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오명근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발전과 특히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39억 4,969만 4,000원으로서 2010년 5억 7,763만 3,000원보다 33억 7,2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전입금 및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 상단 세외수입은 32억 2,633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농기계이동수리 수수료 1,900만원, 시험실증포장 생산물 판매수익 768만 3,000원과 농업 테마파크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전입금 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7쪽 하단부터 578쪽 보조금으로서 총 7억 2,30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9,813만원으로서 신기술보급사업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까지 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578쪽 상단 시·도비 보조는 3억 2,493만 1,000원으로서 농업전문교육부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까지 14개 사업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다음은 58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은 90억 196만 4,000원으로서 2010년 80억 7,492만 2,000원보다 1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농촌인력육성 부분 43억 7,636만 1,000원,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 24억 8,483만 3,000원, 소득작목 경쟁력강화에 17억 4,08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9,9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인력육성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인력육성 부분은 43억 7,636만 1,000원으로서 2010년 대비 19억 5,2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인력육성 부분 중, 580쪽 농업서비스기반구축은 36억 9,791만 7,000원으로서, 먼저 자체예산으로 580쪽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부터 581쪽 공무원전문지식함양과 청사운영경비, 경상사업비로 4억 6,911만 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주변 일원에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이행절차에 따른 각종 용역 및 부지매입비로서 32억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81쪽 하단, 농촌지도공무원의 능력개발 지원부터 582쪽 농촌진흥사업활력화 지원까지 2,880만원으로 여비·위원회참석 수당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중간, 농가 경영개선교육사업으로 4억 649만원을 편성,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료 등 3건에 대하여 1,1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선진농업 연찬교육·차량임차 등 4건에 대하여 2,24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중간, 시단위 및 읍·면단위 농업인단체육성은 농촌지도자 21세기 선진 농업구현 연찬교육 등 2건에 대하여 3,764만원과, 583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학사운영부터 584쪽 국내연수까지 3개 사업 8건에 대하여 3,942만원, 4-H 관련 예산은 4-H 지도교사 현지연찬 보상 등 3개 사업 9건에 대하여 9,727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584쪽 하단, 전문농업기술교육부터 590쪽 4-H그린농장 운영까지 14개 사업에 1억 9,876만원으로서 교재·급식 보상, 강사료, 정보지 제공, 민간보조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하단, 활기찬 농촌생활환경 조성으로 1억 8,2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90쪽 여성전문인력 육성은 생활교육실 및 조리실 장비수리 등 9건에 대하여 5,217만원과, 591쪽 중간, 생활개선활성화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건강관리실운영 등 2건 9,2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농촌자원소득지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천연염색전시회에 대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91쪽 하단,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부터 592쪽 농촌노인동아리활동지원 3개 사업 2,840만원으로서 재료비·급식비·농촌여성생활정보지 제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상단, 읍·면농민상담소 현장활동지도로서 8,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593쪽 읍·면농민상담소 운영 및 농업경영사업 지원으로서 읍·면농민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 및 지역농업 액션러닝 맞춤식 경영체 육성사업등 5건에 대하여 7,938만 4,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593쪽 하단,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사업으로 액년러닝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강사료·원고료·재료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 우수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부문은 24억 8,483만 3,000원으로서 594쪽 하단, 고품질쌀생산기술지원 19억 8,8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슈퍼오닝쌀 생산기술 보급은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육성 사업에 17억4,040만원과 슈퍼오닝 농특산물 특화기술보급에 찰쌀보리 공동브랜드 9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595쪽 중간, 고품질쌀 생산기술보급 교재 제작·재료비·급식비 등 5건 1,329만원과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2,55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595쪽 병해충 예찰포 운영부터 597쪽 병해충 원격진단시스템구축까지 6개 사업에 4억 503만원으로서 기간 근로자 보수·재료비·장비구입 등을 포함하여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사업 등 4건에 대하여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간, 친환경농업 생산환경기반조성으로 2억 6,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근로자 보수·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로써 5건 5,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98쪽 중간, 토양검정실 운영부터 599쪽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 기능강화까지 5개 사업 2억 1,300만원으로서 기간근로자 보수·자산취득비·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하단,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으로서 2,9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정밀농업기반구축은 유지보수비와 국제화여비 2,132만 9,000원, 보조사업으로 농산물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민간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중간, 원스톱 농기계수리교육장 운영에 2억 2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600쪽, 농기계수리교육장 운영부터 농기계대여은행 운영까지 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시설비 등 3개 사업 6건 1억 8,6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00쪽 하단, 농기계교육훈련장부터 농기계교육훈련까지 2개 사업 1,650만원으로서 농기계훈련장비 구입·재료비·급식비 등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중간,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부분은 17억 8,080만 8,000원으로서 2010년 대비 1억 5,5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중간, 채소 경쟁력 강화에 6억 9,792만 7,000원으로서 자체사업으로 601쪽 하단, 채소실증시범포장 운영부터 602쪽 하단, 시설하우스환경개선시범사업까지 채소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 및 기간근로자 보수·재료비·시험연구비·시설비 등 6개 사업에 3억 4,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602쪽 하단, 지역농업특성화사업부터 604쪽 채소류 품질향상시범까지 3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으로서 도시농업아카데미 추진을 위한 수용품 구입·재료비·급식비·강사료 및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시범 등 3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하단, 과수분야 경쟁력 강화로서 1억 9,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604쪽 과실실증시범포장 운영부터 605쪽 친환경적 그린방제 기술보급 시범까지 민간보조사업 및 기간근로자 보수·재료비·시험연구비 등 5개 사업에 1억 5,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05쪽 u-IT이용 무인해충예찰시스템 기술보급사업에 운영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6쪽 상단, 소비자 맞춤형 화훼·특작기술보급으로서 6억 3,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606쪽 농심함양장 운영부터 607쪽 평택꽃봄나들이까지 기간근로자 보수·재료비·시험연구비·민간보조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2,7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607쪽 중간, 원예작물 수출경쟁력 향상시범까지 608쪽 하단, 신품종 느타리 생산실증시범까지 6개 민간보조사업에 2억 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608쪽 하단,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보급에 대하여 2억 1,4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608쪽 하단,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부터 609쪽 하단,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까지 시설장비유지비·재료비·자산취득비 및 민간보조사업 5개 사업에 1억 4,8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10쪽 상단, 친환경축산물관리실 운영부터 신소재이용 양돈 생산성 향상시범까지 근로자보수·재료비·민간보조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하단부터 612쪽 행정운영 경비로서 총 3억 9,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0쪽 하단,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5명 보수로서 과학영농시설 및 포장관리에 1억 1,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중간, 기본경비는 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급량비·일숙직비·여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로 총 2억 8,292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8월 11일 농업기술센터 식량환경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03쪽부터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5쪽 농기계임대기금은 대형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경감 및 농기계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자 2001년 11월 21일 평택시농기계 임대사업 임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이 3억 1,300만원이고,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800만원, 지출 2억 8,0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재원은 출연금·적립금이자수입·농기계임대사업수입금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2011년 지원기준은 개소당 1억 4,000만원으로서 2개소 2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할 대상은 농협·영농조합법인·작목반 등이 되겠습니다. 10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1년 수입은 2010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 3억 1,300만원, 기타수입으로 농기계임대료 1억 4,0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등 4억 6,100만원입니다. 2011년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임대사업 2개소에 2억 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 수입은 2010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 3억 1,300만원, 기타 사용료 수입, 농기계 임대료 1억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등 총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임대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2억 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0쪽, 연도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총 조성액 및 집행액을 보고 드리면, 총 조성액은 21억 5,400만원, 이자수입 1억 1,400만원, 기타수입 20억 4,000만원이며 2010년 집행은 임대사업 2개소를 선정하여 총 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에는 2개소를 선정하여 2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1년도말 순조성 계획은 1억 4,800만원입니다. 1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2009년도말 예치금은 정기예금 4억 7,900만원, 보통예금은 11만 6,000원 등 총 4억 7,900만원이고, 2010년말 예치금은 정기예금 2억 8,700만원 등 3억 1,300만원이며, 2011년에 정기예금 1억 8,100 등 총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하여 색인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581쪽, 평택농업생태공원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업생태공원은 기지주변 편익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치장소와 규모, 우리가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영소입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인접이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면을 기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총 면적은 10만 3,900평방미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총사업비는 29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약 96억원을 예상하고, 나머지는 시설 및 부대비로 1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주요 테마를 잡고 있는 계획은 우리시의 농·특산물 갤러리관,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미래농업관, 수생식물원, 로컬푸드 농심체험장, 자연휴양쉼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국 아니면 해외에 있는 자료까지 다양하게 수집하고 실패사례·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시에서 최대한 좋은 사업으로 이끌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총 293억원 중에서 주민편익지원사업으로 2014년까지 153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오성 복합화력발전소 주변 발전기금으로 약 4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테마공원사업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국비 50억원·도비 15억원·시비 35억원 이렇게 해서 총 293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리시의 농업을 홍보함과 아울러 우리시 농·특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질의 를 해 주신 부분이지만, 평택꽃봄나들이를 일시적으로 10일~5일 정도 추진하고 있지만, 평택농업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외부 도시민들을 영입해서 우리시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 32억 예산 중 22억 4,000만원은 토지매입비이고, 9억 6,000만원은 용역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좀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인 산출근거를 해서, 저희가 4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예산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582쪽이요. 농촌진흥사업활력화지원 예비비는 지급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 저희 직원들입니다.

네. 583쪽이요. 농촌지도자 21세기 선진농업구현 연찬교육, 이 예산의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매년 연찬교육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평 연수원에서 1박 2일 동안 했었고요. 한해는 교육연수원에 들어가고 한해는 현장위주로 견학하는 일정을 갖고 격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들의 새로운 기술 또 그러한 것이 첨단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고, 정신 함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든 행사 차량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34인승 차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30% 내지 40%는 소화를 시키고 60%는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584쪽이요. 하단에 보면, 4-H그린스쿨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농심 함양을 위해서 학교 내에 채소밭이나 그런 것을 가꾸게 하고, 그 안에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화훼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어려서부터 농업을 이해하고 평택 농산물에 대한 것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오성초등학교에 국비로 1,000만원 지원받아서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1,000만원씩 두 개소가 있는데, 사업대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성초등학교하고?

아니, 이것은 올해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2개소는 다시 선정을 받아서.. 산업협력심의회에서 2월말이나 3월초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 텃밭농장, 농업클리닉센터, 생태녹지공간, 빗물이용시설, 실내공기정화,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실 구상이신데, 모두 추진하고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이것 가지고 작지 않습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 중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텃밭을 한다든가, 여기서 한 두가지.. 학교 특성에 맞게끔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텃밭이라든가 실내공기정화라든가 그런 사항,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같이 좀 더 큰 사업은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 요인 중에서 2-3가지만 되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591쪽이요. 중간에 보면, 농촌소외계층 행복만들기 사업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과연 5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은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도시라든가..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농촌에는 그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활개선회원들하고 각 읍·면·동 단위로 1대 1로 해서 같이 돌봐주고 교육해 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생활개선회원들하고 돌봄행사, 올해 맨토링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본위원도 이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같이, 제가 차량도 도와 준 적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인 웰빙생활공간지원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데, 대상은 어디이고 선정과정은 어떻게 거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 웰빙생활공간 지원은 사업비가 1억인데 8,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2,000만원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 사업을 합니다. 우선 농촌마을이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와 너무 가까우면.. 찜질방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농촌마을에 점수를 더 많이 줘서, 그 마을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 3월에 농업산업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산업협동심의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강사료는 저희 내부규정으로요, 1급강사·2급강사·3급강사로 내부규정을 지어놨습니다. 1급강사인 경우 한시간당 25만원, 장관급 대학총장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 놨고요. 2급강사들은 대학교 교수 그리고 일반적인 강사들을 2급으로 해서 시간당 15만원을 계상했고, 보조강사는 시간당 7만원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원고료도 A4용지 10매 기준으로 해서 최대 한도를 1인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안부라든지 이런 규정을 참고해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3쪽 중간 하단에 보면, 지역농업 액션러닝 맞춤식경영체 육성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670만원을 지원하는데, 역시 비용은 어떻게 쓰이고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농업액션러닝 맞춤식경영체육성 사업은 각 읍·면농민상담소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민상담소가 총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0개소는, 뒤편에 도비사업이 1,00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가 되겠고요. 주요사업 내용은 각 상담소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농업인들과 도시민들까지, 금년 같은 경우는 도시민들과 같이 병합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시단위의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상담소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591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인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금년에는 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5,000만원을 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올해 행사하면서 줄일 부분은 찾아서, 개선점으로 냈습니다. 내년도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장소라든가 모든 것을 바꿔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11월 1일 그 행사는 하는 겁니다.

너무 농촌 분야에서 많이 깎였는데요,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582쪽인데요. 여비,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82쪽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급식보상이 있는데, 전년도 1,84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가 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줄였나 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총 3,500명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현재 3,500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자료)에 1,000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도비에서 2,500명 지원분이 뒤편에, 예산서 588페이지에 보면 2,500명 분이 따로 또, 도비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이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3쪽인데요. 요즘 시골농촌을 보면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인데요. 노인동아리 현지연찬 급식비가 63만원인데,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도비가 있어서 그것만 나가는 건가, 아니면 시비를 더 보조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비 63만원인데요. 사실상 노인동아리 활동은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할 사업인데요, 급식비 이것은 외부로 나갔을 때, 한번 나가서 활동할 때 그때 지급하려는 돈입니다. 거의 부락 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은 1회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노령화시대에, 물론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요즘은 70이 돼도 청춘이라고 하는데, 연구 좀 많이 하셔서요,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올리기가 상당히 좀.. 작년도 1,200만원하고 올해 똑같이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들이 일선에서, 사실 행정이 취합이 돼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소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병 주수도 올해 55만개에서 80만주로 늘렸고요. 건조기 없던 것을 44개 늘려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농촌에 애로사항을 소장님께서 늘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하니까요, 보람된 농촌·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농기계사업부분입니다. 2008년도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2억 8천 이 부분을 정책과하고.. 조례 변경 때문에 다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은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보시고, 예산은 실제 이것이 조례심사 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돼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올해는 이대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운영 조례안이 합쳐서 진행이 되면, 그때 바로 통과되면서 이 운영 조례는 폐기됨으로서,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대형·소형 농기계, 원활한 임대사업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년에 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대농기구를 1억 6,000인가요? 성토요.

네.

농업기술센터 옆에...

논3,000평을 농기계임대사업하면서 구입한 땅인데요. 현재 농업기술센터농기구 부지와 거의 비슷하게 해야 균형이 맞을 것 같아서 성토작업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논이 뽀송뽀송해요?

네, 올 해 농사를 안 지은 겁니다.

논에 물이 많으냐고요.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흙만 집어넣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땅이 뒤집어질까 봐요. 잘못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술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논 같은데 잘못 매립하고 그것을 이용하면 물이 올라와요. 모관수가 올라온다고요. 물이 올라오면 매립한 땅이 뒤집어 지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하셔서 해야지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인가요?

네.

잘못하면 그것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감독공무원이 시료를 체취해서 성토할 시료까지 해서 분석을 해서 일단...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할 거예요?

건축을 짓고 기초까지 하고요. 파일을 박고 다해서...

그러면 창고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고 짓는데 어떻게 1억 6,000만 들어요?

그건 성토작업 하는 것 만요. 토목공사요.

그러니까 바닥을 시멘트로...

별도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시멘트를 한다고 해서 임대로 해서 흙만 집어넣고 고르기 해서 다진 다음에 잡석부설 한 다음에 거기에 세워놓는 줄 알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 집어넣는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데 엊그제 제가 어느 농민을 만났더니 농기구를 임대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쓰는 사람만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썼으면 내년에는 그 사람은 순위를 뒤로 해야 하는데 이게 기간이 있다면서요. 이앙기로 모 심을 때 자기네 시간에 맞추기 힘들어서 이걸 못 쓴다, 특정인들만 쓰고 자네들은 쓸 수가 없다, 콤바인도 사려면 5,000만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원 짜리를 샀다고 하면서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것은 소리가 안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기에 앞서서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평택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 깎고 기술센터, 청사 짓는데 32억 들어가고 청사관리하고 나머지 교육시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가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먼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580쪽 중간쯤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쪽에는 BTL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청사가 외지에 따로 있어서 하수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81쪽에 보면 관용차량유지관리해서 지금 15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15대가 지금 어떤 차량들인지요?

지금 차량이 15대인데 본소에 10대가 있고요. 상담소에 5대가 있습니다. 본소에도 상담용으로 해서 기술기획과 하나, 소득지원과, 또 예찰할 수 있는 차량이 한 대 있고요. 농기계수리전문차량 한 대와 농기계를 이동할 수 있는 2.5톤 트럭 하나 다음에 버스 34인승 하나와 12인승승합차 두 대 다음에 포토가 한대가 있고 1호차 승용차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대입니다.

지금 12인승 두 대와 34인승 버스 하나로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게 세 대네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세미나나 교육에 참가할 때 보면 임차비로 해서 한 해에 2,650만원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34인승을 대형버스로 교체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낫지 않나요?

버스도 34인승으로 대형이 되겠습니다만 활용하는 시점이 동시에 많이 겹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저희가 교육을 연간 한5만명 정도 교육행사를 해요.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버스와 승합차를 활용하는 것이 40% 정도 되는 사항이고 한60%, 두 대 이상 활용하는 것이 임차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임차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도 저희 산건위에서 일본연수 갈 때 농업기술센터 것을 타고 갔는데 차도 오래된 것 같던데요. 농촌을 다녀서 그런 건가요?

부락별로 대형버스는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34인승을 사겠다는 겁니다.

34인승이나 대형버스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농장까지 들어가는 여건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34인승이나 대형버스가 큰 차이가 없는데 기왕이면 임차비로 해서 한 해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나간다면 2, 3년이면 차 한 대 사는 가격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농민들이 세미나나 그런 데에 참석할 때 기술센터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을 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교체할 때 대형차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2쪽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위원 제수당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고 농업정책과장으로 공무원은 두 분이고 농협시지부장, 축협장, 과수조합장에서 농업관계 기관장들이 5분이시고 다음에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회장으로 단체의 회장님들이 7분이고 평택대학교와 연암대학교, 한경대학교의 농업관련 된 교수님들 세분과 위원님 세 분으로 해서 총20분이요.

20명이요?

네,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합니다.

1년에 2회 개최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참석하신 분들, 공무원들 제외하고 18명에 대한 참석수당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예산계상 한 사항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수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수당이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얘기 들어보니까 각 전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평택시에 농업정책과도 있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기술센터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586쪽에 보면 농업대학 세미나개최 했는데 대상자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농업대학세미나 개최는 내년도에도 식량과와 과수과로 두 개과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학생들 상대로요?

네,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식량과에 40명, 과수과에 40명으로 80명입니다.

세미나 개최하면 당일 하루인가요? 아니면...

1박2일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으신 데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상대로 해서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 숙직실용 LCD TV구입이 그렇게 급한가요?

이것은 2000년도에 구입한 브라운관 TV가 당직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고 화질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복지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거라고요?

네.

그럼 노트북컴퓨터는요?

이것은 지금 농민상담소장님들이 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 휴대용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는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상담소장님이란 얘기지요?

네.

잘 알았고요. 예산도 많이 깎이고 어려운 사항에서 정말 고생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바라는 그런 기술센터가 돼 주시고 앉아서 하시는 거 보다는 직접적으로 농민들을 만나보고 현장을 답습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604쪽, 602쪽,610쪽인데요. 학교텃밭체험교실 및 체험농장과 도시농업추진도우미운영이 있잖아요. 이건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저도 농업에 직접 관련을 하지만 이분들을 보지도 못했고 학교 텃밭 체험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말씀을 1차로 한 사항인데요. 광특회계로 지역특성화사업 농촌진흥청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총비가 3억 1,000인데 광특회계국비지원으로 2억 1,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텃밭체험교실은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4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마다 550만원정도 보조금을 주어서 학교 텃밭이나 각종 도시의 농업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학생들과 농업체험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항목을 넣어서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하고 이런 비용을 직접 농업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로 투자를 해 줘야 농민들이 활용을 하지요. 교육청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가보면 전부 동산이나 잔디만 있고 보리심고, 심을 실정이 안 되더라고요.

꼭 학교 텃밭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 땅을 임대해서 할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택할 겁니다.

이런 것을 항목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농업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쪽으로, 예를 들면 고추건조기가 44대인데 5,28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장마 때 고추를 수확해서 널 데가 없어요. 고추건조기 없으면 다 버립니다. 이렇게 직접 관련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든가 해야지요. 도시농업추진 도우미 인건비 5,600만원은 참 엉뚱한데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저희가 항목이 도시농업 분야를 신청한 겁니다.

물론 항목자체가 그렇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고 수확성을 따져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쪽에 농업인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어민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농민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요.

내년도에 공모사업 할 때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있는데, 사실 몰랐습니다. 도시미관상 아파트 옥상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볼 때는 참 안맞는 예산편성입니다. 소장님과 국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 항목을 잡을 때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주어야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안과 기금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