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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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588억 7,69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8%인 250억 1,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2%인 1억 2,497만 원이 감액된 100억 5,861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기정예산대비 7.7%인 1억 2,668만 원이 증액된 17억 7,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2%인 2억 6,632만 원이 감액된 212억 2,4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 252억 3,501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그린리더 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민·관 파트너십 기구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녹색생활 문화 정착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팀인 그린코디네이터 운영, 시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체험을 위한 시설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로 인한 벼 피해 농가의 생계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하여 태풍 피해 농가 복구비용 지원에 6,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쓰레기처리장 환경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수산동 해수탱크 교체 공사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1년도 본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421억 9,2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5.5%인 195억 4,3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13.1%인 8억 5,768만 원이 감액된 56억 9,713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40.7%인 6억 4,648만 원이 감액된 9억 4,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산업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3.4%인 75억4,237만 원이 증액된 216억 6,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특별회계 132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도 예산대비 41.4%인 1억 9,890만 원이 증가된 6억 7,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과 소프트웨어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5억 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 지원에 9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7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영세 상인의 생존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1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개발 설계 용역에 1억 6천만 원을, 안산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3억 5,6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자 친환경 농업 비료 지원에 6억 6,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5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과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따른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에 98억 5,734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1억 9,172만 원,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에 10억 3,080만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9억 1,2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억 1,5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7쪽입니다. 풍도 지방어항의 선박 계류시설 설치로 어선 및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어항 건설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도 어촌지역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 시설 개선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6억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해양 레저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으로 우리시 연안 해역에 정착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한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트럭 단위 경매장의 하역 공간을 확보하여 야간 하역장 및 적재 장소로 활용하고자 트럭 단위 경매장 차양 설치공사에 2억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0년 말 현재액은 1,051억 9,850만 원이며, 2011년 말에는 20억 4,404만 원이 감소된 1,031억 5,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은 1,083억 5,446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 원금 1,051억 9,850만 원, 예탁금 상환 이자 31억 5,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2억 원, 예탁금 1,031억 5,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39%인 3,597만 7천 원이 감액된 14억 7,14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사 공공요금 전기료 2,4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벼 병해충 방제 완료 헬기 임차료 688만 7천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규모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본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액대비 17.38% 증가한 총 14억 1,669만 1천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과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1억 7,31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의 텃밭 가꾸기 수요 증대에 따른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에 주말농장 600여 가구, 농사 체험장, 경관작물 식재 등을 통해 시민에게 자연 친화적 쉼터 제공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7,49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및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시민에게 다양한 미생물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100톤 규모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6,96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 4개소 추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쌀 안정적 생산과 쌀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해 대책 예비못자리, 벼 병해충 방제,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원적외선 건조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4억 7,1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건조·저장 및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가 장비인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 및 농산물 건조, 저장을 위한 공동시설 확충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5,0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농민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201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11년도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10년 대비 27.42%가 증가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8억 5,700만 원, 녹색성장과는 6억 4,6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생명산업과는 75억 4,2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 중 제3토취장 부지 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과 제2·3토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2억 원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명시이월되는 등 당 사업에서 4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녹색성장과는 2010년에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누에섬 풍력발전소 경관 조명 설치 등 총 3개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1년에는 안산시 청사와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2개소로 축소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10억여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명산업과는 2010년 대비 53.4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8억 5,700만 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11년 신규사업으로 주차선 및 차선 도색공사 등 4건 3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경제국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10년 대비 27.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녹색성장과의 편입, 그리고 초등학생 학교급식의 무상 실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0. 1. 19일 제정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어 2011년 처음으로 세출예산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이며, 12쪽, 201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 중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31억 5,500만 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2억 원이 편성되는 등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적정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1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주말농장 조성 관련 사업과 농가소득 안정 정책사업 등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2010년 대비 17.38%가 증액 계상되었으나 예산 편성 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흥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추경 내용에 대해서 녹색성장과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 기후변화대응 부분에 보면 그린코디네이터 4천만 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운영비 해서 1억 1천만 원의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입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 사업비가 그린코디네이터 4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이렇게 1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했는데 현재 그린코디네이터는 5개 팀 10명으로 구성돼서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진단업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운영은 갈대습지공원에 이미 기존에 조그마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빗물 재이용 시설이라든지 수소전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조그마한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오는 방문객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학생들에게 견학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이 갈대습지공원, 에버그린21이 운영하나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현재는 에버그린에서 운영하지 않고 수공과 환경, 우리 정책과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체험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 부수적인 체험 부스라든지 체험 관련된 내용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만약 체험시설이 설치되면 현재 에버그리너가 에버그린21 재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 4명 정도 파견해서 빗물 재이용시설 또 벽면 녹화체험시설, 수소연료전지 발전, 그 다음에 체험관 이렇게 작은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지금도 이 시설에 대한 내용은 기 학교나 교육기관에 안내가 되고 또 일부 금년 하반기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운영이 되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추경에 1억 1천만 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얼마만큼 어떤 내용이 보강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조금 말씀드렸지만 빗물 재이용시설과 벽면 녹화체험시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이렇게 4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외예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떤 종류의 체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특별한 시설은 없고 현재는 태양력으로 핸드폰을 충전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유리온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 시설 없이 빈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도 설치돼 있습니다만 교육장에도 별 체험 없이 그림 정도 보여주는 시설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지금은 체험시설이 별로 볼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선에 있는 교육기관에는 이 체험실을 이용하라는 공문이 배포가 되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 시설이 더 추가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이 좀더 보완되리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장님, 추경 245쪽에 보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원 개발 지원 금액이 3차 추경에 감액됐는데 절반 이상이 감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기업의 PCB업체 그 다음에 의료기술 등 각종 신기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왜 저조 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저희시가 매칭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 조건들이 이 자금을 지원 받으려니까. 당초에는 5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도에서 늘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제를 신청해도 심사과정에서 많이 탈락을 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에서 탈락된다든가 또는 신청을 사전에 조건 때문에 못한다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러한 조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완화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번 3회 추경을 보면서 협의 중에 있고 물론, 기금을 지원받는데 있어서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심사 까다로운 것은 이해 가지만 적정한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을, 경기도 내 자치단체들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하고 의견을 통일해서 다음 번 내년도 회의 때 그런 내용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2011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고려되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을 약간 줄여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253쪽에 보면 영유아 양육지원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물론, 이 내용은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이지만 감액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 자녀 중에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30명에서 22명으로 줄었습니다. 감소가 되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겁니다.

김철진위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안산시가 특성상 농업인이 많은 도시 또 농업인의 자녀가 많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히 변동 없이 농업인 자녀의 영유아 대상 아이들은 정확한 인원이 사전에 파악이 불가능할까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게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또 5세 이하 아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업 추진 실적이 연도별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데 도에서 자녀 숫자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숫자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대략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좀 이해가 덜 되는데 사실은 농업인 숫자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숫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영유아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30명을 22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전 점검이나 사전 파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농업인 숫자 감안해서 자녀수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농업인의 자녀, 농업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30명 예상을 했는데 22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농업인의 자녀는 결국 30명에서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순수 시비로 편성하면 아동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가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254쪽에요. 태풍 피해 농가 복구비용 지원해서 벼 피해 농가에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파악한 벼 피해 농가들의 피해 금액은 파악이 됩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 금액은 안 나오고 개략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벼 피해는 257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59헥타르 피해를 본 것으로 계산해서 보상을 해 준 내역입니다.

김철진위원

159헥타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추정하나요. 물론, 농가 단체가 추정하는 것과 시에서 추정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 자료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가 조사한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도비 전액이고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별도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3억 2,000만 원 정도.

김철진위원

3억 2,000만 원이요? 시에서 지원한 것이. 벼 피해 농가들한테 말입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전체 농업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 256쪽,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 귀표부착 비용해서 예산이 있는데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이력 추적에 대한 내용 설명 한 번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쇠고기 이력 추적 사업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송아지 전 두수에 대해서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인데 귀표에는 생산, 도축, 가공, 유통 등 단계별로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서 입력을 시킨 사업입니다. 기록 관리를 함으로써 그 소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송아지만 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송아지 외에 큰 소도 해당되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큰 소는 아니고 생산되는 신생 송아지입니다.

김철진위원

신생 송아지 중심으로 귀표 부착해서 그 소에 대한 이력을 관리.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모든 이력을 입력 시켜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철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25억 원이 전출되어서 들어온 거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조례가 금년에 개정되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는데 내년의 사업 방향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내년의 사업은 기존 추진해 왔던 상시 사업만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인공어초사업 설치, 바다목장 그 다음 해중림 설치,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등,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금년에만 들어온 것이 125억이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특별회계로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금액은 125억 중에서 시비 21억 정도만 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특별회계로 편성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전체적으로 250억 중에서 125억 정도 되는데 20억 정도는 내년도 수산자원 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한 100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다년도 사업으로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나서 이 기금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 자체도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금액이 워낙 거금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해 왔던 계속 사업을 위주로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도 예산을 대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의 관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면 특별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출해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5억 중에 20억 정도는 내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약 120억 정도를 예비비로 둔다면 부족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예산 전용할 수 있다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50억인데 이 중에서 50%인 125억은 일반회계로 일단 편성을 하고 나머지 125억 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편성하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예산상 얼마든지 필요할 경우에 일반회계로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특별회계는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예산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부족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출시켜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세미나에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어요. 약 120억 정도를 예비비로 놔두고 사업을 안 할 바에는 그것도 내년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수산자원 특별회계라는 것이 앞으로 5년간 계속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특별회계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한 500억 앞으로 장래에 들어오면 정말 유용하게 써야 될 것인데 목적은 또 지어져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갈 것인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전출 여부는 차후의 문제고 500억이 조성되는 5개년 계획 동안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릴 부분이 최소한의 치어 방류라든가 종패 방류 이런 자원 외에 내년도에 100억 그 다음에 또 들어오니까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 내지는 자금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방금 하신 치어 방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해 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일반회계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125억 중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하던 것을 수산자원 조성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부 특별회계로 옮겨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일단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것은 무조건 예비비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은지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 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들어오는 돈이니까 어쨌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특별회계라고 보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직 돈의 용처는 정하지 않았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풍도 모래 채취 점·사용료로 해서 되는 돈이고 당연히 환경 부분과 관련한 원상 복구나 또 어민의 피해 등등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100% 동의를 하지만 그런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간의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돈의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면서 쌓이는 근 500억에 이르는 돈이니까 이 부분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과 고민을 해서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단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쌓이는 돈은 아마 제가 보기 힘든 거금입니다. 생명산업과에서 고민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경제사회위원회에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사업의 방향을 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정환훈 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뒤에 쓰레기처리장 바닥은 저희가 몇 번을 가서 봤습니다만 물이 차고 패이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반인이 신발을 신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저희들도 화장실을 옛날에는 방치했다가 지금은 아주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부분 배추라든지 이런 것을 파쇄해서 관리하고 고등어 머리 자른 것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정리하는데 구배가 안 맞고 또 관리를 이제까지 13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악취가 너무 나서 구배를 바로 잡고 배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조성해 줘서 봄이라든지 성수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장에 가 볼 때마다 거기를 사실은 돌아보게 되고 저희 경사위원회에서 과거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 특히, 쓰레기 파쇄기가 동절기에는 얼어붙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준 바가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러 나갈 때 보는데 말씀하신대로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악취 원인이 바닥에서 있는 것입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악취라는 것은 내용물 자체가 악취가 발생되는 것인데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드레인을 청소할 때 싹 완벽히 물이 배수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급배기시설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편성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배수시설 먼저 1단계로 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환풍시설, 조명시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옆에 컨테이너에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굉장히 열악해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제까지 계속 3억에서 5억 정도 적자가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요구하지도 못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식자재 마트 공개입찰을 하면서 10억 3,000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입 예산의 한 10억 정도, 우리가 세입이 결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환경 정리를 해 주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과거에도 여러 사업체 또 사업소에 직접 현장을 가보면 본청이나 구청이나 혹은 일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보다도 상당히 근무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피 부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힘들게 근무하시는데 다만 근무 여건이라도 쾌적하게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거기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공사를 빨리 완공시켜서 악취나 특히, 겨울에는 잘못했다가는 거기가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얼어붙을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밑에 해수탱크 교체공사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동에 보면 활어하고 패류 이런 부분들은 해수를 사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해수 탱크를 개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별도의 파란 통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저해하고, 주차장 진·출입 그 쪽으로 놓아서 공간도 잡아먹고, 또 우리가 상수도마냥 수도꼭지를 열어서 바로 해수가 필요하면 공급할 수 있는 집적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프라를 안 갖춰주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이 개별 탱크 그 다음에 섹션 펌프를 써서 하다보니까 얼고 관리 메커니즘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하고.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농수산물시장에서 갖춰줘야 되는 인프라인가.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면 활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장비를 갖춰야 되는 시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근 안양시의 경우에는 집적화된 토털 탱크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마냥 개별 업체의 탱크로 하다 보면 개별로 부르다 보니까 해수탱크도 내가 필요하면 불러야 되고 시점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동규

김동규위원

앞으로 여기 청소나 이런 부분도 전부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인프라만 설치하고 관리권한은 안산수산 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전하면 본인들이.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 안양만 말씀하셨는데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양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구리나 다 그렇습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수산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 점포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바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설비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단계는 탱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계속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요구해도 캔슬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 5개 업소 밖에 안 쓰는데 더 쓰고자 하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면 주시고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가끔씩 지역의 상하수도 파이프 망 요구할 때 보면 얼마 안 가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2,000만 원 가지고.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단계로 옥상에 탱크만 설치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요조사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계상해서 개별 라인은 확보해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수산에서 공동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본인들의 판매 행위를 돕는 행위인데.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중도매인들도 거래금액 미달로 날마다 행정처분 받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1,500만 원을 개인이 거래를 못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매칭 펀드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산동만큼은 저희들이 인프라를 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본예산 527페이지 보시면 지역연고 산업진흥사업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역연고 육성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안산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TP, 안산시와 연대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PCB산업 인쇄회로기판사업 또 기술개발 인재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사업만 되어 있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TP, 산업기술대, 지식경제부와 같이 안산시가 돈을 투자해서 기업 PCB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잡고 잘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528페이지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비가 4억 2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이언스밸리는 경기TP, 그 다음에 한국생기원, 엘지이노텍, 전기연구원 이렇게 밸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실리콘밸리가 구성돼 있잖아요. 안산시도 그러한 산·학·연이 밸리로 구성되어 이 곳에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작년에 약칭 ASV 밸리라는 것을 선포식도 했습니다. 기관끼리 네트워크도 많이 구성해서 각 연구사업들을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자 이런 뜻에서 ASV 밸리가 탄생된 겁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경제정책과 예산 중에 대부분이 기업들의 기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성을 위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테크노밸리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에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규환 녹색성장과장님, 541페이지 보면 에너지 수요 관리에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비와 에너지 절약 홍보 지원사업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절약 추진과 절약 홍보 지원에서 똑같은 웅변대회 개최하고 우수자 인센티브 포상금이 아래 위에 같이 돼 있더라고요. 절약 추진하고 홍보 지원에서 따로 따로 이루어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에너지 절약 우수자 인센티브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약간 중복으로 편성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중복으로 돼 있는 거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윤미라위원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래 위에,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2천만 원인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200만 원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연간 803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청사에도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 청사에서는 어느 정도 절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시 청사는 절감액이 연간 한 1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CO2 절감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CO2는 약 7톤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 청사와 시립요양원이 많은 절감 효과를 갖고 오면, 에너지가 절감되면 그만큼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CO2 감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수요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551페이지, 친환경 비료 지원을 보시게 되면 사업량이 41만 8,164포로 전년대비해서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나왔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업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만포 정도 공급했고, 40만 7,120포입니다. 내년도에는 41만 8,164포정도 공급할 건데,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단가 기준보다 저희가 입찰할 때 입찰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포 당 가격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포 당 가격이 더 많았었고 올해는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산 단가는 1,600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입찰에 부치면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11년도 농가는 대략 몇 가구로.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2011년도도 한 1,600 농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농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농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거의 비슷한데 사업 자체를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는 농가가 있고 안 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 20% 정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을 느끼는 농가는 신청 안 하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느끼는 분은 안 하고 있으면 현재 전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대부분의 농가는 다 신청하는데 일부 소규모 농가는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몇 % 정도 혜택을.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일반 포도 농가나 시설채소 농가는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90% 이상이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됩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789페이지 보면 소비자 농업 육성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올 신규사업으로 도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을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나요, 없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심을 때 식물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하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인 부담이고, 여기에 선 예산은 농장을 조성하는 시설, 그 다음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 덕시설, 하우스시설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농가나 도시민들이 할 수 있는 씨앗이나 종자는 개인 자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600명도 아니고 600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이들 오실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는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면적이 15만 6,990평인데 이 중에 주말농장으로 약 4,800평을 조성하고 그 안에 부대시설로 관리사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경관작물 심을 수 있는 게 약 9,300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 공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적으로 생각하기에 옆에 보시면 안산공과대학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쪽을 더 이용하고 일부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벌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어서 간이화장실이나 또 물을 쓸 수 있는 물탱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농사 현장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신 도시민들이 하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신 도시민들 말고 유치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호박이라든가 농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한 프로그램을 심어서 거기에 오시는 분 도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는 농약이라든지 살충제 이런 것은 사용 못하는 거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미생물도 시범적으로 도시민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이것은 발견이 되겠네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쓰는 미생물도 농가 분들이 많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도시민들한테도 시범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주말농장 관리는 600가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 것 같은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독 관련 계에서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은 부족합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도 신청해 놓고, 주로 3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계에 들어가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여러 가지 정리사업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주말농장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790페이지 보면 미생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주말농장에도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번 2차 추경 때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성과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때 기술 연구 단계라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성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처음 미생물을 설치해서 올해부터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한 양이 60톤 정도를 공급해서 특히, 과수농가, 채소농가, 한우, 기타 일반 도시민들이 약간 썼는데 보편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수량이 약 15% 증대하는 효과도 있고 토양에 미생물을 넣었을 때 토양 토질이 양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미생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자세하게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악취 제거라든가 소에 줬을 때 냄새가 안 난다는 그런 것까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 미생물을 농가에서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공급량은 60톤을 공급했고 총 농가 수는 2,506 농가가 갖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분야에는 25톤 약 1,066농가, 채소 분야에도 29톤 정도 나갔고, 축산 농가에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약 18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 규모가 100톤이지만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도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예산 갖고는 내년도에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 또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2,506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농가로 치면 몇 % 정도 되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로 치면 프로테이즈는 많지 않지만 농가수가 2,332농가가 있습니다. 여태 가져간 것은 누계치, 매주 목요일에 공급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전량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2주에 한번씩 와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2주에 한번씩 갖다가 자기 면적에 맞춰서, 전량을 다 드릴 수 없고 대개 900평당 15리터씩 물량을 쪼개서 갖다가 관수에 써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도시민을 위해서 EM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만 되어 있고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의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민을 위한 EM을 약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산 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EM 생산하는 양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EM 통을 설치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 뽑아가는 시스템을 하고 도시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미생물 이용에 대한 효능 같은 것을 교육시키면서 샘플로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매주 수요일이라고 여기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실험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근무할 때는 그것에 관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에 관련된 학과를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2년만 근무하면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신 분이 작년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 되면 거의 끝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새로운 분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시간제 근로자라든가 무기계약직을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문제점으로는 대부도에 미생물 공장이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시설채소 같은 분들이 대부도에 가서 직접 EM이나 기타 미생물을 갖고 나오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공급에 농가들이 애로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어려운 농가들이 직접 가까운 데서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동 공급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은 차량과 거기서 통으로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한 형편에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확히 예산은 뽑지 않았지만 가장 급한 게 거기서 탱크로 갖고 나올 때는 탱크 시설도 있어야 되고 차량에 탑재해서 센터까지 오면 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윤미라위원

꼭 필요한 거라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때 다시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갖다놓을 때는 온도가 있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 내에 저장고라든지 기타 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상온과 기타 바깥에서 쓸 수 있는 균이 있고 저온저장고에 쓸 수 있는 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에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28쪽, 아까 윤미라 위원이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관련된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2009년 4월에 첨단산업도시를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죠? 작년 예산액은 5억 2천만 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한 80% 정도 삭감됐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야심 차게 시작한 2009년의 사이언스밸리는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서류상에는 예산이 4억 2천만 원 정도로 ASV사업에서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억 원 정도가 삭감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3억 원 정도가 뒤로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상에는 4억 2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3억은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합치면 내년 예산은 올해와는 별로 다르지 않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억 원 정도만 줄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는 맨 처음에 추진할 때 네트워크 진행되면서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이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 정도의 사업을 더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이언스밸리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고 반월공단 구조화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ASV사업을 작년에 선포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단지가 나아갈 것인가는 ASV의 역할이라든가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곧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용역이 나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9일에 용역 발표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홈피에 들어가 봤는데 홈피 상에 전혀 자료나 이런 부분 네트워킹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홈피 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공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홈피가 아직 미미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일부 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이런 내용들이 실적도 없고 추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예산 편성도 하고 밸리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네트워크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소비성 예산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안타깝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하여튼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더 열심히 추진토록 할 것이고, 나정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이 벨리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요람인 안산시가 더 활성화 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양한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 한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연구 업체하고 함께 네트워킹 하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은 안산시가 합니까, 아니면 경기TP가 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TP가 합니다.

나정숙위원

TP가 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이언스 밸리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직 제가 볼 때는 밸리라고 이름은 붙여졌지만 거기 합당한 여러 가지 산·학·연 기관들이 더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만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뒷받침될 수 있는 기술들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한양대나 안산시 부지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들에 대해서 빨리 여러 가지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러한 연구 단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로봇단지 같은 경우는 대전에 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로 통해서 보면 안산에 이런 것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기관들을 부지나 이런 것을 싸게 제공해서 활성화 되려면 일단은 밸리 형성이 각각의 기관들이 다 들어와서 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지금의 이 상태로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해서 여기에 대한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2005년 쭉쭉 조성을 해 왔는데 이자수입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운용 계획 자료집 43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2011년도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2010년도에 41억이고 2009년도보다 한 10억 정도가 줄었지요. 이유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9억 7,000 정도 줄었는데 아시겠지만 통합관리기금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른 기금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 차원에서, 하여튼 요인은 이자율이 4% 정도에서 3%로 낮춰졌다 이것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에 대한 부분이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잖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러면 원금을 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원금 1,000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자들이 쭉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1,050억 원이, 1,080억 원이 있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조사업에서 작년에 40억에서 35억으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벤처 창업 지원하고 중소기업 개발비 지원을 늘렸습니다. 예상은 아직 이차보조사업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나정숙위원

수입에 맞게 기금운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없고요. 왜냐하면 적립된 기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합니다. 원금은 건들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 계획안 주신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 운용 계획에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을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인데 그동안 확보된 이자를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해 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 계획을 하면 물론 올해야 그전에 있던 이자를 써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요소 기금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예상이 되면 그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나정숙위원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금이 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자차액 보전 금 2010년에 40억 원을 했고 내년도 2011년에 35억 원으로 5억 정도 낮춰졌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도 2012년도에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201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 25억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30억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에서 추진하시는 국제보트쇼 개최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작년에 시작되었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작년에 2회 추진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국제보트쇼 개최는 주로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하고 행사가 전곡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에서는 탄도항에서 하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나정숙위원

전곡항과 탄도항에서 국제보트쇼의 비중을 한번 나눠 본다면 한 몇 % 안산시에서 국제보트쇼와 관련된 행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보트쇼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리적인 위치가 화성시 전곡항하고 우리시 탄도항하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을 보자면 경기도가 50%, 화성시가 42%, 우리시가 8% 정도 되는데 이것이 꼭 예산 비중을 따진다기보다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보트 전시를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전문 전시회 개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시는 해양 레포츠 대중화 선도를 위한 대중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해양 문화를 관람객에게 해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문화를 소개하기 때문에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저변 확대에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 대부도나 탄도항을 전국이나 해외로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양레포츠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체험인원이 1회, 2회, 3회 때보다 자꾸 증가하는데 2009년도 체험인원 8만 4,000명 정도 체험을 해서 갔는데 2010년도에는 10만 3,700여명이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해마다 체험객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 경기국제보트쇼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가수도 부르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낭비성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32억 예산 중에서 9억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를 주축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우선 경기도 예산이 32억 원 중에서 9억 원이 일단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보류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도 완전히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확실히 검토를 한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시성 행사는 경기도에서 화성시 전곡항에 개막식을 할 때 일부 가수도 불러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행사를 할 때에는 주로 전시성 행사를 하는 것이 일체 없고 체험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 전시관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계 범선모형 전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체험인원이 10만 명이 온다 해도 우리 안산시의 행사로써 타 지역사람들이 정말 안산 탄도항의 관광 효과에 대한 부분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올해 국제보트쇼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은 정말 필요 없는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더 사후에 검토가 필요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어떤 이후에 관련된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전시성 행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저탄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례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고 계시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은 거의 다 삭감을 하셨고 주로 저탄소 관련 행사에 대한 사업만의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했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사업 대상지를 찾는 것도 그렇거니와, 두 번째로는 시에서도 대응 사업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린 홈 가정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있죠. 그런 것도 30군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예산이 시 자체 재정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아무래도 재정 상태를 봐서 추경에 더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진교

정진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53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시 상가가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20% 내외 정도 됩니다. 평균적인 것이 그렇고, 권역별로 본다면 한대역, 선부동, 원곡동, 역세권 지역 등을 쭉 나열해 보면 한 14개소 정도가 큰 상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권들에 대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 구역별로 권역별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용역 말고 그 위에 활성화 지원 관련되어서 용역 사업이 그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 말씀 하시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함영미위원

아니 위에 권역별 상권 활성화 지원.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한양대 앞 하고 한대역 앞 그 다음에.

함영미위원

한양대학교 앞, 한대역 앞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두 군데, 본오동 그리고 신도시지역에 2개소 그렇게 상가연합회가 구성된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를 들면 상가연합회에서 매출 등을 돕기 위하고 시민들의 참가를 위해서 이벤트성 행사가 주로 됩니다. 정월 대보름날 척사대회를 한다든지 주민노래자랑 또 인근 대학교와 연합해서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함영미위원

거의 행사 지원이 많이 포함되겠네요. 한양대학교 앞에서 상가주민들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 이런 것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행사 지원에 관련된 것.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나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크게는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 지역의 상권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광덕로 주변이 주가 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광덕로가 아니고 한 14개소 정도가 됩니다. 14개소가 예를 들면 초지 신도시, 한양대앞역, 중앙역, 고잔역, 성포동, 대학동 주변 패션타운 이렇게 해서 14개소 정도에 녹지도 주민들이 상업시설을 이용하면서 녹지를 만들어준다거나 의자를 만들어준다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준다거나 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14개소가 각각 요구사항이나 지역별로 무엇을 설치해야 되는지 특성이 다 틀릴 겁니다.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

광덕로 테마광장 주변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광덕로는 아니고 법원 앞쪽이나 왼편쪽에 상가 로데오거리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532페이지에 소비자 상담 및 교육산업으로 해서 500만 원 5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되고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여기는 소비자시민모임, YMCA, 녹소연, 주부클럽 등 시민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소비자 고발 상담을 접수도 받고 상담도 하고 또 소비자들을 불러서 교육사업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시민의모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대학도 운영하고 이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에서 올해가 아니라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 단체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단체들이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된 것들이 있나요? 만족도라든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안산시민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사업비 교부를 해 주고 사업에 대해서 정산 결과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산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사업내역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정산 내용에서 불만을 접수해서 민원처리 결과까지 해서 안산 시민의 만족도가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옆에 533페이지 보면 해외유망시장 개척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유망시장 개척 지원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 대해서 새로이 시장을 개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기업들이 마케팅 이러한 것들이 아직 서투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이 시장을 수출이나 이런 것을 돕기 위한 것인데, 말씀이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나 중국의 안산시 예를 들면 이런 교류 도시에 저희가 어떤 자매결연 사업으로 간다 할 때 모시고 가서 기업들과 상담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안산시에 우리 기업이 진출한 기업들이 있나요? 물건을 파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기업이 안산시로 거주지를 옮겨서 생산을 중국에서부터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중국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해외진출을 한 기업이라든지 제품을 그 전에는 없었는데 수출 판로를 열었다든지 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개 중소기업이 안산에서 투자 상담회, 무역 상담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는 이런 비용을 알선해 드리고 구체적인 실제 수출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는 그쪽의 업체들과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들의 매개체, 그러니까 중매자 역할만 할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지원이 될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여비도 지원이 될 수 있고, 또 중국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기업도 대화에 나오게 해 주고.

함영미위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했을 때 그런 걸.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줍니다.

함영미위원

중국에만 나가있는 기업이 11개인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나간 게 아니고 금년 2010년도에 11개 기업에 상담하도록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쪽과 얘기가 오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지원 비용이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이외 다른 나라들은 없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밑에 있는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도 그것과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인가요?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이라는 건 어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유사하지만 앞의 것은 저희 시가 관계된 자매결연 도시와 맺었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해외마케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수출 인프라 등이 없는 기업 또는 해외 바이어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통역도 알선해 주고 바이어도 알선해 주고 또 그 바이어가 과연 신용이 있는 바이어인지 없는지 신용도 조사해 주는 무역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이트가 아니고 회사가 제품을 개발했을 때 자기 기업 인터넷에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인터넷 운영 문제, 그 다음에 외국에 대해서 인터넷에 사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함영미위원

그 회사 자체 내 자기네들 사이트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안에 사이트에서 통·번역 문제도 같은 사업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외국의 바이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함영미위원

시에서 신청을 받나요? 이런 이러한 인터넷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8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신청 지원을 시에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신청된 기업에 한해서 그러면 사전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줘도 좋겠다라는 심사도....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심사해서 2,400만 원을 금년에 해 줬고 내년에는 400만 원 삭감돼 가지고 2000만 원만 남게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삭감하셨나요, 성과가 좋지 않았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534페이지,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안산시가 자매결연 전에는 라스베가시나 중국 안산시 등의 교류 도시들이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좀더 다원화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 시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동남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권역을 내년에는 남미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도 FTA 협상 등 많은 나라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유럽 이런 지역의 권역을 확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지만 시도 그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교류를 늘리려고 합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 도시를 교류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이란 누구를.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런 교류를 할 때, 저희가 방문할 때 기업인이 갈 수도 있고 시민단체가 갈 수도 있고 할 때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직 선정 방침은 없습니다만.

함영미위원

여태 해 오던 사업인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선정하셨던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관련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통역사가 쫓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마냥 유사한 기업의 도시이다 할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회장도 갈 수 있고 공단 관련 기업체 단체장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권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인을 시에서, 이것도 또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사업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갔다 왔을 때 정말 이들이 개인이든 시에서 여비를 대줘서 갔다 온 건데 성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근거 자료는 제가 갔다 온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갔다 오고 안 가고의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업이 진짜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이 올해는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명의 민간인이 시민사회단체가 됐든 아까 말씀하신 기업가가 됐든 간에 그들 개인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을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정점근 과장님과 국장님께 안산쌀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진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3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을 보면 기정액 대비 3,59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정책별 감액은 물론이고 세부사업 편성 목별로 보면 100%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정책과와 똑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예상했던 바와 제3회 추경 예산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에 3,597만 7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공공청사의 전기요금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에너지절감 운동을 추진해서 감액된 게 있고 또 예산 편성이 올 3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주로 250만 원 정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항공방제는 저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헬기 임차료에 따른 차액분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 역시 제2회 추경에서 일단 여유를 두고 조정한 뒤 제3회에서 최종 조정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청사 전기료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해서 하반기에 우수 부서로 선정이 됐고, 항공 방제나 기타 사업은 100% 다 완료해서 차액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예산 78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2억 9,7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 사업별로 대체로 고르게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은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3회 추경은 결국 모두 감액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이 모두 증액되는 현상을 보니 농업기술센터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 증액하고 보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거듭 납니다. 전반적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 중에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는 답변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 사업에서 증액된 사업은 2억 979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증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말농장 운영 사업하고 기타 벼농사 관련 사업과 농기계 보관 창고에 관련된 사업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증액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후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요금 청사에 관련된 것은 올해 편성할 때 청사 전기료 300만 원 했던 것을 250만 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 편성의 예측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목적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편성은 저희 나름대로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도 주말농장과 농기계 관련된 사업이 증액됐고, 기타 사업은 예년과 동등하게 사업을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본예산 사업설명서 528페이지 경제정책과 예산을 보면 정책별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소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5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 예산은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산시는 반월공단 등 중소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고 안산시도 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예산 편성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는 약간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2011년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2011년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단 기업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지원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창업 지원에 대해서 7억 원을 기금에서 새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기업 지원 관련 예산이 말씀하신 걱정하신 내용대로 그 금액 이상을 기금에서 기술개발 지원에 새로운 항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녹색성장과 본예산 537페이지, 녹색성장과의 2011년도 사업명세서를 보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녹색성장 기반조성,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실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사업명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 기반 조성 단위를 보면 전년도 대비 1억 9,33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명세서상 대체로 회의비 및 홍보비가 사업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편성된 예산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 기본법이 금년에 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이번 정례회 때 올린 사항으로써 녹색성장 사업이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라든지 시청 모든 부서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여기다 넣는 것은 총괄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 동참이라든지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들을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기반 조성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들이라든지 위원회를 통한 전 부서 참여, 내년도 예산은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국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성장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성과물이 없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나 연구회가 아닌 지자체에서 녹색성장에 걸맞은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금년도에도 2010년도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저희 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10대 전략사업 및 30대 중점사업, 그리고 7대 실천 과제에 46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전략사업으로는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및 인프라를 조성하고 환경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기반 구축,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10대 전략 사업이라든지 30대 중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목록은 세부적으로 한 부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 538페이지, 539페이지 녹색성장과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저탄소 사회 구현에 1억 7,3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및 항목별로 거의 전부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2011년도 안산시가 저탄소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위원님, 저희 과가 처음 생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기본법이 금년도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저탄소 사회 구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별로 배출량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열심히 감축이라든지 녹색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다면 저탄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인다는 정책 방향이 맞는 것인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습니까?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화석 연료를 대체한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보면 10억 3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68.5% 감액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도비의 지원이 부족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수립 주체가 바뀐 것입니까?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시에서도 약 35%를 보통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보다 내년이 줄은 이유는 지방보급사업이라고 해서 그린홈사업 예산 편성이 시 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금년도에는 풍력발전소 관련 사업비가 많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비교해서 많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 수립 시 같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의 연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라든지 또 국도비 보조라든지 또 저희 시에서도 정수장, 하수장 이런 데도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녹색생활을 위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든지 환경재단, 일반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본예산 573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감액 기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9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 예산 1억 2,9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감액 금액을 넘어서는 감액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인데 전년도 대비 1억 3,1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은 초기 시설비가 빠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유지관리 체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입니다. 2011년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1억 9,800만 원이 증액되도록 편성했고, 그 다음에 감액된 부분들은 불필요한 부분들의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토털로 1억 9,800만 원이 내년 증액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매센터는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악취 환경 개선 민원과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된 곳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주차장 진입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특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3차 추경에서 잠깐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 기술개발 등 예산이 3차 추경에서도 8,500만 원 삭감됐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삭감된 내용 중에서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 후에 탈락하는 비율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서도 전년대비 한다면 1억을 삭감했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전반부에 얘기했던 3차 추경에서 검토되었던 내용들, 조건이 까다롭다든가 신청 이후에 탈락된다든가 하는 것 자체는 개선 사항이라든가 권고를 통해서 이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1억을.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저희는 삭감 의도는 없었고 이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투적인 말씀 같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오전에 추경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다면 본 예산에서는 1억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권고사항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이언스밸리 운영 예산안, 안산정보화 산업진흥센터 운영 지원 예산, 안산소프트웨어 지원 성장 지원사업, 정부정책진흥센터 이러한 쪽에, 즉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IT 쪽의 예산이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이언스밸리 4억 2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제일 비중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중에서 사이언스밸리 1억 원 정도 거기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 요구는 2억 2,000을 했습니다만 1억 원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많느냐 하면 3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로 간 토취장 문제 도시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겁니다. 용역비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온 겁니다, 4억씩이.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 하나 질문 드릴게요. 529쪽에요.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시상을 연 1회 하나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인데 7기업 시상을 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7입니다.

김철진위원

상패를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하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전에는 부상을 금으로 주고 일반적인 상패를 만들었는데 금값이 비싸서 부상이 비싸지니까 부상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패가 주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들었고요. 부상은 연 20만 원에 해당하는 문화 관람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관람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는 상패가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금이 부상으로 나갔는데 금이 고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부상은 문화상품권, 상패는 주석, 이 상패 제작 내용에 문화상품권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주석이라는 것 자체가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과연 중소기업대상에 개당 60만 원 짜리 상패를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은으로 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은값도 올라서 은값도 80만 원 지금 줘야 된다고 합니다. 주석으로 하면 50만 원 내외 된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중소기업대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상패라는 자체에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도 좋고 은도 좋고 주석도 좋겠지만 상패 하나에 60만 원씩 고액을 들여서 패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너무 고액 아닙니까, 고가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사실 일반 뿔로 된 거나 크리스털로 된 것도 최하 20만 원, 30만 원 줘야만 되는데 그래도 중소기업들 기업인들 자긍심도 주고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재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자긍심이라는 것은, 사실 상패는 많이들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받는 순간이거든요. 자칫 받고나서는 진열장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순간의 의미는 큽니다만 너무 고액으로 가지 않는 것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530쪽에요. 안산시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 이게 매 년 합니까? 아니면 격년으로 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2년에 한번씩 격년으로 합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책자를 만들어서 2년에 한번씩 배부를 합니다. 주로 완제품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구입하기 쉬운 제품들로 하고 있는데 책으로 발행하니까 구입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업들의 매출이나 기업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김철진위원

저도 이 책자를 받아 본 적도 있고 내용을 한번 본 적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사업성과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홍보라든가 안내 차원에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사업이면서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책으로도 하고 팜플렛 만들고 다방면으로 그렇게 홍보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업의 매출이 오르는지 성과 파악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일을 좀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예, 532쪽에 국장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구매물류센터 건립,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나 회의를 통해서 내용 정립은 됐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SMS 규제법 제정 이후에 이러한 물류센터 건립하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시에서 분석이 됩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상위법과 관계없이 공동물류 도매센터는 이미 기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인들, 기존의 골목 슈퍼마켓에 대한 지원 시책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법률은 앞으로 진행이 되던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것은 기존 1,000여개의 슈퍼마켓에 대한 지원책인데 위원님들도 일부 전체가 다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지 일개 협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전체 슈퍼 소상인들이 다 동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 위한 기업육성 차원의 기금이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예산에 얼마를 출연합니까? 2010년도에는 10억을 출연했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김철진위원

2011년도에는 7억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7억입니다.

김철진위원

7억을 본 예산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 41쪽 한번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에도 경기신용재단 기금 출연 벤처기업에 7억이 되어 있거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4억을 출연하는 겁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본 예산에서 7억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또 7억을 출연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벤처로 창업하는 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쪽에 있는 출연금액 본예산의 7억은요. 어느 쪽으로 출연이 되는데요. 혹시 중복 지원이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벤처가 아니라 일반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경기신보재단에 본예산에서 7억이 가는 것은 금액의 4배를 기업들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보기금에서 7억 나가는 것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출연하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이자를 지원한다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융자를 하면 이자를 기업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를 2.25%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경기신용재단의 출연금이 본예산에서 7억이 있는데 이 7억은 기업 융자의 4배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기금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같은 7억이지만 벤처 창업 지원으로 이자에 대한 출연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는 본예산의 7억과 기금의 7억 해서 세부 항목은 다릅니다만 14억이 출연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성장과장님, 여러 차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시에서 입법예고 되고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서 심의중이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즉 안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심의중인데 예산에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참석수당이라든가 회의자료 이런 부분들. 이게 예산 원칙에 맞습니까?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조례가 먼저 의결이 되어야 맞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진위원

조례 의결은 안 됐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조례도 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시면 일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김철진위원

물론 구성이 안 되었죠.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 위원회 구성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그 점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계획이니까요. 2010년도 위원회에 물론,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계획이라는 말씀을 떠나서 예산 편성 원칙에 맞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굳이 과연 조례하고 이번에 상정된 부분하고 배치가 되었을까라고 엄격히 따지면 조례 통과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위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김철진위원

엄격히 따지고 안 따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심의 중이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죠, 조례가 심의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녹색성장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수당과 회의자료 인쇄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사실은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회가 구성된 내용처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가 심의중인데 예산이 먼저 올라왔잖아요. 물론, 절차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심의 의결하는 날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문제없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예산 편성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김철진위원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겠지요? 이러한 사례들이요. 예를 들면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동시에 다뤄지는 부분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것이 사안별로 획일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 법을 두고 부담과 권리를 창출한 것 같으면 근거를 두어야 되지만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또 이 위원회라는 것이 크게 주민을 규제하고 주민의 부담을 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책에 대한 장려, 발전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답변 내용하고는 본질적으로 벗어나서 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피하시려고 하는데 큰 틀에서 예산 편성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41쪽에 에너지의 날 기념 소등행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진행됐었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됐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 어느 정도의 아파트 어떤 행사가 이루어졌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2010년도에는 신도시 네오빌아파트에서 언플러그 콘서트 행사 및 소등행사 비용으로 해서 800만 원이 보조되어서 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1년도에는 좀 더 확산하는 건가요, 2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사실 아파트 1개 단지에 그런 행사를 해서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녹색성장 관련해서 파급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파트단지 약 20개소 정도 선정해서 일시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김철진위원

20개 정도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럼 2010년도 대비한다면 범위는 상당히 확대되는 거네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은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가 단순하게 절약 차원도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러한 목적이 다소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2,000만 원이 지원되면 최소한의 개념으로 절약효과가 2,000만 원 이상 나야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목적 달성이 되겠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소등행사와 에너지의 날 행사가 2003년 8월 22일 제정되어서 8월 22일에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때 행사 중의 하나가 에어컨을 1시간 이상 끄기 그리고 5분 이상 전 가구 소등하기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양만 보더라도 만약 실제로 모든 가구가 참여한다면 그 양이 원자력발전 1기 돌리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나온 자료이니까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정도의 효과는 시민들 관심도 있고 해서 참여가 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소등행사가 점차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2,0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 예산 이상의 효과가 발생되기를 기대해 보고 사업성과에 대한 결과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 목이 돼서 올라온 것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가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반월·시화생태단지 구축사업, 그 밑에 보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 지원사업, 바로 그 밑에 공학연구센터 구축 지원 사업 이런 4가지가 되고요. 또 금액도 세 가지가 각 5,000만 원씩이고 생태산업지원단지만 5,300만 원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구축사업을 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민간지원 되는 이 두개는 어디에 민간 이전이 됩니까? 의료기기하고 반월·시화생태. 연구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전기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 구축사업.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연구원이 주축 되어서 산업시험원, 한양대,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이 의료기기산업, 시제품 개발 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들이 의료IT, 융합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그러면 기업이나 이런 데가 의료기기 기계 시제품을 만들었다 하면 여기에 기업들이 와서 기계 장비 하나 구입하려면 수억에서 수십억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제품을 운영해 보고 기계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것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시화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 공단본부가 하는 겁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이라는 것은 잠시 예를 들면 덴마크에는 칼룬드버그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폐열이 나오는 것을 난방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생태산업이 되고, 염색단지나 등등 폐수 슬러지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벽돌로 만드는 것, 또 용광로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다시 폐열을 수집해서 난방이나 다른 물품을 녹이는데 쓰는 것이 다 생태산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생태산업단지 구축하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다르죠. 예를 들면 폐열을 난방으로 해서 이용한다 이것은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버려지는 폐자원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 폐자원을 재활용하자는 것이 이 명칭이 생태산업단지 구축입니다,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대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저희가 소각로도 가보고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꾸준히 하고 있고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데 있죠. 그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개별 기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 관에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학연구센터 이것 역시 전기연구원 생산성관리본부인가 거기서 하는 것처럼 기계 사 가지고 시제품이 안전한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공학연구센터는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매칭 사업인데 여기 매칭 비율은 안 나왔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교과부에서 직접, 주관기관은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리 직접 주고 저희는 이 부분만큼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은 한양대학교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제안한 사업이에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교과부가 제안해서 모집을 한 것이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안해서 모집을 하면 그 학교가 있는 시는 이렇게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을 어차피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으로 한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교과부에 응모를 한 것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그 응모서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밑에 네 번째, 세 번째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구축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구축 지원사업이에요. 여기는 출연금으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는 어디다 출연하는 것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시행기관은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한양대학교에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내역을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 심의하는 저희들도 헷갈려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게 주관 부처가 각각 따로 따로 있고요. 또 사업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기기면 의료기기 또 생태산업이면 생태산업.

동규

김동규위원

사이언스밸리 같은 경우도 한양대를 위주로 그 부지 안에 있는 업체들 다 해 가지고 조성되고 있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동규

김동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도 역시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안산환경연구센터인가요, 환경기술개발센터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양대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양대가 기술.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해 줘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 관에서 주도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그런 쪽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기술개발 파트가 각 분야가 좀 많잖아요. 의료기기면 의료기기, 전자면 전자, IT면 IT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스밸리에 각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 봐보세요. 공학연구센터 같은 곳도, 그러면 한양대 내에 구축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하신 부분.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학연구센터는 한양대학교가 하되 이것은 의료기기만.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의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자기네들 학교 연구시설 중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공학연구센터는 한양대학교가 주관하는데 이것은 의료기기 관련해서 연구를 합니다. 고려대, 경북대, 과천의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전기연구원 또 산업기술연구원도 참여를 합니다. 이런 밸리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한양대학교가 사이언스밸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가 연구사업에 거의 이 사업 저 사업에 다 끼여 있습니다. 또 한양대 뿐 아니라 TP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도 여기에 다 끼여 들어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다양한 연구 구축사업이 시행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운영 지원금이 나가요. 소프트웨어진흥센터, 경기테크노파크, 여기 또 있네요. 경기기술이전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학혁신클러스터협의회 기술개발 지원,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이런 사업들을 구축해 놓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해서 운영·유지·관리 지원비가 계속적으로 또 따라가요. 내용들을 보면 안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보다는 민간이전이나 각 연구소 해 가지고 구축하는데 지원금 주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데 지원금 주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안산시에 창업보육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한양대, 1대, 중소기업진흥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테크노파크에는 없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안에도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보육센터는 아니고 소규모 기업이 들어와서.

동규

김동규위원

같은 기능을 하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기능은 유사한 기능입니다만 보육센터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4군데 다 우리 예산 지원됩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세 군데 예산이 듭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졸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입주율 그리고 졸업 후 안산시에 정착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졸업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3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제가 졸업률을 조사해 봤더니 보육실이 26개예요. 입주업체가 14개이고,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졸업한 업체수를 비교해 봤더니 27개 업체예요. 그렇다면 1년에 10년 동안 2.7개 업체가 졸업하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안산시에 정착한 율은 50%도 안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폐업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안산1대학 같은 경우 보육실이 36개에 입주업체가 20개이고 잔여 공실이 하나입니다. 하지만 졸업 연도를, 지금 시에서 제출한 거예요. 보니까 2007년도에 6개 업체, 2008년도에 4개 업체, 2009년도에 10개 업체입니다. 정착률은 제가 봤을 때 평균 50%도 못 미치고 있고요. 한양대학교 한번 볼까요. 입주 보육실이 134개, 입주업체가 63개입니다. 그런데 졸업을 한 업체는 2007년도에 5개 업체, 2008년도에 7개 업체, 작년 2009년도에는 3개 업체예요. 그리고 안산시에 정착한 졸업 기업 수는 2007년, 2008년, 2009년 해 가지고 1개 업체씩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테크노파크, 각종 연구소 그리고 안산1대학, 안산소프트웨어진흥센터 등등 해 가지고 유사한 기능을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지원되면서도 실적이 이렇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기가 막혀요,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세상에 보육실이 134개나 되면서 졸업 기업 수가 5개, 7개, 3개밖에 안 되고, 안산시에 정착하는 수는 3년 동안 단 3개 업체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데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진흥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안산1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에 보육실이 134개나 된다 하면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4배에서 5배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적은 미미하고. 그렇다면 이런 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므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희가 중심이 돼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곳은 지원을 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양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R&D라고 있습니다. R&D R&D 매일 얘기합니다. 연구사업을 집중 지원해야 된다. 지금 우리 공단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들이 과연 R&D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TP 주변에 각종 연구원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왔습니다. 네트워크화해서 R&D 기능을 강화하자.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연구 기능이 없고 기술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밸리에서 거기에 제공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거기에 한양대학고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뿐 아니라, 위원님은 한양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TP나 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해서 그런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 R&D사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종 나와 있는 지원 사업이 특정 대학교가 아니라 연구기관들이 다 포함돼서 연구사업을 하는 거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저는 특정 대학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여기에 입주율은 높아도 졸업하는 율이 낮습니다. 낮은 데다 졸업하는 업체가 또 안산시의 정착률을 따져요. 이번에 보육센터 졸업하는 업체가 3개예요. 그러면 1개가 입주했다고 그래서 입주율이 낮다고 보는 것은 전 동의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육센터라는 이름은 왜 보육센터를 지었습니까. 진짜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처럼 이름이 보육센터입니다. 창업하는 업체들 벤처 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업이 커서 졸업해서 나가기가 쉽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의 정착률이나 졸업률을 따지신다면 벤처 창업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은 너무 관대하게 말씀하시고요.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게 성과주의의 예산 편성 지침 아닙니까? 물론, R&D 분야가 100을 넣으면 100이 나오는 데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진흥센터 같은 경우 10년 동안 창업보육 사업을 해서 27개 업체가 졸업하고 거기에는 매년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벤처기업이나 IT 기업,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들 다 유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투자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업을 각 기관별로 학교별로 거의 유사하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졸업이요. 아주 중요하죠. 인풋이 있으면 당연히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것은 회계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감사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입주 심사할 때 입주 기업이 과연 성공해 가지고 얼마나 안산에 안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집어넣는다 하면 왜 입주율 그리고 성공률 안착률을 높일 수 없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결과는 저는 당연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전에 기업 취득세, 등록세 안산시 들어오면 다 감면해 줬습니다. 중국으로 나가고 지방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감면한 것 다 회수합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보육센터입니다. 보육을 해서 크는 놈도 있고 못 크는 놈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이 자금력이 없고 사무실 공장이 없어서 보육센터로 들어오는 겁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투자해서 그것을 100% 다 성인으로 키우면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또 성인으로 컸다고 해서 그것이 안산에 꼭, 100% 다 큰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쪽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시 예산을 그렇게 투자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창업에 성공해 가지고 안산에 정착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세수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내 실업률 감소도 되는 게 긍정적인 제1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물론 맞죠. 여기 안산에 다 정주하면 좋죠. 그렇지만 기업이 가는 것을 못 가게 어떻게 막고 회수를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축사업.....

동규

김동규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안에 입주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쟁률도 있고.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는 당연히 심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TP와 보육센터하고는 다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보육센터는 어떻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보육센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률이나 이런 것이 무척 낮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창업 보육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결과가 이렇고 현실이 이렇습니다하고 설명할 게 아니라 오히려 창업 보육에 성공해 가지고 졸업 회사 수를 더 늘리고 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하는 그런 설명이 오히려 더 낫다 그겁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쟁은 이만 정리하고요. 다만, 예산상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정리하겠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하십시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구축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축 사업들은 대개 짧게는 2년부터 5년 연차사업으로 쭉 합니다. 의료기기 연구를 합니다. 단시간에 안 됩니다. 최하 5년이 갑니다. 구축사업들 여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이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축 사업은 예산을 끊는다고 저희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협력기술단 같은 경우 이런 구축 사업은 2년 하자. 5년 사업이지만 2년만 하고 2년 이내에 그래도 가시적으로 어떤 뭐가 보일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다른 구축사업들은 2년 차, 3년 차, 5년 차 연차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단시간에 R&D사업이 1년, 2년 안에 절대 안 나옵니다, 가시적으로 연구사업이. 이 문제를 이것 말고 앞으로도 이런 연구사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R&D사업은 대개 몇 년씩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1년, 2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 참 저도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년, 2년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예산만 봐도 2년 이상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구축 사업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같은 경우 이건 출연금이거든요, 민간이전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이면 안산의 행정 지역을 벗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 재정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당당히 경기도에서 오히려 출연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이 사업도 매칭입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동규

김동규위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도의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안산시의 연구소나 기업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각 다르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일단 이 예산서 보고는 도저히 출연사업인데 경기도 매칭 사업이라고 어디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거의 4시가 다 돼가는 시간까지 담당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과 이하 국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금 힘드셔도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관련동 1층 환경개선공사 설계비로 2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관련동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농협 공판장 채소 경매장의 환경이 열악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워 1층을 채소 경매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눈이라든지 차에 눈이 묻은 상태에서 파킹하다 보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이런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최적의 보완이 필요한지의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설계비만이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책정.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최적의 대안이 나오고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서 별도로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채소동 같은 경우에는 양 측의 도매인들끼리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원만히 다 해결됐습니다. 안산농산물하고 농협 쪽의 이해관계를 좁혀 가지고 차양막 설치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합의 됐다고요?

환훈

정환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나정숙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송두영 의원이 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매장이 협소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개선 공사를 한다든가 유지관리를 해서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때 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도시 규모라든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와는 맞지 않습니다. 개선도 한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이전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또 저희가 임의로 우리 시만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시흥시와 협조적인 관계 하에서 넓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추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시흥시와 우리시가 협의회가 설치돼 있는데 안건으로 공식적으로 상정해서 인근 시와 협의를 거칠 겁니다. 일단 서로 간에 대화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대화 모색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 비예산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도심 서쪽이라든가 또는 북쪽 이 쪽 지역 인접한 부분에 2개 도시가 같이 이익이 날 수 있는 방법론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정책 바탕 하에 협의를 하고 진행될, 시간적으로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께 561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561쪽 보시면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는 잡히지 않았던 건데 올해 천일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잡혀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으로 2억 4,300만 원 이렇게 해서 천일염 사업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이유가 뭔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천일염 생산지가 7개소 있습니다. 7개소의 면적은 약 60헥타르 되는데 연간 생산량은 한 3,240톤 됩니다. 천일염 산업은 광물에서 식품으로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가 업무를 본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업무 이관이 돼서 농림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은 오래된 염전 바닥재가 장판이라든지 타일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 공존에 적합한 친환경 독이라든지 옹기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그럼 장소가 어딘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전부 대부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비전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육성 지원하기로 결정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천일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점점 향상되다 보니까 웰빙식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소금도 천일염이 상당히 고가로 판매되고 있지만 소금도 천일염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36억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532쪽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금년에 설계하고 건축을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시에서 부지 확보 하시고 조합에서 건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36억 원에 대한 부분 중에 그러면 시에서 부지 확보 외에 집행되는 예산이 36억 원이나 되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36억 원 중에 현금으로 시비가 지출되는 것은 없고 전부 국비, 도비, 그 다음에 민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여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시는 부지만 제공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지가 18억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물론, 그 전부터 준비해서 했겠지만 이 부분 타당성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36억 원을 들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 준비해서 내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SSM에 대한 부분 요즘 지역상권의 중요성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3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있는 것인지.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타당성 용역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에서 상권 활성화 타당성 용역을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죠? 1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는 이 타당성 용역이 부서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9,000만 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타당성 용역에 5,000만 원, 자치행정과는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이 다 다른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기준은 지방재정법이 있고 행자부에서 용역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자부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준 책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책자로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더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용역 보고가 우리 안산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실 텐데 안산시에 타당성 용역이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십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각 부서별로 개별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인데 전체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일단은 먼저 용역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하고 거기에 통과되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00 어떤 것은 1억이 넘고, 도시계획 분야도 수억이 되고 과업의 내용과 기간 범위에 따라서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과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전년도에 과업한 내용, 그 다음에 올해 계획된 것을 정리해서 심의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학교 무료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도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저희가 했을 때 2011년도에는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3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전체를 다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5개년 경기도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011년도에 하겠다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하고 또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1～2학년이 추가된 부분은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1～2학년에 대한 50% 지원 계획이 각 시·군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왕에 1～2학년 반쪽짜리 급식보다 다른 예산을 조금 조절해서 50% 더 부담을 하면 초등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무상급식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 하에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면밀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때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행할 수 있나요? 저희 안산시 재정이 지금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도 알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아는 부분이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도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의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아니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산에 대해서 1～2학년에 대한 추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이 도저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었겠죠. 저희도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재정적인 뒷받침 여부를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낭비성 예산을 제거하고 1～2학년에 대해서 50%를 더 부담하는 것이 전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 50% 지원에 저희 시도 같이 분담해서 초등학교 다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학교 이상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추후에 판단할 문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저번 시정 질문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우유급식에 대해서 유치원 아이들도, 어린이집은 지금 주고 있잖습니까? 10월부터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니까 유치원에도 주자 이렇게 했을 때에 시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점차적으로 그러면 늘려나가겠다, 유치원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보육원에 대한 아이들의 우유급식과 동등하게 유치원에 대한 우유급식도 현실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또 요구가 있고. 그러면서 검토하기를 저희는 가정에 있는 관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우유 부분의 아동들 우유급식에 대한 부분은 결론 난 것은 사실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위원님들과 재정적인 부분을 살펴가면서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1차 추경에 혹시 그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부분입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추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윤미라위원

학교급식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우유급식은 어린이집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을 한다면 5억 이내거든요. 7,000명 정도가 유치원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그 부분도 살펴야 되겠지만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추경 때 한다, 못한다 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향후에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검토하시고 노력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 노력은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1차 추경 때를 기대해 보고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추경은 꼭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곤란합니다.

윤미라위원

계속 곤란하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와 우유급식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윤미라위원

이번에는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농업 육성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줄어들었거든요. 현재는 요즘 대세가 친환경 농산물을 부르짖고 또 친환경에 대해서 학교급식도 친환경을 해야 된다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 예산을 왜 깎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이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윤미라위원

아니요. 친환경 농업 육성비를 보면 약 3억 원, 2억 9,9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551페이지 보시면.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준 것은 아니고 친환경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지만 누적사업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누적되고 계속된 사업, 중복되는 것은 약간 사업비가 조금 감소된 경향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3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어쩐 일인가, 더 육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는 약간 감소되는 경향은 있지만 1회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리고 저희가 클린농업벨트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돼서 감소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아까 중소유통 공동구매물류센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타당성 보고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 같은 것.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이 일부 질문을 했습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는 사실 6대 의회 들어오면서 상당히 쟁점 그리고 논쟁도 했었고 조례 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다소 염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초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조금은 집행부에서 깊게 고민하고 또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외부 환경이 조금씩 변해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5개년 계획이 연차별로 가려고 했다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의 내시 비율이 40%에서 50%로 약간씩 변동되는 요인이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시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11월 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50% 매칭을 했을 경우에 전 학년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했을 경우에 안산시가 처음에는 어렵다는 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이 시민적 요구가 아니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때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도 또는 국가적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요인에 저희가 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추가로 1～2학년이 왔을 때는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된 바도 있고 또 의원님들과 약속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 교량 했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봐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어떤 변명 어떤 질책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아이들에게 이익이 무엇일까, 경기도에서 50% 준다는데 반 학기만 먹이고 반 학기는 굶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 추가로 최종적으로 공문 통보 이후에 초등학교 1·2학년도 가자 그것이 아이들에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으로써 결정했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전 학년 확대에 대한 요청이 경기도에서 있었을 적에 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 하셨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이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1,000만 원 단위로 어렵게 짰습니다. 그러자면 어떤 부분에 반드시 풍선 효과가 있겠죠. 아이들 1·2학년에 50%를 준다는 것이 시의 이익인가,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이 이익인가 했을 때 아이들 1·2학년 같이 학교 급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중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편성에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대로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였지요.

김철진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반복질문인데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면 처음 에 3학년까지 한다고 했던 안이 경기도가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 용의가 있느냐고 안산시에 물어봤을 때 안산시가 우리는 3학년까지만 하겠다는 답을 냈었습니다.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3학년까지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 자체가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왜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년으로 갈 수 있다는 답이 시정 질문 전에 나왔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적인 요구라든가 기대치가 있는데 안산시가 다소 갈팡질팡한다는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해서 국장님한테 이러한 관점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민적인 요구, 처음에 28억 때문에 못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열흘 사이에 약간 변동 요인이 생겼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고민을 더 했다고 판단은 되지만 사전에 좀더 적극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변경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김철진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타 시·도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안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왜 나중에 가느냐는 이런 이야기에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재정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한쪽의 욕구에 대해서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관철됐을 때.....

김철진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28억을 증액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어떤 설득과 과정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산 부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심의 과정에서 아주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요.

김철진위원

논리적으로 그런 관점이 물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현안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중요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다면 처음에 검토하고 답변을 낼 적에 좀더 넓게 고민하고 깊게 고민 했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 학교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전 학년 확대는 좋다는 근본적인 동의와 찬성을 합니다만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자칫 더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약간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학교급식 심의 위원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 수당이 440만 원 올라왔어요. 현재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12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조례에 의하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몇 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15명 할 계획입니다.

김철진위원

15명이면 수당이 얼마씩 되는 겁니까, 8만 원씩 해서 15명이면 440만 원이 맞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 554쪽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프로그램에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실 운영 이러한 예산 3,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승마체험교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청소년들한테 과중한 교육 스트레스와 또 지금 PC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데 여기로부터 심신 수양이라든지 체력 단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개발하기 위해서 말 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승마체험교실을 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두 군데가 앞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여기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한 학교가 11개 학교에 33개 반 3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승마 강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일반적인 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기 신청을 받은 겁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신청 내용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승마장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은 승마라는 자체가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는 아니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더라도 1회 이용료가 3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스포츠보다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또 비용도 1회 이용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학교에 홍보를 했고 교육청에 홍보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자칫 오해의 소지, 즉 많은 아이들이 아닌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이 무려 2만 여명에 가까운데 300여 명한테만 이러한 기회를 주는, 부분적으로 특혜 형태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수의 아이들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접하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말씀하신대로 일반승마가 대중성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승마가 일반 대중화 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강습비도 3만 원인데 여기에 75% 2만 2,5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3개 학교에서 2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1개 학교에 302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갈수록 신청인원이 늘 것입니다. 어차피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강습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일부 학생들 대상으로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인원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일단은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에 처음으로 세출예산으로 중심이 풍도지역 골재 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수익 금액이 발생되어서 무려 131억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250억 입니다.

김철진위원

250억입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서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수산종묘 매입방류도 있고 수산자원 조성에 해당되는 사업은 다 합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회계 안에서 매입 방류 1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김철진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고 꼭 필요하리라는 생각은 갖는데 10억의 치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방류한 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해상에 있는 수산자원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럭이라든지 그 다음에 넙치 같은 경우는 어획 효과가 한 1.5배에서 3배 정도, 그리고 전복 같은 경우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많은 어획을 했다는 조사 내용이 보고된 게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이규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1억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설계 용역비가 주가 되는 내용이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하고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말고도 기후변화대응으로 녹색성장 홍보 부스 제작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무슨 홍보 부스를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올해도 국제행사로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저희 시의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부서명이 바뀌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도 기후변화대응 관련돼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저탄소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녹색성장, 저탄소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서로 조정을 했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그와 관련된 기후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만 편성하기로 그렇게 업무가 조정됐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같은 목으로 올라와 있어서 혹시 또....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정책 사업이라든지 분류가 환경·대기 쪽으로 아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53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린이에코리더 환경교실 녹색소비생활운동 해서 일종의 홍보 활동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어린이에코리더 환경교실하고 녹색소비생활화운동은 당초에는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린이에코리더 환경교실은 안산YWCA에 줘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 녹색소비생활화운동은 소시모 소비자시민모임 안산시지부에 줘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얼마나 된 사업이죠? YWCA하고 이 쪽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실행하기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나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 못했는데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에코리더 환경교실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도 채택됐는데 저탄소와 관련된 어린이 대상 교육 또.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실시 장소는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어디서 주로 하나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YWCA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루어졌던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녹색소비생활화운동에 관련된 것도 녹색소비생활화 운동이라는 것은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는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그런 것도 되고 전기를 덜 쓰는 것, 에너지 절약하는 것,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는 것 또는 자동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저탄소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모든 생활을 말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학교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단체에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녹색소비생활화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예.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이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방학 동안에 에코스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녹색소비생활화운동이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뒷장 540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는데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시립노인전문병원 안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충분히 공급되는 정도의 규모인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전체적인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연간으로 따지자면 약 7만 3000킬로와트가 생산되고요.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800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비용으로 따지자면 약 8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주로 사용하는 데가 노인전문병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그렇죠.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직접 전기가 그리로 이걸로 사용하게 됩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옆에 541페이지 노후 가스·전기시설 무료 개선사업이라고, 이것도 이미 진행되던 다른 과에서 하던 걸 이관해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4개소를 했는데 전기시설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안산전기공사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그 쪽에서 노력 봉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2010년도에 44개 했어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가스시설은 삼천리 봉사단체에 줘서 거기서 자부담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녹색성장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녹색성장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에 반면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녹색성장과보다는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를 위주로 하는 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경제사회위원회가 여러 번 간담회를 거치면서 그동안 들었던 목표나 비전과는 맞지 않은 예산서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라든지 에너지 절약 우수자 인센티브 주는 것, 그 다음에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이런 것들은 일종의 물론, 홍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까 소등행사 같은 것도 그렇고요. 지난번 에버그린21에서 굉장히 이게 눈에 보이는 전시행사를 한 게 아니냐라고 지적된 사항들을 똑같이 녹색성장과에서 예산서에 올라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웅변대회 같은 경우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새로 와서 편성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됐고, 또 지금 말씀하신 웅변대회만 하더라도 금년도에도 초·중·고등학생 150명 정도 참여해서 도에까지 가서 우수상이라든지 이런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걸 통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웅변대회를 개최하시는데 안산시 관내 초등학생 150명이 참가해서 도에 가서 상을 타온 게 안산시에 관련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됐다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웅변이라는 소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소재입니다, 웅변을 실제로 하는 아이들이 아닌 다른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이 정도의 금액으로 홍보를, 요새 안산시가 녹색성장과 말고도 청소년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있어서 조금 더 IT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그 쪽에 대한 홍보성 예산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웅변대회 같은 것 다른 과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게 올라왔다고는 하나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사업 내용도 바뀌어야 되죠. 10년 된 사업이다, 20년 된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에버그린21에서 이런 전시성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상품으로 게임기를 지급하고 이런 것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여러 행사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러한 공허한 외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보였으면 하는데 현재 보이는 예산서 내용으로만 본다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녹색성장과는 또 1년의 시간을 공허하게 보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구체적으로 목록을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 직접 공사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전 시민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아니면 기관 시설별로 이것이 배출량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표관리제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아직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에너지 절약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에너지 절약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1년 동안 평가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방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 절약에 관련돼서 간담회도 통해서 봤지만 안산시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18.7%라는 목표를 달상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기관들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에 맞는 홍보를 하셔야 되고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라든지 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만 낭비되는 일회성 전시행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긴 녹색성장과가 조금 남다른 고민과 남다른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예.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녹색성장과는 이상이고요. 생명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50페이지 보면 해외맞춤형 농산물 육성 보급에서 도비와 시비로 나눠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안산에서 실제로 수출되고 있는 생산품이 있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안산시에서 수출하고 있는 게 화훼 신비디움이라고 서양란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다음에 바지락은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난 같은 경우 매출 규모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신비디움 같은 경우는 3농가가 2009년 말에서 2010년 상반기에 15만 2천 달러 정도 수출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바지락은 대부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거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바지락은 해송수산이라고 거기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실제로 그러면 그 두 종목 말고 해외 수출을 위해서 도전하려는 농가가 있는 건가요? 시에 그런 게 접수되어 있는 사항 있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다른 품목은 저희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수출할 만한 여력 있는 농가는 없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가공식품 김치라든지 그런 것은 수출할 여지는 있습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558페이지에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운동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안산녹색소비자연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비자 감시단을 구성해서 유통업체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육점을 감시해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유통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 거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주로 위생 관련 교육이나 그 다음에.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정육점 위생교육 같은 것 말씀하신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나 그 다음에 청결하고 깨끗한 정육점 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 정점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생명산업과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무려 75억 4,237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216억 6,59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겉으로만 보면 생명산업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운영에 많은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만 분석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552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예산 98억 5734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전체 생명산업과의 예산이 증액을 뛰어넘는 증가액입니다. 결코 수치상으로 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다른 사업에서 23억여 원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다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다 국도비 추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부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를 지원 안 받고 사업을 추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한 해는 많을 때가 있고 한 해는 또 적을 때가 있고, 항상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이 없을 때는 그런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과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진 안하고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만큼은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업 추진을 할 때는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따질 수 있는데 그런 사업 때문에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예산 553페이지, 고품질 안산쌀의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예산 10억 3,0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 3,460만 원보다 2억 370만 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지역 농수산물인 안산쌀을 학교급식과 연계한 것은 지역 농업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언론과 지역 농업계에서는 환영을 하면서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차액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못하고 감액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단순하게 사업비만 보면 사업량이 축소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사업물량을 계산하면 오히려 축소가 아니고 확대 됐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한 총 공급량이 10월까지 6만 3,326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 공급할 공급 예정량이 2만 포인데 이렇게 따지면 8만 3326포입니다. 11월, 12월 공급량은 고등학교 중식과 석식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내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물량을 계산하면 한 8만 6천 포 정도 구입해서 배부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부양곡은 해마다 인상되고 일반미는 소비자 판매가가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차액 자체가 올해는 1만 3,000원이지만 내년에는 1만 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대상 학생이 많아진다는 결론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약간 감소되었지만 대상 물량이라든지 대상 학생은 오히려 확대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 해상안전 점등부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해상안전 점등부자는 바다 해상 위에 교통신호등을 세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장시설과 일반 선박이나 어선하고 해상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바다 등대 역할, 신호등 역할을 하는 점등부자를 설치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명칭을 보면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침몰 사고로 약 290여 명이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항로에 이런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안산시는 없고 인근의 화성시 제부도 앞에서 레저 보트와 어장시설이 충돌해서 그때 많은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사업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상위법 어디에 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특별한 법적인 근거로 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근거가 없죠? 저도 아무리 수산업법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제도화 된 것이 없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사실 이 사업은 항만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항만청은 일반 여객선 위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비유를 아주 잘 하셨어요. 해상에서의 교통신호 역할을 하고, 특히, 야간에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육상에서 보면 교통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도 도로교통법이나 거기에 맞게 규격에 맞춰서 법령이나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항만청에서 항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분명히 바다 위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하지만 이것을 수산업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 예산으로 과연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및 안전시설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관련 장비구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194억이 이번에 있습니다. 현재 164억에 올해 또 수입계획에 의해서 194억이 있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13억만 지출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수산자원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밑에 보면 해양오염 방제장비 보관 창고 설치 및 운영, 이 사업 역시도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점등부자도 마찬가지이고 해양오염 방제장비 보관 창고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이 어장시설이고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일단 재난 피해를 본 국민들, 농업인들, 어업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물론입니다. 예방 차원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 관련 장비구입 또 안전장비 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재난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일단 이런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어장이든지 바다라든지 어선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예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수산자원 특별회계로 하는 것보다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게, 나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나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상의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좀, 예산과 하고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금의 용도에 맞춰서 예방 차원에서 바다도 재난 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편입니다. 사건의 발생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대한 합당하고 정확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을 때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바다 쪽의 해상안전 점등부자가 여태껏 없었습니다, 미비할뿐더러. 기왕이면 그러한 과거의 사례를, 인근 시 사례를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어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봤을 때 기금에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오히려 특별회계로 쓰는 것이 더 무리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풍도 모래 채취사업으로 인해 피해 입은 어장이나 어장의 보호, 어족자원 보호, 환경보호 등등의 조성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재난을 대비하는 쪽이에요, 해상의 재난을. 오히려 특별회계의 목적에 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일

김상일기획경제국장

어민들의 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물론, 재난 예방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조업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여태 그런 충돌이 우리 관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을 합당하게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해양오염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서해안이 황폐화된 부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난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창고를 만들고 부지를 확보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백번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넓게 보면 재난인데 좁게 보면 해양오염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오염 업무를 저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제안 할게요. 이쪽에서 이 사업을 빼 버리고 차라리 저쪽이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쪽인데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재난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는 항목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선이 재난 피해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하고 있거든요. 해당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예방이라든지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혹시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에서 의견을 주거나 기금 사용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그것은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당연히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해양에서 어업인들의 피해도 그렇게 요청했다면 해양에 대한 안전사고나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생명산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8쪽 맨 밑에 보면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포도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보면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도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입니다. 포도 포장재비 지원은 쉽게 말해서 포도박스 제작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잎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이 무엇이냐 하면, 경기도 도 단위로 공동 마케팅 과수산업 시스템을 목표로 해서 2004년도부터 추진 해 온 사업입니다. 행정하고 농협이 공동 기획해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과수 브랜드사업인데 경기 남부권에 배하고 포도, 전국적인 주산단지가 안산 그 다음에 안성, 화성, 평택 4개 시·군인데 4개 시·군이 포도 재배농가와 배 재배 농가가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브랜드보다도 가격이 10%에서 15%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포장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550쪽 맨 위에 보면 포도봉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올해 3억 4,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전년도 1회 추경 때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포도봉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특별하게 포도만 봉지 지원 사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포장재비는 포도박스도 지원해 주고 포도농가 포도봉지를 지원해 주는데 포도 봉지 대부 포도 농가뿐만이 아니고 안산시의 포도 재배를 하는 농가의 한 95% 이상이 전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포도 봉지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은 WTO 출범과 함께 상당히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봉지뿐만이 아니고 뒤에 시설채소 박스 포장재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자유무역인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 동료위원님이 전반부에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초지동의 의료시설 부지를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주말농장을 600가구 내로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개인만 가능한 겁니까, 혹시 보육시설이나 기타 유아교육기관 단체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600가구 내외가 되겠고, 일부 농사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농사를 같이 지을 수 있는 단체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가 기타 일반 단체들이 20평 내외로 분양해서 농사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양은 안 되지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주말농장 600가구 이내에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농사체험학습장은 단체라든가 기관 중심으로 해서 전체 수요는 안 되겠지만 일부는 고려하고 계십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세부 내용 중에 사무관리 비용이라든가 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주말농장에 관련된 교재 제작이죠. 농업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 또는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 재배할 수 있는 텃밭 가꾸기로 해서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기타 상추,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기초 지식을 책자로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배포하려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기타 부속시설도 있고 한데 행사 운영비 중에서 주말농장 표찰 제작이 1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무슨 표찰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이렇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소 표찰을 600가구 정도 각자 농가에 표찰을 제작합니다. 작게 만드는데 이것은 1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표찰을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전체 안내 현판이 아닌 세부적으로 섹터를 나누어 줄 경우에 개별 표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김철진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말농장 다목적 관리기 구입 330만 원 2대 있는데 다목적 관리기는 파종하고 밭을 일군다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트랙터로 밭을 전체 다 경지정리가 끝나면 작게 세부적으로 5평씩 나누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려고 그러고, 또 일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 파종기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작업기가 전동식 아닙니까, 기계식인가요? 어떤 형태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식입니다. 엔진 달려 있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관리기를 사용해 봐서 아는데 운영은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철진위원

가능합니까? 공공근로 하는 분이나 기타 인력을 투입해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타 인력 부분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입니까,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관리비에 농사 임차 트랙터라든가.

김철진위원

8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장비 쓸 때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주말농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접근성은 상당히 용이하리라는 판단은 하는데 문제는 시작은 잘되는데 연말에 가면 방치가 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잘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이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한 가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는데 녹색성장과장님, 538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해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가 있잖아요. 50%는 국도비고 시에서 50% 하는 사업인데 1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규환

이규환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반 보안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약 500만 원 정도로 해서 20개소가 되겠고, 내년도 설치는 아파트단지하고 학교 이런 데다 설치하는데 선정은 에버그린21에서 환경인증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나 단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경제정책과 간단한 것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53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중소기업 관람권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설명 드릴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기업인 대상을 수상한 기업체에 문예당에서 발급하는 문화 관람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연간 1업체당 20만 원 어치의 관람권을 구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30명이라는 것은 1년에 맥시멈 잡으면 7명인데 3년 치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 상패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제 이런 상패일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상형식으로.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부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부상 형식이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요즘 부상 안 주지 않습니까? 선거법과 연관도 있고 해 가지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 전에는 금을 주든지 그랬는데 부상이 일체 없고 그 대신 문화 관람권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금을 주던 현금을 주던 문화상품권을 주던 간에.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거죠?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29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 성과는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금년에 나가서 입선한 것들도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성과라는 것은 외부에 공예품 출품해서 수상하는 실적도 성과겠지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예품을 개발해서 상업화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공예품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산을 대표하는 민속공예품으로써의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29쪽입니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전국대회에 공예품대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8명을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 수공예품 종이로 어떤 공예품을 만든다든지 서랍장을 만든다 이런 수공예품 대전에 나가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주로 개인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업체입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개인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어떤, 흔히 말씀드리는 장인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런.....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그런 정도의 장인은 아니고 소질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대회에 출품하고자 할 때 제품 만드는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선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그 동안 사업실적이라든가 또 일반 개인이 아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든지 기존의 사업실적을 보고 사업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는 대중적인 상업화를 이끌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전폭적인 지원이 되어야겠지만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남들이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묵히 하는 장인정신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산 지원을 해서 명맥이 끈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불분명하고 명확치 않은 것 같고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의해서 상품 가능성이 있는, 경진대회에 그 사람이 입상 경력이 있는지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항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선정되었으면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기타 전국대회 나가서 한 경력이나 혹은 상업화에 의해서 한 실적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평가표에 의해서 심사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성과표를 주십시오.

성운

이성운경제정책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진교

정진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산업지원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10억 2,972만 9천 원으로 기정대비 1.1%인 1,1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공단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1.1%인 1,134만 원이 감액된 10억 2,97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악취측정소 및 U-Clean 산업단지 통합시스템 소모품은 악취측정시스템 및 수질 TMS 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수질 TMS 사업 변경에 따른 물품의 필요분이 감소함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은 자원회수시설 내 사무실이 위치하여 실내 공기 오염으로 사무실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사무실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33억 8,507만 1천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5.8%인 12억 1,20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기업민원과는 2010년 당초예산대비 55.6%인 14억 5,877만 1천 원이 증액된 26억 2,3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단환경과는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32.4%인 2억 4,677만 원이 감액된 7억 6,1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노동단체 행사 지원사업은 노동단체의 바람직한 노사활동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근로자복지시설 위탁 운영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및 근로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6억 2,000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도로변 잡초 제거, 꽃길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반월·시화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새로이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도로포장 보수, 보도 및 경계석 정비, 교량·육교 점검 및 보수 등 기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ㆍ보안등 정비사업은 산업단지 노후 가로등, 도로 전기시설물 정비 등의 유지관리 철저로 공장 근로자의 밤거리 안전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악취 측정기기 성능 유지 및 개선사업은 산업단지 및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U-Clean 시스템 및 악취 측정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4쪽,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자금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억 8,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배 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안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5%로 2010년 대비 점유비가 0.15%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당초 예산보다는 55.77%인 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민원과는 2010년 당초예산액 대비 125.21%인 1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6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관리 재료비 및 시설비 등 6억 6,700만 원, 산업단지 전기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등 7억 2,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산업단지 내 환경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조속한 사업 실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단환경과는 2010년 당초 예산액 대비 24.48%인 2억 4,600만 원이 감소한 7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 1억 5천만 원은 편성하지 않았는데 사업의 지속성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1페이지,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2,9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서 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산업지원사업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안산시 본청과 기조가 맞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산업지원사업소 개별 기관이기 때문에 기조와 상관이 없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기업민원과장 박옥만입니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 부분은 사업소 내 민원실 일반운영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사업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일반민원실에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한 사항이지 사업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2011년도 중소기업 대책과 관련한 산업지원사업소의 애로사항이나 요망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없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산만 확보토록 해 주시면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803페이지 봐 주세요. 산업단지 내 보면 보도 잡초 제거 및 꽃길 조성 사업에 1천만 원의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804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내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이 나오는데 2011년에 6억 6,76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환경 개선 및 도로 보수사업은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연계가 된 것인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804페이지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관리 6억 6,7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윤태천위원

예.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관리를 단원구청에서 해 왔는데 금번 조직개편 때 산업단지 기반시설물 관리를 저희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개설돼 가지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10월에 안산시가 반월산업단지 자전거 출퇴근 협약을 맺었는데 자전거도로 계획도 있는 예산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없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녹색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산업단지 주변의 낡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접근성이나 교통시설, 치안 대책 등 산업단지의 근무자를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자전거는 녹색교통과에서 하고 치안 부분은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5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1년도 산업단지 환경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리모델링 또는 구조고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당초에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업무를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물 부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반월·시화공단이 아시다시피 조성된 지 2～30년 돼 가지고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저희가 반월·시화공단의 노후화돼 있는 시설을 정비 다 하려면 한 26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 예산 재정상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도로, 보도블록 이런 부분에 한 5억 8천 정도를 계상했고,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한 5억 해 가지고 10억 8천만 원의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변 잡초제거라든지 또 광고물 부착, 미부착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고, 공공시설물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공요금도 단원구청으로 들어가 있던 한 2억 2천만 원 정도가 저희한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정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

김동규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것은 경제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관됐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었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제가 답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단 얼마 전까지 했으니까요. 기금이 1천억이 넘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1천억 조금 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MTV 부지로 해서 지금 MTV 부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사용처에 보면 중소기업 또 기업체 임대형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 혹은 기타 필요한 부지를 이 기금에서 매입할 수 있게 기금의 용도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그 쪽에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안산시 행정 안쪽에는 그 쪽 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도 저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안산시에 별로 많은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1천억이나 되는 돈을 MTV 부지 안에 우리 시가 매입해 놓는다면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용도로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사용처가 조례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 여기 사용처에 보면 기업체의 임대형 공작물 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 그러니까 기업체에 임대를 주기 위한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기금을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천억 있는데 1천억에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 40억을 그 용도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기금 규모가 경기도는 한 1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용도가 상당히 넓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1천억 가지고 연간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딱히 여러 가지를 주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기금이 많아지면 위원님이 보고 계신 그런 용도 다른 용도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동규

김동규위원

1천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1천억을 깨서 쓰는 게 아니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실 여기 보면 기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게 이차 이자보전사업 혹은 직접적인 중소기업의 대출 사업도 포함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부지 매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자 부문 42억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원금은 추후로 더 조성할 수 있고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것은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저 MTV 부지 이외에 안산시에서 저렇게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위한 부지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미래를 위해서 이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안산을 위해서 참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런 제안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부서가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재영

이재영산업지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먼저 판단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단환경과장님이 입주자 심사위원회도....

동규

김동규위원

예,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들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산업지원사업소장

업종 제한이라든지 각종 거기에 입지가 허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화MTV를 조성하려고 하는 최초의 목적, 그러면 그런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업종을, 그러니까 입주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라든지 업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사전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이후에 기금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 하는 사전 선후 관계가 먼저.....

동규

김동규위원

당연히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일부 뜻있는 기업인들이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합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연간 40억 이자가 발생되는데 경영안정자금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40억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다는 못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만 주다 보니까 한 40억 중에서 기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가 매년 한 2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5억 정도가 다시 기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1천억이었는데 처음 제가 알기로는 6～7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 이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그 쪽 어차피 경제사회위원회이니까 위원님이 한번 그 쪽 부서에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그 쪽에 정책적으로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기업민원과요. 802쪽에 보면 기업애로 SOS지원단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2010년도에는 어떤 운영 어떤 사업 결과가 있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기업SOS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 서버가 경기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기업SOS 각종 민원이 전화라든지 또 민원인이 직접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팩스라든지 또 5,200개 정도의 공장에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애로사항이 조사되면 그걸 인터넷에 입력을 시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이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경기도에 직접 민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경기도로 보내주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입력시키고 여태까지 그런 작업을 해 왔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도 서버를 연결시켜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950만 원을 더 해 가지고 서버를 지금 연결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끝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6,500만 원 정도 들여 개발했는데 프로그램 소스는 무료로 사용하지만 매월 이 사람들한테 유지관리비를 지불해야 되는 협정을 경기도하고 개발업체하고 맺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929만 5천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유지관리 보수비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운영됐다면 그 동안에 안산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관내 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라든가 기업현장 기동반 운영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 보면 단순한 민원이 많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보수라든지 또 자금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 많고, 복합 민원이 걸렸을 경우에는 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기동반은 저희하고 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경기도청 또 공단환경사업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몇 건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업SOS 지원단 운영이요. 유관기관 정책 실무자가 협의하는 실무협의체를 그러면 운영 안 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 부분을 수시로 복합민원이 될 때는 운영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기업애로 SOS 지원단 운영 예산이 이번에 930만 원 정도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결국은 안산시에도 안산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라든가 기업현장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근거 조례가 있었는데 근거 조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성과가 있지는 않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확실히 할 수가 없고요. 단순한 민원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복합 민원이 있을 때는 기동반이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안산에 근거 조례가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사안인 것 같아요. 조례 근거 내용에 의해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원-스톱서비스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지원단의 서버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그런 과정을 취합하고 이런 과정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민원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사례를 만들고 그런 입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 명칭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긴급지원단이라든가 현장기동반. 상당히 조례 내용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긴밀하게 대처할 것처럼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안산시 조례에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현장에 나가는 부분이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다 나가 봅니다. 나가보고 민원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김철진위원

과장님, 물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즉 기업애로 SOS지원단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찾다 보니까 안산시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스톱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기업애로 사항을 듣고 처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회의하는 이러한 조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예산과 전년도의 어떤 형태를 떠나서 향후는 지원단이 기업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로 SOS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80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노·사·민·정 협의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기획경제국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조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지금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조례 제정 중에 있고 이번 회기에 안이 올라와서 일차적으로 조례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 사전 절차 이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의결 과정은 아니고 심의긴 하지만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은 맞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할 적에, 예를 들면 오전에 조례를 의결하고 오후에 예산을 의결한다면 시차는 발생되지만 현재로 본다면 예산 사전 절차 이행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김철진위원

어떻습니까? 기업의 반응이라든가 산단에서 실질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것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현재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저도 공단에 1년 반을 있어 봤는데 이렇게까지 행정 단체에 민원사항이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기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요. 매주 목요일에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나가면 한 두세 건씩 민원이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실과에 민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 기반시설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반월·시화단지는 지방공단이 아니고 국가공단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산업자원사업소장

예.

김철진위원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설물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은 큰 예산이기도 하고 또 내용적으로 본다면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반월·시화산단의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산업자원사업소장

국가산업단지이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면 1차적으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형태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산지법에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정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2～30년 된 노후 산업단지이다보니까 기반시설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그 당시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면서 설치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노후화 되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구조고도화사업에 그 사업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이 누락되어서 산지법에 근거를 두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당정 협의 때 기반시설물 정비비용을 보조해 달라고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는 불투명하고, 일단 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번에 많이는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요청한 금액의 한 3분의 1정도밖에 서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산지법 근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확답이라든가 예산 배정받은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재영

이재영산업자원사업소장

예.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아까 질문한 김철진 위원의 정부 지원 기반시설과 연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 예산이 3분의 1밖에 지원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월공단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데 반월·시화산업단지 MTV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재영

이재영산업자원사업소장

MTV는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반월·시화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은 MTV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조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산업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재영

이재영산업자원사업소장

기존에 있는 노후된 산업단지와 MTV 신생산업단지, 신생산업단지에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과 용지를 분양하기 전에 기반시설까지 전부 다 그걸 완료시킨 다음에 일반 업체한테 분양 과정을 거치는 사항이고 우리는 기 조성된 이후에 산업단지를 산업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할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가로등·보안등, 각종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관리해야 될 업무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에 자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저는 매년 산업단지 도로시설물 관리와 함께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를 들면 804쪽에 보면 꽃모종 장미 및 잔디구입에 관한 것 플러스 잡초 제거 용역에 관한 것 이런 게 매년 예산으로 잡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월단지에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아니면 도시정비에 맞게 해야 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산업자원사업소장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나 각종 기반시설 교통에 관계되는 일반적인 구조 개선사업 이런 것은 시 본청에 있는 교통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산업지원사업소 내에서는 그와 같은 구조적인 부분보다는 단순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로 처리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들이 반월 고도화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사업보다는 제가 보기에도 짧은 단기간의 사업으로 구성된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산업자원사업소장

기반시설 제가 말씀을 아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장기 사업 계획안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기적인 부분은 예를 하나 들면 공단에 잡초 제거 2,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매년 잡초 제거를 안 하면 공단이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넓은 지역을 용역을 써 가지고 잡초 제거는 매년 해 줘야 돼요. 이런 단기적인 사업이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공단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년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공단에 들어가 봐도 굉장히 회색이고 안산의 중앙부분보다는 굉장히 낙후된 것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잡초 제거도 많이 중요하지만 도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악취 저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에 들어가면 악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공단환경과장 최현숙 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저희가 이것을 도에 급히 요청을 해 가지고 오늘 받았습니다. 부담지시 내용을요.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 해서 예산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아니요,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 본예산에 해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기업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 프로그램 내용 중에 산업재해예방 토론회 개최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밑에 견학도 같이 있고, 공단 내에 기업들이 참가하는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참가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되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한 233개 정도 됩니다.

함영미위원

이것이 몇 년이나 된 행사인가요? 토론회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토론회를 하게 되면 토론회에서 나온 어떤 의견들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공단 내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실제 있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실무자들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회사로 돌아가면 회사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밑에 견학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물론, 산업재해예방이겠는데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산업 환경을 가진 다른 시·도·군의.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서울의 코엑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가는, 코엑스에서도 가고.

함영미위원

서울의 코엑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코엑스 같은데 가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각종 기기 같은 것도 관람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기업인들이, 경영인들이 가게 되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경영인이 아니고 실무자죠.

함영미위원

실무자들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회사의.

함영미위원

그러면 토론회라고 한다면 결과가 도출돼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반영해서 공단 내의 또 다른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줬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겠다는 하나의 표시이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저는 시의 정책으로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에서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것은 현재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추진을 한 사항은 없고, 공단 보면 매년 사망자가 한 20명이상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데이터라기보다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드시 우리 시에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단 내에서만 20명의 사망자면 엄청난 사망률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실무자들끼리 토론회해서 거기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우리가 토론회 개최하는 비용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게 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토론회 내용을 경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토론회 개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밑에 기업지원 시책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801페이지 산업재해예방 바로 밑에 기업지원 추진시책비 해서 나와 있는데 기업의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복합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런 업무시책비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기업이 그러면 이걸 신청하나요? 우리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추진비를 조금 보조해 주세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 상공회의소라든지 그쪽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 와 가지고 같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할 경우에 그런 업무.....

함영미위원

기업 내 애로 사항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위한 그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시책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80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경기도에서 30%를 지원하고, 또 우리 시비 30%, 자부담 40% 해 가지고 영세기업을 선정해서 개보수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선 것은 관내 영인화학이라고 있는데요.

함영미위원

영인화학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영인화학. 이것은 경기도에서 사전 실사 다 나와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게 됐다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주로 사업 내용이 기숙사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 보수공사라든지 아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실사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것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함영미위원

작년에도 했었던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작년에도 한 업체, 올 해도 한 업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는 많이 하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한 업체 이상은 잘 안 해줍니다.

함영미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 주면 도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가 한 개 업체 달랑 영인화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함영미위원

1차 선정은 시에서 하고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환경부분에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개선사업이죠. 보면 1억 5,000만 원이 절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비율이 40%였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 비율이 30%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이고, 전체적인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전년대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64% 정도가 줄어서 감액되는 비용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은 악취에 대한 방지가 다 개선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더 보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 부분을 안 넣어 주셨어요?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미라위원

다른 부분에서 이게 아니더라도 악취 방지에 대한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더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최현숙공단환경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도비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융자금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도 있고 한국환경공단도 있고 안산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도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자 차액을 안산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에서 국제노동단체 교류방문은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들도 역시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조 한국노총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함영미위원

노총에 지원을 해줬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노조 위원장이라고 그러지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알아서 해마다 선택을 해서.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2011년도에는 일본으로 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매년 몇 명이나 가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것은 예산에 따라 가까운 데로 가면 많이 가고 멀리가면 덜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작년에는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30명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함영미위원

그럼 노총에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노조 위원장이 갈 수도 있고 근로자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노동자 가족사랑 캠프는 어디서 주최하는 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민주노총에서 신규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인데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함영미위원

내용은 어떤 사업계획서로 올라 왔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대부도에서 노동자 가족들이 모여서 화합의 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함영미위원

대부도에서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대부도에서.

함영미위원

몇 명이나 참가를 예상 잡아놨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80명 정도 근로자하고 가족들이.....

함영미위원

80명의 근로자와 가족이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근로자 가족.

함영미위원

80명인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2박 3일인데 첫째 날은 대부도 가서 갯벌해양체험 가족공동체 놀이를 하고, 둘째 날은 농촌체험활동 문화체험, 셋째 날은 가족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 근로자들 가족 간의 대화 기회라든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민주노총에서 사업 제안해 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80명이 대부도에서 2박3일,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보조금은 1,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60만 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자부담 460만 원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소풍이 될 것 같은데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저희가 올해 한번 해 보고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반납 받을 게 있으면 반납 받고.

함영미위원

민주노총 80명이 참가하는 것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돈 쓰는 잔치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민원과 과장님 802쪽, 기업민원과가 무엇하는 부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간단하게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기업 애로 사항을 처리하고 있고 노후화된 기반시설물을 정비하고 있고, 또 공장 건축 신·증축, 인·허가를 해 주고 있고 노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산단에 기업체 수가 3,171개 업체 맞죠? 맞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기업체 수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예.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기업체 수는 6천....

진교

정진교위원장

시화 것 빼고 반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반월시화가 그렇습니다. 반월시화인데 시화 일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반월이 한 4,800개 정도 되고 시화지구 일부 행정구역이 안산시로 되어 있는 게 1,400개 정도해서 6,200개 업체가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802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있지 않습니까. 노사실무자 워크숍, 노사정책 세미나, 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체육대회,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에 관련 안 되면 참석 못하겠네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민원과라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단체들 목소리만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보면. 내가 처음에 물은 의도가 그거예요. 기업민원과라면 노동조합에 관련 안 된 업체들도 참석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6000개 같으면 노동조합에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민주노총이 9개이고, 한국노총이 78개, 상급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노조가 36개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90개 업체로 잡고.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가입되어 있는 게 123개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우리가 6천 몇 개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몇 % 차지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에 1억 아니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9,600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삭감돼 가지고.

진교

정진교위원장

1억 아닙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1억 2,100만 원 아닙니까? 2,1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노동자 수도 그대로이고 늘지 않고 노동단체가 100개 업체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업체는 혜택 하나 못 받고 있고, 제가 이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체육대회 할 때 노동단체만 참석하고 노동단체에 관련 안 된 업체들은 노동 조건은 더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민원과에서 충분히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단체에 예산 주는 게 문제 아니라 그 분들 못 받는 업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그런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진교

정진교위원장

과장님, 좋은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노동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80명 노동자 가족 1,400만 원, 그 분들 예산 안 남깁니다. 1,400만 원 주면 1,400만 원에 맞춰서 씁니다. 과장님은 아까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예산, 그건 안 맞아요. 1,400이면 맞춰 다 진행합니다. 노사실무자 워크숍은 어떤 대상이 참석합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근로자, 노조간부, 회사 임원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어디 가서 회의합니까? 지금까지 전년도에 봤을 때. 몇 명 참석합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금년도에 77명이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노사실무자 워크숍 1회에 550만 원 아닙니까. 전년도에 장소 어디서 했습니까? 몇 명 참석하셨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몇 명이 참석하셨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77명이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이것도 주로 노사 쪽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근로자, 노조간부, 회사 임원, 노사이니까요.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 밑에 정책 세미나는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이것은 대천 한화콘도 갔습니다. 65명이 갔습니다. 노조 대표하고 기업 대표 실무자, 노동부 근로감독관 이런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2011년도 자료를 보면 노사실무자 워크숍이 2011년 3월에 할 것 아닙니까, 한국노총에서. 그리고 노사정책 세미나도 3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날짜 아닙니까? 인원 대상 틀립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사정책 세미나는 5월에 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아니, 내년 사업시기가 3월에 있지 않습니까. 노사실무자 워크숍하고 노사정책 세미나 날짜가 11년 3월 아닙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2011년도 노사실무자 워크숍은 2월에 할 것이고 노사정책 세미나는 3월에 할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자료를 보시라고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5쪽에 보면 노사정책 세미나 5,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노사실무자 워크숍 5,200만 원 아닙니까? 날짜 3월 아닙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위원님 드린 자료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노사실무자 워크숍은 2월이고, 저희가 사업제안을 받은 게 노사정책 세미나는 3월입니다. 만약 2개 다 3월에 돼 있으면 저희가 오타가 난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오타 난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러면 대상과 참석인원은 똑같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노사실무 워크숍은 2월에 참석하고 그 분들이 세미나 3월에 참석합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실무자 워크숍하고 노사정책 세미나는 다르죠. 대상은 다르죠.

진교

정진교위원장

다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세미나는 보통 어떤 분이 참석합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정책세미나는 노조 대표들하고 기업 대표 또 한국 노동부지청 이런 분들이 참석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1박2일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1박2일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노사실무는 총무부서장들이 하는 거고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실무자는 실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총무부서장들하고 노조 간부.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근로자들도 갈 수 있고 회사 임원도 갈 수 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근로자의날 행사 예산은 줄었거든요. 또 틀리네요. 자료하고 이 자료 또 틀려요. 근로자의날 행사 3,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책자는 3,0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600만원 어디 갔습니까?

재영

이재영산업지원사업소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오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 안 하시고. 한번은 이해하지만 두 번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영

이재영산업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국제노동단체 교류 방문은 얼마입니까? 또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근로 세미나가 맞습니까? 노동자 가족사랑캠프가 맞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노동자 가족사랑캠프인데 그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많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노동자 가족사랑캠프 사업 내역서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재영

이재영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과장님 아까 얘기대로 충분히 예산 우리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빨리 알려주세요.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장

몇 명이 참석하고 어떤 스케줄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옥만

박옥만기업민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소장님, 마지막인데 의원님들 자료가 방대합니다. 이렇게 오타는 계장님 이하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올리셔야지, 사실은 힘들어요.

재영

이재영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한 개 정도의 오타는 이해하지만 지금 몇 개 입니까? 4가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산업지원사업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