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956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조 9,505억원보다 1,4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74.6%인 1조 5,633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980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15.6%인 3,275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7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이 10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8억원 감액되었고,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2.7%인 671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9억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는 2011년도에 발행할 계획이 없고,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6.5%인 1,3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인건비가 9,349억원, 물건비가 1,023억원, 이전지출비가 1,476억원, 자산취득비가 1,159억원, 상환지출금이 287억원, 전출금 등이 7,545억원, 예비비가 11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청은 1조 6,646억원, 직속기관은 241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은 1,466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은 911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은 1,320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은 37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1%인 2조 145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57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정규직 인건비가 1조 484억원, 비정규직 인건비가 385억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81억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66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조 1,0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69억원, 특수교육 진흥에 115억원, 외국어 교육에 388억원, 과학교육 활성화에 252억원, 전문계고 교육에 206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244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132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2,0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766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275억원,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136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1,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38억원, 급식관리에 151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2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2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572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3,017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4,589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448억원, 학교일반시설에 19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03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4%인 81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평생교육 사업에 65억원, 직업교육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5%인 730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59억원,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132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22억원, 예비비에 11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지난 7월 민선 교육감으로 취임 이후,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력증진,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영어 공교육 강화, 저소득층 각종 복지사업,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5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9,505억 900만원보다 1,45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은1조 5,633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80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274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민간이전수입은 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학금, 수업료, 임대료 등 자체수입은 671억 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인 지방교육채는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며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1,36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67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45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및 역량강화에 소요되는 경비인 인적자원운용비는 전년도보다 25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립·사립 각급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전년도보다 33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신설, 증·개축, 교육환경개선시설 등에 소요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전년도보다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격차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전년도보다 98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비는 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의 교육일반비는 전년도보다 131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45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의존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134억 8,300만원이 증액된 1조 8,918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0.3%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수수료, 사용료, 임대료, 이자수입, 위약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18억 9,300만원이 증액된 671억 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차입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기타는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전년도 이월금 중 이월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보다 567억원이 증액된 1,367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전년도보다 98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조 5,633억 5,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통교부금은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조치가 유예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980억 2,400만원이 증가한 1조 5,632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학교흡연예방사업으로 1억 3,1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과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전년도보다 173억 500만원이 증액된 3,274억 8,700만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 광역자치단체이전수입 세입에 대한 예산편성을 검토하면,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일치되어야 하나, 대구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된 대구시의 2011년도 예산편성 현황과 대구시교육청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계상액은 대구시 일반회계 전출금보다 113억 5,300만원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보다 1,576억 9,500만원이 증액된 2조 144억 8,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6.1%를 차지하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은 전년도보다 5억 4,500만원이 증액된 80억 9,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고, 교육일반비는 전년도보다 131억 300만원이 감액된 730억 6,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과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외국어교육사업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원어민교사 초청 활용사업은 193억 7,500만원은 전년도보다 97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2009년 시의회 답변자료 및 2010년도 국정감사 지적으로 2010년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기본계획을 통하여 2010년 3월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0명과 2010년 9월 원어민 보조교사 168명을 추가 채용하고, 2011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593명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원어민교사 1인당 학생수가 975명에서 679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며, 채용자격기준 강화와 원어민교사 수업평가제 실시 등으로 원어민교사의 자질을 향상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국인 영어강사운영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선발 운영,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운영,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운영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6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으로 17개 학교에 10억 5,100만원을 편성된 것으로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은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영어학습효과 극대화와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간·계층간 영어학력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중·고등학교의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화상강의 등을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한 학교당 7,000만원씩 지원하며 총 146개 학교가 구축 완료 되었고 2011년도 10개교에 대한 구축비가 되겠으며,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과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어환경에 접촉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까지 175개 학교가 구축되었고, 미구축 학교 대부분이 구축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2011년 유휴교실 발생 학교 7개 학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정부가 이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영어교육이 열악한 지역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어 연수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영어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국내 직무연수 및 국외 심화연수로 전년도보다 8억 4,900만원이 증액된 28억 8,300만원으로 영어교사 직무연수는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자질향상과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영어교사 연수사업의 확대운영이 필요할 것이나 대부분의 연수기간이 90시간, 180시간의 단기간 위탁 및 파견교육으로 연수기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연수후의 연수결과에 대한 활용도 조사 등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연수기간에 대한 조정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 1,346억 4,900만원은 전년도보다 350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제여건 악화 및 장기적 불황 등으로 저소득 빈곤가정의 증가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교육복지증진과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초·중·고 급식비 지원사업은 274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2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식지원 대상자 수가 2만 2,129명 증가된 때문이며, 이는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것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으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는 기여를 할 수 있으나 경제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늘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급식지원사업은 학기 중인 180일만 지원되고, 학기 중의 토·공휴일인 95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전출하여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의 급식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의 편성내역은 2011년도 급식비 지원대상자가 전년도보다 2만 2,129명 증가한 6만 5,610명으로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대상자는 매년 1만 2,000명으로 변동 없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된 것은 급식지원 대상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토·공휴일 급식지원대상 기준을 강화한 때문이므로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대상 선발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급식지원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492억 7,000만원은 전년도보다 87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인상과 셋째자녀이상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는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무상·차등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며,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는 저출산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나, 대구시 유아교육비 지원정책과 중복되거나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사업은 273억 1,600만원은 전년도보다 44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비지원 대상자 수가 전년도보다 1,060명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법정 및 차상위 저소득층, 셋째자녀이상 중학생 학교운영비, 사회적 배려대상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부도나 이혼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학교장의 추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처럼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대상기준을 현재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편성현황입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은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사업비 275억 8,500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54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각 구·군의 초·중·고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전체 홈페이지 개설비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과학연구원영재원 설립관련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지난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에 지금 총 146개교가 구축되었다고 했는데요. 구축 안 됐는 학교 구·군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추가 자료.

교육청에서 지난해에 이것 파악이 다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액셀이 들어가면 다 분류가 안 되겠나 싶은데, 성질별 예산 중에서 자료집 편찬 등 인쇄비로 들어간 형태의 전체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만.

달서구 출신 김원구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교육행정에 매진하시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교육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먼저, 승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쇄물도 드렸습니다만 승마가 학생 인격향상이나 체력증진 또는 인터넷에 중독된 학생들을 구하는데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린이들에게 무료에 가까운 승마체험프로그램을 신청받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는데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예산 반영이 더 시급한 것들이 많아서 일단 그것은 저희가…

참고로 신청마감은 10월이었고 다른 시·도는 무려 7,000명씩 신청했습니다. 정부에서 50% 대주고 지자체나 교육청이 37.5% 대주고 나머지 12.5%도 교육청이 대줄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안 하실 만큼 재정이 어려우셨습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에 800억원, 2011년도에 1,367억원입니다. 이것이 쓰고 남은 돈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 재정수요가 급해서 승마교육 무료체험 신청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중요성을 위원님보다는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신청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승마를 통해서 인격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쓰고 남은 돈이라는 뜻인데 교육청 예산이 2조원 남짓한데 1,300억원 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정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방만하게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무튼 지나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건비 같은 데서 많은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한해 두해도 아니고 이만큼 남으면 이것이 대부분 불용액들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에 전출금 3,270억원을 받지요?

예.

그중에서 3,000억원은 법정전출금이고 230억원 정도는 비법정전출금입니다. 꼭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대구시 쪽은 지금 세입예산이 없어서 직원들 임금도 동결하고 서민 예산을 편성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해놓고 반영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교육청은 세계잉여금이 1,300억원씩 남는데 비법정전출금을 받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안 받아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이 1,367억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받은 금액하고 대구시 지원금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2008년도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에 정부에서 예산잉여금에 대한 선 정산을 해서 각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거액의 돈이 내려와서 집행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말경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좀 더 투자하는 영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질문에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에 짜임새 있게 반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67억원이 되는데.

예.

대구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 230억원을 안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있는데, 대구시로부터 230억원을 안 받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현재 이 예산이 포함되어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비법정전입금은 저희들이 받아야만 전체 예산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면 그것 안 받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이 남는데, 그것을 굳이 받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230억원을 안받으면 내년도 수립해놓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자금상 문제가 있느냐고요?

1,000억원 예산은 작년에 남는 예산이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올해 신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비법정전입금 들어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법정전입금 230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짠 올해 예산에 전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출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만 줄어들 것 같은데요.

작년에 남았는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예산에 전부 포함시켜서 다 짰습니다. 그것이 다 지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짜도 내년도 예산에 또 잉여금이 남잖아요. 그것이 1,000억원 이상 남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 남을 지는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법정전입금 230억원은 대구시 쪽으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돈인데, 교육청에서는 1,000억원 잉여금이 남는 데도 하고 있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9쪽, 1,080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해서 50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5억원 산정해 놓은 것을 100% 증액했는데 이것이 무엇에다 쓰겠다는 구체적인 세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감사원에서나 또 이것이 효율성이 낮고 또 교육감의 선심성 행정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축소화하고 최소 편성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고 또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두 배나 증액시키셨습니까?

특별재정수요사업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감님께서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예산, 그에 대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비비도 있고…

예비비를 함부로 그렇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또 특별교부금도 있고, 이때까지는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 편성해서 쓴 것의 실제 실적이 겨우 10억원 남짓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배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교육청 규모가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침으로는 축소편성하라는 결정 아닙니까? 세목이 불분명하고 선심성이 있다고 해서 축소하라는 것을 굳이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잡은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교육부 매뉴얼, 지침에도 전체 예산의 0.3% 정도에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도 최소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기준을 안 넘는데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서 164쪽을 보면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외연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163쪽에는 40명, 164쪽에는 50명이라고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초·중등교원 국외체험연수 163쪽 40명, 164쪽 50명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은 실수한 것이지요? 좋습니다. 교원 국외연수를 시켜서 역량강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전년도 3억 2,000만원에서 7억 3,000만원으로 대폭 증가시키는 것은 선심성이거나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수문제에 저희들이 올해 많이 증가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연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고 올해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교원역량은 좋지만 164쪽에 보면 전년도에 7,000만원 예산 잡힌 것이 4억 4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할 만큼 절실했습니까?

올해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리더십과 또 그분들 경영역량 향상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외연수도 좋고 역량강화도 좋지만 지나치게 편성해서, 세입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겠지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2011년도 교육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대구교육이 꼴찌였는데 올해가 좋은 날인가, 매스컴 보니까 성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교육감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점은 지역의 선생님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점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위권이 몇 개 됩니다마는 학업성취도가 적국 1위가 되지만 기초 미달자가 적다는 것이지, 대구의 학생들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부교육감님 청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성적이 구·군별로 봤을 때 또는 학교별로 보면 학업편중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도 계속해 왔던 말이고 부교육감님부터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중·하위 학생들의 수성구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수성구 중에서도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점은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달성군·서구 지역은 학력격차 해소가 아주 심각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들께서도 연구해서 발표도 했어요.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대구지역 학생들 지역 간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교육청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 이를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구시 교육을 꾸려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전체 학력 향상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안으로 다양한 학교를 많이 인가하고 있습니다. 기숙형공립학교 그리고 자율학교 이런 것을 각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립도 그런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도 그러한 방향에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적인 교육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위권 하다가 이번에 상위권 올라왔으니까 부교육감님 골고루 편성을 잘해서 대구의 교육이 옳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이탈된 학생이, “이탈되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타 지역 특목고, 자율고로 간 학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거의 300명 가까이 되었는데 올해는 230명 가까이 지역 외 특목고 쪽으로 갔습니다.

230명이 갔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우리 우수한 인재들을 빼앗겨야 됩니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주로 경북, 경남 지역의 기숙형 학교로 많이 빠집니다. 그전부터 그쪽에는 기숙형 학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국제중학교나 국제고등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감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나요?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 학교가 벌써 정해졌는 과정이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1명도 안 빼앗기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직원들과 교원들 복지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구시에 학교가 746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국체전이나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학교는 지도교사에게 상금도 지급하는데, 일반학교 교직원들은 야간자습, 감독, 잡무 이런 데 대해서 솔직히 크게 보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 교직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학교 가 보면 학교마다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중간에,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체육운동시설 같은 이런 헬스장이나 이런 것을 해줘서 선생님들이 운동하고 땀도 흘리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숙합니다. 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옷 하나 걸 데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교육감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전반적인 교원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휴게실 관련, 옷걸이가 없는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휴게실 관련, 체육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 반영과 이런 것들, 여유교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일이 나면 선생님들 잘못이라고 인정하시는데 대구시 교육 차원에서 선생님의 복지향상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새 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께서 선심성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창의성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창의성 교육이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창의성 교육 내용을 보면 방향이 일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성이라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조리하실 때 조미료를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미료를 왼쪽에 가루로 된 것, 액체로 된 것, 기름 종류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어머님들은 쓰기 편하게 자유롭게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창의성 교육을 자유와 너무 관련 지어놓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창의성 교육을 보면, 2009년입니까?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2011학년도 내년부터입니다.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당 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3시간이고, 중학교 1학년 3시간, 고등학교 1학년만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자율, 봉사, 진로, 동아리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능력을 집중해서 학생들이 창의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과 대상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00개 정도 동아리를 특별히 예산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보니까 예산이 10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창의교육은 주로 진학지도나 이런 것으로 잡혀 있어요. 창의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창의성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전무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창의성은 프로젝트 수업이나 아니면 탐구, 토의 활동 이런 것이 주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검토보고서 21페이지, 26쪽, 91쪽에 보면 창의인성교육과 예산을 보면 2010년에 933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541억 5,100만원입니다. 무려 391억원이 감소되었어요. 내년 2011년도부터 창의교육프로그램을 더 하라고 개정교육과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90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었습니다. 42%가 감액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창의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올해 조직기능개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작년과 올해 예산액만 가지고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 개편이 되어서 작년 그쪽 과에 있던 기능이 다른 과로 가고 다른 과의 기능이 오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사업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처음부터 죽 살펴봤습니다.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창의인성교육 연수, 인성교육지원팀 운영, 창의인성지원 그리고 창의성계발 캠프 운영 10억원 이렇게 잡혀 있는 내용을 보면 창의성 교육과 관련해서 다 합쳐도 3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 개발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2010년에 프로그램을 혹시 다 해놓으신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창의인성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26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그 내용에는 프로그램 개발, 자료 개발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몇억원도 되어 있습니까?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 자료 개발에 지금 9,9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고 자료를 다 살펴봐도 다 합쳐도 30억원 정도 됩니다. 20 몇억원이라고 하셨는데 30억원 정도됩니다. 여기 전략과제 교재에 보면 40억원 정도 목표로 잡혀 있는데 거기 25%가 빠져 있고 전체도 여기 잡혀 있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겠다는 그 내용, 추정목표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과정 내용에 충실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성구 출신 정순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2월1일 특별재정수요지원예산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내년부터는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 사업 중에서 예측 곤란한 사업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장애인의무고용분담금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에는 몇 프로를 하고 계십니까? 몇 명을 현재 고용해야 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6,457명 되는데 그 중에 2.3% 148명이 의무고용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부족하지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지요?

예.

왜 이렇습니까?

그동안 많이 채용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 공무원이나 교육청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라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3%에 못 미쳐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꼭 약속하시지요. 분명하게 지키겠다고?

예. 그동안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심달현 할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본 위원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분이 대구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후세 교육차원에서 남겨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박물관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꽃할머니”라고 있습니다. “꽃할머니”와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과 “내 속은 아무로 모른다카이” 하는 이런 책과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무이 가슴에 못을 박을라꼬”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 못 읽어보고 제목만 몇 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책이 우리 역사로 기록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꽃할머니”는 유치부 책이고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은 초등학교 책이고 중·고등학교 책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각 초등학교 도서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책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이 책을 몇 권씩 의무적으로 넣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각 학교에 저희들이 사서 다 넣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각 학교별로 학교 운영비 내에서 구입해서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각 학교 도서구입비가 다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할 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각 학교에 이 책을 권장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넣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능력개발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장과 교감 자격연수하고 정교사 자격연수와 초등교원 임용시험, 중등교원에 대한 직무연수와는 다른데, 어떻습니까? 교장, 교감 또 임용고시 시험을 치는데 자격을 취득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 교감에 대한 연수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연수는 해야지요. 자격취득.

교장, 교감 자격취득 연수지요.

교감, 교장, 일반 임용고시 시험을 칠 때는 본인이 자격을 취득하려면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 교감의 자격연수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자격취득할 때 모든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자격취득을 하려면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것이 사회적·통상적 예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다 같이 편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이해도가 짧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연수는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중에 나중에 교장, 교감을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자격연수까지는 우리가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해서 자격연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격취득할 때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자격취득할 때는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예산안 중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계층 간, 지역 간, 소득격차 심화와 급격한 도시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급증으로 인한 신교육취약계층의 급증에 따른 교육격차심화 문제에 대응해 학교와 지역, 사회가 적극 대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현재 대구에서는 7개 지역 58개교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정 안을 살펴보면 전체 12개소 중 무려 6개가 동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반면 대표적 경제적 낙후 지역인 남구지역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한 곳도 지원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지원이 지역 단위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 몇 프로 이상 되는 지역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개별단위인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 몇 명 되면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127개 학교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남구도 그런 조건에 해당되면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2011년도 유치원, 어린이집 예산요구액에 보면 남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올리면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단위에서 학교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경우에 종전 12개 원에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원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수가 줄게 되고 학교 또는 유치원에도 일정한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과부 기준에 보면 유치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학교인 경우에 70명 이상 되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초·중·고등학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예산요구액에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몇 군데 있습니다. 동구 여섯 군데, 북구 한 군데, 달서구 세 군데, 서구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지역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던 그런 유치원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남구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좀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시 편성할 수 있으면 남구에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대구 시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비법정전출금 120억원 수준에서 267억원으로 143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보면 2010년도에는 199억원이 증가해서 6.9% 증가했고, 2011년 예산에는 173억원 정도 증가해서 대구시가 올해부터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순증액이 줄어드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율은 올해 15.9%에서 내년도 15.6%로 7대 광역시 중 꼴찌입니다. 올해 꼴찌인 대전은 내년도에 16.1%로 증가하고 광주의 경우 22.7% 증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의 대대적인 교육지원강화홍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용한 다른 6개 도시가 취하는 교육정책지원에 비해 지원강도가 낮다는 것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대구시 태도를 보면 교육청의 사업추진에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례로 올해 대구시가 교육청에 주어야 할 법정전입금은 2,930억원 중 1,000억원이 지난 12월1일까지도 입금되지 않았고 12월2일자로 400억원이 입금되었으나 아직까지 600억원 가량이 미입금 상태로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 미납액 217억원을 포함하면 무려 817억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은 어떻습니까? 2010년 7월말 현재로 1,440억 5,000만원 중 398억 2,500만원만 전입되었을 뿐 1,042억 2,500만원이 미전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말로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주어야 할 법정전입금도 제때 안 주고 있는데, 교육청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법정전입금 미납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미전입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법정전입금 중에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 수준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이지만, 안 주는 예산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앞으로는 법정전입금이라도 꼭 전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오늘 감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될지 안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긴장해서 들으면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학업성취도에서 이때까지 대구교육청 교육수준이 많이 밑에 있다가 아주 우수한 성적을 했다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교육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구교육의 문제점하고 경쟁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모든 면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는데 오늘같이 좋은 소식도 듣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볼 때는 학력 불균형이라든가, 지역 간 교육 격차 또 행정의 신뢰도 또 청렴도 문제 등이 주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교육행정의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학력 저하로 연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교육격차가 남구, 서구, 북구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볼 때도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이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이런 단위 사업으로 해서 교육 격차를 줄 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를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재작년에 교육이 꼴찌가 되었다가 그 이후로 교육청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학력 향상에 못지않은 중요한 대구교육의 과제입니다. 대구시에 있어서는 군 지역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특히 서구, 남구, 북구 쪽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취약지구별로 자율형 공립학교 선정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 지역 빼고 다른 교육청보다 저희들이 최고 많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앞으로 격차 해소에 많은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배정도 지역구를 안 나누고 하는 그런 배정 방법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그 방법도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또 이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특화의 일환으로 해서 북구 지역을 창의성 교육특구로 지정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특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보시면 교육과정에 일단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고 학교마다 예체능, 과학 분야를 특성화해서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고 또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 교육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사교육에 뒤처진 공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낙후된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특화로 된 지역에 우수한 변화로 인해서 대구 전체 교육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우리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 문제는 지금 자치단체별로,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교육에 나름대로 변화를 줄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자치가 아니라 우리 교육에서 리드해 갈 수 있는 교육의 방침이 한 번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21세기의 도시경쟁력은 물론, 모든 면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산업환경에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환경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교육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환경이 사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교육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시가 발전하는 데,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는 데 우리 교육이 걸림돌이 되어서 못 간다는 말을 안 듣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교육은 교육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참여해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초점이 맞추어질 때만이 교육이 바로 서지 않을까,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구교육이 리더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출신 김화자 위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정말 부자교육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으로 부채규모를 줄이려고 실·국장과 전 대구시공무원들이 예산절감 방안을 위해 한 푼이라도 정말 꼭 필요한 데 헛되이 쓰지 않도록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이익잉여금이 1,300, 1,400억원 정도 남고 금년도는 채권발행을 안 해도 남아도는 예산을 어떻게 주체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부교육감님이나 고위직 교육청 간부님들이 오늘 답변하시는 것이나 혹은 자료 제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전형적인 무사안일형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교육감 시대에 맞추어서 좀 더 분발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에서 대구교육청이 비수성구지역에 기숙사를 우선으로 건립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광역학군제에 따른 원거리통학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가 대구시민들에게 수성구지역의 우월성과 다른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에게 차별화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수성학군 지원 과열을 부추기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듭니다. 교육청예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익잉여금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2011년 기숙사 건립에 276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열악한 대구시 재정에 대구시 예산을 60억원씩이나 보태서 기숙사를 건립한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건립하면 안 됩니까?

기숙사 건립 문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작은 예산이나마 같이 보태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교육감님만 공약하고 시장님이 공약을 안 했으면 그 예산은 안 보태도 되는 것입니까?

공약을 안 했으면 다른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교육감님과 시장님 두 분 다 그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교육청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검토나 사전분석은 없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립문제는 사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광주하고 학력격차가 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숙사 보유수의 차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선거가 있었을 때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같이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약에 반영하여서 올해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백년대계,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교육이 교육감 한 분과 시장 한 분의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기숙사를 짓겠다, 말겠다, 이것은 공약이기 이전에 교육청 자체에서 정말 연구·검토하시고, 또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비록 공약이 아니더라도 기숙사는 꼭 필요하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장이 공약을 했으니까 보태서 돈도 내놓아라, 공약을 안 했으면 다른 돈 가지고 얼마든지 건립할 수 있다, 이것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가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소수의 우수학생만을 위한 정책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를 몇 개 건립할 예정입니까?

지금 10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인문계고등학교가 총 71개입니다.

그다음에 한 학교당 재학생수에 비례해서 학생 몇 퍼센트가 기숙사에 입소하게 됩니까?

퍼센트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100명 남짓 수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계학교의 재학생수가 평균적으로 몇 명입니까?

큰 데는 1,0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결국은 10%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약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시행정의 산표본입니다.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개, 열몇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두 개라도 학생수의 몇십퍼센트가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스스로 학생들 간의 우월감이나 혹은 기숙사에 들어감으로 인한 수치심이나 차별화를 가지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랑받는 기숙사가 되어야 되지 우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율이 엄청나게 저조하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지원율도 0.63대 1로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결국은 일반계고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험료를 내면서까지 자율고를 보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 교사의 학생지도 수준이 자율형사립고 수준의 3분의 1밖에 못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불신을 막고 질 좋은 교육지도를 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대구교육의 장래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사립학교의 적자운영은 고스란히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학교교육 육성에 경영악화나 또는 불신풍조를 양산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충분한 대책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이 옳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까지 채우게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같은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익빈부익부라고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돌고 저소득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자율형사립학교의 경영악화는 고스란히 대구교육청의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고 연구·검토해서 정말 사랑받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석준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 분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칭찬할 부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꼭 다 칭찬받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도 그렇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7개 특별시·광역시 중에 우리 수학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된 것뿐이지 전체적인 성적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 성적이 이런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변별력은 영어보다도 수학으로 거의 판가름 난다고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혀 보고도 못 받았고 상의도 못 받았는데 언제 시험 쳤는데 결과가 이제 나와서 저희들 예산편성도 다 끝난 상황에서 이런 예측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0년도 7월에 시험을 친 결과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발표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수학과 영어 분야에 있어서 초등학교 성적이 사실 우리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경우에?

예. 초등학교 6학년. 그래서 영어는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라든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아주 소수 몇 개 학교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시범교사를 배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같이 많이 밀어주시게 되면 이 분야의 예산은 꼭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업성취도 평가를 7월달에 했는데 결과가 12월달에 나오고 시험 치고 약 넉 달이 지났는데 시험결과가 이렇게 늦게 나오는…

교과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 내용을 전부 실사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 교과진도가 많이 나갈 것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개인별 성적은 일찍 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이면 수학 같은 경우에 완성단계에 와야 되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격차만 더 벌어지고 기초가 안 되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는 노출빈도가 많으니까 중·고등학교 가더라도 수준 격차가 좁아지는데 수학은 변별력이 더 벌어지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중학교 3학년 때 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습니까?

절실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못했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주거임차료는 23억 8,000여 만원이 들어가고 원어민 출입국에도 2억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원어민교사들 워크숍이나 연수경비, 자기개발비는 1억 4,900만원 정도 예산을 넣었습니다. 물론 주거임차료도 필요하고 출입국 지원도 필요한데 진짜 필요한 것이 영어교육해서 원어민교사들 자질향상 이런 쪽 예산이 적극적으로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개발도 안 되고 더디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한테 좀 더 양질의 교육이 못 갈 수도 있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올 사람을 직접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국제교육원에 이만한 인원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초연수를 전부 시킵니다. 시켜서 희망을 받아서 우리한테 몇 명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연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연수를 다 받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나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질의 문제라는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부교육감님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주 요지는 시 전체에라도 교육해서 자질도 그렇고, 성폭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미연에 방지해야 학부모들이나 교육수요자들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대구교육청만큼이라도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반영되어서 대구교육청 산하에 있는 원어민교사들의 자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달서구 출신 교육위원 남정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을 1차 걸렀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모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질을 꼽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가 어떤 교사이냐, 위대한 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하나 사립고등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있던 휴게실마저 축소해서 쉬는 시간에 어디 가 있을 곳이 없다, 해서 오늘 이후로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쾌적한 휴식공간에서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75년도 무렵에 제가 대구에 전입했는데 학급의 규모가 65명에서 70명 사이였습니다. 현재는 평균적으로 한 35명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으로 줄었는데 교육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 당시 70명 넣어놓고 했는 것이나 지금 35명 넣어놓고 하는 것이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 교원들이 잘못 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교원 스스로가 반성해서 교육의 질 제고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교사가 되기 위한 요소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그런 가운데서 열정 있는 교사, 스프링거가 말했듯이 “천부적인 교사가 있느냐?” 했는데 결론은 “없다. 다만, 열정 있는 교사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열정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교사가 되도록 앞으로 장학방향을 설정해서 적극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폄하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 스스로가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이 잘한다고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고 지금 떨어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또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존경까지 가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리스펙트(respect), 존경, 존중 똑같은데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예.

그다음에 위대한 교사는 어떤 경우에 될 수 있느냐, 제가 현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첫째, 결석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학생과 교사의 소통문제입니다. 학생과 교사가 소통만 잘 되면 절대로 결석 안 합니다. 저는 교장시절에 그것을 실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결석을 주장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대구교육의 방향에도 학교 아이들 결석문제, 이런 데서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무결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창의성 지도한다고 하면서 암기교육을 하지 마라 이러는데 큰 잘못입니다. 블룸의 지식체계에서 제일 낮은 단계인 지식의 경우에 사실, 현상, 용어, 개념, 원리, 법칙, 이런 것은 안 외우면 못합니다. 원 둘레를 내는데 파이를 못 외우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블룸의 지식체계에서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가 저는 경쟁력 있는 교사, 위대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위개념으로 개별화해서 상·중·하로 하든지 상·하로 하든지 어쨌든 아이들 능력에 부합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율성이 있는 교사들, 그다음 요새 사회가 전부다 이웃도 모르고 이기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이타할 수 있는 이런 교사, 내일 시험이라고 깜짝공부하지 않는, 평생학습의 원리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 개별화하고 자율화하고 협력화하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화할 수 있는 이런 계도와 습관을 길러주면 위대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도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28일 이틀 동안 최수돈 과장님의 종택이 있는 대구 칠계, 옻골이라고 하는 곳을 비롯해서 선생님들, 학생들을 데리고 창의적 체험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장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대구문화유산의 가치입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 도입하면 참여했던 학생들의 97%가 짱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최수돈 과장님도 계셨습니다. 선생님들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 체험학습에 그냥 동아리 300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큰 방향을 하나 설정해 주셔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하면 저는 성공을 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자료를 있다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일익이 됐으면, 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께서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면서 교육에 대한 소신을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도 학부모로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는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학부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e스터디 관련해서, e스터디라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수능도 EBS에서 출제를 기반으로 한다 해서 논란도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들한테서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도 e스터디를 활성화시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구e스터디를 틀 때마다 불평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서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켜면 제때 뜨고 동영상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학습 열의가 다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세대 대구e스터디에 대한 것을 2011년3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2010년9월1일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끊임없이 아이들의 e스터디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교육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되면 어느 학생이 인터넷이용료가 없거나 컴퓨터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영재원 등 영재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술영재원 일반 음악 분야에 보면 오케스트라를 예술영재원에 포함시켜 놓다보니까 예술운영경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를 영재원에 같이 포함시킨 경우는 잘 없습니다. 광주 20명,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영역에 따라서 한 20여명 정도로 꼽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합주단이 70명, 합창단이 60명, 국악합주단이 40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정말 영재를 가지고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돈 많은 학생들, 2011년도 모집요강을 보면 베토벤, 쇼팽, 피아노 경우에 한 악장, 현악 같은 경우에도 소나타나 이런 것 중에서 한 악장 이상을 하려고 하면 초등학생 경우에 사전에 많은 교육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뽑는 모집요강을 보면 영재라고 하지만 결국 이 정도 수준에 오려면 사교육을 많이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광주 예술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배려 대상자 20%를 모집요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모집요강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합주·합창단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도 있었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재교육원에서는 합주·합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 학생들의 선발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는 엄격하게 그렇게 선발과정을 거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사 수만 65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영재원 운영에 너무 과다하게 투입됐다, 정말 영재를 데리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교육과학연구원 영재원같은 경우에도, 기타 다른 영재원들을 요즘 많이 폐쇄하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영재원이 늘어날수록 학원이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고요. 일반학생들이 영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영재라서 영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교육을 받아서 선행학습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도 교육과학연구원영재원 신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추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신축하는 데 있어서 BTL사업들을 이제는 안 하죠?

BTL사업은 지금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올해도 300억원…

예.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어야 추진되기 때문에 추가수요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BTL사업들을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많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도 학교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300억원 이상 정도씩 BTL로 하는데 현재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데 계속해서 1,00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계속 이월시키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정사업으로 하면 되는데도 왜 BTL로 굳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BTL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안 하는 추세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본 위원이 몇 차례 이런 지적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그마한 연수, 교육청, 교육감, 각 사업별로 연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는데 그 연수비의 반 이상이 인쇄비입니다. 요즘 컴퓨터 홈페이지에 띄어놓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DB화시켜 놓으면 되는 것들을 모든 사업에 보면, 많지도 않습니다. 예산서 보고 일일이 삭감할 수도 없는 규모구요, 5,000원 곱하기 300부, 1만원 곱하기 700부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료도 신청했습니다만 인쇄비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누가 요즘 종이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그린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제고를 요청합니다.

예. 필요 없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괄로 할까요?

달서구 출신 김원구 위원입니다. 천천히 질문 드리지요. 예산서 217쪽에 복지비가 급속히 늘었는데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비 중 영유아보육수당이 1인당 7만 5,000원씩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 늘었습니까?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예.

이것이 무슨 법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갑자기 들어간 것입니까?

유아교육비는 다른 교육청 같은 데서는 이미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늦은 편인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영유아보육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하다가 올해 반영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하다 말았는데 163쪽하고 164쪽하고 연수 가는 숫자가 다른 것은 무엇이 진실입니까?

50명이 잘못됐고 40명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0명이면, 164쪽에 곱하기 40명 하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오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50명에서 10명이 조정되어서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계산까지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0명이 틀린 것이고 40명이 진실치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한 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이응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명으로 잡았었는데 교육상임위원회에서 40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40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에 50명이 맞습니다.

시차적으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교육상임위원회가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심의해서 40명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이 책은 인쇄가 50명에서 40명으로 저절로 변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앞에 부기한 것이 잘못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상임위원회하고 상관없는 것이지요. 상임위원회 핑계될 일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상임위원회가 고쳐서 이 책이 저절로 고쳐지는 것 같이 이야기하시면. 됐습니다. 40명이 잘못 적은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164쪽에 그 이야기 조금 더 해야겠는데 윗부분에 교육국 교원능력개발과에 가 “초·중등교원 국외 체험연수”라는 것하고 다에 “교직원 전문성 함량 테마국외연수”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담당과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원능력개발과장 남영종입니다. 초·중등교원 국외체험 연수는 지금까지 여러 교육활동에서 우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 국외체험 연수제도고, 밑에 교직원전문성함양 테마연수는 새롭게 3명에서 5명 단위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시설과 제도를 참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2개가 해외연수 가서 프로그램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위에 있는 국외체험연수는 40명이 동시에 여러 교육기관을 돌아보는 연수가 되고 밑에 있는 테마연수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더 깊이 있게 연수하기 위해서 3명에서 5명 정도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에는 한꺼번에 와르르 가는 비용이고 밑에는 서너 명씩 가는 비용이라고 밖에 안 들리는데요. 이것은 유사한 비용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에 40명 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한번에 5명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항목 구분하는 답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설정할 때 위에 있는 개념은 여러 영역에서…

이외에도 예산서에 보면 연수예산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하고 중복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해외연수, 연수예산이 무수히 많던데.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만 타 과에서 예를 들면 정보하면 정보화라든지 그 영역에서 뛰어나게 실적을 올린 우수 교원에 대해서 해당 영역에 우수한 시설이나 제도를 가진 나라를 방문해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익히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두 개가 차별도 없고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우려되는 항목이니까 통합해서 조절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268쪽 질문하겠습니다. 중간 아래쯤입니다.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있는 중에 가 “초등인증도서 심사 및 심의” 나 “중등인증도서 심사 및 심의”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심사비가 한 4,400만원 되는데 269쪽에 보면 인증도서개발지원금은 2,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배하고 배꼽하고 바뀐 것 같아요. 개발비지원은 많이 해주고 심사를 적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비는 무엇을 하는데 4,400만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비를 2,400만원 편성한 것이 옳습니까?

인증도서심의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급량비, 간식비, 수당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증도서개발지원금은 글쎄 이것은, 누가 좀 대답할 사람 있습니까? 뭐 삭감해도 좋습니까?

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담당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김사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증도서개발은 저희 청 나름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교과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대체로 인증도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교과부의 특교사업으로 일부 많이 내려오고 세부사항만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수당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많이 잡힌 것 같지요?

예.

인증도서개발지원금으로 상당부분 돌려서 지원금으로 가든지?

저쪽에 지원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일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저희들이 추가 부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부담을 안 해도 충분하겠지요?

아니, 교과부에서 일정 금액이 옵니다.

위원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장학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