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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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오늘은 환경사업소 순서이나 지난 12월 1일 2일차 감사시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심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되신 이병길 전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에도 바쁘고 또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병길 전 민원봉사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투명하고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위증의 위험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어려운 자리에 초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병길 과장에 대한 심문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길 경기도 도로행정담당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하시죠. 잠깐만.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감사활동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을 확보고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병길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증언함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경기도 교통건설국 도로행정담당 이병길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증인에게 심문하실 사항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이병길 사무관께서는 공직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증인

이병길 현재 32년 2개월입니다.

리에

구리에김희섭위원

몇 년 정도 계셨습니까?

증인

이병길 양주군 구리읍 시절에 78년 9월 11일 날 제원에 의해서 초임 발령을 받아가지고 82년도에 제대를 하고 고향인 진접에서 4개월 근무하다가 6개월인가 4개월 근무하다가··· ···. 아! 4개월이 아닙니다. 4년간 근무를 하다가 구리시 86년 1월 1일 개청 때 다시 구리시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10월 15일부터 2003년 2월 5일까지 하남시에 가서 28개월을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하남시에도 가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증인

이병길 예. 하남시에도 2000년 10월 15일자로 그 당시에도 무단전출돼서 간 사실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007년이요?

증인

이병길 2000년 10월 15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때에도 동의가 있었나요?

증인

이병길 그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동의가 있었고 2001년 12월 8일 남양주시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때에도 그 동의서를 제출한 적은 없으셨고요?

증인

이병길 없었습니다.

전출

전출김희섭위원

후라도 혹시 동의서를 제출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으셨고요, 하남시에 가셨을 때에도?

증인

이병길 없었습니다.

이번

이번김희섭위원

사건에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오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증인

이병길 모 쪽에 계신 분이 제가 "구리시의회에다가 제보를 해 가지고 이 사건을 재점화 시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당신 다시 구리시로 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그러면 다시 구리시로 발령을 내겠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질문한 사항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구리시 행정5급 이병길 해서 2010년 9월 24일 본인 희망 전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병길 과장님께서는 전출하는데 본인 희망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이병길 제가 발령 난 것은 추석 연휴 때 수해복구 작업 나갔을 때 경기도 인사담당이 월요일 날 임명장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경기도 인사담당이 "모르십니까?" 그래서 "알긴 뭘 아느냐. 내가 경기도 가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혹시김희섭위원

이후라도 여기 보면 본인 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희망이라는 건 본인 희망에 의해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증인

이병길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근거에 서명하시거나 그런 의사를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죠?

증인

이병길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희섭위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시죠?

증인

이병길 없습니다.

그날

그날김희섭위원

저희 행감 중간에 담당 과장이 경기도에 로비를 하여서 가신 걸로 얘기를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됐는데 다소 장황하지만 그 당시의 속기록을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장황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작은

시작은김희섭위원

그 부분 해당되는 초과한 부분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얘기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자료집 40페이지를 보면 타 기관 전·출입자에 대한 현황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본인 희망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말 그대로 본인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 그런데 본인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할 때에는 내가 희망을 한다는 어떤 그러한 근거에 대한 것을 미리 사인을 해서 총무과에다가 제출을 해야 맞는 거겠죠?". "총무과장 : 예. 본인이 신청서에다가 사인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김희섭위원 :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 예". "김희섭 : 그런데 여기보면 어떤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이 서류에 전혀 틀린 거 없죠?". "총무과장 : 예". "김희섭 : 그러니까 혹시 전출을 하기 이전에 분명히 본인이 저는 전출을 희망하니 전출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인을 한 서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 예". "김희섭 : 제가 여기있는 분을 확인 한 중에 16번에 있는 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희망한 사실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 이병길 씨 얘기입니까?". "김희섭 : 예". "총무과장 : 이 분은 본인이 도청에 가서 다 본인이 로비해서 간 겁니다, 이 사람은". "김희섭 : 로비를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총무과장 :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도 몇 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말씀드리고 뒤에 뒤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로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공직사회에서 인사를 하는데 로비에 의해서 인사가 되는 겁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이병길 그건 총무과장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비를 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건지.

병길

이병길김희섭위원

과장님 그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로비에 의해서 공무원의 인사가 되는 겁니까, 로비와 관련 없이 업무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증인

이병길 저도 로비에 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총무과에서는 로비에 의해서도 인사조치를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마음이 많이 상하시긴 하셨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지는 이제 증인께서 얘기하신 걸로 거의 사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증인

이병길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만

잠시만김희섭위원

제가··· ···.

증인

이병길 제가 로비 한 사실은 없고요, 저를 보내려고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김희섭위원

제가 편의상 과장님이라고 호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데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개인적으로 많이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서 차근차근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더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로비한 사실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이 로비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묻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몇 차례에 걸쳐서 총무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이병길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본인 희망이라고 서류를 행감장에 제출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이신 본인께서는 이병길 사무관님께서는 "절대 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서명한 적도 없고 근무지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사실을 통보해서 알았다. 그 이후도 이러한 서류에 서명하거나 그런 뜻을 어디에다 내 비친 적도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증인

이병길 예, 정확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확인하고자 했던 요지는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고요. 혹시 이병길 과장님께서 이 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김용호위원장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예.

김용호위원장

그것은 말미에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어떤 아까 직책을 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병길 경기도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 도로행정담당입니다.

담당

행정담당진화자위원

팀장이에요?

증인

이병길 경기도는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담당이에요?

증인

이병길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보직을 받으신 상태입니까?

증인

이병길 그렇습니다. 보직을 받았습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일을 하고 계세요?

증인

이병길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구리시에서 보직 없이 지내신 날이 얼마나 되죠?

증인

이병길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지?

원실

민원실진화자위원

지하에서인가 한참 동안 계셨었잖아요?

증인

이병길 6개월인가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6개월간 보직 없이 지내다가 그 이후에 언제쯤 다시 환원이 됐죠?

증인

이병길 2010년 2월 8일자로 민원봉사과장 발령 받았습니다.

진화자위원

2월 8일자로. 저는 5대 의회 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참 죄송한 마음이고 마음이 착잡한데요.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원초적인 문제가 구리시의회 의사과장과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그 탓으로 아마 생겨난 일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그때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다른 말씀드릴 거 없고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직책이 도로계획과 도로행정담당이라고 하셨죠?

증인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 직위에 계신 분은 원래 몇 급 공무원이 하는 자리입니까?

증인

이병길 경기도는 담당이 사무관 5급으로 근무합니다.

신동화위원

5급?

증인

이병길 예.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사무관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증인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도와

도와신동화위원

시·군 간에 인사교류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게 이를테면 낙하산 인사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도와 시·군 인사교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와 시·군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이병길 저도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인 구리시에 근무할 때에는 경기도의 낙하산 인사는 구리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사적체를 불러오고 하는 관계로 그걸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호

상호신동화위원

호혜주의 원칙에서 도에 가서 정보도 공유하고 행정자치 역량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와 시·군이 협약을 맺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증인

이병길 예. 그런 교류라면 저도 괜찮다고 보고 원칙이 그렇다면 좋은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무슨 직 무슨 직은 경기도 자원 자리다 이런 경우에는 구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할 자리 인사적체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 관내에서도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느끼고 계시죠?

증인

이병길 예.

도와

도와신동화위원

시·군 간의 인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도와

도와신동화위원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협약을 해야 되고 분명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또 교류하는 인사교류 되신 분들의 어떤 자치능력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교류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

증인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전에 도로와 관련한 업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맡은 보직과 관련해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 본인의 의사가 있었습니까?

증인

이병길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없었습니까?

증인

이병길 예.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시에서 근무할 때에도 도로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증인

이병길 예,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신동화위원

도와 시·군 간 교류 과정에 절차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본인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병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경기도와 구리시는 상하단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광역하고 기초만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동등한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인의 권리도 존중해 주고 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나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진짜 아까 신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순수한 교류로서 해 가지고 경기도와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참 좋다고 보는데 저도. 본인이 그 당시에 인사부서에서 "당신 경기도로 내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동의를 해 주겠느냐?" 그럼 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것보다 경기도에 가서 근무하고 또 구리시에서 내가 젊은 평생을 바친 직장인데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통보 한 마디 말 한 마디 없이 경기도에서 인사발령 났을 때 까지도 구리시에서는 저한테 말 한 마디 해 주지 않고 이런 무단 전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불법적으로 경기도에 로비를 하고 갔다는 건 저에 대한 아주 심한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으로 공무원을 전출시켜 놓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시켜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해서 갔다 하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만약에 구리시로 다시 오고 싶어 하면 다시 구리시로 끌어다가 대기발령 시키겠다 이런 협박이 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병길

이병길신동화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신 거죠?

증인

이병길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동화위원

시의 인사담당이 마음대로 다시 오게 한다거나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증인

이병길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신동화위원

대해서는 뭐, 아무튼 도나 시·군 간의 교류 원칙과 절차에 위배된 인사였다라고 하는데 확신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증인

이병길 예, 법 위반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끝으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맡고 계신 일과 관련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증인

이병길 조직개편 관계로 제가 그 업무를 받은지는 1주일밖에 안됐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상에 직원들도 보충이 안 되고 경기도의 교통건설업무 전체가 경기도 2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청에 있는 교통건설국이 결국은 경기도 교통건설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모든 도로시설과 사업, 예산, 행정업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신동화위원

인사교류의 원칙과 절차에 위배됐는지 여부는 다시 총무과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밝혀낼 생각이고요. 증인께서 인사교류에 의해서 경기도로 가셨으니까 그렇게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본인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로 활용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증인

이병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추가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희섭위원

전 말씀 중에 그런 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직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리시의 인사적체가 심하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이병길 예.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인사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 서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겠네요?

증인

이병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희섭위원

직원들이요?

증인

이병길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모든 인사에 단 한 점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 때문에 실의에 찬다거나 공직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있는 거죠?

증인

이병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구리시에서 100대 공정 무슨 과제인가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구리시에서 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인사는 만사고 행정에 인사가 최고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6백, 700명의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구리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불법 무단 전출이라든가 이런 인사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한 개인에 대한 혹시나 억울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공직에도 공정한 기회가 있다는 어떤 근거를 공직사회에 보여 줌으로써 본 위원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인사교류 이런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승진이나 보직을 옮길 때에도 어떤 개인적인 이행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개인의 능력이 평가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인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데 대해서 충분히 찬성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증인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법 무단 인사행정은 우리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행정효율을 떨어뜨리죠?

증인

이병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이 인사 문제가 쟁점화 되면 이병길 도로행정담당은 다시 구리시로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병길 증인에 대한 협박이고 우리 구리시의회 감사기관에 위증이죠?

증인

이병길 그게 한 번의 위법을 했더니 뭐 위법하는 게 재미가 들렸는지 다시 경기도 구리시 총무과에서 어떻게 경기도 공무원 인사를 합니까? 나는 그런 말 자체가 본인한테 다시 끌어다가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시키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건 일련의 자기 잘못을 사과를 해야지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한다는 건 도저히 국가기관인 공무원이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시 말하면 이병길 증인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죠?

증인

이병길 예, 그게 정확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구리시장과 도지사간에 합의가 되면 구리시로 전입될 수가 없죠?

증인

이병길 합의가 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합의가 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전입할 수가 없죠?

증인

이병길 예.

김용호위원장

이러한 사항을 이병길 증인도 우리 의회 감사장에서도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위증과 협박이죠?

증인

이병길 그건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장

만약에 도지사하고 구리시장하고 합의가 돼서 구리시로 발령을 내겠다고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증인

이병길 동의 안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심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길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경기도 도로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종춘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신동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행정의 효율성과 또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업무를 체득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쭉 찾아보니까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는 개인적으로 근무 기회와 경험의 확대로 능력발전의 기회가 되고 조직적으로는 생산적이고 탄력적 인사관리와 구성원 다양성 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도, 시·군 간의 정보공유 그리고 상호협력적 관계 구성에 기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와

도와신동화위원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 간에 협약이 체결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협약이 체결이 되어야 되겠죠.

도와

경기도와신동화위원

구리시는 인사교류와 관련한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침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도와

도와신동화위원

시·군 간의 인사교류가 상명하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 교류인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방적인 어떤 수시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 간에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된 교류의 경우에는 서로 협약을 해서 교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도와 시군 간에 즉 경기도와 구리시 간에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추진중인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신동화위원

도와 구리시가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추진중인 사항 외에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신동화위원

타 시 도에서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 협약 체결했다는 건 상당히 많은 자료에서 보여지는데 구리시는 경기도와 단 한 번도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계획된 교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또 자료를 뒤져보니까 경기도 공무원의 60%가 도, 시·군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의 27개 공무원 직장인협의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시·군 공무원 4,090명을 대상으로 현 인사교류제도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제도에 대해서 60%가 도의 인사교류 정책이 지자체의 인사권을 침해 당한다라고 답했다는 자료가 있어서 현재 과장님께서 느끼시기에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원칙과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진다면 불평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항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얘기로 우리 시의 자리를 도의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항인데 그건 현원이 도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자연감소될 때까지는 그 부분은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우리신동화위원

시의 공무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물론 많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지난번에 감축한 사항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서

뒤집어서신동화위원

얘기하면 필요한 만큼 정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등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그 동안에 그랬던 면이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경기도와 구리시 인사교류에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한 인사교류의 협약을 조속히 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구리시가 협약을 체결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도와 그렇게 긴밀한 협조가 없었을 뿐더러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같습니다.

상호

상호신동화위원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기도와 구리시 간에 인사교류가 청렴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라도 인사교류 협약을 빨리 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동화위원

이번 지난번 감사 중지가 된 이유와 관련한 조금 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이병길 과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대 1 교류였기 때문에 정·현원 관계는··· ···.

다시

다시신동화위원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행정5급인 권 아무개 사무관님께서 구리시로 왔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신동화위원

구리시에서는 행정5급 이병길 증인께서 경기도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권 아무개 사무관께서도 구리시로 오시겠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예를 들면 구리시로 오겠다는 그 뭐라고 그러죠? 희망원을 제출했고 또 이병길 증인께서도 경기도로 가겠다는 희망원을 접수를 해야 이게 1 대 1 상호교류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쭙는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 사무관은 본인이 도에다 구두로서 희망을 표해서 정당하게 전입이 됐고 도의 입장에서는 전출이 된 거죠. 전출이 정당하게 됐고 이병길 사무관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동의 요구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는 본인이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기관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자율이냐 강제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거부를 했다면 전출, 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서 전출이 됐을 때 본인이 구리시장으로 부터 직접 본인이 임용장을 교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직원들에게 사랑하는 직원들 해 가면서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편지를 전자게시판에 남겼고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날짜로 부터 전출된 날짜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본인이 도에 가서 지금까지 근무를 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때 당시에 사전 동의는 아니었지만 전출되는 기점으로 해서 임용장을 교부받는 기점으로 부터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전출이었느냐 자율전출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선신동화위원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대 1 인사교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 사무관이 구리시로 전출을 희망한다 하는 것도 구두로 했다는 말씀이셨고요. 또 이병길 증인이 도로 가는 것도 도에서 동의 여부를 구리시에 물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동화위원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도가 구리시에 동의 여부를 묻는 건 문서로 왔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권 사무관이 구리시를 희망한 것은 구두로 희망 한 것은 구두로 희망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입증하실 만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본인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본인이 구두로 동의를 했다··· ···.

원래

원래신동화위원

그렇게 타 시·군으로 전출하고자 할 경우에 구두로 나 가겠습니다 합니까? 그 가겠습니다 하는 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건 일정한 서식이나 서류가 없습니다.

고로

참고로신동화위원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집 사람이 교육공무원인데요.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전출오기 위해 전출 희망원을 써놓고 5년을 기다렸다가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행정공무원도 가겠다는 전출 희망원을 써 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순번이 오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원을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또 근거지의 경우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인사교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원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희망을 했다고 해서 인사교류의 지침의 원칙 근거가 되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이고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 2008년 9월 25일자인데 대법원 판례에 본인 동의 없는 부당 전출 명령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본인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받는데 여기에 어떤 서식으로 받아야 한다. 구두로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 구두로 동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시에 동의한적 없다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임용장 교부를 거부하고 그 기점에서 거부하고 가서 근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거부되는 상황이 반드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교류가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구두동의와 구두 요청에 의해서 인사교류에 그것이 근거가 된다면 저는 인사교류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희망원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지 나중에 인사교류를 시켜서 또 동의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본인한테 묻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인사교류의 원칙과 절차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동의서가 아니고 희망 신청서겠죠. 희망 신청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 편의상 받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저는

저는신동화위원

그걸 희망 신청서를 행정 편의상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는 인사교류의 원칙과 절차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본인의 희망이 우선 되어야지 인사교류를 하려다 보니까 본인의 신청서가 필요해서 행정 편의상 받았다 이게 인사교류의 원칙에 맞는 대답이십니까, 과장님? 우선 본인이 저 경기도로 근거리라든가 이런 집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앞으로의 행정 경험을 쌓는다든가 교류 차원에서 경기도로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행정 편의에 따라서 본인 동의서를 나중에 받았다, 신청서를 나중에 받았다 이건 뭔가 인사교류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현재 희망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이병길 씨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의 착오였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받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두도 효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는.

하신

대답하신신동화위원

내용 답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다만

다만신동화위원

, 구두로 받아놨다 하는 것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나는 그런 얘기 한적이 없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가볍게 추진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에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구두로 받아 놓으셨습니까? 이병길 과장한테 구두로 받았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구두로 제가 직접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시장이 받았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여기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인사조지팀장

인사조직팀장 안권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문으로 접수가 되고 제가 그 우리 실무자가 그때 마침 휴가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임용령을 봤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는 연고지 배치일 경우에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병길 가시는 분하고 오시는 분하고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 판례에 나오는 그 당시에 몰랐던 사항이고 그래서 본인이 도에 이야기 해 가지고 되지 않았느냐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9월 24일 날 이 사무관님이 저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인사이동이 난다는데 본인 동의도 없이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본인 동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도청에 가시게 된 게 더 발전이 있고 본인이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때 통화를 끊었었고요. 그리고 9월 24일자 발령을 월요일날 이렇게 9월 27일자인가 발령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청 인사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무관님이 2청 어디에 발령이 났는가 봤습니다. 보니까 건설행정담당으로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본인한테 좋게 되었지 않느냐, 과의 주무팀장이 담당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병길 과장이 인사소식을 듣고 본인 동의도 없이 왜 어떻게 했느냐 했죠?

권호

안권호인사조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뭐라고 답변했어요?

권호

안권호인사조직팀장

제가 "본인 동의가 뭐가 필요하느냐?".

김용호위원장

그랬죠?

권호

안권호인사조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본인 동의서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모르고 인사행정을 하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인사조직팀장

제가 인사임용령을 봤을 때에 연고지 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고 또 도청으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해서 내려 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저희들이 전화 했을 때에는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고 그래서 그때야 저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지금 동의서 안 받은 게 잘 했다 그런 얘기에요?

권호

안권호인사조직팀장

잘못했습니다, 제가.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은 지금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변명을 하러 여기 나오신 게 아니고 인사를 총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 가장 문제의 본질은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있어서 행감 자료에 일단 똑똑하게 본인 희망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감 자료를 우리는 모든 걸 이 행감 자료 하나만을 믿고 이 서류를 믿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이 모든 것이 신뢰를 잃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지금 본인 희망이 아닌 거 다 나타나 있는데 이 자료에 버젓이 본인 희망이라는 글자를 딱 써 놓고 지금 계속 도 인사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는데 인사를 하신 분은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 거 아닌 줄 아니까 계속 여기서 자꾸 변명을 하시다가 또 자꾸 말이 잘못되면 더 큰 잘못이 되니까 일단 본인이 잘못한 일만 수긍을 하시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꾸 더 이상 변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권한의 일만 내가 한 일만 내가 잘못한 일만에 대해서만 변명을 하시고 자꾸 더 이상 내가 내 권한이 아닌 일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자꾸 변명하다 보면 그건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의 책임입니다. 과장님이 이 인사를 하실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일만 수긍을 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 하셨다고 말씀 하시면 되지 계속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 증인께서 나와서 본인 희망이 아니었고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것 지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 "임명장을 받는 즉시 내가 희망이 아니었다면 안 가면 되지. 거부를 하든지 무슨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잘 있는 걸로 봐서 "아! 본인이 희망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봐서 공무원이 총무과장님 똑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곳에서 몇 십년씩 같이 근무를 했고 공무원으로서 인사권자가 강제적인 인사를 시켰는데 무슨 악어백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이 내 한 사람 문제도 아니고 모든 몇 사람의 가족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지금 그러한 무책임한 말 한 마디가 한 가족의 몇 사람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조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 모든 일련의 일은 불행한 사태는 이병길 과장이 구리시의회 의사과장과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대 때 같이 근무한 의원으로서 저는 매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 직원으로 복무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모든 인사에 좀 더 유리 하지 못 하더라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살펴 주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6대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의회 구성도 되기 전에 의사과 직원 전체가 몽땅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진 찍는 우리 청경하고 속기하는 분 그 사람들 빼고는 전체 직원을 바꿔놨어요.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의회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발을 묶어 놓겠다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 번 잘못된 일이 계속 누적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들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이병길 증인의 질문의 건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인사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지된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의 회의록을 미리 뽑아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미에 "아까 로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희망한 걸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어떻게 정정을 하시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희섭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로비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적인 의미로는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이해 문제를 진정하거나 탄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LOBBY해서 로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금전적인 로비를 했다. 예를 들어서 또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 또 어떤 향응 로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로비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

김희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자꾸

자꾸김희섭위원

로비라는 단어를 정정하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정정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로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인 걸 지금 해서 하려면 여기 지금 국어학자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보다도 과장님께서 로비라는 단어를 분명히 정정한다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정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또 자칫 듣는 이로 하여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다, 고충상담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한테

본인한테김희섭위원

사과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행감에 맞이해서 행감장에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두 가지 다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기에 그런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념적으로 로비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닌 걸 인정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기

그러기김희섭위원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미리 선을 그어 놓고 싶습니다. 총무과라는 역할은 행정명령을 수행하는 부서이지 행정적인 어떤 인사라면 인사에 대한 걸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그걸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결정권을 총무과가 가지고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는 보조하는 부서지 저희가 결정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바로

바로김희섭위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께서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부서인데 이 자료에 보면 그 날 말이 시작이 됐던 40페이지 16번 구리시 행정5급 이병길 본인 희망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절차가 행정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류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단 한 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장님 한 번 보십시다. 구리시의 지금 시청에 있는 직원이 대충 얼마나 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6백 한 50명 정도 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650명 정도. 사무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7명 정도 됩니다. 아, 40명.

김희섭위원

40명이 됩니다. 전체 공직자의 그러면 한 5%에서 6%밖에 안 되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많은 공직자가 5%에서 6%면 상식적으로 보시자고요. 이 600여 공직자 중에 사무관도 되지 못하고 정년을 해야 되는 분이 꽤 많으시겠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꽤 많다라는 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희섭위원

650명 중에 지금 과장 클라스가 될 수 있는 사무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공직자에게서 하위 공직자나 그 바로 밑에 있는 공직자가 사무관이 되기 위한 어떤 목마름이 대단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누구라도 공직에 있으면서 이거 되지 못하고 정년이 되서 퇴직해야 되는 분이 많다는 걸 이 데이터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한걸음만 더 나아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분 관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사적체라는 말을 아까부터 해 왔습니다. 인사적체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면 사무관이면 구리시에서 고위 공직자에 해당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간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간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간부

간부김희섭위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 문제가 서식이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9급 공무원 쯤 되는 분이 한 분 있다고 봅시다. 그 분 입장에서는 간부급도 이러한데 그 분은 얼마나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인사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무관도 서류가 미비해서 그것도 항변도 못하고 다른 타 부서로 갔는데 하물며 그 하위직에 있는 말도 못하는 고초가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 격하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수시로 평소에 인사에 대한 고충 상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로김희섭위원

제가 얘기할렬고 했던게 하나가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가진 자의 횡포라는 건 자기가 목에 힘주고 어깨에 들어가는 횡포가 아니라 제도가 있어서 들어주고 있다. 이런 구역도 있으니 너희들이 찾아와라 그게 아니라 행정은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해서 이것을 제가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대화를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의된 것으로 간주 한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동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뒤집어 보면 "동의 못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당신이 알아서 해라". 공직에서 항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사망 신고를 자기가 내놓고 하겠다는 자살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은 게 통념적인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라는 부서는 인사권을 남용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 걸 제도적으로 받침해 주는 인사를 할 때에는 어떤 서식으로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법상으로 합목적 적인지 그걸 따져서 결정권자에게 제공하고 결정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땅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통렬한 반성이나 통렬한 어떤 자기 스스로의 아! 이건 마땅치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강조하고 반성하고 개선한다는 의지 보다는 단어 나열을 통해서 그간의 몇 시간의 여유 속에서 이런 걸 찾아보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식의 말씀을 들을 때 본 위원은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 한 번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이 한 단어 본인 희망이라고 쓴 것이 잘 된 일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본인의 동의가 사전에 저희가 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 절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희섭위원

아까 말씀 하셨던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이 행감장에서 로비라는 단어를 쓰셔서 아마 본인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주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행감장에 나오셔서 그런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번 이야기 하시는 이 현실은 과연 총무과장님이 업무를 확실히 관장하고 있는가 본 위원은 두 번째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담당과를 책임 졌을 때에는 그 담당과에 대한 업무나 법리적인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완벽함을 추구하고 하부 직원들을 잘 다루어서 어느 직원이라도 인사에 불이익이 없고 객관성이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공직의 기강이나 공직의 힘이 나오는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인사를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엉터리로 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최선을김희섭위원

다 하셨는데 한 번 실수 하신 건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간혹김희섭위원

제가 이런 걸 오랫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끔 매스컴에 보도되는 문제가 있는 경제 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 액수를 보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그 사람 구속하고 그 사람 벌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 왜 그런가 그랬어요. 더 많이 누가 백을 했는데 한 십 정도밖에 안 가지고 저러나 했더니 법에서는 증거가 나온 거에 대해서만 잘못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번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밑에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점점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끼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우유값이 없어서 절절 매는 부모가 지나가다가 먹거리를 보고 들고 튀었습니다. 물론 현행법의 위반입니다. 생활형 범죄라고 얘기합디다. 바로 이 사회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공공근로 며칠만이라도 하려고 여기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느끼는 바람은 이겁니다. "내가 공공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법대로 진행이 돼서 나한테 자격이 올까요?" 라는 겁니다. 사무관 인사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 한 번 실수가 있었다. 커다란 실수가 있었다" 이거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총무과장님께서 담당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단 0.1건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저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총무과장으로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받아도 달게 받으며 아울러서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 백 번이라도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이 절대적으로 강제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항이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에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본인 동의 없는 부당전출 명령 취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임용을 하는 것을 전출시킨 거에 대해서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섭위원

이 행감장에서 법리적인 것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리적인 것을 따지게 되면 말씀 안 하셔도 그건 행정재판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공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건 대한민국 법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미미한 건이라도 특히 인사문제 지금 인사문제는 구리시의 인사적체가 아주 심하다는 그런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0.1%, 0.001%라도 잘못이 있다면 안 됩니다. 과정이 잘못 됐어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백 번, 천 번 잘못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 우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으니 그 점을 백 번 인지 해 달라고 했더니 법리적인 걸 가지고 얘기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김희섭위원님 되셨죠?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칙적인 부분를 다시 한 번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고 이거는 문제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어쨌든간에 상호 존중의 원칙과 서로 상호 발전의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가 이를테면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악용된다거나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인사로 받는다 거나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도에서 인사교류 요구가 와서 본인도 다 동의한 것으로 봐서 본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는 앞으로도 도에서 동의가 아니라 그 보다 훨씬 더 한 명령이 와도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묻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정말 우리 구리시에 필요하신 공무원이신지 도에 가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구리시 인사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도에서 요구하니까 우리도 보내 준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인사가 우리 구리시의 소속 공무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철저하게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꾸 본인 동의 동의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는 교류 사유가 본인이 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의 원칙은 본인의 희망이 최우선 한다는 점을 그리고 또 그 희망이 구리시 공무원들 분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전문성 함양, 구리시에 정말 필요한 인사에 대해서 우선 고려하는 것이 인사교류의 가장 합당하고 가장 처음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사전 동의가 없었던 사항을 이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행정 행위라고 인정을 하셨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행정법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라고 압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황복순위원

인정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과장님께서 하셨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무효

무효황복순위원

행정이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건 행정적인 조치를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주무 과장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인사도 행정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행정은 시민을 우선으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공익과 시민의 이익 그렇게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행정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 돼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도 인사부서로부터 요청이 왔어도 본인의 의사를 타진 했어야 원칙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행정은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감각으로 합니까? 당사자가 인사말을 쓰고 임명장을 받고 도에 가서 잘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희망이다 이렇게 감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뭘 판단하는 겁니까? 행정은 문서로 확실한 근거로 하는 것이지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장을 받고 또 인사말까지 "사랑하는 동료 공무원 여러분!" 썼고 도에 가서 잘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희망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본인의 희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수긍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수긍이나 간주라는 말은 자의적인 해석입니까? 객관적인 해석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너 가지에 대한 명백한 그런 사실들이 그걸 뒷받침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간주한다는 건 자의적인 해석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과장이 어떻게 객관적인 해석 없이 자의적으로 이것은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석을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대법원 판결은 법적인 거와 동일한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건 이 대법원 판례에 본인 동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었지 나중에 수긍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왜 동의서 안 받은 것을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합니까?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잘못 했다고 지금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절차상 하자는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면서 절차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법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논하는 것을 유보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법 이전에 상식 아닙니까? 구리시의 주무과장이 이런 상식도 모릅니까? 청탁과 로비는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청탁과 로비는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로비는 말 그대로 내가 고민스러운 얘기를 가서 좀 얘기를 해서 고충상담을 하는 얘기고 청탁은 어감이··· ···.

김용호위원장

청하고 부탁하는 게 청탁 아닙니까? 돈을 주고 받고 해야 로비입니까? 구두로 하는 건 로비가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 할 때 로비는 권력기관에게서 무엇을 해서 하는 거고 금품을 주고 했다고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로비라는 표현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20만 시민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게 서로 솔직하고 진실하고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 거고 어떤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빙빙 돌려서 감사위원들 흐리게 하면 이것이 바람직 하느냐 공직자 신분으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호위원장

글쎄 사과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늦게라도 잘못된 걸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 동의서 받는 거 몰랐습니까, 인사발령 할 때에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경력이 짧아서 그 내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재하면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실수로 인정을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에 있지를 말아야죠. 인사가 만사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전쟁을 할 적에 천운과 지리와 인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운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고 지형을 공격하는 장소를 잘 잡아야 되고 군사들의 군사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문은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늘의 운이 좋아도 지형을 잘 잡는 것만 못하고 지형을 잘 잡아도 군사들이 화합하는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6, 700여 공직자가 화합하고 힘을 합칠 때에 모두가 사기 충천했을 때에 구리시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사권을 조자룡이 헐값 쓰듯이 써도 됩니까? 이왕 지적하니까 몇 가지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께서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의회 직원부터, 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의회 직원부터 싹 갈아치우고 어느 부서는 밑에 있는 사람을 과장으로 앉히고 위에 있는 사람을 계장으로 앉히고 근무시키게 하는 이런 인사 행정을 가지고 구리시 미래를 논할 수 있습니까? 남은 질문에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아닌 건 잘못됐고 잘못 된 건 또 우리가 이해하고 감쌀 건 감싸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문제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동화위원

-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동화위원으로부터 감사 중지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김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길 증인 심문 때 마지막에 소견을 말할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병길 증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질문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증인 계시면 증인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증인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병길 우선 저의 부족한 소치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단되지 않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2000도 10월 15일 날도 먼저 그런 사항으로 당하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이것이 제가 법적 소송이나 항의를 해서 다시 원대복귀 된다고 해도 더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78년 9월 11일 구리읍에 처음 발령 받아서 32년을 근무했지만 저한테 단 한마디의 통보나 본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 전출 시킨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가슴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덮고 넘어가려고 했고 그랬는데 구리시 2010년도 행감에서 이것이 다시 들춰진 것에 대해서 저도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총무과장이 본인이 불법적인 로비를 해서 경기도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단전출을 시켜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로비를 해서 갔다는 것은 저한테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불거진 거 구리시 행감위원장님도 그것이 누구 전결사항이고 총무과장님은 저한테 자기는 동의를 안 받은 걸 몰랐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저를 무단 전출 시키기 위해서 했는지 그럼 시장님도 모르겠다 하면 시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어떤 구리시 중간층의 조직이 있지 않느냐 구리시의 밝은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그거는 꼭 밝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시정되게 된다면 먼저 인사가 무효화 되기 때문에 본인을 다시 구리시로 데려 오겠다 그런 말은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한테 협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답변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이런 진짜 귀한 시간을 할애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이병길 증인의 의견은 우리 의회 감사결과 조치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임명장을 받으면서 동의서 안 받았는데 항의를 안 하고 떠나면서 사랑하는 구리시 공무원 여러분! 하고 인사말을 남긴 것 또 도청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은 동의서를 받고 내가 희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니죠?

증인

이병길 당연히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공직자로서 떠나면서 그동안에 정들었으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남기고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그런 생각 때문에 찾고 있는 거죠?

증인

이병길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법 무단 전출 사항을 제가 78년 구리읍부터 근무한 진짜 제 가슴에 응어리를 나혼자 새기고자 그렇게 편지를 남기고 그냥 떠났던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인사권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이러한 인사권자의 남용이나 횡포를 막아서 600여 공직자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고 공정한 그런 어떤 사회 의식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심하게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사권에 대해서는 끝났지만 김희섭위원님께서 추가로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허용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실행하는 인사업무나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실행에 대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공직자들도 자기가 어떤 인사 조치를 당 할 때 내 인사 조치가 맞는가 틀린가 하는 걸 이제까지는 별 외부적으로 문제 없이 지나 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 하신 걸 보면 시에서 내리는 영이 제대로 모두가 수긍을 하고 그게 제대로 설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김희섭위원

안 하실 분은 아닌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총무과장님이 업무야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이런 자세로 일을 하실 때 왜냐 하면 몇몇 군데에 보면 과장님께서 법적인 얘기를 운운하시고 대법원 판례를 운운하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당한 사람은 가서 재판을 해서 네가 명예를 회복하든지 네가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내리는 영이 제대로 공직자한테 전달되고 그걸 수긍하고 따라 가겠는가 이건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됐어요?

김희섭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인사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인사교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와 구리시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만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사교류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주셔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앞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총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지도단속 잘 해 주셔서 앞으로 재발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인사교류에 관한 질문 있었고요. 저는 또 국내, 국외 도시 간에 교류 확대와 관련한 이것도 교류 차원인데요. 국내·외 교류 확대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확대를 통한 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 하겠다는 구리시의 입장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2010년 주요 추진 사항을 살펴 보니까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국내·외 교류 도시 확대를 통한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 동안에 우리 구리시가 국내·외 교류도시, 기관이 다 몇 군데나 됩니까, 기관을 포함해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한국 국내 지역이 세 군데고 함대가 하나 있고요.

관이

기관이신동화위원

하나 있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다음에 중국이 여섯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캐롤턴시는 자매결연을 했고 레이시시는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필리핀 깔람바가 있고 일본 히다카와 가와고에가 교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11개 도시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년도

내년도신동화위원

국내·외 교류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내년도에는 현재 일본의 가와고에시하고 교류를 좀 부지런히 해서 자매결연 체결을 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신동화위원

보니까 집안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진황도시와 우호교류 확대 2011년 주요업무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집안시, 진황시, 가와고에시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신동화위원

도와 구리시간의 인사교류에도 원칙과 절차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리시가 국내·외 교류협력 도시를 선점할 때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우선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를 우선 따져 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런 거와 또 경제적으로도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림 없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도와 구리시 간의 인사교류에도 분명한 원칙과 협약이 있었느냐 했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국내·외 교류 도시와의 협력 사업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원칙 필요하다면 구리시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예를 들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경우에 무엇을 근거로 도시를 선정하고 어떤 협력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국내외 교류 확대 사업에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타 시·도 또는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드는 시·도 또는 시·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호협력과 관련한 조례안을 만들고 집행부와 같이 의논을 할까 하는데 이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관련 조례를 통해서 관심이 어떤 1회성이나 이벤트 행사에 그치는 국내외 교류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구리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를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찾아내고 그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함으로 인해서 상호 교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근거 조례를 동료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서 집행부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에서 제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우리 구리시로 오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구리시에서 도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어떤 게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희망신청서를 본인에게 받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희망신청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받아 가지고 상대방 자치단체에다가 동의 여부를 우리가 구합니다. 동의 요구를 합니다.

의를

동의를진화자위원

구하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거기서 동의가 왔을 때에.

의가

동의가진화자위원

오면 그 다음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오면 그 쪽에서 올 사람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상호 교류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우리시의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시장님은 어디에서부터 어느 절차에서부터 역할이 필요하신 거죠? 시장님한테 무슨··· ···.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기관간 동의 여부를 물을 때 서로.

진화자위원

희망신청서를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가 희망을 한다. 동의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걸 붙여서 "우리 기관에서는 당신 기관이 요구한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동의를 한다" 이렇게 하도록 동의 기관 간의 동의를 할 때 시장 결재가 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로 희망신청을 본인이 했을 때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번 이병길 과장님 건과 같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에는 어느 절차부터 시작이 되서 어디까지가 끝이냐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이제 기관 간의 동의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기관 간의 동의를 먼저 시장님이 신청을 하신 겁니까? "우리 시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도로 보내고 싶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 도에서 먼저 올 수도 있고···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도에서 먼저 우리한테··· ···.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전체 그냥 어떤 절차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려우니까 지금 희망을 해서 온 사람에 한 해서는 이렇게 희망 신청서가 왔고 이제 역할이 됐어요. 그리고 이병길 과장님 건으로 본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 신청서를 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로 갔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한 일이 어떤 일이었냐고. 이 인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절차 제일 처음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도에서··· ···.

의를

협의를진화자위원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도에서 공문으로 이병길 과장과 권 사무관과의 교류 동의를 구한다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먼저.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게 먼저 와서··· ···.

병길

이병길진화자위원

과장이라는 사람이 도로 가게 된 경유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

진화자위원

시장님이 인사권자가 아! 이병길 과장이 도에 가서 많은 걸 더 배워 오는 게 좋겠다고 판단 하시고 그렇게 도와 협의를 먼저 하신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임의로 공문이 저희한테 왔다니까요.

의로

임의로진화자위원

공문이 왔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 준겁니다. 여기서 전출을 가도 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 주었고 거기 도에 있는 사람도 우리 시로 전출을 보낸다 라고··· ···.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도에서 임의로 이병길 과장님을 찍어서 그 사람을 보내 달라고 했다는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정확한 서류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와서 권 과장님도 그럼 시장님이 협의를 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게 지금 그 서류인데요. 전출 서류가 왔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보면 뒤에 두 사람을 그러니까 앞에는 권 사무관 여기에는 이병길 사무관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시·군 것까지 전부 같이 해서 저희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고 그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해서 도로 보냈습니다. 그때 시장 결재를 받아서.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전결권자가 시장님 결재를 하신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때 시장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시장님 결재를 하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저희는 의문이 안 풀리는 게 구리시 전체 800여 공직자를 다 모르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알 수가 없죠.

진화자위원

알 수가 없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것은 실무팀에서 아니면 인사권자가 먼저 모든 직원에 대한 현황 파악은 우리 인사권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에 가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이 오는 게 좋겠다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찍어서 이 사람을 보내 달라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본인이 희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전혀

전혀진화자위원

지금 정확한 사실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 절차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쪽을 보니까 총무과란에 출산 및 휴직 대체 인력 2010년도 정수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잠깐만요.

황복순위원

36쪽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황복순위원

일시사역인부 부서별 협의 승인 현황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금년

금년황복순위원

현재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들어 간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금년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들어간 게 11명 됩니다.

황복순위원

11명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이러한 변동사항은 최근 들어서 느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형태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나는

늘어나는황복순위원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매년

매년황복순위원

여성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늘어 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풀인력을 저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문제는 그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면 어느 정도까지 최대 기간으로 허용하고 계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3년으로 알고 계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황복순위원

3년까지 가능한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문제는 3년까지 거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는데요. 일시사역인부 채용하게 되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최대 10개월밖에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일시사역인부는 일단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업무에 그 직원이 휴가간 직원의 그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요.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 업무 공백도 크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다

그러다황복순위원

보니까 휴가를 안 간 옆에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닌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휴가자 당사자는 집에 들어가 있어도 그 부담을 안고 집에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채용이 되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두 달 업무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탄력을 받고 업무를 숙지 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10개월이 그냥 정지되에 있는 기간이 아니고 다가오는 거예요. 금방 다다음 달에 그만 두는구나, 다음 달에 그만 두게 되는구나 이런 순간부터 근무 의욕이 상실되는 입장에서 능률이 안 난다는 거지 그러면 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 3년을 했을 때 3년간의 연장이 가능한데 그 안에 10개월하고 또 다른 인력을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이러한 걸 거듭하다 보면 3년을 몇 명으로 채우게 되느냐 이거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 인력을 사용하게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사항인데요. 행안부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한시 계약직 공무원이란 게 생겼어요.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본 의원은 한시 계약직을 좀 다른 부서에 일시사역인부는 몰라도 육아휴직 들어가는 그 대체 인력 10명에 대해서 만이라도 한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그 문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고 또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내년 1월부터는 육아부담을 감안을 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제 근무라든지 시차 출근제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대체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앙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임용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중앙에서는 가능하나 지방 공무원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

저는

저는황복순위원

지방공무원도 가능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 이제 입법예고 되고 또 그게 개정 된 걸로 아는데 얼마 안 됐으니까 정착되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황복순위원

이 사항이 작년도 우리 시의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보여요. 말씀을 잘 들어 보니까 내년부터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1월 달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육아출산휴가는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시고 그 후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전 직원으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황복순위원

예, 맞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위원

모든 게 업무나 근무 형태나 시간, 장소 등을 잘 감안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 정보기술은 날로 발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업시대 체제를 자꾸 고집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전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황복순위원

그 다음에는 35쪽인데요. 보면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저희

저희황복순위원

시에 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일시사역인부 이런 식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정규직은 지금 지난 7월 25일 현재 보니까 정원은 623명, 현원은 601명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2009년도에는 169명 2010년도에는 176명 이렇게 7명이 증가가 됐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시사역인부는 조금 전 출산휴직 대체 인력 10명을 포함해서 351명이나 되네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황복순위원

예. 정말 이렇게 많은 숫자인지 몰랐고요. 우리 시 뿐이 아니라 모든 조직은 인력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는지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인력 관리에 큰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 큰 문제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몇 년씩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시사역인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부 정규직으로 뽑아서 대체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복순위원

인력 관리면에서도 그렇게 최근에 우리시에 새롭게 설치되어서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제가 알고 있는 토평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5개나 있었고요. 구리광장, 문화센터, 구리왕숙체육공원, 수택보건소 등 많이 있는데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인력을 관리함에 있어서 비정규직만 이렇게 만들어 낼 게 아니라 어떤 인력 관리면이나 대책이나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시설은 늘어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시설은 늘어나고 인원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인건비에 묶이고 정원 지난번에 61명 감축한 내용에 또 행안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사람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인력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그런 건 진작부터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은 설치된 시설과 관련해서 꼭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인력 관리에서도 효율성을 민간위탁을 따로하다 보면 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찾을 수 있고 인적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어느 정도 민간 가능한 시설을 어느 정도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2011년도 12년도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시청사 경비하고 행정복지, 인창문화센터 시설 관리 그 다음에 구리여성노인회관 운영,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운영, 가로청소차량 운영, 버스정보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6개를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진이

추진이황복순위원

수요조사 같은 거 하신 거예요? 용역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2월 달에 확정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조직부서에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2월 달에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예. 추진중인 걸 몰랐고요. 그렇게 꼭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간위탁도 그렇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실시를 해야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민간위탁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만 예산 낭비가 없고 시민들이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을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위탁관리는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승인 사항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지금 이게 넘어 왔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수립 중에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구리시에는 64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위원회의 어떤 설립 목적을 달성을 했거나 또 기능이 감소된 위원회의 처리는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위원회가 64개가 저희한테 있는데요. 이 위원회를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봤는데 이게 전부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 또 지침에 의한 위원회 그래 가지고 이걸 통합하거나 이렇게 통폐합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신설하거나 통합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위원회 별로 자세히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양성평등에서 여성들의 어떤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의 몫을 40%까지 확대를 하라는 여성부의 2012년까지의 계획인데 지금 우리 구리시에서는 여성위원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까지 달성됐다고 보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 행감에서 여성들의 참여율을 높이라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매년 대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성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이라고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여금

양여금민경자위원

사업이 지방양여금이란 게 어떤 내용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는 양여금 사업이 없고요. 그게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데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자위원

보니까 양여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5쪽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사업 추진 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중에 양여금 사업이 있는가 해서. 없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저희는 양여금은 없고요, 도비보조금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도비보조금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CCTV 설치하면서 도비 보조를 받은 건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혹시 총무과에서 양여금은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회계 부서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다

그거마다민경자위원

다 틀리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이라는 건 어떤 특정 목적 사업을 갖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이 특정 목적··· ···. 이렇게 특별회계에 넣지 않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거는 예산파트나 이런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동호인 체육대회니 취미모임 해 갖고 273만 7,000원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모임이 6개 팀이 지원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는 뭐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체육행사나 동호회 지급한 내용 말씀이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인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팀의 사람에 의해서 뭐 한 팀에 몇 명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팀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그 외에 동호인이 어떤게 있는지 6개 정도 밖에 없는지 어떤 종류의 동호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동호인은 이제 산악회 그 다음에 야구, 마라톤,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있습니다. 동호회가 7개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시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어학 교실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동호회 지원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만약에 어학교실을 이수한 분들이 몇 개월만 하잖아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모임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쪽 부서에 우리 동호인 활동을 하겠다, 취미모임을 하겠다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물론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만약에 공무원이 외국에서 우리 구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 행사 또 타 시·군에서 좋은 실적을 올렸을 때 어떤 시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게 되면 시에서 포상제도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은 특별히 포상하는 건 없고요. 경기도 무슨 대회 참가 한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장비

출장비민경자위원

정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격려금으로 따로 나가는 건 있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경기도지사기 같은 경우에 유니폼비하고 식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서 마라톤을 한다 그래 가지고 마라톤 동호회가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식비만 저희가 지원하고 차량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시를 알리는데 또 그 시의 위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나의 취미활동이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대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앞으로 경기도든 전국이든 나가서 좋은 성과를 올렸을 경우에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 주는 그 제도를 만드실 수 있으신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자료집 16페이지에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전보 제한이라는 게 그 공무원의 능률을 확실히 그 기간을 해 줌으로써 최대한 능률을 발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그게 많은 분들이 전보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우선 크게 보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충상담을 해 와서 저희가 전보한 사항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의 내용 중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협의 관계로 해서 협의한 다음에 의회와 이렇게 뭡니까? 전보 발령 낸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비서진 교체 관계 크게는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김희섭위원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찌됐든간에 그 직원들이 자리에 간지 몇 개월만에 옮겨 간다는 건 인력 관리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저희가 전보제한 내에 있는 사람을 옮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건수만 25건입니다. 제가 600여 공직자를 따져서 비율로 보면 꽤 많은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인사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 청경과 기능직의 어떤 차이라고 그러나? 청경과 기능직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설명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기능직은 저희 일반공무원하고 같은 그런 직류고요, 그 다음에 청경은 방호를 하는 경계방호를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청경은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고 무기계약직 속에는 청경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처음에 그 본 계약직으로 경호나 방호 임무를 위주로 들어왔다가 점차 그 일이 어떤 의회의 예를 든다면 정규직으로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정말 의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면 기능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시험을 봐야 기능직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공채로 해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험을

시험을진화자위원

보고 어떤 그런 기회를 청경이 이렇게 근무를 열심히 해서 그 기능이 정말 어떤 인정을 받는다면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특별한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격을

합격을진화자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에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전문적이고 그 기능이 필요한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계속 청경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회 근무를 함으로써 어떤 자부심과 미래의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좀 배려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기능직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화자위원

그 일이 청경이 경호나 방호일이 아니고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 그런 제도는 없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사업무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면 특별 채용은 가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런 거 그런 점을 좀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청경은 청경법에 의해서 임명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청원경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진화자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홍보가 시청 쪽 시장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홍보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홍보인원으로 정원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 정원. 지금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정원을 하나도 늘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 것을 좀··· ···.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나중에 행안부라든지 이런데서 구리시가 지금 인원이 감축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풀어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럴 때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들 해외단기연수가 6개월로 해서 예산 요구했거든요. 6개월로 기간을 해서 예산 요구한 거 있죠, 공무원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캐롤턴시 장기 파견하는 인원 1명 올린 거 그 말씀이신가요?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6개월보다는 1년으로 해서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것 보다는 참여하는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 1년은 언어라든가 해외연수를 해야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정치, 경제, 언어라든가 그런 걸 익히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캐롤턴시하고 협의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거기뿐 아니고 어디든지 해외연수를 우리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면 기본예산 외에 투입 되더라도 기한을 연장해서 제대로 배워오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혹여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줄인다고 줄인 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29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의 사업 중에 2010년도 사업 중에는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보면

보면김희섭위원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진료한 두수를 보면 작년도에 32두, 올해 30두 이런데 너무 형식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야생동물 저거에 대한 게 동물 한 건당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이 사항은 야생동물에 대한 건 이건 비고란에 있다시피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야생동물에 대한 그 저희가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신고 들어오고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출장 나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도비가 지원되면서 당초 몇 마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몇 마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건 없고요. 그때 그때 해마다 야생동물의 질병이라든지 특성상 다룰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200만원 예산에 작년에 도비 못 얻어온 부분입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예산이 도비라고 그랬잖아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해도

올해도김희섭위원

도비입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입니다.

해도

올해도김희섭위원

도비··· ···.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러다

그러다김희섭위원

보니까 예산에 맞춘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 요지입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아마존 동물병원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며 또 그 분도 봉사 차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 보다는 실제 성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이번에 30두 정도를 작년, 올해 했는데 한 두당 얼마씩 지출이 됩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지출을 하셨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실질적인 치료비에 대한 실비보상조로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건수마다 다르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다릅니다. 야생동물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얼마씩 나간다 할 수 없고 그때 그때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200만원이 정확하게 다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면 비용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특정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도 형식이 아니라 충분한 일반 시민들한테 계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로 승화되는 사업이 되느냐 하는데 몇 몇 동물애호단체나 그거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산 소모하는 수준 그런 것으로 유지가 될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09년, 2010년도 야생동물 그거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이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건 별로 그것이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김희섭위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를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환경과에서 관련된 게 맞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인터넷으로 민원이 청구되는 것이 연간 몇 건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올해에 한 10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많지

많지김희섭위원

않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제도를 인터넷으로 해 놓은 취지가 어떤 취지로 올리셨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의 편의를 재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정확성 및··· ···.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신속한.

김희섭위원

또 효율성, 신속성 이런 것이 있겠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이 서버는 인터넷으로 하는 민원을 신청을 받는 거는 실제 우리 구리에서는 그냥 데이터만 제공하는 거고 그 서버는 다른 업체나 이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물려 있는 서버상에?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고

직접하고김희섭위원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보니까 그 내용이 시에서 직접하는 거 같지 않던데.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 보려고 했던 건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민원을 시연해 봤습니다. 제가 2010년 8월 2일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찾아보시면 10건 중에 한 건이 여기 있을 겁니다. 날짜는 8월 2일이 맞습니다. 8월 2일 접수를 해서 인터넷의 정확성, 신속성이라는 생각에 8월 3일을 실행 날짜로 해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하루 여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서는 언제 연락이 왔느냐 15일날 왔습니다. 한 보름쯤 있다가 직원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오셨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니 다음에 올테니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보름쯤 있다가 오셔서 그 업무를 처리해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에는 실제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만들 때 기획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의도대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개선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미비점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정화조 인터넷 민원 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하나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있으니까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민원이 많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서버에서 내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저희가 정화조 청소 인터넷 시스템 구축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마는 이제 정착 단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좀 민원이 지연 처리된 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신속하게 앞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당장 시스템을 보완하고 특히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바로 신청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강조요법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좀 하셔서··· ···.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한

결연한김희섭위원

의지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있는데 한진그랑빌 인창동.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구동

동구동진화자위원

한진그랑빌 고속도로 소음이 심하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지적 사항에 나왔거든요. 이때 고속도로 저소음아스콘을 포장하는 걸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에다 요구를 하라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 환경과에서는 소음 측정을 해서 그 도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민원제기한 시민들에게 직접 방문 면담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처리가 결과적으로 고속도로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있는 겁니다, 도로상에. 그래서 그것은 아무래도 도로를 관련한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전체적인 소음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 사항은 소음처리 결과라든지 측정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통지 한 바가 있고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환경 소음을 파악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도로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음 아스팔트 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앞에 덮개를 씌워가지고 그 구간을 금호어울림 주변으로 해 가지고서 요구하는 사항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도로 건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본부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제가 그때 한국도로공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소음 포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한진 쪽하고 이쪽은 다 됐는데 금호 쪽은 다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주민들 요구하는 건 그 구간이 175미터인데 미터당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70억이 되는데 그게 도로공사에 물어봤더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음이 큰 부분이 교각부분입니다. 교각부분이 70데시벨 나오거든요. 도로소음이 67인데 70 정도 나오면 거의 저희가 가서 소음 쟀는데 진동은 큰 차가 지나가면 거의 거실이 흔들릴 정도로 큰 차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각부분에는 구조물을 얹힐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금액이 70억이 되는데 그걸 도로 부서에서 용역을 주어 갖고 그 구조 계산이 다 나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 모든 비용은 구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거 구리시에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진화자위원

70억에 대한 것도··· ···.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70억도 시에서 부담하고··· ···.

에서

시에서진화자위원

부담하고.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용역을 주는 것도 도로담당 부서에서 용역을 주어 갖고 내년 교각 저기 구조물을 올리면 그 다리가 구조물이 잘못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수리 계산해 가지고 그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답변이 왔어요?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저희가 직접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소음 포장으로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저소음 포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소음

저소음진화자위원

포장은 했고.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완료됐습니다.

쎄요

글쎄요진화자위원

. 도로공사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 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도로공사가 무조건 지자체한테 미뤄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제의를 하는 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유일한 공기업인데 가끔씩 나가 보면 고속도로 소음이 너무 심해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창

인창진화자위원

2단지 쪽으로 거기도 지금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 안쪽에 있는 그 방음벽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제안을 드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심하더라고 소음이.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그것도 지난번에 가서 소음을 쟀는데 도로소음이 68인데 강북수산 쪽에 70됐고요, 나머지는 다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기준

기준진화자위원

이하로 나왔어요?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67정도.

수산

강북수산진화자위원

쪽은?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강북수산 옥상 쪽이 70 나왔고요, 그 밑에 부분은 바로 6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

부로

피부로진화자위원

느끼는 건 지금 강북수산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처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것 한 번 다시 자세하게 몇 번 정도 체크를 해서 도로공사에 강력하게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진화자위원

14페이지에 보면 한강시민공원에 제초공사하고 코스모스 이식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공공근로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조경업자가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추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계속적으로 청담조경이 수의계약 하는데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넘어 간 경우가 언제부터였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진화자위원

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희망근로가 공공근로가 아주 수가 줄어가지고 지금 좌초되거나 하반기에 이번에는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해에 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하반기 이번 하반기 이전에는 그냥···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공공근로가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공공근로로 하던 거 맞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공공근로와 희망근로가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폐가 있는 게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지금 더 많이 늘었거든요.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남아돌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지금 잘 몰라가지고 어떨 때 보면 막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막 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업거리를 못 찾아서 일거리를 못 찾아서 희망근로는 어디서 일할까 고민인데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하반기에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게 의문사항입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이 사항은 주로 해당 공사에 어떤 자재라든지 꽃이라든지 화초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드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어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직접 공사에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코스모스 꽃을 사오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얘기해 드려야죠.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계약만 할 뿐이고 공원과에서 하는데 공원과에서 공원과에서 전부 다 씨도 뿌리고 전부 다 모종도 하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는 100명, 70명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20명 이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응하는 사업비는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리시 전체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가 완전히 몇 %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숫자는 못 되는데 저희 공원과도 옛날에 70명, 80명 했는데 20명 정도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코스모스는 이런 거 전부 다 자체 종자 뿌려 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그런 겁니다.

진화자위원

그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잘 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지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조기 집행으로 많이 내려 왔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또 다른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진화자위원께서 지적하신 제초공사 이식공사는 그 위치는 한 곳이죠, 위치는 제초공사를 하고 그 자리에다 코스모스 이식공사를 한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코스모스 이식을 받았는데 잡초가 너무 많았을 때 잡초를 제거하고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풀을 뽑고 코스모스씨를 뿌렸다 이런 얘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코스모스를 직파는 하는 경우도 있고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

김용호위원장

글쎄, 이식을 하든 직파를 하든 그 코스모스 심은 자리에 풀이 많이 났으니까 제초공사를 하고 이식을 한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제초는 맨 처음에는 기계로 합니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 넓은 밭을 손으로 제초를 못하고 이양기가 전부 싹 쓸고 나서 이식을 하고 하는데 심고 나서 너무나 잡초가 많았을 때 뽑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심고 나서 제초공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차이가 얼마나 나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차이가 지금 저희가 직파를 하나 이식을 했을 때 시차를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파하는 것은 만약에 8월 20일 날 직파를 했다면 모종을 하는 것은 그 모종 심는 기간이 한 8월 말 정도에 심어 놔 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모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꽃을··· ···.

김용호위원장

직파하고 모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초공사하고 직파하고의 시간차가 얼마나 나느냐 그 얘기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종을 해 놓고 나서 풀을 뽑고 또 한 밭에서는 직파를 할 수 있고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이게 공사가 연계 공사면 두 가지를 합해서 경쟁입찰을 붙였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건 시차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빠르느냐의 관계가··· ···.

김용호위원장

시차가 많이 난다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입찰공사를 이렇게 분리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20일 이상 걸립니다. 직파 그 관계만.

김용호위원장

20일 정도면 같이 공사를 발주하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어우! 안 되죠. 먼저 전부 다 해 놨는데 풀이 자라나는 시간은 나중에 자라잖아요.

김용호위원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20일 정도면 이게 몇 개월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20일 정도라면 같이 공사를 할 때 경쟁입찰을 시켰으면 어땠느냐 그 얘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별도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해야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가로수 이게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 같을 수 있는데 이 앞 부분에 좀 있어서 여쭤봅니다. 가로등 난간 걸이에 화분을 이렇게 조성한 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환경과 보다 공원녹지과가···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아까 여기 계약부분을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16쪽, 17쪽에 보면 그게 지금 계약 어떤 공사발주와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공원녹지과로 묻는 게 더 맞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이라는 게 있는 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비점 오염 저감시설은 저희 왕숙천 제방도로 그쪽 도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바로 왕숙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왕숙천에 지금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게 오염 물질들이 왕숙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감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연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저감시설 종류로는 지금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저희는 다 장치형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지정별로 차집시설··· ···. 거기 있는 시설명은···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팀장들이 답변해도 되죠? 박팀장!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방식은 스톤필터라고 그래 가지고 필터 방식입니다.

까는

아까는민경자위원

장치형으로··· ···.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제는

문제는민경자위원

그 노면에 이렇게··· ···.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도로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도로변에서 나오는 걸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노면에다가 까는 거예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지하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예, 통과시키는 방식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우리 구리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비점 오염 저감시설로 하는데는 왕숙천 뚝방 그쪽만 하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현재는 거기만 있습니다.

기만

거기만민경자위원

있어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이외에는 없어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이 사업을 기금사업을 기금전액이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한 해서만 기금 들어가는.

연곤

박연곤수질관리팀장

예, 2,000만원이 그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골프장 온수로 정비 이런 부분까지도 다 되는 부분인가 해서 그걸 여쭤 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됐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구리의제21 관리하고 있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2009년도는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1억 100만원인데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구리의제에서 지금 활동하는 활동가 분들이나 또는 구리의제21 자체에서 어떤 사업 제안을 해 갖고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비 이외에 환경부라든가 다른 타 단체로부터 이렇게 사업비를 따 온 그러한 것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현재 의제에서는 우리 구리시에서 보조되는 그 사업비로만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타 기관에서부터 직접 수령해서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은 없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있어요. 답변해 드려. 제안사업을 하면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의제, 푸른경기의제사업 이런데서 하면 예를 들자면 거거서 300만원을 주면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제 감사를 한다거나 할 때 지원사업을 어떻게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구리시에서 주는 예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시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건데 혹시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푸른경기에서도 했고 환경부 사업도 했고 거기서 한 150만원, 300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이 됐더라고요, 제안사업 했을 때.

경자

민경자위원

총 1,000만원 정도?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시에서 구리의제에다가 1억 1,000만원 2009년도 2010년도에 1억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주었는데 이중에 경상비가 인건비, 운영비가 몇 %정도 되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50%선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50%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순수 사업비로 50%를 순수 사업비로 볼 수 있나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정도 주면 돼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50% 약간 상회합니다.

정확히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50 한 1, 2% 사업비가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51%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됐고 이번에 환경해설가들이 우리 지금 몇 회째 교육을 하고 있죠? 여기에 몇 회째 나와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어제 7회인가?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7회까지 실적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예산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나요? 앞으로도 그 사업은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연에 환경해설가를 교육시키는데 드는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죠? 해설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올해가 750만원입니다. 2/4분기에 다 집행을 했는데요.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차차차 줄었는데 우리 시에서 수료를 한 사람들이 자원을 활용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건지 예산 비용이 적게 잡히면서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 떨어지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인원보다도 교육의 내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올해는 생태아카데미 지도자 과정이 750만원 예산 편성 되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배출된 인원만 해도 그 인력 외에 이제는 앞으로는 신규로 더욱 생태아카데미 지도자를 영입을 해서 좀 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해 나가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기존에 해설사 자격증을 따시고 그런 단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좀 더 심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7년 정도 지속적으로 대응투자를 해 왔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전문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구리의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자원들을 최대한 구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분들을 이용해서 구리시 초등학교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계속··· ···.

전체

전체민경자위원

다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

투자민경자위원

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북부간선도로에서 구리시로 들어오는 부분에 인창동 지역에 동양아파트, 삼라아파트, 삼성래미안, 동구중학교 이렇게 우리 구리시민 밀집 주거지역 이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께서 저희 시의원이나 또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차량 소음, 타이어가루 등 분진에 의한 학교 면학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소음기준, 미세먼지기준 이걸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소음도 측정,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넘는 다면 이 도로 관리청에 분진방지 대책이라든가 소음방지 대책 세울 것을 예를 들면 방음벽이라든가 분진방지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설치하도록 적극 촉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그 일대는 그 전서부터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지역인데 향후 소음측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분진 등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를

조사를신동화위원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소음측정, 비산먼지 측정?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삼라아파트 하고 그 지역··· ···.

신동화위원

동구중학교.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가대라곡 쪽에서는 쟀습니다. 원일가대라곡 쪽.

신동화위원

원일가대라곡 말고 동구중학교 옥상에서도 재보셨어요?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여간

하여간신동화위원

기준치를 초과할 만한 위치를 잘 찾으셔서··· ···.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무슨

무슨신동화위원

말씀인지 아시죠?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여기가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주민 민원이니 설치하십시오가 아니고 소음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난다거나 기준치 이상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토대로 관련 근거를 가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한두 군데 해 봤더니 기준치보다 초과하지 않더라 말고 초과할만한 곳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단 한 군데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도로관리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동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환경 측면에서 소홀히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6월 말에 나왔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 읽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읽어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오염 총량제가 실시된 게 몇 년이죠? 몇 년이나 남았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2013년 6월입니다.

부터

지금부터신동화위원

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에 대한 용역을 마치셨고 이거에 따른 대비책을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총괄 사업비가 나왔던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340억으로 나왔고요. 지금 그 책자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저희가 구리시를 22개소 소지역으로 소 섹터로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내년서부터 13년까지 단기계획으로 38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중기계획은 14년서부터 2016년까지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이번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계획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단기계획의 경우에는 재원조달 계획 해서 국비 50% 한강수질기금 25%을 사업에 투입하겠다 해서 되어 있는데 관련 근거를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하면서 갈매보금자리주택이나 또 시가지의 43%에 달하는 뉴타운 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나 이제 기반시설 계획 수립에서부터 환경담당부서에서 비점오염 저감 대책 또는 시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 용역의 결과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상의 식생 플랜트를 한다든지 나무 화분 여과장치라든지 건식우물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해서 홈통 필터라든지 해서 상당부분 좋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기타 또 갈매보금자리주택에 반영이 돼 가지고 비점오염을 저감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오염총량제에 맞춰서 구리시가 오염총량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하는 오염원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계획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신동화위원

비점오염원 낚시꾼들이 뿌리는 떡밥 그리고 그 분들이 머물다간 자리에 남는 쓰레기도 비점오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의로 해석한다면.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마다 작년, 올해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가 작년에 3,600만원 올해 또 3,050만원 투입이 돼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는 것도 그런 오염원으로부터 비점오염원을 방지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인의 도움으로 하천법을 쭉 확인해 봤더니 낚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거꾸로 금지시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환경오염을 방지 하자는 차원에서 하천의 낚시 등 금지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광명이나 안양 이런데서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왕숙천 정화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신동화위원

낚시행위를 금지시킬 의향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실제적으로 건설과 하천팀에서 그 사항을 아마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감사 끝나고 나서 해당 부서에 이런 사항이 도출되고 지적이 된 사항을 전달해서 조례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에

한강변에신동화위원

대한 환경보호운동의 주무부서는 환경과로 봐야 되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가령

가령신동화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낚시행위를 방치할 것인지 낚시금지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료에

자료에김희섭위원

대해서 일단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구리의제 사업추진 현황에 나온 거 보면 내용이 홍보사업에 2010 생태아카테미 지도자 과정 54회, 초급 24명, 중급 1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서 54회인데 인원수가 이것 밖에 안 되죠? 41명이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이것은 이 횟수는 예를 들어서 주1회를 하게 되면 그걸 주 1회해서 금년초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횟수를 총 합산한 겁니다. 그래서 54회가 된 거고요. 초급, 중급으로 나눠서 저희 교육을 실시 구분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지도자 과정이 1년 동안해서 아카테미 한··· ···.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아까 7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그렇죠.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7년 동안 했으면 그 7년 동안 된 인원수가 꽤 되겠네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약 130여명 됩니다.

김희섭위원

130여명이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거에 대해서 인원수가 매년 늘어날 텐데 그것마다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현재 특별한 예산 지원보다는 현재 지도자 과정 현재로서는 지도자 과정 교육하는 거 외에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누증이 되니까 별도의 다른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니오

아니오김희섭위원

. 수립을 하라 마라 그런 거 하는 것 보다도 일단 그 밑에 보면 기획 및 실천 사업에 구리시 환경해설가 발대식 50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지도자 과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바로 이러한 사항이 중급 과정을 마치면 그 분들이 환경해설가협회 회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환경협회가 만들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합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올해 처음 발대식을 가졌고 하반기에 가졌고 얼마전에 가졌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 분들이 활동을 좀 더 강화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그 NGO 단체의 역할이라는 건 사실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쓰는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썼느냐 아니면 그걸 과연 이것이 효율적이게 썼느냐 이런 거 따위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교육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의 기본 소양을 가지고 구리시가 맑게 갈 수 있는 자발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 이렇게 단체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NGO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계속 받아서 뭔가를 한 이런 형태가 되면 NGO는 자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환경하는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구리시는 환경관리를 지원할 것인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환경의 도시에서 문제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도시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가 구리시 아닙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수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비산먼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

비산먼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저희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지금 두 군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시립동구어린이집 옥상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실내체육관 보면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두 군데가 설치가 되고서 대기오염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포인트가 객관적인 표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구리시가 지금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중반 때인데 지금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2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구리시가 비산먼지의 심각한 지역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는 그런 SOS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심각해 지느냐 안 해 지느냐 문제를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한 걸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건 감상적인 거라서 저거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돌다리가 차량 통행이 제일 많다고 칩시다. 그 돌다리에 비산먼지가 구리시에서 가장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포인트가 일단은 대상이 1번이 되겠죠. 가장 많이 될 수 있는데가 그리고 구리시에서 그 다음으로 통행이 많은데가 어디인가 그래서 그런 몇 군데 포인트를 정해 놓고 그것을 하이포인트를 일단은 잡아가야죠. 그것 없이 물론 통계를 낼 때 시책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정해져서 지금 말씀하신 곳은 체육관하고 아까 어디 옥상하고 설치 했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기를

거기를김희섭위원

정기적으로 측정을 했더니 구리시내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측정소 데이터상 없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오염원이 생길 수 있는 도로 주변에 가장 문제가 되는 업소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적어도 시에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바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는 데이터의 기본으로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과학적 데이터를···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측정소를 설치할 즈음에 제가 환경과장을 했기 때문에 객관성 그러니까 측정 지점의 객관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배출이 되는 곳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되는 곳도 안 되고 그 객관성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그 연구기관들이 와서 객관성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 2개 지점을 했고 또 하나 문제점이 그 이전에 구리시장 있는데다 한 번 측정 지점을 수택1동사무소에 옛날 수택1동사무소에 설치를 해 놨더니 거기 시장에서 연탄가스를 너무 써가지고 CO가스가 항상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그 객관성 있는 2개의 지점을 설치를 한겁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포인트를 설정할 때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러다 보면 우리 2개의 포인트가 설정이 됐으면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외부에 이 자료로 공개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라도 가장 우리가 심증적으로 오염도가 심각한 곳이 어디냐라는 걸로 그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가상적으로 돌다리라고 했을 때에 돌다리가 비산먼지의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구리시의 평균적인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1번이 거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마땅하다 평균적인 것으로만 하려다 보면 100억을 쏟아 부어도 원인 제거가 안 되니까 어렵다 그런 걸 참고해서 환경이라는 사업을 끌어주어야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연관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경과 감사가 50분이 지났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22페이지에 탄소포인터제도 시행에 따른 포인트 지급을 우리 시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한 푼도 사용을 못했나봐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이 사항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비로 나갔거든요, 1,000만원이? 반반이에요.

수호

김수호환경관리팀장

예, 반반입니다.

국비

국비진화자위원

500만원··· ···.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500만원, 500만원.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잔액이 지금 1,000만원이면 사업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됐고요, 다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

진화자위원

한 번 모아서 연말에 하려고 모아 놓은 거예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산시스템 개편이 10월 25일에 완료가 돼 가지고 자료 업그레이드 중인데 곧 다음 주나 다다음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구리의제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환경해설가협회가 발대식을 했는데 혹시 그 내년도 사회단체지원금의 혹시 예산 신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여기 협의회에 관련되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해설가들이 시에서 1년간이라는 또는 중급과정하면 2년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정말 자기 아까 우리 김희섭위원님께서는 "NGO의 자생력을 키워 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전문성을 키우거나 하는데에는 최소한의 거마비라도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분들이 시청에 관련해서 들어왔을 경우 최소한 한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식당에서 편안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려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지원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지역사회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예. 지금 민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청내 2층에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환경과장

그건 녹색성장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기획홍보담당관 거기에서 설치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에 대한 질문·답변에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질문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계획도 있고 저희가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도매시장관리공사 쓰레기를 받지 않아서 관리공사측에서는 우리시에서 4, 5만원이면 해결될 쓰레기 처리비를 김포에 가서 20만원 정도씩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김포로 그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용은 2만원 정도 뿐이 2만 1,811원입니다. 저희 소각장에서의 처리비용은 8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단가면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경위는 작년에 수도권 매립지에서 주민감시원들이 중점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이므로 인해서 회차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침출수가 많이 나타나고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가 혼합 배출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은 지금 2만 1,000원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할 때.

도권

수도권민경자위원

김포로 갈 때 2만 1,000원이고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8만 얼마라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톤당 8만 5,000원 꼴 됩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여기에 보면 2009년도인가 거기에서는 2009년도 수익으로 7,363만 6,000원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받지 않은 건 그네들이 그쪽이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갖고 가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훨씬 우리한테··· ···. 우리 소각장으로 이송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워낙 단가 차이가 높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에 이송하지 않았는데 향후로는 저기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하는 것이 훨씬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송하는··· ···.

경자

민경자위원

농수산물도매공사측에서는 단가가 줄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송해야 되는 거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 "우리 구리시에서 받아 주면 좋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건 특별한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매립지에서 단속이 심할 때에는 우리 소각장에서 받아 달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들

자기들민경자위원

유리한 쪽으로만 설명을 해서 저희가 조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과 관련해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발생량이 적은데 처리 비용이 많은 이유는 뭐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수집 운반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다 집중해서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송만 하는 되기 때문에 수집비용이 싸게 먹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비용이 주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시에서 예산을 갖고 뽑아 봤을 때 주택 부분은 아무래도 좁은 공간공간에 많이 쌓여지다 보니까 수집 운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구리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리시 환경미화원은 시 공무원인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죠?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 ···.

경자

민경자위원

상용직이라는 표현인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채용되는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정년보장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60세까지 하기로 단체협상에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도로 청소 이 정도만 있는 것인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 시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은 가로 청소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환경미화원 노조도 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구리시 환경미화원들하고 구지와 미래의 환경미화원들 해서 구리지역 노조를 구성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미화원하고 시하고 어떤 임금 협상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하고는 임금은 어찌됐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과단한 요구는 하지 않지만 지금껏 계속 요구는 해 오고 있죠, 매번 협상할 때마다.

니까

보니까민경자위원

2009년도에 인건비 관련해서 소송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처리가 다 됐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변론은 종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둘이 원고 측하고 피고 측하고 협의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말씀하시는 원고 측 피고 측이?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미화원들이 원고 측으로 보고 저희 구리시 측하고 약간의··· ···.

되는

협상되는민경자위원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문제가 초창기에 일 했던 것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 근무에 있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2시간 뿐이 일을 안 했는데 명목상에는 휴일근무로 휴일근무 수당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한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6시간에 대해서 통상 임금을 더 달라 산출해서 더 달라 해서 청구소송을 냈던 건데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실질적인 근무한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시간만 주겠다 그래서 고법에서는 행정법원에서는 저희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 분들이··· ···.

결은

판결은민경자위원

아직 안 난 건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판결은 안 나고 그 내용을 변경해서 체력단련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정근수당 또 상여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통상 임금을 산정해서 다시 요청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됐고 또 종결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부분에서도 그때 거기에 동의를 해서 소송을 건 동의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동의를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해서 그 사람들 청구소송을 낸 거고 비노조는 저희한테 이제 뭐라고 그러나? 최고장만 저희가 제출을 했고··· ···.

조와

노조와민경자위원

비노조와의 구성 퍼센테이지는 어때요, 노조원간의?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70%.

조가

노조가민경자위원

70% 정도?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환경미화원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1년에 한번씩 1년 단위로 해서 청소구역을 지정해서 저희가 한 5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이 청소구역을 지정을 해서 제비뽑기로 해서 1년동안 청소구역을 맡아서 책임지고 청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직원이 새벽부터 그것을 하는 걸 갖다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총 미환원이 한 50명 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49명.

경자

민경자위원

예. 5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그 나름의 담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관리를 하는 단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50명은 저희 직원이··· ···.

경자

민경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직원이.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가 이러한 민원을 접했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을 우리도 사람인데 좀 심한 이런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전에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반장이나 뭐 이런 중간 관리자들이 혹시 어떤 횡포를 부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접한 경우 없으세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장에게 바란다」해서 글을 많이 올린적이 있는데.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접수가 되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많지는 않고요, 한 사람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아무튼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가장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나름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인간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아울러서 이 분들이 도로 청소를 하지만 도로 옆에는 인근에 공원 같은 게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대개 큰 공원 청소를 같이 거기서 맡아서 하나요?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거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고요.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공원까지 청소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원행정과가 하시는 일 중에서 이게 조금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에 대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량제 재사용 쓰레기 봉투 사실은 저도 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처음 들은 단어거든요. 그걸 얼핏 자료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형 유통업체하고 환경부가 협의해서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 이것을 올해 10월 1일부로 체결을 해서 각 기초단체가 대형유통 업체에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해당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도록 한 제도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현재 구리시에서는 롯데마트 구리점하고 이마트 도농점. 이마트 도농점은 구리가 아니네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에는

구리에는신동화위원

한 군데밖에 없네요, 롯데마트?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환경부하고 협약한 대상은 홈플러스, 롯데쇼핑, 농협중앙회 하나로 마트, 일반마트 이렇게 우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샘플을 하나 갖다 주십시오 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이게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

대형유통점에 가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 말고 이 봉지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쇼핑한 물건을 담아 갖고 가서 쇼핑한 물건을 집에다 내려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바깥으로 배출하면 이게 쓰레기 봉투입니다.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신동화위원

아이디어가 훌륭한 제도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아직은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 거 같아서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취급하는 대상이 많이 확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답변을 통해서 이 사업이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합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해서 저희 협조를 구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중소형 마트까지 그걸 확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신동화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다

하다신동화위원

보니까 비닐과 관련된 질문한 하나 더 하게 되는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작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15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올해도 500만원인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올해 150이고요, 2009년도에 500만원입니다.

올해

올해신동화위원

150만원. 이게 보니까 불용이 돼서 국·도비 반납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동화위원

올해 예산 적게 받은 거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작년에 열심히 해 봤는데 사실상 보면 수거한 양이 저희 구리시는 농촌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거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예산을 올해는 받았습니다.

가나

농가나신동화위원

농사 짓는 땅의 면적을 비례해서 예산을 주었겠지 그냥 덮어놓고 일선 시·군을 똑같은 비율로 지원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줄어든 게 결국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거나 홍보가 부족해서 도비 반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도비 지원이 줄어든 거 아닌가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

구리시에도 비닐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분들 그러면 실제로 농촌 폐비닐 수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어떻게 비닐을 처리할까요? 돈을 주고 버릴까요? 오히려 돈을 주고 버린다면 홍보 잘못해서 농민들한테 이중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전량이 농촌 폐비닐로 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예산이 좀 과다 책정이 돼서.

담당

담당신동화위원

공무원을 토평동 일대 비닐하우스 일대에 좀 적극적으로 찾아 가시게 다시 한번 독려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올해는 다른 예년에 비해서 비닐농가하우스 농가가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피해를 본 농가가 많았고 쓰러진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반영 해서라도 비닐하우스 농가가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피해가 컸었는데 폐비닐 수거만이라도 우리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아직까지도 못 버린 곳이 없는지 수거할 대상을 찾겠습니다.

아마

아마신동화위원

쌓여 있는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갔을 때에도 피해입은 농가에서 비닐을 잔뜩 쌓아 놓은 걸 보면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비닐하고 그 구조물하고 분리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농가도 많이 있었거든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이런 것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구리시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분리수거를 지금 현재 품목별로 원래 재활용품도 품목별로 해야 되고 비닐이라 든지 종류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아니김희섭위원

,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분리수거율을 담당 관청에서 보실 때 과에서 보실 때 지금 구리시의 분리수거율이 예를 들어서 50% 정도는 된 것 같다, 아니면 30% 된 것 같다, 70%는 된 것 같다 나름대로 추정치가 있지 않으신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일반 글쎄, 그거를··· ···.

김희섭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별개 아닙니다마는 아니, 별개 아닌 걸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진행을 위해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폐비닐 같은 거 죄송합니다, 신위원님. 여기에 담아지면 이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구리시에서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거기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그건 소각용.

김희섭위원

예. 소각용으로 가게 되어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속에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넣기만 하면 다 태우는 게 아니죠?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예. 탈 수 있는 것만 분리수거.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소각장에 차에 실려서 갔습니다. 그것을 태우려고 그럽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제어할 장치가 뭐가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주민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있습니다. 과거에 4명이 했다가 2명으로 줄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예. 분리수거율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자원회수시설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구리시의 체면을 지키고 있는 역할을 최소한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구리시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섭위원

과에서 담당분들 한테 아니,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더 홍보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갖고 있는 그 소각로의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저도 두 차례를 가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도가 있고 시설이 있어도 그걸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민감시요원이 법의 요건에는 과거에 4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줄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이죠. 앞으로 저희가 주민감시원을 뭐, 10명이든 20명이 나중에 사후 단속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서 소각용은 소각용대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원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상 보면 폐기물 관련 법에 반입량 나누기 150으로 나눠서 1를 더한 숫자로··· ···.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미 이제 그 계산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잘못 됐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분리수거율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만 하셨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감시요원 제가 얘기할 때에는 갑자기 또 "법 조항이 이렇게 이렇게 되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 드리려는 건 주민 편익시설은 혐오시설이지만 대한민국에서 구리자원회수시설이 가장 안전하다고 남들이 견학을 오고 있는 그런 명소가 되 버린 거 인정하시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저도 그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안전하고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감시요원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수거율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를 일단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설의 옆에 보면 저기 뭐야? 주민편익시설로 우리가 옆에 운영하고 있는 게 있죠? 거기 회계를 보면 세계잉여금이 7억 3,000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희섭위원

이 7억 3,000의 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이 항목의 이유가 뭐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건 회계처리 방법을 잘 몰라서 했던 건데요. 사실상 그게 매년 수익금을 갖다가 저희가 그걸 보수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걸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적립금으로 돌려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누적 된 여유자금을 갖다가 세계잉여금으로 매년 이렇게 회전하다 보니까 부기상에 과목을 넣는데 있어서 지금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를

조치를김희섭위원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자칫하면 회계적으로 만 보면 마치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편익시설에서 1년에 한 7억씩이나 흑자를 보고 있는 걸로 회계상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적립금이 필요한데 항목을 개설하지 못해서 이런 게 생겼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하게

철저하게김희섭위원

이런 걸 감시하셔서 회계나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한치라도, 우리 보조금이 나가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보조금 나갑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들이 헛되게 나가지 않는다는 걸 주민들한테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우리시 음식물 수거 차량이 있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음식물 대행업체에서 구지와 미래에서 단독주택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 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여기 지금 한 대 있던 걸 팔았더라고요. 매각을 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저희 시 차량을 대여를 해 주던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차량을 업체에다 대여를 해 준 게 있어요. 그건 몇 대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두 대씩 구지, 미래 각 두 대씩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두 대씩 두 대씩 우리 차량이 나가 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언제 구입을 한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한 대 4월 9일 날 매각 992만원에 매각한 거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건 오래된 차량인데.

래된

오래된진화자위원

차량은 버리고 다시 구입하지는 않았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이 차는 거기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 차량을 우리가 그냥 빌려 주면 뭐라고 그러나 그 다른 비용이 드는 건 없어요? 유지 비용. 그렇게 유지비?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차량을 대여 해 준 거에 대해서는 그 만큼··· ···.

료를

임대료를진화자위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 만큼 가감을 해서 대행료를 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것도 우리 자산인데 자산도 여기 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대료를 어쨌든 우리 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상황을 잘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건지 누구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우리 관내에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 건입니다. 인창동은 보면 인창동 유통지역인데요. 교문사거리에서 시청 사이에 지금 거기하고 우리 13통 지역으로 돌다리에서 현충탑 안으로 들어가는 기찻길 건너서 들어가는 그 지역에 지금 폐허되고 공간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 지나가다 보면 그냥 가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혐오스러운 그러한 상황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 말 할 수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쓰레기가 무단 방치되어 있거든요. 물론 무단 투기를 해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구리시는 ABC 구리운동이라고 해서 뭐 뷰티풀, 클린 이렇게 해 가지고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인 상황이 있겠지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문제 갖고 그러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우리 청소 행정이 지금 이정도 대체 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과장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적은 없나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서 그러한 지역같은 경우에 동에서··· ···.

에서

동에서황복순위원

많이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쪽 지역같은 데는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요원 중에서 기동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동반이··· ···.

무슨

무슨황복순위원

반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기동처리반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그 분들이 몇 번 가서 수거를 한 적이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복순위원

기동처리반이면 지금 자원행정과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미화원 중에서··· ···.

화원

미화원황복순위원

중에서?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미화원 중심으로 해서··· ···.

황복순위원

네 분인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황복순위원

? 아직 수택동 지역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창동 지역 보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도 어떤 분들이 그러고 가세요. "시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관심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지역이 지금 뉴타운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타운

뉴타운황복순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뉴타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치된 대지라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남은 부지 같은 경우에 수요자를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그 일대는 집중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복순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감 중에 동장님한테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하셔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면 좋겠고 아니면 시민기동반에다 신고 하는 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요즘 사회나 각 자치단체에 도입하고 있는 커뮤니티 뷰티드라는 제안인데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니티

커뮤니티황복순위원

비즈니스란 무엇이냐 하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역에 중요한 문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잠재자원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게 하는 것을 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순천시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던 그 사업을 그 지역의 단체나 부녀회에 위탁을 주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우리 시도 가능하다면 순천시의 이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볼 때 가능한 분야를 제 생각에는 적환장 또 거기에 대한 재활용사업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렇게 간단한 분야라도 실시가 가능한 분야를 접목해서 사업을 좀 한번 운영을 할 것을 제안 드리고 이 사업이 향후에는 이게 공익사업에 수익성을 가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도 노력 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선 이 사례를 도입을 해서 쓰레기 재활용 부분 그 한 분야라도 음식물 쓰레기 분야의 한 부분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 가능하시겠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EM 같은 경우에는 원액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

글쎄

글쎄황복순위원

그 부분이 EM 관계 그거하고··· ···.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에서··· ···.

제가

제가황복순위원

그때 국장님 말씀 듣고 이 사례를 알아 보다가 이 사례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EM 부분도 그것도 접목시키면 완전히 수익사업이 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에서는 그걸로 해서 소독을 그걸로 대신하고 있고 악취를 그걸로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좀 더 검토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구리의제21 같은 경우도 보면 순수한 시민단체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와 연계하든지 관내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여러 단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연구 좀 부탁드립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로 경호엔지니어링이 언제부터 참여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초창기부터 경호하고 삼성에서 경호에서 감독을 하고 삼성에서 건립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했고 그 이후에도 지분 참여를 해서 운영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김용호위원장

2006년 이전에는 대행업체 기획자로 삼중나비스만 있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경호가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초창기부터 49% 대 51% 해서 계속 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음에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우리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지도감독 하고 감사를 하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계약이 거기서 첫 작업을 할 때에는 우리 구리시가 지원하게 되어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거기 8,600만원 횡령한 사실이 있죠, 직원이?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건 저희 것이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럼 어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거는 체육회 관련.

김용호위원장

평생학습과 겁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진화자위원

우리 시립 꽃양묘장이 수택동하고 토평동 두 군데 있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지금 영구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옮겨가는 건가요? 양묘장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수택양묘장하고 토평양묘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게 지금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은

수택동은진화자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수택동은 수택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수택동이면 저기 수택고 옆에 저기?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아파트 공장 부지 거기에.

기를

거기를진화자위원

양묘장으로 쓰시는 거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세 동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토평동은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토평동은 돌섬부락 쪽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거기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를

도유지를진화자위원

임대해서 써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계속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제가 갈매동 넘어가는 길에 양묘장이 너무 멋있어서 보니까 그게 서울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양묘장의 용도로도 쓰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체험학습 부지로 쓸 수 있는 영구적인 양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택고 옆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도 언제까지 그 땅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한다는 건 양묘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걸리 더라도 영구적으로 양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묘목도 심고 아이들 체험학습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장소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보호수가 있는데 은행나무 두 그루만 되어 있는데 우리 둘레길을 걷다 보면 거기 은행나무가 마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직 보호수로 지정될 정도는 아닌가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리시에 보호수가 은행나무 한 그루,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한 그루는 K1 내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천리 검문소 뒤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두 그루가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구리시유지로 보호가 돼야 될 건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나무가 손상되기 전에 미리 미리 좀 보호를 해서 앞으로 보호수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인창중앙공원에 배수로 물이 넘쳐서 공원 진입로가 엉망이 되고 거기서 이렇게 사고가 난 일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건 해결이 다 됐나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12월 중순까지 공사 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거기 새로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건데 그 물이 어디서 나는 건가요? 그게 왜 그렇게 됐대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그게 한진그랑빌 그쪽에 맞은 편 쪽에 한 중간쯤 샘솟는 그런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진화자위원

한진그랑빌에? 아니, 말고 현대아파트에.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현대아파트. 현대홈타운 그 뒤쪽에 거기 산책길 바로 위쪽에 공원 쪽으로 거기에서 중간 지점에서 계속 물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지금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공사비로··· ···.

진화자위원

1,000만원?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그 배수로만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뭐지 공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자보수 하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별도의 공사입니다.

도의

별도의진화자위원

공사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원이

민원이진화자위원

여기 좀 현대아파트 쪽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빨리 좀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것 입찰할 때 환경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로수 전지사업으로 쥐똥나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입찰로 이렇게 공원관리 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새마을에서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인가 이게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 지금 보니까 환경과에서 입찰을 넘겼더라고.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모든 정책도 그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건 일자리 창출사업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새마을 단체에서 하던 일을 권장해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넘어 간 게 좀 부당하지 않나 싶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전인권입니다. 지난 경우에는 쥐똥나무가 43번 국도라든지 47번 국도에 산재되서 분포되어 있었는데 도로 개설하면서 그 쥐똥나무가 전부 멸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문사거리에서 망우구간에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일반 전지하는 사항에 포함해서 같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나무

쥐똥나무진화자위원

외에도 다른 전지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3,600인 거예요? 그런데 왜 쥐똥나무에다가 포함시켰어요?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일반 전지하면서 쥐똥나무 구간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없어진 부분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 새마을에서 할 적에 전 구간에 쥐똥나무가 있었는데 도로개설로 인해서 거의 다 멸실되고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극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쥐똥나무가. 그래서 일반 전지사항에다가 양이 적기 때문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진화자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새마을 단체에서는 또 우리시 행정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일이니까 되도록이면 그 일자리를 쥐똥나무뿐만 아니라 새마을 단체에 적용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사항이 많이 들어왔어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원일가대라곡 아파트 방음벽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부족하다고 더 시에서 많이 심기로 약속을 해 주셨나봐요. 그래서 올해 아직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진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대라곡 앞부분 완충녹지에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적립을 시켜 가지고 완충녹지를 조성해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 분들이 말씀하시는 구간 그 뒤편 구변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순환도로하고 방음벽이 차단되어 있고 기존에 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크게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할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청취불능) 한 것 좀 있고 여기는 더 심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 나무를 원하고 있고 205동 앞에 완충녹지 방음 한 거를 그때는 방음벽을 했고 방음림으로 했는데 지금 너무 커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좀 조밀하지 않다고.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나무는 나중에 생장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 배치를 해서 식재합니다. 현재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량은

수량은진화자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인권

전인권공원관리팀장

그 뒤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돌아가서 순환도로 방음벽 설치한 뒷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과 소관 질문·답변을 할 때 구리광장 바닥분수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구리광장 어디인지 아시죠? 구리역 옆에 새로 지은데 공터. 아까 분수대 여름철에 아이들이 하루종일 물 속에서 놀고 있어서 입술이 파래지도록 놀고 있어서 "수질 검사가 제대로 되는지" 했더니 "먹는 물 수준에 적합합니다" 자료가 와서 참 우리 아이들 건강 문제까지도 소홀하지 않게 잘 대처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구리시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바닥분수가 왕숙체육공원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크게 봐서 장자호수공원의 바닥분수하고 구리광장의 바닥분수대 장자호수공원의 바닥분수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구리광장은 건설과가 관리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준 자료만 제가 덜컥 믿고서 먹는 물에 적합하다고 하니까 아마 문제가 없겠구나 뛰어놀다가 혹시 물이 입에 들어가도 괜찮겠구나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리광장 뭐 장자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균도 상당히 기준치 이하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고요, 탁도도 안 좋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수도물의 교체 주기 관련입니다. 장자호수공원의 바닥분수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교체했고요, 구리광장의 바닥분수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교체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관 관계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자호수공원의 분수 바닥분수의 수질과 구리광장 바닥분수 수질이 데이터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보내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장균도 7월 달 검사를 보면 장자공원에서는 47이 나왔고 구리광장에서는 82, 배 정도 나왔죠? 탁도도 장자는 0.41, 구리광장은 0.67 탁도도 7월 달에 장자는 0.5고 구리는 1.17, 대장균이 8월 달에 장자가 하나가 발견됐는데 구리광장은 25 대체적으로 보면 3일을 주기로 교체한 물보다는 7일을 주기로서 교체한 구리광장의 바닥분수 물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일단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은 그냥 단순히 분수로서의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그 물이 흡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물이다 생각을 하시고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장자공원이 3일만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구리광장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는 대충 봐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장자공원도 가 봤고 구리광장도 가 봤는데 이용하는 아이들 숫자는 비슷한데 물 쓰는 양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체주기를 양쪽을 다 맞춰서 해 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향후에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내용인데요. 지난 태풍 곤파스 때 쓰러졌던 구리시의 우리들 마음을 애타게 했던 800여 그루의 수목을 구리 둘레길 이정표 만들어 주시고 관내 공원 산책로 디딤목으로 활용해 주시고 아천빗물생태습지 통나무로 거기 쉼터로 조성해 주시고 또 나머지는 곧 겨울철 보온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50톤의 우드칩을 생산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서 참 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비용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시는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께 공원녹지과, 환경사업소를 비롯한 관계 환경을 생각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신동화위원

창의력을 가지시고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서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몇 개소나 있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총 73개소인데 조성된 게 30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희섭위원

말고는 다른 거 없나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73개소 중에 조성된 게 37개소 미조성이 36개소, 근린공원이 14개소 중에 조성이 6개소, 미조성이 8개소, 체육공원이 지금 이게 교문교육공원 그것 이외에 것이 1개 조성이 됐고 미조성된 게 지금 인창동에 있는 게 미조성이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그 공원을 계획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자기 계획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5년마다 10년마다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구리시의 전공원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계획되는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과장님 그 공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나 이런 거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이것 우선순위가 이제 일단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서 지정이 되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 시가지가 개발이 됨과 아울러서 다시 말해서 뉴타운 사업이 된다 그러면 일단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그쪽 지역부터 먼저 공원 조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봅시다. 장자못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결정을 언제하셨어요? 큰 공원이니까··· ···.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건교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2004년이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시면

그러시면김희섭위원

2004년 이전에 그 공원계획 큰 공원이 우리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하는 공원이 있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검배공원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알고 있는 자료로는 72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맞··· ···.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장자공원은 2004년도에 지정을 해 놓고 그걸 공원을 실시하면서 최근에 확장계획까지 해서 그걸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검배공원은 72년도에 만들어 졌으면 40년 동안이나 된 건데 이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검배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가 96년 12월 달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보상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2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보상금액이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검배공원의 필지수는 20필지인데 지금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12필지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33%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미보상된 게 지금 토지소유자가 윤인식 씨라고 그 분 땅이 거의 93.3%가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김희섭위원

많네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보상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시 예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한꺼번에 보상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추진이 지연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섭위원

됐다는 부분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오랜동안 이렇게 하셨다는 건 그 만큼 지역에 대한 배려가 그만큼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좀 더 세심한 노력, 세심한 배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어린이 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2006년도에 해제된 거에 보면 거기도 그 어린이 공원들이 있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언제쯤 조성하실 거예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글쎄, 이게 이제 사실상 공원 지금 미조성된 게 지금 갈매동보금자리 그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아천리라든가 여기 백교 그 다음에 이런 지역 그런 지역에 사실상 미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가 딸기원 이건 자연부락이죠. 그런 부분에 미정이 됐는데 일단은 이 조성 자체가 시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보통 어린이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한 1억 내지 2억 정도가 최소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합치면 또 많겠죠. 그런 등등 해서 거기에 시 예산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과장님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 장자호수공원 확장하는데 돈 몇 십억 이상 들어가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에 대한 어린이공원 이런 거 하는데 비용이 사실 보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제하구역에 묶여가지고 고생했던 지역을 그런 인구밀도 수가 적어서 지금 관심을 덜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어떤 원칙에 따른 개발을 한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에는 이런 공원개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검배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정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끌었다면 사실 다 아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행정기관으로서는 사실 면이 안 서는 그런 조치 잖습니까?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으셔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연구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탁

부탁김희섭위원

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 어디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끔 두루두루 다 아우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팁을 하나 붙이면 요즘 둘레길이라고 해서 4코스까지인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희섭위원

보면 이게 어린이 공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공원은 10개를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올해 한 개에 대해서 지역을 우리가 지역에 구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소외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둘레길을 걸어보니 의외로 작은 공원이 있어서 우리 애랑 나가서 놀다가 왔다 이러면 지역의 정서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중복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김희섭위원님 질문에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물론 장자못 공원은 잘 확장 공사하는 걸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수택1동의 검배공원은 거기가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 한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자못 공원 같은데는 200억이라는 거액의 기채를 내면서까지 확장 공사를 하면서 검배공원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 지방자치시대라서 선거 전략적으로 별 이용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면 거기는 왜 방치하느냐 이것 수택1동에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 포장이나 모든 게 엉망입니다. 물론 뉴타운 지역이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현재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김희섭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돈이 없다 그런 핑계보다는 정 안 되면 다시 기채를 내서라도 수택1동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와

가로수와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는 도로별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총 마스터플랜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나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수종에 비해서 지금 벚나무 같은 경우가 우리 구리시 토질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을 검토할 때 마스터플랜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벚나무가 토평대로 쪽으로 많이 식재가 되어 있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 구리시청에서 나가서 함흥면옥에서 구리여고 가는 그 길에는 주로 지금 나무가 플라타너스 맞나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플라타너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나무인데 고등학교 때 막 송충이 떨어질 때 머리에 책가방 이고 다닐 때 그런 시절의 나무인데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파트가 형성이 된지가 아마 10년, 15년 정도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도 그 시간 만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몸집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서 그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로에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지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계시나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뿐만 아니고 검배길이라든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데 보통 보면 느티나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의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지 작업을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지

전지민경자위원

작업도 아마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모양인데요. 전지 작업도 꾸준히 해 주시고 지금 이 함흥면옥에서 구리여고 그쪽 가는 길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의 교체 계획이나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도로명도 바뀌면서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만큼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수목의 종류도 맞아야 되겠지만 특색있는 도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디가 어떻더라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도로는 은행나무길, 어떤 도로는 벚나무길 이런 식의 좀 특색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공원 내에 보안등이라고 하나요? 공원에 켜 놓는 불이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공원등.

원등

공원등민경자위원

? 공원등이라고 그러죠? 공원등 같은 경우 나무 그 뭐랄까 식생 때문에 조도를 조명을 낮게 하는 모양인데 학생들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녁 때 지나가다 보면 공원이 너무 어두워서 거기 앉아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범죄 또는 어떤 탈선의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혹시 조도를 좀 높이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조도를 높이는 것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또 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 식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증적으로 잘 그 공원을 봐서 그 청소년들의 유해가 된다라면 조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공원등에는 타이머라고 그러나? 그런 걸 혹시 설치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들이 대부분 야자 끝나는 시간 해서 늦어봐야 1시 정도까지면 그래도 다 귀가가 될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까지는 조금 밝게 해 주고 1시 넘어서는 타이머를 활용해서 시간을 그 조도를 다시 어둡게 해서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그게 그 공원만 그렇게 해서 타임 조정 한다는 게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원마다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그렇게··· ···.

자주

자주민경자위원

이용하는 곳.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자주 이용하는 곳은 별도의 그런 조명 자체를 좀 밝게 이렇게 해 놓고 시간 타이밍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자주 이용하는 곳과 학교 인근에 있는 공원은 아이들이 이렇게 탈선의 그런 기회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행감 자료 앞 쪽에 환경과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16에서 17쪽에 보면 가로등 난간 걸이 화분 임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가로등에 이게 난간으로 해서 화분을 조성한 게 1, 2년 사이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이 2,000만원 정도씩 해서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는데 그럼 4,000인데 시에서는 2,000만원은 수의가 아니라 입찰로 하게 끔 되어 있는데 입찰로서 한다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쪼개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봄 가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봄 가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분리 하게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봄 가을로 하더라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몇 년 동안?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다면 입찰로 해서 주고 봄에 실시하고 또 이렇게 실시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제 의견이 잘못 됐나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영균

박영균도시녹화팀장

도시녹화팀장 박영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물론 1년 내에 이루어지는 봄과 가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꽃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한 업체에 입찰로 주는 것 보다 분리해서 봄에 따로 가을에 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여기에 수의로 준 게 똑같은 업체에 주었거든요. 물론 꽃이 들어온데는 틀리겠지만 관리를 하는 업체는 지금 같은데로 주었단 말이에요.

영균

박영균도시녹화팀장

저희가 그런 건 양묘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진짜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어떤 가을에 다시 조성해 볼 때 그 업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그 업체에다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도시녹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 민경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1년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봄과 가을 것을 합쳐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균

박영균도시녹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박영균 팀장님 특혜 주려고 잘라서 쓰는 건 아니겠죠?

영균

박영균도시녹화팀장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민경자위원

잠깐만. 아까 공원 청소 건을 저쪽 자원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이쪽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공원 청소하는 부분을 어린이공원 이렇게 명시화 되어 있는 큰 공원 뿐만이 아니라 동네 부근에 있는 작은 쌈지공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청소도 함께 병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각 공원마다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8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요. 인창중앙공원은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녹지나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걸로 해가지고 8명이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통해서 가까운 쌈지공원에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울러

아울러민경자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같이 드리자면 이게 이쪽에 공원이 있고 이쪽에 작은 쌈지공원이 있다면 거리 관계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도로 청소하는 분이 좀 작은 쌈지공원을 같이 관리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환경미화원들 보고 마음을 좀 써 달라고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민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릴까 망설여지다가 주민 민원 역시도 집행부에서 혹시 몰랐던 거라면 시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 보완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왕숙천 체육공원에 가다 보면 족구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족구

족구신동화위원

네트가 6개인가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둔치에요?

숙천

왕숙천신동화위원

아시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공원

체육공원신동화위원

가기 전에 우리 구리시에도 족구 인구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거기 한진그랑빌 앞에 하천부지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 지역 보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족구를 하면 이게 운동의 특성상 머리도 써야 되겠고 온 몸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맨 땅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면 온통 여름에 보면 흙 투성이가 됩니다. 수도꼭지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무척 힘들어 하세요. 혹시 검토해 보셔서 설치가 가능하시면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그게 저희들 관리는 이제··· ···.

기는

거기는신동화위원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구리시민 한강공원을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왕숙천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신동화위원

건설과에다가 제안해야 되는 겁니까?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화위원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무튼

아무튼신동화위원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냥 국장님께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시범사업하는 걸로 보도가 작년에 됐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고··· ···.

하고

하고신동화위원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게

이게신동화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어도가 폐쇄가 된다거나 아니면···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어도폐쇄 그런··· ···.

숙천

왕숙천신동화위원

수질 관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시설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력

소수력신동화위원

발전소 관련해서 환경사업과하고 검토 협의를 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해 봤습니다.

의한

협의한신동화위원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경자위원께서 지적하신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구역별로 예를 들면 워커힐 시계에서 교문사거리까지 또 교문사거리에서 퇴계원 남양주 시계까지 또 망우리 고개에서 왕숙천까지 수종을 달리해서 작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것이 만약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용역기관에 주어서라도 구리시를 아주 작은 공원을 전체 공원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4시 20분입니다. 서론은 줄이시고 핵심적인 질문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집 23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체납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급격히 수치상으로는 상승된 걸로 나왔는데 그 이유라도 설명해 주시겠하십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2010년 4월하고 2010년 7월 감액한 두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지금 조정 및 감액사유에 보면 누수 감면 업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 쉽게 얘기해서 지침 변경이 하나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걸 누락시킨 것 같고요. 그 사항은 수택동은 성원샹떼빌 사우나에서 일반에서 대중탕용으로 업종 변경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침 변경을 해 가지고 여기보시면 이 책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0mm 이상이면 이게 단위가 만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 계량기가 가끔 가다가 계기 이상해 가지고 만 단위가 하나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인정조정을 합니다. 3개월치 이렇게 쓴 걸 보면 대충 이게 계기 이상으로 물려 넘어갔구나 계기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샹떼빌 사우나 여기서는 2010년 3월에 이게 지침이 2,547인데 갑자기 1만 2,548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톤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조정 3개월 동안을 사용한 걸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만 단위가 너무 올라갔다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10년 7월 이것도 지침 오류가 되겠는데요. 이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있는 계량기가 메인 계량기 밑에 보조 서브 계량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침원이 메인 계량기 하나만 검침하면 되는데 잘못 알고 이 다섯 개를 다 해 가지고 부과시켜 가지고 두 배가 그냥 부과가 되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면 가능한데 나머지 4개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감액 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 본 거하고 저기가 포인트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건 23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 사유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희섭위원

보면 2010년도에 건수가 3,906건 합계 13만 4,180, 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인가 여기보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이게 지금 감사 기준이 11월, 12월 달 2009년이고요, 2010년은 1월서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수 따지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과장님 그 앞에 2008년도 이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이거 이전은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지난번에 언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체납액이 3년인가 5년인가 하면··· ···.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사람들이 보통 건수가 많은 것은 이게 지금 한두 달 늦게 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통계치를 보면··· ···.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이것이 앞으로 한두 달이 지나면 이게··· ···.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몰아서 내고요. 독촉장이 나가면 그때 아이쿠! 냈구나 그런 측면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시다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통상적인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수도보급률이 몇 % 정도죠?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99.99%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0.01%가 안 되는 거는 여기 완전히 외딴데 있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미네라든가 백교라든가 거기는 계곡수가 통상적으로 더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을 매설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하수 이용이나 계곡수를 이용하는 백교나 우미네에 약 한 47세대 67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는 걸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희섭위원

또 만약에 수도를 보급해 달라고 요청 들어오면 그것도 바로.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해 드려야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우리가 99.99%씩이나 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도관이 그렇게 많이 매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모든

모든김희섭위원

거라는 건 사용 연한이 있는데 수도관도 교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섭위원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십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관망도가 비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수에 대한 건 통계치를 내고 그 다음에 기히 묻은 거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건 총 연장이 지금 수도관 매설한 게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이 324.27킬로미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하는 강관 같은 것은 20년 이상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이 9.1%에 해당하는 29.78킬로미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한 5킬로미터 내지 4킬로미터씩 점차적으로 계속적인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위원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강관 얘기 하셨잖아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희섭위원

흔히 얘기하는 하수관거에 수로재가 낀다고 그러잖아요? 안에 이렇게··· ···.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스케일 낀다고 합니다.

케일

스케일김희섭위원

끼어서 이제 단면이 이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하고 전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관들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본다 이런 정해진 게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보통 통상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0년. 그 PVC관 이런 것도 매설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PVC관은 저희가 1980년대에 간이급수시설 때에 매설한 게 조금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은 연장이 약 4.23킬로미터의 노후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음 같은 게 이게 본드 같은 걸로 접착을 했거든요. 그런 게 기온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 좀 이게 느슨해 지면 누수가 나고 또 이게 누르면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깨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약 1.88킬로미터 그래서 그건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누수율하고 관의 유효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관에 20년 얘기 하신 거 그러면 잘 관리하는 것이 양질의 수도물 관리와 수도물의 누수율을 줄이는 걸로 해서 그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맞죠?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건 그냥 편의상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누수율이 생기는 영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누수율은 급수관과 배수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저기 지금 저희가 누수라고 하는 이게 가정 내에 누수 같은 것은 잡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 연장이 한 330킬로미터가 되다 보니까 길거리 같은데서 누수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공공누수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서 같은데서 불나면 소방차에 불끄는··· ···.

김희섭위원

아! 소화전.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보면 이것은 급수관에서 많이 누수가 나고 송수관 300밀리 이상 나면 큰 건이니까 1년에 얼마 안 나는데 양으로 따져서는 300밀리 이상짜리가 훨씬 많죠. 통계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일반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희섭위원

들어서 한 관은 벌써 누수가 생기면 압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표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양은 많겠지만 우리가 수습할 수 있지만 가정 내에 미세한 누수 같은 건 사실 가정에서 꼼꼼히 보지 않는다면 거의 발견되지 않을 건수도 있지 않나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과연 그런 누수가 동파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것들을 홍보하시는 어떤 체계는 갖고 계십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저희 지금 검침원이 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누수를 복구할 수 있는 상시 인력이 한 분 있고 기간제 근로하시는 한 분이 총 열 분이 검침원 같은 분은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침을 하니까 문제 있는 것은 사용량에서 갑자기 늘거나 아니면 줄거나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용가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등하게 사용량이 많아졌다 그럴 때는 친절하게 저희가 직원을 내 보내든가 아니면 가까운 공무수행자에게 연락을 하게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섭위원

신경을 쓰셔서 이런 누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홍보도 나름대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래요. 시정소식지 요금고지서 같은 것도 일면은 홍보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뒷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것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리시의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구리시에 약수터가 1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두 번의 검사에서 각 한 번씩 두 군데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달동네 약수터였고 한 번은 돌무들 약수터입니다. 중복되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8군데 약수터에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결과로 나왔습니다. 8군데 중에는 특히 엄마 약수터하고 달동네 약수터 그 두 군데는 두 번 검사할 때마다 중복되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두 군데 약수터에서 8군데 약수터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면 이게 어떤 단순히 산에 다니시는 등산객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오염원이 확대 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라고 그랬는데 공식명칭은 먹는 물 관리법 제8조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약수터는 쉽게 얘기해서 세칭하는 말씀이고 구리시에 있는 먹는 물 공동 이용시설은 저희가 보기에는 저기 우리 김희섭위원님께서도 수질평가위원을 하고 계시지만 거의 다가 건천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하수가 아닌 쉽게 얘기해서 비가 오면 그게 땅속에 있다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면 양이 많아지고 비가 안 오면 아예 양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을 때쯤 되거나 여름 쪽에 보면 이게 병원성 대장균이라든가 총 대장균 일반 세균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달동네라든가 돌무들 약수터는 하루 이용객이 30내지 15명 해서 우리가 법규상은 비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폐지하고 싶어도 인근 주민들이 폐쇄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1월 달에도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채수를 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오늘 회신이 왔는데 또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한은 계속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봐 가지고 사용금지 내지는 적합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폐쇄를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먹는 물 관리 규정에 따라서 먹는 물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그 기간 내라도 폐쇄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집행부의 업무 방침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법규상은 지금 이게 4회 이상 계속 부적합 되어야지 폐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되는데 이게 2회 이상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이걸 폐쇄하고 싶은데도 법규상 안 맞으니까요.

그럼

그럼신동화위원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부적합 한 물인 경우에 먹는 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 주민이 식별을 용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좀 식별이 용이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여기 앞에 보시면 저희가 수질 검사가 바로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가서 현수막을 붙이고 여기다 아주 경고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질관리를 아무튼 저희가 철저히 해서 배탈 내지는 건강상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계속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신동화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수도 급수중지폐전 관리 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따르면 급수중지 된 게 12곳, 폐전 된 곳이 35곳,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수중지 된 곳이 8곳, 폐전 된 곳이 26곳 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하셔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폐전되는 이런 것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폐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 멸실되면 바로 폐전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급수조례를 개정하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지금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폐전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토록 그렇게 강임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규정이 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부차적인 사항하고 요금까지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신동화위원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고달픈 시기에 서민들의 삶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행감진화자위원

자료 28페이지에 공동주택 등 저수조 청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249개소를 관리를 하는데 이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직접 청소했나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이거는 아까 수도법에 보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정 규모 면적이 되면 전문기관에다 쉽게 얘기해서 수질평가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냥진화자위원

통보만 받나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현재는··· ···.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전문기관 어디서 한 거죠?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이게 지금 저기··· ···.

진화자위원

각 아파트별로 틀려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각 아파트 단지에서 해서··· ···.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저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

하면

통보하면진화자위원

우리는 취합만 하나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그렇죠.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 항목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기를 권고하고 문제 있으면 저희들이 와서 확인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 있다고 하는 그런 통보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기간 내에 수질검사 하라는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새 아파트면 문제가 좀 덜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문기관에 맡긴다고 그러지만 아파트들 사정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몇 군데 시범적으로 점검을 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질 거 같은데 이렇게 보고만 받아가지고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아파트 별로 해서 철저히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채 상환을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방채 금액이 얼마죠? 페이지 14페이지에.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채는 총 미상환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13일 날 갚을 게 원금이 4억 8,000 이자가 2,500, 2000년 12월 29일 날 미상환한 게 한 6억, 이자가 3,200 해서 남은 것이 지금 10억 8,000에 이자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토털 1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진화자위원

그럼 얼마씩 갚아 나가시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금년도의 경우에는 원금 6억 9,000만원, 이자 8,300만원 해서 7억 7,349만 6,000원을 상환 했습니다. 저희 재정규모로 봐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건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어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이것이 이대로 한다면 2012년도에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2012년도에?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지역 교문1 배수지 확장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송수관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한 80%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내년 초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거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하는 거죠?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는 과거에 좀 재원이 여유로울 때는 주었는데 지금 도에도 워낙에 재정이 없다 보니까 30% 이내에서 조금씩은 주고 있는데 아무튼 도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글쎄진화자위원

도비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도의원들한테 이것 좀 부탁을 하세요, 이것 꼭 필요하다고.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갈매배수지 저번에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문화재청과는 문제가 없는 거죠?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30일 날 최종적으로 현장을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을수라는 전문가 내맥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건국대 김기덕 교수라는 분 두 분이 나와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갔는데 내맥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 내렸고 최종 12월 8일 날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12월 8일 날 이게 그날 완전히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80억 5,900만원인데 시비 플러스 LH공사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LH공사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가 없어요?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솔직히 당초에 공사를 하다가 이게 뭐야 그 쪽에서 수요가 늘다보니까 그만큼 계획 인구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저희가 당초의 인구보다도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이미 늘어난 인구 약 3만명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어차피 원인자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 만큼은요.

것을

이것을진화자위원

3만명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LH가 해야 된다는 어떤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워낙에 저기 우리 수도법에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고 애당초 저희가 허가 내 준 조건 부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기관 대 기관 일이지만 LH공사에서는 이런 협약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어디지? 뉴타운에 있어서 협약 했을 때 그 MOU 체결하고 나서도 자기들 현황이 어렵다고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협약을 무시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LH공사와의 그냥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관 대 기관의 협약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LH가 계약을 위반하면 수도공급 안 하면 되는 거죠?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용회 과장은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죠? 항간에서는 독일병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업무를 워낙에 열심히 해서 붙여진 별명 아닙니까?

용회

차용회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습니다. 독일병사처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고 또 하늘을 우러러 시민을 바라볼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행감자료진화자위원

15페이지에 구리하수처리장 I3가 있어요. I3라고 그러나요? I3시스템 시범사업 분리막 구매설치 이것 공사비가 잘못 기재된 거죠? 다른 건 뒤에 단위가 천원이거든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I3 말씀하시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5억이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5억입니다.

깜짝

깜짝진화자위원

놀랐어요, 이게 5,000원인 줄 알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코오롱환경에서 수의계약으로 들어 갔거든요. 기계인가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이거는 I3처리장 시범사업인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책이 없을 경우 해당되는 항목으로 쓰입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맞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시행령 25조4항3호에 해당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물품은 구매해서 설치까지 이 분들이 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부분은 페이지 3페이지 민원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민원이 하나도 없나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접수 이런 건 하수과에는 없습니다.

과는

하수과는진화자위원

민원··· ···.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아! 인허가 민원처리.

허가

인허가진화자위원

된 게 없고 신고도 없고 하수과는 그냥 일을 잘 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지금 그 하수배수시설 이런 처리는 건축과의 건축허가할 때 그 의제처리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인가 허가는 없지만 그 하수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아! 그건 저희가 전화민원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하수가 막혔거나 아니면 빗물받이 찌그러져서 망가졌거나 이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것도 여기 민원처리 현황에다 그 란이 없다면 다시 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민원처리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행감 자료를 만드셔야지 민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물을 정화한 뒤에 남는 플라이 앳이라는 게 있죠? 하수도 물 정화한 후에.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연소한 후에 재 말씀이십니까?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그 슬러지 소각한 거에.

진화자위원

예. 그 처리는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그 처리는 시멘트 원료로 나가고 있는데··· ···.

멘트

시멘트진화자위원

원료로?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재활용하고 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

플라이진화자위원

앳 처리비가 얼마죠?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지금 톤당 3만 3,000원입니다.

톤당

톤당진화자위원

3만 5,000원씩··· ···.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3만 3,000원입니다.

진화자위원

3만 3,000원씩 양은 어떻게 되나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하루에 약 5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진화자위원

5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걸 다시 그러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시멘트 원료 회사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는 플라이 앳의 처리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운반비하고 일부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톤당 그게 7,000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개선이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플라이 앳 처리가 우리 전체 운송비랑 운반비를 2만 7,000원씩을 다 주었어거든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거를 다른데는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재활용이 안 되느냐 했더니 올해는 개선이 됐네요. 이게 개선이 된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개선이 됐다기 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의 양이 많거나 쓰는데서 이것이 꼭 필요해 가지고 이 제품 만드는데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입장인데 현재 쓰는데는 시멘트 회사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회사에서 이 양을 우리가 많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거나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시멘트 회사에 주는 양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걸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식이었기 때문 사실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문서작성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운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아까 이걸 처리를 하려면 톤당 3만 3,000원씩 하루에 5톤이 든다면 우리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잖아요, 운송을 하려면. 그런데 이걸 시멘트 회사에서 원료로 가져가면 우리가 그 만큼 운반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 해서.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운반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갖다 주어야만 받습니다.

갖다

갖다진화자위원

주어야 돼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총 합해서 플라이 앳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게 지금.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3만 3,000원이 듭니다. 톤당 운반비 포함해서.

루에

하루에진화자위원

5톤씩이나 우리가 지금 비용을 내야 돼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돈 얼마에요? 그럼 연간 플라이 앳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하루에 16만 5,000원 들어갑니다.

예.

진화자위원

10··· ···.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6만 5,000원이요.

진화자위원

6만 5,000원.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게 365일로 치나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나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평균은 365일로 나눈 겁니다.

거야

그거야진화자위원

나누면 나오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실행이 안 됐네 그럼. 그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주세요. 지난번에 지적하는데 처리를 다른데는 거의 플라이 앳 처리비가 비용이 안 들 수 있도록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것만 시멘트 회사에서 반응이 안 좋은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운반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현재도 시멘트 회사에서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다른데로 처리해라 시멘트 회사에서 받지 않으니까··· ···.

받지

받지진화자위원

않겠대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른데

다른데진화자위원

거는 받고 우리는 왜 그래요? 다른데 거기 청주 몇 군데 있는 거는 금액도 거의 3만원 대로 다 받아 갔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냅니다. 왜 안 내느냐 했더니 거기는 시멘트 회사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

사회

지역사회진화자위원

··· ···.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까지 돈을 받으면 큰 회사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운반만 해 주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회사에서는 필요한 양이 엄청 많은 건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아도 그 사람들한테는 회사에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환경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또 이게 점점 더 앞으로는 아마 몇 년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아쉬운··· ···.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시멘트 회사에서도 안 받으면 이거를 그럼 어디다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현재 벽돌공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벽돌공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드나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벽돌공장에서는 이걸 섞어서 쓰기 때문에 벽돌공장에서 이만큼 대량으로 이걸 소비하는데가 없습니다.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섞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섞어서 쓰는데는 시멘트 회사가 가장 적합한데 지금 이게 거기도 제 생각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 회사 쪽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시멘트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플라이 앳만 이렇게 구박을 받는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다른데는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거의 3만원대에서 2만 7, 8,000원씩 다 가격을 받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가져가는데 우리는 우리 돈으로 운반도 해 주면서도 이렇게 구박을 받는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 다른 업체들을 좀 더 열심히 찾아 보든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예산 좀 절감하면 좋지 않겠어요?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다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의 자료라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인데요. 우리 시의 명소 중의 하나인 그 곤충생태관찰동 운영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수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합계란에 있는 2만 8,909명이 1년치 수치인지 2개월 수치인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1년치 방문객 숫자입니다.

황복순위원

1년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방문객 현황을 보면 어떻게 해가 갈수록 점점 이용 방문객 수가 감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1월, 12월 2개월 수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동절기인데 거기 방문객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수치로 보면 3만명이 안 되는 수치 같은데 곤충생태 방문객 수가?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예.

올해

올해황복순위원

같은 경우 그러면 이렇게 기관 방문객 수가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이게 계속 곤충생태관에 방문 그 한 번 왔던 사람들은 다시 안 오고 보통 서울 근방 남양주 가까운 지역에서만 오기 때문에 한 번 방문했던 사람은 다음에 방문이 없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이런데서 전국적으로 많이 좀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위원

. 위탁업체가 전문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업체가 이렇게 운영의 성과가 없다면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했을 때 처음에는 방문객이 적다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필수적인 홍보라든지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인근 지역만 타겟을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전국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올해 2010년도에 기관에서 방문자 수가 줄어 들었거든요. 이 이유도 또 있나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행정팀장입니다. 제가··· ···.

년에

작년에황복순위원

반 정도도 안 나와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려 가지고 단체 방문객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업체에서 다음이나 야후에서 동영상을 홍보 해 주겠다. 옛날에 저희가 홍보되어 있는 걸 보고 제의가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좋다. 그러면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견 일치를 봤는데 나중에 비용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지금 홍보를 할 단계는 아니고 여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생태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하수과를 거쳐서 가는 인원을 통계를 낸 것이고요. 거기에 거쳐간 인원은 통계를 안 잡힌 것은 그렇게 줄어든 인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 신종플루 영향때문에 기관단체가 조금 줄어든 그런 영향 때문에 2009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여기황복순위원

수치를 보면 작년이 아니고 올해에요, 2010년도?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그 포털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동영상 홍보를 해 주겠다라고 제의가 들어오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복순위원

거 같으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위탁된 업체가 위탁된 기관이 내년도 6월 30일이 만료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내년도 위탁업체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가능하시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체 선정을 할 때에도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이러한 곤충생태관을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시설의 규모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복순위원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업체로도 재위탁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생각은 없는 건가요, 지금 계획은?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내기 때문에··· ···.

황복순위원

공개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공개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황복순위원

지금하고 계신 업체가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또 다시 재위탁 된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게 없다면 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내년도 업체 선정 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 업체로 선정했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하수과에서는 방문객 수가 왜 이렇게 감소되는지 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 걸로는 그런 대안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어떻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업체와의 관계라든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지금 분기별로 사업계획이나 정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곤충생태관 운영에 대한 지도 이런 것도 수시로 나가서 지금 같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황복순위원

한 번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왕 만들어 놓은 거 구리시의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더욱 관찰동을 활성화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구리시를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예를 들어 하수과에서 어떤 지역에 하수관을 교체 한다 할 때 혹시 상수도관이나 아니면 전기통신공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혹시 협조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여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여는데 혹시 너희들 보통 도로를 그게 지금 다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일단 다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수과 일을 할 때 상수도과에 이 부분를 여니까 혹시 와서 체크를 해라 이러한 업무 협조라고 그럴까 그런 걸 혹시 하나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그 도로 굴착 심의위원회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서 도로 굴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각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혹시 얼마전에 여기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굴착공사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 거기를 깨면서 또 무슨 공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땅을 파헤쳤을 때 그 안에 같이 그걸 한 번 또 메우게 되면 중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예산의 누수가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건 앞의 수도과 부분에 보면 사업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주소지가 다 변경이 되서 새로 주소변경이 다 바뀌어 지잖아요, 2012년까지인가 언제로? 그런데 지금 여기 하수과 같은 경우는 도로명이라 그럴까 주소명이라 그러나 이걸 쓴 거 같아요. 맞나요? 지금 여기 수도과 7쪽, 8쪽 보시면 하수과 7쪽, 8쪽에 보시면.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현재 하수과에서 공사 부분으로 인한 위치 지번은 구 번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건 언제부터 변경이 되나요?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신번지를 조속히 같이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민경자위원

하면 이게 지금 바뀐데가 있고 지금 시민들한테도 새로 바뀐 도로명에 따른 주소를 써라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시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구 번지를 자꾸 혼용을 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수도과 부분하고 여기 하수과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없나 찾아 보는데 도로명이 틀리고 주소지가 틀리니까 제가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시에서 하수과에서 좀 늦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시죠?

오현

김오현하수행정팀장

예,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부분을 시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통일되게 좀 볼 수 있게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우리 수도과에서는 누수율을 얘기하는데 하수과에서 누수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하수도에 대한 누수부분의 어떤 통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수도 보급률하고 관거보급률 이 상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수도 관리 누수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치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김희섭위원

그 관거 보급률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시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관거 보급률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목표년도의 수치 계획량 저희 시 같은 경우 256킬로미터 입니다. 256킬로미터인데 현재 관거보급이 216킬로미터 정도해서 84% 정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

상수도김희섭위원

대비로 볼 때 하수도 보급률이 완벽하지 않다 이런 건 통계치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관거 보급률은 84%지만 구리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100%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하수관거의 사고 같은 것이 날 수도 있겠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물론 있죠.

올해

올해김희섭위원

사고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어떤 거?

김희섭위원

하수관거에서.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고는 하수도라는 총체적으로 관거나 맨홀 스틸그레이트 모든 총괄해서 나타나거든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 맨홀이 5,300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맨홀파손이나 그 다음에 스틸그레이트 파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일부분의 그런 부분을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김희섭위원

그 하수관로가 파괴되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파괴가 되서 하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까?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CCTV를 촬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누수된 부분도 보수도 하고 공사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누수나 가지고 어떤 수질오염이 나타난 부분은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사실은 검토를 안해 보셨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사실 뭐 216킬로미터 정도의 관로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제가 업무적으로 이건 미스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물은 당장 입에 들어오니까 오염됐다면 난리가 납니다. 하수는 사실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수자체가 생태를 오염시키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기시키는 뜻에서 업무를 잘못했다 그것이 절대 아니고 하수과에서 맡아야 될 기본 소명의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느냐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관로를 관리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이 있죠?

민용

이민용하수시설팀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두 번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시설의 일부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을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거기 곤충생태관을 두는 건 그만큼 안전하고 또 깨한 우리 구리시를 선전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가올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혹시 거기에서 하수가 흘러내려 가거나 그런 누수가 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하수처리장 그 자체 내에서는 누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절대

절대김희섭위원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예.

이거

이거김희섭위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셨죠?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지금 그···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88년··· ···.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우리가 하수처리장 유입량하고 방류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하다

미미하다김희섭위원

이런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예.

저도

저도김희섭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바라는데 저도 행정적인 미스나 이런 걸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하수처리장에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지하수 자체 점검은 없습니다.

예.

김희섭위원

제 생각에 좀 더 깨끗한 구리시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의 지하수의 오염이 얼마가 됐는지 데이터를 뽑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씀은 만에 하나 아까 누차 반복 드리지만 하수과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행정의 미스가 있었다 하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좀 더 나은 행정을 위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예를 들면 미군기지가 이제 한국으로 옮겨 받은데 가보니까 지하의 오염에 대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1,000억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저는 잘못 됐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환경을 일깨우고 있는 판국에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아! 만에 하나라도 우리 수 없이 많은 배관들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예.

에서

어디에서김희섭위원

한 방울씩 새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번 두 번 여러분이 노력만 해 주시면 좀 더 깨끗한 구리가 되고 나중에 만에 하나 그런 게 보여서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 됐을 때에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받으셔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토양검사, 지하수 검사 이런 걸 한 1년에 1회 정도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려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방류수의 온도를 측정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방류수 온도··· ···.

진선

이진선위생처리팀장

저희 팀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

류수

방류수김희섭위원

온도요?

진선

이진선위생처리팀장

예.

김희섭위원

그 실온과 왕숙천의 온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대충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위생처리팀장

그건··· ···.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아니시죠?

진선

이진선위생처리팀장

예.

김희섭위원

제 생각에는 왕숙천의 온도하고 방류수의 온도하고 사실 미미한데요. 실제 모르지만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 리포트에서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 혹시 법에 미비가 된 거까지 제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소양댐에서는 너무 냉수가 나오기 때문에 데워서 그 농수에 보급을 해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수도 그러니까 방류수도 가급적이면 생태온도에 맞게 방류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또 필요없는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해 주셨으면 그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김희섭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충질문이 없다면 첫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존경하는 김희섭위원님하고 하수처리장에 두 번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때 김병기 팀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우리가 하수처리장의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 김병기 팀장님께서 열심히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및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도록 협약에 의해서 명시가 된 거죠?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2012년 2월부터 금지됩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리시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슬러지 소각시설도 만들어 놨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또 하수슬러지 건조기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하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김병기 팀장님으로부터 현장 설명을 들을 때 저거 참 아깝다 하는 열이라는 폐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수처리과정에서 현기성 수조라고 하나요, 거기서 발생하는 상당히 많은 양의 메탄가스 그리고 또 하나는 슬러지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고온의 스팀 이 "두 가지의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가스를 충전시설을 만드는 것이 사업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이게 한 해 전까지는 경유대 그러니까 유류대 때문에 많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환경 아이디어 브랜드로 그 고온의 스팀을 활용한 난재배 같은 것 좀 한 동 정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꼭 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라든지 폐열을 활용해서 어떤 구리시가 환경을 이만큼 사랑하고 창의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전국 대내외에 알리므로 인해서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라도 용역을 거쳐서라도 열이나 폐열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검토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특별히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토할

검토할신동화위원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현재 상태로는 메탄가스의 질이 LNG 도시가스에 많이 떨어지고 열··· ···.

신동화위원

그 말씀은 제가 김병기 팀장으로부터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환경적으로 또 열량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된다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위원님이 그 안을 내신 절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동화위원

산업적으로 가치가 충분한 에너지원으로 밝혀지면 구리시의 어떤 환경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당시 현장 방문 했을 때에도 김병기 팀장님께 "한 번 검토해 봐 주세요" 했거든요. 혹시 그 현기성 수증기에서 발생하는 매우 많은 양의 메탄가스 그리고 슬러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스팀이 재활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팀장님!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래서 위원님이 다녀 가신 이후로 에너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 각 다른 어떤 에너지 열이 100이 필요하다면 현재 자체에서 50을 자체 폐열을 갖고 이용하고 26은 청소과에서 스팀을 공급받고 19는 도시가스 사용을 해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열을 잡기 이전에 난의 전문가를 보내주시면 그 분이 필요한 게 계절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열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에 대해서 전문가를 보내 주셔서 어느 정도 열이 필요한 건지 그걸 보고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난의 전문가가 있으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그건 맞는데 넉넉하게 남는 열을 사실상 여기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그것이 필요한지··· ···.

영수

김영수하수과장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고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라고

난이라고신동화위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면 어떨까 하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여열이 있다면 여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해 보자 이런 취지에 맞춰서 한 번 연구해 보실 것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지인 중에서 난 재배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웃음

에서

의석에서김희섭위원

- 자료가 없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막에

마지막에김희섭위원

하수과가 있는데 제가 현장 방문 때 하수과 담당 분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과에 제가 앞으로 자주 갈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미래 환경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환경 중에도 하수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을 클린하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복지 국가고 그게 클린의 척도입니다. 혹시라도 자주 가더라도 맞아 주시고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오늘 이런 얘기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행감 중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전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건 서로 협력해서 좀 더 나은 구리를 만들자 이런 내용을 갖고 저도 정말 이번 행감에 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적보다는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늘 열려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가 행감이 끝나면서 꼭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와서 말미에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팀장님 요즘도 행사장에서 사회 봅니까?

웃음

병기

김병기하수처리팀장

이제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업무도 열심히 하시고 시민들을 즐겁게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환경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를 끝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가 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가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정 14건, 주의 6건, 건의 43건, 개선 15건 총 처분지시 건수 78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은 시정 14건, 주의 6건, 건의 43건, 개선 15건 총 처분지시 건수 78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균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7일간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5일의 감사 현황을 중계해 주신 구리넷 송영한, 김기만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