 해 봐야 몇 가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조례 제정 때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의무적으로 시세의 1%를 한다든가, 1%로 하면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5%인데 지방세 수입의 5%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시세수입…….
희익

정희익위원

시세 내년도가 1,920억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마 1% 한다면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면 한번 눈을 딱 감고 떼서 그쪽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18페이지 보시면 그린리더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그린리더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활실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그린리더들을 선정해서 각 가정에 배출되는 가스라든가 대기전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린리더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생활실천가들로 그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몇 명이나 지정돼 있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10명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선정방법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학계나 단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너른고을의제21 기후생태분과위에서 10명이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에서만 다 돼 있는 거네요, 10명이?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역으로 인해서 홍보활동이 활성화 된 게 아니고 너른고을21에서 만 이게 홍보되고 있는 거네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아무래도 녹색성장이 환경 쪽이다 보니까 환경분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단체에 기존에 활동하시면서 같이.
애경

설애경위원

저도 생소한데 일반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나 홍보가 돼 있는 것인가요, 이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일반시민들한테도 저탄소, 탄소포인트제 홍보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시에서 몇%나 그게 홍보가 됐다고 보십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전 세대에 다 기존에 홍보를 한 바 있고요. 지방지라든가 언론지 그리고 시정홍보뉴스라든가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저는 왜 못봤죠?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접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활동을 하신다고 해서 도대체 광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연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광주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나 그게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거의 접하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홍보에 대해서.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세미나도 하고 기후학교도 열고 재활용센터 같은 데 체험도 시켜주고 또 습지공원 같은 데 안내도 하고 활동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활동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활동을 하시는 분 위주가 거기에 계신 분 말고는 범위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너무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부나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에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부녀회조차도 이런 것을 잘 언급도 안 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 공동주택에서도 물론 모르는데 자연부락에서는 얼마나 더 모를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내년도에는 홍보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19페이지에 보시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이것은 내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의무 구축사업이에요.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하고 배출원별로 분류한 목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원별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배출원별로 다 목록을 구축해 가지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저희 관계되시는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이게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환경부에서 산하단체 연구기관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정확히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은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구축사업비만 책정해 놓은.
애경

설애경위원

나중에 내려오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아까 그린리더 운영의 팸플릿 같은 것도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홍보 좀 하십시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그린리더 사업이 의제21 쪽 분들이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방안인 거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의제21 같은 경우가 환경과 등등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단 프로젝트별로 지원을 받고 있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기후변화 등등 활동을 위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현장활동가들에게 다시 또 그린리더라는 이름으로 실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비용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제21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프로젝트별로. 같은 형태로, 이것은 실비보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나 자본보조사업의 경우는 사업명이 아니라 보조 받는 단체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별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명이 기록되는 게 맞고요, 그것은 당연히 공모하실 테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보조대상자 단체든 그룹이든, 이름을 쓸 수 없으면 그룹으로 표시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지 이 돈의 흐름이나 합당하게 쓰이는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용역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경제환경연구원이나 이쪽에서 용역사업으로 광주지역에 대한 실사를 쭉 할 가능성이 큰데 이 실사의 결과, 오늘 또 논란이 됐지만 ‘광주시청 청사가 에너지 등급 5등급이다’ 이 순간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후에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상되어지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대응사업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녹색성장반에서 진행하는 대로 놔뒀다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 신청사하고 몇몇 도서관 등등 광주시내 큰 건물들, 온실가스를 낼만한 시설들이 관공서밖에 없잖아요? 일부 공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관공서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작업들이 들어갈 텐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광주시 관공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결과 최하위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에 대한 사전에 대응방법, 미리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대응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로젝트로만 넘기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희망근로가 그만두면서 생기는 새로운 일자리사업인거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내년도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두 가지입니다.

이현철위원

과거에 소위 희망근로란 이름으로 진행되던 것을 이양 받은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희망근로에 비해서 지원비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의 경우는 과거에 희망근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하루에 2만 5,000원입니까, 3만 원입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3만 6,000원.

이현철위원

밥값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정해져 있죠? 풀로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몇몇 어르신들 용돈 주는 사업으로 전락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필요한 시설사업들은 못하고 희망근로가 결국은 산 다니시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때 되면 식사하고 그래서 용돈 주는 사업으로 전락해서 실제로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방안들이 있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친서민정책’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대비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인 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생활조합 등등을 구축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람별로 일정한 비용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번 해왔던 것처럼 희망근로처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희망자 쭉 뽑아서 일괄로 팀장 한 분이 모시고 다니다 ‘여기서 풀 뽑으세요’ 그러고 있다가 오후쯤 가서 끝났으니 한 달에 한 번 계좌로 돈 보내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형태는 올해 하는 희망근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에 있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녹색성장반 반장님께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서 광주지역에서 생산적인 사업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예측하시는 모범적인 사업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취약계층에 도배사업을 했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동안 취약계층이 도배를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데 그런 분들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도배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에 거의 쓰레기장화되다시피한 그런 곳을 공원화로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이현철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그렇게 진행하실 때 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사업선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처럼 용돈 나눠주는 방식도 지양해야 되겠지만 사업단위로 하다보면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경우에 잘못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업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고급일자리라는 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단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지속가능하게 수입이 생기는 것이 가장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그런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각 부서에서 일자리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잘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불법석유류 단속하는 게 있는데 여기 예산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올해는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해서 얼마나 됐는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수시로 나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차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나와서 해 달라’고 하면 수시로 나가거든요. 총 건수는 32건 정도 되는 걸로.
희익

정희익위원

광주도 가짜 석유 만들어서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못했는데 그 전에 보면 밤중에만 으슥한 곳에 가서 팔고 해서 그런 것을, 물론 그 사람들도 생존이 걸려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담당하시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유사유류 판매는 광주에서는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2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 역시도 회계과장님한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실촌읍 청사, 경안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용역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녹색성장반에서?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용역을 선정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용역회사를 선정하시는지?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회계과로 계약을 의뢰하고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건물들이 신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시청이 5등급을 받은 것은 다 아시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왜 5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창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녹색성장반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청사나 무슨 건물이든 간에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항상 그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검토가 다 나오면 저희 의원들도 그 검토하고 그 자료하고 같은 내용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설명을 저희 의원들한테 주시나요? 그 용역검토 자료를 저희 의원들도 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용역이 되어서 설계가 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실촌읍은 내년도 5월이 완공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용역?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건립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저희는 들어보신 분이 하나도 없으시죠, 위원님들? 어떤 사항으로 용역이 돼서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는지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저만 못 들었나요?
호균

임호균녹색성장추진단장

단장이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단장님 설명하십시오.
호균

임호균녹색성장추진단장

실촌읍 청사는 한 3년 전부터 타당성 용역하고 실시 및 기본설계를 거쳐서 작년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되는 것이고요. 경안동주민센터가 앞으로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시에 이러한 열효율이라든가 단열이라든가 이런 게 될 테니까 그때에 기본설계가 들어가서 그 설계에 초·중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번 정도로 설계용역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때에 의원님들께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실촌에는 이미 3년 전에 설계가 들어갔으면 지금 열효율성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갔을까요?
호균

임호균녹색성장추진단장

그것도 들어가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LED전등, 녹색성장에 필요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따지면 한 3등급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왕이면 1등급을 받으면 좋은데 왜 꼭 3등급을 선호하시나요?
호균

임호균녹색성장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가정집도 집을 잘 짓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짓고 싶어도 좀 작게 짓고 좀 못하게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는 공공청사도 이러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짓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 돈이 있으면 물론 잘 짓고 더 좋게 짓고 그러겠지만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효율을 볼 수 있게 짓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항상 감안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경안동, 어차피 실촌읍은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도 설명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실촌도. 그리고 경안동도 용역이 나오면 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광주시청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도 자꾸 관점이 태양광 그 다음에 유리창 막아서 열효율을 없애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실촌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창호의 문제죠. 문제의 본질은 태양광을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아니고 창호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가 유출되고 에너지가 유출되다 보니까 등급도 낮아지고 결국은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애경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한 내용을 단순히 태양광 몇 개, 태양광 아시겠지만 태양광 해봤자 20년이면 다 폐기물 돼 가지고 그것은 특정폐기물입니다. 어디 매립도 안 되는 거예요, 태울 수도 없고. 그게 사실은 녹색성장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면 기존의 시설방식을 하더라도 창호문제, 단열, 가능하면 에너지 제로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넣어달다는 요청입니다. 다시 동어반복이기는 한데 태양광 발전기 하나 넣었다고 그게 마치 열효율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성장추진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