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월 말 현재까지 4개의 기금은 조성목표가 완료되었고, 2개 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목표액 50억원이 조성완료 되었고, 또 자립장학기금 3억원 목표달성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원도 조성이 완료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은 20억 중에 현재 10억 4,200만원이 조성되었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목표액 총 50억 원 중 현재 초기단계인 2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10억 원 중에 목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기금에 총 90억 7,641만원이 조성돼서 시 전체 기금 249억 중에 36%가 사회복지 분야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계와 자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총 50억원을 목표로 조성목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34쪽에 2010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말씀드린 대로 50억 8,500만원이고, 내년도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2,800만원과 고유목적사업으로 8,5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수입부분은 예치금 수입이 50억 8,500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등 총 52억 1,300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000만원, 부모지원 서비스 사업에 4,5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8,500만원, 이 중에 예탁금 50억원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관리 운영되는 시 전체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고, 나머지 2억 2,800만원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유효자금으로 별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평택시 자립장학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립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사항입니다. 44쪽에 금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은 총 3억 200만원이고, 2011년도 말에는 증감액 변동 없이 3억 200만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은 적립금 이자발생수입이 8억 10만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3억 218만원으로, 총 3억 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81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통합기금과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인복지분야의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 및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1995년에 공포 된 평택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2001년도까지 목표달성이 된 기금입니다. 54페이지 2010년도 12월 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13억 5,00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 2011년도에는 600만원이 감소된 13억 4,400만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55쪽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은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4,107만 3,000원, 예치금 회수금 13억 5,043만 1,000원으로 총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3억 9,150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400만원, 노인동아리 활성화사업비 1,100만원,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1,200만원, 노인대학지원 프로그램운영 1,0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4,700만원을 지원하고, 총 예탁금 13억 292만 3,000원은 통합기금에 예치하고, 또 4,158만 1,000원은 정기예금 내지는 보통예금 등으로 예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64쪽에 2010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총 10억 4,2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2억이 증액된 총 12억 4,2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은 출연금이 2억원,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3,021만 2,000원, 예치금회수 10억 4,181만 9,000원, 그래서 총 12억 7,203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여성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여성관련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가족기능 및 다문화지원사업비 1,000만원 등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 예탁금 12억은 다른 기금과 동일하게 통합기금에 예탁을 하면서 나머지 4,203만 1,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예술발전기금 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문화예술 발전기금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7월 31일 조례가 공포 됨으로 인해서 기금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말 총 2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현재 목표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활동 지원과, 또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기타 문화예술 반전에 앞으로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용, 지원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2010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원입니다만, 2011년도에는 6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수입면에서는 예치금회수 2억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580만원입니다. 지출은 전체 예탁금으로 통합기금에 2억 580만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발전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84쪽에 2010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 9,700만원이 되고, 2011년도에는 증감 없이 총 10억 9,700만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85쪽에 자금운용계획에 수입은 적립금 이자발생수입 2,80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9,697만 7,000원으로, 총 11억 2,497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은 전국체육대회 지원으로 700만원, 전국소년체전 지원에 700만원, 운동경기부에 600만원, 각종 대회지원금 800만원 등 전체 2,8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예탁금 10억원은 타 기금과 동일하게 통합기금에 예치하면서 9,697만 7,000원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페이지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의 금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260억 6,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4억 1,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복지정책과에 345억 1,1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주 세입원이 보조금인데, 보조금 증액에 345억 1,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가 279억 1,3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도비보조가 6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세입입니다. 금년에 총 세입이 720억으로, 금년보다 10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124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이 전체 717억, 금년보다 99억이 증액됐는데, 노인가족여성과의 세입은 세입의 99%가 보시는 대로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됩니다. 이중에 국비보조는 526억이 국비보조, 다음 125페이지 도비보조가 190억 7,600만원이 도비보조로, 금년보다 34억 9,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관광과에 금년도 총 세입은 27억 2,500만원, 그래서 금년보다 4억 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좀 감액된 것은 평택호관광단지에 자동차극장 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바람에 세입이 일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가 17억, 도비가 8억 6,600만원으로, 총 25억 9,000만원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 총액은 131억 6,700만원으로, 금년보다 3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125억 2,100만원, 보조금이 6억 4,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보조사업이 현격하게 줄은 이유는 금년 같은 경우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를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단부에 생활지원과 소관은 총 세입이 4억 5,431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은 1억 4,100만원, 여성회관은 3억 6,800만원, 132페이지 시립도서관은 26억 3,200만원인데, 금년에 세입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기타회계에서 주변지역편익사업으로 도서관 건립비를 일부 전입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복지문화국 소관 총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 총 규모는 1,856억 4,800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6,831억의 27%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7,319억의 24%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년보다 내년도에 사회복지 분야 총 예산은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505억 2,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예산규모로 보면 국도비보조가 상당히 많고, 이중에 시비는 전체 예산액 중 30.5%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국가사무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분석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0억,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출장소 옆에 송탄보건복지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과 이것은 금년도 추경하고 맞물리는데, 총액이 29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복지재단 운영은 총 6억을 내년도에 지원해서 금년보다는 1억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복지재단에 인력이 5급 사무관이 한 명 파견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도로부터 인력파견이 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필요할 경우 추가인력을 사무처장급을 채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검토 중이고, 아직 진행상황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복지재단 운영 프로그램을 일부 더 확장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협력운영에 금년보다 7억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시비사업을 금년도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행사 관련 분야를 많이 축소조정해서 금년보다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총 6억이 투자되는데, 아시는 대로 위기상황에 대한 소외계층 돌보는 사회안전망 사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 290가구를 사회안전망사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8페이지 상단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확정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500만원을 이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맨 하단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3억 3,200만원, 금년보다 3억 8,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요인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금년 같은 경우에 50%만 당초예산에 계상됐었는데, 내년에는 전액 본예산 에 반영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연간 10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총 269억 700만원, 금년보다는 14억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우리시에 8,871세대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감소된 사유는 국도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추경에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총 예산 중 저소득층에 관한 예산이 전체 505억으로, 한 53%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1페이지 상단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9억 3,4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전체 6,087세대 9,704명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인데, 우리시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2011년도에 132억 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보다 7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 등록장애인은 21,800명, 우리시 전체 인구의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비하고 장애인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전부 대부분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44페이지 장애수당이 있는데, 이게 9억 4,700만원으로 금년보다 7억 7,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총 2,200명이 장애수당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연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147페이지에 장애연금이 이 금액만큼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단부 장애인연금, 이게 우리시 전체 26억 8,000만원, 그래서 7억이 증액된 것은 좀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고요. 연금대상자 총 인원은 1,655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단체 재활 및 자립기반조성에 46억 2,9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장애인회관 운영,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 곰두리봉사차량 운영, 시각장애인협회 운영을 비롯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총 17억 7,000만원인데,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동방아동재활원, 에바다농아원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총 2억 3,200인데, 우리시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경기도 내에서 인구로 보면 우리시의 총 인구가 경기도에서 11번째입니다. 그런데 봉사자수는 우리가 등록된 부분이 6만 9,000명, 그래서 숫자로 보면 경기도 내에서 일곱 번째, 또 등록이 됐다고 해서, 그 중에 적극적인 활동지표를 우리시가 살펴보니까 1만 3,000명 정도 돼서 경기도내에서는 네 번째로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비에 금년보다 4억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은 직제조정에 의해서 종전에 복지문화국 소속이었던 민생추진단에 대한 인력조정이 돼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족여성과의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966억 4,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3억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총 예산규모에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966억 중에 23%가 시비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노인가족여성과의 사업이 국가사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초노령연금 250억 5,300만원, 현재 시에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2만 9,479명이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아시는 대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900만원까지 인원수, 또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5억 5,400, 현재 남부, 북부 등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가 되는데, 지금 이용자는 월 평균으로 보면 840명 정도가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현재 수혜대상이 207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70~80만원씩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부분이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44억 7,400만원, 이 부분은 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늘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보다 시비부담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율이 55%인데, 2011년 같은 경우 노인지회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부득불 2011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좀 축소 조정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18억 3,700만원, 이게 우리 현재 관내에 경로당은 한 49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비롯해서 사회활동비 지원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입니다. 2011년도에 13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수혜인원이 1,027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총 28개 사업에 902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7억 5,200인데,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 3개소, 남부, 북부, 서부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장묘문화 개선 부분입니다. 총 세출이 7,049만원인데, 참고로 서부지역의 장묘시설에 대해서 연간 세입은 3억 5,300만원, 그래서 물론 당초 시설비는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현재 운영 면에서는 세입부분이 세출부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하단부 아동지원에 74억 4,900인데, 금년보다 3억 4,200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은 결식아동 급식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그 내역은 아동 건전놀이문화 지원을 비롯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39억인데,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관내에 보육원 4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소외계층 아동지원에 21억 3,6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비롯해서 가정위탁, 또 양육지원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에 총 15억 1,300만원인데, 현재 우리시에 결식아동 지원인원은 총 2,366명이 됩니다. 하단부에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에 517억 4,900만원, 금년보다 94억 8,700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수치에서 보시는 대로 노인가족여성과 총 세출예산이 966억인데, 보육 관련 예산이 517억, 그래서 전체 과 예산의 53.5%가 보육예산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78페이지까지 전부 보육 관련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총 세출이 1억 350만원인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 세 분이 계십니다만, 여성 관련 분야 예산이 수치로 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여성회관 운영이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야는 수치로 보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여성관련 교육, 여성관련 행사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27억 2,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시비 비중이 30%인데, 그 내용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비롯한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에 주로 운영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모자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우리시에 평균 미혼모시설의 수용인원이 한 50명 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금 우리시에는 성폭력 관련 분야하고 피해지원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2억 2,000이 소요되지만, 주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시비는 5%정도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4억 6,200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공식적인 등록외국인수는 1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공식적인 등록숫자지만,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있을 거라고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번역서비스, 또 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을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교육을 비롯해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의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79억 3,400으로, 금년보다 14억 5,800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총 36억 4,600만원인데, 그 사업내역은 장르별 예술단체 지원을 비롯해서 공연문화 진흥사업, 전통예술행사 지원사업비가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평택항 페스티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성립 후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정책 분야는 총 18억 3,700만원으로, 그에 대한 내역은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랑이면서, 또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을 위해서 2011년에 6억 7,500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농악보존회의 단원은 전체 47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문화 육성지원입니다. 2억 1,700을 투자해서 대보름축제라든지, 문화원의 각종 사업활동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예술단원 보상금이 3억 2,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원은 전체 인원이 7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문화바우처사업에 2억 2,400인데,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연 5만원 상당으로 지원이 되는데, 현재 대상인원은 4,491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화 관람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현금카드하고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전통문화보존·전승 분야는 잘 아시는 대로 문화재 유지관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설비는 삼봉 목판집에 대한 보존처리, 원균장군 묘 안내판 정비를 비롯해서 평택향교 보수정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화재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상단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31억 8,000, 금년보다 8억 5,400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일부 축소를 비롯해서 예산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한국소리터 운영,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내지는 시설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평택호관광단지 관리를 위해서 총 5억 8,400인데, 그 내역은 단지 시설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상단부 평택호관광지 농악마을 조성 21억입니다. 아시는 대로 총 사업비가 250억인데, 내년도에 농악마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규모는 219억 8,700만원으로, 금년 예산규모보다 75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상당부분 축소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4억 7,900만원이 계상됐고, 중간부분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육성을 위해서 2억 2,200만원으로 체육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에 11억 4,600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비롯해서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각종 종목별 대회 16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체육대회 개최에 7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에,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전국 하키대회를 비롯해서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대회에 5억 1,000만원, 금년보다 많은 금액을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의 재정형편도 고려가 됐고, 또 행사 내용 면에서 문화행사, 예술행사 등 타 행사하고 병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일부 감액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에 연간 24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하키, 볼링, 요트, 씨름, 역도 5개 분야에 46명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실적은 전국체전에서 하키부분에 우승을 했고, 볼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대로, 이번에 광저우아시안게임에 볼링하고 하키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볼링에는 4관왕, 아마 이번 아시안게임 다관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볼링부분에 상당한 실적을 거양했고, 하키 부분에는 은메달을 획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원래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요트 부분을 타 시군에 이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리가 불가분 지원을 해야 되겠고, 차기연도부터는 타 시군으로 이양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확충에 총 138억 1,700만원인데, 주로 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하고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총 22억 6,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또 청소년문화센터, 관내에 있는 문화의 집 4개소 운영비를 비롯해서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노래방, PC방, 유해관련 업소가 전체 7,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부분이고, 최근에 고3생들이 수능 이후에 각종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총 규모는 15억 7,300만원, 중간부분에 합정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지원에 2억 9,500만원,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에 체육시설관리, 주로 종합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수영장, 운동장 임대사용료하고 하면 세입이 4억 3,000, 그래서 아직 세입부분이 유지관리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과제로 검토해서 현실화 방안을 연구할 과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내년도 총 예산은 11억 6,800, 이 부분은 추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3개 문예회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내지는 부분적인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형편상 보수할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소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내년도에 총 8억 8,000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여성회관은 정기교육과정이 7,33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취업전문반도 3,77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분 몇 과목을 더 확대해서 우리시의 여성교육의 메카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도 교육수강료 전체를 보면 연간 3억 4,400, 그래서 운영비에는 좀 못 미치고 있지만, 여성교육을 위해서는 투자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2011년도에 49억 2,3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도 아시는 대로 시설 유지관리비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32페이지 총 예산 중에 내년도에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2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투자내용은 주로 부지매입을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서 전입을 받은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끝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23억 3,000으로, 그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일부 보조사업으로 세입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과 동일한 23억 3,000으로, 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그 내역은 의료급여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또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복지문화국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국장을 비롯한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에 6개 기금이 있는데, 지금 4개 기금이 완료가 됐잖아요. 2개 기금은 연차적으로 또 들어가는데, 자립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장학기금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애향장학기금도 있고, 우리 장학기금이 여기까지 해 가지고 거의 유사한 게 3개인데, 중복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부터 통합으로 운영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수업료가 지급되지 않나요?

여기 자립장학기금은 기초수급자 면제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립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설치목적이 저소득자녀 중 국민기초수급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지금.. 세월이 흘러오면서, 막 발전되면서 국가에서 영세민 쪽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그 목적하고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고, 어떤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변화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개 기금 사용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면 정산서를 다 정리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떤 성과판단을 해 봤을 때, 지금 6개 기금에서 나가는 목적하고 성과판단을 해 봤을 때 저기하고는 전부 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두 가지 통제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지고, 또 예산총괄부서에서도 한 번 거릅니다. 통제를 두 개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지요?

1년에 통상 결산하고, 차계년도 계획할 때 한 번 정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 부분이나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저희가 잘 짜는데 정산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정산부분을 좀더 강도 있게 다뤄줘야지 잘못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앞으로 정산할 때 수치상으로 정산이 아니고, 성과분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 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63쪽부터 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세입예산안 중에 과태료, 129쪽에 청소년 위반 과징금, 131쪽에 과징금, 이 예산을 지금 다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청현황이 어떻습니까?

121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이것은 법적으로 제도상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산 이것 100만원 잡아가지고, ‘이상하지 않냐?’ 담당실무자들에게 질문 을 해 봤는데, 이게 건당 10만원이에요. 그러면 10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해야 될 건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세입부분은 이 제도상에 있으니까 잡아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분야의 과태료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적발건수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게 부과도 많이 되지만 반면에 부분적으로 체납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체납액을 좀 줄여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을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났을 때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행동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주차전용이라든가, 청소년과징금, 이런 것은 말로만 예산을 세워 놓은 거지 전혀 현실화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실화 문제는 지난번에 과태료에 대한 법이 개정이 돼서 가산금이 계속 붙도록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또 시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처음에 과태료 고지할 때 그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강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문예관광과 재산세 임대수입,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자동차극장 수입이 적어서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상가임대료가 예년에 피해서 ㎥당 지난번에 2만 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만 7,000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것 장사가 안돼서 깎아준 거예요? 거기에서 수입이 한 1,2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문예관광과장 박노식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매입한 시유지를 매입한 게 일부 있고요. 다음에, 공시지가상 약간.. 평택호관광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약간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깎아준 것은 아니고요.

2만 1,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줄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 시유지에 70명 정도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평택관광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일부 공시지가가 약간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공시지가가 줄어들었다?

네. 일부 추가로 매입한 데도 있고요.

네, 권영화 위원님

추모공원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셔져 있는 분이 532명이에요. 물론 부부단도 두 분이 모셔져 있는 데가 있는 있고, 한 분이 모셔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연중에 135명 정도가 모셔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6년도에 조례법이 바뀌었지요? 다른 데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놨잖아요.

네, 좀 완화시켜 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밖에 전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돼 있는 게 1,900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1,900기가 아니라 더.. 2층에도 지금 시설 안 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만큼의, 여기가 어떤 영업을 잘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밖으로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여기 시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분만 아시고, 아직까지도 평택에 추모공원이 있다는 것만 알고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시는 분들을 우리 추모공원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들어와야지만 수익이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135명이 평균 들어왔다는 것은, 솔직히 365일로 따져봤을 때 3일에 1분 정도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분도 틀림없이 계실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홍보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에는 1,000기 이상은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추모공원을 만들었을 때 ‘한 3, 4년 후가 되면 지금 안 했던 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남아가지고 가 보면 썰렁하더라고요. 홍보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년도예산에 계획과 비교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총액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자체가 13%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도·시비 같은 경우 내시됐을 때는 어떤 정책적으로 자기가 발언해 가지고 가는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시비는 지금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대안 이 없이 평택시가 가면 복지문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재정의 압박을 받을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평택시에 안 맞는 정책이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평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평택시 정책에는 안 맞고, 여기 현 실정하고는 안 맞는데 내려오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도 그 쪽에다 어떤 대안 을 얘기해 주든지,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지.. 준다고 다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발목을 잡혀서 꼼짝을 못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정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새로 부분되는 시비부담비율에 의해서 계속 집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우리시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시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비부담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중앙에서도 최근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수도권 이외 아래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에 대한 압박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도 차등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세제가 개편이 될 것도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국비부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저희 시 재정형편에 맞는 건지 과제별로, 사안별로, 집중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산부분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나서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것은 해 줘야 되고, 도에서도 해 줘야 되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틀림없이 예산이 지급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정산처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 정산부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복지문화국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하거나 했을 때 복지문화국에서 큰소리가 나오는 게, 정산부분이 정확하게 됐다면 그게 크게 말썽이 일어날 일이 없고, 또 이상한 소문이 돌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산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산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나왔다 하면 강한 제제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기를 해 줘야 되지만, 한 부분이 잘못되다 보면 계속 변칙이 나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지는 게 거의 복지문화국에서 제가 봤을 때 60,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시스템은 지금 두 가지거든요. 시에서 각 단체별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시에서 1차 정산을 받는 게 1단계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도나 중앙으로 정산보고를 또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성과에 대한 문제, 또 이게 정상적으로 취지에 맞는 집행이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차단하고, 또 차단보다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정산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한 번 보면 굉장히 처벌이 약해요.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뭐, 해 가지고 강경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가장 약한 약자에 대해서 지금 정책이 전부 다 복지문화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산에 미처리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과중처벌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복지문화국 예산이, 다른 국도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다 삭감인데,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에서 많게는 한 25%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업이 100%, 또 도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100%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예전에는 10%, 20%하다가,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50%고 시비가 50%에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든 거지. 내려와서 생색은 정부하고 도에서 다 내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비율은 많은데 시민들은 ‘다 이것은 도에서 해 주는 것, 다 이것은 나라에서 해 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왜 뒤처리를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정책이면 정책으로 가야지. 그런 것은 집행을 좀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135쪽부터 156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부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43쪽부터 4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의료기금이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겹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희귀난치성이나 암 같은 걸로 했을 때 거기는 연차적으로 1번, 2번, 3번을 해 주는데, 복지문화국 같은 데에는 기금 같은 것이나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에서 1번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해 주는 것은 복지문화국에서 해 주는 게 금액이 더 커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또 좀 작은데 연속성 있게 1년차, 2년차, 3년차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건소 하고 한 번 협의를 좀, 어떤 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건지 서로가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업무공유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보충적인 얘기인데요.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복지문화국 쪽에다 집어넣은 것 중에.. 지금 복지문화국의 어떤 정책하고, 보건소 정책하고 비슷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복지사 1명이 보건소에 파견됐는데 지금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책교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례회에 미팅을 갖는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동일 시 : 되는 부분은 아마 협의가 있어야지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5억원 잡아놓았는데 작년에 얼마나 대출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에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보증인을 세우게 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영세민들한테 보증을 설 사람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그 상태입니다. 규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책의 어떤 부분만 있는 거지.. 작년에도 하나도 대출이 안 나갔다고 했는데, 또 돈을 세워났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법적으로 5억원을 세우게 돼 있습니까?

5억원은 원래 적립금이지요.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영세민한테 대출을 해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대출한 게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자부분을 따진다는 것은, 지금 들어오는 게 은행이자 부분만 들어오는 것으로 계속 플러스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이 법이 영세민에게 보증인을 몇 명 세우게 돼 있어요?

1명입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얼마 이상 해 가지고 한 명을 세우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완화시켜 가지고 하는 유리한 것이 많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그쪽이 유리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저희도 대출이 이것 말고도 해 주는 게 있다보니까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실용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언제 출원한 거지요?

년도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없었고,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없는데, 계속 5억에 대한 은행이자만 붙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하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차에 걸쳐서 보증인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135쪽 사회보건복지센터 시설비 운영계획 20억 계상돼 있는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보건복지센터 건립 부족분이 40억입니다. 앞으로도 보고 드리겠지만 3회 추경에 40억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20억은 도비고요. 저희 시비가 20억으로 돼 있는데, 그게 금년도 말까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20억 시비부분만 넣은 겁니다. 이게 도비까지 포함하면 40억에 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보건소 쪽에 많이 집중돼 있어가지고요. 내용은 세균정화시설이라든가 공중보건의 숙소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부족한 부분도 넣고요.

이것은 시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다 위탁을 하실 예정입니까?

사업은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셨던 송탄출장소 옆에 공사 중인 시설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또 들어가요.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우리가 이번에 재정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적용이 돼서, 일단 어차피 마지막 추경에 들어가면 이게 금년 집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성립을 해 놓고 불용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넣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기획재정국 할 때도 별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운영에서 6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이런 게 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타 복지재단시설보다 인건비 비용이 상당히 높거든요? 요새 감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돼 있거든요? 한 3억 정도가 돼 있어요.

전체 운영비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거기 운영인력은 7명입니다. 2007년도 말에 재단설립이 돼서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문제가.. 인건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시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차장급 대행으로 우리 5급 사무관이 지금 나가 있는데..

지금 5급에 3명이 들어와 있는데, 공무원 2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이..

지금 5급이 3명 계시지요?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재단에 파견 보내려면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2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공무원 파견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 ‘그만큼 운영체계가 잡혔으니까 사무관 파견을 안 해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5급 상당의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 나가 있는 인력이 5급하고 6급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6급 공무원을 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을 시킬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명위원님 말씀하신 5급은, 재단에서 따지는 5급하고 저희 5급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5급 사무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복지재단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5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3분이 지금 파견돼 있잖아요?

그것은 파견이 아니고 자체인력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5급 사무관급 공무원이 나가 있고요. 다음에 6급하고 7급이 하나씩 각각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복지재단 이 부분에 인건비 계상이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고 소외된 계층으로 환원이 돼야 될 부분이지, 어떤 재단 측으로 절대 예산이 지출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사무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엇그저께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지시하시기를, ‘복지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끝나고 복지재단운영 전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스크린을 다 해서 개선점이 있는 건지 한 번 검토를 할 겁니다.

국장님, 복지재단의 6억에 대해서 상세내역서와 예산서를 갖고 오십시오. 지금 이것 명세서를 봐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36쪽 서비스혁신사업, 이것 지금 평가는 어때요?

서비스혁신사업은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을 공모방식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해당되는데 우수하게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영·유아정책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필요에 의해서 그 분들이 하실 때 정말 효율성이 있느냐? 그것도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한통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하시는 것, 이것 운영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전화한통 복지서비스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했는데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뭐냐 하면 전화한통으로..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만 해 주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만나서 상담을 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여기저기 돌려가지고 자꾸 오는 것보다도, 전화번호 하나를 고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 전화를 이용을 해서 한 번 전화로 자기가 어떤 복지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전화한통이랑 사회복지통합서비스랑 유사성이 큰 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전화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통·폐합 하실 생각은 없나요?

운영은 같이 할 겁니다. 무한돌봄센터 내에 전화한통을 갖다놓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 무한이 됐든, 긴급이 됐든, 가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칸막이 설치 부분인데요. 이 칸막이를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과다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영세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일정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무한돌봄센터도 그렇고, 장소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소를 옮겨서 조금 넓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시키셔서, 그 쪽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0쪽 민간위탁금, 보통 보조금 성격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락산 더덕심기, 환경캠페인, 이게 전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더덕심기, 환경캠페인이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형평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일반민간이 아니라 보훈단체 쪽에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는 대부분 회원들이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게 거의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 형식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하시면, 다른 단체에서도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금 이용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충원이나 인건비는 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대략 저희 관내에는 주간보호센터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정하고 팽성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지금 60명 내지 7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도비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하겠지만, 아직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회복지의 날, 장애인의 날, 재향군인의 날, 이런 행사지원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행사비 지원을 하시는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디는 정말 달라고 해서.. 단체장에 따라서 어디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어디 행사는 적게 주고, 이러면 형평성과 투명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은 과감하게 어떤 정책을 하는 데에 따라서, 분명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측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느냐? 활동성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거의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복지의 날, 재향 군인의 날, 해 가지고 주는 보조금을 제가 시에서 한 것만 쭉 뽑았거든요. 이게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이것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때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397만원이 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6,800명이라고 했거든요. 154쪽에 있습니다.

등록자원은 6만 9,000이고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들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나, 그때 시기적으로 하고요. 일반인들은 1년에 한번씩 전체 다 들어줍니다.

단체에서 등록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등록하잖아요?

네. 저희한테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전체 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만 듭니다. 금년 현재까지 3만 6,000명 정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적극 활동자는 한 1만 6,000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3만 얼마...

그건 학생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럼 학생들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름방학 때나, 방학 때 위주로 합니다.

그럼 학생들도 활동하는 기간에는 보험을 들어주고?

네.

이것은 연으로 드는 겁니까?

네. 연간입니다 .

보통 보험료가 어느 정도나 돼요?

보험료가 3,116원입니다.

소멸성이에요?

네.

일반인들도 등록이 되면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이 많지 않아도?

한번이라도 하게 되면 들어주게 되니까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새마을지원조례에서 보험료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가 이쪽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미료 안건 으로 했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새마을도 아마...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아마 회비 1만 2,000원? 그걸 하려면 평택시 지회에서 관할하는 것은 회비 1만 2,000원을 납부해야만 되는데, 재정상 안 좋으니까 아마 회비를 납부 안 하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서, 그런 것은 또 자원봉사센터로 넘기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세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하고 같이 질의 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복지협의회가 있고 복지협의체가 있죠?

네.

지금 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고, 복지협의체는 정책단체 아니에요?

네. 법적 단체입니다.

그럼 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하고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복지협의체는 거의 고유 업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실무협의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직접 하는 사업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협의회하고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복지재단이 하는 일하고 전부 중복이 되거든요.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고요. 복지협의체는 민간단체하고 저희 부시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하고 민간하고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하시면, 사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업무는 다른데, 밖에서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하고 복지협의체가 하는 일하고 뭐가 상이한 겁니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연구활동이라든가 교육사업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되는 분야고요. 복지협의체는 실무협의체라고, 아시는 것처럼 각 분야별로 실무협의체가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력을 하고, 협의하고, 중복되는 것도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 때는 모든 복지 쪽을 총괄해서 정리하려고 만든 거라고, 제가 재단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총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목적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 계속 행감 때도 문제가 제기됐고,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대로 안 되면 해체시킬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종료되면 그쪽 복지재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든지, 하여튼 그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시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 6억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협의회 같은데, 어차피 그 분들이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지금 복지문화국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정책에 의해서 정책단체로 하고, 사회에서 자생하는 단체는 전부 다 삭감을 시킨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지금 보니까 복지문화국 공통이에요. 그랬을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서 약간의 기본적인 경비만 주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앞으로 평택시나 대한민국이 가야 될 복지나, 생활연계라고 보는데, 어떻게 평택시는 이번 예산 같은 경우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생단체가 있고, 시민들 단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으면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거기를 활성화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보조 정도로 해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다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별도로 특별히 삭감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 자체가 다 죽었어요.

인건비야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 조정했어요.

인건비 자체를 다 죽였다면 거기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본인력의 인건비를 다 죽여 놨다는 자체는 그럼 다 정책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긴데, 정책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움직이던 것은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밖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분야는 물론 재정립이 되어야겠지만, 앞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나 복지재단 쪽으로 영역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복지재단 설립된 지가 2년 넘었잖아요? 3년째인데....

여기서 복지재단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복지재단은 지금 본 위원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죠. 운영을 잘 하려고 하는 거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업그레이드입니까?

아니, 업그레이드하고 늘리는 것은 별개 문제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본 자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국장님!

아니,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그럼 기본이 복지재단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한 것이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얼마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그 성과분석을 해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고, 또 축소시켜야 될 부분은 축소시켜야 되겠죠.

아니면 해체할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여기서 삭감 시킨다면요?

삭감하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복지재단을 만들 때 목적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못 하는 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과가 됐으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분석을 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 보겠다, 그런 사항이죠.

우리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도 지금 거기 예산에 대해서 검증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니, 검증을 왜 못 해요? 지금 우리가 정산 받고, 사업계획 다 검토하는 거죠.

그리고 136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으로 해서 4,800만원하고 9,920만원이 정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4,800만원은 어디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인데, 푸드뱅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800만원 푸드뱅크 운영지원은 거기에 있는 인건비입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지원은요? 물품구입입니까?

푸드마켓도 한 사람 인건비가 있습니다.

1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푸드뱅크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라고 했는데, 몇 인의 인건비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인건비가 한 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인건비 빼고 나서는 어떤 내역으로 운영지원을 하는 겁니까?

우선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는요. 우선 푸드뱅크는 현지까지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요. 최근에 푸드마켓이 생기면서, 그 전에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소비자가 자기의 의사에 관계없이 똑같은 걸 받았지만, 푸드마켓은 일정한 장소에 물건을 갖다놓고 본인들이 필요한 걸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뱅크에서는 그걸 갖다 주고 관리하는 인건비고요.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그 푸드마켓을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1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푸드마켓 인건비는 2인입니다.

그럼 2인의 인건비가 9,920만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가 인건비고, 어느 정도가 운영비인지를 알아야지 나올 것 아니에요?

구분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규직이에요.

시설장만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은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연 계약으로 해서요?

네.

그리고 138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운영해서 도비로 나와 있는데, 실상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지금 시비가 비율이 더 많거든요. 이런 상태는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럼 도비가 시비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국가사업이고요. 먼저 도에서 얘기한 것은 무한돌봄센터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중앙정부나 도의 주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돈이 시비보다는 비중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수혜자는 사실 저희 시민이거든요. 물론 국도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전국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라 저희만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했는데, 140페이지 보훈단체 운영해서 올라오던 게 또 하나가 늘은 것 같아요. 작년 예산에 하나 더 첨가된 게, 취약지역 방범순찰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보면 그 분들이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런 취약지역 방범순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비 때문에,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꼭 이런 걸 하고, 이 분들이 100만원을 갖고 취약지구 방범순찰 해봤자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평택시 어느 한 군데 하기도 바쁘다고 보는데, 명목상만 올라오는 것은 솔직히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100만원 갖고 뭐를 하겠어요? 장비도 못 사요. 그리고 유류비도 없이 자원봉사 하겠다는 분들이면, 이건 22개 읍면동을 본예산 에 왔다면 포괄적으로 봐줘야 되는 건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정도 한다면 몇 천 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표현상의 문제인데, 터놓고 말씀드리면 HID(북파공작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손 못 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분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엽제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 사업내용은 정해진 건 없어요. 솔직히.... 정해진 건 없고, 다만, 우리가 뭘 치운다든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철거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럴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느 순간인가 예산을 할 때 본예산 에 들어오지 못하는 보조금 성격인 것 까지 본예산 에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에 들어오면 삭감을 안 시킨다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 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예산 부분이 본예산 으로 자꾸 잠입하고 있다는데 틀림없이 평택시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그런 건 보조금 성격이지, 본예산 에 들어와야 될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심의하실 때...

그리고 본예산 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의원들이 왜 삭감시켰냐고 그런 말이 틀림없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그 시급성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맞지, 본예산 에 어떤 명목으로 올라오는 것은 솔직히 회계상, 예산기법상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전부 다 본예산 에다 올려놓으면 그것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보조에서 건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열한 건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 했던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수송지원 등 몇 건, 표기를 이렇게 하고 설명을 자세히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려다 보면 구체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건 표기상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님, 좀 전에 말씀하신 푸드뱅크 인건비가 2,400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2,400이요?

네. 나머지는 공공요금하고요. 다음에 푸드마켓에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을 4,800만원을 빼고 나면 한 4,100정도 남고, 4,120이 남거든요.

두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반으로 가른다면 더더구나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품 자체는 계속 받는 건데, 솔직히 이 부분을 그 분들한테는 돈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내고 받아야지, 계속 공짜로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대 한계성에 다다랐을 것 같아요. 지금 물품 수급이 원활합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생필품은 만날 없어요. 가보면 진짜 필요한 건 없더라고요. 물건 들어온 날, 그날 저녁이면 싹없어져요. 그랬을 때 정작 필요한 생필품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지, 쓸데없는 걸 갖다 놔서 나가지도 않고, 어떤 물품은 손도 안 대는 것도 있어요. 그릇이나 냄비 같은 것은 항상 쌓여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작 우리가 푸드마켓을 만든 기본적인 목적은 생필품을 기초생활대상자나,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라고 해 주는데, 그게 언제까지라도, 솔직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공짜로 계속 사업해서 대달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도 공장도 가격을 받고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게 현명하고 장기적으로 볼 사항이지, 그 분들한테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제반적인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분들도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는 게 어렵긴 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기부물품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아예 푸드마켓을 기본자산을 맨 처음에 얼마를 예산을 책정을 해 주고, 그걸 갖고 소진 안 되게 계속 돌릴 수 있고, 기본적인 공장도가로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싸게 중간마진을 없애고 판매하고, 그 예산을 계속 돌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재료비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몇 명이나 하셨죠? 인공달팽이관....

3명입니다.

그럼 1인당 들어가는 의료비, 수술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수술비는 도비로 해서 600만원씩 들어가고요. 그 수술 다음부터 3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당되는 3명분 900만원...

그럼 올해 만약에 또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내년에 한다면 후년부터.... 내년에도 하면 내년에 600만원이 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후년부터 300만원씩 시비가 들어갑니다.

2010년도에 3명해서 900만원이 나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장애인회관 시설 개보수 한다는 게 뭐, 뭐를 하겠다는 거죠?

장애인회관 보일러 교체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뭐, 뭐 보수하려고 6,000만원을...

화장실 공사하고 방수공사...

그리고 장애인회관 위탁운영을 어디서 맡아서 하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운영을 맡아서 했을 정도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개보수는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별도로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따로 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을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솔직히 고기를 줘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안주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방법에 대해서 국가적인 중앙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평택시 자체에서도 자꾸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이게 줘서 먹고 없어지는 경상경비 쪽 지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보면 계속 줘서 경상비조로 없애주는 예산이 늘어났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안 갖춰주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언젠가는 자기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예산사항도 보면 경상경비로 나가면 없어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라고 1,660만원인데, 어디를 주로 주고 있는 건가요? 전체 다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 가지고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법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명예직인 공동위원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이 부시장님하고 민간하고 두 분이시고요. 거기에 간사 가 한 사람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입니다.

간사 가 복지협의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협의체에는 각 운영되고 있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아동분과라든가, 장애인분과라든가, 분과별로 있어서 거기에 어떤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중복이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런 단체 세미나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럼 총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중증장애인 보조금 주는 것이 1인당 얼마씩 주게 돼요?

장애아동 바우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서 장애인 보조사업 추가지원을 4억...

그건 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신변 불편한 것을 다른 활동보조인이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요. 그게 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비가 180시간 정도 지원이 되는데, 180시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30시간 분을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고 210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한 사람이요?

네.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추가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국가사업 180시간에 30시간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추가지원사업으로, 이름 자체가 추가지원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153쪽 맨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1,500만원, 이것도 그런 거겠네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5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마일리지 통장, 사무용품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요?

네.

센터운영비는 문구류라든가, 기본적인 겁니다. 마일리지 통장도 통장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이건 수용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런 사무 보는 사람의 급여...

네. 비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7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지난 한 해 수혜자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290가구입니다.

그럼 가구당 대략 얼마정도 보조가 됐죠?

긴급복지는 가구로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고, 병원비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가구당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금년 11월 말까지가 290가구에 4억 3,2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져서 200만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회수에 구애를 안 받고...

거의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1회에 나가는 겁니까?

1회하고, 자금은 1회하고, 어떤 서비스를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로 인계한다든가, 병원에 입원시킨다든가 이런 다른 서비스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센터나 이런 쪽으로 보내주고 사후관리는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합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만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족이 없다든가 해서 어떤 시설로 가게 되면 시설로 인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보면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솔루션위원회를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긴급상황에서만 모여서 하는 건지...

긴급상황만 해야 되는데요. 솔루션위원회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포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위원회는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떤 전문분야에서 잘 선택해서 사무실도 두고, 앞으로 무한돌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지원, 이 부분은 매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생활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단체에서도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김치라든지 연탄나눔에 있어서도 중복돼서 가는 곳은 많이 가고, 받지 못하는 곳은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 전에 연탄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단체하고 시하고 연계를 잘 맺어서 네트워크화 해서 통계자료에 의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 또 전산이 많이 돼서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바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분야는 말씀하셨다시피 추석 때하고 설 때 나눠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중복되는 게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동에다 연탄나눔을 하기 위해서 요청했더니, 그 주소로 찾아갔더니 연탄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손이 안 닿는 곳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판단하기에는 봉사단체 쪽에서도 특별한 뭘 가지고 하는 단체가, 저희하고 관련 없이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모임 같은 데서 한다든가 할 적에 저희한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게 있으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나 자치센터에다 얘기 좀 해 주십시오.”하고 각 봉사단체에다 공문도 띄우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수혜자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은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차별대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139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경영관리가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인지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독서지도를 한다든가, 문제아동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 해 주는, 심리 재활치료라든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가사지원 내지는 양육지원이라든가, 아동 건강서비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사업니다.

국비사업이지만, 그러면 이것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라든가, 아니면 실업극복 평택센터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측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서 운영하는...

네. 전문기관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양교육이라든가, 자질부족인 요양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측면에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부당수급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대한 체크해도 간혹 그런 누락사례가, 아직 저희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관리부분에 신중을 많이 기하고, 지금은 정보분야가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그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야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분야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사실은 적당히 시간 때우고 요양서비스는 제대로 안 하는 요양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의 맹점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5쪽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156개소 냉방하는 가전제품 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어컨 설치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경로당들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156개소가 미설치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교부금...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현대화사업 해서 3억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보일러 교체, 건물 개보수, 도배, 장판 해서 3억이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3억 예산은 남부, 안중, 송출 3개 기관으로 올 예산에는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1억 6,000 별도로 세운 것은 시비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교부금 내려와서 시비로 책정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3억이 없고 제로로 되어 있어서...

3억은 경로당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본청에서는 안 하고, 일단은 양개 출장소로 현대화사업 비용을 보내줬습니다. 출장소로...

그럼 이게 다 읍면동으로 나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전에는 시 본청에서 총괄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직제조정을 하면서 양개 출장소, 본청 관할은 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을 시켜서 구분해서 출장소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사업비 3억은 맞고요. 이 경로당 에어컨 한다는 건 표기를 그렇게 했다 뿐이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목이 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없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작년도에 경로당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5억이 서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 드리다 안 드리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네.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기세 때문에, 누진세 붙고 해서 쓰지를 못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일반 자연마을 같은 경로당에는 며칠 쓰지도 못 하세요. 그런 데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그런 부분적인 게 좀 있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특히 도시지역은 실용적으로 잘 이용이 되는데, 농촌지역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남부지역에 우선 중심이 되는 건데, 말씀드리기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당정협의, 그런 정책사업 쪽으로 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싶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경로당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문제 때문에도 거의 낮에는 경로당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요즘에 가스가 많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전기장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에 많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어요. 그럼 회장님은 와서 꺼버리고... 그러니까 회장님도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전기세 때문에.... 그리고 에어컨을 켜니까 누진돼서 할증되니까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기세를 대납을 해 주든지, 아니면 에어컨보다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걸 해 줄 수 없는 건지...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 경로당에 근본적인 문제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법상 농촌지역에는 10명 이상 되면 만들 수 있고, 도시지역은 20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지역도 어르신들끼리 운영을 잘 하시다가, 예를 들면 경로당 회장님 선출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생기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장들 회의 때마다 이걸 강조하는데, 또 이게 신고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더 늘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492개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투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노인지회하고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정확히 해서 부분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통합시킬 부분은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용절감 문제, 또 효율적 운영문제, 복합적으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고, 합정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합정종합복지관에서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합정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할 계획은 없어요?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송탄이나 안중 쪽에도 해요?

북부는 부락에서...

부락복지관은 반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찬만 1주일에 한번씩....

북부에서 부락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다른 쪽에서...

아니, 식사라고 되어 있어서요.

식사는 합정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복지관에 무료급식 같은 걸 하러 가보면 오시는 분들은 근력이 있어서 재미로, 취미로 오시는데, 진짜 드셔야 될 분은 못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식사까지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더 확대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없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서 그걸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밥하러 봉사단체에서 가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먹을 수 없는 분들은 못 드시고, 그 분들도 연세가 드셔서 대우를 해 드려야 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65쪽을 말씀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라고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이 있고요. 은빛사랑나눔단 지원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한 데 묶여지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남부복지관에서 두 군데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누차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은 30%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국비사업은 한 90%정도가 국비지원이 되는데, 도비사업은 저희 사업 중에 도비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시비가 70% 부담, 현재 60~70%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다른데, 내시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요.

그럼 시군 실버인력뱅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은빛사랑나눔단은....

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묶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이걸 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정말 안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남부, 제목만 다르게 현재 남부노인복지관 전체 사업이 실버, 은빛, 기타 등등해서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사업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복지관에 1년에 8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하여간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9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교부가 42%, 도비가 25%, 시비가 33%인데, 어디 어디 5개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요?

남부, 북부, 서부, 팽성 노인복지관, 합정 사회복지관 5군데가 되겠습니다.

남부 사회복지관하고, 또 한 군데는요?

북부하고 서부요.

그리고 팽성. 그러면 남부가 두 군데인가요?

남부하고 합정하고 두 군데입니다.

물론 무료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무료급식으로 우리가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 증감이 돼 가지고 5억 5,400만원인데.. 지금 대다수의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이런 것 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영향도 좀 봐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방세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평택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무료급식을 할 때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 명단 한 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물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평택시민이 드시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타지역하고 전부 다 섞여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료급식 하는 것도 좋은데 주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 님 말씀대로 일일이 항상 체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취지가 집에 혼자 계시면 집에서 식사를 잘 안하시고 또 기초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드시기가 뭐 하니까 단체로 그 근처 가까운 급식소에 가서 드시라는 취지인데.. 이게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1,000원씩인가 급식소에서 받으라고 했더니 35%가 줄어든 예가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데, 지금 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타 지역에서 평택이 급식시설이 가장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 타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늦게 오시는 분은, 급식시설이 보통 11시 반부터 출입을 시켜가지고 12시 50분 정도 되면 재료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지역 사시는 진짜 드셔야 될 분들이 와도 재료가 떨어지다 보니까 못 드리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이 두 군데인데요. 남부지역이 한 군데 더 늘은 것은, 물론 북부지역에도 그런 현상은 있겠지만, 지금 합정사회복지관 옆이 영세민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합정복지관의 경우는 거기에 좀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남부, 북부, 서부보다 전체적인 인원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제가 과장할 때 ‘무료급식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도 느낀 점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이 의제 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저도 이해를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맞벌이하고 막 그러니까 집에 노인분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혼자 차려먹고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가면 여럿이 식사를 하니까 식사도 할 수 있고, 분위기상 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일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한 부분인데..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맨날 와서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라든가, 후식 이런 것을 이따금씩 갖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나눠서 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 또 큰 틀에서 보면 ‘아,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평택시 관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와가지고 드시는 분 때문에 우리지역 분들이 못 드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통제수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은 교통이 좋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오늘은 어디가 매뉴가 좋다.’해서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역전에도 사찰 이런 데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보교환은 되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급식소보다는 별도 종교시설이라든지, 특정단체에서 역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많고, 복지회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식당 취사원 지원해서 1,680만원에서 2,520만원이 늘어서 4,200만원인데요 경로식당 취사원 숫자가 더 지원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남부하고 합정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에 예산이 늘었냐 하면, 먹는 인원이 1일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취사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5군데 시설에 확인을 해 보니까 1인 100인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취사원이 3군데에 더 생긴 겁니다.

그러면 3군데 취사원 보조를 내년부터는 해 주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67페이지 맨 위에 안중긴둥골 통합경로당 도시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경로당이 없나요?

네.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역 앞인데요. 인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을 해 주면 결국 어디에다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솔직히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현안사항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틀림없이 될 겁니다. 우선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노인가족여성과 예산 다 갖다가 이것 해 주기도 바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행감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산서를 정확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74페이지,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5억 7,6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또 늘어서 5억 9,000만원인데,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가 보육시설에 들어온 숫자가 늘었습니까?

지금 현재 8,296명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조금씩 늘어나다보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조금..

간식비가 1인 얼마씩입니까?

월 6,000원입니다.

영·유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계속 예산은 늘어나면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또 반비례하는 얘기가 지금 예산에서는 계속 나오거든요?

보육시설이 현재 저희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것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세웠습니다.

저소득층자녀면 차상위대상자까지 해당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지원, 1억 2,240만원에서 1,44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보육시설장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는 금액에서 더 드리려고 1,44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까?

월 3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더 추가로 주는 금액은 없습니다.

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가 월별로 몇 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352개인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상한 것은 상한선을 380개 정도 준 겁니다.

352개 현 상황에서 더 늘려가지고 잡은 이유가 뭐지요? 더 늘어난다고 예상해 가지고?

그렇지요. 이것은 늘어나지 않으면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거니까..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월 몇 개월 이상 돼야 준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타당한 거지, 만들어가지고 바로 신고한다고 해서 시설장 처우개선비를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시설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들을 돌본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두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올 3만원 해 가지고 380개 계산을 해 봐도 1억 1,400만원 밖에 안 나오거든요? 월 3만원이지요? 그러면 380개를 잡아도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400명 잡는다고 해도 1억 2,000만원 밖에 안 나오잖아요?

산출기초는 조금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월을 곱해야 됩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도 지금 2억 1,00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우리 평택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1,800명에서 1,8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비 얼마씩 주는 거지요?

17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기준으로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비가 70%까지 돼 가지고 비중이 너무 큽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장들의 이득에서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예산으로 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시설장들 이득금에서 보육교사시설비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얘들을 가르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명목으로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지만, 더더구나 민간보육시설이거든요. 민간보육시설이 됐든, 시립이 됐든, 어떻게 이것은 그 시설장들의 사업성이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런 현황파악을 좀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보육교사 수요가 어떻게 보면 과잉상태였었어요.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수가 적어도 큰 불만이 없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보육교사수요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사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국장님, 왜냐 하면 너무 저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안 하는 겁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너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분들이..

이게 월 별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노인가족여성과장을 보며)1년에 2번 주는 거지요?

매월 주는 겁니다.

지금 22억인데요. 사업성을 가진 사업체가 만약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을 달라면 줘야 되는 어떤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간보육시설 사업시설장이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해서 시에다 ‘우리가 이렇게 수익 많이 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하고 낸 적은 없잖아요? 17만원에서 20만원 주던 것을 2억 1,500만원 정도 늘린 이유는 숫자가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연차별로 줄 것 아니에요?

네.

호봉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아니에요?

이것은 호봉 상관없이 17에서 20만원 사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인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얼마의 월급을 받고 계시는지는, 개개인이 다 틀리겠지만, 시 부담률이 너무 센 것 아니에요?

너무 셉니다. 전국 공통사항인데, 부의장 님 말씀이 맞는데 해결책은..

해결책이 없다면.. 민간보육시설이 됐든, 시립이 됐든, 국립이 됐든,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지.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계속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요구하면 줄 거냐 이거지요.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심의 전에 제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육시설 국·공립 연합회가 있고, 사립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한 번 정도 협의를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179쪽 여성 참여활동 지원, 올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말고 별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행사성으로 중복이 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한마음대회 성격하고, 여성워크숍 성격은 다르게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주간행사 지원도 있어 가지고, 행사성 1회성 그런 판단 하에 줄이게 됐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보나, 거의 여기 있는 분들이 여성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성들의 어떤 사회진출이라든지 참여를 위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저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저도 여성워크숍 같은 데에 참여를 해 봤거든요? 단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세미나형식으로 해 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예산절감 한다는 이유로 없애버리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여성들이 거의 80, 90%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워크숍 부분 같은 것은 없애지 말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부분을 합해서 내년도에 1,500만원 삭감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주간행사 때 외부의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공연 같은 것을 하나 넣어서.. 아마 재정건전성 때문에 뺀 건데, 대신에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예술분야에서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성워크숍은 있어서 여성리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숍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없앤다고?

3가지 중에 조금씩 줄여서 총액이 1,5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진행은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회 진출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여성 팬입니다.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우개선 뭘 해 주면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저희들은 30% 내주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하라고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대 때도 이게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지역 보육단체에서 우리 시의원들만 참 저기하게 했는데 이런 정책이 문제가 많아요. 뭔가를 하면 큰집에서 많이 좀 내 놓고, 작은 집에서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큰 집에서 생색은 다 내 버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시는 그냥 뒷처리만 하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만 하지 말고 남성을 위한 정책을 또 해야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175쪽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시간 연장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70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7시 반부터 이후에 시간연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안배해서 있는 거예요?

지역별로 3개 지역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한 원에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167쪽에 보면 경로당, 현화리 하고 점촌, 서정동사무소 위에 있던 것을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은 그쪽에 지금 도서관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도서관은 별도입니다.

그 건물에다?

지금 (구)서정동사무소 본건물에 도서관을 꾸밀 거고요. 나중에 증축한 부분에..

옆의 건물?

경로당은 위층에 있던 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3층에 있던 것을 옆에 새로 한 데에다 경로당을 하고, 본 건물은 도서관?

네.

그런데 도서관 위치에 그게 맞아요?

작은도서관이니까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이전하고 신축하고 하는 부분에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래됐잖아요. 경로당이 거기에서 4,000만원씩에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점촌 같은 경우에는 임대 같은 게 안 나간 데도 많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어려울 때는 있는 살림 팔아야 되거든. 계속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하고, 나중에 그것 경상비는 어떻게 하냐? 경상비는 노후된 건물은 더 들어가는 거거든.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들어가고 옆에 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면, 그게 또 리모델링비용도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 그리고 그 쪽이 옛날 살던 빌라라서 그 쪽이 수요가 많지 않을 거예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리모델링 관계는 작은도서관하고, 경로당,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통합운영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서관으로 그것을 다 쓴다고 하면 작은 도서관 개념이 아닐 텐데요? 거기가 또 3층 건물이잖아요?

본건물은 1층, 2층으로 돼 있습니다.

1, 2층을 다 도서관?

우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1억인데, 1억 갖고는 1층만 리모델링을 우선 해서..

생각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현화지구문제는 어떻게 됐든 5대 때부터 문제가 돼서 저기가 된 건데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데 위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공원을 만드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나 다음부터 대체되는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도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거기에 노인경로당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해야 되잖아요? 위치는 괜찮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위치만 제대로 맞는다면, 또 주변경관하고도 맞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 191쪽부터 2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191페이지 지영희 국악대제전, 또 194페이지에도 지영희 지원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택농악대회 등을 통·폐합하는 것인데, 이 지영희사업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의견수렴이나 여론이 필요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좀 미흡한 감이 좀 있어요. 빠르게 키를 이쪽으로 선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1쪽 지영희 국악대제전은 전국웃다리농악대회, 다음에 시조경창대회, 지영희예술제 해서 올해까지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영희예술제와 전국시조경창대회, 전국웃다리농악, 이 3개로 나눠진 것을 합쳐서 운영하는 거고요. 다음에, 지영희 기념사업은 기 문화원에서 올해까지 시행을 하던 게 지난번에 지영희 기념사업 해 가지고 창립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이 된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문화원 사업으로 발굴 보존해 오던 것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지영희 사업 물론 좋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공청회 라든가 토론회, 그런 것을 좀 개최하면서.. 일단 정책이 들어갔으면 선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좀 옳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 평택시의 최은창 선생, 이돌천 선생, 또 지금 계신 김용래 선생, 또 지난 8월에 작고하셨지만 민요에 박용철 선생이라든지 이민조.. 그 분야에서 기 이루어져서 여태까지 오던 것을, 이것은 별도로 따로 했던 게 아니고. 그간에 쭉 이어오던 것을, 기념사업회가 별도로 발족이 됐을 뿐이지 그동안에 쭉 문화원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바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일단 평택 역사 앞에 와서 ‘지영희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냐?’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농악대회가 약간 사장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한 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서 평택농악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화 재청 에서 1,2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 재청 에서 아직 매칭펀드가 안 내려와서, 1,2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저희한테 매칭펀드가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가 되든지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 등재사업으로 한 8,000만원이 작년도에는 있었지요?

1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빠져있지요?

그것도 문화 재청 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와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유네스코 등재하는 게 우리 평택농악만 하는 게 아니고요. 5개 5대농악을 일괄로 움직여서 문화 재청 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부응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움직였던 건데.. 그렇지 않아도 문화 재청 에다 문서를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농악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시장에서도 널리 알려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콘텐츠사업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는 문광부 소속이신 국회의원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농악의 세계화라고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행계획을 좀 짜고 있습니다. 저희 단독으로는 힘든 거고요. 물론 평택시가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움직여 나가겠는데, 이것은 주로 중앙부처단위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올해까지 티브로이드 방송이나, 동영상 제작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문화 재청 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장선 국회의원님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아마 내년도에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연 바깥에서 하는 것, 다음에 청소년육성 예술단 운영, 이런 게 시예산에서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물론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짜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도 좀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은 중심적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빠짐없이 저희가 최대한 분석을 해서.. 지금 여기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도 문예관광과장으로서 당연히 우리시에 존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술이라는 부분은 어느 한두 명이 향유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백 사람이 향유한다고 해서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이런 농악에 대해서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것을 역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지영희 국악대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악이라고 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기악, 타악, 성악, 무용, 농악, 시조, 이렇게 나왔어요. 성악이나 이런 것은 다른 악기를 같이 하면서, 하나가 중점이 돼서 잘 보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해서, 이게 한 사람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영희 그 분이..

이게 명칭 상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지영희 선생님이 근대의 우리나라 한국음악에 대한 족적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국악 관현악단이라든지, 또 서울국악예고의 창설 맴버로써 전반적으로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지영희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고요. 다음에, 국악이라고 하면 기악, 타악, 성악이 다 포함돼서.. 타악 같으면 농악, 기악 같으면 거문고라든지 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성악 같은 경우에는 민요인데요. 현대 말씀으로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지영희 예술제가 10년 동안 문화관광부 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계획은 국악대제전을 전주대사습놀이보다 더 크게,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국무총리상, 다음에 한 2, 3년 후에는 대통령상까지 가기 위해서 모아서.. 여태까지는 시조 따로, 농악 따로, 또 지영희예술제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그것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대회의 성격만 전국이지 전국적인 성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전주대사습놀이만큼의 큰.. 안성 같은 경우는 단순히 타악 쪽이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간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국악대제전이라고 해서, 국악이라면 민요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다 모아진 겁니다. 한국음악을 국악이라고 보고요. 서양음악을 타 음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5년에 외국이민으로 무형문화재가 해제되신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것도 지영희 기념사업회에서 중점사업으로 했는데 다시 복원사업을 하는 걸로.. 부인이신 성여사님하고 두 분 다, 기념사업회에서 문화 재청 과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중요무형문화재를 버리고 나가신 건데요. 내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중앙의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가지고 본인이 떠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가 된 것은 일단은 이민을 가면 법상 박탈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지영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정신문화계승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시 출신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두 분, 아시는 대로 민세 안재홍 선생, 우리 근세사의 민족주의고 언론인이고 독립운동가이고, 또 이 분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서도 대단한 연구활동을 해서, 엇그저께 우리가 민세상을 1회로 해서 제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영희 선생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아까 박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악의 계보를 성립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포승면 내기리 출신이신데, 그동안에 그런 업적을 많이 하다가 하와이로 이민가는 바람에 내외분이 다 문화재 박탈을 했어요. 그런 정황이 있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소외가 됐다, 또 우리 국악협회를 비롯해서 소사벌 예술제 같은 개별적으로 하는 행사가 여기에 묻혀서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사업회는 당연히 우리는 시민대표 분들이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우선 발기형식으로 그렇게 됐고, 나중에 그런 것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제 생각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우리 문화진흥을 위한 시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한 번 이것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토론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연내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1월에도 우리 시민사회를 다 포함해서 한 번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공론화해서 실지로 우리 평택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발전정책을 여기에서 일부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고 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문화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다음에 199쪽 지금 송탄관광특구 내 문화관광 예술의 거리 조성, 이것 효과성이 큽니까?

이것을 저희가 마련하게 된 것은, 지난 행감 때도 부의장 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 한.미축제가 있으면서도 송탄관광특구라고 해서 따로, 올해도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협회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고요. 1회성인 축제보다는.. 이것을 제가 제안 을 하게 된 것은, 지난 동아일보에서 대구 중구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우리 길거리공연이나, 그림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를 분석을 했는데 그 주변상가 매출이 30%에서 40% 상향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관광특구의 중요성은 관광특구에 계신 분들의 매출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하지, 1회성인 축제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 또 일부 그 안에 계신 상인분들께서도 일회성인 축제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을 해서, 사실은 5,000만원씩 해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1억 정도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조각품이라든지, 또 공연할 수 있는 콘센트 설치라든지, 약간의 무대라든지.. 특히 태광고등학교가 비보이에서는 세계적이고 독보적인 존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장소만 제공해 줘도 고맙다고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여서 송탄관광특구상인들의 매출을 한 번 올려보기 위해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1억을 내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예산지원이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통합적 지출을 해야지, 이것을 한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서 하면 불편한 사항이 됩니다. 시설비로 그쪽에 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가로.. 사실 1억 가지고 조각품 많이 설치해야 한 서너 개 정도 할까요? 그 정도인데요. 저희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를 해 보면 보통 아파트에 짓는 것도 작게는 3,000만원부터 7,000만원 짜리 조각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송탄출장소와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시범거리조성 구역하고 송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경환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송탄관광특구에 거리조성 이런 것에 1억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80년도에 신장몰 할 때의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만들고 나서도 주민들이 계속 출장소나 시청에 많은 민원을 냈을 거예요. 이것을 지역구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공청회 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먼저 그 내역을 제가 보면 아주 죽기 살기로 그냥 막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를 다 들으시고, 전문가한테 잘 협조를 얻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한 번 해 놓으면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또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로 그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또 많이 질타를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5년이 올해 말에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관광특구협회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그 설문조사 내역에 맞춰서 기본계획 초안과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간담회시 보고할 계획이고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송탄지역에, 특히 관광특구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9쪽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역은 어디이며, 홍보내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경기도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해 가지고 올해도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을 비롯한 일본 등 25개국이 참여하고요.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그리고 또 전 광역시도에서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움직여 나갔는데, 금년에도 최우수 부스상을 지난번에 수상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주로 홍보하는 게 평택에 대한 문화재라든지, 쌀, 슈퍼오닝이 있는 배, 오이,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매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작년도에는 관광진흥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1쪽입니다. 전통예술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증액을 요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반면에 195쪽에서는 지역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에 있어서는 삭감이 크게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크게 이루어진 부분은, 이것도 똑같이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민요 육성지원에서 1억 6,000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올해 배라든지, 상여라든지, 시설비가 올해 첫해라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요. 일부 행사에 대한 게 중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화 재청 에서 매칭펀드로 오는 게 거의 없었는데, 도 단위 문화재는 내년부터 매칭펀드로 해서 아예 도비를 얼마 줄 테니까 시비를 얼마 대라고 하는 전반적인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일부 조금 조금씩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난번 평택호 모래톱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가 주최가 됐는데, 안성 바우덕이 행사가 주가 되는 부분에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많이 불편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평택민요 보존이라든가 농악에 대해서 더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실행계획을 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내년에 일부 도비를 더 받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문화 재청 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예산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 신청만 해 놓은 것이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불투명한 거죠?

아닙니다. 이건 보조내시가 완전히 돼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문화정책과에, 도 지정문화재인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데 왜 한 푼도 안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보조내시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게 몇 %예요?

30%입니다. 전액 저희가 세우던 것을 30%가 일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럼 1억 6,000 삭감된 것을 거기에서 보충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10년도 첫 해에 배를 제작한다든지, 상여를 제작한다든지, 그런 시설비가 일부 포함돼서 많이 삭감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교육이나 공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네. 여기 보시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시비 매칭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금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 장 196쪽에 보면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이라고 해서 600만원, 600만원 해서 평택농악하고 민요하고 지정돼서 도비로 받아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평택농악, 민요보존회가 갖고 있는 우수성을 확대해서 내년 공연에서는 더더욱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알려 주고, 저도 평택민요보존회는 민요만 생각했었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들의 생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더 적극 지원해서 무형문화재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95페이지 전반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해서 600, 600씩 내려왔는데, 결국은 도비는 360만밖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시비가 840이에요.

올해까지는 부의장 님, 한 푼도 안 내려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평택시에서 정책적으로 잘못 됐냐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받고 나서 준비과정도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하다가,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도 지정이고...

도 지정된 데 3개월 만에 전승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계획 세워서... 그런 준비도 없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경상경비적으로, 물론 문화재는 보존하고 가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돈 액수가 150만원 받는 분하고 70만원 받는 분, 60 받는 분도 있고, 67만원 받는 분도 있어서 이 액수하고도 틀려요. 우리 예산서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택민요 전승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부분적으로 과연 이 분들이, 한번 이 분들 들어오실 때 면접 한 서류 같은 걸 쭉 보셨어요? 과장님!

네, 봤습니다.

이게 무슨 평택보존회입니까? 어떤 한 단체가 전반적으로 이관해서 이걸 만들어서, 솔직히 월급을 수령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가야겠지만, 거기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신 분, 보셨어요?

평택농악이고, 민요보존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맨 처음에 선발할 때 방법이 단 이틀, 어느 신문에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내고 다 뽑은 겁니다.

내년 1월에 전반적으로 세계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다시 공모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단체였던 것이지, 이건 평택시 민요보존을 하려고 했다면 전반적으로 선발과정부터 정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또 이 분들 하면서 월급을 주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비용으로 5만원씩 계속 지출을 했어요. 월급을 타는 분들이 어떤 행사에 참가한다고 해서 행사비용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평택농악도 그렇고, 민요보존도 그렇고, 그게 상임이면 매일 4시간 근무고요.

그럼 그 분들이 하는 걸 갖고 행사를 했을 경우 행사지원금을 그 분들한테 중복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아니, 행사지원금이 아니고요. 1인당 공연비라고 해서, 공연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건데요. 그건 행사지원금이 아니고요.

그럼 회원 가급이 됐든 나급이 됐든 그 사람들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당연히 참석한다는 조건으로 월급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가급은 상임이라고 하고, 나급은 비상임이라고 하는데, 가급 같은 경우는 매일 보전전승활동 연습비로 4시간, 하루 연습비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급은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나와서 같이 연습하고, 그 연습수당으로 주는 거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 사람들이 100% 월급을 받게 되려면, 천안시립풍물단마냥, 거기는 단장이 기능5급이고요. 그 밑에 전수자나 이수자 같은 경우 기능6급이고요. 월급을 줘서, 거기는 근무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시립화 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아마 지금 보전전승지원금의 두 배반 이상은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시립화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요. 시립화도 상임, 비상임이냐에 따라서 다르지, 60만원, 70만원, 150만원 받고 전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럼 이 분들이 이중직업을 갖고 있어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도 여기 문예관광과로 부임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150만원, 180만원 가지고 결혼하고, 애들이랑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4시간 매일 나와서 연습, 보전전승활동 하는데 연습하고 그러는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보전전승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척을 시켜야 되겠지요.

191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로 1억 6,500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품목에 있던 것도 이쪽으로 같이 합산된 거죠?

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셔서, 사실 이 부분이 엊그저께 행감 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을 수 있는 것, 문화원에 줄 수 있는 것은 문화원으로 모았고요. 농악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농악으로 모았고, 모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일부 증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문화의 날 행사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른 데서 이관돼서 온 겁니까?

네. 이게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였었는데요. 이것을 따로 빼내서, 문화원에서 빼내서,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빼낸 겁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평택호예술관 칼라투스콘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 보시면 아시지만, 위쪽에 한국소리터 옆에서 도는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침하돼서 푹 가라앉아 있어서 평택호예술관 돌아가는 도로, 그걸 투스콘으로 하려고, 그 아래 보시면 올라가는 길 보시면 황토색으로 돌 깔아서 예쁘게 해 놨는데요. 거기가 많이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보도블록으로 깔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자연하고 맞게 형성을 시킨다고 하면 투스콘보다 자갈길이나 황토길 같이 자연스러운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그대로 가서 하니까 문제죠.

아니, 그건 100% 제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문화재홍보물 설치 고속도로 안성(상) 휴게소에다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거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어떤 거냐하면, 안성 상행선 휴게소에서 보면 정통으로 정도전사당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인데요. 정도전 기념사업회에서 2,000만원을 대고 저희가 5,000만원을 대서 거기에 정도전 사당을 볼 수 있는 정자라든지, 망원경 같은 걸 설치해서요. 이게 전국 각 휴게소마다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문화재나 이런 것을 조망하거나, 일부 조형물을 갖다 놓고 문화재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있어서, 마침 작년에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 땅값을 일체 주지 않고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평택호관광단지 홍보영상 콘텐츠 공모전에 2,00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호관광단지가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콘텐츠가 정확히 나오겠어요?

아니, 이건 명칭을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평택호관광단지 등 홍보영상인데, 이게 앞뒤로 바뀌었는데요. 이건 평택시 전체에 대한 것을 관광진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장님께서 우리고장 알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평택 같은 경우 이종환의 택리지에 보면 평택8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8경이 있던 게 하나도 홍보가 되지 않고 노출이 안 돼서 그런 신평택8경이 됐든 10경이 됐든 그걸 전반적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등”자가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관광단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 콘텐츠를 한다고 하면 2,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괜히 해 놨다가 두 번 보여주고 없어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그게 아니고요.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전국을 대상으로 평택에 왔다가, 예를 들어서 팽성~안중간 도로에 봄에 벚꽃이 참 예쁘게 피잖아요? 그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심사해서 평택8경도 하고요. 그리고 철철이 때마다 그걸 우리 평택시 홈피에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관광홍보 차원에서 활용할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번에 공모하는 거예요?

두 번 나눠서 합니다. 크게 많은 사업비를 들이는 게 아니고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홍보동영상, 핸드폰으로도 찍고, 지나가면서 찍고 했던 부분들이 1등을 하면 300이든, 500이든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의 8경을 찾기 위한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관광안내도로 표지판 제작 및 정비라고 있고, 종합관광안내도 설치를 어디다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종합관광안내판은 지금 현재 평택역에 제작이 안 되어 있고요. 역하고 AK하고 조정해서 광장에다 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작년도에도 못 하고 다른데, 지제역에다 설치를 했는데요. 평택역하고 진위천시민유원지하고 안정국제교류센터 세 군데에다 평택호 관광안내판, 서정리역에도 있고, 지제역에도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해서 역이나 시민이 많은 찾는 데다 평택호, 지난 회기 때인가요, 진위천시민유원지가 많은 사람이 오시는데도 평택시에 대한 문화재 홍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럼 관광안내도 설치를 세 군데에 하려고 5,000 예산 잡은 거예요? 몇 군데에다 하려고...

세 군데요.

그리고 2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000을 잡아놨어요. 관광단지 조경 및 휴게녹지 관리공사, 내리관광지 진입로 정비공사, 화장실 정비공사, 이게 지금 관광단지 조경 및 휴게녹지 관리공사를 어디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래톱공원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결재를 받았는데요. 모래톱공원에 보면 그냥 잔디밭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쉬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게, 미국의 강변에 있는 모래톱 같은 섬이 있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가져 왔는데...

그럼 이것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평택호 소유가, 모래톱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모래톱 설치했는데, 원 땅 주인은 기호농조 쪽 아니에요? 그쪽하고 협의해야 예산이 짜여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래톱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데다 이렇게 포토맥 강변마냥 나무 조경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따로 늘려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하천부분이나 호수 주변에다 뭐를 했을 때는 그쪽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천에다 수목 못 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하천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협의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리관광지 같은 경우 3,500만원이면 진입로 전부 다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세워주신 돈으로 정자하고 밑에 체육시설 일부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약 65m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황토, 자연스러운 길을 만들고, 다음에 일부 올해 비 오면서 유실된 부분들의 유형측구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정비는요?

이건 평택호관광단지 내에 화장실이 일부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해서...

이건 매일, 평택호관광단지 내의 화장실은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가보면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밤에도 관리하거나, 그런 인부가 있지 않다 보니까 유리창이 많이 파손돼서 보수비용입니다.

모래톱 주변에 벚꽃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여기를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괜히 이런 것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그 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전부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래톱공원이 별도로 크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부의장 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200페이지에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콘텐츠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것도 우리고장 알리기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오무동이라든지, 이런 상품개발은 몇 년 전에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배를 타고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다못해 평택항 국제터미널에도 평택을 왔다 가면서 평택에 대한 상품 하나를 가져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래서 제가 오면서 가장 우리 평택을 알릴 수 있는, 평택농악이 됐든, 평택민요가 됐든, 서각장이 됐든, 중요무형문화재가 됐든, 아니면 평택호관광단지가 됐든 그런 부분들, 하다못해 핸드폰 고리나 열쇠고리, 작은 것부터 사실은 지금 매년 공보담당관실 협조 받아서 외국인들이 오시면 오무동이라든지,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반회사와 매칭해서 많이 팔게 되면 서정리역이 됐든, 평택역이 됐든, AK프라자가 됐든, 우리시를 들르는 분들께 어떤 상품을 해서 우리가 이득을 가져올 거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짜고 있지만, 그런 데에서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우리시로 등록이 되면... 그래서 특허청에 지금 등록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세워 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정성껏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평택민요보존회인데, 사무실관리비는 뭐고, 임대료 지원은 뭡니까? 거기 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을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그건 문예회관에서 쓰는 사무실 관리비고요. 이 임대료는 평택호에 어다리횟집을 활용했는데, 결국 이 돈은 저희한테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돈인데요. 같은 평택시라고 하더라도 재산 임대료수입하고 이쪽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건 세워서 다시 세입으로 잡혀 있는 돈입니다.

그럼 사무실 관리비를 그쪽으로 해주고, 그럼 여기는 사무실 두 개를 쓰는 거네요?

아니, 사무실을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요. 저쪽은 보전전승활동 하는 것이고요. 이쪽은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세, 복사료, 복사지, 이런 걸 사 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평택민요에서 사무실 관리비, 임대료, 그럼 거기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요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이 있어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이 올해까지는 있습니다. 상근직이...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건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네. 올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평택농악만,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00회 정도 공연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사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가급이나 나급으로 운영해 보고, 그래서 내년에 민요가 활성화 되면 그때 추경에라도 사무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연단원 중에 가급 정도 같은 경우에서 사무원을 한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급이나 나급에서....

나급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1주일에 두 번, 세 번 와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70만원 받고 와서 두 가지를 하겠냐... 이건 굉장히 잘못 된 거죠.

평택농악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직책수당만 주고 가급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건 운영의 묘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은 일정횟수 이상 운영되게 되면 내년도라도 다시 금년 한 해를 분석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 전념하실 분이 일반사무까지 본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건 전문분야인데, 두 개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교류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협의할 때도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도 못 해 줄 것 같으면 이걸 뭐하러 했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은 해 줘야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할 때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평택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조금 부족해도 되도록 해야죠.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쪽에 문화관광 콘텐츠 용역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하면 나타나는 캐릭터 같은 것은 많죠. 캐릭터로 만들 것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상품화를 못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민이라고 하면 평택을 상징하는 물건 하나 정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많이 보급됐으니까 고리 같은 것,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여기 부임해 오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서 특허청이나 이런 데 등록하는 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이것만 잘, 별도로 용역하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지만, 하여튼 평택을 알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5,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아껴서 쓰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4쪽부터 2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209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실태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의 집이 젊은 사람들 욕구에 충족을 못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하고는 다른 게, 모든 게 어떤 면에서는 문화를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세대들이거든요. 유행에 민감한 세대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이 청소년 문화의 집, 효과성이 있는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 평택에는 4개 있습니다. 지금 7년간에 임금이 동결되고, 또 노후된 집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약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의 집에 보통 1개~3개씩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매년 1개소 당 4,500만원이 지원됐는데요. 이번에는 1개소 당 1,100만원이 늘어나는 5,6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올라가고,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일부 시설을 정비하려고 해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니만큼 청소년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청소년의 집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욕구를 충족을 시켜 주시면...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시설 좀, 컴퓨터 같은 것도 보완을 해 주고요. 특히 팽성문화의 집을 가 봤더니 벽을 엉망으로 해 놔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수정을 해 주고 나면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많이 될 것 같고, 인원도 많이 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있죠?

위기지원 말씀입니까?

아니오. 211, 사업명세서 211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네.

이 상담사업 운영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이건 단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면서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밑에서 세 번째....

청소년 지원상담 말씀입니까?

네.

이건 작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로 8,66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올해는 도비에 다른 시비가 과다해서 약간, 1억원이 시비고, 도비가 625만원이 내시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년과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런 내시는 시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전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검토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를 좀 평가하면서 지원해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원평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평택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다가 올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센터장이 서태영 씨인데, 아주 적극적이고, 거기 또 상담원하고 몇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의욕적이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214쪽에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참여자 국외여비가 있죠?

네.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국외여비는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기획예산과 국제교류팀에 여비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다가 이번에 규칙 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40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국제교류캠프참여자 국외여비도 당초에는 교류팀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새로 변경돼서 서게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부분이에요?

그게 당초 기획예산과 교류팀에 있다가 이쪽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204쪽에 체육회·생활체육회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평택체육회 육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평택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상세사업내역에서 보니까 평택시 체육회만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체육은 빠지고...

인건비가 5명이 있거든요. 체육회에 3명이 있고, 생체에 2명이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5명이 계상됐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체육 간사 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 전의 것은 평택시체육회, 생활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평택시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만 되어 있어서 생활체육 쪽은 빠진 건가...

그 안에 같이, 5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체육회에 3명이 있고요. 생체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생활체육에 관련된 대회 출전도 그 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거든요. 그쪽으로 지원이 나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명서에 보니까 전부 다 체육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생체를 지금 저희들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체육회 사무국 내에 체육회가 있고 생체가 있고, 그렇게 한 군데로 통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회로 돈이 들어오면 체육회 관련된 것은 체육회로 나가고, 체육회사무국으로 들어와서 생체로 갈 것은 생체로 부기변경을 해주면 39개 종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회장도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그 전에는 나눠져 있다가 통합돼서 사무국장만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일원화 돼서 사무국장을 같이 겸하면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활체육 관계된 것도 전부 다 체육회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체육회 쪽은, 나도 축구협회장도 하고, 체육회 감사도 하기 때문에 관여하기 때문에 체육인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건데, 원래 체육회 쪽은 학생체육이나 엘리트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인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체육회 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은 그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만 들어갔다가 39개 연합회 쪽으로 다 돈이 지원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생활체육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체육회는 틀림없이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는 체육회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일반시민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걸 생활체육을 체육회에다 예속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을 짠 걸 보면 체육회에서 모든 걸 조정할 수 있게 짜 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일을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체육회에서는 물론 우리 공무원이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은 틀림없이 생활체육협회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체육회 안으로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둬서 일괄 통솔한다는 건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체육회는 시민들의 취미활동 자체도 집행부에서 통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분리해 줘서 생활체육 자체에서 자활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모든 걸 통제한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이에요.

통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여태까지 양분화 되어 있던 것을 체육회에서 받아서 생활체육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진 자의 권한이 될 수도 있거든요. 횡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태 그렇게 안 해 왔던 부분을,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비가 3,600인가 책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사라졌어요. 그럼 결국은 체육회에서 생활체육까지 예속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적정하지가 않거든요.

최상의 검토를 해서요.

최상의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보면 우리가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 자체에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엘리트체육 5개 운동부서하고, 다음에 전국체전 나가는 선수단 같은 것 뽑아서 내보낼 때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각 협회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20만원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유지하고, 만약에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거기다 보태서 유지를 했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모든 돈도 체육회 쪽에서 관할한다면 예산을 더 짜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인력도 감축이 됐고요.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감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협의한다는 게 얘기가 돼요? 어떻게 생활체육은 일반시민들이 갈 수 있는,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체육회에서 관여해서 모든 걸 통솔한다는 것은 진짜 안 맞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배경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배경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예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분리를 해 줘서 이쪽은 자율성을 주고, 정책적으로 지도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평택시 인구는 늘어나는데 거꾸로 정책을 짜고 예산을 짭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대한민국의 체육계가 그렇게 중앙에서부터 이원화 체계로 가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평택시에서 그렇게 이원화 체제로 운영을 했었고, 얼마 전에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갔어요. 다만, 체육회라는 명칭을 두고 사무국장을 둬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집행부, 시의 기본방침이 체육분야는 단일화를 시키겠다, 그게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산편성도 단일체제로 가는 건데, 다만, 지도부만 단일체제로 가고, 운영 면에서는 현 체제로 체육회,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으로 가고, 생활체육은 종목별, 단체별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과거에 그렇게 운영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체육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정책집행이 잘못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생활체육, 또 엘리트체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과거 그런 경험을 평택시가 틀림없이 갖고 있고, 거기서 불화가 일어났고, 폐단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체육회든,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등을 돌렸었습니다. 등을 돌렸다가 지금 어느 정도 해서 생활체육 나름대로 자기네 자립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또 온다면 지금 자기 주머니 털어서 생활체육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또 등을 돌릴 겁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변동 없어요.

시에서 지원하는 건 변동은 없지만, 자활성을 줘서 생활체육 자체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동호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체계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기본지원만 갖고도 활성화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추후 나중에 별도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듣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다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도 다 이해하시는데, 이게 지금 관 주도로 다시 가는 겁니다. 지금 관 주도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대상황이.... 민간에 다 이양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율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모든 것을 다 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해 줬을 때 관리까지 관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민간에 이양하면 거기서 나머지 경상비 같은 경우는 그 동호인,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꾸면서 해야지, 뭐 하나 파손됐다고 해서 뒷짐 지고 있다가 관에다 이거 해 주시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됐든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해 줬고, 그 분들끼리 이사회가 됐든, 회장이 됐든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 갖고도 자체운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들어왔을 때는 다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고, 그 민원은 다 집행부한테, 시로 갑니다. 그럼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시에서 다 해라, 쓰는 사람들은 그냥 쓰고 빠져나가면 그만이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하여튼 체육회 운영, 생활체육회 운영,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 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바라보는, 어떻게 됐든 생체협 회장도 임기가 남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중간에서 벙 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단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체계는.... 그러면서 흡수를 해야죠. 나중에 뒷감당 더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206페이지 시민화합 대행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벚꽃축제와 맞물려서 경인일보에서 우리시와 주관하는 걷기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9,000만원 섰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시작하고요.

작년에도 평택시 체육회에서 했나요?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했습니다.

아니, 평택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생활체육하고 같이 했죠.

그리고 지금 민간행사보조도 전부 다 체육회 소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엘리트 전문집단을 육성해 줘야 되는 게 평택시 체육회의 기조적인 목적인데, 이런 것까지 했을 때, 그럼 여기 평택시체육회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3명하고요. 생체에 2명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체육회 소관으로 표기를 해 놨는데, 지원대상이 체육회, 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그 3명이 이 많은 사업을 전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세 명 있는 분, 제가 봤을 땐 집에도 못 가요. 이 정도 사업하려면...

전에도 2명이에요? 생체협에 2명이 넘잖아요?

2명 있습니다. 현재도... 현재 3명이 체육회에 있고요. 생체에 2명이 있습니다. 지원 나가 있는...

그런데 관리감독은 거의 다 생활체육회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일반 생체지도자가 5명이 있고요. 어르신 60세 이상 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총 7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부기상 39개 연합회 종목에 대한 비용만 체육회로 들어갔다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체육체에 지금 공무원은 권계장님, 그 분 하나 아니에요? 또 있어요?

둘입니다. 공무원 둘 나갔습니다.

체육회에도?

네.

그러니까 계장님 포함해서 둘이에요?

계장님 포함해서 둘입니다.

그럼 그 분들은 사무실을 같이 쓰시는 거예요? 체육회하고?

네. 그렇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체육회는 관이라고 해서 밑에 같이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평관계여야죠.

지도자급들 예산 받는 부분이, 급여 받는 부분이 국비죠?

네. 국비입니다

그랬을 때 생활체육 하시던 분들이 체육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협조 못 하겠습니다.”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분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돈 지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단지, 부기상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요, 시대가 지금은 분산을 원하고 자율성을 원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2011년 예산 짜놓은 것을 전반적으로 보잖아요?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체육회라는 곳에서 생활체육을 누르겠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돼요. 왜 이쪽으로 직접 내려갈 돈을 거쳐서 내려 가냐고요. 솔직히 과정이 단순할수록 예산은 투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부, 남부, 서부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체육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그것을 체육회에서 컨트롤 못 합니다. 우리가 더 힘들고... 차라리 한 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컨트롤하게 하면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그걸 세 개를 다 어떻게, 그럼 개별로 인정해 줄 거냐, 그건 어렵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됐고요.

아마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은 힘 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것을 꼭 예속시켜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을 여기에서 다시 갈라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산성립이 되면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가르든지, 그건 시에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이렇게 짰다는 것은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별도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죠.

별도로 얘기를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시간 있을 때 별도로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가세요.

그리고 208페이지요.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1억 5,000을 했는데, 이것은...

이것은 당초 작년도에는 1억 3,000을 세웠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체육부가 있는 것이 초중고가 33개교에 39개 종목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 운동부 39개에 작년에는 한 400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50만원씩 더 보태서 450만원씩 해서 33개 학교운동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학교체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이 학교체육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도 쪼개서 주다 보니까 특성화 된 학교교육이, 지금 평택여고 하면 필드하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태광하면 역도, 그 정도밖에, 30몇개교라고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예산만 평균적으로 조금씩 준다, 생색내기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요. 진짜 잘 하는 데가 있으면 특성화 돼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성중학교 육상, 저도 매일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짜면서도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송탄고등학교의 볼링,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잘하는 데가 있으면 예산을 이정도 짠다면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지역에서 엘리트를 키울 수 있는 데다 집중공략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성적에 의해서...

연말에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때 그런 방식으로 차등을 많이 둬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매일 450만원정도 줘서, 우리가 준다고,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진짜 엘리트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예산이나 이런 학교로 가는 육성 부분은 틀림없이 자치행정과 쪽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이 아니라 잘하는 부분은 좀더 많이 줘서 더 활성화 시키는 부분, 그런 걸 생각해야지, 생색내기 예산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등을 둬서 엘리트가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 210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시설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년복지시설이 문화의 집이 4개 있고, 공부방이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23년 내지 15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개선한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방수, 칸막이를 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년시설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아까도 제가 팽성 문화의집을 말씀드렸다시피 벽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수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청소년복지시설이고, 청소년문화센터고, 청소년지원센터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복지시설이 많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1년에 어디로 얼마가 가는지 분산된 예산을, 항목상으로 짤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는 충분한, 어디 어린이집이 됐건, 지원센터가 됐건, 복지센터가 됐건 일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도 “여기 1년에 얼마 줍니까?”라고 물어보면 파악 못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느 쪽으로 가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왜 수리비가 많이 드는지 요인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바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시설비는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25인승 버스가 1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서 현재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있는 시설 가지고는 거기에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2010년도에도 제가 문화회관장으로 있을 때 서부문예회관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2011년부터는 PPM이 10PP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 이건 꼭 필요합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자활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계속 시설비만 이거 고친다, 저거 고친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는 돈이 한 1억에서 2억 사이, 많을 때는 3억 몇 천까지 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에서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는 것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설비라고 해서 계속 주면, 그럼 운영비는 자기네가 벌어서 쓰고, 시설비는 들어오면 솔직히 이게 이익사업은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으로 자기가 유지는 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시의회 임시회 때 무봉산에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부의장 님 안 오신 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도 공사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수입이 안 돼서 지금 전 직원들에 대해서 봉급을 20% 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신축, 기 운영되는 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립기반 확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봉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공공시설 분야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으뜸시설이라고 저도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개선비용은 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상황으로 갈 거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수입창출 방안이 뭐냐,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부터, 이번에 진위천 시민유원지가 완공이 되면 그것을 청소년재단에 흡수시켜서, 거기에 아마 일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여름철에 주 수입원이 수영장에 오는 입장료인데, 자체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는 여유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여름철만 활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캠핑장이라든지,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봉산에다 과제를 줬고, 일부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부지역의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는 우리시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사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일부 시설을 여성회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거기서 수익창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여성회관은 북부여성회관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그 시기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회관에 오는 인력 중에 20%가 남부지역에서 오는 인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회관은 우리시 전체로 통합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수입원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용절감 방안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문화국에서도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일으키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물에서... 지금 빠른데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임대위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때문에 나중에 솔직히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임대위탁체계로 가서 관리감독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업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을 때는 훨씬 수익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분의 사업성을 보는 것이고, 계획서 봐서 많은 시설물들, 임대위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경상비를 지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시도....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6쪽입니다. 종목별 대회 해서 9,800만원이 있는데요. 시장기 종목별 대회가 있고, 체육회장 종목별대회가 있는데요. 체육회장님은 시장님이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맨 위에도 시장기 종목별 대회가 있고, 그 밑에도 체육회장기 종목대회가 있거든요.

밑에 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는 생체 회장기인데요.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지원대상이, 밑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여기 행사가 평택시 체육회라고 돼 있는데요?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생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평택시 체육회라고 일괄적으로 다 표기되어 있잖아요?

예산부기는 집행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예산서도 같아요. 그 취지는 똑같은 겁니다.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체육회하고 생체가 따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어느 한 사람은 잘못 이해를 해서 이것을 또 총괄하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느 한 쪽에서는 잘못 이해를 해서 어떤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되잖아요?

체육계 쪽에서는 다 알 겁니다. 금년예산도 이 체제로 간 겁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체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 하고 체계가 거의 같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똑같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이라든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밖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주체가 다른데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질문 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207쪽 평택항 실크로드 국제마라톤 개최, 5억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앞에서 지난 건데, 평택항 페스티벌에서 4억 5,000만원, 그러면 총 9억 6,000만원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이런 말을 했었지만 다음에 심의할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평택민요보존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살려서, 그런 행사할 때 행사비가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보다 작게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행사를 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서 여론조사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행사성 예산은 많이 축소하겠다.’ 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낭비요인을 줄이는 것을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특수의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쓰고 그러면 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에 하여튼 최대한의 효율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해 보다도 참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짜셨는데요. 낭비성 예산은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나서 뭔가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유효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공헌이 있고 애향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날 다 모이시는 거거든. 그런데 거의 한 4시 30분 정도 돼서 끝날 때를 보면 거의 70, 80%는 빠져 나가셔요. 그리고 거의 다 단체 우승하신 분들 그 주류만 있기 때문에, 뒤에 연계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은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소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생활지원과, 복지문화국 관할 사업소와 송탄보건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