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하는데 아마 구제역이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봉사하고 있는데 공무원 업무체증이 너무 심한 거 같고요. 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지금은 시급한 부분으로 따져서 우선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받아서 하고 해서 예산심의를 짧게 좀 했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산업과, 체육청소년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요. 바로 위원님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지금 뒤에 담당주사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길어지거나 부족한 부분은 답변을 요약해서 하실 수 있으면 짧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이 준비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위원님들 관광산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346쪽에요. 문화관광단지 진입로 터널사면 보수공사 이 관계는 저번에 5대 의회시에도 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렸고 한 사항인데 또 1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항들은 그 당시에는 하자보수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당시에 하자보수기간 중이지마는 천재지변이라서 너무 많은 장마가 쏟아져서 사면이 좀 무너졌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사업예산 3억원을 올린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는 왜 하자로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계셔서 아마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천재지변이라는 게 회사 측에서도 주장을 하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정도를 갖고 양쪽에 최소화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동섭위원
이러한 예산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하자보수가 생기는 그 면뿐만 아니고 타 면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만 사면이 붕괴되었다. 뭐 토질적인 그러한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이 상황은 그냥 집행부에서 밀어재끼기 식으로 도 예산을 올린 거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점은 우리가 축조 심사할 때 다시 위원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요. 344쪽에요. 전년보다 예산이 5억9,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지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관광산업과에서 8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이 있어서 2억원 해서 10억원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하고 운영비에서 10억원을 세웠고 금년도에 사실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콘텐츠지원센터가 건립될 때까지의 그 공백을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좀 지원을 해서 그거를 대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인건비에 보면요. 2010년보다 증액이 7,500만원이 되는데 미디어센터에 인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인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지금 2명을 추가하고 일용인부임을 청소하고 이런 분을 하나 더 채용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3명이 증원된다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권기익위원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승인보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권기익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일단 보고는 안 한 상태이니까. 예산만 편성했다 뿐이지,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2011년도에 영상장비구입비라고 1억9,500만원이라고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콘텐츠가 되면 영상장비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구입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구입하는 것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여기는 영상자재거든요.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물론 영상도 콘텐츠니까 하겠지마는 그것보다는 딴 분야에.
권기익위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콘텐츠가 준공이 되면 이러한 기계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분야가 좀 틀리죠.
권기익위원
분야가 틀린 거는 아닌 건데.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영상미디어이기 때문에 영상기자재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권기익위원
하여튼 금액이 1억9,500만원이면 상당한데요. 중복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에요. 민속촌 한자마을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47쪽에 보면 글소리 한자마을운영이라고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점이 뭡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글소리 한자마을운영은 내년에 말하자면 서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년 내내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운영비이고 시설비는 내년부터 실시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권기익위원
그럼 5억9,600만원은 시설비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시설비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비라든지.
권기익위원
설계비용 포함해서.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설계비용이 좀 남으면 딴 시설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권기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관광산업과 예산이 28억원이 줄었어요,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근환위원
금년도에. 280억원이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한 군데 220억원이 줄었는데 이게 뭐예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 유교문화권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이 작년에 사업비가 3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유교문화권사업이 올해 끝나니까 그 사업비가 줄었는 겁니다.
김근환위원
그 사업비가 준거에요?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349쪽에요. 전통한옥관광 자원화 사업으로서 한 뮤지컬 프로그램 운영 이 관계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한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해서 1억6,800만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동섭위원
예.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택실경이라고 해서 고택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한 달에 2번씩 토요일마다 공연을 했거든요. 말하자면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 개발할려고 하는 겁니다. 고택에서 뮤지컬을 관광객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마케팅차원에서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해놨는데 2억4,800만원. 작년에 없던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이걸 했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래요? 그럼 고택 전통한옥 프로그램 이거 하고 2개 다 작년에 신활력사업으로.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신활력사업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권동섭위원
했으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쪽에 제일 위에 문화콘텐츠제작지원에 청년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거는 도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나의 명분으로 해서 우리 안동 에다가 도에서 대형뮤지컬을 하나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보태고 도가 투자를 해서 작년에 MBC 부용지애 있습니다. 부용지애에 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뮤지컬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노국공주를 주제로 한 대형뮤지컬을 해서 12억원을 배정했고 나머지 2억원을 가지고 작년에 450년 사랑 다음에 뮤지컬 락 이걸 시민회관이나 여기서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유료화해서 관광객들에게 공연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354쪽에요. 제일 위에 수운잡방 관광자원화사업 이것도 내용을 좀.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수운잡방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광산 김씨 종택에 있는 수운잡방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산 김씨의 부지를 받아서 거기서 수운잡방을 보존하고 전시관 형태로 해서 하나의 전시관을 지으려는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지으면 관리비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관리는 광산 김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관리 및 운영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권광택위원
나중에 되면 지원요청이 들어오겠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앞으로 이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관리비 이런 차원은 어떻게든 짓는 측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체 너무 많아서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게 큰 안동 시의 부담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꼭 염두에 두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수운잡방 여러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내가 들었는데 지금 광산 김씨에서 부지를 줘서 거기다 짓는다는 거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확정이 됐나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확정이 된 겁니다. 도비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김근환위원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 건너 귀래정 옆에 하니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광산 김씨에서 부지를 내 놓고 거기에 전시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근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9쪽에요. 낙동강음악분수 수도료해서 90만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디꺼죠? 탈춤공원 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탈춤공원 밑에 강 둔치에 있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거 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수를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원수가 수도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게 12개월 연중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싶은데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월별로 지급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분수를 가동 안 하면 수도료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수도료가 적게 나오죠. 기본료만 나오죠.
김수현위원장
9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했는데 그냥 연중 총액 나누기 12개월 한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90만원으로 보고 12개월 해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여름철에 많이 가동할 때는 얼마 나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기본료는 얼마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기본료는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수현위원장
1년에 가동을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가동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가동을 안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4개월 안 하네요. 기본요금 30만원 이외에는 안 하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료 그냥 정액제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남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영상미디어센터 13억원 있죠?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경북문화콘텐츠건립 68억원 있죠? 여기에 부지매입비 300평이 들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별도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건축비가 얼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건축비가 전체 120억원입니다.
김수현위원장
120억원 중에서 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올해 6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68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부족하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현재 18억원을 확보하면 다 확보되는 겁니다. 194억원에서 2012년도에 18억원만 확보하면 194억원이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지매입비가 들어있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지매입비가 영업보상에 들어가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영업보상도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현행하는 사람이 세를 임차로 들어와 있는데 나가고 원건물주인이 2011년부터 사업자를 내 가지고 하면 영업보상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 시점에서 그 이전 같으면 영업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영업보상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내는 거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영업보상은 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보상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김수현위원장
그거 만약에 매입을 하실 때 그쪽에 임대차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안 그래도 그거를 유의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347쪽에요. 연구개발비 중에서 용역비가 2억3,000만원 있죠? 이거 3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자마을 운영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는 어디꺼죠? 어떻게 쓰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거는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글소리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현재 하고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작년 예산은 저희들이 신활력에서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한자마을 운영이 연관이 있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단체가 물론 한자마을하고는 좀 이르지만 저희들은 하나의 콘텐츠로 본다면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콘텐츠로 보면 여기에 운영시스템이 한자마을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한자마을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직원 2명이 거기에 사무요원으로 투입이 되고 현재.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이게 콘텐츠 개념으로 한자마을을 보면 있잖아요. IT산업과 이거를 사업화 시키는건데 그거하고 이 한자마을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건데요. 안 되면 분장을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영상미디어센터는 그쪽에 몰아서 지원하는 개념보다 거기 현재 구성인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저기는 영상미디어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문화자원을 콘텐츠화 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또 육성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보육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마을운영은 그런 콘텐츠사업하고는 다른 개념인거 같아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끌어 붙이지 마시고 이게 만약에 필요없는 부분이 이쪽에 가 있으면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고 나중에 예산삭감을 하고 다른 부서에 꼭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서에 줘서 사업을 실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교육콘텐츠로 보면 하나의 콘텐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현장 확인 제가 가볼게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뮤지컬을 한 게 몇 개입니까? 실경까지 포함해서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작년에 2개 했습니다. 아, 3개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뭐예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부용지애, 퇴계선생의 450년의 사랑, 그 다음에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 락, 이 3개를 작년에 개발했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용지애 얼마 들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부용지애는 작년에 9억원 들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9억원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퇴계.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퇴계 450년의 사랑은 1억원 정도 들었고요. 락도 1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게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시나리오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들었는 금액이 9억원, 1억원, 1억원입니까, 아니면 시나리오비용이나 이런 비용하고 공연비는 별도로 하신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다 포함해서 한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런데 락과 450년의 사랑은 순수하게 제작비이고요. 공연비는 별도로 지원되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요.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공연비하고 별도죠? 그 다음에 349쪽에 한 뮤지컬 프로그램운영에 보면 1억6,800만원, 1,200만원 2회 7개월요. 이거는 뭘 공연하는 거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 450년의 사랑을 개발해서 계속 광산 김씨 종택이나 동산서원 이런데서 돌아가면서 계속 관광마케팅차원에서 고택을 알리는 차원에서 공연을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고 공연하고 이거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거 한 뮤지컬은 고택에서 하는 거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고택에서 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위에 고택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하고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고택체험 프로그램은 각 고택마다 지원을 해서 고택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김수현위원장
전에는 신활력사업비로.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전부다 신활력사업비로 했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지금은 순수시비로 하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신활력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신활력사업의 예산목이 언뜻 들으면 이름이 좋아서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서대로 끊어서 받은 금액 아닙니까. 100억원 정도 되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시도 그만큼 재정이 열악해서 받았는 사업인데 신활력사업이 끊어지면 이런 사업을 굳이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 실경뮤지컬은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킨 사업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우리 안동 고택에 대한 마케팅이 아주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요. 민간경상보조 2개 있는 거 있죠. 고택 체험프로그램, 한 뮤지컬 이거는 특정한 단체가 하는 거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느 단체가 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밑에 전통한옥자원화 1동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어딥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이거는 고택체험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샤워실.
김수현위원장
어느 집입니까?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8,800만원.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1동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냥 어느 집이든지 들어오면 해준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 어느 집인지. 그러면 신청 받은데가 어딥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김수현위원장
아니죠.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 8,800만원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동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고택이나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하는 이쪽에서 어느 집 한 집을 자원화사업을 한다는 건데 거기서 화장실이라고 하면 어느 집, 어느 고택인지 그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판단해서 가장 앞으로 고택운영이 잘 되는 집, 이런 집을 선정해서 한 집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화장실을 증축이나 개보수입니까? 화장실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화장실하고 샤워실입니다. 8,800만원이요.
김수현위원장
정해진 곳은 없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정해진 곳은 아직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읍면동 유망축제홍보마케팅해서 5개 지역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딘지 지역만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풍산하고 남후, 서후, 북후, 녹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역축제에 홍보비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잠깐만요. 풍산은 한우축제 아닙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풍산은 한우축제고 남후는 겨울얼음축제고 서후는 국화축제고 북후는 마축제고.
김수현위원장
녹전은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녹전은 대도시민을 위한 초청해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축제.
김수현위원장
이 홍보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홍보비로 그러니까 신문이나 언론에.
김수현위원장
언론사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부다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읍면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문에 내든지 방송을 하든지 그렇게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거 전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전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1억원을요? 5,000만원 삭감 되었네요, 그죠?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 자료 해주시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얼음골 축제는 남후에서 하는 걸 우리 시에서 민간행사보조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축제추진위원회로 갑니다.
김수현위원장
축제추진위원회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밑에 민간위탁금 3억5,000만원, 4억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저는 다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화
황주화관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하댐 인조잔디 축구장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올해 설치를 작년에 2010년도 관람석설치를 한 것 같은데 축구장 관람석 설치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축구장은 기 조성되어 있었고요. 관람석만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올 초에요.
이귀분위원
관람석 의자가 300석에 2억9,000만원인데 이게 개당 나누기를 하니까 100만원 정도 치는데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본부석 쪽에는 의자를 옳은 의자로 등받이 있는 의자를 그렇게 조성을 했고요. 본부석에 내빈들이 앉는데는 그렇게 했고 양쪽으로 한 300명이상 앉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운데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게 비쌉니다. 우리 탈춤축제장 같이 맞구조로 해서 지붕을 덮어씌우는 거 그거 때문에, 맞구조로 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비쌉니다.
이귀분위원
그러면 300석 다 그늘막을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쳤습니다.
이귀분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예절학교 청소년수련원 보수 4,000만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보수를?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막 비가 세고 현재 청소년수련관 교실이요. 사실상 예절학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영이 어렵습니다. 경영이 안 되는데 억지로 삐쳐나가는데 사실상 돈이 좀 있는 분이라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문을 닫아야 된다, 닫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는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권동섭위원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하고 한 2년, 3년 정도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게 와룡에 있는 예절학교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369쪽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관계 이거는 현재.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그겁니다.
권동섭위원
또 371쪽에 안동 예절학교운영비는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안동 예절학교 운영비 지원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청소년예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요. 80명씩 해서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도 1,500만원을 내려주면서 그래가지고 시비 6,000만원하고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와룡 거기입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예절학교입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과장님, 이거 청소년문화센터건립에 대하여 물어봅시다. 이거 재단에서 지원을 얼마, 자기 자산을 얼마로? 8억2,000만원 이거예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겁니다. 자기네들은 부지만 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도비는 5억원 뿐이고 전부 시비네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총 10억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5억원이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면 49억원 중에 도비 10억원이고 우리 시비 39억원 내는 거예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도 10억원이 덜 확보가 됩니다. 내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해도 기존 확보되어 있는 것이 25억원이고 그 중에 실제로 하면 국비가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국비가 5억원 밖에 없네요. 아, 국비 5억원이 있다고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국비 5억원은 재원대체를 했거든요.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그거는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데로 쓰고 저희들 시비로 10억원을 세웠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왜 2010년2월22일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까지 전혀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 동안 문화재지표조사하고 여러 가지 입찰을 붙이는 과정, 예산이 처음에 10억원 밖에 없고 해서 더 확보가 되고 그래서 현재 10월18일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김근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근환위원
예.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358쪽에요. 읍면동체육회장 선진체육시설 견학이라고 해서 해외여비가 처음 계상되었는데 작년까지 없었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걸 왜 올리셨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읍면동체육회장님들이 1년에 2번씩 시민체육대회하고 가을에 축제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읍면동체육회장들이 늘상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한번도 이런 사기를 진작시킨 게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매년 그렇게 하는데 약 10여회 정도를 축제도 하고 시민체육대회도 계속하고 그러는데 한번은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거 시장님 공약이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장님이 한번은 읍면동체육회장님들의 사기진작을 한번 시켜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니까 선거 중에 공약이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선거 중에 그냥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공약이 아니고요. 권기익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북청소년페스티벌 드림콘서트 2억3,000만원이요. 이게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실제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에 대한 노래자랑이라든가 문화예술행사는 한번도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5월 청소년의 달에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문화수준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콘서트를 한번 해서.
김수현위원장
1회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1회요. 한번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하면 저희들 안동 에서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니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예총이나 이쪽으로 해서 돈을 연계로 줘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2억3,000만원이면요. 이거 하다못해 KBS에 나오는 그런 거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면 잘 나가는 예를 들면 소녀시대라든가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4팀 정도 부르려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한 3팀 정도 부르고 하면. 그러니까 1부 행사로는 이 2,000만원을 경북도에서 다음 추경 때 더 한번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2억5,000만원이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1부는 경상북도 청소년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장기자랑대회를 1부를 마치고 2부로 날이 어두워지면 드림콘서트를 안동 시에서 그러니까 무대도 아주 대형으로 꾸며지고 낙동강 탈춤공연에 안 있잖습니까? 동서로 해서 동쪽편에 무대를 두고 서쪽편 체육관 쪽으로 전부 관람석을.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한 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한번 계획을 해 본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시비부담분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3,000만원이고 2억원이라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5월이 청소년의 달이라고 해서 그때 하는 것 보다는 수능시험이 끝나고 특히 고3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안동 시 전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주축은 수능시험을 친 고3 수험생을 중심으로.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기가 좀 추워서 수능 쳐버리고 그러면 야외에서 하기가 좀 그래서.
김정년위원
아무리 추워도요. 11월에 수능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하여튼 그때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혹시 볼링장예산은 지금 기획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없는 거 같은데요.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볼링장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출금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볼링장 예산이 현재.
김수현위원장
예술의 전당이요. 그러한데 우리 과에서 전출을 해주는 거.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이 공단 전출금으로 묶어놔서요. 청소년 수련관하고 체육관하고 되어 있는데 이 전출금으로 묶어 놓아서 볼링장의 예산은.
김수현위원장
예술의 전당입니까?
석순
권석순체육청소년과장
예술의 전당에 현재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고는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뒤에 담당주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답변은 핵심요지만 해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68쪽에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2군데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하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원래는 4곳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2곳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권동섭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디어디에 했는지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권동섭위원
아, 그런데 어디어디를 설치를 했는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아, 그래요. 아직 조사는 안 하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권동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요. 사회복지보조금 관계 개인운영 노인시설 공공요금지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특히 여기 많은 금액이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그냥 이양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43억원, 이거는 어디어디에 지원을 하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권동섭위원
기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 중에 안나의 집이라고 한 개 해서 12개의 시설에 입소자가 571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급자가 250명입니다. 이 수급자가 낼 돈을 이 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12개 요양시설에.
권동섭위원
11개하고 안나의 집까지 전부 12개소인데 여기서 거기에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 중에 수급자는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수급자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인데 안나의 집에는 내가 한번 가보니까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안나의 집에 있는 수용자 중에서 수급자에 대한 비용은 1인당 월140만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안나의 집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거의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네요,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제일 밑에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이거도 안나의 집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권동섭위원
안나의 집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순수하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노인들을 돌보면 돌보는데에 대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 밑에 보면 양로시설 운영비, 위에도 운영비고 이거는 양로시설이고 위에는 요양시설이고. 요양시설은 몇 군데죠? 그 밑에 1억원, 도비 5,300만원, 시비 5,300만원으로 하는 거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여기도 보면 노인양로시설운영비인데요. 양로시설은 지금 3개의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요.
권동섭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동섭위원
그리고 308쪽에 시설비인데 어린이놀이터 노후교체 또 보수 및 도색 이 관계는 사실 아파트단지에 오래된 시설이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아요. 혹시나 애들이 놀다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치고 하고 위험성이 있기는 있는데 이 상황은 전에 제가 근무를 할 때도 보면 사실 이거는 시 같으면 이 사업비 아니라도 수계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또 제가 그렇게 사업비를 배정해 준 예도 있고 한데 뭐 금액은 1억원 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업비는 수계자금이나 동네에 나오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 방향도 앞으로는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노후시설이 많은 개소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거기에도 세우고 여기에도 세우고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4개소 이후에 교체를 해야 될 시설이 있다면 앞으로 같이 수계자금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시든지 이 자금이나 저 자금이나 마찬가지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5쪽에 보시면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또 식사배달을 하시고 경로식당무료급식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업체하고 식사배달을 어떻게 하는지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위쪽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나천복지회, 요셉의 집 이 3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30세대에 대해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집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러면 하루에 1식을 배달하는데 식사단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밥, 반찬을 같이 갖다 주나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밥하고 반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5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집, 선린복지회, 나천복지회, 신라복지회,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1일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이귀분위원
5개소에서 900명 정도 드시고 계신다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여기도 1인 식대가 2,000원에서 2,5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료비가 비싸서 조금 더 나가지 싶습니다.
이귀분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밥을 굶는 분이 계셔서 무료급식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생활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무료급식소에 와서 드시고 가시잖아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증명서를 어떻게 밥을 굶는다고 증명할 수도 없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귀분위원
어차피 노인복지사업위주로 할 거 같으면 이 무료급식을 안동 시 전 지역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정말 노인분들이 혼자 드시기 싫어서 여기 가서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식사를 못해서 끼니가 없어서 여기를 가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골고루 이런 급식소를 확대를 해서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300쪽에 일반 민간보육시설에는 차량연료비가 한 20만원 지원되죠? 민간보육시설에요. 300쪽에 보육시설 난방비 94개소, 난방비도 30만원씩 지원 되네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난방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김정년위원
차량연료비도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차량연료비는 지금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지금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2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내가 보육시설 시설장한테 시내도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그리고 308쪽에요. 어린이놀이터 CCTV 5군데 1,500만원, 7,500만원 이거는 어디어디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그게 5군데 올라왔을 때는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년위원
여기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12만원 줘서 7개소 2번에 걸쳐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줘서 개선을 뭘 할려고 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어디요?
김정년위원
300쪽에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12만원씩 7개소 2번에 걸쳐서 준다고 했는데 12만원 줘가지고 뭘 개선하겠다는 거죠? 돈 12만원 줘가지고요? 일단 됐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하는 거는, 267쪽에 이거는 어디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우리 시 관내에 7개의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는 이미 임차를 다 했고 지금 지적장애인 안동 시지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단체 임차료입니다.
권광택위원
아, 총 7개의 단체가 있는데 지적장애인단체. 그 다음에 269쪽에요. 장애인복지관 공공요금이라고 해놨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송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옥동에.
권광택위원
옥동에 있는 거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이마트 앞에 있는 거요.
권광택위원
이마트 앞에 있는 거요? 273쪽에 한센생활시설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한센생활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옥동에 성좌원입니다.
권광택위원
성좌원 이야기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성좌원에 직원이 38명이 지금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276쪽에 위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장기요양이라고 해서 4억4,1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있죠? 지원하는 데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275쪽 위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라는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는 월 2만원씩 일반인은 본인이 4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가사도우미가 시간당 8,000원씩 돈을 받고 하는데 이 도우미 80명이 대상자 130명에게 도우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뒤 페이지에 보시면 장기요양이라는 사업으로 대처가 됩니다. 내년도 10월부터 3, 4분기부터 장기요양보험으로 갑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277쪽에 위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시군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하는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담해 주는 겁니까?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교통장애인협회에 직원 1명이 있는데 이 직원이 교통사고피해를 당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뭐 이렇게 묻고 할 때 상담을 해 주고 하는데 상담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288쪽에요. 밑에서 3번째 수급자가구집수리사업 해 놨는데 이거는 건당 몇 건이면 집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2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이 수급자가구집수리사업은 수급자급여 중에 생계급여도 있고 자활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는데 주거급여차원입니다. 세대 당 170만원이고요. 13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289쪽에 밑에서 3번째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거는 뭐죠?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수급자가정 중에 취업자가 있는 수급자가정이 있습니다. 이 수급자가정에 취업자가 있는 수급자가정 소득이 해당 가족의 최저생계비 60%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저축을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저축한 만큼 매칭을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저축하면 공동모금회에서 5만원을 저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이 돈이 되겠습니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유인하고 저축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본인이 적금할 수 있는 어떤 저거에 따라서 시도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비례해서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298쪽에 경로당신축하고 증개축은 7억8,000만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할 건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작년부터 계속 신축이 필요하다고 희망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대충 계획입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선에 이천2리하고 현내1리가 있고요. 와룡에 오천1리와 중가구리 또 예안에 도촌리, 태화동에 28통, 29통, 서구 옥야경로당 증축비 이렇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304쪽에 셋째아 자녀보육료지원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와 별도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보육료입니다. 보건소는 수당이 되고요.
권광택위원
아, 그거는 수당이 되고 이거는 보육료로 지급이 되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 셋째 자녀.
권광택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셋째 자녀는 전액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전액이라고 하는 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보육료 전액입니다. 어린이 집 다니는 전액입니다.
권광택위원
아, 어린이집 가는데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 물은 거는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277쪽에요. 지적장애인센터운영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권기익위원
그럼 예산에 보면 비교증감액이 1억1,200만원이 그냥 증감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올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로 그렇게 예산을 짰는데요. 내년부터는 목이 변경이 되어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이 됩니다.
권기익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로가 되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센터운영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원해 주는 데는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지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회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요. 직원 4명의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용도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281쪽에요. 수화통역센터운영이요. 이것도 1억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여기도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입니다. 목이요.
권기익위원
아,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거하고 같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는 청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수화로 이렇게.
권기익위원
여기 센터에도 직원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종사자가 3명이 있는데요. 3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인건비는 이거 자료 한 부 부탁합시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요.
권기익위원
예, 그리고요. 288쪽 사회복지보조금인데요. 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287쪽에도 지역자활센터운영비라고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같은 곳입니까? 287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해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000만원이 있고요. 288쪽에 보면 1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권기익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기익위원
그 다음에 308쪽이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요. 여기는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여기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학대예방 및 상담을 위해서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여기도 직원 7명하고요? 잠깐만요. 아동학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동학대예방 및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부모하고 격리수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여기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직원이 7명입니다.
권기익위원
이것도 직원 7명하고 관리운영비이네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에도 보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억원이라고요.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까? 아, 312쪽이요.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이라고 3억원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지역아동전문기관은 별도입니다.
권기익위원
이거는 또 별도에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여기는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여기는 직원이 9명이고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안동 시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을 통괄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308쪽에 있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308쪽에 아동센터운영지원하고 여기하고는 기관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고요. 이거는 지역아동전문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방금 권기익 위원님이 물어본 기관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를 전부다 위원회로 주세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96쪽에요. 노인교실운영이 금년에 비해서 개수가 늘었습니까? 지원대상이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노인교실운영비가요?
정훈선위원
예, 교실운영이라는 게 어떤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늘지는 않았고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성소병원백세대학, 안동 시지회에서 노인대학도 있고요. 동부교회도 노인대학이 있고 16개 노인대학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설립을 해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다 해주시는 겁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자격요건이라기 보다도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에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나천요양원. 올해 2억원인데 내년에 예산이. 올해 지원한 게 있습니까? 금년에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올해는 나천요양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물리치료장비 외에 60종을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시에서 다른 지원 한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나천요양원에 지원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0쪽에요. 복지회관 이용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복지이용자라고 하는 거는 누구죠? 장애인복지회관.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여기서도 지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대학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견학을 갑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새로 신설한 것이다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301쪽요. 건강가정지원센터리모델링사업 있죠? 현재 구안기동사무소에 이 센터가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안동 대학교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안동 대학교에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안동 대학교에 센터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기라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김수현위원장
학교에서 교수들이 안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학교에서 좀 옮겨달라고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물색을 하다보니까 구안기동사무소가 있어서 1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건전가정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거 회계과하고 협의된 겁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회계과에서는 구안기동사무소 공유재산 매각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서 매각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죠? 회계과에서는 매각해서 그 예산을 우리 세입에 기타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매각대금을 올려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기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다고 1억원을 세워놓고 회계과에서는 안기동사무소를 매각해서 파는 수익을 우리 세수에 잡혀 있는데 아마 어느 한 곳에 착오가 있지 싶은데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회계과에 문의를 하고 다 해서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아마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일겁니다. 본 위원만 아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우리 위원회에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총 자료요구는 8일 12시전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8일에 축조심사하는데 내일까지는 심의를 하니까 바쁘지마는 자료요청을 한 다른 과에도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바쁘시더라도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권광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자료가 시설별로 지원되는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설별로 지원되는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예컨대 어느 시설에 인원이 몇 명이 수용되어 있고 직원이 몇 명이고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얼마 지원이 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전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어떻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대부분인 거 같고 사실 그래요. 사회복지가요. 물론 안 주고는 안 되는 거겠죠. 사실 현황을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싶어서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거를요.
권광택위원
그렇죠. 시설부분에 대해서요.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시설이 워낙 많습니다. 노인, 아동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광택위원
물론 많겠죠. 안동 지역에 전국에서 많은 거는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무료 급식하는 거 있잖습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선별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제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말이 있어 왔습니다. 가 보면 옷을 번듯하게 입고 양복 입으신 분들도 식사를 하시고요. 정말 힘겨워 보이는 분들도 식사를 하시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라든지 그것도 못하겠고요.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꾸 복지기금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정확한 판단을, 정말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전부 밥 준다고 해서 밥 주고 요즘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많은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밥먹는데 밥 해준다고 그래요. 돈 달라고 그러고 밥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안 해도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밥을 해서 또 오라고 해서 억지로 어떤 데는 기관에 따라서는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억지로 오라고 해서 밥 해서 주고 모으고.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앞으로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앨 부분은 없애고 축소시킬 부분은 축소시키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주민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11년도 나머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