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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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상하수도사업 발전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881억 6,126만 5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0.02%인 4,54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변동 사유를 설명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4층을 금년 10월부터 시 본청 녹색성장과외 2개과 사무실로 임대하여 줌으로써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 4,546만 1천원이 발생되어 금회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청사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정산결과 입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2억 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금회 삭감하였으며, 용수구입 장기계약에 따른 할인율 적용으로 원·정수구입비 예산 중 11억 9백만원의 절감액이 발생되어 금회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 수도관 부설공사가 병행 시공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지급할 전출금 6천만원과 안산정수장 가동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금회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7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삭감에 따른 잉여재원 20억 6,900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의 보행자 환경개선 시범사업 시 배수설비가 병행 교체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지급할 전출금으로 금회 1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경상비 집행잔액 11억 5,400만원과 입찰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 7억 4,500만원은 금회 삭감하고 예산삭감에 따른 잉여재원 6억 3,600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31억 5,025만 3천원으로 전액 공기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3.1%인 234억 8,13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403억 3,573만원으로 수도사용량 증가에 따른 요금수입의 증가 등으로 2010년 대비 5.6%인 74억 95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628억 1,452만 3천원으로 요금수입 증가와 국도비 사업규모 증가 등으로 2010년 대비 34.3%인 160억 7,184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의 안산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1년 말까지 국비 30억을 포함 총 60억원을 투자, 환경 기초시설인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태양광과 소형풍력 발전시설, 그리고 탄소중립 체험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수압부족으로 출수가 불량한 선부2동 및 본오2동 고지대 지역에 8억 5천만원을 투자, 3개 지역 1.1Km의 배수관로를 정비, 급수수계를 조정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급수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급수불편지역 해소사업으로, 배수관로 관경부족 및 순환관망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수불편과 수질저하가 우려되는 일동 성호공원 일원 외 2개 지역에 대하여 13억 2천만원을 투자, 3.9km의 배수관을 확장하여 급수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 배수관 개량사업으로, 관 부식에 따른 적수현상 발생과 수돗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3억 2,100만원을 투자, 4개 지역 4.2Km의 노후배수관을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6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구연한이 도래한 계량기 1만 1,220전을 교체함으로써 요금민원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유수율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수과의 수질측정망 구축사업입니다. 정수장 수계별 급수구역 실시간 수질정보 모니터링과 시 홈페이지 실시간 정보공개를 위한 수질측정망 네트워크 구축에 4억원을 투자, 8개 지역에 추가 시설함으로써 수질자료의 신뢰성과 수돗물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와동가압장 가압펌프 및 모터 교체공사로, 현 가압펌프는 동일 종류의 대용량 펌프로 유량변화에 탄력적 운영이 어렵고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3대의 노후펌프를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수돗물 공급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성정수장 염소투입설비 제작 구매설치 사업으로, 2억 4천만원을 투자, 노후된 수돗물 소독설비 교체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과의 안산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과다한 하수처리 시설 내에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국비 141억 2,800만원, 도비 30억 2,800만원을 포함 총 201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소화조 효율개선과 소화가스 에너지 활용, 그리고 하수열 자원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생활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배수 불량 관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6억 5백만원을 포함 총 126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와동, 월피동, 부곡동 일원의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우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운영으로 노후되고 부식된 안산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20억 9천만원, 소각장의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13억원을 계상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방류수의 수질개선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이하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7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로 2010년도 대비 점유율비가 1.2%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5.57% 증가한 1,403억원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34.3% 증가한 628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죠. 노후관 교체가 4.1km, 전년대비 3km가 감소했거든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예산으로 13억 2,100만원을 계상하셨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관내 노후관 규모가 얼마나 돼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전체 관로 말씀하십니까?

김정택위원

예.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전체 관로연장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는 30년 이상 노후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관이 좀 상태가 양호한 게 있고 이번에는 불량한 것을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2009년도에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노후배수관 개량공사비가 72km로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자료는 2009년도말 현재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모두 합쳐서 수도관 총 연장이 1,204.7km가 한 30년 된 노후 수도관이 31km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경기도 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도 다량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노후관 교체비용이 km당 얼마나 들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다 틀리죠. 관하고 재질하고 다 틀리죠.

김정택위원

안산시 노후화를 보면 2.6%로 이렇게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평균 노후화율 2,.8% 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근 화성시나 부천시, 안양시 노후화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는 0%입니다. 노후화율이 없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노후화율이 없다고요?

김정택위원

예.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게 노후화는 라는 것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0%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관이 또 내일 되면 노후화되는 거고...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10에서 30년 된 노후화 된 수도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저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 수도관 교체량이 7.5km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7.5km 다 교체 했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이번 연도에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0년도 7.5km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하셨냐고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현재 노후화된 수도관이 몇 km 남았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km수로는 잘 모르죠.

김정택위원

31km가 지금 우리 시에 10에서 30년 노후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7.5km 했으면 나머지는 다 노후관, 계장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이것 자료가 왔는데 27km가 노후관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굴착을 해 보면 그 중에서 또 양호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수도관이 노후가 되면 누수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도 행정감사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안산시 수도관 누수율이 2008년도 2.3%에서 2009년도 4.1%,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지금 2010년도 우리 누수량이 얼마나 돼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누수량이요?

김정택위원

예.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유수율이 한 95% 됩니다. 유수율 95%라는 것은 누수율이 5% 이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수율은 저희가 일반 자연 누수도 있겠지만 손괴 누수가 또 상당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통신이라든가 타 기관 공사를 하면서 파손되어 가지고 누수 되는 경우도 있고 자연누수도 겨울에 동파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누수율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 된 게 많잖아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누수가 노후라기보다도 접속 부분 이탈, 그런 것도 있고 노후관이 삭아서 구멍이 나 가지고 노후되는 경우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수도관이 이물질이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이물질 발생한 것 있었죠? 민원 들어온 것.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이물질 발생 그것은 없었고요. 물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블록을 형성을 했는데 물을 많이 안 써 가지고 정체된 물들, 관말지역 거기서 출수가 되다 보면 이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관을 정체된 수는 제거를 하고 물 순환 돌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 8월 사이에 안산시 관내 수도관에서 모두 5건의 이물질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 이물질이라는 게 어떠한 이물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택위원

자료를 보니까 배관 노후화로 수돗물에서 까만 알갱이가 발생됐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검정색 이물질이 발생한 적도 있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게 아직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28km 되는 노후관 옛날 아연도 강관이나 그런 관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것을 발췌해서 전부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도 상당 부분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1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예산이 13억 2,1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올해 4.1k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나머지 27km가 노후배수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27km에 대해서는 언제 하시려고 올해 4.1km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관부터 하고 한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27km가 남았으면, 올해 2010년도에 7.5km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나서도 27km가 남은 거잖아요? 그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4.1km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그래서 13억 예산 올리신 것 아니에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김정택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노후관이 이렇게 있는데 왜 올해 4.1km만 계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이 노후관이라는 것이죠. 노후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30년 이상 됐다고 그래 가지고 노후관 개념을 잡았는데 사실 노후관도 정밀진단 해 보면 또 노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27km라는 얘기는 삭았다는 관이 아니라 연수가 오래된 관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1km라는 얘기는 우리가 내년 대상에 정밀진단을 해 보겠다는 대상입니다. 보면 여기서도 4.1km 전부 다 노후관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양호한 관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27km 다 전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연수가 된 관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김정택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10에서 30년 된 노후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단언컨대 안산시 관이 타 시에 비해서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경기도 행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행감 자료는 제가 모르겠는데 올해도 관이 노후된 관을 8군데인가 해 가지고 굴착을 했어요. 했는데 40% 이상이 30년 된 관도 양호해 가지고 수억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관도 굴착을 하면 다 이렇게 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금 민원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물질이라고 해서 까만 알갱이 발생됐고 검정색 이물질이 발생된 건수가 지금 2010년도에도 3건이나 이렇게 민원발생이 됐어요. 그게 노후관에서 발생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물질이라는 게 이물질이 나오는 것을 무조건 노후관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점검해 보셨어요? 원인을 파악해 보셨어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글쎄, 그게 언제 발생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5월달에 여기 와 가지고는 그런 발생이 없었고 수돗물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이 타 기관에서 공사를 하다가 손괴일 경우에 역으로 들어가는 이물질도 있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여기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0년도에 1월 12일날 상록구 월피동에서 수돗물에서 검정색 이물질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 나가서 자체 배관점검 지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물탱크하고 자체 배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청소를 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보고가 됐어요. 2010년 6월 30일에 부곡동에서도 발생됐고 상록구 사사동에서도 발생됐고 이렇게 지금 수질 관련해서 민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 말씀이 지금...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시가 노후배수관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시도에 보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 물 관리 체계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데 메인 계량기까지 물을 공급해 줍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배수관 얘기하는 거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글쎄요. 그게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 줘도 지금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내부배관을 손을 보지 않으면...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에 4.1km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나머지가 20 몇 km가 남았어요? 그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지금 사업량은 4.1km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더 많은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2010년도에도 7.5km를 하고 왜 2011년도에는 4.1km만 계획하고 있느냐, 노후화된 배수관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이물질 발생한 녹슨 물을 마시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김정택위원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처리장은 누가 담당하는 거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사업 있죠?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택위원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비사업이 당초 계획이 2010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되어 있죠?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택위원

총 공사비가 495억원이죠?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국도비 우리 시비 포함해서?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정택위원

도비는 포함 안 되는 거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451억원, 설계비 21억원, 감리비 23억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서 용역비 8억 5천만원이 확정됐었죠?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공고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억 4,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지원을 70% 받는 사업인데 환경부하고 협의는 다 된 거예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선정이 됐어요? 우리 시가 선정이 됐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시흥시도 지금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시흥시도 33억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죠.

김정택위원

제가 볼 때는 2010년도에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설계비로 13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야 하고 또 지난번 173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내년 예산에 설계비 21억원을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죠? 소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국비가 예산내역 최대한 70%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년에 올해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맥시멈 하면 70% 될지 65%가 될지는 봐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국비가 지금 매칭비율이 그러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70%까지입니다. 최대한 70%까지 주는 거고 그게 국고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안산, 시흥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 국비가 그러면 70%까지인데 50% 될지 30%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현재까지는 70%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국고 사정에 의해서 65% 준다고 그러면 65%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를 보면 2011년도에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서 향후 실시설계나 그것은 국비 내시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후년도에...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본설계가 되고 본 설계가 되면 추경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현재로써는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계획을 보면 2011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 4월에 공사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설계비가 반영 안 되고 사업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현재 환경부와 저희 계획이고요. 아닌 얘기로 지금 향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는 없을 거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국비 내시신청을 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그 다음 향후 일정이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변동 상황이 없으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김정택위원

과장님 사업 자체가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이것 사업확정 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정됐다면서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김정택위원

거의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일단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 4,500만원은 올해 추경예산 세웠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되면 그것 가지고 본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본 설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총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가 내시되면 그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추경예산에 우리가 넣겠다는 그 뜻입니다.

김정택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비내시 70% 이것 환경부하고 어떠한 우리 사업소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거기서 그냥 내려주겠지 한다 라면 이 사업 자체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계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환경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대로 우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전기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합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게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보건소 건물이 지금 있는데 그게 상록구 보건소 건물 정도에서 어느 정도 쓰는가를 판단을 했는데 판단이 실질적으로 쓰다 보니까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불이득이 하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평균 실질적으로 쓰는 게 보니까 한 500 정도,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또 3개과가 내려와 있는데 한 500 이상 정도에서 월 평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관계를 조정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기정예산에는 7,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2,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사항인데 그 정도는...

송두영위원

4,700만원을 지금 반납을 한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정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물론 10% 내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한 유도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4,700만원씩 전기요금을 반납하는 그런 수준의 예산을 짜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공사를 할 때 지금 21억 7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을 지급을 한 거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정에 지금 19억밖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겁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청사신축이 그 당시에 할 때 이것 하기 전에 총 금액이 98억 4,20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미래도시과에서 추계를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 미래도시과로 전출을 했는데 그것은 입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지금 2억 6,600 정도가 입찰차액이 발생한 꼴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이것을 받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입분야가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정수구입비가 처음에 기정에서 예산액을 수립한 것보다는 5억원 정도 덜 집행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정수구입비는 시흥하고 반월정수장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계약량대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해 가지고 지출할 때는 사용량에 따라서 지출하니까 그 사용량이 조금 계약량 보다 못 미쳐서 남는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배수관로 정비사업 입찰을 해 가지고 3억 2천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 연성정수장, 전기요금이 8,200만원이나 적게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처음에 가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니에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가 에너지 절감시책으로 대부 가압장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인 대부 가압장을 저용량으로 시설 개선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이 됐고요. 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심야 전력을 이용해서 정수장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 절감된 그런 절감액입니다.

송두영위원

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번 2011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분뇨협잡물 처리비가 1억 2천정도 덜 집행이 됐어요. 이게 분뇨협잡물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거 약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협잡물이라고 하면 거기 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이 민간업자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민간업체가 수거 해다가 저희 하수처리장에다가 처리과정에 있어서 단계별 처리과정에 처리시설 단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 하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센터 수수료 8,500만 원이 기정 예산액보다 덜 집행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이 사업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환경부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다보니까는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재정부 나름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서 사업이 한 9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 적격여부를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다가 8,500만 원을 갖다가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일시 중지되는 바람에 일단 삭감을 시켜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시켰습니다.

송두영위원

11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하도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마찬가지더라고요.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시민들이 아직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특히 9월 곤파스 태풍 피해 때문에 대부도 전기가 나가 가지고 전부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물을 못 써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왜 신규사업은 안 하십니까? 이 3만 명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급수전이 74만 5천이잖아요? 우리 인구가 한 75만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5천 명 정도...

이형근위원

아니죠. 3천 명 정도.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천 명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한번...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것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보급률은 99.6%입니다. 6%인데 대부도 일부 지하수 쓰시는 분들은 농업용수하고 일반 생활용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부러 한 구역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물도 좋다 그래 가지고 파서 쓰는 지하수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안산 시내는 대부도 빼고는 없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니죠. 안산 반월 그 쪽에 좀 있지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자연부락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관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수용가 미수금이 18억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2010년도 예산도 18억,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액도 18억 수용가 미수금이 이렇게 똑같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연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발생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연 한 600억 정도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항상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다보면 1년 지나면 거의 한 99%는 다 받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후년도 18억이에요? 내후년도 18억이냐고요, 수용가 미수금이.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때도 추계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형근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수용가 미수금이 올해도 18억, 내년도 18억이겠다 이렇게 감을 잡아 가지고 하시면 안 되지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정가격으로 하는 거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 관계는 10월말 정도 이게 자료를 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월말 정도 해서 기준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따져 보면 지금 12억 정도...

이형근위원

12억, 미수금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1,200 건수로 해서 4억 3천밖에 지금 미수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 하면 언제부터 수돗물 그 달에 징수를 합니까? 쓴 달에 징수하겠다고 한 것.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 당월 징수는 사용량이 많은 공단지역에 회사에서 불부득이 하게 또 어떤 부도나 도산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아지는데 그것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월검침, 당월고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당월검침, 당월고지를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12월 달, 이번 달부터 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본청 3개과 임대료 수입이 있거든요. 그게 4,250만원인데 이게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게 임대료로 해서 이렇게 내는 사항이지 보증금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보증금은 없고 매년 1년으로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해서 10월 3일날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10월 3일까지 임대료 기준해서...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원에서 받는 겁니다. 보증금은 일반인일 때는 보증금을 받는데 시 단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하도 수가 많아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대충 아는 것은 알겠는데 취수가 뭐고 원수, 정수, 배수, 급수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원수는 팔당댐에서 오는 거 자체를 원수라고 그러고요. 그거는 정수되지 않은 물 순수한 물을 원수라 그러면 원수를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다가 그거를 정수장에서 정수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가는 거를 우리가 정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수비하고 정수비인데, 정수비는 시흥정수장과 반월정수장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잖아요? 거기서 정수된 물을 우리가 사다가 안산 시민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정수비를 하는 거고 저희 안산과 연성정수장은 팔당댐 자체 내에서 원수를 사다가 저희가 정수를 하기 때문에 원수비를 내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배수는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배수는 배수지에서 올라갔다가, 정수장에서 급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수지까지 올라가면 배수에서 각 가정으로 되는데 그거를 배수 또는 급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취수는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취수는 원수 자체 내에서 팔당댐에서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는데 그 원수에서 취수하는 거를 취수라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요. 안산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이나 약품비가 5,97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 해도 지장이 없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거는 아까 동력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적정한 약품투입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여름철에 고탁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품 절감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하수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이형근위원

하수는 왜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이 차이는 수도와 마찬가지로 자연부락 쪽에 있어서 주로 대부도, 반월동, 수암동 지역 자연부락의 하수관거가 아직 설치가 돼 있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시정할 계획은 없어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점차 하수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도 10만 명, 올해도 10만 명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5년 주기가 돼 가지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하수관거정비로 해 가지고 12억 6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44억 공사비가 들어간 거 같은데 거기에 포함 안 되고 우리 하수과에서만 지금 지불된 것이 12억 6천만 원입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이게 중앙동 중앙역 뒤쪽에 상업지역 내에 종합상가 있는 쪽에 보행자 거리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저희 하수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갖다가 저희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빌려간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에서 지출한 거예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거기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마만큼 비용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이지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44억에 포함이 돼 있겠네요? 총 공사비에.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보행자 거리요?

이형근위원

예.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이형근위원

포함돼 있지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 제가 질문 좀 할게요. 9페이지에 보시면 제1관 제2항에 보시면 비가동설비자산은 2010년도에 27억 5,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요. 2011년도 예산 제1관 제2항 비가동설비자산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잠시만 제가 공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수도시설과장님, 49페이지에 정수구입비 387원 이 내용이 뭐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이게 정수가 그겁니다. 우리가 물 쓰는 게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물이 있고 정수된 물을 사다 쓰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정수장하고...

이형근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가정용으로 해 가지고 370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이거는 가정에서 우리가 받는 없는 거지요.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387원에 사다가 370원에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정에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한 거에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오래 전부터 물 값은 못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장

과장님 올렸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올렸나요?

성준모위원장

예.

이형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이형근위원

2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라, 지금 현재 하수도과가 47명이 직원이지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과가 147명인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이형근위원

이게 모든 봉급이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9페이지에 보시면 보수가 나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2011년도인가요?

이형근위원

예, 2011년도. 이게 지금 연봉으로 계산한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봉급 보수표 조견표 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연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4대 보험이나 보너스, 퇴직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끝에 가면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형근위원

뒷장에 있다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보수관계는 1년에 예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몇 호봉 기준, 몇 급일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형근위원

같은 공무원이라도 특별회계라 따로...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똑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38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2,48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워크숍이에요, 아니면 단합대회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보통 위원님들도 워크숍 가듯이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루 자고 오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렇죠. 1박 2일 정도로 해서.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급수별로 해서 5급 이상, 7급 이상, 7급 이하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번씩 1박 2일로 워크숍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상하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이러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 이런 것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올해 해 보니까 예산이 사실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총 인원이 지금 19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124명만.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정규직원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정규직원만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정규직원만.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은 여기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43쪽 보시면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위탁비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한 대행.

이형근위원

자체 검침원은 없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자체 검침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능직이 처음에 한 40여명 시작을 하다가 자연감소가 되면서 인원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일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애당초에 처음에 한 1,500전 정도 하다가 지금 한 2천전 정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단지역하고 대부도 지역만 대행으로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단하고 대부도만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이형근위원

나머지 시내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13쪽에 안산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곳 다 한국환경공단 그쪽으로 위수탁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꼭 그쪽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그쪽으로 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우리 안산에도 민간사업자가 많은데 굳이 왜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출을 또 수수료까지 줘가면서까지 그쪽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에서 하는 거지 어디에서 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저희는 국비 맞춰서 출자를 하고 수탁은 환경부하고...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시민한테는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로 수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환경부에서 MOU를 시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자기들 예산이 더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체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이 여러 가지 변호사에 대한 자문도 구해 봤는데 이것은 환경부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자문을 구했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 안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에 보시면 급수불편지역 해소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화정동 배수관 신설을 80㎜ 배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 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굳이 미래를 위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큰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80㎜로 한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수요량이나 이것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터무니없이 크게 해 놓으면 물량에 대해서 압이 안 나와 가지고 출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맞게끔 해 놓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8페이지에 보시면 노후배수관 개량사업, 올해는 7.5km거든요. 내년에는 4.1km예요. 그러면 3.4km가 적은데 왜 사업비는 비슷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km수라 그래도 100㎜짜리 1km하고 300㎜짜리 1km하고는 틀리죠.

이형근위원

가격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은 어디인데 배관이 적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지금 보니까 150㎜, 300㎜ 짜리인데 이것은 작지도 않습니다. 300㎜ 짜리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것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구경이 작은 것도 있고...

이형근위원

그러면 2010년 것은 규격이 적은 거고 2011년 것은 규격이 큰 거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차이가 납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개략 자료 봐 가지고 이것을 산정을 하는 거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노후배수관 한 사업 있죠? 7.5km 사업 완료했다고 그랬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것 완료한 것 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공단하고 대부도하고 검침요원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위탁 대행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1억 9,850만원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기존에 있는 시내 권에 대해서는 인원이 정식 기능직이 몇 명이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28명이요.

박영근위원

무기직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무기직 5명해서 33명입니다.

박영근위원

33명이죠? 이 분들 지금 정식 기능직은 직원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이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분들의 검침 자체를 한 달로 따져 보면 검침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검침하고 용지를 갖다 주는 기간이.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한 달이요?

박영근위원

예.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한 달에 평균 한 10일 정도, 빡빡하게 따지면 한 10일 정도요.

박영근위원

10일 정도가 되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일반 공무원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급 수준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아니오, 지금 보수표에 나와 있는 거대로 보시면...

박영근위원

지금 검침원들의 보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봉급표에 보면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보통 8급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죠? 7급이나 8급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거기 혹시 보시려면 한 29페이지에 보시면 기능직 6급해서 4명, 그 다음에 7급해서 21호봉에 30명, 그 다음에 8급해서 35명, 우리 상수도 분야에 지금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숫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 8급이나 7급 정도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보수표에 대해서는 기본급만 8급에서 185만원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연봉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300만원 되나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300만원이 다른 제 수당까지 붙이면 한 3,500 정도,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요.

박영근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가 본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열흘 정도를 검침 내지는 고지서 발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 인원이 지금 연봉 3,500 정도 주는 인원이 꼭 필요로 하느냐 라는 생각이 의구점이 많이 갔습니다. 좀 개선을 해야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검침하면서 검침 외의 사용료를 안 냈을 때 독촉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민원처리과정도 따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침하는 순수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경우만 한 열흘 정도 따진 사항이고 나머지 기타 부과 사항은 안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검침을 주로 주 업무로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다른 업무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만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고 고지서는 돌릴 수 있어도 체납 정수 해지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33명이라고 그랬었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일반 기능직이 28명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합쳐서 33명 정도,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1억 9,8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33명의 봉급을 연봉 3,500으로 따지면 11억 5,500만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차액이 너무 많아요. 이 개선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 지금 상태에서 제가 전반에 얘기했듯이 한 달에 30일에서 한 10일 정도 일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 보수 자체가, 그 분들을 잘라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예산적으로 다룬다고 보면 틀림없이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1억 9,800을 주는 금액하고 11억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납니다. 안산시 예산으로 본다 하면 우리 행정과에서 고민을 해 봐서 이 부분이 절약된다고 하면 기능직 부분을 다른 지금 일반 공무원 체계에서 빠져 나가는 부분으로 메우는 방향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다 다시 주어서 체킹을 하는 방법하고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좀 예민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시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석승일입니다.

박영근위원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30년 기준을 두나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노후관이라는 개념은 수치상으로는 16년 이상 된 관으로써 상태를 봐서 훼손이 됐거나 그런 겁니다. 30년이라는 근거는 없고. 50년이 됐어도 관이 멀쩡하면 그것은 새 관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에서 외부적인 부식은 없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있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염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부식도 있고 내부적인 부식도 있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내부에 스켈링이 어느 정도 끼어 있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내부에 스켈링 끼여 있는 것은 벌써 15,6년 전부터 교체하는 관에는 없고 옛날 아연도 강관이나 옛날 관 그런 데는 조금 있는데 금년도도 옛날 관을 가 보니까 상태가 양호해 가지고 삭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요즘은 지금 관 자체가 많이...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요즘 관 자체는 속이 에폭시 되어 가지고 와서 그런 게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55페이지 보면 배수관로 신설공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네.

박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교체하는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우산리 그쪽 신설공사는 거기 관이 없어 가지고 급수가 불량된 지역이나 그쪽이나 또 선부동 지역은 관을 새로 까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교체공사는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노후됐다고 예상되는 관을 교체공사하겠다고...

박영근위원

그런데 예상만 되지 아직 파악은 안 해 봐서 확인 방법은 없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간별로 정밀진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근위원

정밀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관을 절단해 가지고 내부상태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절단을 해 가지고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37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쓸 부분도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봐 가지고 새 관도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에서 미 굴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간이 있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박영근위원

굴착할 수 없는 지역에 노후관이 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박영근위원

그것 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우리가 그런 구간이 상가밀집지역이나 그런 경우인데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존 도시보다는 그런 구간이 없습니다. 설계도시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지금 ‘그냥 그럴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구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km인가 있다 라는 파악을 해 봤는데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 1.6km를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부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비상관로입니다. 비상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한번 정밀진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박영근위원

요즘에 굴착이 안 되는 구간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방법과 갱생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정밀진단을 해 봐 가지고 갱생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갱생을 하고 굴착이 필요한 부분은 굴착을 하고 진단을 해 봐야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고도정수화사업이요. 지금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이 고도정수화 사업을 하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몇 %나 됩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70%입니다.

박영근위원

70%나 되죠? 그러면 양쪽 두 군데 다 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49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495억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495억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 한 20억 정도 안산시 부담이 되나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70%를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를 안산과 시흥의 물 사용량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모래 여과 활성탄으로 되어 있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지금은 활성탄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모래 여과 과정입니다.

박영근위원

모래 여과 과정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설계를 넣으려면 어디에다가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기본설계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기본설계를 하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의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을 하려면 용역을 줘서 어떤 방식으로 고도화 사업을,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는고 하니 지금은 고도화 사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반월정수장이나 지금 막 쓰는 것이 모래 여과방식,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막여과 방식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이렇게 있거든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옛날에 쓰던 방식이 좋으면 계속 써도 되고 또 좋은 공사방법이 나온다 하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 봐서 용역을 줘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기존 모래여과를 하면 부지를 한 1천평 정도를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산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이나 1천평 정도를 다시 어떤 부지가...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모래여과지는 짓지를 않고 지금 현재 모래가 되어 있는 사이에다가 우리가 오존처리하고 활성탄을 추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래여과는 짓지를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1천평 정도 활성탄 부지를 더 필요로 한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지가 지금 안산...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 사이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정수장에도...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안산, 연성 다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부지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 사이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활용도나 그것을 또 말씀하신 막여과나 해서 그런 것을 적절히 배치하고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옛날 기존에 쓰던 그 자체만을 주장하시지 말고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새로운 방법의 기술을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도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 배수지 에폭시 라이닝 공사 있죠? 정수과 연성정수장에.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정수과장입니다. 예.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바닥이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폭시 라이닝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기존 처음에 설치할 때 그냥 일반적인 도색공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폭시가 아니고 그냥 도색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청소라든가 물이 있을 적에 계속 색깔이 묻어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안산하고 연성과 관련된 그런 부속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에폭시 라이닝 공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왔고요. 현재 마지막으로 공단배수지 한 군데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일반페인트가 수성페인트예요, 유성페인트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수성페인트입니다.

박영근위원

수성페인트를 바닥에다 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것을 그것 관련되어서 에폭시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도색공사를 해 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 씩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물때와 같이 그렇게 묻어나요, 그 색깔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용출이 되지 않는 그런 에폭시 재료를 써 가지고 도색공사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닥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드너 처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시설을 할 때는 공구리를 치고 했을 때 하드너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뭔고 하니 주차장에다 많이 까는 방법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다 일반 페인트를 칠했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러니까 일반 페인트가 아니라 물에 용출되지 않는 일반 도색공사를 했는데 에폭시 도장공사보다는 쉽게 용출이 되는 그런 나쁜 재질의 그런 도색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묻어 나와서 그것을 개선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보면 나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한번 실수를 하니까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부분을 짚은 겁니다. 한번 공사를 잘못하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다가 다시 또 에폭시 공사로 4억이라는 금액을 써야 하는 이런 실정이 되고 바닥공사하면 우레탄 공사와 에폭시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에폭시 라이닝 공사라고 하면 염려되는 부분이 이 점입니다. 지금 에폭시 공사에는 용제하고 무용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용제를 써서 이 공사를 하는데 4억 견적을 받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 비싸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몇 년서부터 계속 시행해 오는 사업인데 이것 에폭시 재료라는 게 실제 저희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처리제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물에 용출이 되지 않는 이런 정식제품을 쓰기 때문에 이 재료와 공법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오, 과장님 제가 그런 공사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설명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이고요. 에폭시 라이닝 공사라면 용제와 무용제가 있음으로써 발생이 되면 이 4억을 1만㎡를 곱해서 발주를 넣는다고 하면 이 가격이라면 보통 ㎡당 지금 4만원 기록을 냈지 않습니까? 한 3만 3천 원 선인데 그 3만 3천원도 3㎜ 두께로 하면 엄청나게 잘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업자들이 2㎜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방법이라든가 공사의 ㎜수 깔아지는 것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파악을 잘 해야지 그냥 공사 잘못 해 가지고, 시방서에 3㎜가 깔아지지 않습니까? 3㎜ 확인을 해야 하는데 업자들은 절대 안 깝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지금 ㎜당 4만원이 비싼 것이고, 두 번째는 공사 과정에서 3㎜가 절대 안 깔아질 때 그 때 공사할 때만 참조를 해서 공사를 하시라는 부분이고 견적 받을 때도 그것을 참조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참고로 과장님, 교통과는 코아를 뚫었습니다. ㎜수가 틀리면 가서 코아 뚫어서 확인합니다.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확인하십시오.

박영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길동에 지금 L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박영근위원

신길동 아파트 주거단지 부분을.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근위원

그것 언제 안산시가 인수를 받습니까?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근위원

상하수도.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 LH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사용검사가 돼서 국토해양부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준공 이것이 되면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준공할 겁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한테 인수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올 거 같은데 아직은 저희한테 온 게 없는 거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2월 8일 정도에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을 낼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것을 지금 물어 보느냐 하면요. 안산시가 인사를 잘못하면 그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또 특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안산역에서 신길동으로 넘어가는 하수관, 하수과장님, 체킹을 한번 잘 해 보세요. 그것 지금 공사업자가 뭔고 하니 역 구배가 났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 CCTV를 통해 가지고 관로를 전부 체킹을 하고, 상하수도 관에 대해서, 그냥 서류적으로만 인수 받으면 차후에 안산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접 상황이라든가 역 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CCTV를 넣어서 촬영을 해 가지고 인수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체킹을 해 가지고...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국장님,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부분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 총 올해 된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신성철위원

우리 행정과장님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전출시켜 주면 그 돈을 차입해 준 거니까 받아야지요?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받은 적은 있나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것이 98억 중에서 우리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공사비만 들어간 거고 건물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등기를 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그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신성철위원

아까 중앙로 보행자 개선사업도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하수과 소관인데 보행로 개선사업 하면서 하수관거를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하수과 소관으로 해서 돈을 지출하는 건이지, 하수과에서 그거를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하나의 살림은 마찬가지인데, 행정적인 살림은 마찬가지지요. 그죠? 한 시장 밑에서. 그런데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면 그 돈은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현황 자체도 파악을 못하시면 안 되죠. 얼마를 우리가 전출을 시켜서 얼마를 받아낼 것인지, 살림을 따로 하시면서 그걸 모른다면 되겠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글쎄, 이거는 지금 돈을 원래 우리가 그 돈을 해서 우리가 집행해도 되는 사항인데 미래도시과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시설공사를 거기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을 전출을 시켜서 그 돈에 대해서 쓰고서 우리한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청사를 준공한 거에 대해서 건물로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이라도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총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간 돈이 얼만지 파악 좀 해보세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출금의 하수 관계는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니고 우리가 줄 돈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살림을 따로 할 거니까 그 관계를 좀 알아보시라고요. 우리가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따로 살림하면서 거기다 전출시켰던 거니까 일단 얼마나 되는지 액면가나 아니면 그 내용은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살림을 따로 하면서 이렇게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임대료가 이게 면적으로 환산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공식이 있나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요청한 금액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게 면적당 얼마나 돼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4,546만 1천원에 대해서 그 산출서 주세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산출서 주시고 얼마나 해서 어떻게 했고 공공요금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입이 잡혔는지, 그리고 몇 개월치인지, 아니면 1년 계약인지, 이거 1년 계약 금액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1년 계약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산출서 주시고요. 공공요금에 전기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 분리해서 주십시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거는 3개과에서 쓰는 금액으로 해서 미리 정해준 금액이 아니라 쓰는 금액을 요청을 하면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총 전출금액도 꼭 좀 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출금액이요.

신성철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관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자꾸 돌려쓰면 안 되는데 자꾸 돌려서 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것 파악 좀 하려고 그러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전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 및 자본적 지출이요. 아까도 말씀은 하셨는데 18억, 18억을 잡았는데 지금 내년도 2011년도 것 보면 74억 9백만 원이 별도로 더 늘어난다고 했지요? 5.6% 상승한다고 돼 있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총 금액이요?

신성철위원

예.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18억으로 해서 가용예산을 수용가 미수금으로 그대로 잡으면 맞나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이 추계수치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것 한번 대비해서 쭉 보세요. 다 달리 잡아 나온 것 있으니까 이것 같이 가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비비 부문 좀 얘기할게요. 수입하고 지출로 해서 저희가 예비비가 올까지 53억이 잡혀 있었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25억으로 18억 정도 줄었지요? 그 원인이 뭡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53억에서 25억으로 예비비를 줄였어요. 그 18억에 대한 차액분이 어디서 무슨 이유로 발생한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 예비비 관계에서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또 1% 이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어떤 불부득이 하게 사업이 늘어날 것이냐 어떨 것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세워놓는 거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런 과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요.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올해 53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 25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액분 18억에 대한 갭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어디서 지출이 더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줄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당초에 보면,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누계가 53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도 삭감하는 금액이나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 다시 그 금액이 늘어났을 경우 쓰지 않았을 경우에 똑같이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갭이 많이 크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쭉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갭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별안간에 한 18억 정도가 갭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다 살펴볼 거고요. 상하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우리가 110억 들인 것 다 끝난 건가요? 종결인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 운영관리비요?

신성철위원

운영관리시스템 우리가 구축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시설과 소관인데 끝난 것으로...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끝난 겁니다.

신성철위원

종결된 거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신성철위원

아까 비가동설비자산 그 부분에서 벌써 우리 과장님들 아까 질문했으면 이쪽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돈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금액을 제가 산출을 못해 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아는데, 아까 이형근 위원님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청사건립으로 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 16억 5천만 원하고, 또 1회 추경에 5억 2천 해 가지고 21억 7천만 원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종전에 많은 얘기가 있었던 고도정수처리 기본설계가 8억 5천 이렇게 해서 30억 2천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 예산이 삭감된 게 2억 6,600 정도 돼 가지고 지금 27억 5,400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성에서 좀 할게요. 예산전용 금지과목이 우리가 특별회계에 있지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신성철위원

거기서 올해 68억 3,900만 원이죠? 인건비성이요. 그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68억 4,600이에요. 그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741만원에 대한 상승이유는 인력을 더 채용하는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거는 해마다 호봉승급이라든가 봉급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더 채용은 없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안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신성철위원

하수도사업은 저희가 160억 정도가 늘지요? 34.3%. 2011년도 예산이.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월공단 구조고도화에서 하수 재이용수 처리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왜 늘어나게 된 겁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에너지 자립화시범사업이라든가 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사업 국비사업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가 시흥시와 안산시가 공장 고도화 사업하면서 저번에 국회 국감에서 보면 많은 액수가 저희들이 한 20% 이상이 예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저희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신성철위원

재이용수 부분 그런데.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재이용수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에 국감에서 자료 넘어온 거 보니까 엄청난 한 20% 정도 예산에서 삭감 됐던데, 아직 시달이 안 됐나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저희 일부 연차별로 내시는 됐는데요. 재이용수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예비타당성이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년 한 4월경에 결정이 되면 내년 중에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지금 원수 문제를 하겠는데, 2010년도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신성철위원

지금 원·정수 구입비에서 올해 440억이었다가 430억으로 해서 지금 11억을 반납했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요?

신성철위원

예.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는 원수만이고 정수는 수도시설과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신성철위원

원·정수 합쳐서. 지금 보면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네요. 그죠? 이 반납금액 11억 9백만 원이 맞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추경에요?

신성철위원

예.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는 그렇고 저희 원수 같은 경우에는 안산이 3억이고 연성이 지금 3억 9백만 원이거든요.

신성철위원

6억 9백이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용용량이랑 계약용량이랑 거의, 안산 같은 경우에는 1일 11만톤을 예상을 했고 연성 같은 경우는 23만톤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량은 사용량과 거의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할인율이 기존에 6%였었어요. 그런데 장기계약에 의해서 할인율이 11.2%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된 금액을 이번에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6억 9백 외 나머지 정수 부분도 있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부분은 수도시설과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장님 거기서는 얼마나 돼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정수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량으로 계상해 가지고 사용량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게 남은 차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차액 분인데 이것 계수가 맞나요? 37페이지까지 다해서. 우리가 11억 9백만 원 했는데 9억 5,120만 6천 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1억 5,700 정도가 갭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 표기된 걸로 봐서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 수치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11억 9백만 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어느 부분인지. 2010년도 원·정수 구입비 해 가지고 우리가 11억 9백만 원을 지금 남아서 반납하시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그 11억 9백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정수가 5억입니다. 5억 삭감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정수 5억.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원수가 6억 9백만 원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래 가지고 11억 9백만 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네.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네.

신성철위원

우리 안산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시범사업하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거는 저희가 사업량에 있어서 못이 박혀져 있는 건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기본 타이틀만 태양광, 풍력 그거 하는데 그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겁니다. 예산액 30억 국비내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그림은 또 그려져야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사업량에 대해서 우리 변경도 가능해요? 사업신청을 할 때 이것 이것 한다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계획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국고로 해서 내려온 건데 아마 환경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사업신청은 안 하고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렇지 않죠.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것이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해 가지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중앙에서 그립니다. 그려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서 아마 그림을 그리기를 우리 실정에 맞게 환경부 입장에 맞춰 가지고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더니 진해연구소에서 나온 연구결과들이 있더라고요. 소형풍력에 대해서는 투자비에 대해서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아예 하려면 중형이든지 대형으로 가야지 이거는 투자비에 비해서 모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너무 적다, 발전 용량이나 그런 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우리 부지고 또 시설 쪽으로 아마 그런 사항은 환경부랑 추진할 때 협의하면서 같이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정수장들이 지대가 대개 높잖아요? 그 다음에 소형보다는 이왕이면 효율성이 좀 높은 중형이나 대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협의할 때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60억이나 들이는 예산을 가지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감안을 해서 사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정수과장님, 아까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원수하고 취수죠. 올이나 내년이나 25억 6,800을 그대로 잡아놨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산 사용량이 거의 전년도 실적 가지고 보통 그 다음 해 사업량을 잡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양을 거의 사용을 하고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억이라든가 3억 9천 이번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금액에 비해서 할인되는 율은 그렇게 해 가지고 3억, 3억 9천을 실제적으로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업량 대 실적량 대로 바로 그냥 예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우리 상하수도 전체적인 올 계획을 밝히시면서, 2011년도 것 5.6%나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74억에 대해서 늘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똑같은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20년 된 시설이고 연성 같은 경우는 10년 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안산정수장은 시설비에 대한 개량공사를 했지만 연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연성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기계설비 쪽으로 개량공사를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같이 잡아놓고 70몇 억씩이나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같이 잡는다는 게 말이 맞나 해서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원수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네, 원수가 그만큼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아니오, 원수가 같은 양을 하더라도 그게 계속적으로 기계장치에 대한 것은 1년 쓰는 거하고 10년 쓰는 거하고 그게 노후화가 틀리기 때문에 자꾸 기계장치는 새로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지 원수에 대한 것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차이나길래 여쭈어 보는 거고요. 하수과장님.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있지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신성철위원

지금 해양투기는 슬러지가 안 되고 있지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신성철위원

안 된 지가 한 3년 됐나요? 해양투기가 안 되기 시작한 지가 한 3, 4년 됐지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해양투기를 시화호에 하는 거는 2006년도 이후에는 시흥시 하수처리장 그쪽을 통해 가지고 오이도 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슬러지 말이에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2월 20일부터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 정도예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관계가 없고요. 내년부터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계로 에너지 자립화사업이 슬러지를 해서 우리가 소각을 시킬 거지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슬러지에서 열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슬러지에서 농축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온도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적은 돈이 아니죠? 200억이 넘는데, 그죠? 국비가 뒤따르지만 에너지에 대한 스스로 자립화에 대한 효율성이 있나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것 응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고, 국비가 7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15%인데요.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당선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을 보면...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2011년도 얘기하십니까?

송두영위원

예,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요. 7페이지 인력관리계획을 보면 일반직이 2명이 줄어들었고 기능직이 3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타 보수직이 2명이 늘어나고 상용인부가 3명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기능직 이런 부분이 인원이 줄어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줄어들고 기타 보수직이라든가, 이게 무기계약직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기타 보수직은 청원경찰입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아니죠. 청원경찰입니다. 상용인부가 무기계약직 그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기타 보수직이 고용형태가 뭐예요? 무기직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정식 청원경찰 직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정식 청원경찰 직원이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상용인부는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게 무기계약직 근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상용인부이라든가 이게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능직을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 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모자라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수도시설과 이렇게 표지가 나와 있는데 정오표 이것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가 지금 2개로 되어 있어요. 27페이지도 수도시설과, 그 다음에 47페이지도 수도시설과.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정오표를 보내 드렸습니다.

송두영위원

정오표를 붙여주시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보내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9페이지요.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해외연수여비, 전부 다 전시회 참석여부 다 포함해 가지고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 수자원공사 등 교육관련 해외연수여비, 상수도 공기업 경영 유공자 해외연수여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지금 7천만원을 2011년도 예산 수립을 해 놨어요. 2010년도 예산은 4천만원 아닙니까? 3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늘어난 겁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거기 세 번째 칸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경영 유공자 해외연수가 되겠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도 이 정도로 해서 올렸었는데 올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유럽 선진 쪽으로 한번 가보기 위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4,800만원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를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유럽 쪽으로.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한 7,8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산출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상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상수도 해 가지고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보면 동남아 이런 데는 많이 갔다 왔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많이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소장님 포상금 같은 것 없어요? 해외연수 관련해서.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포상금은 극소수 한 100에서 200 정도 주나 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상하수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좀 해 주시면 직원들이 더 일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0페이지요. 재료비가 화장실 용품 구입 이런 것이 94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전년도 2,200 예산에 올해 2011년도 3,200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대비 증감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신청사를 짓고 나서 지금 7월 6일자 입주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농협 건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이 좀 늘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접대용 차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거기 신청사나 구청사나 거의...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게 전기자재 기계 설비 구입이 많이 늘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세울 때는 6개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4페이지요. 시설비 2천만원 지금 버스베이 설치공사를 한다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면에 여성회관 쪽 앞에,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앞에 우리 홍보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 버스를 하나 대면 2차선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버스베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의 주차 편의를 하기 위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관용차량이요. 전년도는 2,2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4,100만원으로 대폭 1,900만원이 늘어났어요. 관용차량 2,500만원 한 대, 1,600만원 한 대 이렇게 예산수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차량 수령이 보통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7년 내지 8년을 썼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는데 차량관리의 대체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차가 노후되어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수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대체승인으로 해서 새 차로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500만원짜리는 차 어떤 거예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갤로퍼가 있는데요. 그 갤로퍼가 한 8년인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부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위원님께서도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2010년도 본예산 때 예비비가 18억에 예산수립이 됐어요. 그렇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2회 추경 때 3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 때 지금 53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액을 25억으로 6억 3천이 증액된 그것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 놨는데, 예비비로요. 이것이 너무 예비비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많이 편성되어 있다 안 있다는 나중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공사한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불부이득하게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쓰기 위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별안간에 늘어났을 경우에 예비비가 없을 때는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또 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예비비 변동추이를 보면 본예산보다 지금 마지막 3회 추경에서 53억까지 늘어났어요, 처음에 18억인데. 그렇다면 2011년도도 그러한 추이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러한 추이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가지고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6억 3천씩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니까 예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12시가 넘었는데 식사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송두영위원

52페이지요.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항목에 연구용역비가 3억 2,500만원이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연구용역비입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도송수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고 도송수관로 정밀점검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법상에 도송수관로가 점검은 2년에 한번, 정밀안전은 5년에 한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 용역비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수관로 전기방식 설비 현장설계 용역 그 내용입니다. 연차 단위로 2년 단위,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8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경과 및 고장 계량기 교체인데요. 계량기도 ㎜수별로 연차별로 경과되는 것만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계량기 교체수가 많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내년 11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 계량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송두영위원

경과 기간에 해당된 계량기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4페이지요. 신설공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4천이 늘어났는데 신설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신설공사비는 급수불량지역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산리나 선부동 이런 경우 급수불량구역에 관로를 새로 깔아 가지고 수계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 다음에 정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는 63페이지고요. 전년에 비해서 2011년도가 공공운영비가 4,6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올해서부터 저희가 수질측정망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각 정수장 올 때마다 그게 통신전용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 통신전용료가 많이 올랐고요. 또 하나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가 2년에 한번씩 실시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에 없던 게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예산이 올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1페이지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는데 2011년도에 1억 5,6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게 안산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정밀점검 용역하고 연성정수장 배수지 안전진단, 안전진단과 정밀점검 용역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점검용역 받으면 거기에서 개선사항을 2년 안에 계속적으로 개선 개량공사를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건축물이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은 10년차가 되기 때문에 연성정수장은 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해당연도에 되기 때문에 한 겁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당해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3페이지요.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이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안산정수장은 20년차고 연성정수장은 10년차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계 전기시설물로 돌아가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계 전기가 10년, 20년 됐으면 계속 노후화되어서 개량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특히 연성정수장은 그 동안 안산은 꾸준히 개량공사를 했지만 연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년차가 지나서 11년차가 되기 때문에 기계 전기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량사업비입니다.

송두영위원

펌프라든가 제어시스템이라든가 CCTV설치공사 이런 것은 기간에 다다르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겁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무조건적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아니면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정밀진단을 받아서...

송두영위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저희가 정수장 기술진단을 5년에 한번씩 하는데 거기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5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74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380만원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게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제품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노후화되어서 대체 취득된 물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제일 고가인 게 5,800만원짜리 응집제 교반용 급속교반기인데요. 실제 이것은 정수장 약품투입하면 급속교반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10년이 됐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구입한 지. 그래서 예비품을 그 동안 있던 것을 새로 갈고 예비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 예비품을 구입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비품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나 정도 예비품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기계는 다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금방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예비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고장 나서 교체할 적에 이 예비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수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송두영위원

페이지는 117페이지고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563만 7천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늘어난 비율이라든가 그것이 꽤 폭이 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침사물 처리하고 대부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하고요. 분뇨협잡물 처리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24억 8,4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하고 슬러지 소각장인데요. 이것이 내년 3월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당초 3년 전에 용역했던 용역위탁비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24억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24억씩이나 대폭적으로 늘어나요? 아무리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진다 하더라도...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가 처리용량이 늘어납니다. 50톤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양이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도 예산 112억 있고 올해 예산 요청한 것이 137억인데 거의 보면 한 20% 정도 늘어난 것 아니에요? 비율로 보더라도.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송두영위원

너무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비 및 민간위탁 운영 용역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처리량이 증가가 됐고요. 또 뭐냐 하면 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김포매립장이라든가 시흥시에 처리비용 분담하는데 있어서 또 기술이 시설비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품 사용하는 것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다 단가산출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몇 % 이렇게 상승시킨 것이 아니고 각 시설별로 또 인건비라든가 상승률로 인해서 반영을 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집행에 있어서는 규모 있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처리량이 얼마나 늘어난 것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처리량은 12억 정도가 늘어났고 슬러지 처리량은 거기서 한 12억 정도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국외여비 하수도 심포지엄 선진지 견학 400만원씩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2천을 예산수립을 해 놨잖아요? 400만원 이것도 유럽으로 가는 겁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주로 하수처리시설은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선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럽 쪽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인당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일이라든가 그쪽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시설이 선진화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유럽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일인당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박 며칠을 가는 거죠?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대부분 8박 10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어떤 관련 기관 해서 같이 합동으로 가게 됩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보통 몇 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주로 봄하고 가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명이 가고 한 명이 가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여비 있잖아요? 4,8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유럽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1인당 얼마씩 책정돼 있는 겁니까? 1인당 얼마씩 몇 명이 가는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7, 8명 정도로 해서 한 5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인당 500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거기는 몇 박 며칠 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한 게 8박 9일, 9박 10일 정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하수과는 4백만 원씩 잡았다는데 행정과는 5백만 원씩 잡았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가는 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가는 기관이 아시겠지만 어느 방문을 할 때 보면 방문기관에서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조금 요구할 때는 조금 줘야 되는 그 사항까지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참고인데요. 시의원들 이번 12월 달에 360만원 가지고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유인물 보시면 5쪽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범사업 있잖아요? 60억 공사잖아요? 국비, 시비 반반씩 해서.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것 내년 1년 안에 다 완공할 수 있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1년 짜리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하고 소형 풍력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입금이 얼마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거 우리가 잠정적으로 본 거는 에너지 절감 비용이 한 6,300 된다 그러고요.

이형근위원

6,300만 원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그게 에너지비용 절감이 되고 탄소발생은 한 300여톤 정도 탄소발생이 감소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입금이 너무 많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사실 환경에 대해서는 경제로 따지면 맞지는 않지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안산 하수처리장에 탄소중립 체험장을 만든다는데 그게 7억 8,8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체험하러 많이 와요? 예상하고 있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도 상수도 투어도 많이 오고 있고요. 또 그거 해 놓으면 시설견학이나 많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형근위원

워터투어라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같이 연계됩니다.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형근위원

앞으로요?

원남

신원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2011년 예산에 보시면 29페이지, 본 위원은 처음 여기 입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6급 별정직이 있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기업회계 계장님이 6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는 전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청소용역비가 신청사로 옮겼기 때문에 2,52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5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부대비가 뭐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부대비는 시설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간접비용입니다. 법적으로 비율별로 따져서 내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배수관 신설공사하고 블록 정비사업은 시설부대비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7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안산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이나 사업비만 있지 시설부대비가 없거든요. 여기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보니까 0.6%부터 0.9까지 나오는데.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부대비를 적용하는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부대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 있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래 가지고 똑 같은 사업이라도 부대비를 적용하는 사업이 있고 또 아까 물품구매나 구매 제작 같은 것은 부대비가 적용이 안 되고 지출사항에 보면 부대비를 적용하는 그 사안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려면 다 하는 것이지 왜 또 그래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러면 저희도 좋겠지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상수도 워크숍 있잖아요? 20만원 그것을 가지고 했던 것, 125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과는 따로 워크숍이 있네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따로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니까 따로 구분을 한 것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해서 일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상수도는 1인당 20만원인데 하수과는 왜 8만 5천원밖에 안 돼요? 하려면 같이 20만원 하든지 아니면 같이 8만 5천원 하든지 해야지, 같이 직원들인데.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저희가 일괄 계산해서 그런데요. 400만원 해 가지고 20명씩 해서...

이형근위원

여기 계산은 인원이 47명이잖아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47명인데요. 저희가 뭐냐 하면...

이형근위원

나머지 27명은 그냥 없는 거예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그분들은 별도로 산업시찰로 들어갑니다. 준설원이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동 상가 밀집지역에 하수도 냄새가 지금 많이 난다는데 보완할 내년 예산은 좀 세웠어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저희가 우수관거 정비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중앙동이라든가 선부동 상업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제작 된 덮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모래가 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동이 조금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고 이래 가지고 민원인이 요구를 한다면 부분적으로 그걸 시행을 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가가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일반형 우수받이는 개당 한 2만 2천원인데 밀폐형 우수받이는 10만 4,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밀폐형으로 하다 보면, 물론 일시적으로 1,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작동이 잘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 사이로 모래가 끼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예산투입 대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으나 하여간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그것으로 교체할 예산은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요금 결손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가면 결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5년.

박영근위원

5년이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

2010년도에 결손처리 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2010년도 한번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결손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됐다고 떨어버리면 안산시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체킹 좀 해서 결손처리가 적게 나는 방향으로 하고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정수과장님, 전기발전기 있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박영근위원

유지관리비 8백만 원 올라왔지요? 보니까 8백만 원 올라왔습니다. 발전기가 몇 ㎾짜리입니까? 임시발전기.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600㎾ 짜리 안산정수장에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정수장에만 600㎾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짓는 시설들은 전기를 이중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전기가 오는데 옛날 시설들은 한쪽에서만 전기가 와서 발전기 설비를 갖추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산정수장만 발전기가 되어 있고 연성정수장에는 발전기가 안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정수장에 그러면 지금 전기를 총 몇 킬로를 받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수전 6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600킬로 수전을 받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안 맞는고 하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데 임시발전기 자체에 600킬로를 사용한다면 수전에 600킬로면 임시발전기는 한 100킬로 내지 150킬로만 필요로 하는데 600킬로는 답이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거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저도 지금 확실히...

박영근위원

지금 보통 보면 일반 상가 같은 경우 보면요. 900킬로를 받으면 임시발전기라고 하면 불이 나갔을 때 쓰는 발전기가 임시발전기거든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을 한 150킬로 정도로 이렇게 임시발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러시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을 운영을 해서 펌프를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전이 600킬로면 발전기도 600킬로라서 정수장 전체를 돌릴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수전과 같이 600킬로라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600킬로짜리 한 대를 지금 그러면 사용하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전기를 유지관리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불 나가는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거의 없지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8백만 원이 잡혀 있어 가지고.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거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 관련된 그런 것만 있고...

박영근위원

거의 유지관리도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런고 하니 임시로...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러니까 전기가 나나는 게 이번에 곤파스 왔을 때 잠시 나갔고 단전되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유지관리비로 지금 500만원 썼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쓴 내역이 있어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거는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발전기를 한번 가동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손을 본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발전기를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정수장이 생길 그 시점입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 시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도 거기서 하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 비용이 들어갑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 지하수 46개 항목에 28만 6천원입니다.

박영근위원

28만 6천, 일반 상수 물을 수질검사 하는 데는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수돗물은 시민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요. 일반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정수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궁금한 것이 다른 부서에서 보면 수돗물 수질검사 비용이 한번에 한 30만원씩 이렇게 잡혀 오더라고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거는 수돗물에 대한 게 아니라 아마 비상급수시설에 관련된 수질검사일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비상급수시설 그것 지하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수관로 안전사고 손해배상 한 것 있지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거 무슨 사고입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아직 사고는 발생이 되지 아니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맨홀이라든가 수리 공사하는 중에 어떤 자동차라든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사상 또는 부상당했을 때 보상금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아니라요.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보면 3천만 원 책정을 해서 1천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남았고...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은 3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을 삭감시킨 이유고 나머지 1천만 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를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남겨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박영근위원

아직은 그럼 안전사고가 난 부분은 없습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하수과장님.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신성철위원

하수도 관거 작업공사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수하고 우수하고 접합부분이 아직 오접된 부분이 없나요? 전체 다 끝났나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접이라든가 어떤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거 슬러지 퇴적이라든가 연결관 접합불량, 하구관이 또 물이 차 있어 가지고 CCTV 조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내부설비에서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접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건축물 소유자가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재건축할 목적으로 시정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노후된 공동주택에 오수를 갖다가 우수관에 연결 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현재 우수 토구에서 하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화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시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오접조사와 불량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발견된 데는 얼마나 있지요? 지금 파악이 돼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내년도 예산에.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다가, 물론 오접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CCTV 촬영을 하면서 굴착 또는 비굴착사업으로 수시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지금 지난 2010년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오접돼 가지고 아직 시정되지 아니한 게 한 200개소가 있습니다. 200개소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가능한 18개 정도는 시정이 가능하고요. 다세대주택에 펌프시설이 어떤 우수관하고 연결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30개소는 시정이 가능하나 한 200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하층에 오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펌프 이렇게 별도로 설치 가동해야 시정이 되는데 개인건축물 소유자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정해진 시간들이 있으니까 짧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는 하천변에 다니다보면 아직도 건기에도 우수관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접된 현상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천에 이미 정비사업을 우리가 다 해놓고도 그렇게 물이 흘러서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건기에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관 쪽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정비를 계속해서 하천 정비사업까지 해서 생태하천을 급수를 높여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오접관계를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관거를 하려고 매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입씨름하는 부분이 이거 특별회계에서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수비용을 받는 거는 하수관거 작업은 오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우수는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야 맞습니다. 받는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그거는 좀 챙기셨다가, 자꾸 본예산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없다고 그래서 거기서 예산 안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은 그걸 쭉 챙겨놓으셨다가 우수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잠시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바깥에서 드렸는데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구봉도 상가지역이 100개가 넘는데, 펜션하고, 그거 좀 빨리해서 그분들이 설거지나 이런 것하고 나면 개인 정화조에서 그냥 흘러서 세제가 안 돼 가지고 바다 양식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모래 있는 데가 다 썩은 냄새가 나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땅 소유문제라고 하는데 이미 그 지역은 상수도가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크게 지적하고 싶다면 우리 상하수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과가 있고 하수과가 있는데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꾸 매뉴얼을 적용 안 시키고 있어요. 여기 대강 제가 두들겨 봤지만 화정천 서길외 부터 쭉 해서 뒤 56페이지까지 쭉 봤어요. 그것도 성곡동 이쪽도 봤고, 그런데 우리 건설 부분이나 시설부대경비에 대해서 매뉴얼을 하게끔 우리 지침서가 있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적용을 안 시키고 다 다르지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지금 그걸 봐야겠습니다. 적용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우리가 금액이 있다 보니까 합쳐서 해놓은 게 있고 한데 액수가 적으면 부대비 정산이 크고, 그지요? 요율이.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신성철위원

많아지면 적어지는데 적정하게 여기 금액이 1억에는 얼마 3천만원 얼마 10억에는 얼마 20억에는 얼마라고 다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침서에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자체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신성철위원

여기에 따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들겨 보면.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거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에서도 계속해서 저한테 야단맞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통념상으로 전년도 해온 대로, 살펴보지 않고, 조금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작년에 0.6이다 그러면 그냥 올해도 0.6, 그 요율적용을 명확하게, 금액수가 저희들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더 야단을 안 치는 거는요. 금액에 비해서 실은 부대시설비가 조금 낮게 책정을 하셨어요. 실제적인 것은 매뉴얼에 따른다면 이 금액 이상 나왔어야 되는데 실은 원칙이라는 거는 그걸 따라야 맞는 거거든요. 쭉 여기 지금 시설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과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쭉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맞는 게 없어요. 금액 산정을 해서 쭉 하고 있는데 그것 안 맞고 있네요. 탄소중립 시범사업이라든가 그 위에도 쭉 보면 지금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찾아 가지고 적정하게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해서 꼭 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지침서에 맞는 게 예산편성 할 때 맞는 거니까 그 기준안을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66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수과 같은데 안산정수장이 견학로 초화류 식재가 있지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저희는 아이들이 견학을 많이 오니까 아름다운 그런 정수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등에 화분을 갖다가 놓으면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데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꽂는 것 그것을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페츄니아 말하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 가고요. 그게 가장 예쁘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4만원씩 갑니까? 페츄니아가.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3만 얼마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반올림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거의 4만원대 그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너무 세게 올라왔어요. 제가 이미 우리 다른 데 과 것 육교 있는 데나 저런 데 다리 하는 것 봐서 제가 가격 알고 있는데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그러세요? 최대한도로 그 적용에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만원에는 너무 세게 올라와 있어 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자세히 살펴 주시고요.

명애

한명애정수과장

네.

신성철위원

128페이지요. 하수처리장 1단계 확장공사하고 하수슬러지 융자금 상환이자 있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환이자에 대해서.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2011년도 이자는 2억 3,800만원이고요. 하수처리장 1단계 확장공사 융자금 상환이자는 3억 220만원이 됩니다. 이 융자금이라든가 이자상환에 있어서는 안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환경 특별자금으로 2단계 하수처리장 가동 시에 발생된 슬러지 처리를 위한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비용으로 융자금이라든가 이자를 국비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환경개선 특별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융자금 상환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이자만이에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이게 10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것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원금은 얼마예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하수슬러지는 총 70억원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금 잔액으로 하면 한 60억원이 남아있고요. 처리장은 471억원 중에 원금은 355억원을 하고 지금 잔액은 115억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n분의 1로 나눠서 상환기일이 도래되어서 융자금 상환 일부하고 이자하고 합니까? 이것 순수하게 이자만이죠?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도에도 원금 일부하고 이자 일부를 상환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원금까지 상환하는 판에 115억에 대해서 3억원이고 60억에 대해서 2억 3천만원, 이것은 이자만인 것 같은데.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이 자세한 내용은 자본적 지출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순수한 이자만인 것 같은데, 대개 우리가 상환할 때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국비 갖다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융자금 이율이 얼마나 돼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이자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3%로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신성철위원

변동금리고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신성철위원

이 외에 또 다른 것 또 있나요? 우리 융자금 받은 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택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행정과장님.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성준모위원

무기계약직은 워크숍 계획이 없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번에 금년에 한번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8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민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에 들어오시면 3명 있고 그 다음에 검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무특성상 불부득이하게 참여가 잘 안 되어서 올해 하고 나서 내년에 혹시 다른 대체, 만약에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서 누가 대체를 한다면 그 분...

성준모위원

예산과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성준모위원

그래도 무기계약직 신분도 불안한데 그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정식 직원만 가고...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거기에 일반직 직원들도 못 가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세우면 또 많이 세워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 혹시 시화MTV 지역 지금 공단 조성하는데 거기 수도관 및 밸브 재질을 협의하신 적 있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예.

성준모위원

지금 어떤 재질로 수도관은 들어오기로 협의했습니까?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당초에 협의된 것하고 저희는 거기가 해수지역이고 해서 해수에 상하지 않는 재질로 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하고 두 가지를 요청했죠. 표면이 해수에 상하지 않는 것하고 또 전기 코일이 들어가서 손상 시에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관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해수로부터 관을 보호하는 그 재질로 변경하겠다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해수에 강한 게 어떤 재질이에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것을 제가 영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외우지를 못 했거든요. P 무슨 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PE관은 아니고 기존 관에다 위에 해수가 침투 안 하도록 입히는 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으로 교체한다고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밸브는요? 제수밸브 다 들어가잖아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밸브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밸브도 재질이 해수에 녹 안 스는 소프트 밸브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계속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공할 때도 담당자들이 가서 보고 하세요. 워낙 이것은 향후에 안산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아까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약 500억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설계 중간보고회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이 490억이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성준모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기 시에 무단방류한 사례가 없나요? 정화 안 시키고.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무단방류한 사례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다고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성준모위원

제보가 들어왔는데, 우기 시에 일시 흡입량이 많았을 때 다 처리 못해서 방류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저희 처리용량이 보통 일상적으로 한 80에서 85% 정도 수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마만큼 저희가 한 15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기 시에도 다 처리를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방류를 하게 되면 시스템상 계기로 측정이 되어 가지고 팔당유원지 환경관리청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어떤 벌칙이 가해지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과장님 일부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항공촬영도 하고 한다면서요. 그런 방류사례가 있을까봐. 그래서 시민단체 가끔 협의도 하고 하신다는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없나 있나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십시오.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소각로 운영 시 지금 몇 도로 소각을 시켜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대략 850도에서 한 900도 정도에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또 알기로는 그것도 온도가 좀 낮아서 다이옥신 온도가 낮게 900도 이하로 한다는데 지금 인터넷 보니까 약 1천 정도, 900도 이상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각온도가 900도 이하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850도에서 900도 정도에 지금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정도 소각시켜도 배출가스 적정치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불시에 한번 현장 갈 겁니다.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고온에 몇 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확인한 온도는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지금 현재 기준은 850도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850도 이상이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예.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화정천과 안산천, 일단 먼저 화정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천 생태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화정천 상류는 화정동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히 구비됐나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그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준공이 나서 화정천에 물을 방류하면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기물이나 기타 가든이나 이러한 생활하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지금 화정천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토구로 해 가지고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차집이 저 위에부터 다 돼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고 있다고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성준모위원

일단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우기 시나 기타, 그 위에는 축산농업이 없습니까? 축사들이 없어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천에는 수암동, 양상동, 장하동, 장상동 많은 곳에 비닐하우스들도 많고 축산농가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나요? 안산천도 조성사업 할 텐데요.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지금 아직 건설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부분은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박영운하수과장

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면 급수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3억 더 이상 수익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지금 상황을 추계해 가지고 한 46만톤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추계를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추정치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급수인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급수인원이 아니라 앞으로 신길동 지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업용수도 그렇고 경기가 풀릴 것 같다는 그런 것도 간접 반영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 급수수익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높게 잡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급수인원이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급수인원이 인원 가지고 따진다고 했을 때도 늘은 것도 같고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로 봐서는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 안산시 급수인원을 몇 명으로 계상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급수인구가 7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74만 7천이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2010년도 수준보다는...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 5천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은 74만 2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업외 수익 중에.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게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받아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비가 지금 올해 만기가 되어 가지고 일부 98년도 것은 만기가 됐고 99년도 분으로 해서 12억만 하면 우리가 350억 정도 있던 것을 다 갚는 그 금액 중에서 도비 보조했던 금액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를 받는 금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영업외 수익을 보면 수입이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입이자가 한 19억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송두영위원

1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 지금 3회 추경에서는 수입이자가 18억 1,600만원 이렇게 수입이자가 잡혀 있는데 2010년도 3회 추경에는 18억 1,600이 잡혀 있어요.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영업외 수익 중 수입이자가 1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 한 9천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을 바꾼 거예요? 아니면 이율이 높아진 거예요?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나중에 지적하신 이율이 2.6%에서 3% 정도 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전반적으로 시중은행 이율이 그러면 다 높아진 겁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은행이 예금이자가 우리가 농협으로 시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만 지금 거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관계입니다. 다른 은행과의 관계는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꼭 농협으로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우리가 시금고 계약을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다른 은행하고 하면 좀더 높아질 그런 여건은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지금 그런 관계를 제가 검토는 안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금고의 계약에 따라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거기 행동을 같이 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영업수익 중에 대중탕용 수익이 2억 6,700만원이 2010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풀리고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대중탕용 수익이 이렇게 2억 6,700만원씩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승

신효승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새 대중탕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겠지만 대중탕 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자도 있고 운영도 잘 안 되어 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직무대리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네, 시설과장님, 안산시 상수도 기본계획 하셨죠?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네.

성준모위원

거기에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법이 명시되어 있나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삼는 것 그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 공법에 대해서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본설계 용역에 우리 시가 어떤 공법을 하라고 명시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승일

석승일수도시설과장

기본설계하면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죠. 기본계획상은 활성탄하고 오존처리로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하면서 필요한 것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준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 규모는 105억 4,846만 2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75%인 1억 8,765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30억 3,219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91%인 5,915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에서는 75억 1,626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68%인 1억 2,85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옥외·불법광고물 등기우편 등 4건의 집행 및 입찰 잔액에 1,467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휴일 근무일수 증가로 가로수관리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8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예방감시원은 인원 감소로 3,68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등 4건은 행정대집행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1,61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TRS 무전기 사용료 등 5건의 집행 및 수수료 납부 잔액에 3,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보안등 수량과 전력 하향 조정에 따른 전기 요금 절약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등 3건에 5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등 2건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선 집행잔액 4,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예산 규모는 91억 5,69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9%인 4억 2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24억 7,352만 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인 1억 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에서는 66억 8,347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9%인 2억 9,9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 관리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2건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보식 및 전정 등 11건에 7억 358만 9천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 및 정비공사 등 4건에 6억 8,3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에 3억 798만 4천원을, 건축물 사용 승인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와 사무관리비 등 3건에 1억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교통과에서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신규 노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에 5천만원을, 노후·훼손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로포장보수 등 5건에 23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전기료 등 15건에 22억 7,342만 3천원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행정운영경비 등 4건에 4억 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 7건에 9억 5,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불법고정광고물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고정광고물 1만 1,095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가 및 주요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보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어린이공원 전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내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된 모래 교체 및 소독을 위해 1,710만원을, 2008년 12월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1개소 중 10개소의 조합놀이대 우선 교체를 위해 4억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숲과 어우러지는 녹지 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과 수목을 적기에 관리하여 쾌적하고 푸르른 녹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로수 보식 및 전정공사 등에 2억 3,280만원을, 녹지대와 도로변 잔디 풀 깎기 및 수목 전정 공사에 3억 4,1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지대 공원 내의 운동시설물, 보안등 교체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9,402만원을, 수목의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 및 훼손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도로포장보수 및 보도·경계석유지보수에 총 14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동별 시급성 및 노후화 정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11년도에는 3.5km의 보도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신속히 복구하고 누전선로 및 점·소등 불량으로 조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통행길을 제공하기 위해 총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로주행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친환경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시설물 정비·청소에 3억 2천만원을, 무료 공영주차장과 일방통행로, 주정차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써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4억 8,07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6억 9,741만 8천원 대비 1.7%인 2억 1,66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0억 9,02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7,35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93억 9,04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1억 4,31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건축사용승인건수가 감소함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공원 근로자와 산불감시원 감소로 인한 인부임 2,592만 3천원과 에너지 절약 등 예산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4건에 1,7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 사업비 5건에 대하여 자진철거로 미집행된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으로 2,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중앙역과 공단역의 지하차도 배수펌프 자동제어 수위조절 등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의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등 공익요원보상금 집행잔액 5,4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의 단속용 전산소모품 구입 외 5종에 대한 집행잔액 2,0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93억 3,275만 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8.8%인 9억 1,03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7억 7,729만 7천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1%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65억 5,546만 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1.4%인 8억 5,07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각종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이러한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해 용역사업과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총 17만여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아름다운 가로수 환경조성입니다. 우리구에는 은행나무 1만여그루 등 총 3만 2,877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안로 등 15개소 가로수 2,381그루의 가지치기를 포함하여 총 3,200여그루의 가로수에 대한 구제공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전국 제일의 공원 녹지율에 걸맞는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등 총 7억 883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친환경 그린시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전한 어린이공원 및 광장 운영입니다. 단원구에서는 주민들의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어린이공원 50개소와 미관광장 14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시설 유지 및 보완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1,7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 포장재 설치 등 각종 정비사업 추진 시, 설치년도와 훼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 순위를 결정하는 등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단원구에서는 국도 24.6㎞를 포함하여 총 연장 304.1㎞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정확한 정비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포장 보수 사업비 7억원과 보도ㆍ경계석 유지보수비 6억원 등 총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단원구에는 가로등 6,302개 등 총 1만 912개의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가로 및 보안등이 설치된 기존 도시 중 조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조도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후된 가로 및 보안등의 전기시설물에 대한 교체 등 유지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등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단원구의 주요 교통시설물로는 버스, 택시 승강장 588개소, 주차장 113개소,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54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2억원,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8천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6천만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공사비 1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홍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78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8%로 2010년도 대비 점유비가 4.88%가 감소한 8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단원구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은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8%로 2010년도 대비 점유비가 10.23% 감소한 80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18%인 1,298만 7천원이 증가한 11억 61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단원구청 건설교통과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0.75%인 944만 5천원이 증가한 12억 6,401만 1천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및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상록구에 2011년도 어린이 시설물 교체 및 정비공사 예산으로 4억 2천만 원 계상하셨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예, 4억 2천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세부내역으로는 한 개소당 420만원씩 투입해서 10개소를 교체 정비하는 걸로 돼 있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0년 11월 관내 78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보니까 부적격시설이 51개소로 나왔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예산이 지금 보면 한 개소당 420만원씩 4억 2천만원인데 지금 10개소만 교체한다는 걸로 돼 있네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나머지는 내년 추경하고 해서 전부 다 설치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012년 1월까지 미정비 된 시설 정비완료 해야 되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것 안 하면 폐쇄되지요? 2012년 1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 하면 41개소가 지금 남잖아요. 그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1개소를 내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41개소를 다 완료한다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아까 51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정택위원

예, 부적합 판정 받은 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수정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0년까지 예상한 게 78개 중에 25개소가 설치검사 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53개소가 남는데요. 53개소 중에서 내년에 4억 2천이 지금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한 개소당 420만원씩 이렇게 해서 10개소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게 지금 51개소라면서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53개소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51개소로 돼 있네요. 적합이 27개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53개소를 해야 되는데 한 개소당 420만원씩 책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2011년도 10개소를 한다고 지금 본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43개소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18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재정여건상 지금 4억 2천밖에 확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문제는 2012년 1월까지 정비완료를 안 하면 이 놀이시설이 폐쇄가 돼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급한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한테 이거 지금 정비시설을 못해서 폐쇄가 되면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예산 세운다 하더라도 한 30개소는 폐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좌우지간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100% 다 설치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음에 안전검사 결과 그네, 시소, 흔들놀이 등 부대시설 78개 중 부적격 판정이 48개 나왔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현재 몇 개 보수했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48개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3개소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요. 그게 53개소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부분은 조합놀이대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은 그네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53개소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택위원

포함된 내용이에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수공사비하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따로 입니다.

김정택위원

따로잖아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48개소가 부적격 판정을 또 받았잖아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게 그 53소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8천만 원으로 해서 40개를 보수하기로 돼 있지요? 2011년도 본예산에 8천만 원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8천만 원이요.

김정택위원

40개를 보수한다고 돼 있던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보수는 이게 우리가 대강 예측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요.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역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측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은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놀이시설물을 2012년 1월 달까지 이것 설치완료 해 가지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참 한심합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구 주택과장님, 2011년도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예산으로 4억820만원 계상했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1개소당 8,164만원 투입해서 다섯 개 교체한다고 지금 돼 있네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50개소 중에서 28개소가 불합격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23억을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재정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합격판정 받은 거에 10개소를 저번 주에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요. 보수보강 조치해 가지고 검사를 받으려고 해서 10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4억 선 예산 가지고 10개 정도는 하고요. 나머지는 다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 17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거 보면 2011년도 본예산에 24억 7천만원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데 제가 가서도 우리 과 예산 중에 일부 수목식재하는 것을 좀 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어린이놀이터 개수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비슷하게 세운 이유가 저희 예산 다른 예산을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의 예산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양 구청에 지금 어린이 시설물 교체 및 정비공사 예산으로 한 개소당 420만원 계상했고, 상록구는, 단원구는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예산으로 한 개소당 8,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죠? 맞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양 구청이 틀린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거는 어린이 놀이시설 각 개소마다 현장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 우리는 최소한 비용으로 이렇게 설치검사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라든가 어린이 시설만 최소한으로 교체를 해서 설치 검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만 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아닌데 단원구에서는 모래 이렇게 있는 것도 아마 탄성포장재로 교체 계획을 세우면서 그래서 아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 주택과장님, 단원구도 예산이 많지 않은데 예산을 상록구에 두 배를 이렇게 하셨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당초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먼저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통 개소당 9천만원 정도까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록구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위치라든가 규모가 적은 것도 있고 예산안을 정확하게 예상대로만 쓴다면 좋은 시설물을 많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상 문제를 우리가 알고 정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0개소에 대한 거를 지금 내년도분에 대한 거를 검사를 받은 이유가 예산이 적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내년도 공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10개소를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서도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안전진단 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완을 받아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어린이공원이 폐지가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예산을 갖다가 나눠 가지고 부적합 받은 놀이시설물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험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은 현재 가서 보시면 새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검증기간에서는 그 자재를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문제와 강도시험을 해야 될 문제에 대한 거를 검토 중에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출된 의견서를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하는데 반영을 하려고 저희 10개소를 추가적으로 검사를 의뢰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무튼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이잖아요? 그리고 2012년 1월 12일까지 정비완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최대한 우리 놀이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옥외광고물 환경개선사업, 예산서 1041페이지입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이 24억 6,850만 2,600원 전년대비 1억 549만원이 감액됐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중 옥외광고물 환경개선사업이 1억 8,84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27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맞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009년 11월 말에 전수조사 하셨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2009년이 아니라 2007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예요.

김정택위원

2007년에 하셨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2007년하고 2008년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 2009년 12월 말에 전수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결과에 따르면 상록구에 옥외광고물이 3만 9,179개가 있고 이 중 불법광고물이 무려 71%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받은 거 같아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내년에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전년대비해서 1억 1,637만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그래 가지고 1억 7,649만 6천원을 계상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감액 됐습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약 한 1억 2천 정도 감액됐습니다.

김정택위원

1억 1,600만원 정도 감액 됐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제대로 되겠어요?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7천만원을 반납을 했더라고요, 사업비를 쓰지도 않고. 본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욱 삭감이 됐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3억 5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7천만 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7천만원도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3억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올 본예산에 3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모로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 위원님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힘들다고만 하실 게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산 없다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해 주겠다 라는 암시도 좀 받았고 광고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뭔가 사업을 축소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 것 못하게 하고 우리 것만 하겠다 그렇게 나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타시도 것을 한번 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고양시 것을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신문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고양시가 전국 2등을 차지할 정도로 청결하고 질서 있는 도시로 알려졌지요. 지금 고양시가 전국 2등입니다. 특히 고양시 일산 서구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날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피해지역 및 중점 단속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를 추진하고 불법유동성 광고물, 특히나 불법유동성 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보면 어떤 이런 대책 부분이 없어요. 예산만 없다고 그러지. 그리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도 미온적인 것 같아요. 특히나 불법유동성 광고물, 지금 어떤 음란물 같은 유동성 광고물이죠. 그것 처벌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처벌기준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처벌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전단지는 아닐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불법유동성 광고물에 대해서 처벌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부과한 예산내역이 있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올해 세부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약 50건에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1,200만 원 부과가 다 된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김정택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2011년도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이 24억 3,242만 원 전년대비해서 2억6,321만 3천원이 감액됐지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네.

김정택위원

예산이 얼마 감액 됐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단원구 전체적인 예산을...

김정택위원

아니요, 도로 시설물 관리 예산. 2억 6,321만 3천원 감액됐잖아요? 도로시설물 관리예산이 노후 및 파손된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단원구에 보면 국도 지방도 포함해서 444.1km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나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구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현황 있지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김정택위원

어느 정도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현황이라면 어떤?

김정택위원

파손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파손된 구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제때 제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심한 곳은 없습니다. 단, 매년 보면 훼손되고 파손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련이지 지금 당장에 파손돼 가지고 침하된 곳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내가 볼 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 보도, 포장보수 예산이 지금 14억 8,172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4,020만 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김정택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도시주택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도에 응급조치할 사항들은 모두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이렇게 하면 응급조치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유지관리비 예산도 전년대비해서 감액 됐지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모든 예산들은 지금 전년 예산범위에 맞춰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양 구청에 보면 모든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감액 됐습니다. 2011년도에 어떻게 사업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 세운다는데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될 거예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상 그러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고,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서 맞춰나가서 유지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보면, 예산 자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하다 말 수가 있어요. 하다 말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요. 이 지역은 단속을 했는데 이 지역은 단속을 안 했다 이거에요.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단속 안 한 데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도로시설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산이 2010년도 예산도 부족했는데 2011년도에 예산이 지금 4, 5천만원 삭감이 돼 가지고 11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삭감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다 원활히 할 수 있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저희들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월·시화공단 일부가 산업지원사업소로 시설물이 이관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무튼 양 구청 주택과나 건설과나 하여튼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잘 세우셔 가지고 사업 잘 마무리 하십시오. 2011년도 사업 원활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저는 3회 추경만 잠깐 물어볼게요.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474페이지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휴일근무수당이 7,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기정 예산은 9,700만 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예산액 대비. 휴일근무를 안 시킨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것 3,688만 8천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페이지가 474페이지인데요. 3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 임금인데 휴일근무수당이 쭉 보면 기정 예산이 3억4,800만 원인데 집행은 3억 1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휴일근무수당이 많이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작년에 산불감시원 수당 중에서 그 분들이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많이 온 날은 근무를 시키지 않아서 그날은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 겁니까? 그러면 산불감시원들이 연중 근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년에 며칠 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1년에 약 한 150일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1차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리고 2차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렇게 해서 약 한 150일 정도 계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감시원들이 휴일에 근무를 잘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면 저희들이 근무를 안 시키는 거지요.

송두영위원

수당도 할증이 있죠? 150%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일요일날이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불감시원들이 평일에 근무한 100%보다 50%를 더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볼 때 더 휴일에 근무하려고 할 텐데 일부러 구청에서 안 시키는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비나 눈이 왔는데 산불 일어날 염려가 없는데 그날 근무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송두영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 요금이 2억 6천에 기정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2억 2,7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4천만원을 지금 반납을 한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전자우편 요금이 4천만원씩이나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 요금은 1차로는 일단 위반사항을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2차에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3회까지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 과태료 부과가 여기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보통 1년 평균해서 한 13억 정도 되는데 납부하는 게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체납이 약 6억 5천 정도 발생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우편요금이 현재 감이 되는 사유는 이게 저희가 고지서를 봤을 때 자진납부율 증가로써 우편요금 예산이 절감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 감이 된 그런 사유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몇 통이나 보낸 거예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2010년도예요?

송두영위원

예, 건수가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건수로는 지금 현재 6만건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1억 8,963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를 보면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 번호 이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 기정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960만원이죠?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어떤 겁니까?

송두영위원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 번호 이용수수료 그게 960만원인데 지금 310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 업무가 지금 상록구 건설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 업무하고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업무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가상계좌 이용은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동일한 업무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상록구는 지금 2억 6천만원 예산을 수립을 해 놓고 단원구는 960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31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랬는데 굉장히 단원구에서 효율적으로, 같은 업무라면.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록구 쪽의 우편요금 관계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은 가상계좌라 해 가지고 한 계좌에 농협에 80원씩 가상계좌 요금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우편요금이고 저희들은 가상계좌 수수로고, 자동납부 수수료.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안산시 똑 같은 상록구, 단원구에서 방법이 달리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오히려 단원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종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계좌 사용 수수료하고 우편요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틀린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 가상계좌 우편요금을 납부하더라도 등기로 안 부쳐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가상계좌 우편료가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교통범칙금을 내려고 하는 이용자 시민들께서 내가 자동납부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농협에 가상계좌를 하나를 정해서 그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그 계좌로 자동납부를 한다면 그 한 계좌에다 부과수수료를 저희들이 농협에 80원씩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우편요금은 등기우편 한 건이 1,750원 지급하는 그런 게 틀립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가상계좌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상록구에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없습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사업 중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가 1억 1,400만원의 기정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9천만원밖에 안 됐어요. 2,400만원이나 중식비가 적게 집행이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그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공익근무요원들 수요를 계산할 적에 월 100명에서 110명 정도를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기에 공익요원들이 70여명 안팎에서 계속 있다가 연말에 지금 현재는 110명 정도 불어났는데 공익근무자들의 수요 공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구청은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추경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추경 예산안 473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것은 다 삭감됐는데 가로수 관리 근로자하고 완충녹지 근로자, 그 다음에 공원 및 광장 청소 근로자 인건비는 다 늘었거든요. 곤파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건비가 늘은 것은 올해 단원구에서 우리한테 인부가 3명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그래서 그 3명 인건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주 요인이 그렇고, 그리고 부수 된 요인으로써 태풍 곤파스 때문에 우리가 피해복구 하느라고 휴일날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주 요인은 단원구에서 3명이 이쪽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그 3명 인건비를, 그래서 단원구에서는 아마 인건비 3명 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산불감시원은 왜 5명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총량제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 총량제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4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총액인건비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40명은 불가능하고 35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명이 줄은 겁니다.

이형근위원

473쪽 밑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영업배상 책임보험료가 270만원이 지금 줄었거든요. 지금 삭감됐는데 그 배상 책임료가 어린이들이 다치고 그러면 보험에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 1,200만원 섰었는데 우리가 보험계약 과정에서 930만원으로 계약했고 그 계약 남은 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6페이지에 불법광고물이 요건구비가 있고 요건불비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자진 신고를 안 해서...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요건불비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지금 상록구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남은 게 약...

이형근위원

1년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1년에 현재 우리가 정비라고 해서 올해 6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건불비 된 것 이것은 하는데 저희들이 3억 5천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6천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잔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1년에 건수가 한 1천 건 이내로 하다 보니까 1만 1천 건이 넘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원인자 부담 과태료 같은 것은 얼마나 부과 안 합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까 김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부과한 게 1,2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이형근위원

1,200만원인데 들어간 돈은...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차피 과태료 부과하는 것하고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것하고 상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가로수 환경조성이 있거든요. 가로수 주택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2011년도 예산입니까?

이형근위원

예, 2011년도.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적금길 벚나무 550주 이번에 구제공사 한다는데 지금 그쪽에 병충해가 심해 가지고 자꾸 베어내잖아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베어내는 자리에 심지도 않고 또 심을 경우에도 큰 나무 옆에다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보기 싫고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방법 없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적금길은 벚나무를 금년도에 병충해 방제하느라고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도색 비슷한 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공사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나무 자체가 너무 병균이 많이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전부 너무 적지 않는 나무로 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년인가요? 흰 색깔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다 황토 색깔로 해 놨던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차이점은 없습니다.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한 거죠. 약품 투입에 대한 것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반월공단 도로관리를 단원구청에서 했었죠. 지금은 산업지원사업소로 넘어갔지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게 언제쯤 넘어갔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난달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1월달예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가로등은 어디서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금년도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해 주고 내년도부터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전체적으로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1041페이지 보시면, 우리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 7천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이 지금 6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1억 3천만원인데 이 비용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이 부족하지 않아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죠. 부족하죠.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가로수 전정이 있잖아요? 이 전정이 뭐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가지치기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가지치기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리고 가지들이 제멋대로 자라니까 수목을 좀 해서...

이형근위원

그런데 13만 2천원씩 1,200주를 한다는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가요? 나무에 따라 틀린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물론 나무 크기라든가 수종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1044페이지 보시면 녹지대 수목전정공사, 이것 왜 이렇게 340원씩이에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관목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13만 2천원하고 340만원 하고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무래도 가로수는 장비가 투입이 되고 관목인 경우에는 사람이 서서 그냥 기계톱으로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무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1043페이지 보시면 녹지대 수목 관리용 지주목 있잖아요? 보통 3개, 4개씩 되는데 지금 그게 1만 500원씩이에요? 분실되지는 않아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지주목이 어떤 우리가 보관 중인 거요, 아니면 나무 세워놓은 거요?

이형근위원

세워놓은 상태에서.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세워놓은 상태에서 분실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이형근위원

1057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 제설차 유니목 차량 선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해안가라 차량 선박비가 나오더라도 상록구는 없는 상태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057페이지 보시면 제설대책 추진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719만 4천원이 차량 선박비로 지금 나와 있어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니목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유지비라든가 임차비라든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왜 선박비가 들어가냐고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선박은 그냥 이 목에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는 선박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기상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산부기상이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이형근위원

1067페이지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 단속원 단속복이 있어요. 지금 주정차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3명이에요, 16명이에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주정차 단속요원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작업복은 1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속화 하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지금 16명으로 계산한 것은 단속직원이 14명이고요. 운전하는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포함해서 16명으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 분들 월급은 어디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 분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총무과에서 일괄 보수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이형근위원

1075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 근로자 인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7명이 나와 있는데. 1075페이지 녹지대 유지관리 인건비거든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완충녹지하고 녹지대 유지관리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나가는 거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청 총무과에서 나가는 거고 왜 분리된 이유가 뭐예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운영 편리상인데요. 아까 얘기한 같은 기간제라 하더라도 등급이 틀립니다.

이형근위원

등급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사람은 우리 근로자 성격이거든요.

이형근위원

1079페이지 보시면 우리 불법행위신고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산림하고 가로수 있거든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보상금이 200만원씩, 산불 내는 것 신고하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산불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법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5명 200만원이잖아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그 외 산림에서 산불 났을 때는 그렇고요. 가로수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형편상 그냥 5명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건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5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책정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 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85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의 쪽에 불법행위 단속차량 파손 피해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500만원이거든요. 단속하다 보면 파손될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게 건수가 많이 나와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했을 적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1088페이지에 보시면 승강기하고 휠체어 리프트 있잖아요? 지금 역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 다 점검 한번 해 보신 거예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거기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보안등, 전년도보다 9천만원이 줄었거든요. 숫자는 늘었는데 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지원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가 빠져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공단에 있는 것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이형근위원

왜냐 하면 상록구는 1억 3,1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지금 9천만원이 줄었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다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형근위원

1089페이지 위에 보시면 보안등 점멸기라고 있어요. 그것 전자식하고 무선식하고 차이가 뭐인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무선식은 8만원씩인데 지금 단원구에서 전자식으로 해서 4만 5천원씩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자식과 무선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것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왜 무선식으로 또 금액이 비싼데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선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반 가로등 분전함이 중간 중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력량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을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좀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96페이지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이형근위원

일방통행로에 지금 도색 같은 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게끔 돼 있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색 같은 거는 몇 년에 한번씩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도심지에 볼 때 많이 훼손됐다든지, 그리고 도로 재 포장이라든지 주차장 변경,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현재 와동하고 고잔1동, 지금 행복예절관인가요? 거기 한번 가셔 가지고, 지금 도색이 굉장히 보이지도 않고 지금 안내판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 2011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양 구청 예산안을 떠들어 보니까 정말로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어느 과의 예산보다도 이 구청의 예산이 정말 전폭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먼저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올해 2011년도 염화칼슘 확보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80톤과 소금이 71톤이 확보 돼 있는 상태고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소금 200톤 지금 반입을 마쳤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정도 양이면 올해 염화칼슘 사용량이 충분합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 200톤 추가가 금주 내에 또 들어올 계획이 돼 있고요.

박영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구배를 맞췄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재난관리과로 해서 소금 300톤하고 염화칼슘 300톤 추가 공급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한해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평상시 볼 적에는 그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현재 439톤인데요. 저희가 금년 겨울을 지내면서 총 보유량이 1,059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보유가 한 439톤이고요. 올해 말씀드린 추가구입, 12월 15일날 한 170톤이 추가적으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450톤이 추가로 또 내년 2011년도 예산으로 구입이 돼서 총 1,059톤이 되는데 눈이 오는 거는 많은 해도 있고 적은 해도 있지만 예년도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 눈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 부족해 가지고 대란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산안을 전부 떠들어 보니까 양쪽 구청에 대해서 염화칼슘에 대한 비용이 안 나온 거 같아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재난기금으로 해서 모두 시청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보급해 주는 방법입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예산확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박영근위원

작년에 하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또 그 부분이 구청에서 발생이 되는지 알고, 먼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서 1042페이지 보면요. 우리 녹지대를 관리하는데 엔진 톱이 있지요. 지금 상록구에 가지고 있는 엔진 톱이 몇 대나 됩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우리가 여섯 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여섯 대 가지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글쎄, 쓰기 나름인데 약 5, 6년 정도.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작년에도 구입한 것 같고 올해 또 2대 구입하기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1042페이지에 보면 기계톱날 구입이라고 해서 2만 4천원에 80개 곱하기 3, 총 합쳐서 240개를 구입해야 한다 라는 이 뜻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톱날이 2만 4천원 80개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3종이라면 240개를 구입해야 한다 라는 뜻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종류가 톱날의 규격이 종류가 3종이 있다는 얘기지요.

박영근위원

3종이 있으니까요. 3종 곱하면 전체가 576만원이 나오는 건데, 계산을 지금 과장님 해보세요. 2만 4천원 곱하기 80하면 백 얼마 나옵니다. 3종을 또 곱하면 57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 계산이 잘못 된 것 아닌가 해서요. 톱날 자체가 240개를 구입을 해야 576만원이 소모가 됩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기계는 여섯 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 여섯 대에서 그러면 여섯 대를 하면 도대체 240개 나누기 여섯 대면 톱날을 몇 개를 갈아야 한다 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톱날이 소모품이라 저희가 자주 갈아줘야 돼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도 톱날을 사용을 했는데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많이 간다 하더라도 기계 한 대당 톱날을 40번을 간다 라는 얘기예요, 계산으로 따지면. 6×4, 24하면 40번을 간다는 거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근데 그거는 이해가 안 가지요. 어떻게 기록 자체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자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보수용 아스콘이라고 해서 동절기에서 1천포대 하절기에서 2천포대 들어간다고 했지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박영근위원

이게 록하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응급자재는 지금 현재 주로 록하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포수가 3천포가 들어간다면 많은 양인데.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일단 개수를 3천포라면 많은 것 같지만 하나 하는 게 실제로 아스콘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저희가 응급복구 해야 될 부분이 주로 설해대책 끝나는 봄이나 아니면 겨울에, 그 다음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온 직후나 올 때 파손이 돼 가지고요. 이거는 저희도 조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게 보이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양이 많다 라는 것보다도 보수할 장소가 많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도로를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록구 예산이 이게 도로를 그 정도로 록하드로 3천포를 써서 1년에 임시 땜방을 한다 라는 그 부분은 도로를 전면 포장 내지는 보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이지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도로포장 보수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이 8억이고 보도 유지관리 예산이 6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사업계획은 만들어놨지만 사실상 그 예산 가지고는 원활한 도로를 관리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을 느낍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돈이야 많으면 유지 관리하기야 편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록하드를 3천포를 했다 라는 거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걸로 임시방편으로 막아 보자라는 그런 취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강기가 상록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여기 기록을 보면 12대인데.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 장소는 6개소가 되는데 입구와 출구 양쪽에 있는 것 두 대씩 해서 지금 현재 총 승강기 설치장소가 12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신설 구청에 들어가는 승강기입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상록구 관내 경수초교 앞, 호수2육교 앞, 사리육교, 용신육교, 반월육교, 한대앞 육교 이렇게 해서 총 6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승강기가 12개소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이 새로 개청이 되면 거기도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청사기관이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뭘 물어 보려고 지금 양쪽에 12대를 물어 봤는고 하니요. 기존의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20만원이라면 이것 굉장히 세지 않느냐, 일반 상가에서 저희도 상가를 관리를 해본 부분에 의하면 한 대당 7, 8만원에 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7, 8만원에 계약을 한 부분인데 우리 안산시에서 승강기 유지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대당 20만원씩을 주고 있어요.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느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부분에 전체 발주 나간 것이 시에서 발주나간 것하고 해서 물탱크 청소라든가 비근한 예로 안전관리라든가 또 소방관리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비싸요. 지금 저희도 생각하기에 전에 있었던 승강기를 보면 2대에 15만원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당 2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데 내 거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좀 싸지지 않겠느냐, 안산시 전체의 승강기를 따진다면 참 많은 예산이 과적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입장에서 제가 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양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시 행정어 가는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은 일단은 중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산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안산에 돈이 없다니 나 정말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현금만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안산시 행정이 정말로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느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을 다 떠들어 보니까 이것저것 전부 삭감을 시켜놓고 안산시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는 뭐하느냐 1조라는 돈이 잠겨지고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 양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비근한 예로 생각을 하면 89블록 90블록 해 가지고 GS건설하고 6,013억 계약해 가지고 못 받고 있어요. 37블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200억이에요. 63블록 400억, 성포동 지금 쓰던 그 부지 80억, 본오동 택지부지 28필지 78억, 돔구장 4만평 한 3,200억, 유희시설 3만평 한 1,500억, 대부도 495억, 엄청난 돈이 부동산으로 잠겨 있어요. 그래놓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지금 우리 계장님들 뒤에 전부 계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돼 가지고 전체가 진짜 죽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시장님한테, 또 안산시의 경영을 룰을 맞춰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냥 저희 의원들도 주장하기에 돈 없다는 이 말 표현이 정말로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기본에 있는 89블록 땅 살 때 1,480억인가 1,400 몇 억을 주고 수자원공사한테 현금 납부했어요.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과 같은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답답함과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정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을 그런 차원에서 좀 건의도 하고 저희 의원들도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박 위원님 말씀에 조금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37블록 관계 또 63블록 관계 또 대부도 상업지 관계 이런 문제 등에 대한 매각을 검토 지시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고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적률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근위원

구청장님, 매각은 본 위원이 건축법상에 1,500㎡ 이상은 매각을 안산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바로 한 500평 미만이거든요. 500평 미만은 안산시가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한 부분은 전부 개발 내지는 다시 개발을 해 가지고 거둬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놀고 있어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그리고 비싼 돈만 주고 있어요, 월급만 주고. 지금 덧붙여서 어차피 구청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산을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안산시에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압니까? 1,700억 있어요. 상하수도 특별 예비비가 얼마 있느냐, 700억 있어요. 2,400억이 통장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그냥 놓고 있어요. 써야 하는 방법은 어렵겠지만 어떻게든지 돈이라는 것은 통장에다 넣어 가지고 은행 이자만 늘리는 그런 것이 정책이고 그게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말 답답해서 이런 부분을 호소하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좀 호소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또 안산시민들 정말 경영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건수는 많은데 내용이 부실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상록구 473페이지 2010년도 거요. 수목병충해 방제가 우리 양 구청 공히 똑같은데요. 그걸 상록구만 해도 790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장 수목병충해 방제가 대개 우리들 의원들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반납한 겁니까, 덜해서 남긴 겁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게 입찰잔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입찰잔액을 그러면 이제 와서 반납한 건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신성철위원

입찰잔액을 이제서 이번에 옮긴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3회 추경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에는 왜 안 하셨지요? 이미 끝나고 겨울철인데.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게 공사가 다 끝나야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얼마가 되는지.

신성철위원

여름철에 한 거를 겨울철에 줘요. 이런 거는 오히려 추경 2차나 1차에서 빨리 반납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나은데, 추경1차야 이르지만 2차에. 그 다음에 같은 건설교통과요. 민방위 운영 재해재난에 대해서 상록구는 4억 6,600에서 2,500만 원을 했고 단원구는 3억 6,600인데 5,700을 했어요. 단원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액수가 많으면서도 적게 했고 여기는 액수가 적으면서도 5,700을 반납했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은 인력...

신성철위원

기본급 때문에 그래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 본청하고 지금 재난 이 부분하고 차이가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재난을 당했을 때, 저번에 폭우 같은 거나 강풍이 왔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디까지예요? 업무의 한계.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시하고 구청하고 지난번에 곤파스라는 태풍이 왔었을 때 한 것은 시에서 모든 상황을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각 부서별로 일어난 상황에서 그 상황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체계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하는 얘기가 저희들이 자체 내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뭐 있느냐, 폭설이 됐든, 양 구청장님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니면 저런 폭우가 됐든 우리 재난에 의한 체계가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거든요. 이번에 곤파스 때도 그날 출근들도 안 하고 거기 2, 3일간 있어 봤는데 과연 우리 비상체계가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겨울에 폭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느껴봤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내가 충격을 많이 받을 정도로 했는데 그 넓은 데를 대부동사무소 있는 직원들하고 아등바등 대고 이쪽에서 지원을 못 받아 봤어요.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여기 시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도 좀 와야 되겠고 구청에서도 와야 되겠고 그 지역에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피해현황은 거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는 사람 없고 거기서 대개 하는데 한 직원이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화 받다 끝난다는 거예요. 시청하고 구청은 자기네들은 전화 지시만 하고 상황보고나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여기 비상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잡혀 있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지금 각 동별로 재난관리 담당부서를 시 재난안전과에서 지정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는 시가지 거기 유지관리하고 그쪽 상황파악하고 응급상황 처리하기 바쁜데 거기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직원들만 대부도 쪽으로 투입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청장님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에서 대부도도 담당했다 치자 이거에요.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인원이 여기 시내 때문에 못 들어온다면 다른 과에 있는 직원들은 직원 아닌가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각 과에서도 각 담당 동별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걸 보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조치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내가 피해가 없는 지역 동이 발생했다면 거기는 일부 직원만 하고 나머지는 많이 피해본 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수습을 하고 조사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구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지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폭설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저런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단계별로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운영시스템이 담당 동을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동은 구청의 어느 과, 또 시청의 어느 과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 김대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건설교통과가 대부동을 담당하게 지금 체제가 돼 있는데 건설교통과는 제설대책 주무과다 보니까 제설작업 시내에 큰 도로라든가 여기를 치우다 보면 대부동에까지 갈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난번 간부회의 때 제가 공론화를 시켜서 그 문제 개선을 좀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산불 담당하는 과가 동 지정이 돼 있으면 산불진화 시키는데 여력이 없고 또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하는 데는 그 담당 동에 나갈 수가 없고 이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담당 동 지정을 일부 변형을 해 가지고 본청에 실과소가 좀 늘다보니까 동을 담당 안한 과가 몇몇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로 하여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지금 보강이 빨리 돼야 되는 게, 생각을 해 보세요. 가장 바쁜 과에서 폭설이 내렸다 폭우가 왔다 그러면 제일 바쁜 과인데 여기 시내 놔두고 거기 가라는 것도 저도 이치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인력이 부족할 때는 다른 과 직원들을 피해 덜 본 동에서 해서라도 그리로 보내줘야 맞습니다. 그런 비상체계가 다시 빨리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상록구 주택과하고 단원구 주택과 비교가 있는데 고지톱 있지요? 가로수 관리용 자재에서. 1042페이지에 있고 단원구가 1074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같은 구청끼리 고지톱이 8종씩 맞나요? 가로수 관리용 자재 구입하는데요. 상록구 1042페이지, 단원구 1074페이지. 우리 과장님들 고지톱 모르시나요? 양 구청 다 8종이에요? 여기 단원구 것은 몇 종이라고 안 나와 있고 상록구 것은 8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8종이고요. 단원구는 10종입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는 상록구만 대답하고 단원구는 단원구만 대답해 보세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8종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8종에 140개 들어간다 이거죠? 7,500원씩 해서.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신성철위원

단원구는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10종입니다.

신성철위원

두 종은 어떤 거예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추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달라면서 예산이 어떤 종류이기 때문에 뭣 때문에 필요한지를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10종으로 해도 돈이 안 맞고 8종으로 해도 안 맞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 상록구에 포함되어서 한다면 고지톱외 10종 7만원씩 해서 700만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구입할 때는 돈이 다른가요? 여기는 1종당 7만원이고 여기는 7,400원씩 해서 8종 해 가지고 140개 요청을 한 거고, 가격이 달라요? 7,500원씩 하면 이것은 돈이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종류별로 단가는 틀립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상록구에서 7,500원씩 해서 8종 140개 해서 840만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단원구가 10종이면 최소한 75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700만원만 요청이 되어 있어요. 그 갭이 왜 벌어졌느냐 이거죠. 가격이 다 다른 거냐 이거예요. 단원구, 상록구가. 따로 따로 구입해서 공장에서 잘 사면 그냥 7만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7만 5,000원에 사고 그러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자료들 주세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단가차액이 7천원하고 7,500원하고 차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단원구가 공히 같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비슷하게 가줘야 맞는 거잖아요? 기계 구입은 공장에서 찍어낸 거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인정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따로 따로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라고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따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로 불법행위 방지시설 식재용 초화류가 상록구 건설교통과에 있는데 이것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저희가 초화류 구입 6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상 처음에는 노점상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다 600만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재료비 초화류가 시설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화류를 직접 사 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600만원 재료비에다 집어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철거시킨 데다 심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예상하는 데다 심는 겁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것 두 가지 다입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노점상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 사실 훼손이 되는 부분에도 저희가 보식을 좀 해야 되고요. 또 도로 여건에 따라서 새로 되는 데는 또 실제로 신규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할 거고요. 1056페이지에 보면 보도 경계석 유지보수 있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건데 현황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금액만 전체 여기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보면 장소나 위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다 해 가지고 돈의 액수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도로포장에서 8억이고 보도 쪽으로 6억 세워 가지고 시설비 쪽이 나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별도로 예상사업이라든가 정비할 대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예산서 자체 쪽에 들어가기는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못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계하고 협의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이왕이면 이것을, 양 구청 공히 똑 같아요. 금액 차이만 1, 2억이 왔다 갔다 한 차이지,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금액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위치나 이런 현황이 있다 그래서 해 주면 좋은데 여기 보면 전체 액수만 있고,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사실 아까 얘기한 반복해서 드리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개소수는 어느 정도 위치가 다 나왔지만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의결 보시기 전에 두 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금액은 차이는 좀 있어요, 서로 구청 간에. 더 할 자리가 있고 없으니까 그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주세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유지보수비 관계 6억, 7억 그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라 하면 그때 상황이 벌어질 때 투입되는 것이고 지금 6억이라는 것은 평상시 계속적 기준연도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유지관리지 지금 여기는 얼마나 들어가겠다 저기는 얼마나 들어가겠다 장소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이 만큼을 올해 이런 것이 생겨서 했다 하는 현황 이런 것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 거고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곳에 우리가 할 계획이다 하는 자리도 있을 거란 말이죠, 돌아봤을 때. 그런 현황만 주시면 됩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1057페이지에 스키드로더 이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상록구 건설교통과 상하차 장비.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이 장비는 지금 현재 사실상은 지게차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은 주로 상하차라든가 운반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구입이에요? 이게 3,500만원 이렇게 싼가요? 임대료입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실제 구입비입니다.

신성철위원

구입비예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전기예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엔진입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지금 현재 보면 제설작업 염화칼슘 싣고 중량물 내릴 때 웬만하면 포크레인을 갖다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게차를 쓰게 되면 급할 때 저희가 빨리 빨리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스키드로더라는 것은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검토해 봤지만 좀 삭제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목적 제설차 유니목 차량 선박비 이것을 아까 우리 이형근 위원님이 여쭈어보셨어요. 보셨는데 아까 답변은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밑에 수선비가 있고 제설장비가 유니목에 부착되어 있죠? 유지보수비 있고 또 유류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이 돈이 필요한 건가요? 719만 4천원이.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밑에 수선비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다 있는데 별도로 이 돈이 왜 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임대비도 아니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임대비는 아니고 부품 교체료라든가 유류대, 그 다음에 보험료 정도 그렇게 전부다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밑에 유지보수비 500만원, 제설 임대차 유류대 이게 다 잡혀 있고 밑에 다목적 제설차 유니목 수선비 1천만원 다 잡혀 있는데 무슨 거기다 또 그 얘기를 하세요. 719만 4천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것 719만 4천원에 대해서는 다목적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지 보수비 500만원 있고, 지금 유니목 가지고 제설장비 하고 있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유니목이라는 게 지금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유니목이 풀 깎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제설하고 그러잖아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청소도 하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밑에도 수선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별도 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필요한 내역이.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719만 4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것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을 다른 것 다 있는데 또 이중으로 거기다 또 갖다 놨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 유지관리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수는 수선할 때나 그럴 때 다 쓰는 돈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별도로 또 요청을 하는 거냐 이거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유니목에 대해서만 요청이 된 거고요. 다른 제설차량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하나 사항은 유니목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유니목의 주 목적이 뭐예요? 풀 깎고 제설하는 거죠? 그죠? 청소하고.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니목이 옆으로 날만 달아 가지고 풀 깎는 거잖아요? 청소할 때는 청소기 돌리면 거고 또 제설할 때는 제설기만 부착하면 되는 거잖아요? 똑 같은 이용이 수선비나 이런 것 다 들어 있는데 그게 왜 별도로 그 만큼이 또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장

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예산을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녹지환경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7,500만원이나 줄었어요, 전년대비. 녹지대 공원 유지보수라든가 수목 식재 공사라든가 철도변 녹지대 정비공사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한 7,500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4억 3,500만원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페이지 1044페이지입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적지만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녹지라는 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바로 밀접 되는 그러한 휴식공간이 되고 이러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비, 지금 상록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78개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78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보면 64개소가 있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50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는 어린이공원이 50개소입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50개소입니다.

송두영위원

단원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단원의 어린이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를 보면 78개인 상록구는 3억 9천이고 단원은 4억 6천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오히려 어린이공원 수가 많은 상록이 예산이 작고 오히려 어린이공원이 적은 단원이 4억 6천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글쎄, 이것은 우리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예산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3,900만원입니다. 3,900만원이고 그리고 단원이 4,600만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어린이공원의 전기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많은 쪽이 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상록구가 78개가 있는데요. 주택과장님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단원구는 20명이에요. 그런데 상록구는 10명밖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우리 어린이공원에 기간제는 지금 우리가 10명이고요. 무기계약이 13명입니다.

송두영위원

무기계약이 13명입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송두영위원

단원구 주택과장님, 단원구는 지금 어린이공원, 광장 유지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20명이죠?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7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전부다 해서 27명이네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23명이고요. 무기계약직 13명, 기간제 근로자 10명 해 가지고 23명이네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오히려 단원구가 더 많아요. 어린이공원이 오히려 78개를 가지고 있는 상록구보다도 단원구가 무기계약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면적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훨씬 넓습니다.

송두영위원

면적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일반적인 광장과 산림지대 녹지대를 시화공단, 반월공단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반월공단에 무슨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가로수 기간제 그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로 상록구에는 40개소를 보수공사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8천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고 단원구는 지금 25개소에 8,750만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40개를 수리하겠다는 상록구의 예산이 더 적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 상태를 봐 가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상록구에서는 3,900만원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단원구에서는 2천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천만원만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산림자원 보전사업 중에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단원은 40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록은 35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무래도 단원구가 대부동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좀 많이 크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공사 중에 상록구에는 지금 10개 어린이공원 사업을 한다고 했고 단원은 5개인데요.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수량은 오히려 상록이 배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량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8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린이공원을 전체적으로 탄성포장을 다 하고 시설물 교체해 가지고 검사를 다시 받는 조건에서 5개소 해서 8천만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송두영위원

전기시설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1억 4,700만원이나 예산이 전년대비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그런 것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보수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이것은 전년도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정기점검 수수료를 2010년도에 전제적으로 적용시켜 봐 가지고 좀 절약한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1058페이지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에 재료비 7천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여기 가로등 램프라든가 가로등 안정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고장 나고 이렇게 하면 교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그 점도 저희가 램프 및 안정기 등 관련 소모품 수명을 최대 3년으로 보고요. 내구연한 경과 및 누전 등으로 고장발생 시 연간 유지관리보수업체라든가 자체 보수팀을 활용해 가지고 절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가로등 램프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램프가 나가거나 그러면 바로 바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 삭감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방위 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 행정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본급이 보면 1억 2,50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한 130명을 예상을 했다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9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약간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90명 가지고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 90명을 갖다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자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자원이 현재 근거에 맞춰서 인원수가 줄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상록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등기비로 1,750원씩 1만 2,000건 12월 해 가지고 2억 5,200만 원을 이렇게 수립을 해 놨는데 1만 2,000건수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설정이 된 거에요?

웅균

신웅균상록구건설교통과장

현재 1만 2,000건수는 주차단속 건수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단원구가 단속건수가 많았습니까?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예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송두영위원

단원구는 1만 3,750건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송두영위원

상록구청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차량등록이 단원구라든가 상록구라든가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안산시에 보면 10월말까지 등록된 자동차가 총 25만 6천여대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상록구가 12만 3천대가, 그리고 저희 단원구가 13만 3천대 한 1만여대가 지금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및 가로수 보식 이 시설비가 7,700만 원이나 전년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제때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도시 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버짐나무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7,700만 원이나 예산이 줄어들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전체 가로수 중에 가로수 가지치기는 보통 50%를 반영해서 현재까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요. 신호등 주변이라든가 도로표지판 주변으로 해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설비도 6,500만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녹지대 풀 깎기 공사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요. 재정형편상 그렇습니다. 희망근로라도 이용을 해서 잔디 풀 깎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급 3만 6,980원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나온 고시 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호봉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요. 전년대비 예산이 3억 5,300만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적은 예산 중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액수가. 전년도 예산은 10억이었는데 지금 6억 7,500만원.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그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지보수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도 그런 거고 저희들이 반월·시화공단이 지금 산업지원사업소로 넘어가서 거기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하다가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최대한 시민 분들께서 불편하지 않게끔 현 상황에 있는 예산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고요.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있지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신성철위원

1046페이지고, 2010년도 5,746만 원이 전액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삭감조서가 남은 것 올라왔을 텐데 안 올라 왔길래, 단원구는 올라왔는데.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잠깐만요.

신성철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들 빨리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전년도 예산이 5,746만원인데 그대로 다 전액 집행됐느냐고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5백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승인 신청건수가 많아서 2회 추경에 5백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건이나 되는데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올해 273건 사용승인 처리됐습니다.

신성철위원

273건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신성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조례로 만든 것도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대개 건축을 저희들도 그걸 해봐서 알지만 대개 설계사무실에서 그것을 같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적 지원이라고 지금 자꾸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7,040만원이나 지금 해 가지고 오히려 올라왔단 말이지요, 400건으로 해서. 그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신성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 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돈 주면 되는 거고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급을 한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나와야지요. 273건, 여기 지금 단원구 것 보실래요? 단원구가 228건에 4,884만원이에요. 8백만원을 오히려 단원구가 삭감했는데 그 건수를 보면 돈 액수 차이가 건에서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50건 더 많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돈이 지불이 되나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그 자료가 잘못 됐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2010년에 한 게 364건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보고 하는 것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몇 건이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364건이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올 예산을 위주로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제가 5백만 원 증액이 된 거는 우리가 2회 추경에서 그게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위원님이 그것까지 여쭤볼 줄은 몰라서 제가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두 구청 과장님들은 짰나 봐요. 왜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간 끌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예상을 못 했던 거를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미쳐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건별로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요.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해서 단원구도 만만치 않은 건수를 하는데 대행료가 지금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나가는 게. 내가 봐서는 이거 했을 때, 나도 벌써 비교증감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상록구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예산편성 할 때 보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마 건당 지급하는 금액은...

신성철위원

그러면 단원구한테 반대로 물어볼게요. 삭감조서까지 올려 가지고 4천만원 가지고 올해 지출했어요. 그죠? 4,084만원.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예정해서 4,084만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을 넘게 예산을 잡았어요? 내년도에는 오히려.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추세하고 올해 대부도 건축허가 추세를 보면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동하고 선부동 일부 지역에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필증을 안 받아오면 준공이 못 나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사무실에서 내가 설계 줄 때 그 용역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럴 때 그냥 가지고 가서 해도 준공은 나는 거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건축사가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우리가 설계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백평 규모로 해서 3백만원이다 그러면 거기 다 포함돼서 일처리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외 별도로 이것 또 줘야 되는 건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출에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저희들 한번 대행업체에다 다 하면, 용역 설계사무실에 다 하면 이것 다 포함시켜서 자기네가 그 용역비에서 해 줍니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설계비에 포함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예.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 설계비는 건축사하고 건축주와 계약분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급하는 거는 이게 사실 사용 승인 시에 원래는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용승인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공무원 대신 건축사한테 우리가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신 현장 출장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그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반사항이 없으면 사용승인을 내 주는 거지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거를 하면 이 수수료 예산이 절감되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다룰 때 할 테고, 우리 단원구도 한번 물어볼게요. 삭감조서니까.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무허가 건축물 철거피해 보상, 위반건축물 철거비, 상록구·단원구를 같이 쭉 봤어요. 단속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해서 나타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서 단속을 안 한 건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금년도에 280건 정도에 대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11건 했고요. 시정명령을 96건 했고 이행강제금 부분을 75건 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104건 정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단속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단속을 하면서, 제가 가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과에 인허가가 돼 있으면 저는 그 과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강제철거보다는 그 과에서 인·허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잡던 예산은 그대로 필요 없는 예산인가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금 얘기한 불법이라는 것은 약정돼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특정 다수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내년도에도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도 안 하는 예산을 뭐 하러 세워놔요. 그래서 단속을 오히려 안 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피해보상, 단속용역, 그렇잖아요? 그대로 나갔다 그대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을 하면서 그게 필요 없었던 돈 아니냐 이거에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상록구도 거의 비슷한 예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하다든가 아니면 뭔가 민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것들로 해서 특별히 선정을 해서 강제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생각지 않게 예상치 않게 사람이 다친다거나 아니면 물건에 피해가 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예상을 해서 이것 예산을 세운 거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다면 이게 집행이 되는데 다행히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다면 이게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절차를 통상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제가 또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말씀하세요.

신성철위원

단원구청장님, 공단에 지금 자전거도로고 뭐고 다 만들고 있지요? 근데 근래 가보셨나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는 제가 아직 못 가봤고요. 저희가 도로포장 새로 하고 그런 데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매년 30억, 38억씩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실은 차도에 1차선 정도는 이해는 해 줄 수 있겠지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에다 다 차를 주차를 시켜놨어요. 그런가 하면 컨테이너 박스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옆으로 우회를 만들어요. 기업형이다 해 가지고. 그거를 막대한 예산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하면서도 그걸 안 하고 그대로 우회시키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둔갑을 해버린다면 우리가 예산 투여할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유도를 했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해서 집중단속을 몇 번만 하게 되면 욕은 맞을 때 맞더라도 하고 철거시킬 때 싸움이 되더라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지금 공단 쪽에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년 동안 거기는 우리 나름대로 단속을 덜 했던 지역인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도 붙이고 계도위주로 불가피한 쪽만 스티커를 끊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오지노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그래서 늘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출퇴근시간에 많은 차량 대수를 우리가 붙여주고 낮에는 좀 덜 다니고 이런 조절까지 다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은 공단지역에 우리가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가보세요. 내가 지금 사진 찍어 온 것 내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지만 이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거기가 다 주차장이에요, 도로도 이중주차고. 그러면 도로에는 이해를 하지만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는 꺾여서 우회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욕을 맞더라도 집중적으로 이런 예산을 남기지 말고 용역업체를 대동하고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지금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무슨 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조금 아까 지적하신 이중주차라든가 보도에다가 차를 세운 것 그런 현상 정도는 제가 둘러보고 알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은 시에서 보도 위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워낙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차량을 덜 가져오게 하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세외수입도 모자라는데 단속 좀 강하게 하세요. 제가 가보니까 한심해 죽겠어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저희가 단속 때문에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우리 지역구 업체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등주,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등 우리 지역 업체 좀 써달라고 인터넷에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타 지역 업체들 것 많이들 쓰나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이거는 일단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성격이 경기도 제한, 또는 지역 제한 이런 게 금액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조달청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적은 것들은 우리 지역 업체 것들을 써 줘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는데.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지역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두 구청에서 그런 것은 지역 업체들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조금만 더 물어봐도 되지요? 다른 게 아니고 위반건축물들 우리 분할납부 가능하지요?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철웅

임철웅단원구청장

이행강제금이요?

신성철위원

예, 이행강제금들.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사실은 이행강제금 분할납부를 몇 회까지 해라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를 봐주는 게 있잖아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인이 납부를 하는데 자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번에 나갔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별안간에 뭐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돈 없는데 이렇게 형편 봐서 나눠서 내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책은 우리 두 구청에서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신성철위원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백도제를 나무에 칠하는 걸 말씀했는데 그것 효과가 있나요? 적금골.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효과가 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충이에요, 냉해예방이에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벌레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있고 나오지도 못하는 게 있어서 죽거든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거짓말 좀 그만 하세요. 제가 그것 전공입니다. 백도제가 횟가루로 해서 그걸 우리가 칠하지 않습니까? 기름 넣어 가지고 냉해를 안 입게 하고, 기름 때문에, 밑에는 냉해 입는 거지만 실제 벌레라는 거는 연한 눈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몇 나무를 실험을 해서 상부로 추켜올리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며칠 전에 서울전력이라는 회사에서 MBC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전력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공단가가 좀 비싸지만 하여튼 좀 위험한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절에 벌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을 때 전기를 3천 볼트를 해 가지고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벌레를 죽이는 걸 봤었는데요.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이게 세 가지 벌레잖아요? 충은요. 그죠? 5월말에 오는 유리나방, 그러니까 송진만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8월말에 오는 깍지벌레하고 포도호랑하늘소 아닙니까? 톱밥과 송진하고 같이 나오는 것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복숭아나무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나방예방약을 살충제를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 약품을 왜 남겼느냐, 해충 병충해 방제를 해달라는데 그때 나방 때 못 잡으면 못 잡는 거거든요. 와서 산란을 하면 그때 못 잡으면 못 잡는 거거든요. 눈에다가 이미 파고 들어가서 알을 깠기 때문에 약을 아무리 쳐도 안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제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이미 그 안에 알을 낳았다 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때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병충해 방제 약을 살포해 줘야 된다, 세 번에, 그러면 저희들이 끝이거든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좀 참조하시고요. 남동 가는 곳 저번에 나무 쓰러진 것 가로수 식재한 것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잡목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하셨던데요.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일부는 저희가 하고 왔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어제 둘러봤습니다. 일요일이라 다 둘러보고요. 세워놓은 것은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주변 잡목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윤순동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더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사가 대행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나나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 준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위임을 하는데 위임을 안 하고 공무원이 허가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규정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준공검사를 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원이 달리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대행을 하지 전에는 공무원이 했다고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대행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러지 시 자체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규정을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경환

김경환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건축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사들이 불법을 조장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설계를 내면서 건축을 의뢰한 분들하고 불법 건축물을 양성하는데 서로 협상을 합니다. 도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준공은 내놓고 준공이 딱 떨어지면 건축사들이 그것을 비리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안산시가 건당 17만 6천원씩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는 것이 맞다고 하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부분이, 또 그러한 민원이 지금 많이 과장님도 들어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 어떻게 그 부분을 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공무원이 준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규정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다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환원을 시켜서 대행을 하게끔, 양쪽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했을 때는 경쟁력이 붙어서 건축사들이 함부로 그런 야합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면 현명한 안산시 준공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장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사항이 양 구청 예산삭감을 지적하셨습니다. 2011년도 양 구청 예산이 부족하지만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