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귀룡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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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에 일반안건 및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 등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가.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429억보다 69억 5,100만원이 감액된 359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879억 7,700만원보다 9억 7,000만원이 감액된 870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7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60억 6,700만원보다 30억 3,700만원이 감액된 3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사용료수입 2,000만원, 공설시장사용료 2억 9,600만원, 공설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 6,300만원,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5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26억 4,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11억 3,900만원보다 12억 4,000만원 감액된 10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상가 1단계 사업에 10억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억 600만원, 안강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33억 9,30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에 12억 1,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41억 7,600만원, 기타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33억 9,100만원보다 17억 700만원 감액된 1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에 4,000만원,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 4억 8,5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시설 11억 4,000만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지원 1,000만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 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86억 9,100만원보다 1억 500만원 감액된 8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34억 2,700만원,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에 35억 7,200만원, 노·사·민·정 협력활력화 등 근로자복지증진 관련 사업에 1억 8,300만원,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추진 등 산업단지조성 지원사업에 12억 9,700만원, 기타운영경비 등에 1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71억 6,000만원보다 26억 4,600만원이 감액된 145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5억 8,1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88억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9,7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억 7,9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억원, 친환경 분야 특화품목 육성에 5억 6,000만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3억 1,5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5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81억 300만원보다 18억 300만원이 감액된 2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 사업비에 29억 8,300만원, 농지관리비 7,000만원, 고품질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에 147억 100만원, 과수채소잠특 생산기반조성에 28억 6,000만원, 농산물유통 기반조성에 5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60억 5,300만원보다 3억 1,600만원 감액된 57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5억 7,4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29억 6,000만원, 쇠고기 이력제사업에 1억 8,800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5억 6,700만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억 3,300만원, 기타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1억 1,700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60억 2,600만원보다 8억 5,500만원 감액된 15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우개량사업에 1억 2,000만원, 경주천년한우 브랜드육성에 4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9억 2,800만원, 액비생산시설지원에 12억 4,300만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에 14억 2,50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비 7억 2,0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2억 6,2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37억 4,900만원보다 9억 900만원이 증액된 46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2억 2,700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5억 1,900만원, 연안정비사업 4억 5,100만원,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에 4억 8,600만원, 바다낚시안내센터 시설에 1억 5,0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에 5억 7,000만원, 어촌체험마을조성 3억 1,700만원, 경주해양경관조망 벨트사업에 2억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06억 200만원보다 20억 800만원이 증액된 126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수산정책지원에 36억 2,100만원, 어업기반조성29억 400만원, 수산자원관리육성 6억 300만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 53억8,3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54억 3,000만원보다 6억 4,500만원이 감액된 4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유임야 대부료 2,000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억원, 자연휴양림 2억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1억 2,000만원, 조림사업 외 국·도비보조금 39억 9,500만원, 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1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04억 4,3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06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자원조성사업비 35억 1,300만원, 산림자원보호비 70억 1,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10억 4,700만원보다 4억 9,200만원 증액된 1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에 1억 5,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3억 3,000만원, 환경과태료수입 2,3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등 10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5억 7,200만원보다 9억 9,800만원 증액된 33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10억 9,4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3억 1,3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에 5억 3,200만원, 자연환경보전활동 등 친환경정책추진 활성화에 4억 6,600만원, 세계 물환경포럼 추진 등 수질환경관리 운영에 1억 4,2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6억 1,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6억 7,8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6억 600만원, 상수원관리 실태 조사에 1,100만원, 오염총량관리 예비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해 경제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오늘 구제역 발생관계로 축산과가 바쁘기 때문에 축산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세입부분이 2010년도 당초예산이 60억 2,700만원인데 30억 3,700만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주요내용, 이렇게 감액된 주요요인이 뭐지요? 보조금이 많이 줄었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의 보조금인데, 전체 그 정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보조금이 26억 가까이 줄었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왜 줄었습니까? 보조금이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받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했는데 큰 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종근위원

(사) 26억 4,600만원 세입이 줄었잖아요? 국·도비가. 특별히 한두 군데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서도 좀 줄었고,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교육 부분에서 줄었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른 타 지역도 줄었는지 좀 알아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전 의장 일부분만 물었는데 경제산업국 소관이 69억 5,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상당하잖아요? 70억 돈인데, 70억 돈이 준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조사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다 모르겠지만 저희가 늘어난 곳이 해양수산과 일부 늘었고 그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긴 2억 늘었던데...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고 전체 유인해놓은 것하고 다릅니까? 전체 유인해놓은 것은 12억 4,000만원 감액됐다고 해놨잖아요.

권영길위원장

1페이지에 보면 70억 정도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물으려했는데 이종근 전 의장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산과는 과장님 교육중이라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예산은 일반회계 1044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천천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이종근 전 의장이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 예산이 국·도비하고 현재 예산서 전체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해 내려오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 편성사항을 보면 경제산업국에서 특별히 내년도에 용역을 하는 게 별로 없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시장이 6개월 지나고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늘 도전하는 경주고,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서 경제를 어떻게 좀 살리자 하는 어떤 의지가 이 예산서에 하나도 안보입니다. 시작을 해야 비상경주를 만들든 활기찬 도시를 만들든, 자꾸 용어로만 떠들 것인지... 여기 연구용역비 편성 건에 총계 우리시 예산에 29건입니다. 29건에 지금 현재 경제도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일반산업단지조성 운영현안 1억, 여기 외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시정을 경제도시, 우리가 전체 경제도시위원회 아닙니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해줘야 할, 당초에 늘 6급 공무원이 하나의 예산 국·도비를 예치해서 편성한 이 부분인데 새로운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무슨 예산이 수반되어야 용역을 해서 어떤 기반을 맞춰가든지,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용역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 경제산업국...

석호

정석호위원

경제산업국이 없어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특수부서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개인에게 용역주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자체가 연구해서 연구과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들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유리한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경제산업국에서 일반 국·도비보조금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걸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의지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도전하는 경주, 활기찬 경주, 비상하는 경주,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준비된 예산이 눈뜨고 들여다봐도 없다는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용역비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나 경제도시위원회나 경제를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왜 그러면 간판마다 슬로건을... 비상하는 경주, 활기찬 도시 이걸로 가야 되는데 밑거름이 없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경제산업국 작년에도 용역비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꼭 용역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전체적인 경제진흥과나 기업지원과에 경제에 대한 바운드를 새롭게 한번 구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고 자꾸 슬로건을 합니까. 예산이 총체적으로 이종근 전 의장님도 말씀했지만 경제산업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6월 이전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용역비가 엄청 많았습니다. 청소과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를 갖고 있을 때는 용역비가 많았습니다. 사업부서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석호

정석호위원

사업은 좋다 말입니다. 사업은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진흥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현재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경제를 한 번에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들 사업이 작아졌다는 것은 아니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 사업 전체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제진흥과 말씀하시는데 경제진흥과는 금년 초에 중심상가 살리기 공공디자인 용역을 했었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국·도비 보조받아서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부분이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일이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활기찬 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건 다 하잖아요. 시장의 의지가 약한 겁니까? 국장의 의지가 약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하고는 일반사항으로 하고 그 외는 특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이 특수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직원들 스스로 용역하지 말고 스스로 과제물 만들어 내라. 그래서 수산과라든가 타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용역 안주고 과제물 용역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용역을 안주고 솔선수범해서 각 과마다 더 변화되고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부분은 그건 일단 집행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획기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예산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야지 이거 어디서 냅니까? 도시과에서 냅니까? 도시과는 주어진 예산에 사업만 할 뿐이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곳이 용역이 많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 용역서를 보면 답답한 게 장수촌 하는데 5억 그 외에는 특별하게 새로운, 통상적으로 늘 해오던 사업을 연관 지어서 하지 새로운 경제의 바운드나, 어떻게 하면 시민의 바운드나 작고 크고 비전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세세하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용역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시정을 펼치는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는 기초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시작도 안하고 말로만하면 내년 1년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전하고 활기찬 경제도시 만들고 비상하는 경주를 만듭니까? 이 홍보는 경주시 어디를 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최양식 시장님 출범하면서 슬로건 아닙니까? 여기에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정위원님께서는 용역사업이 적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용역이고,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연례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조금 변화가 있지 새로운 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고민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정석호 위원님 말씀은 용역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의 역할이 아주 큰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활기찬 경주, 정말 경제도시다운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발굴도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한 해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님 발언한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번에 경주에 경제도시해서 명칭도 경제 쪽으로 많이 바뀌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장님하고 담당주무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자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에 시장님 시정방침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장님이 요구한 사항이나 과에서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이번에 과 명칭도 바꾸고 우리 시의회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무부서와 시장님이 직접 앉아서 의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제가 묻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매일 간부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주 내용이 그겁니다. 새로운 경주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주 마인드로 나오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습니다만 일단 기업지원파트를 봤을 때는 지역기업유치를 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산업단지를 민간개발방식으로 다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 용역비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영개발방식으로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원자력 클러스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유치 쪽에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 기업유치 직원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5기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성과물을 내놓으라 하면 그렇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국장님 속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의지하는 방향하고 국 전체 예산이 줄어드니까 우려스럽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축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52페이지입니다.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1억 5,000만원 예산이 상정되었는데요. 작년 2010년도 예산은 보조한 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2010년도 예산 편성된 게 2억 5,000만원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그러면 11년도는 천연기념물 지원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1억이나 삭감된 경우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제는 공동체 개체 DNA개발이 거의 다 됐고요. 지금 내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구는 2억 이상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사정상 1억 5,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고 그래도 일단 내년에는 마무리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약간 이해가 애매한 게 사양관리산업 해서 이것하고 사육관리사업하고, 사양하고 사육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육은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 개집이라든가 개를 키우기 위한 철조망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고, 사양은 특수한 먹이를 제공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먹이라면 사료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사료비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사료비하고 기반시설하고 여기 보면 지금 300두 해서 이게 10만원씩인가 이래서 3,000만원 됐고 사육관리사업에 똑같은 액수로 2,400만원이거든요. 사료하고 먹이하고 두수가 개념이 달라야 되는데 기반시설하고 해당되는 금액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리하다보니까 굳이 지금 있는 두수가 260마리밖에 안 되는데 왜 300마리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세부사업 명에 예산을 분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걸 마리 수에 대해서 단가를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면 10만원 곱하기 300두 맞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사양사업이라는 것은 조사료개념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사육이라는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이라는데 먹이하고 기반시설 두수의 단가가 똑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료개념하고 기반시설은 다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0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 시설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2009년도부터...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달에 계획...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준공한 그 단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이건 어떤 일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우를 개량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종축사업이라든가 한우혈통 좋은 것 유지 사업이라든가...

승직

박승직위원

연구도 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설지원비 올해 1억 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는 어떤 시설을 지원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일단 안에 세미나실이 없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세미나실하고 기본시설하고, 시설비에 세미나실 이런 것만 들어갑니까? 부대시설이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현재 설치한 것 중에서 세미나실이 없고 인공수정 교육장이 없습니다. 인공수정에 따른 교육장이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 하는데, 사업주체는 민간이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1억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민간 어디서 합니까? 누굽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협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축협에서 하면 축협에도 자기들 예산이 있고 기본시설 축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협이 30%하고, 시비보조 70%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축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한우농가들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사업자는 투자를 안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축협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협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축협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계속사업은 아니지요? 올해 시설 한번 해 주면 끝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끝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3,500만원 이건 어디 썼습니까? 작년 예산이 3,500만원인데 올해 1억 5,000만원 더 올라왔고, 해마다 이 사업 조금씩 하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3,500만원 예산 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예산 없고요. 이게 전반기...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잠금장치 지원사업이 3,500만원이고, 올해 1억 5,000만원해서 기본시설 지원만 해 주면 내년부터는 돈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혈통보존하고 하면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시에서 70% 축협에 30%.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작년에 1,200만원에서 올해 4배나 증액되어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1047페이지 맨 위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등록비지원관계 말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등록비라는 게 뭡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한우마다 기본번호가 있어서 등록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6,300만원 이만큼 됐습니까? 한우가 그렇게 많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시비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인데 금년에는 6,300만원, 이걸 작년예산에서 따지면 혈통등록비 이건 기금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800만원 있고 시비 4,400만원 있는데 한우가 갑자기 몇 배로 증가된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 등록비가 한 번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도비보조사업만 따지고 시비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다 따져버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숫자가 비슷할 거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도비, 시비 문제가 아니고 도비도 조금 있고 시비가 4,4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있는데 작년 이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조금 조금씩 하는데 작년에 1,296만원인데 올해 6,3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작년에 안하던 다른 사업을 내년에 하거나...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한우가 갑자기 이만큼 등록 많이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송아지가 그렇게 많이 생긴 것도 아닐 텐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 금년, 내년 걸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전체적으로 통계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확하게 빼서 자료를 서면으로, 조금 있다 회의 중에 좀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하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고 합시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45페이지 보면 한우사업추진지원 해서 6,400만원,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 시설지원사업에 1억 5,000만, 그 다음 뒤페이지 1046페이지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8,100만원 시·도비 합해서, 그 다음 오른쪽 1047페이지 한우등록비 지원사업해서 6,3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해서 2,000만원, 그 다음 1048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한우개량농가 인공수정료 지원해서 3,000만원, 한우혈통등록비지원해서 1,2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개량사업비 1등급 정액지원해서 1억 2,000만원. 한우로 인해서 사업비가 항목별로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통합해서 하든지 어떻게 안 됩니까?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축산 예산이 그렇습니다. 국비부담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그 다음 시비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혈통등록우 지원사업이라든가, 브루셀라 채혈비라든가, 소 이력추적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별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기에 이중·삼중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원사업비별로 구분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인공수정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올 때는 세 번도 나옵니다. 보정용잠금시설이라든가...

철우

이철우위원

전부 다 내용이 비슷하지 싶은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비슷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46페이지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8,100만원하고, 그 다음 104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한우개량농가 인공수정료 지원해서 3만원 곱하기 1,000두해서 3,000만원 이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단가는 거의 다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 자체사업하고 구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구분하는데, 1046페이지 보면 도비 2,400만원, 시비 5,7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48페이지 보면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나 한우개량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같은 것 맞습니다. 1048페이지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은 자체사업이고 앞에 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도비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률을 하다보니까 개체수가 엄청나게 적거든요. 많은 양은 있는데 도비보조는 조금 내려오고 부담비율대로 부담하고 나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비 자체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축산농가 도비지원사업하는 농가하고 시비로 하는 사람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지원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체로 묶어서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똑같은 금액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이 하여튼 축산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같이 받아서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신 동경이 얘기인데요. 그 동경이가 혈통관리사업으로 6,000만원, 사양관리사업으로 3,000만원, 사육관리사업으로 2,4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양관리사업이나 사육관리사업이 혈통관리사업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사료먹이고 그렇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혈통관리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혈통관리사업에 돈이 한 마리당 어떻게 3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동일 DNA을 뽑아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30만원 들어가느냐 하는 건 그렇고, DNA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냐 그러면 조금...

정복희위원

그러면 혈통 관리하는데 30만원을, DNA분석했다는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육농가에서 강아지 한 마리당 50만원에서 100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지금 판매하는 건 없습니다. 양동마을이라든가 특수마을에 분양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 내년에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나면 그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제 생각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동경이는 내년에 다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투자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도 들어가 있고 2014년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5억이 들어가 있고 8억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그러니까 동경이가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동경이 문화재등록 하는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데 동경이를 문화재등록 신청하고 나면, 애견협회에 등록을 다 했습니다. 경주 동경이는 애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경이에 대해서 새로운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걸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문화재 등록하는 데만 내년사업으로 끝나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든가 다른 시설을 할 때 종합적인 계획을 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동물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테마파크까지 조성하는데 그만큼 돈이 투자 되는 건 좀 그런데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관광용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진돗개라든가 삽살개 이런 문화재보다도 경주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관광객과 융화되는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46쪽에 한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으로 40만원짜리 40대를 지원하셨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몇 페이지요?

정복희위원

1046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대라는 것은 40가구를 말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대를 말합니다.

정복희위원

대를 말하는데 그러면 한 집에 두 대씩도 해 줄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대당 한 4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총 농가에 40대를 한 몇 가구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산이 그런데, 제 말은 40대를 한 집에 2대도 설치해 줄 수 있고 3대도 설치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략 그래도 몇 가구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몇 가구라는 것은 없고 지금 한10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환풍기, 송풍기 이런 걸 각 농가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지급해 주시면 농가에서 그런 병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구제역 같은 이런 것도 물론 호흡으로도 오고 묻혀서도 오고 이러는데 송풍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방재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희위원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과장님 교육가서 자리에 안 계셔서 국장님 대신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1053쪽 경주한우브랜드육성 및 명품화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경주천년한우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분들이 1045쪽부터 시작해서 한우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해서 저는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빼고, 여기 천년한우브랜드 육성에 올해 예산이 3억이었는데 내년에 1억 인상되어서 4억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금년에 5억입니다.

박귀룡위원

5억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추경에 2억을 더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랬습니까? 그래서 4억인데, 제가 주요사업 164쪽 여기 봐도 4억의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 4억이고 사업내용도 브랜드육 출하지원, 고급 출하장려금 지원, 브랜드관리 이렇게 상세하지가 못해서 우리 천년한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년한우 사업은 누가 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주체는 경주시입니다.

박귀룡위원

천년한우 매장은 경주시가 운영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경주천년한우회가 합니다. 매장운영은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천년한우매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곳도 있고 축협이 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전국에 경주천년한우 판매 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6군데, 7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1군데, 울산 1군데, 경주 3군데, 안강 1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6군데, 7군데 이거 전부 다 개인이 운영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축협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식육식당은 개인이 하는 것이 많다고 봐주시면 되고, 육류판매점은 쉽게 말하면 정육점은 축협에서 직영하는 것이 많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박귀룡위원

개인이 정육점은 안하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정육점을 하면서 식육점도 하고요.

박귀룡위원

판매장 식당개념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축협하고,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왜냐 하면 경주시가 올해 5억 예산 들고 내년에 4억이라는 예산을, 브랜드 육성예산이 편성되면서 과연 우리 경주한우... 앞에 여기 전부 한우육성에 관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이 한우들이 천년한우에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천년한우 별도로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천년한우 별도로 있습니다. 사양관리가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천년한우 육성하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판매도 개인이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판매도 개인이합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는 이런 판매육성하고 홍보하는 부대지원비용이 4억이 든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주천년한우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G20정상회담에서도 채택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개인이 서울에 매장을 내는데 경주시가 가서 홍보를 해 주고 이건 천년한우를 키우기 위한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천년한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익적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한우브랜드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 4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5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 및 분뇨자원화 사업에 전년도보다 11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액비시설은 내년도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12년부터 축산물분뇨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중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로 해서 바닷가에 버렸습니다만 2012년부터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관내에 있는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분뇨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까지는 액비처리시설을 다 지원해서 액비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엄순섭위원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이걸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 이것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치가 어디에 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액비시설은 어디에 대규모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개별 농가마다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제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2년부터 바로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에는 다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되도록 해야지요.

엄순섭위원

지금 판단해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금은 거의 어떤 농가에, 담당부서에서는 다 파악되어 있을 겁니다.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엄순섭위원

신청을 받았지요? 두수마다 다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우리 경주에는 대규모 단지가 어느 쪽에 많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양돈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양돈.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외동하고 불국 쪽에 많고요. 그 다음 서면이라든가 전역으로 다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투기 때문에 시·군마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한.미FTA가 발효되었지요. 축산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소고기 문제는 이번에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협상문이 발송되었는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반적으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소고기이력제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소고기이력제는, 농산물이력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등록을 하고 나면 누가 키워서 어느 소에서 출산을 해서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떤 도축장을 거쳐서 도살했고 어느 식육점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 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소비자에게 까지. 등록비도 다 이력제에 들어가는 거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등록제 따로 있고, 그리고 1053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한번 보십시오. 소고기이력제사업 구축 시비가 1억 2,000만원 들어가지요? 찾았습니까? 1053페이지. 기타보상비 1억 2,000만원이 우리 시비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소고기이력제사업이 있고, 그 다음 그 뒤에 기타보상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고기이력 추적사업 거기에 다 합쳐서 2억 7,300만원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 시비도 ,8500만원 들어가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력제사업 하는데 등록비 따로 있고, 그 다음 옆에 보면 인턴지원사업 있는데, 이 두개는 사업이 다른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뒤에 있는 것은 국비 내려와서, 축발기금이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 부담한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비가 부담금 따로 있고, 그러면 기타보상금 어느 단체에 보상 줍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축협에 줍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축협에 주는 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주고, 보조해서 주고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답변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좀 헷갈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한우가 만약에 6만 8,000두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새끼 놓을 때마다 그걸 장착 안 합니까?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 지원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송아지를 2만두 놓는다고 했을 때 2만두 값이 다 안 됩니다. 기금하고 도비 내려온 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시비 자체사업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한꺼번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8,500 플러스 1억 2,000해서 한 2억 넘는다고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몇 천 만원짜리도 다 이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어쨌거나 예산편성을 예산계에서도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1053쪽 경주천년한우브랜드 박귀룡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주천년한우브랜드가 몇 년도 됐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2006년도입니다.

손경익위원

2006년도에 해서 계속 지원사업을 했는데 브랜드는 경주천년한우인데 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4억 중에 우리 공식 본 비용은 1억이 증액 되었는데 거의 브랜드 육성 같지만 실제는 거의 홍보비용 같거든요. 결국은 경주천년한우라는 것이 좋은 한우를 가지고 이제까지 지원해서 개량도 많이 했지만 육질이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인 홍보가 너무 앞서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거의 축협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축협예산으로 경주천년한우를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협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저희들 축협에서도, 우리 경주시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축산한우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라는 것은 자체 품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까지 모든 개량하고 상당히 지원이 많이 가면서 품질향상이 진정하게 됐는지 그것도 우리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천년한우 2006년도부터 출발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언론 홍보도 많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한우육질부분 평가에서 육질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도내육질육량부분 평가에서 육량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늦게 출발했지만 횡성한우나 장수한우나 이런 건 브랜드가 오래 전부터 홍보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지역에도 저희들 듣기에는 상당히 고급육이라고 소문이 많이 도는데 실제 조금 전에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자연적인 홍보가 되어서 갈수록 홍보비가 좀 적게 나가야 되는데 갈수록 지원이 자꾸 많아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올 때 까지는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오면 저희들 자동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올 예산관련해서 관계업체나 관계농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홍보개념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해 주는 것은 고마운 것은 사실인데 과연 홍보효과하고 자연적으로 육질이 개량되어서 일반소비자가 찾는 그런 홍보하고, 그렇게 자연스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인 홍보가 많이 가미된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손경익 위원이 보충질의 했는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천년한우가 고급육이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만 전국의 판매점이 6~7개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매를, 판로는 어떻게 합니까? 고급육인데 정육점도 적고 또 그 다음 그걸 판매하는 식당도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알려져서 어떻게 유명하게 일반 소비농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합니까? 천년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럼 일반 다른 도축을 해서, 거기에 나갈 때는 경주천년한우 브랜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아까 질의하실 때는 판매소가 몇 곳이냐, 그 다음 정육점이 몇 곳이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황성동에 유통프라자를 건립했습니다. 한우유통프라자를 축협에서 건립해서 거기서 인터넷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은 경주시에 여러 가지 정육점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에 경주천년한우를 공급해서 경주에 오면, 철저히 물론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경주천년한우를 여러 군데서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경주시민의 공동이익이 되고 그것도 형평에 맞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국에도 서울, 울산뿐만 아니라도 또 다른 지역에 우리 출양인이 우선하든지 어떤 형태든 경주천년한우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간판이 경주천년한우라고 붙어있고 거기에 또 고기가 좋으면 자연적으로 널리 널리 입과 입으로 홍보도 되고 해서 좋은 성과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한 4년정도 걸렸거든요. 일반한우가 7만 마리 봤을 때 천년한우는 10분의 1정도 보시면 됩니다. 10분의 1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도축할 수 있는 것이 약 3,000마리 작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2,000마리 도축해서 판매했고요. 금년에 한 3,000마리 정도를 도축판매 하는데 공급물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E마트 같은 경우에 런칭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통프라자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입점하겠습니다만 인터넷판매하고 식육점에 공급하면 사실상 공급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체수를 많이 좀 늘려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료 조사료관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축산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개체수를 늘리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주천년한우 고기는 좋은 소고기가 나머지 90% 한우는 별로 안 좋은 것이다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다 좋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차별화되기 때문에 경주천년한우 따로 있고 경주한우가 따로 있다면, 천년한우는 굉장히 시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고급 브랜드화 시켜놨고 그 다음 다른 소비자들이 왔을 때 경주한우를 봤을 때 천년한우가 아니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90%한우에 대한 우수성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따로 홍보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굳이 천년한우하고 일반한우하고 구분하라면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사양관리 측면에서 다 경주천년한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인데요. 1055쪽입니다. 1055쪽 9억 2,8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액비를 만드는데 쓰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액비 만드는데도 쓰고요. 하여튼 분뇨 처리하는 비용에 다 들어갑니다.

정복희위원

분뇨 처리하는 비용인데, 분뇨 처리하는 비용에도 종목종목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KTX역사에 갔을 때 앞에 거름 분뇨관계 혹시 보셨습니까?

정복희위원

봤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기에서 거름을 별도로 분리해내고 또 액비를 별도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딱 액비 관리하는 시설만 아니고 가축분뇨 처리하는 전반적인 시설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1057쪽에 액비생산시설지원으로 또 12억이나... 전년도에 4억 들어갔는데 올해 12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12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 지금 액비생산시설지원에 12억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앞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로 거기서도 액비를 만들고 하는데 또 들어가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정복희위원

1055쪽에는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그리고 1057쪽에는 액비생산시설지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걸 구분하면 그렇고요. 이건 지금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액비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액비를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으면 밭에 넣든지 거름을 쓰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처리시설로 봐주시면 되고 앞에 있는 것은 분뇨 처리하는 전체적인 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액비를 밭에 뿌릴 때 장비가 있어야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분뇨 분분 전체를 처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지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또 12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가 되어서 액비 생산하는데 또 앞에 쪽에 분뇨처리로 9억 2,000만원이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드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에 있는 건 기금이 포함된 사업으로 봐주시고요.

정복희위원

아닙니다. 기금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건 국비, 도비, 시비가 나간 것이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봐주시고 뒤에 있는 건 도비부담사업이라고 몇 번 말씀 드렸는데요. 그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담만큼 부담한 사업이 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있고, 내용은 다 비슷한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복희위원

뒤에도 도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부담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또 도비부담사업이 별도로 있고, 시비 자체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정복희위원

그렇게 굳이 국비부담사업은 따로 하고, 도비부담사업은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면 국비 10% 내고, 도비 10% 내고, 시비 80% 내라고 하는데 그럼 국비 10% 해서 우리가 200%, 300%는 못 내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이 분야는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지 마시고 이건 액비에 대한 처리시설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건 돼지 분뇨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시설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물론 국비가 나오니까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고 또 그냥 도비와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세분화하지 말고 국비가 얼마 나오면 그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어차피 이건 가축분뇨에 대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사업이잖아요. 한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도비, 시비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하시지 말고, 그러면 돈은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실 때도 좀 번거롭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예산편성 담당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049페이지 중간 밑에 악취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올라와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특정지역에다 합니까 아니면 시 전역 예산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특정지역은 없고요. 신청 받아서 악취를 제거하는 에어샤워시설 같은 이런 걸 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 전 농가에,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하면 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악취방지시설, 악취 이건 시에서 그 정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육농가에서 기본적으로 냄새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전혀 안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육농가가 악취를 발생시키는데 우리시에서 관리는 안합니까? 평소에 관리를 해야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짐승악취도 악취지만 다른 대기오염을 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하에 대한 걸 관리를 하라면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평소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위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분뇨처리 같은 청소를 잘 안하거든요. 분뇨가 질퍽하도록 축산농가에서 그대로 놔둔다 말입니다. 그런 건 우리 시 행정에서 청소하도록 계도를 하고 해야지 자기들은 시에서 해 줄 것이라 믿고 자기들 기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 안했습니까? 올해 2010년도는 없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매년 합니다. 예산상 한꺼번에 안 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해달라면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다해 줍니까? 이것은 규정을 정해서, 안 할 말로 평소에 악취를 스스로 관리 잘하는 모범업체를 정해서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신청만하면 해 주고 신청만하면 해 주고 이러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가축농가가 엄청나게 많은 데 신청한다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취사선택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축사, 주로 돈사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축산농가가 시에 너무 의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축사... 자기들도 사업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냄새풍기는 자체가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기본적으로 할 것 다하고 난 후에 시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해서, 냄새나면 인근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가보고 웬만하면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자꾸 방대해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역세권도 안 그렇습니까? 거기도 이제는 시에서 축산농가 안사주면 냄새나는데 되나 봐라, 더 청소도 안하고 냄새를 풍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기본이, 물론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관리하는 문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우리 예산 증액을 못해주는... 그래서 이런 걸 지도단속을 앞으로 잘하셔서, 원칙을 정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는 곳은 우리가 시설필요하면 해줘야 되지 아닌 말로 똥도 안 치우는데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면 해 주고...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전에 정수기지원사업 하다가 이제는 안하지요? 2010년도 안했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안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축산농가에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정수기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했지요? 솔직히 동기가 안 그렇습니까? 법적소송도 하고.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있으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과장도 없고 담당계장도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법정소송으로 인해서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공직에 법적인 최종 판단이 죄 없다고 판정이 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안하고 있다는 것은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 1년에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축산과장이 오늘 출석을 안했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답변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성심성의껏 다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요? 아까 자료 요청한 것도 빨리 자료해명 안하면 예산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비지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나와 있던데요? 돈이 12억이나 되는 건데 이 세부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건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지방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0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현황에 보면 액비지원시설관계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지금 가축분뇨처리사업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합계가 9억 2,800만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거기 내용이 총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 액비화시설, 부대장비지원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 중기지방계획서에 나와 있는 책자에는 국장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한 2012년도, 2013년, 2014년도 그 다음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1064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폐사축 처리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폐사축 처리보상은, 폐사축은 가축 소, 돼지 다 말합니까? 어느 것을 말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소로 봐주십시오. 두당 20만원 정도씩 폐사축하는 것.

정복희위원

죽은 소를, 그러면 106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소각로를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은 폐사축을 묻어도 환경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묻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3,000만원씩 6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대규모 농장에 가면 돼지나 소나 자체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자체 소각시설을 호당 3,000만원씩 해서 몇 개소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시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사축 처리에 1억을 예상했는데 이 1억은 작년에도 1억했고 올해도 1억했는데 1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작년에 1억으로 충분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방역계장이 지금 구제역 때문에 자리에 없어서 그 분야에는 담당계장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사축 처리보상비가 아무래도 그런 것은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105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희망농원에 톱밥지원하고 개 사육농가에 톱밥지원을 하는데 개 사육농가가 우리 얼마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 20호됩니다.

권영길위원장

톱밥을 작년에는 지원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희망농원에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희망농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4,000만원 그대로 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개 사육농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 4,000만원 같으면 전년도 예산액 2억 7,200만원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건 민간자본보조 전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끊기는데 어떻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중간에 없겠지요.

권영길위원장

끊어졌잖아요. 친환경축산지원은 앞에 목이 바뀌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확인을 못했어요? 2억이나 주는데... 자료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예산계 잘못입니까? 우리 축산과 잘못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오후에는 예산계 부르겠는데 지금은 예산계가 없어서... 축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977쪽부터 9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98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년도에 30억이고 올해 33억이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제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예산은 340억이 들어갔습니다.

엄순섭위원

돈이 꽤 많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성과는 앞으로 개선을 더해야 되겠고 또 우리 생활자체가 패턴이 바뀌고 이래서 그냥두면 완전히 몰락할 것 같고 앞으로 더 현대화시켜서 활성화시켜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엄순섭위원

몰락 안하려면 앞으로 엄청난 돈을 계속 넣어야 되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 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시비를 넣고도 옳게 추진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손님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잘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30억 들어가면서도 계속 침체되고 그대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것도 안하면 더 어려워질 형편이기 때문에 장래를 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더 신경써주셔야 될 겁니다.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 먹는 하마가 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돈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감포시장 아케이드 설치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것 어디에 설치하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거기 주차장하고 검토해본 결과는 장옥하고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설치할 장소도 안 정하고 예산부터 올립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주민들하고 할 사람들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예산도 안 되는데 여기에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엄순섭위원

사업을 하려면 장소가 어디인지 확정하고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렇게 해야 되지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필요성을 느끼는데 장소는 여러 군데 어디가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장소를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할 수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게 사업을 하려면 장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되어야 예산이 나오고 설계가 되는데 장소도 없고 그냥 사업비를 해놓고 다시 협의를 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장소가 거기 한군데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라든지 일이 수용도 안 되고 예산금액이 조정되고 나면 또 위치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들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모를 정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상당한 상설시장 만들어 놓은 데가 우리 경주시 관내에 몇 군 데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늘 재래시장 나오면 이야기하지만 개인 간에, 우리 감포시장만 해도 4평 하나에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거래하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가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엄순섭위원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하는 게 당연하지요.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건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8평 이렇게 되니까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간 건데 이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권리금이잖아요? 시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개인 간에 거래한 것이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안 비켜주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안 비켜주더라고요. 우리 감포 재래시장도 그래서 안 비켜줘서 보상 다 해 주고 다시 이사비 주고 계속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감포시장 같이 추진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리가...

엄순섭위원

아니 이게 감포시장 만의 문제가 아니고 양북시장이라든지 어느 시장이든지 재래시장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관리감독 읍ㆍ면에서 보통 하고 있지요? 지원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읍ㆍ면에 늘 보던 사람이 관리감독하면 옳게 감독이 잘 안 되거든요. 경제진흥과가 힘들지만 경제진흥과하고 읍ㆍ면에 같이해야 원만하게 되지 읍ㆍ면에만 맡겨놓으면 늘 보던 사람들이 가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특히 재래시장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연구를 잘하셔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명칭이 전통시장이 맞습니까, 재래시장이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상설시장 이러는데 작년까지는 재래시장으로 했다가 이제 전통시장으로 바뀌어 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표기를 전부 다 전통시장으로 바꿔주십시오. 뒤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전통시장 장보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명칭을 두 가지 쓰지 말고 전통시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표기를 전통시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맨 앞 페이지, 경주시에서 요즘 상품권 발행하고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00만원 이건 제작인쇄비가 2,000만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올해 2010년도에 상품권 총 발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2010년에는 없었고 내년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9년도에 발행해서 2011년까지 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잔고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발행할 때 얼마 정도 발행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한 장에 200원씩.

승직

박승직위원

총 금액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총 금액이, 50억을 발행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0억 발행해서 그게 아직 시중에 다니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요즘 동네 희망근로자들에게 줬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30%씩.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까지 주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희망근로는 끝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희망근로하는데 그건 희망근로자들 임금 지급할 때 상품권 9월 달부터는 안주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이런 곳을 많이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품권이 있으면 재래시장 가야 안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인들이나 사용자를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샀거나, 강제로 받았거나, 선물을 받았거나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사실 10만원짜리 가져가서 5만원 사면 5만원 돈을 잘 안내주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안내주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이... 할 수 없이 상품권을 이용하는데 상인들이 상품권을 돈 대신 받아서 돈하고 바꿀 때 별도로 수수료 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안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인들이 상품권 들어오면 10만원짜리 5~6만원 쓰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몇 %이상 쓰면 내준다고 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80%까지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돈같이 사용하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1만원짜리 가지고 5,000원 쓰면 5,000원짜리를 다시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5,000원짜리로 바꿔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현금으로 8,000원 살 것 같으면 2,000원 현금으로 내줘야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시장경제원리로 아닌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요. 이게 그러면 인쇄비 제작하는데 2,000만원 드는 것은 회수가 안 되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1년도는 상품권을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관련된 잔고를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상품권 발행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상품권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조사보다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행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권 이게 사실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의 근로를 해가지고 강매를 한다든가, 이것 읍·면·동에도 분할되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읍·면·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걸 상당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988페이지 맨 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이 잡혔는데 이거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단독주택에는 어떤 단독주택에 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원래 의회에서 우리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조례를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올해 첫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초기에 부담이 많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단독주택이 대상이 경주지역에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많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많은데 1억 가지고 옳게 사업이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는 10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선순위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3월까지 집행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신청을 받아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억 정도면 몇 가구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한 가구에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00가구 정도하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100만원하면 100가구.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업신청하면 시에서 시설 해 준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시설은 안 해 주고 돈을 지원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부담도 있고 그렇겠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밑에 안계댐 소수력발전소 공동투자 지원사업 우리 조례안할 때 우리 3억 투자하는 걸로 안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죠. 1억을 우선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연차적으로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이 되면 협약할 때...

승직

박승직위원

협약할 때 해야 되는데 내년도...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협약할 때 납부하는 방법을 1억을 먼저하고 2억은 차후에...

승직

박승직위원

2012년도, 2013년도 해도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2013년까지 가서는 안 되지요.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이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하면 3억같이 올려야지 1억해서 다음에 추경한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혜택을 적게 받는 것은 아니고요. 협약할 때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계는 없는데 예산서 보기에 그렇잖아요. 어제 그저께 3억 승인해 줬는데 예산에는 1억 올라와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실은 1억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당초에 3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 1억을 납부하고 추경이나 2012년도 초에 나머지 2억을 납부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된다는 그 말이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은 서라벌도시가스지요? 거기서 할 때 공급기준이 몇 가구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야 된다든가 자기들이 주 도시가스관로가 지나가는 곳에서 몇m 기준이 있든지 그게 일반도심에 큰 도로에서 도시가스관이 묻혀있는 데 얼마 안 되는 곳 또 큰 관 바로 옆에 큰 도로 건물 옆에도 신청하면 안 된다는 대답을 많이 받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한테도,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명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게 도시가스 신청할 것 같으면 여기는 안 된다 된다 그건 아니고 관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집에까지 가는데 관로를 많이 묻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한다면 회사에서 시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구이상이 아니고 한사람이 해도 좋습니다. 이웃이 같이하면 공사비가 반으로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서 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준은 몇 km 떨어져서는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도시가스에 사실 주소 몇 번지에 몇 가구가 신청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답을 한답니다. 1차적으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건 부담이 많으니까...

서호대위원

부담이 많고 적은 것은 공급받는 지역의 세대수가 많거나 또 주관로에서 공급하는 장소까지의 거리라든가 모든 게 산정되어서 공사비가 나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자기들 인력이 괜히 나가서 공사비 많이 들면 안 넣을 거 괜히 나가서 시간 뺏긴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건 분명히 시에서도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대충, 정밀하게는 아니라도 ‘부담금이 얼마 들어서 이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든지 이런 답을 줘야 시민들이 우리는 왜 안 넣어주는지, 힘이 드는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스스로 못 넣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적어도 몇 집 이상해서 물으면 안 된다든지, 그냥 현장에 나와서 설명도 없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저는 서라벌도시가스 측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강하게 항의도 못하고 저는 무슨 근거가 있나, 분명히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 공사비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고요. 신청하면, 전화상 물어보면 거의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답을 내서 그게 지역시의원들이나 아니면 동으로 해서 왜 우리는 못 넣어주느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떤 정확한 답을 주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든다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달라는데, 도시가스 다 넣고 싶어 하거든요. 시에서 그런 공사비관계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도 생겼는데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가 늘 시청에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성동시장 983쪽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이 책정되었는데 성동시장에 지금 당장 급한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걸 하려고 예산이 잡혔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거기 지금 지붕이 누수가 됩니다.

서호대위원

공사 잘못해서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공사 잘못한 것보다는 그 집 지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아케이드 위에 새는 것이 아니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도 샙니다.

서호대위원

아케이드 새는 것은 일단 공사의 문제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도 진단 해봤습니다만 처음에 재질을 잘못 사용한 것도 있고 저게 열을 받고 하면 그 재질로는 못 견딘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 공사한 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누수 되어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2004년도부터 아케이드를 해서...

서호대위원

집지어서 지붕이어서 한 5년 만에 집에 비 샌다는 것은 말이나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또 하자시공도 법상으로 안 되고.

호태

서호태위원

이건 시장 상인회나 번영회 쪽에서 요청하는 사업비가 5억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판단해서 책정한 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5억이 두 개 다 되는 게 아니고 장옥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케이드에는 한 2억 소요 되는데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케이드 보수비는 예산반영이 안 됐고 장옥 누수 되는 것만 5억 올렸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원래 예산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3억 2,000만원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다 삭감되고 1억이 잡혀있습니까? 지금 여기 중앙시장 환경개선에 1억 되어 있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중앙시장에 사업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소방관계 시설 작년에 하다 남은 게 있고...

호태

서호태위원

소방은 작년에 2억 5,000만원으로 하다가 지금 마무리 안 됐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거기 급수시설이 상수도 계량기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서호대위원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계량기가 한 군데 있으니까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100원 같으면 300원이 넘는 수도세를 물고 있다고 서로 물 쓰는 것 걸레 빠는 걸로도 시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건 빨리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삭감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추경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에 보면 982쪽에 상수도 시설이 있고 이쪽에 1억 있는 전체합해서 금액 부족분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1억 정도.

서호대위원

더 있어야 되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추경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추경에 요구를 해서 마무리...

서호대위원

당초예산에 이런 급한 사업은 잡히도록 담당부서에 좀 확실하게 예산요청을 했어야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서호대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시장 관련해서 과장님, 아케이드 하는데 위치하고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위에 지붕 전체를 다 가리는 공사하는 공사명이 아케이드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아케이드 공사할 때 성동시장 장옥보다는 일반사설시장에 대부분 다 아케이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설요?

손경익위원

노후장옥 위에는 콘크리트 벽지가 되어가지고 그 위에는 사실 아케이드 설치된 게 대부분 아니고 아케이드는 앞 상가 뒷 상가해서 일반상가 사이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거기 소방도로에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를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당시에 설치될 때 성동시장 상설시장 전체에 다 했는 것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지금 위에 통로에 비 맞고 할 때 다 안 맞도록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이 공설시장만 되어 있지요.

손경익위원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성동시장 들어가면 입구부터 해서 위에 비 안 맞도록 다되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도로가 있는데 이쪽은 공설시장이고, 사설시장 도로까지만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전체 삼면을 보면 가운데가 장옥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우체국 앞에 큰 시장에 보면 그 쪽이 있고 뒤쪽이 있는데 우체국 앞에 도로 진입하면 비 안 맞게 위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되어 있지요.

손경익위원

그게 통로인데 옛날에 시설 설치할 때 동시에 다 한 것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10월 달인가 시장님 장보기투어 할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저희들도 참석해서 봤는데, 그때 가니까 비가 새서 우산을 거꾸로 세워놓고 할 때 그 물이 장옥의 옥상이 새는 것이 아니고 아케이드 공사한 게 벌어져서 비가 치니까 물이 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게 보면 다른 아케이드가 부분이 아니라 장옥 누수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누수가 정확하게 장옥누수입니까 아니면 아케이드 여기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두 군데 다 입니다.

손경익위원

전체 5억을 다 배정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 보수할 예산은 2억 되는데 콘크리트 쳐 놓은 그 장옥 안에 점포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5억이 소요 됩니다.

손경익위원

점포에 비가 새는 것은 방식을 어떻게, 옥상 방수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방수 여러 번 했는데 안 되고 해서 그게 지금... 지붕을 얹으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일종의 아케이드 설치와 다름없는 건데 아니면 그 위에 지붕을 새로 신축하듯이 지붕을 다 덮어야 되는 거고 방식이 아케이드 방식 같으면 위에 유리로 해서 다 덮는 건데, 지금 이번에도 시장님 가셔서 제일 그러는 게 누수 되는 부분이 먹자골목 사이에 보면 그쪽 부분이 비가 제일 많이 샌다고 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새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옥상에 올라가 보면 원인이 위에 옥상의 틈보다는 아케이드가 벌어져서 비가 때리니까 그게 다 내려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옥보다는 전체 시설부분의 아케이드보수가 더 급한 것 같은데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장옥에 비가 새니까 그것을 하면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위에 지붕을 덮게 되면 아케이드 일부가 덮여집니다. 비가 때리고 하면 그것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손경익위원

지금 비가 제일 많이 새는 부분이 앞 상가하고 뒷 상가하고 전체 보면 장옥이 전체상가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비가 제일 많이 샙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방법이 단순 옥상만 덮어씌우는지 주 통로에 아케이드부분 보수를 같이 겸하지 않으면, 위에 옥상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로 비가 때리는 부분이 옆 부분입니다. 바로 내려오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새니까 우산 거꾸로 세워놓고 하는데 그 부분 공사할 때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전체공사가 2004년도에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는 2004년도부터 시작했고, 그 건물은 오래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건물은 오래 됐는 게 아닌데 주공사가 노후 된 곳도 있지만 아케이드공사가 지금 비가 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비가 원천적으로 원 건물에 비가 새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가운데 통로에 비가 흘러내리니까 그게 옛날에 아케이드가 설치 안 될 때는 통로 자체로 비가 다 들어 왔거든요. 설치하고 비가 안 들어왔는데 설치하고도, 사실상 공사를 그 당시에 할 때도 상인들이 문제로 많이 삼았는데 공사자체가 원천적으로 비가 새도록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비틀림에도 비가 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상가들이 제일 그러는 게 집에 비가 새서 불만도 일부분 있지만 통로에 비가 막 때립니다. 그게 전에 아케이드한 곳 옆에서 비가 쳐서 새는 게 많습니다. 공사할 때 그걸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성동시장에 장옥 우리시에서 시 장옥이 몇 개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점포수가 340개쯤 됩니다. 우리 공설시장만, 성동시장 전체 앞뒤가 아니고 우리공설시장만.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우리가 세금 받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340개죠.

석호

정석호위원

그게 340개 되는데 거기에 누수 되어서 비가 많이 샌다는 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지붕에서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 할 때 공사 신경 써야 됩니다. 성동시장에 예산을 2004년부터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동시장에 비 오면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비가 새거든요.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붕을 이으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방수는 어렵거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방수는 수차례 해봤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방수해서는 안 되고 새로 잇든지 손경익 위원 말대로 예산낭비 안 되도록, 방수하는 건 어렵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40개보다 많네요. 임대료 수입이 얼마 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앞에 나옵니다만 성동시장 1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년에 받는 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9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년창업프로젝트 이건 뭡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일인창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청년위주로 사업체를 하나 만들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하는데, 경영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 동국대학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해서 졸업하면 개인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인데 학교의 창업지원센터 거기와 연관해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교육은 거기서 시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교육비입니까? 창업자금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에 교육할 때 교육자금하고 교육해서 나가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지원금도 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창업지원 어떤 교육의 명목이 아니고 여기 예산서에는 청년창업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두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나가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교육을 받아서 소자본으로 창업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교육은 동국대학교에서 하는데 동국대학교 하는 공간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컨설팅 장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교육되어 나오면 우리가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서 교육받아서, 그러면 지원해 주는데 심의는 누가 합니까? 아무나 하면 해 줍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올해도 18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5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위에 사회적 기업육성과 비슷하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건 청년 일인이 하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은 다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인이 창업프로젝트를 해서 사업하는데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운영비 100만원이고 나머지 컨설팅하고 해 주는, 사무실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막연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 보니까 막연해 보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심의위원회가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든 어떻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우리 1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걸 무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대출로 이용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동국대학에 청년창업프로젝트 창업을 하는데 1억 6,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전례에도 창업하면, 청년창업하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까? 경주대학에도...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청년이라고 한정지어서 한 건 올해가 처음이고 옛날에는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청년도 될 수 있었고...

승직

박승직위원

창업지원 경주대학에도 전에 지원한 것이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경주대학에는 운영비를... 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동국대학에 시설비하고 해 주는 것 그 이외에는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억 6,000만원이 동국대학에서 청년창업프로젝트 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동국대학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사업, 시비사업을 떠나서 도비 4,000만원에 시비가 더 많은데, 그리고 동국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경주시에서 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사업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동국대학에 장소하고 컨설팅 해달라고 오히려 위탁하고 지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러면 동국대학에서는 이 사업 의지도 없는데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 돈 줄 테니까 너희 해봐라’ 이렇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거기다가...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이든 사업목적이, 이윤을 창출하거나 청년실업을 하거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목적은 청년창업사업을, 장사 쉽게 말하면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동국대학은 할 의지도 없는데 우리시에서 해서 동국대학에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동국대학에 기존에 창업보조센터가 안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당연히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해 줄 테니까 지원해 달라.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시에서 이런 프로젝트 있으니까 동국대학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 달라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협의는 해야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 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다고 동국대학에서 우리한테 ‘우리 할 테니까 달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이 사업하는 취지가 뭡니까? 목적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목적은 사업체를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자리창출만 목적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하면 사업이 어떤 수익을 내거나 사업목적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업하는 사람이 수익목적 없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일자리 뭐 하러, 그냥 돈 나누어주는 게 낮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을 해서 영구적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알지요. 아는데 시에서 대학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계획도 하고 시에 협의도 많이 하는데, 대학에서는 의지도 없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맡겼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그 사람들 여건이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장소도 확보를 해 주고 전문교수들도 있고 컨설팅 할 수 있는 재원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전에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가 협의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거기는 아무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사업을 계획해서 맡겼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니지요. 위원님이 동국대학에서 요청이 있었냐고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요청이 있었냐고 물었지요. 요청 없다고 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대학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 제안을 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는 이런 사업 안하고 올해 내년도 2011년도에 처음으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하면 청년실업에 고용창출이 많이 될 것 같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된다고 봐야 된다 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억 6,000만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면 청년일자리가 예를 들면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어떻게 된다는 목표 하에 이 사업을 해야죠.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988쪽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시설비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설치 어디 겁니까? 어디 설치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내년에는 시 본청하고 양북, 양남, 내남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태양광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체 국비예산 중에서 에너지 분야에서 한 10억이 삭감된 이유가 여러 군데에서 신청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좋은 사업 맞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979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대한 공사 민간행사보조 신라도자기축제지원 이게 3,000만원 되어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올해는 2,000만원이고 내년에는 1,000만원 더 증액됐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 만들어질 때는 도비가 포함되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도비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옛날에는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도비지원이 있어서 시비지원이 됐는데 도비가 없어졌다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도비가 왜 없어졌는지 내용 아십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1,000만원 증액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여기 도자기 업체 수가 우리 관내에 140몇 개 되는데 업체 참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커지고...

박귀룡위원

이 예산이 시에서 처음에는 지원불가로 하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가 포함되었다가 도비가,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를 전액 해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다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 중앙상가 대학생 동아리 축제는 1,500만원 들여서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대학생들을 중앙상가에 유입시켜서 거기서 축제도하고 이렇게, 대학생들이 중앙상가에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세 타임 정도로 행사를 합니다. 대학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조금 전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도시가스 요금관계 또 도시가스 설치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가스 요금체계에 관련해서 소비자하고 시하고 사회단체하고 해서 조사용역 계획 한번 해보자고 해서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2011년도도 그 계획이 없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사실 거기 도에서 하는 처분에 대해서 우리 3기관에서나 지역단체에서 거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서서 좀 투명하게 발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할 수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못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조금 전 우리 서호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관로가 있는데,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공급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요금체계도 그렇고 그 다음 공급체계도 그렇고, 본위원도 민원을 받아서 30세대 원룸 짓는데 서라벌도시가스에 이야기하니까 서라벌도시가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보니까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무슨 답을 하냐며 ‘1,400만원 정도 소요 되어서 아마 사용자가 부담이 되어 안할 것 같아서 말을 안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통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니까 ‘그럼 통보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이렇고, 저쪽 현곡에도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압력관이 중압, 고압 이렇게 안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가정까지 내려가려면 압을 낮춰야 되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중압관에서 바로 가정집으로 가려면 압력 낮추는 설치를 해야 된다니까 그 설비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해도 공급자 측에서는 ‘그것은 개인이 무리하게 부담해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바로 옆입니다. 바로 인근에 관이 있고 옆에 건물인데도 700만원정도 소요 되어서 사용자가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안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공급구조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 측에서 나름대로 정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가 집행부가, 경주시민이 소비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요금도 그렇고 공급측면 이런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그냥 도에서 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 또 공급규정에 의해 통보해서 승인을 받던 부분도 작년에 삭제됐습니다. 자기들끼리 해서 경주시나 소비자들은 그런 공급규정에 의한 그것도 불합리하게 조정 바뀌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 현 실태를 그래도 소비자 측이 하려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그런 연대적인 모임을 해서 한번 실사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관계가 사실 도에서 승인이 나면 공사한다고 우리에게 신청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옵니다. 그 외에 그것 승인해 주고 관로를 잘못 묻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개선해서 묻어라, 이 이외의 방법밖에...

박귀룡위원

본위원의 질의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991쪽입니다. 취업박람회개최 지원으로, 이거 취업박람회개최 지원 올해 동국대학교에서 한 것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행사가 타당하고 정말 해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 되셨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해야 되는 행사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가본 결과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위에 가본 민간인들도 취업박람회개최는 작년에 4,800만원 했던데 올해는 또 증가되어 6,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요. 이게 가보니까 취업할 젊은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취업을 정작 할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고 전부 관계자들 귀빈, 내빈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건 정말 예산만 까먹는 사업이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정복희위원

취지는 물론 참 좋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날 행사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박귀룡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 제가 오후에 거기서 몇 시간을 있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한참 있다가 왔을 때도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 아니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와서 취업하는 건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거기서 바로 취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면접하고 상담해서 길게는 몇 개월까지 연결되고 서로 하고 하는데...

정복희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취업박람회는 그렇고요. 그 다음 994쪽 사회적 기업육성 얼마 전 간담회에서 해준 사업인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35%, 시비는 15%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계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국비는 50% 맞습니다. 도비는 4,500만원, 시비는 1억 500만원이면 시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게 지방행정부담이 50%, 50%인데 도에서 매칭 비율을 시에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정복희위원

원래 이거할 때는 분명히 도비가 35%고,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육성을, 시비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가고 국비와 도비가 나오니까 해도 될 만한 사업이다 싶어서 다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약속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적 기업 995쪽에 또 개발비 지원사업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앞쪽으로 다시 가서 991쪽에 가면 사무관리비에 현수막제작비가 있습니다.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현수막제작비가 있는데 현수막이 한 개 10만원씩 10개를 했는데 현수막 값이 제가 하는 현수막하고 너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수막 보통 대형을 해도 7만원 정도 수준이면 하고 보통 현수막은 5만원만 주면 하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값이 10만원이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딱 현수막을 10개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복희위원

여기 현수막 10개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책정할 때 현수막이 이런 게 있습니다. 굴다리 저런 곳은 30만원 40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어서 한 10개 정도하면 1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한 것이지 현수막 한 개 5만원짜리 몇 개...

정복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굳이 짤 필요가 없네요? 그냥 현수막해서 얼마 하면 되지 10만원에 10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30만원짜리 1개를 하시든 20만원짜리 2개를 하시든 그런 개수를 표기 하지 말고 예산을 이렇게, 이것도 10만원에 곱하기 10개하면 이것도 타자치고 책을 복사하는 것도 다 사람손이 가야 되는 건데 그냥 현수막제작비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냈다는 것은 보통 한 장을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10개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우리시에서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면 대부분 동일합니다. 동일한 걸 각 지역별로 달아놓기 때문에 이 돈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워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 취업박람회 때문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속 내부를 보면 이번에 취업박람회 간 회사가 우리 경주시 사내에 있는 회사 말고 다른 지역에서 참가한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주관을 직업학교연합회에서 하고 동대하고 컨소시엄해서 만든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정책적으로 박람회 이런 걸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내용을 보면 몇몇 분 와서 면접하고 이런 것은 각 회사에서 우리경주시 취업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띄어 놓아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을 굳이 행사를 벌여서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통상 취업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박람회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지 이전과 똑같은 사항인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979쪽에 보면 하단에 중앙상가 대학생 동아리축제라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 중앙상가가 시내중앙상가에서 하는 행사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중심상가.

손경익위원

중심상가, 이게 몇 번째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내년에 하면 8회째입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상가가 중심상가도 있고 시내 보면 성건동 상가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 모든 예산집중이 중심상가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시내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안압지축제도 지금 봉황대축제로 바꿨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시내에만 편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학생 동아리축제도 행사가 좋다고 느끼면 시내 중심상가도 한번 하지만 성건 상가 쪽에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분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장소는 시내 아닙니까? 조금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경익위원

대학생 동아리축제가 시내상가 활성화와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하면 좋다면 제가 볼 때는 중심상가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손경익위원

성건 쪽에서 한번 나누어서 하는 것도 전체 분위기상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한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계댐 소수력발전사업 1억을 우리 예산에 계상했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우리시 조례하는 것보다 더 일찍 계상을 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우리시 조례 통과하는 시일보다 더 일찍 계상 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요구를 했지요.

권영길위원장

반영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만약에 시 조례 통과 안됐으면 어떻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

권영길위원장

동의안이 통과 안 됐으면 예산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결정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편성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 2억을 또 추경에 한다는데 추경이 만물방망이입니까, 추경에 돈 어디 있습니까? 툭하면 추경한다는 것 하고... 그 다음 정복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시끄러웠는데 부담비율을 15% 할 것을 어떻게 45%정도 하는 이런 예산을 해서 우리 시위원들을 기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태양광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 본청, 양북, 내남이라고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양남, 양북, 내남.

권영길위원장

양남, 양북, 내남, 본청하고 4개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4개 결정이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산이 되면, 내년에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7억 통과하면 4개가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태양광시설을 해놓으면 몇 년 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30년 이야기합니다.

권영길위원장

30년, 오래 가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30년 중간에 보수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를 들어서 양북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비좁고 새로 지어야 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태양광설치해서 30년 간다면 새로 짓게 되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되는데 이걸 새로 짓는 내남 같은 경우는 확실합니다만 안강이라든가 새로 짓는 곳에 설치를 하지 곧 신축해야 되는 곳에는 설치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러니까 그것은 잘 검토 한번 해보시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이전도 가능합니다. 설치해놓은 걸 이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도 가능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우리 공영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공설시장이 11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산서보니까 불국 상가시장 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상가시장이 우리 공설시장이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전기시설 지금 대체하는데 한 4억 9,0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5억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장

약 5억 가까이 4억 9,000만원 되는데, 불국사 상가시장의 1년 연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불국사 상가시장 1억...

권영길위원장

1억정도 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매년 여기에 수리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1억 들어오는데 4~5억씩 해마다 들어가고 전통시장이라 합니까, 요즘은 재래시장 대신 전통시장이라 하는데, 전통시장에 들어가는데 공설시장을 앞으로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합니다. 민간에 매각하면 행정도 그렇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민간에 매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운영하고 시설도 보전하고, 왜냐 하면 지금 공설시장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실제 계약한 사람이 몇 분 넘어가서 지금 소유가 누구인지 그리고 권리금이 얼마 붙었는지 그런 것 하나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한번 개선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수십억씩 해마다 들이는데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상인들만 편리하고 수익 창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이용하는 외곽에 있는 시장도 5일장 해서 촌에서 가지고 와서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제공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모든 면에 공영화보다는 요즘 민영화로 가고 있는데 민영화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도 발생할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사).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불국사 연수입 1억이라고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성동시장은?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조금 전에는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세입 자료에 성동시장이 6,1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성동시장이 왜 불국사보다 적어요?

권영길위원장

계산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종근위원

(사) 불국사에 1억 잡힐 게 뭐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동시장이 1억 맞고 불국사시장이 5,8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5,800만원 들어오는데 1년에 5억씩 집어넣고 그래 가지고는 밑 빠진 독에...

이종근위원

(사) 성동시장에 비하면 불국 그것도 수입이 많은 편이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건물 가격이 높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불국사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978쪽에 보면 미래자문위원회수당 안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수당 보면 여기 10명은 경제산업국에 배정된 인원이 10명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전체 10명이 의회에서 가결시켜 준 35명 중에 10명입니까? 아니면 55명 중에 10명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35명 중에...

박귀룡위원

경제산업국에 10명 배정됐다. 그리고 992쪽에 재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지요? 경북경총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경북 재취업지원센터가 프러포즈를 해서 채택되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때도 예산이 도비 4,000만원에 시비 9,300만원 아니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도비가 많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했는데 지금 시가 시비를 더 들여서 도비하고 해서 계속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경총에서 채택되어서 하던 사업은 종료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계속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계속 도비가 4,000만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올해 3년째...

박귀룡위원

3년째인데 초기하고 지금하고 예산 확보되는 것은 똑같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산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늘어났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과마다 제가 다 보니까 전자복사기를 임차를 해서 쓰시던데 전자복사기 사면 비쌉니까? 얼마 정도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종류나 성능에 따라서...

정복희위원

다르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 쓰실만한 정도의 전자복사기를 구입하신다면 얼마 정도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한 4~500만원 정도.

정복희위원

그런데 한 달에 12만원씩 12달 주면 이게 144만원이거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10년으로 치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게 10년까지 못씁니다.

정복희위원

복사기를 한번 사면 3년밖에 못 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고장이 자주 나고 내구연안이...

정복희위원

그래서 다 임차를 해서 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임대해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마 각 부서에 다 그렇게 쓰고 있을 겁니다.

정복희위원

부서에 보니까 다 임차를 하시 길래... 그건 그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이 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애도 많이 쓰시고 출장도 많이 가시고 해서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산업국에서 보면 경제진흥과가 여비가 좀 많습니다. 농정과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니시면 여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금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정복희위원

1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잘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9,4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우리 과가 8월 달까지는 밑의 기업지원과와 합쳐서 있었습니다. 뒤에 기업지원과가 적지요?

정복희위원

예.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로 분리된 이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진흥과 보면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어쨌든 그래도 반으로 더해서 나눈다 해도 5,000만원은 넘는데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절약하면 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지금 청도에 유사구제역이 발생해서 산내현황 보러 잠시 나갔다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야기가 안 되는데...

권영길위원장

갔다가 금방 온답니다. 전체 심사할 때는 국장님을 세우겠습니다. 일단 과별로 하고... 참고로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998쪽부터 10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2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 매입하는 27억 3,200만원 적힌 것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건 징콕스 회사 부지 매입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징콕스하고 서한NTN 베어링 주식회사 두 개 기업을 같이 얹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회사별로 얼마 얼마인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요구는 사실 다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약 53%정도했는데 금액은 서한NTN이 약 12억 정도 징콕스가 약 15억 정도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만약 이번에 예산이 책정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책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한NTN하고 징콕스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징콕스를 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서한NTN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같이 해 주시면 서한NTN은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징콕스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지출할 때는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원만할 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꼭 확보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박귀룡위원

그리고 1003쪽입니다.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토지매입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 27억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은 저도 그때 잠깐은 말씀드렸습니다만 9,600㎡에 대한 것이 약70만원, 70몇 만원 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78만원.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건 실제적인 부지 면적이고 법면이라고 했습니다. 법면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법면까지 포함하면 약 11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표현하시기를 약 60몇 만원 되는데, 어쨌든 비싸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가 판단해서 가격을 등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감정사 두 군데서 해서 산술평균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산술평균이 그러니까 최하가 34만원 정도 해서 평당으로 계산하면 산업단지 안에 토지매입을 사업주가 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적게 한 게 33~4만원되고 제일 비싸게 판 게 78~9만원되는데, 78만원 최고가를 줬는데 산술평균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감정할 때 그 시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2~3년 전에 처음 분양할 때는 좀 쌌을 수도 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위치적으로도 감정하실 때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업무가, 과장님 지금 와서 조사하는 조사기관도 아니고 하니까 알아보기 뭐 한 모양인데 개인적으로는 돈 많이 줬다는 것 동의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고. 올해까지 토지매입비로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국비가 53% 지급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급됐어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2010년도 분하고 11년도 분을 중도금을 당겨서 2010년도에 지급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 나머지 게 다 예산 확보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국비말입니까? 국비는 그렇고 나머지는 2012년도에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2년도에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11년도 걸 당겨서 10년도에 다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직

박성직위원

도비는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도비는 100% 지급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도 징콕스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천북 산업단지 사업주 측에서 개발이익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건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장님에게 문책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땅 파는 사람 개발이익비 좀 보태주면 안 됩니까? 우리시에서 굳이 또, 올해 예산 확보 안 해 주면 땅은 도비, 국비로 살 수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우리 지분만큼은 사실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분은 올해예산을 편성 안 해도 국비, 도비로... 땅값을 한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징콕스가 사람 인체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시비 12.5%를 안 주면?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계약위반이 되겠죠. 또 위원님 어쨌든 대외적으로 영국의 큰 글로벌기업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식경제부에서 최종 판단해서, 외국 투자유치기업으로 판단해서 75% 부담하고 도가 12.5%를 부담하는데 시에서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대외적인 신임도나 죄송합니다만 또 기업 유치하는데 외국기업이 혹 저희들이 유치하는 작업과정에서 ‘경주시는 그런 것도 약속이행 안하는데’하는 이런 우려도 되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보해 주시면 징콕스 지출할 때는 상임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고 원만하게 됐을 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 확보해 주는데 별도로 보고 드릴게 뭐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상임위원장님께 보고 드린다는 것은 그 만큼 열심히 챙겨서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에 보면 완료가 2010년도, 11년도 2년간에 걸쳐서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2010년, 2011년 2년이요.

손경익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75% 상당히 부담해서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국가에서 약속했으면 11년도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100% 다 해야지 12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사업기간이 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책자에는 11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게 계약일로부터,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공사는 그렇지만 국비부터 부담하는 비율이 2011년도로 다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2012년까지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 말씀하시듯이 국비가 올해까지 53% 됐고 11년도는 지금 예정이 없고 12년도에 마지막 남은 47%를 부담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의도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게 대부분 부지매입비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이 아니고 100%입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 만약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2012년도 국비 완료될 때 시비도 동시에 같이 작업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 국비를 2010년 2011년 2012년 나누고 도비를 2010년 2011년, 우리 시비를 2010년 11년으로 약간의 비율대로 나눈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2011년도에 반, 2012년도에 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반 2012년도에 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박승직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매입단가가 상당히 높은 데 시민들이 이 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이 부담해서 기업유치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산업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단지는 감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시에서 국가에서 유치하도록 한 것은 처음에 지원해 줄 때 기본단가를 좀 한정선을 지어줘야지, 처음에 40몇 만원하다가 지금 78만원 같으면 일반기업이 들어오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지원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에서도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아라는 배짱식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시점에 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위치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분양가가 비싸다,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부터 11년 12년 3년간 분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2011년도에 7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가격 산정할 때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모로 잘 알겠고요. 시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단지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가격에 매입하고 기업이 유치되는 것 같으면 천북산업단지로 봐도 많은 이익을 봤으면 시에도 뭔가 공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00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여기서 한국노총 경주지역지부 사무실 운영비로 600만원 지원됐는데, 작년에 700만원 지원됐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예산 확보액이 700만원이고 거기에 평으로 나누어서 임대료를 계산하면 600만원에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100만원 낮췄습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도 600만원 줬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600만원 안 줬습니다. 작년에 500 몇 십 만원 줬습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는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확보를 700만원 해놓고 임대료 산정요율에 따라서 산정하기 때문에 연도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요율이라든지 지가상승이 되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라고 예산 확보할 때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00만원 확보한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한국노총사무실 임대비는 현금으로 주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고지서를 발부하면 고지서대로 저희들이 은행에 납부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주노총...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고지서를 하면 납부하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시 건물이라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임대료를...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게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해서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대부료를 받습니다. 사실 그 대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돈을 민주노총에 줘서 그 돈을 민주노총에서 납부하는 것이나 민주노총에서 고지서 받으면 거기서 보조금 청구서를 넣어서 여기서 바로 지출해서 농협에 납부하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민주노총에까지 돈을 안 넣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메치나 미치나 한 가지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사무실운영비가 작년 예산은 700만원이었는데,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500 몇 십 만원 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평수별로 차이가 납니다. 한노총이 평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고 민노총이 좀 크고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민노총은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민노총이 600만원...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무실 임대료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600만원으로 책정했던지 700만원으로 책정했던지 증감의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시에서 받아서 납부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서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 7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600만원해서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 100만원 삭감은 없는 얘기에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 돈을 청구서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노총에 줘서 노총의 그 사람들이 청구서와 돈을 가지고 넣으면 그게 정상적인 절차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지원받았다는 소리도 나오는데, 그건 예산이 확보되고 고지서가 납부되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그분들이 보조금 청구서를 시에 가지고 옵니다. 고지서를 첨부해서 청구서를 가지고 오면 그 청구서대로 지출금액 서류를 만들어서 바로 납부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각 노총에.

정복희위원

분명히 고지서가 납득되고 청구하고 해서 돈이 오고가고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998쪽하고 999쪽, 998쪽에 보면 기업활성화 지원이 34억 있고 그 다음 999쪽 기업활성화 지원에 35억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많이 다른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장관항목에 위로 위로 포개놓은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항목이 다르잖아요? 기업경영활성화 지원에 34억이고 기업활성화 지원에 35억이고.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앞에 것은 2차 보증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2차 보증금하면 중소기업체에 3억까지를 우리가 융자 추천해 주고 그 이자를 우리가 5% 지원해 줍니다. 그 금액이 24억 많은 금액이 있고요. 뒤에 35억은 밑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공단지 기업투자유치에...

엄순섭위원

뒤에 1000쪽에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에 34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최양식 시장님 출범 후 기업유치에 최우선을 두지만 창업지원, 기업투자 하고 창업지원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34억 금액을... 어떠어떠한 금액이 있는지, 내역이 있는지? 전년도보다 33억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뒤에 것 말씀하시는 것이 기업유치에 서한NTN하고 징콕스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뒷장 100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외국인투자기업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34억 안에 투자매입비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서한하고 징콕스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390억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우리 시 부담이.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우리 시 부담이 49억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49억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12.5%입니다.

엄순섭위원

올해 얼마 책정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약 50%.

엄순섭위원

내년 2011년도에...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2011년도에 50%정도.

엄순섭위원

50% 얼마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50%하면 24~5억 됩니다만 27억 정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여기 아까 할 때는 서한하고 같은 거라고 안 그랬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같이 했습니다. 이 금액 중에 두 개 회사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5억씩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약 12억, 15억입니다.

엄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엄순섭 위원 보충질의로 기타보상금에 지방기업증설 투자보조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증설보조금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비입니다. 올해까지는 고용보조금해서 경주시에서 3년간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5,000만원 이상 재투자하는 기업이 신규로 고용을 했을 때 1인당 월 50만원씩 12달을 지원한 것이고요. 이게 없어지고,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고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투자비 10%, 얼마를 투자했으면 그에 대한 10%를 투자하는 건데 세부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예상치 못한 금액을 얹어놨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국비보조내시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비보조내시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우리 시비도 1억 2,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국비가 4억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광특기금인데, 이게 완전히 뜬구름 잡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뜬구름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가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시비, 도비를 비율별로 확보해라, 그래서 확보해놓고 지침은 마련 중인데 곧 연초에 내려온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게 투자 금액의 10% 같으면 60억 투자하면 6억 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런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이 금액이 국비가 4억 2,900만원 70%고 도비가 5,500만원으로 9%고 시비가 21%를 확보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비율은 좋은데 만약에 100억 투자하면 10억 줘야 되잖아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런 게 최고로 한도가 나오죠. 투자 금액의 10%를 지원하되 최고 한 기업체는 얼마까지 한다, 그 지침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침도 안 내려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네요. 차라리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게 훨씬 낫지 투자 금액의...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중앙에서 내려 와도 우리 예산을 짜기가 상당히 허황된 예산을 짜는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허황한 건 아닙니다. 국비보조내시 된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003쪽입니다. 위에 보면 물론 1002쪽에서 출발됐지만 민간행사보조에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가 1,000만원이고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 1,000만원이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금 경주에 집계된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쯤 됩니까? 대충하셔도 됩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외국인근로자가 2,200명 정도...

박귀룡위원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는 대상이 2,700여 명 정도 되고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근로자는 경주에 보통 몇 명으로 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종업원이 3만 4~5,000명 정도 봅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가 아니고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한 행사인데 대상이 2,700명하고 3만 4,000명하고 이런데 행사에 예산이 1,000만원씩 동일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여기 보면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이건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주관은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효성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뒤에 보면 노사...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상공회의소도 하고 한국노총에서도 하고, 이런 주관단체에 따라서 예산이 각각 지원되고 하는 거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1,000만원씩 2,000만원씩 해서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귀룡위원

역할은 전자의 어떤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후자의 단체가 예산받기 위해서는 역할을 조금 조금씩 변형을 해서...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변형보다는 사실 주관단체가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보면 노사화합선포 및 포럼해서 행사가 1,200만원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좀 세심하게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006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은 5,000만원입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이게 예비비성격입니다. 우리시에는 산업단지 완료된 곳이 5군데, 농공단지 완료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사실 급하게 진입도로나 간선도로, 생활용수, 폐수 이런 게 급히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건 알아들었고요. 그럼 밑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이건 어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은 고민거리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공영개발을 해보자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은 좀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억만 해서 내년도에 우선 타당성, 산업단지 현장조사, 개발규모 등을 용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관계로 해서 실시가 어떻게 될지 향후는 불투명한데요. 천북산업단지나 다른 산업단지를 비교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할 때 산 전체가...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처음 단지가 될 때 평균단가라든지 비교해서 어디에 위탁하든지해서 우리시에서 기업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평당 얼마를 정해놓고 홍보를 해야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차이 나면 타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예측을 하지 못하면 좀 좋은 기업도 미리 사전에 계획하지 못하고 기업이 움직이는 것이 하루아침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업을, 공단을 닦을 때 시에서 평당 단가는 얼마다 이렇게 공포를 해놔야 다른 곳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금 손경익 위원님 하신 말씀에 추가 질의입니다. 산업단지 사업비가 1,500억 정도 예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시비가 1,400억 들어가고 국비가 100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산업단지는 기업체가 다 입주를 했습니까? 천북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천북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약 70~80%정도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1,500억 정도나 들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지금 아직까지 징콕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면 사업을 잘하셔야지, 1억의 용역비를 주는데 또 이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어 버리면 돈 1억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더 명확하게 더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사업비 1,500억은 물론 추정가격입니다. 앞으로 향후 3~4년, 4~5년 후까지 1,500억인데 공영개발을 하다보면 하는 방법 중에 선분양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양택지가 조성되고 나면 선분양 하면 이런 돈이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우선 대략적으로 넣은 금액입니다.

정복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노동상담소 운영하는데 2,000만원 주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한국노총에서 하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을 하는데 3,000만원 주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건 국제교류재단에서 주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건 YMCA하고 외동청년연합회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두 군데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국제교류재단에 주는 돈은 뭐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국제교류재단에 돈 나가는 것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권영길위원장

없어요? 그런데 YMCA에서 하고 외동에서 하는데 3,000만원 어디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1,500만원, 1,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어디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자체는... 센터 상담만하고 관리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사실 관리는 노동부에서 하겠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근로자로 와 있기 때문에 같은 근로자로 보고 또 인근주민과의 관계,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이런 걸 보충·보조·지원해 주기 위해서 외국상담소를 운영하고요. 관리는 노동부에서 또 출입국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산서를 받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 1,500만원 1,500만원 한 정산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정과 일반회계는 1009쪽부터 10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0쪽입니다. 경북능금축제 안 있습니까? 과장님 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위룡

박위룡위원

2,000만원이죠? 올해도 2,000만원이고 내년도 2,000만원인데 올해는 어디서 행사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매년 서울역 광장에서 했는데 올해는 부산에서 합니다. 다시 서울 역광장에서 하지 싶습니다.

위룡

박위룡위원

이것은 지자체별로 분담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지자체별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010쪽입니다. 거기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지원이 있는데 농가도우미는 어떤 걸 말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기 놓을만한 농업인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 10명에게 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농촌의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건 거의 다문화가정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다문화가정도 있고 또 일반여성농업인들이 아기를 놓게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이건 농정과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읍·면·동에서 전부 신청 받아서 우리 시에 제출하게 되면 출산농업인 명의의 계좌로 예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총 출산 전 90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0일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1012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이 공부방은 지금 몇 개쯤 지원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정복희위원

한 군데 어디 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현곡면 하구리 현곡교회에서 경주YMCA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현곡교회에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 그렇게 20명이 있습니다.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1,600만원이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현곡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경주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현곡면 하구리 현곡교회입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현곡에 사는데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은 현곡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곡교회는 장소만 빌려주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장소만 빌려주고 YMCA에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102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가 있고 벼 육묘장 설치에 소형 있고, 대형 있고, 상토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300얼마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뒤쪽 1025쪽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에 벼육묘장설치, 육묘상토지원, 육묘처리대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묘장 설치에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앞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적기 때문에 뒤에 있는 육묘장 설치는 순수 시비로 한 군데 더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한 군데에 19억이나 투자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19억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뒤쪽 25쪽에 벼 육묘장 설치에 8,000만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벼 육묘장 설치는 8,0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을 도비로 한다고 따로 이렇게, 다른 과에도 그런 게 있던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한 개소를 지원받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 한 개로 부족하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한 군데 더 지원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게 일관성 있게 국비나 도비를 받으면 그것과 우리 시비랑 합쳐서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이렇게 하면 더 일관성 있고 좋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벌여놓으면 과장님도 신경 쓸 일이 두 군데로 돈을 여기 저기 따로 계산해야 되면 신경 쓸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합쳐서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보는 우리도 안 헷갈리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산편성과정이 그런데 예산계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1012쪽입니다. 정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각 지역의 아동센터하고 유사한 사업 같은데 이것도 사업형태를 한번 보시고 복지정책과나 지원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지원계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쪽으로 이 사업을 이관시켜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연계적인 정보도 교류될 수 있고 또 지원이나 관리도 효율적인 것 같아서 농어촌지역 지원은 농정과에서 맡은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복지지원과나 그 쪽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그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서로 연계하여, 지금 거기는 지역아동센터끼리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관리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 더 효율적이다 싶거든요. 굳이 농어촌지역 이렇게 붙여서 농정과에서 관리하지 말고 그쪽으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018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50% 더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우리 6개 읍·면 건천, 감포, 양남, 양북, 내남, 산내 20개에 지급이 되는데요. 정비요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건불리 직접지불제하고 그냥 직접지불제 또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도 8억 전체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책정을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그래서 한 해 두 해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국비를 과다하게 요청을 하고 또 반납을 하다 보니 지금 적정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소득의 대부분이 감액된 게 쌀 소득 직접지불제에 8억 그리고 조건불리 직접지불제에 1억 6,400만원 직접지불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농민들은 직접지불제에,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은 직접지불제 하는데 불만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던데 그게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과다책정 됐다는 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때 저희들 지역에 농지가 많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국비를 요청했는데 한 해 두 해 지급을 하고 또 지난번에 감사도 하고 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예산이 판단되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하여튼 책임지고 이게 적정한 금액이 맞다, 스스로 삭감해서 하는데 맞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조금 전 육묘장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장소를 선정할 때, 지금 육묘장이 외동에 한 군데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육묘장이 지금 월성동, 불국동, 황남동, 안강에 두개 건천, 외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을 말이죠, 경지면적이 적은 면에 두 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잘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 더 해줘서 말이지요, 안강이나 외동 같은 경지면적이 큰 곳에 해줘야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 선정할 때...

이종근위원

(사) 선정할 때 참고로 하십시오. 경지면적하고 기준이 있어야지요. 작은 곳에 두 개를 해 주고, 한 군데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육묘사업하면 양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되어야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100㏊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산내같은 경우 두 군데 있잖아요? 산내 경지면적이 얼마 된다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산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말이 안 맞잖아요? 외동에 산내 면적 다 해봐야 1/4밖에 안 되는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올해는 경지면적을 안배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농정과 예산이 작년에는 280억, 올해 260억 한 18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 실정이 상당히 더 어렵고 농업이라는 것은 미래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전체 일반회계 대비 3%도 안 됩니다. 2.6~7%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센터와 합하니까 8.몇% 정도 되는데 너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적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 1015페이지 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서,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농촌체험마을은 안강 세심마을하고 양북 범곡마을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범곡마을하고 있는데, 사무장을 채용하는데 우리시에서 인건비 지원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사무장, 농촌체험마을을 추진하다보면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마을 업무분담 또는 경감을 위해서 인력부족문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합니다. 1년 동안 한 명에 1,440만원이 지원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명에... 세심마을하고 범곡마을 두 개 마을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사무장 채용하는데 1,296만원을 준다는 말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곳도 인건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 세심마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부터 영구적으로 계속 줘야 되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앞으로 계속 체험마을이 잘되는 한 지원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느 마을에 준다고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는 세심마을인데요...

권영길위원장

그건 센터에서 주고 있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게 저희들 과로 넘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넘어와서 세심마을만 준다는 말입니까? 두 사람 채용합니까, 한 사람 채용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한 사람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한 사람 어디, 세심마을만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범곡마을이 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을 우리 시에서 신청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내년에는 범곡마을에 줄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세심마을은 안주고... 왜 말이 왔다갔다... 두 명 채용해서 이걸 나누어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해마다 바꿔서 사무장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 마을 같으면 사무장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용한다든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내년도 이건 한 사람 분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

권영길위원장

한 사람 어디서 채용합니까? 세심에서 합니까, 범곡에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범곡에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다음 해는 세심으로 넘어갑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심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 예산을 올해 주고...

권영길위원장

이게 방금 과장님이 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넘어왔으면 거기는 안 하잖아요? 거기 합니까, 넘어왔으면 안 하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예산은 올해 범곡마을을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

권영길위원장

이해를 도우려면 기술센터에서는 세심마을에 사무국장을 책정해서 돈을 주고 있고 그 다음 범곡마을은 내년에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양쪽에 다 사무장이 필요하니까 주는 모양이다 하는데 과장님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심마을에 사업 추진한 거기에 한 사람이 올해 지원됐고 범곡마을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해서 범곡마을에 줄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람이, 사무장이 체험마을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같이 근무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세심마을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외부에서 사무장을 채용해서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역민 중에서, 가급적이면 범곡마을 사람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장 외에 여직원이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02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고 올해는 3,000만원인데 이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어느 단체에 하나의 작목반이나 그런 데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해 주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농가 또는 작목반 두 군데 다 해줍니다. 저온저장고 6,000만원 3동인데요...

정복희위원

3,000만원인데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시비가 24%, 도비가 6%인데 저온창고 3동 1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저장고가 필요한 주요 과수가 사과, 배, 단감이거든요. 그래서 사과, 배, 단감 작목반이나 개인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온저장고 3동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올해 농가에 저온저장고 3동만 지원해 준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도 3동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작년에도 3동을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올해지요.

정복희위원

올해 그러니까 예산액이니까 20011년도에 3동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도 3동했고 내년도에도...

정복희위원

2010년도에도 3동 했고 2011년도에도 3동하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031쪽입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7억을 했는데 올해도 또 수출단지조성으로 7억이 보조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단지를 조성합니까? 이미 단지가 다 조성된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추가로 더하는 겁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술센터에서 5년간 중장기사업계획에 넣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고 있거든요.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이 있는데, 작목은 어떤 작목의 품질을 고급화 지원해 주는데 4억이나 들어갑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3억 정도인데 지금 1억이 증가했는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하우스입니다.

정복희위원

무슨 하우스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토마토입니다.

정복희위원

한 곳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15개 작목반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15개 작목반이 조금 나누어서...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도 총 사업 15개 작목반에서 23건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23건 신청 중에서 하우스라든지 안개분무기라든지 하우스개보수라든지 그런데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정복희위원

그 뒤쪽에도 한번 보십시오. 1032쪽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 생산비절감지원으로 3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생산비절감지원은 뭡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생산기반확충으로 품질을 균일로 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채소작목반에 연질강화필름이라든지 무인방재기라든지 하우스자동개폐기라든지 보온덮개설치라든지 자동선별기, 운반비 등 그러한 곳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결정되어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도비지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도비는 6,60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가 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조금밖에 안 내려오고 이게 말하자면 거의 시비사업이 되는데, 도비를 한 푼이라도 받으면 집행부에서는 다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도비를 받으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이건 시비지원사업 아닙니까? 이렇게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행감 때 한 건데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2011년도에 10억이 여기에 지원되는데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보조에 농정과에서 얼마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17억 3,4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3,400만원 중에 도비가 2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5,500만원 교육청에서 7억 1,900만원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17억 안에 말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래서 우리 시비는 7억 5,5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7억 5,500만원만 들어갑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그때 전체학생 친환경무상급식을 했을 때 초등학교 경우에 하면 전체금액이 54억인데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게 한 11억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한 7억, 8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소규모학교 100명 이하 초등학생에게 한 3억 6,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전체학생 무상급식 실시할 때 이 54억이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초등학교 기준일 때 54억이면 여기서 11억을 빼면 한 43억 정도가 되는데 이 43억에서도 교육청이 반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반을 부담하면 한 21억 정도만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농정과에서 자료를 줘서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전체학생 무상급식이 여기 54억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11억을 빼야 되는데 그때 65억 70억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님이 너무 깜짝 놀라셔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 43억에서 교육청에서 반 지원하고 우리가 반하면 21억만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꼭 그 정도의 돈으로 친환경 무상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10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밑에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이 1억 5,000만원이 책정됐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여기에 올해 9,000만원이고 내년에는 1억 5,000만원 잡혔는데 이건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전통음식체험은 내남에 보면 한국전통음식체험교육원이라고 이조에 박미숙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옥건립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귀룡위원

박미숙씨 이게 사단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개인입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집 지어주고 전문인력 양성시설 이게 1억 5,000만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올해 9,000만원은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도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9,0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갔어요? 지금 2010년도는 9,000만원인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입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1억 5,000만원이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집 짓는 것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한옥 건립하는데...

박귀룡위원

그 다음 올해 2010년도 예산에 9,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9,000만원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지원했냐는 겁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도 지금 한옥 짓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한옥 짓고 있는 것 연차적으로 2010년도는 9,000만원 지원하고 2011년도는 1억 5,000만원 지원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통음식체험 및 전문인력 양성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자부담이 50%고...

권영길위원장

자부담이 아니라 전체사업비를 묻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4,000만원을 지원하면 다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전에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총 집짓는 데 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면 그 만한 사업적인 타당성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올려놨겠지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보면 전통음식, 향토음식해서 각 과별로 예산해서 박미숙 씨 같은 경우는 시내 요리학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내남에 또 한국전통음식체험 한다고 해서 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예산에 인심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어디에서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내남 이조 용산서원 앞에서 짓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용산서원 옆에 한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용산서원을 빌려 지금 개조를 깨끗하게 해서 매일 장사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가끔 필요에 의해서...

권영길위원장

매일 장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신라음식은 어디서 하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보문에 차은정 씨라고 거기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음식이라면 다 지원해 줍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전통음식에 대한 관광상품 지원으로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경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경주 전통음식 어떤 것 정했는지 알지요? 비빔밥, 육개장 정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비빔밥하고 육개장하고 정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사람들도 두 군데씩 지정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집 지어달라고 하면 이것처럼 집을 또 네 채나 지어줘야 되네요? 음식이 어떤 기준이 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다시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박미숙 씨가 통상 요리사라는 건 알지만 어떤 요리 자격을 가지고 이 정도 가치가 있어서 시에서, 지금 본 건물을 가지고 타 인력지원을 해줘도 충분히 할 때가 많은 데 이런 기초적인 한옥까지 건립해가면서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박미숙 씨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통음식 조리강의 등10개 단체에 강의를 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조선왕조 궁중음식도 수료를 했고 또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제38호 기능이수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노동부 장관에 의한 조리기능장을 취득해서 식품산업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통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 촉진의 기반조성 농식품부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전문인력 양성이 타당하다고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이 되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왔을 때는 상당한 계획서를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요. 전문인력이라는 개념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봉급을 주고 데리고 있는 인력인지 아니면 정말 수업료를 받고 타당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는 건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별로 한명씩을 박미숙 교육 요리학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에서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 건물 다 지으면 그 안에... 건물 짓고 난 이후에도 인력을 10명이면 10명 단기간 이수하겠다고 신청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은,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상북도에 각 시·군별로 한명씩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교육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집이 완성되면, 지금은 장소가 협소해서 강의하기가 어려운데 집이 보조를 받아서 완성되면 우리시의 여성분들에게도 교육의 문호를 넓혀서 하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시의 약한 재정에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우리가 관광과 관련해서 이런 인력이 많으므로 해서 전통음식을 누구나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인데, 이것 지원해 줄 때 그분들에게 다른 인력보다는 경주의 인력을 해서 물론 도비를 받으니까 다른 인력도 필요하지만 경주시의 인력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밑바닥 다해 주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도록 계획을 잡고, 그 확인을 안받아 놓으면 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저도 거기에 가 봤습니다만 현재 예산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서원이 옛날에 뭐하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서원은 옛날에 유생들이 공부하던 장소인데...

이종근위원

(사) 거기서 예를 들어 가리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거기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서원이 비워져 있으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집에 사람이 거주를 하고 이용을 하게 되면 집의 노후화가 덜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것은 좋은데, 서원의 원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음식을 팔고... 음식하면 술도 나가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사업 건을 이야기하면 바로 서원 옆이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서원 바로 옆인데, 거기에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조의 서원 소유자들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소유자가 서원이면 지원을 그렇게 해줬을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인의 땅도 아닌데 나중에 서원에서 나가라고 할 경우에 이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서원에서 지금 있는 서원도 노후화 됐는데 자기가 개조를 많이 해서 깨끗하게 됐고 또 서원에서 관리도 자기들이 해 주게 되면 서원도 더 빛나고 또 무상으로 10년 이상 계약을 자기들은 한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10년이, 분명히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도·시비를 들여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안하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관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종근위원

(사) 임차 10년 아니라 20년을 한다할지라도 임차를 해서는 안 되지요. 소유권이 일원화 되어 있어야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소유권은... 위에 건물은 자기 소유로 되는데 땅 자체가 서원부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명확하게 장기임차계약을 하도록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임차를 해서는 장기 100년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10년 하든 1년 하든 100년 하든 그 의미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전체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안 될 텐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3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기이 한번 나갔고, 잘 검토하십시오. 행정에서 하는 것 깨끗하고 명쾌하게 해야지, 일반인도 그렇게 안하는데... 계약을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026쪽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우리 밀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보조해서 어디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우리 밀 생산단지는 건천에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개인한테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12년부터 보리수매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보리수매 중단 방침에 따라서 보리 대체작물로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천 금척 후평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상의 들 1개소에...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건천 일대에 보리를 지원해서 많이 재배 했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 대체로 밀을 한다는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닙니다. 보리생산단지는 건천에 새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가서 장기계획으로 보고도 드리고 사업비 25억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우리 밀은... 그래서 찰보리는 지금 300평당 한 포에 4만 2,000원씩 해서 54만원이 소득이 되고 우리 밀은 300평당 13포에 포 당 5만원 해서 65만원이 생산됩니다. 찰보리 보다 우리밀이 조금 더 생산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데 우리 밀은 경기도 하남시 소재의 두보식품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계약재배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도비 합해서 2억 1,000만원인데 건천에 재배하는 농가 수는 몇 농가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농가 수는 전체가 50㏊에 20농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농가인데 우리밀로 계약재배해서 경기도 거기 회사에 납품한다는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따라서 밀 생산장비라든가 파종경비를 지원해 주고 장려하는 그런...

석호

정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015쪽입니다. 농어촌소득자원 발굴육성해서 전체예산이 작년에 없던 예산 4억 4,8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건 올해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산내 감산에 녹차와 체리를 하는 다봉전통테마마을하고 양남 신대숙박마을에 체험주말농장을 하는데 이번에 도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 예산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이번 1차에 다 완공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도비가 1억 3,400만원이면 시비가 3억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도비에 대한 시비 당연 부담률은 아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도비가 1억 3,400만원 정도 배정됐는데 시비는 3억 1,300만원 배정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도비에 대한 의무적인 부담비율은 아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에 사업신청을 받을 때, 각 도에서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때 아예 보조비율을 자부담비율하고 보조비율을 정해서 선정을 받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자부담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보조가 총 80% 중에 우리 도에서 24%, 시비가 56%, 그 다음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하여튼 조금 전 세 군데 말씀하신 그것은 일회성 예산만 되면 다 완공이 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되면 또 다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면 또 그때 되어서...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035쪽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035쪽 RPC시설 현대화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RPC 안강에 있는 것...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오래 되어서 전체 수리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RPC사업이, 노후시설 개체사업을 당초에 국비기준에 따라 노후시설 자체지원이 되어서 기계를 개체하려고 했는데 기계만 해서는 안 되어서 건물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연합 RPC에서, 예산이 한 46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당초 2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상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서울에 쌀 파는 곳에 가보니까 전국에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경주 쌀이, 보통 3만 5,000원에서 5만 1,000원까지 쌀값이 20kg단위로 천차만별로 있는데 우리지역 쌀이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도정률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를 개체하게 되면 우리지역의 쌀 품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 좋은데요. 농협연합사업단에서, RPC사업 안강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안강에 새로 전체 쌀 품질이 안 떨어지게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던데요. 총액수가 얼마 듭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그래서 60억 중에...

석호

정석호위원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다 짓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시설 현대화하는데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체하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자리에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RPC시설 현대화하는데 올해 7억만 예산을 주면 농협사업단에서 50억이든 40억이든 자체 다 부담하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당초에 20억 요구했는데 7억 됐다고 하니까 이번에 농협장님들 태우러 가다 보니까, 예산 부족한데 좀 더 해달라고 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추경에 한 3억 정도 더해 주면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농협연합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추경에 더 해서 10억만 주면 RPC시설 현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작년에도...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번에 농정과라든가 예산 편성한 걸 보면, 경주시가 지원하는 예산부분을 보면 향후 어떤 미래공동의 이익적인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아이템이 좋고 누가 정보가 빠른 사람들이... 지금 보면 1억 5,000만원 나오고 1억 4,000만원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개인의 어떤 사업에 있어 명분이 있다고 해서 시가 지원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도 그 사람 개인의 사업성공이지 이 사업이 성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더불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지원이 아니고 주로 보면 단위사업에 지원하는 형태가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이 갈 수 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다 개인의 사업에 있어서 좀 정보가 빠르고 또 어떤 계획이 좋아서 받는 그런 형태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1025쪽 육묘장 상토 지원하는 것, 그런데 이 예산 집행하면서 조금 전 기업지원과라든지 경제진흥과도 할 때 기업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육묘 생산하는 곳이 우리시 관내에도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육묘 상토 말입니까? 상토 지원하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생산 공장이 두 군데 있어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어떤 지역에 가면 경주업체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집행하면서 컨트롤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지역의 기업이 잘되면 좋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농협에 저희들이 말씀대로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도록...

이종근위원

(사)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주 케미칼도 있고 부농도 있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걸 유도해서, 다른 데는 팔러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은 보니까, 제가 면장 할 때도 보니까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이장 회의할 때...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정하는데 그런 걸 유도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잘되면 좋잖아요. 기업 잘되는 도시 만들고 그렇게 하면...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가급적이면 선정할 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업체를 경기보상화 차원이나 농가 차원이나 타 지역 것을 사용하지 말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의 업체를 다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농정과장 언제 오셨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7월...

권영길위원장

전년도 왔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작년일이고 금년도 상반기 일 전혀 모르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대충 압니다.

권영길위원장

1037페이지 조금 전 보충질의를 제가 관심 있는 것이라 내가 묻겠는데, 정확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두산명주 때문에 신라염궁에 의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도 고생을 많이 했고 신라염궁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 라선제에서 신라음식 한다고 해서 몇 년간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 다음 지금 수림회,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옆에 계장님 보조해도 좋습니다. 용산서원이라는 곳이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용산서원 옆에, 용산서원을 보조하고 지키기 위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수림회라고 박미숙 씨가 식당을 하고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앞에는 주차장이고, 저도 잘 알고 밥 먹으러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그 곳에 증축을 하는 겁니까, 새로운 땅에서 짓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앞에 보면 빈 공터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빈 공터가, 거기 은행나무 있고 주차장인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아니 은행나무 있고 주차장 말고요. 그 맞은 편에...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하는데... 거기 땅 소유자가 최씨 문중으로 되어 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거기 9,000만원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얼마나 지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 것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누구 명의로 지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박미숙 씨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미숙 씨 앞으로 지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박미숙 씨 앞으로 지은 것 맞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체험교육은 대표 박미숙 그렇게 지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예산계, 계장 과장이 없으니 이어서 묻겠습니다. 자본적보조 이게 자기 소유 아닌 타 명의로 된 땅 임대를 해서 건축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영 지침 상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누구든지 지금까지 경로당을 짓든 어떻든 보면 그 소유가 아니고 그와 동일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영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상당한 문제점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과장님 분명히 아십시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 관계는 명확하게...

권영길위원장

임대차로는 도저히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법규상...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오래 봤던 우리 예산담당자가 있잖아요. 막 지나가면 안 됩니다. 계속 문제점이 발생했던 사항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는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됐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1069쪽부터 10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유일하게 이제까지 했던 곳 중에서 해양수산과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1072쪽 민간자본보조에 청정해수공급시설이 있는데 작년에도 8억이 지원되고 금년도에도 8억이고 내년도에도 8억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청정해수공급사업은 지금 감포항 주변에 있는 횟집 그 다음 지금 신축중인 수산물어판장 여기에 해수를 공급하는데 지금은 전부 개별적으로 해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층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좀 오염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수심 한 25m 쪽에서 심층수를 끄집어 올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26억 2,000만원으로서 3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시비지원이, 보조금 8억이 마지막입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청정해수공급 위치는 감포항 북방파제 끝입니다. 송대마을 밑에...

이종근위원

(사) 방파제에서 거리가 얼마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방파제에서 거기 나가는 수심 25m거리가 한 700m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바다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바다로.

이종근위원

(사) 지금 다 뚫었겠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건 지금 해수관로를 깔아서 물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바다의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취수, 뚫는 것은 아니고 바다 속에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바다 물을 하는데 밑에....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뚫어서 끌어 올리는 게 아니고 바다로 나가서 물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수심 25m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나가서 물을 끄집어낸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사)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073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해서 여기에 7억 9,99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 시설은 감포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가공시설공장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자미, 대구 가공공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증설보 1개소와 그 다음 오징어 가공해서 계획서가 들어온 게, 오징어 가공해서 중국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수출하는 가공공장 건립하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참가자미 증설 하나하고 오징어 가공 하나하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오징어 가공공장 신설하고.

손경익위원

우리 지금 참가자미가 어떻습니까? 현재 시내 횟집에 보면 참가자미 공급이, 물량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가공은 어떤 의미로 가공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참가자미가 사실 물량이 모자랍니다. 참가자미 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미하고 물가자미가 있습니다. 참가자미가 모자라면 물가자미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대구로 갑니다. 전부 가공·포장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홈쇼핑하고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손경익위원

참가자미 가공이라면 주로 어떤 형태로 가공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주로 절여서 진공포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사서 집에 가서 조리할 필요 없이 포장재만 뜯어 바로 오븐에 구워 먹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참가자미는 살아있는 생물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다른 대체 물가자미 하고 해서 이것도 증설할 필요가 있는 모양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엄위원 먼저 하십시오. 여기에 따른 보충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과장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금 참가자미는 ‘오브’ 이야기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오브’에 지금 검찰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거기 사법적인 문제는 해결 다 됐습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 쪽으로 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다. 즉 말해 가지고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니까, 조기집행하면서 보조금을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해경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냐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는 그 사업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조금 선집행해서 다주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가 나중에 이쪽 사업에 필요한 돈은 다른 돈을 가지고 와서 했거든요. 어떻든 이 사업하는 목적은 다 달성했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을 하니까 이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것뿐만 아니고 국세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국세청 문제는 수산과 이쪽 가공공장하고는 문제가 없고, 그것은 오브사장이 안강의 자동차부품회사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사안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이 늘 이래서 말썽소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민간보조사업 오브도 사전·사후 감독을 잘해야지 또 언제 이 문제로, 이 부분만 아니고 감포에 몇 건 있지요? 지금 민간보조 조사 받은 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조사는 이것하고 감포 참가자미, 감포 두치하고 2건이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사실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하면서 돈을 내줍니다. 돈을 내 주는데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는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돈을 먼저 내주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오브에 증설을 얼마나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확실한 계획은 연초에 예산이 설립되면...

권영길위원장

여기 예산 7억 9,900만원이 오징어가공 신설하고 오브에 증설하고 두 개 하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두 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율이, 돈이 얼마 얼마냐는 이야기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여기 두 개를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연초에 사업계획...

권영길위원장

예산을 모른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 자꾸 수사 받고 자본적 지출을 마음대로 쓰고 이러지요. 그 문제가 양북 자비원도 생기고 계속 다른 곳도 생기고 하는데, 이걸 묶어서 한다면 우리가 판단해야지요. 오브에 7억 주고 신설하는데 2억 주고 이럴 수도 있고, 오징어가공 신설공장 어디에 짓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오징어가공 신설공장은 감포 넘어가는 노동, 우수농산물 바로 옆 건너편에 짓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 짓는데 사업계획은 얼마 들어왔는데 우리 자본적 보조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신청은 7억의 반반씩 들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묻잖아요. 오징어 신설공장은 계획이 얼마고 우리 자부담 얼마하고 보조 얼마 준다는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던지 삭감을 하든지 하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일단 반반 50%, 50% 하도록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그럼 오브는 지금 신설되어서 잘 돌아가는 공장인데, 거기 부지도 적은데 반주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거기가 지금 부지도...

권영길위원장

오브 가보니까 부지도 그렇고 하천도 많이 점령했데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부지도 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 뒤쪽에 부지확보를, 증설부분 확보를 많이 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자본적 보조 말이지요, 상당히 문제 있는 거니까 우리 해양수산과장 보조주고 정산 잘 받아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검찰에서 원전사업자지원사업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오브하고 반은 노동의 그 공장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노동 말고 신설공장입니다.

엄순섭위원

신설공장 어디에...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우수 사업예상 부지가 냉동공장 건너편에...

엄순섭위원

거기 부지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부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다음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공장을 신설만 하면 이렇게 자본적 보조를 줄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신청한다고, 만약에 ‘전복 우리 가공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가능한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가공공장 신설계획을 잡아서 연말에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려서 도와 광특자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계산해 보고...

권영길위원장

결정은 도에서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108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에 예산이 16억, 17억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연동어촌계 체험마을이라든지, 주상절리 조망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바다목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1089쪽 민간행사보조에 해변가요제가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는 5,000만원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 돌아가면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원전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원전에서 보조 안 해 줍니다.

엄순섭위원

하나도 안 해 주고 우리 시비로 다하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시비하고, 대구신문이 주관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올해 관성해수욕장에서 했던 그 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1091쪽 어촌어항관광개발 7억 4,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촌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촌 어촌관광개발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다입니다. 계속사업 다인데 내년도 이 사업은 전촌하고 나정 간에 해양산책로를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해양산책로,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전촌 쪽에,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전촌 앞바다에, 아마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DDP 놓고 모래유실방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그렇게 하니까 나정 도로 쪽이 다 패일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다시 검토해보시고 현장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산책로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나정 쪽으로는 침식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촌 침식방지시설이, 국·도비를 포함한 80억짜리 사업입니다. 저것도 연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사업을 마치면 아마 다음에... 나정 2리는 관이 얼마나 패여 나갔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해보고 우선 급한 곳부터 먼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기 전에 지금 나정 1리도 문제입니다. 그저께 파도 조금 쳤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패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면 이쪽이, 해안이 늘 패어 나가고 이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지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생각에는 해양수산과가 20억 8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어째서 증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6억 정도 더 가지고 왔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금도 늘었고 해서 한 20억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보면 저희들 신규사업을 많이 시작해 놨습니다. 아마 그 사업하고 하면 약 20억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신규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잡혀서 잘 못하는데 어떻든 과장님 능력인지 잘 모르겠지만 107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이건 바다에 있는 폐기물을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공공근로 인건비 책정인데 수산발전기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바다에 있는 침적물 그 다음 해안선에 밀려오는 침적물, 이런 쓰레기를 전부 건져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시비가 하나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어업생산비절감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장비는 생산비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여기 장비는, 사실 지금 선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전부 자동화시설이 필요한데 다목적양만기, 화재감시기 이런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장비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다목적양만기하면 뭔지 알아야 하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물을 들어올리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것은 어느 개인에게, 큰 배에 해 주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배 한척에 해 주는 것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해 줍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배 한 척에 척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척당 최대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배에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공모할 때는 전체사업비가 35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사업기간은 몇 년으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업기간은 3년간입니다.

서호대위원

올해는 부지매입비만 5억 잡혔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내년 2011년에 부지매입하고 12~13년에 걸쳐서 2년간 조성계획이 마무리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올해는 예산 때문에 부지매입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에 부지매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5억만 확보해서 올해는 조망타워, 앞에 타워만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건립비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부지매입비로 조성되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건립비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전체사업비가 35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올해는 얼마 잡혀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올해는 4억 2,000만원 내년도에 3억 4,0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095쪽입니다.

서호대위원

해양경관조명벨트 이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 좀 알 수 있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3억 4,000만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 금년도는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4억 2,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정리추경에... 이것도 알 수 있게 괄호열고 주상절리 경관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설비 해양경관 이러니까... 그러면 이게 총 30몇 억이 이렇게 내려 와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됩니까? 3년간 계획인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3년간 계획인데, 지금 아마 3억 5,000만원하고 4억 2,000만원 같으면 아마 전망타워는 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는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과장님 읍천 주상절리 거기 올해 어촌관광 공모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공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언제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 10월에 당첨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안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보고 드리려고 하다가 보고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기에 나도 놀래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주상절리 개발계획은 따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092페이지 어촌어항관광개발해서 해안산책로 사업이 하나 있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4억 7,5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감포 대본 3리에 시설할 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농촌테마조성마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농촌마을만 깨끗하게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관광, 어촌을 체험하러 오고...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세부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세부사항은 지금...

철우

이철우위원

그냥 민박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민박도 하고 어촌체험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바다낚시 안내센터시설이 5억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전촌에 가면 선상고등어낚시가 성업중입니다. 여기는 주말에 최대로 500명씩 옵니다. 연간 최대 많이 올 때는 10만명 쯤 오는데, 사실 낚시 오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안내센터하고 거기서 낚시인들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가족을 데리고 오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앞으로 전촌 선상고등어낚시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낚시마을에 지금 한창 성수기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성수기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일주일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제가 어제 현장을 가 보니까 일주일에 평균 선비만 4,000만원입니다. 어제는 470명이 왔습니다. 그럼 선비만 하루에 1,4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일요일 하루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토·일요일 해서, 어제는 하루에 1,400만원인데 일주일에 선비만 받는 게 한 4,000만원됩니다. 그러면 거기 미끼사고 낚시사고 하면 일인당 1만 5,000원 든답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1/3이 민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회 먹고 하니까 대략 경제적인 효과가 지금 일주일에 6,000만원쯤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30억 정도...

엄순섭위원

지금 활성화 잘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검토를 잘하시고 연구를 잘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건물이 지어진다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지금 선상고등어낚시 영업법인조합이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배 허가가, 고등어낚시배가 한정되어 있지요? 많은 허가를 안내주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에 들으니까 몇 척으로 한정해 놓아서...

엄순섭위원

인원은 몇 명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배 척수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자기가 낚시배 사업을 하고 싶으면 배를 구입해서 지금도 하면 허가가 다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지어서 운영하면 어디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위탁하면 거기도 운영비 보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건 보조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도록, 선상고등어낚시협회하고 지금 이야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손경익위원

현재는 인원이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배 운영에는 수량에 문제가 없습니까? 고등어낚시배가 오는 만큼, 수용할 만큼 배가 그 정도 수량이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40여척 있는데 충분히 수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 말씀하신 오는 인원 같으면 대기인원 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두 차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은 거의 다 됩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여기에 시설만 되어 있으면 거기 어촌에서 관리를 다하고 우리시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1094페이지 보면 해수욕장관리 서비스센터건립해서 3억인데, 여기도 새로 신축해야 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관내 5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은 자연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시청이라든지 안내소 같은 것이, 여름에 보면 천막을 치고 들어가서 바다시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정 2리 해수욕장에 제대로 된 바다시청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이런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 보면 건물 평수도 좀 넓어야 되지 싶은데, 앞에 낚시안내센터는 5억인데 여기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낚시안내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사실 사무실 형태로 짓기 때문에 평당 큰 돈은 안 들어갈 겁니다. 해수욕장 관리실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1095페이지 해양경관조망벨트 해서 3억 3,700만원 있는데 이게 조금 전 연안 어촌어항관광개발하고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양경관조망벨트사업은 주상절리, 금년도 국토해양부에 공모해서 당첨된 주상절리 부근에 개발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주위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양남 읍천하고 하서 상간에 주상절리 공간 개발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해양수산과에는 새로운 사업이, 대형사업이 몇 개나 많이 있는데 기존 하던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도 하려고 하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더 많이 투자되고 하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새로운 사업이 많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잘 관리를 하시려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현장답사 때도 그렇고 경주시내 5개 해수욕장 중에 한 개정도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자고 해서 과장님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 도비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정복희 위원도 칭찬을 많이 했는데... 신규사업도 확대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과장님 말만 그랬지 실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2억 확보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이 문제는 이 부분의 편의시설 5개 중에 한 개정도는 갖추어야 경주의 체면도 있고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공간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이번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 시킨 것 보니까 사전 구두공약과 마음하고 달랐다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예산 2억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에 올라가서 뭐냐 하면 경주에 장애인해수욕장, 그러니까 장애인전용해수욕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장애인 전용하면 안 돼요. 같이 써야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 따로 떨어진 부분을요...

박귀룡위원

따로 구분할 필요 없어요. 편리하게, 다른 부분은 다 편리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도에서 예산을 뺐습니다. 1091쪽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정비 및 확충이라고 1억 확보되어 있는데...

박귀룡위원

1억 되어 있는데 전부 투자 할 수 있어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전부 다 투자는 못하고 지난해 위원님들 현장 가셔서 지적하신 것, 즉 장애인들 통행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올 여름 해수욕 철까지는 완벽하게 조치해 놓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조금 전 엄순섭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1089쪽 해변가요제가 2,000만원 증액됐잖아요?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여름에 타 시·군도 보면 대형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000만원 가지고 하고, 물론 대구신문에서 자부담을 댑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너무 적어서 좀 키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겁니다.

박귀룡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5,000만원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내년부터는 신문사 자부담 별로 안 해도 되겠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지요. 연례대로 신문사 자부담을 내야 되지요. 우리가 행사를 키우는 만큼 자기들도 자부담을 해야지요.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해변가요제 공식명칭이 뭡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경주시 해변가요제입니다.

손경익위원

전에 보니 앞에 붙었는 것 같던데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경주해변관광가요제.

손경익위원

그리고 107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공동작업장시설 민간자본보조해서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감포 대본 1리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실 해녀들하고 어민들이 이런 작업장이 없으니까 비 오는 날 같으면 작업하는 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녀들이 작업하고 나와서 옷 갈아입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포 대본 1리에 공동작업장을 한 개 시설해서 어민들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해녀작업장은 해녀들이 바다에 직접 가서 건져오는 전복이나 미역 이런 작업장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건져 와서 거기서 선별하고 해녀들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 어업인들 배타고 나가면 비올 때는 거기서 어구도 선별하는 작업장입니다.

손경익위원

작업장시설이 주택형식입니까? 창고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창고형식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제까지는 해녀들 작업장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있는 어촌계도 있는데 가옥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배 밑에 앉아서 작업하고 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져 와서 가까운 집에 들고가 마당에서 작업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군데 모아서 좀더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한군데서 개별 분리해서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해녀들이 그것을 건져오면 개인 것이 아니고 전부 공동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다 모아서, 그러니까 공동생산 공동판매입니다. 한 작업장에 앉아 공동작업으로 해서...

손경익위원

거기 생산물은 누가 바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받아 상인들에게 바로 넘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촌계에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어업인 편의시설이 되겠는데, 대본에 한다고 했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대본 1리에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음에 양남에 해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되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보면 공동작업장시설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이종근위원

(사) 연차적으로 해줘야 되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연차적으로 공동작업장 다해야 됩니다. 지금 오류 2리 같은 경우는 시설되어 있고...

이종근위원

(사) 부지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어항부지에 시설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땅 소유자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땅 소유자는 도입니다. 어항부지 같으면 경상북도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럼 도의 승낙을 받아야 되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도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승낙 받았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여기는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도에서 자기들이...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은 양남, 양북, 감포 세 군데밖에 없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해수욕장은 몇 개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5개소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봉길도 들어갑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봉길도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장

봉길해수욕장을 폐쇄시킬 수는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폐쇄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렵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여름에 봉길해수욕장 가봤지요? 샤워시설이라든가 탈의시설이 없어서 조립식도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것 전부 그런 걸로 내 놓고, 관광객이 오는데 부끄럽기 그지없이 만들어 놨는데 금년도 예산에서도 봉길해수욕장 양북 해안가에 돈 1,000원도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봉길해수욕장 샤워장시설에 임차비를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임차비 그것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임차하는 샤워장이 있습니다. 임차해 놓고... 거기는 어떤 건물을 지으려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폐쇄를 할 수 있느냐 없으냐 물었잖아요? 양북 봉길이 해수욕장이 아닌 것 같으면 아무런 시설이 없도록 만들면 되는데 해수욕장이 지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에 따른 시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샤워시설도 없고, 탈의시설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또 이상하게 주차요금도 동해안에서 거기만 받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지도하고... 그리고 주상절리가 최근에 발견됐는데,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안가 산책로를 다 하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문무대왕릉, 감은사지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 못시키는 이유가 있지요? 월성원전 때문에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월성원전이 관광에 저해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양남, 양북, 감포에... 그리로 가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갈 길이 없잖아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산책로 만들면 뒤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앞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가능하지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관광을 하려고 해도 딱 삼팔선처럼 분계선을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그만큼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관광벨트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참작하시고 앞으로 잘 지도하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6시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1097쪽부터 1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보고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산불난 지역이 선도동 선도산, 동천동, 보문하고 세군데 발생했는데 산불발생지역의 복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동천은 총 60㏊ 중에 작년에 35㏊했고 나머지 올해 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천에는 올해 복구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선도산은...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선도산은 현재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자연복원으로 해서 협의가 못되고 등산로, 탐방로 2~3m 고사목 제거는 협의가 되어서 오늘부터 작업이 올해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림은 생태자연복원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피해목 제거를 불난 것 다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등산로, 탐방로에 대해 2~3m만 등산로 따라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등산로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금 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등산로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서 해야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등산로 주변은 눈에 드러나는 부분만 해도 상당한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형식적으로 조금하고 안하려는 모양인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냄새가 나니까 2~3m정도 등산로 따라서 양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립공원 측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산림복구를 별도로 식목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둬서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라는 게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피해목이 다 썩어서 없어지려면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주위에 잡목만 무성할 텐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립공원에서는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동천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동천동은 보문도 포함되어서 몇 차례 협의해서 억지로 한 게 60㏊했는데 선도산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자연복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동천동은 몇 차례 협의해서 하고 선도산에도, 선도산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 제법 넓은데 주위 2~3m 해서는 복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복구가 아니라 피해목 제거를, 복구는 우리 예산이 편성되면 하더라도 보기 싫은 피해목을 제거해야 되는데 2m씩 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이번에 없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피해목 제거하는 그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 다 있어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2~3m.

승직

박승직위원

2~3m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다 하니까 사정을 잘 아시지만 눈에 보이는 양가에 100m, 200m 전부 다 타서 나무가 죽어있는데 2m씩 해서는, 길이 막혀서 통행로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추가로 더 협의해서 등산로 따라서 전면적 다는 못하더라도 재협의해서 조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안다니는 그런 산에는 차후에 또 우리 여건이 예산이 되는대로 하더라도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는 주위에 보이는 곳은 전부 다 벌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식물보호협회에 300만원 지원되고 동물에 300만원 지원되고 한 것 과장님이 ‘제가 한곳으로 모으겠습니다.’ 했는데 그것 두 개 다 환경과에 잡혀있거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환경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때 환경과에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직접 하신다고 큰소리 치셔놓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업무 인계할 때 내용은 설명 드렸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그렇고, 1110쪽입니다. 111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산불감시원 있고 월 주차수당 4대 보험료가 있는데, 여기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만 6,000원씩 60명 210일 이렇게 나와 있고 1121쪽에 보면 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1억 6,200만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121쪽은 다 같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인데 여기는 도비보조사업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1110쪽은 순수한 시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1122쪽도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도 다 같은 산불감시원 목인데 이건 시비의 감시탑 세 사람 별도로 구분해놨는데,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정복희위원

그 돈이 그 돈이라니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1110쪽은 시비...

정복희위원

21쪽은 도비, 시비, 시비가 더 많이 나가있습니다. 도비는 3,700만원 조금밖에 안 되고 시비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 다음 1121쪽 이것은 마찬가지로 시비인데 33명 감시탑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총 산불감시원으로 몇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254명입니다.

정복희위원

254명입니까? 그럼 여기에 33명하고 여기에 60명하고 90명.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1110페이지 60명은 두당 시비로 60명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과 합쳐서 254명이 되는 겁니다. 축산사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마리 수는 똑같은 마리 수인데 도비사업해서 50마리 브루셀라 채혈한다고 하면 나머지 돈은 시비로 브루셀라 채혈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100마리를 채혈하는데, 이것도 254명의 산불감시원을 쓰는데 1110페이지는 순수한 시비로 60명을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나머지 194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채용하고 33명은 꼭대기에 있는 감시탑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돈을 그렇게 조목조목 나누어서 옛날 어른들 일하실 때 이 돈은 이 몫이고 저 돈은 저 몫이고 하며 나누는 것처럼 나누니까 우습네요. 저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1110쪽에 산불진화 헬기임차가 여기 2억 잡혀있거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1121쪽에 가면 산불진화헬기임차가 또 8억 잡혀있습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8억 합해서 10억인데, 도비보조내시가 1억 6,000만원 있는데 이건 별도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앞에 표기해 놨고 2억은 총 10억인데 도비보조내시에서 8억에서 2억이 모자라서,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0억입니다.

정복희위원

합해서 10억인데 도비는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라는 얘기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표기하다보니까 1121쪽에 도비포함해서 8억 해놓고 뒤에는 순수한 시비 2억 그래서 10억입니다.

정복희위원

어제 국장님하실 때 2억만 나왔잖아요. 산불헬기진압으로...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10억 나왔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1105쪽입니다.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1,200만원이 임산물유통지원 해서 표준출하 산양삼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우리 관내 산양삼 재배농가가 22농가입니다. 22농가에서 표준출하 포장재, 산림청 시책에 보면 산양삼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돈입니다.

손경익위원

포장재 지원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포장재 지원입니다.

손경익위원

22개 농가가 주로 어디에 있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내남, 양북에 주로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경주시에 22개 농가는 정확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1105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전통산지약물 특화단지조성 이건 어디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천북, 산내 두 군데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산양삼하고 특용작물입니다.

손경익위원

산양삼하고, 특용작물은 뭐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삽주, 시호, 하수 이런 특용작물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도 전부 자연재배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자연재배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밑에 밤 대체작목 조성에서 대체작목이 뭡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밤 대체작목은, 밤나무가 고사되어서 이걸 제거하고 기타 산머루하고 유실수 2㏊ 조성한 돈입니다.

손경익위원

밤 단지를 조성 지원할 만큼 단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옛날에 심은 밤나무는 거의 다 고사되니까 대체합니다.

손경익위원

밤나무 10그루, 20그루 있는데 해서는 별로 실익이 없을 것이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에 어디 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산내.

손경익위원

산내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산내 감산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밤나무를 다 제거해내고 거기에 산머루하고 단지조성을 별도로 한다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머루 등 소득 될 수 있는 것.

손경익위원

그러면 본인 자부담도 있겠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40%, 국비 40%, 도·시비 20%

손경익위원

요즘 산머루 품종이 옛날 토종품종 말고 신종으로 나오는 품종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교잡종, 신품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 질의했는데 국립공원은 대체 안 됐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무엇을 대체한다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밤나무 단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품종이나...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립공원은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립공원은 안 되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제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11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인건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단속하는 초소가 따로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게 재선충방지 예방 때문에 우리 관내 양남직영 도 경계에 국·도비 보조받아서 초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세 사람이 3교대로 9명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4시간씩 3명이... 몇 군데?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한 군데.

정복희위원

한 군데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세 사람이 3교대 합니다.

정복희위원

3명이 3교대 하면 3명밖에 더 필요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9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3명씩.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3명씩 3교대하면 9명이 되지요.

정복희위원

그리고 1114쪽인데 사무관리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차량 임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선충 병이 있나 없나 다니면서 보는 차를 임대했다는 말이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트럭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봉고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 12달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1년 12달합니다.

정복희위원

임차는 1년 12달하고, 그리고 1113쪽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 이것은 기간...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나무에 수관주사 놓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주사약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인건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것도 주사 놓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무에 주사는 자격이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별도의 자격이 없고 일반인부 차용해서 합니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선충 발생이 2004년도 양남 수림에 발견되어 2005~9년까지 매년 조금씩 발병해서 금년에도 양남 하서, 외동 입실 두 군데가 발견되어 긴급조치하고 현재까지는 소강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선충도 겁나는 병이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6명.

정복희위원

6명이 경주시내에 다 다니면서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다닙니다.

정복희위원

6명이 경주시내를 다니고 하면 자기차로 다닙니까 아니면...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봉고.

정복희위원

조금 전 임차한 이 차로 다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봉고’라고 하지 마시고 ‘봉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까지 해 주십시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118페이지 등산로정비는 6,3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사업 몫이 정해져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정해진 게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없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관내 총 등산로가 국립공원 제외하고 63개소에 200km 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해서 급한 곳부터...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 확보해 놓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6,000만원 이건 다 하려고 하면 60억이 되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해서 급한 곳부터 조금씩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보수밖에 못하겠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개보수밖에 못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등산로가 필요한 곳이 많던데, 필요한 곳을 우선순위 정해서 하시고, 1억 4,400만원 증액됐는데 어느 항목에 증액됐습니까? 시설비 작년 대비해서...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것은 낙동정맥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해서, 마찬가지로 등산로입니다. 이건 별도로 조성한 것으로 여기에 돈이 3억 7,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낙동정맥 트레일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낙동정맥 하는 것은 울진에서 울진, 영해, 청송, 경주, 청도, 언양, 양산, 동래...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경주 구간이 안강 옥산서원 뒷산부터 영천, 경주 경계 거기서부터 OK목장으로 해서 산내 넘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트레일을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기존 등산로 있는 것을 등산로 안내판 그 다음 급경사지에 계단, 대피소를 정비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억 7,0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 됐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사업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말씀해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낙동정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1대간 13정맥으로 나눕니다. 1대간은 백두대간으로 해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되고 13개 정맥은 중간 중간에 정맥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낙동정맥, 부여정맥 이런 식으로 13개를 붙여놨는데 그 중에 우리 구간이 낙동정맥에 들어갑니다. 울진에서 동래까지가, 그래서 우리 구간 내에 있는...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구간내의 등산로는 우리가 정비해야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3억 7,000만원 예산 들이면 이 사업은 올해 끝납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작년 예산인데 올해 시행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는 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2억 8,900만원 중에 이 예산이 좀 들어 있겠는데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올해 실시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2010년도부터 하고 2011년도 예산이 3억 7,000만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개년으로 하면 끝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앞으로 3년은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국비 얼마 없네요? 1,900만원.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아닙니다. 1119페이지 상단에 1억 8,6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가 1억 2,700만원...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도비가 5,6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시작해서 11년도, 12년도에 끝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낙동정맥 다 안하고 그 구간별로 풍광이 좋은 곳부터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옥산 쪽 풍광이 좋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 2012년도에는...

승직

박승직위원

필요하면 또 한다는 그 말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소금강산하고 선도산에 화재 났을 때 직접 올라가면 엄청난 화기를 느꼈는데, 지금 1109쪽에 보면 개인진화장비 해서 구입비가 있거든요. 1109쪽 가운데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라고 있는데 이 장비내역이 살포기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등짐펌프, 갈퀴, 안전화, 진화구 다 포함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경주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게 본청 소관이 있고 읍·면에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손경익위원

인력이 동원되면 몇 명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한 3,000명 정도.

손경익위원

선도산하고 화재 나서 올라갈 때 사실상 각 단체에서 시에서 준 장비를 가지고 가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거의 개인적으로 장비를 많이 가져왔는데, 3,000이라는 것이 읍·면·동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손경익위원

장비가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체에서 오다보니까 장비가 낫도 가져오고, 실제는 요즘 산불이 솔잎이 쌓여서 기존장비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곳에 특수한 장비가 좀... 기왕 갈퀴형이라도 기존 갈퀴는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걸 주문을 하시더라도, 지금 소금강산에도 밑에 다 긁고 난 곳에 하루 이틀 뒤에 또 불이 붙었거든요. 보통 우리 갈퀴로 긁어서는 밑에까지 다 안 내려갑니다. 이런 장비를 한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 보면 산불감시원 숫자가 좀 줄었다고 했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손경익위원

우리가 최근에 산불 두 군데 나고 시 전체로 봐서는 손해가 엄청난데, 산불감시원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50명이 줄었는데, 작년 봄에 불이 대형으로 났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50명이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평년 수준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주시 산불감시원이 전국에 면적비례해서 많은 편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경주 인근에는 문화재도 많고 국립공원도 많고, 산불나면 다른 타 시보다는 피해나 이미지 면에서 타격이 크거든요. 이런 걸 살펴볼 때 감시원을 재작년에 했다가 작년에 불나니까 증설했다가 또 줄이고 이렇게 되면 기본 예방감시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면에서 국장님이 전체를 파악해서 숫자가 필요하면 산출을 하든지, 딴 것 보다는 인건비 해봐야 많은 부분이 아닌데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혹시 산불감시에 좀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매년, 작년이나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산불감시원 산불감시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동률이 좀 없더라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면도 있고요. 금년부터는 일자리창출보다 순수하게 산불감시로 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강화하자고 해서 금년 봄까지는 여자 분들도 가능하면 채용해줬고 했는데 금년 가을부터는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감해졌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산불을 실제 감시할 수 있는 인력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하는 것은 좋았는데 소금강산 보문 올라가는 거기도 불난 코스의 초소가 그리 멀지 않거든요. 사실 감시원이 있으면 계속 군대 정찰하듯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초소에 앉아서 먼 산 바라보듯이 하는 것이 대부분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면 거리상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줄이다보니까, 하여튼 월성동도 산이 상당히 많은데 초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초기에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불이 많이 올라와야 보이거든요. 그런 데는 숫자를 줄이기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108쪽입니다. 산불감시근무복이 있는데, 이건 산불감시하시는 분들 조끼 말하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감시원 모자하고 옷을 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모자하고 조끼하고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불나면 불을 방지해 준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방연복, 그것도 약간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것도 약간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산불 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전 손경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인장비 같은 것 등짐펌프하고 갈퀴 정도뿐인데 갈퀴가 보니까 너무 조잡스러워요. 파이프로 했는데 위에 목 부분이 부러진 게 상당히 많고 끝부분 갈퀴만 있고 기둥손잡이만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조금 튼튼한 걸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각 읍·면·동 창고에 보면 등짐펌프가 있는데 그 수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낡은 것도 있고,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 해놔야 유사시에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환경과 일반회계는 1131쪽부터 1153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73쪽부터 13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각 과마다 예결위원장님이 사업비 1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몇 개 간추려 달라고 얘기했는데 환경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명을 묻기보다는 사전에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거든요. 환경과는 하나도 없어요. 아마 예산에는 분명히 있을 건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다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133쪽입니다. 여기에서 세계 물환경 회원가입비 이것은 물환경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황하고 행사개요하고 예산편성 사유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세계 물포럼은 국제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 물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국제적인 세계물위원회가 3년마다 개최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래 물산업 해외진출지원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 한국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로는 행사명은 ‘2015 제7차 세계 물포럼’ 개최시기는 2015년 3월 16일에서 3월 22일 사이, 잠정적입니다. 개최도시는 지금 미정입니다. 한국에 유치될 경우에는 대구·경북에서 개최키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개최되면 경주 컨벤션센터 준공과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가규모는 3만 명 200여 개국에서 장·차관들이 옵니다. 그 다음 개최국 결정은 내년 10월 세계물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이런 것을 하려고하면 회원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결정에 앞서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와 공동으로 물포럼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지금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여기 예산에는 물포럼 전시회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 세계 물환경 회원가입비 300만원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세계 물환경포럼 유치가 그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유치... 이건 5,000만원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 것이 300만원이고 밑에 것이 5,0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2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억 5,000만원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이것은 물환경포럼을 유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든다는 말이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지요.

정복희위원

유치하는데 어떻게 하시는데 5,000만원이 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같이 체인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놔야 내년도 10월에 세계물위원회에서 ‘아, 이런 나라는 행사를 개최해도 되겠구나.’하는 그런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냥 말로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이런이런 일을 하겠다.’, 그 5,000만원이라는 돈이...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물에 관한 전시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물포럼 그런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행사 비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행사비용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1135쪽입니다. 여기 피복비에 환경순찰 및 단속용 방한복이 있는데 한벌에 50만원입니까? 5벌 해놨는데, 50만원에 5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쌉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요즘 방한복이 좀 비싸게 나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계산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50만원인데, 50만원씩 5벌이니까 맞네요. 방한복이 50만원씩 합니까? 이건 누가 입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야간 단속할 때 입습니다.

정복희위원

환경순찰야간단속원이 5명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니요. 전 직원들 다 있는데 이건 하수파트 야간 단속할 때 입습니다. 축산폐수단속이나 오수단속이나 할 때 입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옷은 개인 것이 아니네요? 하고는 벗어놨다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벗어놓기도 하고 집에 입고 가기도 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668개입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경주시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화장실관리 위탁하도록 조례 제정된 지 몇 년 됐지요? 조례 제정되어 있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례는 없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 조례에 공중화장실을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주시가 위탁 못하는 이유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많아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하는데, 과장님 내용을 모르니까 다음 질문은 빼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박귀룡위원

공중화장실 중에 보통 건축물에 달린 곳은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거나 안 갖춰졌는데, 지금 1135쪽 보면 공중화장실개선사업해서 예산이 3억 1,300만원...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박귀룡위원

뒷장 넘어가면 서천둔치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산내면 청룡폭포 공중화장실, 무장사지주차장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공중화장실이 그야말로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거의 안 갖춰져요. 체육공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기왕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좀 더 예산을 들이거나 신경을 쓰면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해줘야지 실제로 거기에, 저기도 그래요. 분황사 뒤쪽 산업도로 밑에 가보면 그 좋은 공간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면 다시 차타고 이동수단을 통해서 분황사까지 와야 되요. 이런 불편함, 그 다음 서천둔치 화장실대로변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한 군데도 이용할 공간이 없어요. 화장실을 환경과에서 관리하면 앞으로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137쪽을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있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는 4억 3,000만원인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증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안강 칠평천 옆에 있는 그것 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안강 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수처리장 옆에 칠평천 우측에 신설한 것이지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공공운영비에 2억 5,000만원, 작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감되어 있고요. 민간위탁금이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는데 약 4억 3,000만원 쯤 들었는데 내년에는 8억 4,000만원쯤 된다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위탁보조금에 갑자기 배로 증감된 이유를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의 차이인데요. 공공운영비에 2억 5,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3억 7,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슬러지처리비 관계가 민간의 폐기물처리업체에 계약하는 경우보다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줘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가축분뇨, 칠평천 옆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분뇨만 처리하지 폐기물도 처리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무슨 찌꺼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축산폐수가 들어가서 잉여슬러지가 나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위탁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시설도 거기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설도 거기서 하고... 환경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럼 환경관리공단에서 매일 가동 안하지 않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닙니다. 매일 가동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문 닫을 때도 있던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닙니다. 매일 가동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여튼 보조를 8억이나 해 주는데 우리시 환경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거기 악취가 많이 나는데 시설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이철우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제가 서너 번 가봤는데 지금은, 제가 한 10일 전에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절감되어서 거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거기도 한번 가봤고, 한 달쯤 전에 갔는데 탈수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었고, 지금은 처리가 다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분뇨반입현황이 원래 우리가 15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슬러지 때문에 100여 톤, 96톤을 매일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축분뇨처리공공시설 반입현황을 한번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거기에 분뇨를 갖다 대는 농가를 다 뽑아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니까 하루처리량이 50톤도 안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2.24톤 정도 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슬러지 처리할 때 재활용하고 또 하루에 96톤 정도 처리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비용이요?

정복희위원

슬러지처리비용...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100톤 처리한다. 100톤 처리할 경우 거기에 상당하는 슬러지가 나옵니다. 월 슬러지 처리비용이 약 56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다가 지금 탈수기를 놔가지고 하면 처리가 더 많이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돌려보니까 케파가 150톤인데, 두 가지인데 탈수기를 설치한 이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원래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1일 1만 5,000톤 입니다. 지금 오수양이 적어서 8,000톤 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5,000톤으로 설계를 맞추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폐수가 그 정도 들어가면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화가 걸려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탈수기를 설치한 목적이 그겁니다.

정복희위원

탈수기를 설치했는데, 탈수기를 설치하고 나면 하루 처리양이 더 증가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에 96톤을 처리한다고,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96톤도 안 되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내주는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96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탈수기를 설치한 다음에 처리양이 더 많아지냐는 말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당연히 많아지지요. 지난주에는 한 110톤 정도 반입했고요. 지금 탈수기가 시험가동중입니다.

정복희위원

하루에 110톤이 들어갔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12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 가동되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96톤을 처리할 때 슬러지 처리비가 한 4억 5,000만원이 든다고 하던데요. 연간이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지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월 56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겠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 또 슬러지를 매립하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탈수기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처리비용이... 그래도 탈수기로 꽉 짜니까 슬러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물량이 많아지니까, 지금도 사실 인입이 되는 라인에 소규모 탈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작아서 용량발휘를 못하는데 이번에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탈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잉여슬러지도 많아지지요.

정복희위원

그렇죠? 좀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이 슬러리를 또 매립해야 안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건 위탁처리도 하고 또 울산에서 필요로 하는 퇴비공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운반비, 운송비 이런 것도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약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걸 슬러지 하면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가 없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슬러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슬러지가 나오고 최종처리해서 또 슬러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 퇴비 만드는 쪽으로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품처리 했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돈이 왜 이렇게나, 거의 배로 예산액이 늘었습니까? 4억 3,000만원 전년도에 하다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얼마 전까지 시청 앞에 쓰레기매립장 안 재활용선별장 인부들이 데모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시청 내에 한 명씩 취직이 됐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인데 인건비가 한 명 더 늘어난 과정도 있고 물가상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예산이 여기서 거의 3억...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4억 5,400만원입니다. 이게 2억 5,000만원 감해졌고 슬러지 처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돌렸습니다. 계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바로 매치가 되어 계약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8억인데 전년도는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비교증감이 3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상승하고 인원이 한 명 더 충당된 것하고 그런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한명 충당된 인원이 여기에서 일한다는 말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명 근무하다가 6명으로 늘었다는 말이지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5명 나와 있던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도부터는 근무를 하게 되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자꾸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줬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주요지는 올해보다 민간위탁금 보조를 많이 주잖아요? 늘어났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탈수기를 하던 뭘 하던 그건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시는 보조를 주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인원이 5명인데 한 명을 더 충당하면 6명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6명이 예를 들어서 연봉을 3,000만원, 4,000만원 주면 거기에 대한 환산이,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그 만큼 늘어나느냐. 환경관리공단에서 분뇨처리 하는데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돈이 3억 얼마가 더 증액되었는데, 주요지는 탈수기를 하던 뭘 하던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고 인건비 하나가 더 충당됐는데 왜 그렇게 증액되느냐, 정위원이 묻는 요지는 이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위에서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요. 지금 3억 7,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위에 공공운영비가 2억 5,0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공공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감했던 증액됐던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보다 약 4억이 증액 됐잖아요? 예산서에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산서에 나타나지만 3억 7,000만원이 증액도 됐고 또 2억 5,000만원이 감해진 것도 예산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총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러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인부 한 명 늘었는데 어떻게 1억 2,000만원이 늘어납니까? 한 명 비용만 줘야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슬러지 처리비도 있고 물가상승도 있고 세 가지 때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물가상승, 인부 하나만 늘어났다고 조금 전에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부 하나가 1억 7,000만원이나 1억 얼마나 그런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서 총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이 10억 9,4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2억 960만원이고 민간이전 한 민간위탁금에서 8억 400만원이 나와서, 이게 8억 400만원이라는 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이 돈에 대한 것이 8억 4,000만원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자꾸 위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말고 이 돈이 원래는 4억 3,200만원에서 8억 4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여기 늘어난 3억 7,200만원은 여기에 대한 늘어난 것이지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그것하고 더하고 빼면 안 되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는데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4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들은 바로는 탈수기를 한 대 설치해서 그걸 하려면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비가 더 든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니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그 슬러지 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민간위탁 공공처리시설해서 돈이 3억 이 만큼 늘어난 건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를 드리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새로 탈수기 처리해서 처리비는 더 적게 든다 이 말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비가 더 많아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비가 얼마나 더 많아집니까? 한 달에 500 얼마에서, 그러면 슬러지 비용이 얼마로 증가될 것 같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건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100톤 정도로 보고 지금 탈수기가 설치되면 제 생각에 135톤 정도 봅니다.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지금 슬러지 처리비가 500만원 같으면 한 60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럼 600만원이라도 1년이면 6억하고 7억 2,000만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6,000만원, 7,200만원...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슬러지 처리비가 작년도에는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이게 공공운영비에 있으니까 시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니까 불편한 사항도 있고 가격도 비싼 것 같아서 이 슬러지 처리비를 민간위탁으로 돌렸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4억 5,000만원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2억 정도로 잡혔으니, 거기서 2억 5,000만원이 감해졌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밑에 민간위탁비가 4억 3,000만원 하던 게 8억으로 늘어났느냐. 처음부터 슬러지 처리비용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서 증액됐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안하니까 자꾸 어렵게 가지 않습니까? 10억 중에 2억은 기본운영비 준 것은 생각안하고 자꾸 민간위탁 늘어난 것만 이야기하니까, 슬러지 처리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던 걸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민간위탁비가 약 3억 7,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 더 늘어났으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드는 돈은 1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으면 자꾸 혼란이 안 오는데,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운영비 201항목에 2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공공요금 전기료거든요. 그 밑에 보면 전체일반운영비 2억 900만원 중에 예전에 보면 공과금이 지금 2억 100만원 되거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올해 4억 5,000만원 이었다가 전기료가 갑자기 2억 5,000만원이나 준 이유가 뭡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2억이, 2억 1,600만원 하는 이게 전기료고, 줄어든 이유가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슬러지 처리비가 민간위탁으로 안 들어갔습니까?

손경익위원

그러면 항목을 옆에 두니까 그게 견주어지거든요. 항목이 공공운영비에 내년도가 2억 100만원되고 10년도에 4억 5,400만원 되거든요. 여기서 2억 5,000만원이 줄어드니까 전기료가 왜 줄었는지 본다는 겁니다.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호대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요. 원래는 2억 5,000만원 정도 줄은 걸 항목 표시해야 되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작년 예산에 4억 5,000만원 넘었는데 전기료 2억, 슬러지 처리비용 2억 5,000만원 그렇게 해서 4억 정도 됐는데 슬러지 처리비용이 위탁금으로 넘어가고 전기요금만 남아있으니까 2억 5,000만원 정도는 차이가 생겼다.

손경익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책자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부 다 전기요금이라고 여기에 대한 질의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과장님 모르셨는데 경주시에 2005년 1월 18일 날 조례 제567호로 제정되어 있어요.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해서 제6조에 위탁관리 등해서 경주시장이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조례제정을, 이 조례를 안다면 이런 화장실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할 계획은 없는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145쪽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친환경정책추진활성화 이상한 게 있는데, 국비는 1,300만원 도비도 1,000만원 작년 대비해서 시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전체 늘어난 게 IUCN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위원님이 친환경정책추진활성화에 대해서 국비는 적은데 시비가 왜 이렇게 많게 됐느냐...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도 적고 한데 시비를 이렇게 편성한 추진활성화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업무 중에 산림과에서 수렵업무가 넘어온 게 있고요.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IUCN아시아 환경포럼유치가 있고,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IUCN포럼 하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던데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게 친환경정책추진활성화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위원님 말씀하셔서 공중화장실 도내에서 다른 타 시·군에는 1건 정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3건 정도 잡아서 그게 1억 정도 됐고, 새로 산내에 원두숲이 준공되어서 돈이 들어갔고 그 다음 IUCN행사비 그 다음 산림과 업무이관된 것 이런 내용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세입세출제안설명서 여기 보면 세입부분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해서 10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천연가스버스는, 지금 시내 대기오염 주범이 경유버스입니다. 경유버스를 CNG가스로 교체를 하는데 버스는 한 대에 1,85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그 예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이게 왜 세입으로 잡혀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국비니까요.

승직

박승직위원

10억 3,000만원이 그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금이다,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를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천연가스버스는 우리가 보조... 천연가스버스구입 차액보조금 지원을 2006년도부터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도, 올해 2010년도 3억 7,000만원 2011년도 3억 7,000만원하면 다 끝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016년도까지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총 버스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16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16대가 2016년도 되어야 다 된다는 말입니까? 해마다 3억 7,000만원씩?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 정도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버스 외는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학생통근버스 그 다음 학원버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216대는 대중교통수단 버스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차량 한 대당 얼마 정도 보조하고 있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버스 1,850만원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대당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총 216대 중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쯤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216대 중에 133대입니다.

손경익위원

천연가스버스가 133대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3억 7,000만원 정도 되면, 한 대당 1,800만원 같으면 몇 대 구입량이 되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올해 26대를 지원했습니다. 보통 그 정도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1143쪽 상단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탁측정비해서,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관리공단입니다.

손경익위원

거기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1145쪽 정석호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에 IUCN해서 환경포럼유치 이것은 민간 어느 단체에 하는 거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IUCN은 세계자연보전연맹입니다. 목적은 세계의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것이고 주로 하는 일은 세계자연자원에 대한 평가 그 다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등재심사,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사유는 경주의 생태자원을 아시아 녹색성장 발전모델로 제시하고 경주의 자연관광지를 육성·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걸 민간행사보조로 한다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보조를...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총 예산은 7억입니다.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IUCN에서 4억 5,000만원을 하는데 도에서 1억을 확보하고 경주시에서 5,000만원, 울진 5,000만원, 울릉군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주요내용은 워크숍이나 현장답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5,000만원 주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시 보조해준다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1149쪽 시설비에 북천자연학습단지 유지보수하고 야생화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주로 야생화는 경주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한마디로 들에 핀 꽃이 야생화인데...

손경익위원

단지 식재를 북천 어느 쪽에 하려고 하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전년도 4,000만원인데 올해 8,800만원이 되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는데, 야생화식재사업해서 지금 알천교 밑에 로타리클럽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원래 야생화를 많이 심어놨는데 운동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바로 직선으로 가시는 분이 많아서 거기 야생화단지가 거의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생화단지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본인 생각에는 학습단지 하니까 운동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지개념으로 봤는데 그건 아니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그 옆에 환경과에서 만들어 놓은, 알천교 바로 밑에 못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

예.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저희들이 만든 생태연못인데 거기에는 그린경주21에서 와서 휴일 날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그린경주21에서 자연학습단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비용이 4,000만원인데 식재하면, 거기 면적이 정확하게 몇 평정도 심을 수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금액은 조금 적게 책정이 됐는데 연못 옆에 하고 로타리클럽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이에는 다 식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1151쪽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 멧돼지 입니까 아니면 일반조류를 이야기하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까치, 멧돼지 그런 것.

손경익위원

어저께 방송에 보니까 타 지역에는 멧돼지 일인당 3마리에서 6마리 포획하도록 계획하는데 우리 경주에도 보상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전 예방작업은 어떻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산돼지가 먹이사슬로 봤을 때 최고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가로 내려오는 게 왜 내려오냐면 자기들끼리 영역싸움을 해서 지는 멧돼지가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어서 환경부장관하고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서 경주전역을 한번 풀려고 합니다. 풀려고 하면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추진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내년도 승인 얻으려면 올해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시행은 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건 한번 계획을 잡으면, 포획허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포획을 허가해 주면 ,2009년도 같은 경우 야생동물개체수가 많아서 포획허가를 해줬습니다. 4억 3,000만원인데 한 4억 정도 수입으로, 허가를 기간별로 몇 일하면 얼마얼마 받아들이거든요.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포획허가만 해 주고 거기에 지원이라든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지요? 할 때 교육시키면 교육비라든가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야생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천정비사업에 야생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던데, 북천교 밑으로 해서...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황성대교해서 북천방향으로...

서호대위원

그걸 환경과에서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야생화 하는 것은 로타리공원 조성한 그 지역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북천 거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황성대교에서 그 쪽은 건설...

서호대위원

야생화는 심어놓으면 겨울 지나고 이듬해 계속 자생적으로 올라오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은 죽고 없어진 것을 보충 식재한다는 말씀이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151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이 있는데 예방시설은 어떤 것을 주로 예방시설을 설치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주로 전기울타리, 논·밭이 있으면 주위로 해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주로 전기울타리입니다.

정복희위원

전기울타리도 농가에서 신청하면 보조를 해 줍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1150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야생동식물보호하고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똑같은 게 있어서 한 개 빼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두개가 올라왔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단체장 두 분을 만나봤는데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있고 환경야생동물보전협회가 있는데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는 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고 환경야생동물보전협회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비슷하지만 선이 좀 다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 축산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소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의 두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농가에 보면 두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질이 문제거든요. 소 30마리 먹이는 거나 10마리 제대로 먹이는 거나 소도 똑같이 내는 걸, 두수 많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량 종우라야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소를 적어도 몇 백두 키우는 사람이 농가에서 울진 가서 소를 사온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체계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우량종자를, 정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건 단순히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걸 연구를 해서, 울진에 어떻게 그렇게 해 놨는지 보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소를 몇 백마리 키우는 사람이 울진 가서 종우 사온다니까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거기도 원자력이 있으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