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제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5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550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1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총무과의 우산수영장 건립비 40억원과 세무과의 지방세수입 18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 237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별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하게 된 주된 사유는 우산수영장 건립비 4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79억 3,500만원이며 전년대비 36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에 새로 추진되는 하계휴양소 운영비와 선택적 복지비용을 비롯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비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CCTV 관리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지원 사업비로 2억 5,200만원, 공무원증 규칙 개정에 따른 전자공무원증 도입과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공무원단체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와 동의 유기적인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장활동 보상금과 자녀 장학금, 동주민센터 활성화 사업비로 13억 2,300만원과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동네 한바퀴 주부순찰단, 광주정신계승을 위한 시민대학 운영을 위하여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지원금으로 5,000만원,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책개발과 구정선양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범지역에 대한 치안확보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2억 1,000만원을 범죄예방용 CCTV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물 확충사업과 첨단론볼장 위탁운영 지원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건의된 문흥 고가 밑 운동기구 설치비 2,000만원, 주민의 숙원사업인 우산수영장 건립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와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사업비로 기금 4,8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 분야는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 생명 보호와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민방위 대피훈련과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79억 8,500만원을 편성하고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 행정사무경비로 일·숙직수당, 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억 500만원으로 주민등록과태료와 자원봉사보험료 및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6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 2,000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2억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있어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전산장비유지보수,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 등 동 행정지원 사업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수당 및 운영비와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시화문화마을 홍보와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장 사후관리 등 추진을 위해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시화문화마을 방문객들에 대한 전문적 해설과 파급 확산을 위한 인건비 등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와 민간단체 상호간 원할한 소통을 위해 북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민간단체육성 장학금지원 등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거점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도시기반조성에 4,500만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문화확산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부모 부담 경감과 양질의 식단 제공을 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에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80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0억 5,200만원 대비 170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378억 2,400만원, 세외수입은 49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35억원과 1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6,900만원으로 고지서 발급 및 송달비용, 전산시스템 관리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에 4억 6,200만원, 독촉·최고서 발급 및 송달, 압류 비용 등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에 1억 5,2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공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비용 등 과세자료 관리 사업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6,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금 1억 9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국동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신축비 반영과 구·동청사 개·보수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입찰 및 계약관리 운영비로 1,300만원, 전자태그 물품관리 사업비 5,700만원과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운영 사업비 1,600만원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내실화에 있어서는 관용차량관리 사업비 2억 9,700만원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청사부지임차료, 측량수수료 8,800만원 등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사업비로 구·동청사유지보수 사업비 3억 3,300만원, 구 중흥2동사무소를 비롯한 소규모 개·보수 비용 3억 2,300만원 등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국동 분동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보전지출로 임동주민센터 등 8개 주민센터의 청사정비기금 융자액 상환금으로 지방채상환액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한 총 20억 5,700만원으로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 18억 7,80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도로명주소 사업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와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 발급비 4,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3,200만원, 대법원 위임사무인 가족관계등록비 3,400만원 등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관리 예산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 환수와 투기 예방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비용 3,300만원과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추진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대비하기 위해 새주소 사업관리비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토지종합정보망 관리 비용으로 1,900만원, 토지대장 등 부동산 공적 장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 사는 북구를 위해 자치행정국 소속 전 직원이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창장제출)] (별도보관)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수 전문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0년 1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11월 2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2,946억원보다 14.8%가 증가한 3,381억원으로 일반회계 3,317억원, 특별회계 6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65%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826억원보다 30.5%가 증가한 1,07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산업구조가 취약하나 자체세입 기반인 지방세제 개편과 세외수입 다소 증가되었으며 큰 틀에서 정부의 감세정책과 거래 관련세 감소 등으로 지속적 감소가 전망되어 재정기반 확충이 근본적으로 열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자주재원은 전년도보다 19%가 증가한 6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2,946억원보다 14.8%가 증가한 3,381억원으로 일반회계 3,317억원 특별회계 6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22.3%인 7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557억원보다 35%가 증가한 754억원으로 증가되었으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경비 및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 4억 2,0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2억 2,5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12억 3,480만원, 통장수당 12억 8,800만원,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비 40억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3억 2,356만 4,0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14억 4,551만 2,000원, 구·동청사 개·보수 3억 3,326만 1,000원 등으로 신규예산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창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고 주민을 위한 구정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04쪽, 의원정책간담회가 국회의원과 시의원, 구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과 시의원에 대한 날짜가 잡혔습니까?

내년도에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미리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2회라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질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간담회 날짜가 정해지면 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의회 쪽하고 이야기해서, 지금까지는 일정을 잡아서 구정에 대해서만 건의했는데 의원들도 의회활동하면서 구정의 예산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의회와 소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짜 필요한 예산과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가 작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2배로 증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설명드리려다 넘어갔습니다만 부기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생산성본부 법인 회비 120만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자체 회비요?

생산성본부에 법인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어서 견학도 많이 가고 자료도 요청합니다. 올해도 리더십을 비롯해 6개 분야의 상을 전부 받았습니다만 법인회비가 120만원으로 부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항목이 2개로 분리되는 것이네요. 정정해 주시고요. 생산성본부는 북구청이 상을 받았던 데인가요?

예, 맞습니다.

매년 이런 방식으로 청장님 개인적으로 또는 북구청을 통해서 상을 받잖아요. 법인에 가입하고 회비가 증감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연회비 한 번만 내는 것입니다. 필요시 컨설팅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생산성본부는 올해 처음 계상한 것이죠?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으로 증감이 표시되기 때문에 추경은 안 들어 갑니다. 제2회 추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지원의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은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경제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경제, 문화교류로 예산이 책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200만원씩 5명 3회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3회를 한다는 것이죠?

예산 부기는 그렇습니다만 1회에 가서 자매결연사항이 협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호협력은 2군데가 있습니다만 자매결연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대상지 등 전반적인 것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습니다. 경제복지위원으로 있을 때는 교류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이 동행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많이 하지만 의회 차원의 협력이나 소통하는 부분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 그 도시를 방문하여 소통하는 자리에 행정자치위원 중 1명 정도는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교류협력지원에 실적이 없어 여비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제대로 해보시겠다고 예산을 다시 올리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한 만큼 제대로 하셔서 다음번 예산심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 어떤 나라와 할 것인지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과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106쪽, 여비의 예산제도개편 업무 연찬회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해마다 똑같지 않고 환경변화에 따라 자꾸 바뀌고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행안부에서 전국 어느 한 곳을 선정하여 돌아가면서 연찬회를 하는데 여러 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자체가 될지는 몰라도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제주자치도가 될 수도 있고 속초가 될 수도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연찬회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04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요. 10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정계획운영시책추진 27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기획감사실은 감사보조금 시책 등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시책추진비는 한도가 계산공식에 정해져서 감사추진이나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경비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 많이 있고 실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말씀드린다면 작년부터인가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한 사업이 여러 목으로 갈 경우가 있는데 단위사업인 건전재정은 건전재정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묶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과별로 추진하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0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6,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참고자료 5쪽을 보시면 각 구청별로 다르지만 회원수 증가에 따라 개수도 늘어나고 저희들이 단체가 많습니다. 내년 초에 사업계획서와 요구액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합니다. 작년에도 요구액은 많고 심의위원회에서 자르느라고 고생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구 전체가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6,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원이 증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실장님 말씀처럼 민간단체 수가 늘어나고 요구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 때문에 6,000만원을 올려놓았다는 말씀이죠?

1월에 사업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1월에 정산결과를 평가해서 패널티 적용분야 등을 다시 검토합니다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사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만 지원하는 권한은 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워낙 지역이 넓고 회원수나 단체가 많기 때문에 6,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업의 항목이 늘어나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 실장님께서 회원수, 단체수가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예산으로 보면 100만원 올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년 정도 동결되었지만 6,00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면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체수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하시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이런 안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세웁니다. 이것을 먼저 받아서 심사한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면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30%씩 증가하는데 단체도 많아서 곤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만 금방하신 말씀대로 사업사전계획에 의해서 투명하게 예산편성해야 맞습니다. 그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체가 올려달라고 해서 다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돈이 배나 더 많이 있어야 해결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08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주민참여예산학교는 2회 하기로 했는데 1회만 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정책토론회의 100만원 3회는 무엇입니까?

정책토론회는 사전설명회, 분야별 토론회, 총괄토론회 등 3개 토론회 과정에 들어가는 토론회 행사보조금입니다.

분과별 토론회 경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2010년도에 없었던 항목인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들어와 있어요.

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 참석은 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시기를 조정해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1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시했던 것은 결산을 본예산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시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과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을 정해 놓은 것인가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참여예산제 관련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행사실비보상금의 주민평가단구성회의 개최 및 평가참여에 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평가표를 주면 평가해 주는 참여수당입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12월말쯤부터 1월까지 하고 2월에 부서별로 시상합니다.

해마다 12월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12월에 업무가 종료되어야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평가의 사무관리비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창의실용과 성과관리예산이 같이 있다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162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금 분리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중 성과관리워크숍이 2009년에 없던 것이 2010년도에 생기면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0만원이 감된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대신 성과관리 워크숍은 따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본예산서와 비교하기 때문에, 추경편성 내용까지 보시면 예산이 비슷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민평가단 구성회의 개최 및 평가참여에 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평가는 동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내에도 동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할 때 이 안건을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별도 회의를 하고 경비를 꼭 지출해야 합니까?

자치위원장 1명이 속하거든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단협의회 회의가 월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회의를 월 2회하는 방식보다는 회의할 때 이 내용을 추가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연구단은 새롭게 구성하는 것입니까?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습니다.

본예산 자료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12월에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12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북구비전365 오피니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워크숍은 작년과 동일하게 3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12월에 진행하나요?

12월에 샤론웨딩타운에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는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관련 주민센터별 회의참석지도에 2만원씩 144만원 계상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회의가 끝나고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위택스, 인구조사 등 주제를 가지고 동별 리더 33명이 상황실에서 하는데 동별 회장님들을 모아서 리더회의한 다음에 그 안건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정책대안을 수집하는 과정으로 주민센터 별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3명은 어떤 분입니까?

부기는 12개월로 했습니다만 3명이 아니라 동별 7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 산출근거가 2만원씩 3명이 2일에 걸쳐서 매달 회의 끝나고 설명하는 것 같은데 3명이 어떤 분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해서 반대급부적 성격이라 거의 식대와 교통비로…….

3명이 외부에서 온 사람인지 자체…….

잘못되었습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동별 회의할 때 저희들이 나가는데 동별로 겹칠 때 2명이 나가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하계휴양소를 20일 운영하는데 1,668만원, 일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하계휴양소는 ’91년부터 쭉 추진해 왔습니다. IMF가 와서 중단이 돼서 못 하고 있다가 2011년도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계휴양소라도 운영해 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용대상은 구산하 전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님과 가족,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합니다. 장소는 산도 좋고, 바다나 강도 좋습니다.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운영해볼까 하고 올렸습니다. 어디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의견수렴은 해보셨어요?

대다수 직원들이 원했고 다시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또 노조에서도 의견을 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부급들이 아닌 일반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예,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서 압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8쪽까지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범죄예방 CCTV운영 공공요금이 200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때그때 집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올린 것이 아니라 2008년, 2009년 설치분 전기료이고 2010년 설치분 전기료는 별도로 나옵니다. 2010년도는 설치를 해놓고 1년 동안 전기료, 통신요금이 선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저희가 납부해 줘야 합니다. 2009년도 것과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 것은 설치를 하면서 1년분 전기료를 계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월에 했으면 내년 8월까지일 것 아닙니까? 여기서 4개월이라는 것은 8월까지 냈기 때문에 9·10·11·12월……. 나머지 4개월간,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기 설치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4개월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2008년, 2009년 전기료와 통신요금이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이 때 예산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때 설치해 놓은 11개에 대해서는 12월분, 내년 1년분을 대상으로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직원후생복지증진 행사운영비, 부서별 체육대회라든가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올해는 다 진행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운영해서…….

몇 월에 했나요?

가을에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위원님들한테는 배포해 드렸는데 자료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12월에 집행하려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얘기할게요. 올해 2,8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12월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혹시 이런 것이 부서별 체육대회나 청원경찰체육대회가 12월에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부서별 체육대회도 10월말경에 전 실과동까지 지급했고 청원경찰 시산하 체육대회도 다 집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12월에 절반 이상 쓰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2011년도 것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하게 쓰겠습니다.

2,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 12월에 1,000만원 넘게 쓰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는 거의 나가는 금액인데 왜 연말에 편중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그 부분은 보시고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화장실 핸드타올은 본청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위생과와 의원사무실이 있는 4층에는 7월부터 지금까지 핸드타올이 거의 한 달 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3층은 의회에서 관리하고 1층, 2층, 4층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얼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나 봅니다.

예산이 29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1층, 2층, 4층에 들어가는 핸드타올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층은 많이 없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자산취득비에서 부구청장실 소파 구입으로 280만원 올라와 있네요.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실만 7, 8년 된 거예요? 동시에 같이 사지는 않으셨어요?

소파는 청장실과 부구청장실이 있는 소파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서, 국장실은 없습니다.

구청장실입니까? 대기실입니까?

부구청장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고 헌 소파는 폐기처분 하나요?

폐기처분하든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양도하든지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33쪽, 북구장학회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 중에 장학회 육성홍보활동 여비로 96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출연금이 올해 1억원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5,000만원입니다.

출연금 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합니까?

장학회는 처음에 80억원을 목표로 할 때 구비출연을 30억원 잡았습니다. 나머지 50억원은 기탁금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30억원 계획을 잡으면서 5년간 1년에 6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었는데 예산형편상 못 하고 작년에도 1억원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6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일단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목표는 있습니다만 매년 얼마씩 하는 것은 예산형편대로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되고 북구 관내보다 출향인사라도 만나본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2명이라는 것은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담당직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1일 관내여비가 2만원입니다. 2명이 한 달에 1회 정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32쪽, 예비군육성지원 1,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자기들은 5,000만원 정도 요구했지만 예산형편상 그렇게 못 하고 삼각산 저 쪽에 예비군대대에 지원하는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그리로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거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우리 주민들이 예비군훈련을 받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예비군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하는 금액 같습니다.

예비군들이 훈련받으러 가잖아요. 그 때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지원은 해주는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런 시설을 한다면 감독도 하고 사후라도 둘러봅니다. 그리고 훈련장비 같은 것도 약간 지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훈련장비는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시설 개·보수를 안 할 것 같고 1,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쪽, 주부순찰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주부순찰단 조끼구입을 880명 기준으로 1만원씩 440명 책정하셨고 올해 순찰단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조끼나 모자가 한 번 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해지기도 하고 주부순찰단 하시던 분들이 이사도 가고 신규로 위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끼나 모자를 해마다 하는 거네요?

50%만 반영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금액을 떠나서 신경을 써주셔야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입고 해졌다고 다시 하는 단체는 없어요.

1년에 한 번 입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착용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33쪽, 제5기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이 있는데 5기라는 것은 5년 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4기까지 하고 있는데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재단법인 호남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구민들을 상대로 광주에 대한 역사적인 교육이라든지, 탐방을 해서 광주정신을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이번에 4기가 끝났고 내년에 5기입니다만 금년 4기의 경우 5개 강좌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올해는 10월부터 11월까지 걸쳐서 했고 1강좌부터 4강좌까지는 평생학습센터에서 120명을 상대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좌는 현장학습으로 경남 통영에 있는 문학기행을 했습니다만 120명은 신청을 받아서 접수합니다. 호응이 좋아서 많은 수가 신청했습니다만 선착순 120명까지 끊었고 전원이 다 수료했습니다.

설명하신 것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1기부터 4기까지 강좌내용, 강사, 명단, 이름, 동네, 주민번호 앞자리만 해주십시오.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중복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전체 위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32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잖아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정수의 15%까지 예산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동에서 선정을 받고 우리 구는 90명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자격은 통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자격요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급되고 그 밑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수당이 20만원씩 12번 나가잖아요. 그 밑에 통장상여금도 2회니까 40만원 정도 가는 것이고 그 밑에 회의수당이 통장단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정기적으로 반상회 무렵에 하고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들이야 회의, 좌담회 등 수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월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480만원 정도…….

360만원 정도입니다. 장학금은 별도로 놔두고요.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통장단 수당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보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및 전시회에 300만원이 편성됐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김옥중 햇수로 5, 6년 됐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은 총무과에서 추진했는데 시설 관련은 재작년부터 교통과로 넘어가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총무과에…….

몇 월에 하죠?

김옥중 보통 9월에 하는데 올해는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동일 사업을 3년 이상 하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셨나요?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주가 교통사고 1위로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실을 운영했던 부분들을 서류로 보여주세요.

예.

올해 것은 아직 진행을 안 하셨으니까 없을 것 같고 2009년도 것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쪽,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단체협약서를 봤더니 무기계약근로자에게 1년에 1번씩 피복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항목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별도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피복비 예산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피복비를 각 실과에서 어떤 데는 요구하는 데도 있고 요구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관련 피복비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내근과 외근이 있습니다. 내근자는 안 하고 외근자만 피복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누락되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항목을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제가 그 문구를 봤을 때 내근과 외근의 구분이 없어요. 전 무기계약직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한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생활체육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30만원은 작년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새로 세워진 것입니까?

추경 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특근매식비가 600만원씩 세워질 일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해왔는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진 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136쪽입니다. 6대 의회 들어서 업무보고 때나 2009년도 결산검사할 때까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광주정신계승마라톤 대회입니다. 1년에 언론사, 기타의 곳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마라톤 홍보물 안내장을 발송하겠다고 또다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주정신계승마라톤 대회를 제외하고 다른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축제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해야 됩니다. 2009년도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모임 자체를 못 하게 해서 취소한 것이고 올해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일부 반영했는데 재정난 때문에 내년에 잘해 보자고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야 되고 추진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북구에 있는 각종 사업이 예산 때문에 폐지된 예가 많습니다. 내용은 좋으나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위원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행사성이고 일회성인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추경 때도 한다는 전제 하에 이미 상반기에 19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진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진행하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이 추가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마라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알리고 구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화합을 하기 때문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획이 된다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137쪽부터 14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