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8일자 의안 제52호로 20011년 예산안과 제53호로 2011년 기금운용계획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긴축재정 운영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던 경인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대망의 신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기침체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7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구에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등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구정 주요 현안사업인 도로개설, 하수도·하수관거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시설 정비, 도시녹화 및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사업, 산책로 및 산림자원 보호,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조명시설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을 우선하고 자체 사업예산은 최소화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42억 4,0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대비 5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75억 9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예산 대비 6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9억 4,000만원이 증액된 53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국내 차입금,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이행강제금과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시·구 공영주차장 수탁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수입 등 세입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0억 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허가에 따른 수수료 및 도로개설 사업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 등 도시계획 관리 9,700만원, 일반 도로개설은 4개소에 25억원으로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0억원, 삼각동 모아호반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6억원, 양산동 영무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3억원, 용봉동 금호어울림 주변 도로개설 6억원이며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원, 옥외광고물 정비 1억 3,300만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500만원 등을 포함, 총 32억 8,100만원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7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조례가 2010년에 제정 시행됨으로 인하여 2010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없으며, 2011년도 수입은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1억 5,00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5,300만원으로 총 2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옥외광고물정비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억 3,800만원, 은행 예치금으로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4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9,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하수도·하수암거 보수공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3억원 등 건설행정지원에 3억 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3억 1,200만원, 가로등, 보안등, 도로조명 시설유지에 따른 전기요금 등으로 11억 4,500만원,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관리 1억 9,800만원, 도로·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 3억원, 하수시설 확충으로 7개소에 25억 1,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양산동 양산천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2억 1,000만원, 운암동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 6,400만원, 운암동 운암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6억 6,400만원, 두암 삼거리부터 말바우 사거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1억 4,000만원, 전대 치과병원에서 북구청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4억 9,000만원, 본촌동 본촌산업단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1억 4,000만원, 북구청에서 말바우 사거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2억 1,000만원입니다. 본촌산업단지 차집관거 정비공사 및 하수도보수 시설물 보수에 4억 8,500만원, 생활오염방지 4건에 40억 2,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소규모 공공하수도관리 1,100만원이며 청풍동 등촌, 신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9억 3,400만원, 지하수 시설물 전수조사용역 8,000만원, 망월동 죽곡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0억원입니다. 설해대책 및 하천관리 등 재해예방활동에 1억 3,700만원, 시설 안전관리 및 취약가구 점검·풍수해보험 지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국가재난대응훈련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6,2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상환 8,200만원, 2008년, 2009년도 법정적립금 미확보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600만원 등 총 107억 8,2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1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10년말 현재 16억 3,300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4,800만원, 기금적립금 2억 700만원으로 총 18억 8,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 재난응급복구 및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5,000만원, 은행 예치금 1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 보조금으로 교부되었던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건축업무지원, 폐·공가 정비 9,700만원,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공동주택지원, 재개발사업 4,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00만원 등 총 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제증명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 교통행정개선에 1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100만원 등 총 2억 7,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총 53억 7,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 질서확립에 22억 2,700만원, 우산지구 공영주차장 확충에 10억원 등 주·정차시설정비에 18억 4,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 광특보조금으로 교부되었던 임도시설 사업비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공원관리 3억 6,600만원, 꽃길조성과 가로화단 및 가로수관리 등 도시녹화 9억 4,5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3,500만원, 산책로관리에 1억 800만원,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자원 보호 2억 3,0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 5억 7,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2,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총 28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2011년도 각종 시책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가 더욱 새롭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1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이 2010년 11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 받아 같은 날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지방세제 개편 및 국·시비 보조금 지원규모 증가로 전년도 2,946억원보다 14.78%가 증가한 3,38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31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5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65%가 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14%가 증액된 253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37.53%가 증액된 200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56.5%가 증액된 5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여건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은 정부 감세정책과 거래세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됩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7.6%인 83억 1,300만원이 증액된 304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50억 5,100만원으로 34.13%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억 7,100만원으로 5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개설 4건에 25억원과 용두지구 주거지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옥외광고물관리비 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도로시설관리에 16억 4,400만원과 하수도 관리에 70억 2,800만원, 재해예방활동비로 1억 4,000만원, 재난관리체계 구축비 6,000만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1억원, 공동주택관리에 5,000만원, 교통과는 교통행정개선에 1억 8,000만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관리에 3억 7,000만원, 도시녹화에 9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에 4,000만원, 산책로관리에 1억 1,000만원, 산림자원보호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정차 질서 확립에 22억 3,000만원, 주·정차시설정비에 1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요인의 사전제거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코자 조성한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계획을 보면 2010년 예치금 16억 3,200만원과 이자수입 예정액 4,800만원, 기타수입액 2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출연금 목표액 1억 7,320만원이며 출연계획이 없이 기존 기금의 이자 및 기타수입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계획은 일반운영비 5,000만원과 시설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난 2010년 4월 15일자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광고물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계획을 보면 광고물수수료 등으로 2억 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계획은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옥외광고물 전산화 등으로 1억 3,300만원으로 총 1억 3,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어려운 살림에 예산 잡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18쪽, 용봉동 금호어울림 도로개설 6억원이 신규로 책정된 것이잖아요. 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비용은 추경에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어울림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청은 7억 5,000만원 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6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해 보고 맞춰서 공사비를 설계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과는 연락되어서 협의되고 있습니까?

사유지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의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7년이 넘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에 맞춰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422쪽,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1,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살고싶은 마을만들기로 천·지·인 거리가 문화동, 용봉동, 문흥동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야생화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현재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비료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419쪽, 민사소송 패소부지매입비가 5,000만원 서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관내에 사유지를 포장해서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지만 어차피 매입해야 될 토지입니다. 예산이 많다면 다 매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민원이 심한 곳은 적게나마 매입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들이 소송을 해서 확정판결 받은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매입합니까?

금액이 적다보니까 민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도로가 많습니다.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사유지 주인들이 의원한테 항의를 하면 “국가재정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에 따라서 판결을 받은 땅 소유주들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패소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북구만 해도 사유지를 도로로 쓰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사도에 대해 보상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북구청을 상대로 이 분들이 재판을 청구하면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도로를 개설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포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개설한 도로는 기부채납 받아야죠.

오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본인이 필요해서 포장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기고 구청에서 아스콘까지 포장한 경우는 패소를 합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스콘을 까는 경우는 어느 사도나 마찬가지로 다 필요한 도로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콘크리트를 깔아서 쓰게 하면 보상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스콘을 깔았을 경우 보상을 해주잖아요.

콘크리트도 저희들이 포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포장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아스콘을 까는 것입니까?

40∼50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곳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의제기를 안 했다가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택지를 사서…….

여기가 소송패소부지인데 패소라는 것은 우리가 졌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중에서 일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토지 소유주들이 북구청에서 매입하라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소송해서 매입하는 비용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용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예산을 세워서 매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가 2010년 4월 10일자로 제정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여기에서 6,400만원의 이익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66쪽을 보시면 증지수입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수입이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이 증지수입을 1억 5,300만원 잡고 과태료, 강제이행금,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서 한국지방제정공제회 1,036만원을 포함해서 2억 3,16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 수당으로 84만원,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등으로 1억 3,769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투자금액이 총 13억 7,692만 5,000원입니다. 10년 동안 균등상환하기 위해서 1억 3,7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여금액 6,462만 7,000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해 놓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지출이 될 것인지, 수입이 될 것인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추가로 지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출 1억 3,769만 3,000원은 정해졌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은 많이 필요하면 추경에 세운다든가 세입이 늘어나면 여유자금 예치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9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이 민간위탁 하기 전에 총 수입액이 얼마였습니까?

민간위탁 하기 전 3년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금액을 1억 2,678만 9,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사람한테 관리비는 얼마 들었어요?

1억 3,769만 3,000원을 균등비용으로 해서 10년간 주고 아까 말씀드린 1년에 1억 2,678만 9,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5년간은 70%, 이후 5년간은 6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수익이 납니까?

금년도부터 전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정면에서 5년간은 저희들이 30% 수입을 보고 70%를 업체한테 지급합니다. 차후 5년간은 저희들이 40%, 업체 60%를 주는데 수입측면보다는 관리측면에서 그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광고물을 정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구 인력은 얼마나 절감됩니까?

인력은 똑같습니다.

아웃소싱을 하면 그만큼 잉여인력이 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인력은 허가라든가 단속에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투여가 되는데 잉여가 발생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씀을 묻는 것인데 다르게 답변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그 분들이 전산시스템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장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비는 10년 동안 업체에서 관리하고…….

청 내부에 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청 내부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청내 시설을 잘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도시개발과에 시도 보조금이 5건 들어와 있죠? 이것 외에 해야 할 계획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개설을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46건 정도 됩니다.

예산을 투여 받을 수 있는 복안이 있나요?

제가 금요일에 생활도로개선사업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시에서 각 구에 생활도로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46건의 현안사업을 제출해서 시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주시고 지금 5건 중에서 구비가 안 들어간 것이 몇 건이죠?

구비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보조금입니다.

구비가 필요 없는 사업들입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비가 없어서 시비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왜 없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부족하죠?

대부분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왜 부족하냐고요? 왜 확보를 못 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29쪽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2009년도 예산액이 3,500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700억원입니다. 세입은 3,800억원, 세출은 3,500억원 미만입니다. 200∼300억원을 놔두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가겠죠. 이 돈이 항상 있는 자금들입니다.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투자를 못 하신 경우 아닙니까? 200∼300억원을 항상 놔두고 가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반영을 안 하시면…….

예비비 아닙니까?

아니죠. 예비비는 1.3%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얼마입니까?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노력을 다 안 하신 거죠.

그 관계는 제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어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는 총 지출액보다 예산현액이나 수입액이 200∼300억원을 항상 가지고 갑니다. 물론 어느 정도 놔두고 가야겠죠. 하지만 300억원 이상 있는데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도 결산추경에도 돈이 부족해서 차입금을 했는데 제3회 추경도 3% 이자를 주고 빌린 것으로 아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투쟁을 좀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산을 봐도 남는 비용을 가지고 갑니다. 안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가져오느냐가 문제이지 전혀 없이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420쪽, 부대시설비가 10억원인데 0.6% 적용하셨어요. 삼각동 모아는 6억원인데 0.63% 하셨고 양산동은 3억원인데 0.72%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적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해서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예.

다른 위원님께서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질의를 하셨는데 야생화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하시고 2010년도에는 3억원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2010년에는 이것 외에 다른 사업은 없다는 얘긴가요?

광특예산으로 2억원하고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광특예산까지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특자금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당초에 8억원으로 해서 광특자금 국비로 4억원,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1년부터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반영 안 시켰죠?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업을 금액이 적어서 안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 자체를 안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을 확인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도로개설보조금 사업이 시비보조금은 세웠는데 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추경 때 예산 요구 좀 하세요.

본예산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항상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성의라도 보여야 돼요. 다른 보조금 사업은 하는데 도로개설 하는 데는 국비, 시비만 있어요. 예산팀에 요구를 해야죠. 다른 부서들은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면 매칭펀드로 세워서 하는데 전혀 안 해요. 양산동만 구비를 조금 했지. 다른 데는 구비 1원짜리 하나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1회 추경 때 차질 없이 편성할 것입니다.

결산추경 때도 보조금만 쓰고 구비 충당 못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도로개설은 매칭펀드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안 세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안 세운 것은 아니고 도로개설은 매칭펀드가 아닌 사업이라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안 해줍니다.

매칭도 다 못 세우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 보완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는 도로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경을 써서 강력히 요청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기존 벽보판 대행수수료는 광고판에 붙이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어떻게 수수료를 받나요?

현수막도 현수막걸이대가 53개 있습니다.

422쪽,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당초에 많이 세워졌어요.

조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복지예산은 매칭펀드라 구비가 나가야 되고 지역현안사업은 매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억 단위는 구 예산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도로개설은 단위가 크니까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지구당과 관계를 잘 가져서 예산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국·시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옥외광고물 정비가 민간업자로 넘겨졌는데 교통단속하는 것도 민간에게 넘기고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걱정이 돼요. 과다한 단속같은 것이 발생됐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단속은 민간위탁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예고통지를 보내고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427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009년도 결산 때 총 얼마나 됐습니까?

결산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과태료는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2009년도 것은 준비를 못 했고 2010년도는 527만 8,000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결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전체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주는 것인지, 세입으로 안 잡고 재원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추경 때 잡는데…….

세입은 결산에 비례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징수교부금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요인이 금년 9월 23일자로 0.25에서 0.2으로 바뀌어서 0.05%가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좀 줄기 때문에 2011년 예산액이 약간 감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산 대비해서 현년도 결산금액 만큼의 수입은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100% 세입으로 잡아서 쓴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실하죠?

예.

이상입니다.

428쪽, 양산동, 두암동, 북구청 하수도정비공사인데 운암동이 벽산아파트 주변하고 운암시장하고 따로따로 세워진 것이죠?

예.

벽산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의 하수관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벽산아파트를 하면서 오수관로는 따로 묻었습니다. 우수관로는 원래 벽산 마무리에서 광주천까지 3면 박스인데 입구가 2면 박스여서 통수단면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박스단면을 넓히는 작업과 운암3단지가 앞으로 재개발 될 것을 예상하고 오수관로를 넣는 작업을 합니다.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투입되고 운암3단지도 재건축하기 위해서 조합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교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오수, 우수인데 그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오수관로 박스를 치우면서 같이 묻어갑니다.

운암동 벽산아파트 6억 6,400만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운암시장도 6억 6,400만원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운암동 침수구역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운암동 벽산아파트가 20억원, 운암시장 주변이 20억원인데 국비가 약 6억원씩 내시가 되어서 2011년에 2억 5,200만원, 2012년에 3억 4,800만원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북구청에서 보여지는 부분의 예산은 많은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예산투여가 안 되는 것을 계속 봐왔어요. 이번에 상습침수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 중에서 운암동 쪽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고 받을 때 상습침수구역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이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하신 것인지…….

어차피 이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해소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운암동만 시작과 끝을 하고 다른 부분은 아예 시작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역의 민원을 받고 갔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용봉동 신안교 부근은 반재신 위원님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해서 일부 용봉천 난립이 된 것을 옹벽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시에 올렸습니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역의 대표들과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산이 있으면 형평성 있게 골고루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는 하수관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된 박스가 노후되어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 쪽까지 배수가 빨리 안 된 요인은 용봉천 쪽의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현재 단면으로도 끝에서 물만 빠지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시적인 침수는 됩니다.

경제정책과에 말바우시장 활성화 대책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도에 물건 적치나 차량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정체현상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TF팀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광천교에서 신안교까지 금년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는데 시에 어떻게 설득해 볼 생각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일신방직이 연계되어야 풀리지 그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이주 대책 해결이 안 되어서 막혀 있거든요. 시에서도 빨리 뚫어야 한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이전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풀릴 것 같거든요.

일신방직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않더라도 신안교부터 이 쪽 도로 나가는 부분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선적으로 그 구간을 빼고 공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지하철 2호선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하철 2호선 공청회를 할 때도 거기까지 걸려 있습니다. 빨리 해서 그 쪽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만 일시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설득을 좀 합시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등경기장 공청회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손대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때만 해도 신안교에서 임동 무등경기장 가는 도로까지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민선 5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간선도로는 많이 줄이고 뒷골목, 생활도로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수면 아래로 잠잠해 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 생활이지 시장님이 안 살아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야구장 할 때 야구장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주변까지 연계해서 하자고 용역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되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4년 내내 싸워야 되니까 해결하셔야 합니다.

시의원님들과 같이, 야구장도 야구장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 주변 일대를 용역하려고 합니다.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셔도 되고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매년 최저 적립에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를 보면 2008년, 2009년도 미확보분만 되어 있어요. 만약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 대책방안은 무엇이고 그래도 안전에 있어서 미리 점검해야 되는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적립 못 하는 사유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시와 5개 자치구 중에 북구가 제일 많이 적립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팀과 협의해서 2008년, 2009년도의 미확보분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미확보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도 많고 열악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타구는 법정 확보 예정금액의 40∼50%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00%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하수암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 내역과 우선순위 배정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특허라고 하죠?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결정되어서 올라온 예산은 아니죠?

자체에서 보수보강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정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입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선정되어 하지는 않죠?

사전에 선정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제가 믿도록 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만 구간을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특성에 맞춰서 500m를 세워서 200m, 200m, 100m, 이런 식으로 공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