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33억 4,272만 7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764억 2,854만 6천원 보다 1.75% 감소한 30억 8,581만 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95억 5,881만 6천원보다 3.15% 감액된 286억 2,780만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64억 5,825만 7천원보다 9.27% 감액된 58억 5,960만 3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213억 7,305만 2천원보다 0.72% 감액된 1,205억 367만 1천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41억 3,081만 2천원보다 5.74% 감액된 133억 2,025만 6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29억 9,673만 2천원보다 3.56% 증액된 31억 348만 9천원이며,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9억 1,087만 7천원 보다 0.89% 증액된 19억 2,79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프로그램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사업은 민원 문서나 상급기관에서 유통되는 Office 2007 버전 문서와 우리시 내부의 사용버전이 상이하여 호환성 확보를 통해 업무처리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비 1억 8,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안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772억 8,021만 4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1,697억 3,321만 7천원보다 4.45% 증가한 75억 4,699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4.8%인 14억 3,427만 4천원이 증가한 313억 3,72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자치행정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36.5%인 22억 5,583만 7천원이 감소한 39억 1,3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4.8%인 55억 8,664만 4천원이 증가한 1,203억 9,6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21.3%인 30억 3,926만 2천원이 증가한 172억 5,09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정보통신과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21.8%인 6억 5,647만 5천원이 감소한 23억 5,1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주민센터는 2010년 당초 예산대비 24.4%인 3억 9,912만 9천원이 증가한 20억 3,06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 사용하도록 하여 복지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육수당 지원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청 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도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보육수당 4억 1,700만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6억 5,1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문서고 확보 및 이전 사업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적 보존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관의 서고를 보건소동 4층 및 지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및 이전비용 3억 4,9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록관 중요보존문서 DB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을 MF촬영 및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양질의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 사업입니다. 전문 조사기관 용역을 통하여 고객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외공표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25시 시청 효율적 개선 운영입니다. 365일 24시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25시 시청”의 근무인력 감축과 운영방법 개선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위치한 사3동을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등 명문거리로 조성하여, 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국비 14억 5천만원이 보조되어 3개년 사업 중 내년도 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유통업무시설 업무용지 매입 사업입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동 유통기반시설 부지와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용지를 사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451억원 중 내년도 매입금 201억 8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안산 신도시 2단계 잔여공공용지 매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소유 중인 공공용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가 매입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잔동 719-2번지외 9필지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1년부터 연2회 분할 납부하는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잔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사업입니다. 공간 협소 및 시설물이 노후화된 주민센터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용역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인산시사 편찬 사업입니다. 안산의 역사·문화·정치·행정·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시의 변화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3개년 사업으로 8억 2천만원 중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단원전시관 이전 사업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 파손된 단원전시관을 성포동 산39-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재건축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복구분담금으로 납부 받아 15억원을 계상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족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초지동 화랑유원지내 부지 중 일부를 캠핑이 가능한 공간으로 국도비, 시비 등 29억 3천만원 중 설치비와 조성비 19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유원지 타당성 용역 입니다. 대부도의 미조성 유원지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확보 및 토지이용을 확대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2억 8,170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상반기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추진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 중심의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와 소통의 사이버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청 외 32개 사이트의 통합유지 보수비용으로 5,9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기반 조성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공통 추진사업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9,9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업체 조사 실시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산업구조 파악 및 지역통계자료 제공 등 체계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조사로 4만3천여개 업체의 9개 항목 조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 4,2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거주외국인 다문화축제입니다. 국내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이하여 거주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16개국 5천여명이 함께 어울려 화합과 이해를 통한 행복하고 살맛나는 다문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증가 등 가정 해체에 따른 대책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내실화로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상담클리닉 운영 등 5개 사업에 4억 7,4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안산지역 소재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 하는 것으로써, 먼저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수입은 1억 314만 9천원이고, 지출은 1억 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10년 말 34억 3,830만 2천원에서 14만9천원이 증가한 34억 3,8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탁금 상환 원금은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전년대비 981만 2천원이 증가된 34억 3,830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이자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399만 1천원이 감소한 1억 31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이 가능함에 따라 2011년도 고유목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한 1억 300만원으로, 예탁금은 34억 3,84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2011년도 행정국 소관 본예산과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내외 경제전망과 우리시의 재정여건,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액의 25.04%를 점유하고, 2010년에 비하여 1.38%가 늘어난 2,542억 6089만 5천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과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9쪽 주요 신규사업, 10쪽 2010년 대비 증액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시청어린이집 놀이터 공사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등의 현실화로 예산규모가 2010년에 비해 4.8%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2건의 신규 사업과 2건의 증액사업이 있으나, 2011년도에는 선거가 없는 해이므로 선거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36.57%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건의 신규사업과 3건의 증액 사업으로 2010년 대비 4.87%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5건의 신규사업과 4건의 증액사업으로 인하여 2010년 대비 31.39%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2건의 증액 사업이 있으나, U-정보센터 설치로 1개 담당이 다른 부서로 재편되면서 예산이 21.83% 감액되었고, 외국인 주민센터는 3건의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24.46% 증액되었으며, 14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당 20분 내외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하실 사안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추경부터 그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 4천만원 줄었잖아요?

예, 조금 삭감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갑수입니다. 총무과장님 하시는 김에 계속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71페이지요. 조금 전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로 위에 보면 401번에 시설 및 부대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시설 부대비용이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시설비 2억 4천 말씀하십니까?

네.

방금 설명 드린, 저희가 30년 이상 생산된 중요 보존 문서 DB구축사업인데요, 저희가 약 한 49만 여 건에 대한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그런 문서의 보존화를 위한 일종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의는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82쪽 여쭙겠습니다.

네.

82쪽에 보시면 주민평가단 운영이 돼 있습니다, 상단에요.

네.

이 주민평가단 사업 운영은 그 지역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주민평가단 활용시에 교통비라든가 유류비, 식사 등 실비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주민평가단 운영은 저희가 지금 현재 7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개월에 1인당 한 15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또 시설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시정에 대한 어떤 만족도 평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평가단들이 과연 시책을 위한 평가를 확실히 했느냐, 그런 것, 또 우리가 어떤 시민들의 불편한 곳을 많이 찾아가지고 개선을 시켜주느냐, 이런 사항에 따라 조금 차등 있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주민평가단도 인원을 좀 더 감축을 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실비보상이 적다는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현황을 좀 파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월 식비보상 금액이라든가 조정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타 시·군에 대비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여쭙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요 새마을문고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88쪽이요.

네.

그 새마을문고 차량 구입 건 있지요?

예.

이건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인데요, 그렇죠?

네.

이게 과연 새마을이동도서 차량이 정말로 필요한 건지, 대체가 필요한 건지? 이게 8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로 못 쓰게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 의구점이 납니다, 8천만원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문고는 사무실을 감골도서관에 두고 있고요. 지금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호차에 중형 콤비로 2002년도에 구입을 한 차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과도 7년이 넘었고 또 차 자체가 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창문틀이 틀어져가지고 지금 물이 샐 정도로, 임시로 땜질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2대 차량을 양 구청으로 나눠가지고, 이동 차량으로 해서 지금 책 도서를 하고, 아파트 단지, 일반 단지, 학교 전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카운티라고 하는 특장차를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거기는 세 사람이 탈 수 있고 나머지는 도서를 장착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데, 제가 가서 실제로 봤는데 상당히 정말로 노후가 돼서 급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내구연수만 지나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입니다.

101쪽에 보시면요,

101쪽이요?

네, 101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에서 4명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임시회의 때 의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저희가 안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이 다 올라와 있죠? 이 4명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조례개정을 상정했을 당시에 사실 저희는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줄 알고 미리 계상을 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명년도 예산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4명이 세무사 두 분인가요?

회계사 두 분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세무사도 한 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원만, 3인에 대한 수당만 나가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104쪽에 보시면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 수당입니다.

매스컴에서 보면 부당지출이 많다고 보도된 거를 아시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 현황 실태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요?

예. 그건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게 보도가 된 바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총체적으로 한 번 그런 사항이 있나,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한 6명 정도가 이중 수당이 된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수는 다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이건 전체적인 거니까, 만약에 부정 수급이 있었던 것만 환수를 했던 사항이고, 이건 법적으로 지급이 정당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는 안 되죠.

삭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럼 부당하게 나간 건데 환수가 됐으면 당연히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 당시에 했던 거를 환수 조치를 했다는 얘기고요, 이건 앞으로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재발방지는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2010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믿어야죠.

아니 그건 저뿐만 아니고요, 그건 공무원이 그렇게 수당을 하면 여러 가지 감사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매스컴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안상철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요 성호기념관인가요?

네.

그게 준공된 지가 언제 준공된 겁니까? 이걸 보니까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4천만원 옥상방수 비용이 들어와 있죠?

네. 그게 2002년 5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천장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확인이 돼서, 그동안에 누수 방수공사는 안 했었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

성호기념관에 보수비는 방수가 됐건 뭐가 됐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죠.

계속 투입이 되는데 4천만원,

별도로 이건 누수공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0쪽부터 123쪽 보시면요, 거기 보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가족수당인데요, 5만원씩 해가지고 50명, 100명 가족수당 상정돼 있죠?

네.

공무원의 경우에 배우자가 4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녀는 2만원씩 하죠?

예.

맞지요?

저희도 그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4만원, 2만원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족이 없는 단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저희가 거의 산출근거는 배우자 4만원, 자녀는 2만원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립국악단 보시면요, 자세히 보세요. 그 시립국악단 보시면 실제로 공무원보다 더 많습니다. 예술단하고 국악단 가족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저희들이, 저도 이것을 발견,

이것을 계상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인원 가지고 가족이 있는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평균을 내 가지고 계상을 한 건데요, 이건 저희가 내후년부터는 별도로 해서 나눠서 계상을 해야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수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양가족이 많아서 수당 주는 게 가족수당 아니에요?

예.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을 정확히 않고 저희들이 보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오래 계세요, 거기서.

그동안에 쭉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여튼 부적절하죠?

이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전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고 정회할까요? 한 분 더 하시죠.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3회 추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포상금이 지금 올해 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궁금하네요. 43쪽 되겠네요.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셋째아 출산 및 지급기준 증액에 따라서, 정책 변경에 따라서 부족액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자녀에 대한 지급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50쪽 보면 좋은마을 만들기 추진 여기에 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내용이요? 50쪽이요, 추경. 리더 육성 주민교육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민간경상보조 중에.

예. 좋은마을 만들기 리더 육성 주민교육이요, 50쪽에?

네.

좋은 마을 만들기 리더 육성 주민교육은 저희가 지금 현재 리더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연구용역 관계하고 또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교육과 코디네이터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3년간에 걸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과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좀 볼게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새해 2011년도 저는 본예산 편성할 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만들자, 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기조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제가 좀 열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하자,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이 한 6% 넘게 지금 증액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를 보면 삭감입니다. 예산 절감을 3% 이상 줄였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 이상 전년 대비 줄여서 하는데, 우리 안산시는 예산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4억 정도가 우리 총무과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지금 내년도 보면.

예.

이 14억 예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뚜렷하게 특정 목에 증액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부 사업별로 좀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공무원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수가를 좀 높인 부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8백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시청어린이집 위탁관리사업에 4300, 그 다음에 시청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바닥완충제가 한 6천, 그 다음에 문서고 설치에 따른 게 한 1억, 그리고 중요 보존문서 DB구축이 7천, 인센티브 포상금이 한 5천 정도 해서 한 14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한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설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인건비 증액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는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시장부터 모든 부서에 해당되지만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상보조비 같은 경우 다 포함됩니다만 아무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3쪽 보면 지금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운영,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로보캅 운영은 현재 저희가 본부와 양 지대를 운영하고 있고 인원은 한 500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0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과 오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개선돼야 될 사항 없어요?

현재 개선할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그러한 활동시간 관계, 좀 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참여하는 관계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열린 지방재정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금년도에 집행한 모든 것의 결산하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관련한 그런 사무관리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내년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172억 5천여만원 됩니다.

전년대비 증감이 어떻게 되죠?

30억 3900여만원 됩니다.

30억이 넘게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0억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19억 3천만원이 있고, 그리고 단원미술전시관 이전 15억원이 있습니다.

단원미술전시관 이전하는데 15억이 우리 자체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5억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다시 추후에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효진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록물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추경 말씀하십니까?

네, 추경 말씀드립니다.

기록물관리 시스템 관리에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기록물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쭙는 겁니다.

아, 예. 저희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반 문서 전체를 기록물이라고, 보존문서인데요 30년 이상 보존문서를 기록물로 분류해서 보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DB구축이라든가 마이크로필름 촬영이라든가 연도별로 쭉 그걸 진행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록물 중요보존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아까 DB구축이라든가 그런 위탁사업이 민간이전 위탁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정대비 보다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1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입찰차액이라든가 계약잔액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예산에 보시면 본예산 70페이지에 당초에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세웠던 것보다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유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증액부분은 저희가 아까 중요, 아까 7천만원이 중요기록물 5년마다 실시하는 중요기록물 보존작업이 하나 추가로 된 게 있고요, 달라진 게. 두 번째는 문서고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이거 유지보수비인데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70페이지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금 한 400만원 가량 증액하신 부분 있잖아요, 383만원.

383만 8천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분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아까 DB구축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부분을 관련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위탁해야 할 보존문서를 처리해야 할 물량과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38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보존문서량에 따라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존문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문서 보존작업을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면 연도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마을 만들기 리더 육성 주민교육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그러면 연구 성과물에 대한 발표계획이 없으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천만원을 더 추가 했는데 연구용역하고 발표회를 하면서 지난 3년 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평가하고 다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그 후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가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이제까지는 그런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한 적이 없고 3년 지난 것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이번에 이렇게 집행을 사무국 운영비로 굉장히 줄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진행이 돼서 올해 또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쭉 직원을 채용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선거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직원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해서 사무국장을 뽑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일부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집행하지 못한 부분, 일부 운영비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스캐너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스캐너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스캐너가 한 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그걸 수리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는 비용보다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캐너를 다시 사도록 했습니다. 스캐너가 꼭 필요한 건데 그걸 갑자기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용도폐기가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비용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네.

이게 꼭 이번에 필요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지금 저희가 시청에 PC가 3800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지금 MS오피스 주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전이 2000년하고 2003년 것을 쓰는 PC가 19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낮다 보니까 외부에서 상위버전에서 작업한 내용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사실은 더 필요한데 우선 한 78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시급한 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는 당초보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더 세워야 되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요.

아, 삭감이 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굉장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일이 하나하나의 유지보수가 정말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어렵지만 혹시 정보통신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산직 아니신가요?

전산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의 인력으로 자체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자체 유지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외 시스템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고 제작하는 회사에서밖에 못하는 시스템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건.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시스템을 총괄 관리를 하죠. 저희가 자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건 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만 매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지보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직원 화합 행사가 예산이 있었는데 행사를 안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노조화합,

예.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돼 가지고 예산집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을 보류했고, 올해는 다시 앞으로 여건을 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하반기에 집행을 안 했고요, 2011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반영했습니까?

예.

어디에 있죠?

74쪽 노사관계,

2011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3차 추경에 있는 내용 중에 직원 화합 행사가 기정액이 1900이었는데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이것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본예산에 안 했고요, 설립 신고가 되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설립 추진이 된 후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시립국악단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금액이 기정액이 16억 98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불용액 생긴 게 1억 2400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1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이 50명 정원인데 50명 정원으로 해서 일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나 11년도나 인원에 대한 건 큰 변동이 없나요?

지금 현재 47명이고요, 금년에 인원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퇴사한 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는 15억 7300인데 2011년도에는 17억 5900이에요. 그러면 2억 이상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기정액보다도 집행을 못한 잔액이 남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호봉에 따른 보수인상도 있고요, 보험료 증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호봉에 대한 인상분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2010년도 기정액 대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3명이 충원이 되면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시립국악단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2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 충원을 하겠다, 2011년도에?

예. 금년에 인원 충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면 5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육아휴직이든 기타 등등 그걸 포함해서입니까? 아니면 실제 활동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 활동인원이 50명이어야 되는데 그런 퇴직하고 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남은 잔액이고요. 그래서 금년에 결원된 인원을 충원을 해서 50명으로 내년에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충원을 해도 50명이 활동은 못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한 47, 8명 정도,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인원 변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오페라 공연이 있는데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있었나요?

이것이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이게 일반보상금에 부기가 한 30여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한데 오페라공연으로 해서 삭감을 한 건데요. 오페라 공연 외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2011년도에도 똑같이 오페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은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이라는 게 각종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무대예술인데 저희들이 정기합창공연도 있고 독창, 중창대회도 있고 세 항목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어야 하는데 한데 오페라로 해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년도에는 정확히 표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는. 124페이지 보면 동일하게 오페라 공연으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삭감 예산 자료가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삭감?

124페이지 보시면, 123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24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부기항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오페라 공연이 또 있더라고요, 5천만원 1식.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기 한 30여개 되는 부기항목에 대한 집행잔액을 전부 오페라 공연으로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공연 행사는 하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아니고,

전체적인 보상금에 대한,

예.

오페라 공연은 2010년도에 했나요?

예, 계속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오페라 공연 외’로 했어야 되는데,

예, 표기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술의전당 관련돼서 출연금이 55억 5천이에요?

예.

2011년도도 동일하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55억 5천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3억 6400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0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 내용이라고 하면 크게 줄여야 될 사항은 아닌가요?

지금 3억여원이 잔액은 뭐냐하면 금년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거리극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거리극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한 4억 정도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천안함 때문에 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고, 2011년도에는 거리극축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총무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계속비 한 번 봐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님. 시사편찬사업.

네.

올해 2억 7600에서 2억 2천으로 하고 5600을 줄였잖아요?

네.

내년이 4억 4천이네요?

네.

내년 4억 4천 이것은 예산편성 하셨어요?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얼마 부족하죠? 2억만 반영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2억 4천은 언제, 추경에 하십니까?

추경에, 그럴 계획입니다.

추경에 재원이 있어요?

재원은 그때 가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여쭤보는 거 아니거든요.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 하시고, 그 만큼 집행하시고, 또 그에 따르는 성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들을 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전체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정도만 세워졌어요. 추경에 해야 된다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간이 연장이 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더 추가로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내년 6월,

마감이 언제예요?

교정 중이고요, 내년 6월 마감입니다.

내년 6월 마감인데 6월달까지 4억 4천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을 언제 해요?

통상적으로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추경을 3월에 해요? 통상적이에요?

예년에 비하면 3월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지 석 달 만에 추경을 하시는 일들이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4억 4천을 6월 안에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2억 확보하고 2억 4천을 추경에 하겠다고 대답하시는 이 재정운용을 과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6월달에 집행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지금 같은 재정형편에서 그렇게 추경에 예산들을 확보할 만큼 가용 재원들이 그렇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추경에 예산 들어올 거 지금 남겨놓고 본예산 했다는 그 반증이잖아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해당 부서에는 4억 4천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우선 2억만 편성하고 2억 4천은 6월 안에 추경해서 편성하겠다, 기획예산과의 그런 답인가요?

추경에 아무튼 확보하는 걸로,

아니, 그런 걸 분명히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산 사정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과 가 가지고.

저희들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전제하고 예산편성 하셨느냐고요?

예.

기획예산과에서도?

네.

나중에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문화유적 발굴 조사사업 이월됐잖아요?

예.

이게 지금 올해 4억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확보는 된 거죠?

확보는 된 건데요, 토지 매입비인데, 그거 가지고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다 삭감하고 2011년으로 이월시키는 거죠?

예.

그럼 내년에, 당초 계획액이 8억이었네요?

네.

변경이 30억이에요. 그렇죠?

네.

22억이 내년에 늘어나는데, 예산에 얼마 확보하셨어요, 2011년 본예산에?

잠깐만요. 저희들이 5억 4100만원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예산 반영하셨어요?

예.

나머지는요?

이게 연차 사업으로 도비,

연차 사업이니까.

예,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금년에는 이 정도 확보뿐이 못했습니다.

확보 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안 쓰고 계속비로 넘기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예.

내년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랑 이것도 필요한 건가요, 사전에 발굴조사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그 지역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이 그러면 내년에 30억원어치 매입해야 될 계획이에요? 실현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주세요. 내년에 30억원어치 땅 사서 발굴조사 하실 거냐고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예산상으로가 아니고, 올해도 4억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못 하셨고, 올해 4억을 계속비 변경해서 내년으로 넘기면서 내년 2012년에 60억 하겠다는 걸 70억으로 또 늘렸고, 2011년에 당초 8억 계획했던 것을 30억으로 지금 늘려서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하느냐는 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금액 확보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확보도 힘들고 사업 집행도 그러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이 실현 가능한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조달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이런 계획대로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 또 예산도 30억을 잡아놨는데 그 예산도 다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럼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도에 해당 분과위원 도의원님도 가서 보고, 해당 과 도에도 올라가서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도 역시 재정상 힘들기 때문에 금년에 이 정도뿐이 못 주겠다 그렇게,

이 사업 총량이 80억에서 지금 108억이죠? 늘어났죠?

네.

2012년까지 108억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만 하면 1차,

없어요?

예.

2013년 재정계획에 추가로 안 들어가 있어요? 모르십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야 돼요? 안산읍성 및 관아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사업을 하려면, 마감하려면 총량이 얼마나 들어가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속비에도 2013년까지 사업이에요. 그럼 2012년까지 70억해서 108억이면 다 끝난다고 이해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가 140억 정도 있어야 되고요, 대부광산 퇴적암층 주변 매입이 80억,

그건 별도의 사업이니까요.

안산 청문당,

그러니까 이 사업만요.

안산읍성이요?

예.

140억 있어야,

2013년도 이후에도 계속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도 조달이 안 되는가 하면 계획했던 예산도 쓰지 못하는 이유들이 토지매입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해야 되겠죠?

예. 그 토지가를 다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0년도에도 4억 계획했는데 계속비에 지금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예.

실제 예산 확보됐습니까, 4억이?

4억은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쓰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토지매입은 총량으로 해서 계약하면 그 총량을 다 줘야 되는 거죠?

네.

민간인하고 분할 납부할 이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예.

그래야 문화재 복원하고 발굴하고 한다는 사업의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돈 이렇게 해서 하지도 않고, 적립도 되지 않고, 확보도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포기를 하던가, 문화재 발굴사업을 포기를 하던가, 아예. 아니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던가. 예를 들면 이런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든가, 기금을 조성하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해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주물럭거리듯이 예산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요? 정조대왕 얘기해가면서 행차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저는 성과평가라고, 사업예산이고 성과평가라고 보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 사업성과? 여러분 다 점수 하나도 안 나올 사업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인사고과에다 반영할 건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국의 문화관광과 소관이 이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금액들이 있어요. 그냥 돈 100억이 계속비에 왔다 갔다 해버려요. 이렇게 재정운용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을 그냥 보고, 답답한데, 3선이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요?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돈 없다고 난리예요, 이렇게 재정운용하면서. 단편이에요, 아주 단편. 8억 계획해놓고 22억, 올해 거 못했으니까 4억 빼도 18억을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5억 얼마 올려놓고 “나머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다 뜯어고쳐야 돼요, 전 부서가. 1조 되는 예산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 한다는 재정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재정운용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할 얘기 많은데요, 용지보상이나 토지매입 70%인가요? 이거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지침에 돼 있죠? 수두룩해요, 그런 일들이. 예산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넘기고, 예산 현액으로 다 갖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데서 갖다 쓰고. 이런 점들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다그치고 대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의원님도 고민할 테니까. 해당 항목 가지고 얼마 썼느니 덜 썼느니 이것도 중요한데, 구조적인 고민이 이어지지 않으면 저는 가망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 다른 지자체 시장님들이 새로 부임해서 가보니까, 답답하니까 자기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책추진비 다 증액시켜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선 단편적인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을 갖고 같이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비 때문에 진통도 겪었잖아요, 25시광장 때문에? 이제 계속비도 다 그렇게 체크해서 분명하게 정리해낼 겁니다. 여러분이 자료 갖고 내셔야 되고, 쓸 만큼 확보하시고, 확보하신 만큼 제대로 집행하시고, 그런 대책을 좀 해주시고요.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온 것도 있는데, 미리미리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님 여쭙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도 증액이고, 기본경비도 행정운영경비가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봉규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이봉규입니다. 저희 관장님하고 본부장께서는 오늘 답변에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왔습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예산은 전체 82억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예산은 81억 6436만 천원인데 거기에 추경예산까지 따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예산 대비해서 44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증가가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산시 출연금 55억 5500만원과 내년도 출연금 55억 5천만원 사실상 동결상태입니다. 본예산을 보시면.

기관운영비는,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봉규 업무추진비도 보면 2010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기금 운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1억 300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서 심사에서 끝내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010년도 것을 보면, 장르별로 보면 문학, 미술, 음악, 전통문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미술 건이 상당히 많아요. 영화는 한 건에 불과하고.

좀 발굴해볼 필요는 없어요? 공고는 어떻게 내는지 모릅니다만,

공고는 신청공고를 14일 정도 저희들이 내서 신청을 받는 거고, 그 발굴이라는 게 기금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한 62개 단체 개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발굴까지 해야 되는지 저희는 좀,

그러니까 우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금 써야 되는 돈인데, 여기 보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도. 그러면 미술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해서 줘야 된다, 이거보다는 문학 쪽도 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14건이에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억 300이라는 돈을 지금 쓰시겠다고 하는데 골고루, 이거 총 61건에서 41건이 미술이에요. 전통문화는 2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돈인데 기존에 있는 단체나 개인들만 상대로 해서 이 돈이 나간다는 건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의위원 부서 심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서 심사는 어떤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문화관광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 구성해서 심사할 겁니다.

심의위원은 따로 지금 외부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담당 국장하고 나머지 외부인사 해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편성이 보면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다 우리 안산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걸로 보면 미술에 유독 많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음악이나 전통문화 이런 쪽으로 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 기금이 이용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단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500이고 개인은 200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공고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더 신청해라, 이렇게 어디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홍보를 강화해서 기존에 이런 예산이나 기존에 이런 기금의 혜택을 보고 이런 분들은 날짜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공고 날짜가 언제 끝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런 것 생각 좀 하셔서, 너무나 편중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하여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거 유념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여쭙겠습니다. 지출예산 사업을 보면 거리극축제가 있어요. 전년대비 한 1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행사성 예산은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극축제를 보면 전년대비 한 1억 5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이거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봉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장 이봉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는 2010년도 예산이 9억원이었습니다. 9억원은 안산시에서 지원이 4억 5천, 전당의 부담이 4억 5천해서 50%씩 해서 9억원을 편성해서 2010년도 축제를 했고, 내년도 거리극축제는 6억으로 3억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6억원은 안산시 보조가 없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자체 부담금으로 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이 증감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봉규 예. 3억이 오히려 줄어든 상태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부담금이 1억 5천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격인데요 12쪽에 보면 분명히 1억 5천이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4억 5천이었는데 예산액은 6억 따라서 1억 5천이 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 예. 전당의 부담이 2010년도에 4억 5천이었는데 시의 보조가 없어지면서 1억 5천을 전당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전당에서는 늘어난 격이 됐습니다.

전당의 돈도 우리시의 돈이죠? 크게 보면 맞죠?

이봉규 예. 시에서,

우리시 예산으로 안 들어갑니까, 전당의 돈도?

이봉규 그러니까 전당에서 시의 출연금을 55억 5500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봉규 예. 시 예산과 전당 예산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리극축제는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를 13쪽 보면, 이건물론 절감이 됐네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보면 4억 9천에서 4억 5천 정도로 한 3억 4천 정도 줄었는데, 지금 각종 홍보성 보면,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보면 포스터라든가 특히 거리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가도 보면 다 달라요. 각 부서마다 다르고, 청소년수련관 다르고, 문화예술의전당 다르고, 각 부서마다 다 이 플래카드 제작비용이 달라요. 물론 선정되는 업체들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곳을 한 두어 군데 공개경쟁입찰해서 단가 조정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안산시에서 총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플래카드 만드는 비용이 천 개라면 모든 부서들이 이걸 그냥 통합 해 가지고 한 두어 군데를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마다 각 사업소마다 전부 달라요. 단가도 다르고 어떤 데는 6만원, 어떤 데는 4만원, 이런 것도 룰을 살리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요. 홍보비 보면 이게 4억 9천 들어가요. 이런 부분에서 산출기초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10%씩만 여기서 줄여도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방법 좀 없습니까?

이봉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걸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도에 전당에서도 플래카드에 대해서 단가입찰을,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하셨고 또 저희 자체 시의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 자체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12월 두 달치를 전체적인 단가를 계약해서 입찰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찰 공고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필요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사업부서에서는 전부다. 각자 전부. 그렇지만 조금씩만 더 줄이면, 특히 행사성 같은 것 정말 시민들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만, 행사 하나만 줄이고, 규모를 조금만 더 줄이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 해 가지고. 계산기 놓고 그냥 숫자 두드리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이봉규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내고향 안산 만들기?

938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1500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사업비 뺀 운영비, 인건비가 얼마죠?

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빼고요.

인건비, 운영비 합쳐서 7080만원입니다.

9천중에 인건비가 7080이고 나머지가 사업비인가요?

그 부분이 있고, 분과위원회 합동사업 추진 거기에서 2300 금액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투입해서 2300에 사업을 한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사실상 어떤 예산에도 일부는 반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범시민운동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3개 분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을 나름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00만원 어치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지금 자료로 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못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7천 얼마를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연간, 예.

인건비가 누구, 누구죠?

네?

그 인건비가 누구, 누구죠?

국장 하나하고요, 과장 하나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7천만원 인건비예요?

거기 플러스 수용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조 가지고 한 30% 운영비하고 나머지 60% 사업비 하죠? 그렇죠, 우리 시는? 그러니까 일의 내용을 떠나서 조직의 외형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전체 예산 대비, 특히 민간단체에 나가는 예산들 그거 얘기 많이 하죠?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구별해서 잘 집행하도록. 전체 예산 대비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자료에 내시된 부기상 보면 그냥 분과위원회 회의비 수당이 전부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 분과별로 사업계획이 돼 있고 내년도 사업,

돼 있는데 그 예산을 뭐로 할 거예요, 그러면? 2300만원 말고 다른 사업이 있어요?

아니, 지금 3개 분과에 사업내용이 다르고 또 그런 내용들을 하도록 별도로 그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는 그렇게 2명을 놓고 7천만원을 쓰는 사업들을 하는 것에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더 많고 사업비는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따라서 일부 단체는,

다른 민간단체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사업하나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예산 지원해가지고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유총이든 이런 부분이라든가, 거기도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거기는 자기 사업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초기고, 그래서 내고향 안산 만들기에는 위원들한테 지난번 설명할 때도 일부 자부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부담이 만들어지는 형식이라든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한 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갔을 때에는 그런 자부담도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어찌 보면 2기라고 봐야겠죠? 그 조직으로 봐서는 지난 1기 마감하고 2기 새로 출범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러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2기에 와서도 그냥 이런 정도의 사업들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정도면 이런 분과 활동, 여기 부기상 말고 다른 사업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안을 잡아서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마련해서 그 조직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에다가 향후에 얼마나 지원을 바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9천만원 예산 중에 7천만원 예산 가지고 인건비 쓰고, 2천 몇 백만원 사업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지역사회에 다른 민간사회단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설득력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어떤 효과랄까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늘리기 위해서 각 분과에서, 3개 분과가 자체적으로 만남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좀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도 좀 더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내 고향 만들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조직이 태생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인건비 지금 참여하고 있는 160개 단체에다가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하라고 줘보세요, 그 인건비 7천만원. 각 단체 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지금 분과위 구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서 사업내용 논의할 거고, 어떤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이중, 삼중의 조직을 만들지 말고, 그 돈 갖다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내고향 안산 만들기 단위사업 하라고 해보시라니까요.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현재 만들어진 운동본부가 그 체제에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진 거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 지원도 하고, 또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무언가는 좀 생각하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채찍질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십중팔구 이 예산으로 올해 이 사업해서, 2011년도 사업해서 다음 번 예산 올라올 때는 분과위에서 사업내용 엄청나게 모양 만들어서 올라올 것이 뻔히 보여요. 그렇죠?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논의해가지고 앞으로 진짜 실제적인 사업을 뭐로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이겠고. 그러다 보면 이러 이러한 사업 하겠습니다, 라고 예산 추가적으로 올라오겠죠. 그런 고민들에 대한 가안이라도 활동내용에 제시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는 2011년도에 그런 게 돼 있지만 2012년도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1년도의 사업계획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대개 그 조직이 자기 단위사업을 다 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160개 단체에서,

그렇죠. 연관이 아니고, 그 단체가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이름만 걸고 있는 단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만 거는 게 아니라 3개 분과가 이름을,

분과가 아니고 참여하고 있는, 분과의 대표로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160여개 단체가?

예.

그 단체가 일상적으로 자기 단위산업을 하고 있지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이 아니어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지금 분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참여 단체가 개별적으로 이미 자기 조직이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그 부분의 일부는 참여하는 단체에 연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여하는 연관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3개 분과의 사업 중에는 거기에 전혀, 처음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있다 이거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 참여하지 않아도 거기에 지금 참여한 단체들이 자기 내부적인 단위사업, 자기 고유사업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부는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관된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사업도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논리대로 기왕에 만들어놓은 조직 없앨 수도 없고, 자리 있으니까 사람 배치해서 일 시작한 건데, 객관적으로 보나 외형으로 봐서 이렇게 과도한 인건비 투여하면서 사업예산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1기에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사람도 제대로 선임되지 않고, 내부 규정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시간 허비해 오다가 예산 반납됐지요? 이제 2기에 와서 새로 사람 충원해서 일 시작하는데 똑같은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그런 걱정이 이미 예견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7천만원 인건비 쓰면서 실질적인 사업, 위원회 활동 사업 말고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해낼 예산들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고민해내는 그런 사업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과연 어떤 사업이 어떻게 내고향 안산 만들기로 실제 사업이 입안돼서 제출될지 모르지만 잘 고민해서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 예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각 해당 단체한테 자기 고유사업에 내고향 안산 만들기 취지에 맞는 사업 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유념해서 고민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은 지금 출연금이 3억 얼마가 지금 반납됐지요?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절약해서 반납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용처가 달라서 남았나요?

거리극축제를 안 한 돈이,

안 한 돈이 환수된 거예요?

네.

지금 당초 계획상으로는 58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상에는 2011년도가 58억,

55억,

2010년도 55억 5천, 2011년 58억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액보다 줄어있는 거죠? 금년도 동결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안산읍성 관아지 발굴조사가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예,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에 다른 추가적인 토지매입비 예산이 따로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토지매입하고 발굴사업은 따로 별개로 돼 있어요.

예, 토지매입하고 발굴사업은 별개입니다.

아까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지금 별도로 토지매입비가 140억원, 발굴조사가 한 80억원 정도 예산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용 자체가요?

예.

그럼 이 사업 전체가 더 큰 사업이잖아요?

예.

토지매입비도 지금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분담비율이?

3대 7입니다.

우리가 7입니까?

예.

그럼 이렇게 예산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 사업 어떻게 해요? 이거 별도로 떼어내서 사업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읍성 복원이나 문화유적으로서 이것의 가치가 확인이 된다면 별도 회계로 해서 재원 확보해서 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회계에다가 들쭉날쭉 되는 둥 마는 둥 할 일이 아니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이렇게 가서 땅 한 필지라도 사겠어요? 계속 개발하고 싶어 해서 토지주들은 다른 생각도 갖고 있지요? 그렇죠?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매각 거부하는 토지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인데 돈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한 몫에 사주겠습니다.”라고 해야 얘기가 될 건데 그렇지도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시간이 흐르면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훼손되고, 묻히고, 난개발 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수 년 걸쳐온 일이잖아요, 97년부터?

예. 이건 따로 떼어내도 재원이 조성이 돼야, 우선 돼야 되는데,

떼어내서 재원도 다른 기금 출연하듯이 조례 만들어서 기금 출연해서 얼마 확보하게 하고, 그 돈 적립해서 수익도 더 만들어서 충당하고, 토지매입비로 가고 그런 일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생산적인 고민 아니에요?

도 문화재인데 전부 시에서 기금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의 진척은 없고 돈은 돈대로 어찌됐든 간에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계속 모아놓고 있으면서 의미 없이 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일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처럼 작은 규모도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외국인주민센터 잠깐만 나오세요. 계장님 나오셨죠?

제가 추가로, 주민센터 소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곡특별순찰대는 아마 원곡동 지역의 위원님도 그 지역 실정을 더 잘 아실 겁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비전임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원곡동 지역에 우리 민간순찰대도 있고 다문화파출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아마 특성이, 외국인 관련 해 가지고 아마 그런 특성상 이 순찰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특별히 안산시 지역에서만 특별순찰대를 운영하는 거지만 이게 경기도하고 각 치안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마 우려가 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하여간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이걸 더 활발하게 내실 있게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지금 보신 느낌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신 면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건 아마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왕 저희가 세수 투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쓴다면 그 만큼 쓴 이상은 안 나올지언정 평준화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좀 보완하셔야 될 거예요.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팀장님,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장을 잘 봤고 브리핑을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왜 안 됐죠? 안 올라왔는데요.

이봉규 경영지원부장 이봉규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것도 지금 꼭 필요하지만 저희 지금 예산이 많이 긴축예산이 반영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한 번 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안 들어오셨네요. 그거 기획예산과 말씀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술의전당이 저희 안산만 쓰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인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보다도 지금 열소모량, 열을 소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 이런 걸 따졌을 때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되는 예술의전당이 지금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술의전당이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으면 외부인들이 보기에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다른 사업보다도 다른 시설보완보다도 이건 조속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건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열 차단장치를 하십시오.

이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내용들을 쭉 보면 통장관리가 들어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내용들을 쭉 보면 행사운영비 위주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위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행사성, 홍보비 이런 거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각 동정을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홍보가 과연 많이 필요한지, 경연대회를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부분들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우리 각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편성은 지금 제로예요, 제로 제가 보면. 그러한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보면 홍보비로만 다 그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각 동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스템을 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빠져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부분에서 보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사항들 내용들을 주민들이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항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각 통의 통장들로 하여금, 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동에 홍보할 수 있는 복사지로 내용을 워드로 쳐서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하면 이해관계자한테 직접 전화 또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동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에서 25개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들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주민자치위원 회의들이 진행되는 과정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개 주민자치위원회의를 가봤는데 가관이에요. 저도 예전에 한 번 해 봤습니다만.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도. 누가? 시민들이 검증해야 합니다. 동장이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러한 게 있어야지만 주민자치위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가 지금 보다, 물론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다 더 업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홍보해야죠, 실질적으로. 왜? 주민자치위원 회의할 때 시민들이 와서 가능하면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투자되어져야 되고 꼭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방청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부분은 과연 예산이 뭐 그렇게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정말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시민과 밀접한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본인 개인 또 지역에다가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를 하면 회의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기록을 늘 간사가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분기나 수시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요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어떤 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하는 내용이 이렇게 의회처럼 정말 시정의 현안 되는 사항이고 긴급한 사항이고 이걸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지 않고 이해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각 동에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신문구독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만 5천원 곱하기 4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네.

지금 신문구독료가 4종인데 4종이 어디어디입니까?

신문구독은 중앙지하고,

구체적으로 신문의, 예를 들어서 이름.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하고 경기, 경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문의 종을 그러니까 다양하게 똑같이 구독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는 3부를 구독하는데 경향신문은 1부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1종 1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골고루, 제가 몇 군데 국을 가봤어요. 과도 가봤더니 편차가 대개 심해요. 어떤 데는 조선일보가 많고 한겨레신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는 그 계층과 그것은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몫이거든요. 그렇지만 구비는 똑같이 해 놔야 된다고요. 경향신문도 한 부 갖다 놓고, 조선도 하나 갖다 놓고, 중앙도 갖다 놓고, 동아도 갖다 놓고, 한겨레도 갖다 놓고, 구독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본인의 마음이에요. 다만, 그걸 아예 볼 수 있는 그 신문을 구독 안 하면 박탈이에요. 신문을 좀 골고루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국장님도 국 단위에서도 이런 거 시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보수신문을 5개 갖다 놨으면 진보신문도 5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진보고 어느 것이 보수냐 이것은 생각하기에 다릅니다만 신문은 골고루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조선이 하나 있으면 동아도 있고, 한겨레도 있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한겨레 눈에 안 보입니다. 경향 안 보여요, 경향.

알겠습니다. 하여간 중앙지, 주간지, 일간지 골고루 해서 지역의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만 5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신문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선택은 시민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 막 이런 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공통분모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취지가 무엇이고,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걸 통폐합 해 가지고 취지가 거의 똑같다라면 예산 이런 거 3분의 1 이상은 줄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예산 좀 줄이자는 겁니다. 그냥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런 거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고향 안산 만들기의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내고향 안산 만들기 취지는 우리 안산시가, 저희가 86년 1월 1일자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되면서 각양각지에서 우리 시민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구성되고 모이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주의식이랄까 이런 부분, 또 애향심이 고취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내가 하루를 살고 1년을 살면 내고향인데 여기서 내고향 타 고향을 찾느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사는 사람은 모두 안산시민이고 안산시가 내고향이다, 내 어떤 시의 정주의식을 느끼고 하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 안산시의 사회통합을 해서 좀 선진적인 시민의 형태로 만들어 가자, 이게 취지입니다.

그러면 정주의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정주의식이 어떤 단일적인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통합이 되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각 분과가 3개 분과로 나눠졌습니다만 그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통합이 되고 서로 화합하고 같이 논의하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의 도출하고 찾아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까지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 했던 사업들을 아시나요?

지금 작년도에 총회가 이루어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올해도 사업진행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9월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3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안산문화 돌아보기라든가 명사 초청 강연회 또 기부문화, 봉사활동 활성화, 내고향 역사 알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그렇게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못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의 연관 위에서 내년도 사업도 좀 더 알차게 또 여러 가지로 찾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일하시는 이번에 새로 뽑히신 분들이 그 사업을 하기에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사무국 직원에 대한 것은 적정하고 안 적정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이런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력관리에서 그 시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3개 분과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위원회 회의와 각 분과의 회의를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을 국에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걸 전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보조역할을 하면서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보조하고 어떤 지금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도 그렇게 장기간의 사업도 아니고 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보조하는 역할로서 지금 여기 사무국 운영비로만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인건비가 한 48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사업을 필요로 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사무국 운영 지원 차원이 아니라 장기간의 사업도 계획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회의를 참석했습니다만 운영위원이 지금 14분인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기업체에서도 참여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주는 보조금 자체로서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일부가 되고 자체의 부담금을 내서 많은 사업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지금 자부담을 해서 정말 알차게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과의 업무분장표를, 지금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무국장과 사무과장 업무분장을 받아봤는데 장기간 계획에 대해서도 수립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배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지금 내고향 안산 만들기가 초창기가 되고 지금 정착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전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그러한 계획수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만 우리 하는 사업들이 조금 배치가 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저희가 지도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계속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분장에도 분명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이번에 선임된 분이 기본 계획서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계실지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모색을 하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계장님께, 외국인주민센터 행사운영비가 총 얼만지 아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행사가 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단위사업별로 거주 외국인지원 기반 구축이라는 기반 구축하는 사업에 단위행사가 있고, 또 다문화특구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내용에 대한 단위사업의 행사 성격이 있고요, 또 거주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 또 결혼이민자를 위한 그런 지원사업, 이렇게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저희 계장이 답변했는데, 계장이나 저나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같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자세히는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사업을 벌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고, 또 피드백화 시켜갖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잘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업무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설문도 아마 그 나름대로 인도네시아다, 필리핀이다, 그런 분야별로 행사를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응과 성과를 보고 다음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한 2, 3년 계속돼온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도 같이, 도비도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잘 되도록 제가 직접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이 돼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효과는 있느냐,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챙겨서 전반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드린 질의 취지는 외국인 대상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내국인이 보기에 어땠느냐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꼭 반영시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예산은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충 36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30명을 보내고 여건상 6명은 2012년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2012년이요?

예.

2012년도에는 해당자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분포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수별로 인원에 대한 분포도 있지 않나요?

분포라면 어떤 내용이신지?

해당자 30년 되는 시점의 근무자들 인원.

연도별로 임용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포도라기보다는 내년 2011년, 12년 가면 인원이 그때 그때 산정이 되거든요. 연초로 해서 그렇게 끊어가는 거죠, 기준시점을.

그러면 30년 이상 근속자가 36명이신데 2011년도에 30명만,

예, 30명만 하고요.

정년퇴직 공무원 국내연수 20명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주로 하위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렇게, 30년 공직자들이 아니고요, 주로 기능직이나 무기계약 퇴직자들에 대해서 제주도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발생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몇 분이셨죠?

2010년도에 28명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요인이 발생되면 무조건 진행되는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도 필요하겠네요, 인원이 늘어나면?

예, 그렇습니다. 퇴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명을 2900에 보냈는데요, 20년 이상자가 16명이었고 20명 미만자가 12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공무원 문화체험은 우수 공직자라든가 시정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들을 뽑아서, 모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국내연수 비교견학 연수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하고 독도에 45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제 운영에 관련된 포상금이 있는데요, 2500만원 4회. 어떤 사업이죠, 이게?

저희가 분기별로, 4회라는 게 분기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시정에 국‧도비 확보라든가 각종 포상,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 관련해서 우수 시상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심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인센티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점과 포상금을 병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돼 있죠? 몇 구간인가요? S등급부터 있나요?

이건 성과금이 아니고요, 이건 별도 인센티브로 해서, S등급 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이고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전국 최우수, 도지사, 경기도 단위 우수, 국·도비 얼마 이상 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기준과 가점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국·도비 내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나 노력, 재정 확충 측면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이라든지 국무총리상, 장관상 이런 식으로 상훈에 따라서 등급별로 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추진했으면 부서 전직원이 수혜자인가요? 아니면 계원인가요?

부서 수여도 되고요, 개인별 추진사항이면 개인별 가점과 개인별 포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단위 포상도 있고, 개인별 포상도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것은 사업부서가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사업부서에 많이 있겠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죠?

저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스포츠마케팅 같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마케팅과라든가,

문화관광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사업이 있는 부서에 많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직자 대상이기보다는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부서는 한정돼 있네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대상 범위가 국·도비 확보 부분과 각종 시책추진부서에서 우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원행정 우수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면 그것도 해당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재정 확충이라든가, 이미지 구축이라든가, 업무추진 우수라든가 이런 제반 망라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관련된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원과 운영실태.

몇 페이지죠?

114페이지입니다.

지금 해설사가 성호기념관에 5명 있고요, 최용신기념관에 5명, 어촌전시관 5명, 향토사박물관에 4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19분이 동시다발적으로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되죠?

근무지별로 해서 자기네들이 편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데, 대략 한 사람이 한 달에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2명이 근무하나요? 혼자 근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2인 1조로,

거의 2명씩 그렇게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활동시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실비개념이죠, 이게?

예.

얼마죠?

이쪽은 3만원이고요, 어촌전시관은 4만원.

교통비 정도로?

예.

그러면 해설사 1인이 결국에는 한 30만원 정도의 실비를 수령하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교육은 도에서 시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기념관 같은 데 갔을 경우에 개인이든 단체든,

예, 그런 분들한테,

설명?

예.

114페이지 밑에 보면 우수 해설사 해외연수 있는데요,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분 중에 10분을 보내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계획상으로는?

예.

그러면 우수 해설사인데, 그러면 19명 중에 10분인데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이 예산을 계속 세운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시범적으로 한 번 하셨다는 건가요?

예.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한 번,

해외연수 방향은 어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 성격이겠죠?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이라고,

보상 차원입니까?

예. 해외 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런 데,

어려운 때에 보상 차원으로 신규사업 해외연수, 1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야간경비 용역위탁이 있는데요, 안산객사 관련된.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안산객사가 금년 9월 2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객사가 새로 준공 됐는데 관리가 필요해가지고요,

무인이에요? 아니면,

유인입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겁니까, 2인 1조로해서 24시간?

야간시간만요. 낮에는 안 하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 부분이? 이게 한 분이 아니죠, 인력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이고요. 저녁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09시까지요?

예.

그럼 여기 관련돼서는 전문경비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전문경비업체에서.

경비업체라면 세콤이나 이런 데인가요? 아니면,

아니, 인력용역업체죠.

용역업체요?

예.

무인으로는 안 되나요, 대체가? 어려움이 있나요? 한계가 있나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무인으로는 거기 밤이라든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돼 있지 않아가지고요. 혹시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거기 아무나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취약하거든요.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성호학당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기존 프로그램이에요?

기존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있다가 거기 삭감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옮긴 거고요. 이걸 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세운 겁니다.

기존 사업입니까?

예. 논어강독, 명심보감, 어린이사자소학, 어린이 성호학당 등 해가지고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좀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왜 그게 없죠, 내용이? 성호기념관 홈페이지를 올 초에 아마 다시 개편했을 텐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프로그램 내용에는 이게 없어요. 홈페이지 상에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공지가 돼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성호기념관에 관련돼서 대관 업무가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찾겠지만 전체적인 단체, 관련된 분들이 참여도가 정말로 없어요. 12월달 같은 경우는 여기 예약 한 건,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월 다 따져서 2건, 어쨌든 간에 이게,

거기에 기록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홈페이지 관련된 것은 예산 들여서 구축을 해놓고,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성호기념관, 안산시민들한테 긍지를 줄 수 있는,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외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관광해설사라는 좋은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대관되는, 관람하고 있는 팀은 두 팀, 한 팀. 이거에 관련돼서는, 틀림없이 홈페이지에 관련된 예산도 올해 초에 아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고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건 말이 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아무튼 최대한 활용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있으시면 좀 정회를 했다가 하고요.

네, 있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다들 지금 더 있으신가요?

예.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근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 전체 업무추진비가 15억 1800 정도로 14.95%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거 우리 안산시 전체 겁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염태영 시장이 스스로 업무추진비 30%를 삭감하겠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염태영 시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마른 수건도 꽉꽉 짜야만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내년에?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국 소관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30% 정도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아주 좋으신 제안하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안산시가 업무추진비, 제가 아는 과거의 편성 사례를 보면 사실상 100%, 업무추진비는 전체 우리 시세 규모의 실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정원가산금도 있고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이요. 또 기관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저희 실정상 실링에 다 편성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 30%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관운영이라든지 조직운영 또 시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경비는 사실상 많으면 많을수록 시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윤활유적인 그러한 경비입니다. 사실상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깎아도 되죠. 깎아도 되는데 많으면 좋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아마 좋은 제안이신데 이게 아마 다 세워진 예산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재정 형편이 우리시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나누어지는 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안부가 어떠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체 실링 한도액이라고 그러는데 기준금액이요. 편성 기준금액이 한도액의 50%밖에 편성을 안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또 다시 이건 예결위에서 한 번 다시 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00%에 5%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다고, 100%는 안 하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이세요.

아니 행정국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전체 답변 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고 안산시 전체 업무추진비를 줄이자.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늘리자,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또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일단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유니폼하고 단체복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경기도에 출전하는 출전선수에 대한 유니폼이 단체복인데요. 유니폼은 각 종목별로 아마 내부에 입는 옷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입는 옷이 되겠죠.

각 운동종목마다 배구 다르고 농구 다르고 이렇게요?

예. 그리고 단체복은 위에 외투식으로 하나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시청어린이집 있죠? 이거 한 4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4317만 9천원 증액부분은 위탁업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하고, 올해까지는 전기요금을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급식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4317만 9천원 상향 계상했습니다.

72쪽에 보면 공로패가 나와요. 72쪽에 보면 정년, 명예, 조기퇴직자 공로패가 75만원 곱하기 1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로패 하나에 75만원 정도 가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가 평생 공직에 봉직을 하다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조기퇴직자에 대해서 공로패를 시에서 지급하는데 그 동안 내부적으로 은으로 해서 공적을 치하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제작해서 그 동안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일반 공로패는 보통 10만원, 15만원이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공로가 아니고 공직을 떠나면서 시에서 제작해서 주고 있는데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은으로 제작해서 준다 이거죠? 금입니까? 은입니까?

은입니다.

은으로 제작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비싸다,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 우리가 보통 보면 공로패 하면 10만원, 15만원이면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5만원으로 이렇게,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 왔었어요?

계속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은으로 제작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님 114쪽에 보면 신규로 조형물관리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 조형물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민간행사보조.

저희 들어오는 인터체인지 쪽에 공룡알 조형물하고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 학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관리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그럽니까? 월 100만원씩 주면서 어떻게 날마다 가서 한 번씩 걸레로 닦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난을 방지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용역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조형물관리인데요. 여기 월광 소나타죠? 지금 입구 노적봉 앞에요.

예.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으로요.

지난번에 대부도 것은 학 날개가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항상 조형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비 주고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글쎄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모릅니다만 여기 안산 입구 지금 공룡알 화석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사람이 올라가서 먼지를 털어낸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 전기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룡알 그쪽에 지금 조명도 들어가요, 밤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밤에 제가 많이 그 도로 타고 들어오는 경우 많은데 저는 못 봤어요.

지금은 단전시켰는데 계속 하지는 않고 그쪽에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적에는 밑에서 수증기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 용역이 주어지나요?

작년부터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시설비로 해서 천만원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용역비로 해서,

그 관리했던 업체 있죠?

예.

그 업체 관리감독 잘 됩니까? 작년에 우리 시설비 용역으로 나갔던 부분, 공룡알하고 지금 용역 나갔던 회사 관리업무 잘 확인했어요?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요?

예.

학 날개 다친 건 어떻게 했다고요?

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