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에 긴급사항이 발생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간사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 경제과학과, 농정과, 식품산업과, 건축과의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학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경제과학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구제역 기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김은한위원
628쪽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잘 운영이 되어야 지방자치정부가 꼭 실현해야 되고 그쪽 상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사회적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나 장애인들 또한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 시민사회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요즘 시대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동 에 사회적 기업이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6개인가 있었다고 그랬죠. 과장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 감사기능을 과에서 가지고 계시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의 적정성 그런 부분에 저들이 챙기면서 사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결국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시나 사후의 평가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는 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뒤에서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사회적기업마저도 특정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방편이 되고 있는 것도 있다. 제가 감사를 안 하고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한 두 군데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요즘 시민단체들이나 시민 예산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 이들도 그런 데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분들한테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적 기업 예산이?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628쪽에 보면 저들이 사회적 기업은 개발비를 지원하는 예산 1억2,000만원이 있고 그 아래쪽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은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선정과정에 엄선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개발되어서 필요한 시기에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어려움을 돕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은 그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그냥 사회적기업을 선정 과정부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합니다.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하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들이 한번 더 현장확인을 하면서 바르게 인도를 할 것인가 위쪽에 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유은복지재단에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 경북미래재단에 인터넷 예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 또 실업극복에서 어려운 계층들을 학습하는 지원 부분, 또 YMCA에서 베이비돌보기 이런 사업 쪽으로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실제 사회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분들의 인건비, 노임으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은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2부터 3일까지 우리가 축조심사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0쪽, 621쪽에 한지 우리 금소포타운에도 한지공예가 있고 한지에 대해 바람이 많이 부는지 한지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궁금해서?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620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한지 문화제라고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한지는 오랜 전통과 바탕을 두고 계속 육성을 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에 한 분야입니다. 육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으나 또 외부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제를 펼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 예산을 확보했는 것이고요. 저들 사실 한지기반이라든가 현재 그래 못하는 원주에도 이런 오래 전부터 축제를 거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들 시도 매년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한지 축제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면서 조금 나은 한지를 산업화하고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어떻게 보면 안동 한지 예산을 한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지 한지에 관련하고 한지에 관련된 산업이 그 한 분 뿐만 아니고 지금 영농법인으로 구성된 한지와 관련 영농법인, 천연염색과 관련된 한지 법인이 20개 법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전체 우리 지역의 한지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G20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 행사장을 우리 한지로서 도배했고 최종마감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한지가 굉장한 명성을 또 그리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 기회였는데 저들 내년에도 이런 홍보도 알리면서 같이 곁들어서 지역산업 또 지역산업의 일자리와 연계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천연염색하고 한지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안동 포마을에도 보면 한지 체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안동 포 마을에는 안동 포만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안동 포에 대한 체험도 있습니다마는 한지 공예를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서 앞으로 정말 한지체험 없이도 안동 포만 갖고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전문성을 갖춘 안동 포를 하겠으나 지금 안동 포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곳에서 한지 공예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직접 이것이 부가가치가 어떻게 계량을 해서 얼마가 되느냐 또 한다고 사실 그런데까지 저들이 계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동 한지가 우리 지역에서 안동 을 알리고 안동 한지를 알리는 그런데 굉장한 기여를 한다고 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 하면 면단위야 농촌의 여성분들도 천연염색이나 한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이 해 볼려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보니까 한지 공예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굳이 한 법인에만 이렇게 투입을 하니까 우리 면 단위에 그런 데 관심있는 분들이 지원하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아닙니다. 개개인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몇 분들이라도 모임을 가져서 어떤 적을 가진 법인은 아니더라도 그런 모임을 갖고서 참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그런 취미를 갖고 계시거나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가르면 기존에 한지 공예하는 분들과 합류할 수도 있고 그것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동일적으로 별개의 모임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저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지역 한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들이 한번 권장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면단위에도 과장님 신경써주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김한규위원
면단위에도 여성분들이 관심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자비를 들여서 해도 어느 정도하니까 그런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공동가공시설구축 및 사업장 환경개선 여기는 어디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희들 농림부 사업으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향토사업육성 그래서 농림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들 지역에서는 가톨릭상지대학이 공모에 제안을 확정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도 조금 전에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20개 영농조합법인이 같이 지역향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한지와 천연염색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같이 안동 한지를 육성하고 천연염색을 더 산업화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농림부에서 그해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은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맞는 계획을 별도로 향토산업육성사업단에서 제안을 해서 농림부승인을 받으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바이오연구원은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야 합니까? 아니 시점이 있습니까? 계속해야 돼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아래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2억원 말씀입니까?
이숙희위원
6억원.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바이오연구원에 운영비 전체 규모를 보면 우리 시가 6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도가 5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형태는 두 기관 도나 저들 시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바이오연구원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서 바이오연구원이 자체적인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는 상당기간은 아직까지는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사실 바이오연구원이 지역 바이오산업육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2010년도 보니까 결과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원되어야 되고.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2012년 되면 바이오벤처프라자가 건립이 되고 바이오벤처프라자에 많은 입주업체가 입점이 되고 연구개발비를 자체 수입으로 잡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더 많은 자생을 기르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저들도 최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업무와 관련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움을 받았을 때 언제까지 시, 도의 예산을 받아서 살림을 살겠느냐 더 많은 연구 활동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독려해서.
이숙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629쪽에 국비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10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 하는 것은 상반기에 했던 희망근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희망근로라는 명칭을 갖고 사업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같은 유형의 사업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공동체라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비교 했을 때 추가 증이 되는 그런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 일자리사업 예산이 2010년 대비해서 2011년에 증액된 것은 맞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크게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도비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은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다 그죠. 630쪽 가운데.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에 따른 저들 시비부담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취업을 하지 못한 계층에 고용을 돕는 그런 사업인데 .
이재갑위원
다음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우리나라 이 사업이 가장 잘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이 몇 개 시범사업도 대구시도, 멀리 전주도 보면 잘 됐다기보다도 특색 있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막걸리를 팔면서 지역의 알림도 하면서 그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한번 들은 바도 있고 대구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자전거 수리하는 그런 사업적 일자리도 갖고 있다는 것도 들었고 등등 저들도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잘 되는 사업이 뭐냐하는 것을 물어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북 완주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운데 사회적기업을 시작하지만 자립 활성화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 625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유치기업지원사업비 중에서 투자시설비 보조가 금년 대비 예산이 엄청 증액이 되었어요. 65억4,900만원이고 민간경상보조, 고용보조금은 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란스가.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고용보조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2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관내주민들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했을 때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 물류비 등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크지 않고 그 아래쪽에 투자시설비 보조는 우리 지역에 대규모 투자했을 때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들 지역에 SK케미칼이 내년도에 실제 투자할 것이고, 이미 풍산농공단지에 OKF가 400억원 투자해 있고, 이런 부분 기업들이 저들 지역에 유치를 위한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상당한 규모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굉장한 인세티를 제공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재갑위원
과장님 인센티브 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대비를 한번 해 보세요. 경상보조금 고용보조금은 5억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줄었고 투자시설에 대한 보조는 3억원인데 65억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이렇게 5분의 1로 줄고 그렇다면 이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발란스가 아래 위가 안 맞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제가 답변을 좀, 고용보조금이 지금 요구는 1억원이 되어 있더라도 저들 이제까지 지원했는 그런 유형을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산규모입니다. 그 아래쪽은 사실은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투자기업이 없다가 올해 많은 투자금액이 있었고 내년도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 갑작스럽게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갑위원
622쪽 백신원료 맞춤형 생산지원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12억원은 이것은 뭐예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저들이 경상북도, 안동 시, 대구시 3개 시도가 지경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확정지으면서 저들이 대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경북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 안동 시가 부분해야 될 부분인데 3년 동안 140억원을 부담합니다. 그 중에 2011년도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몫이 12억원입니다.
이재갑위원
광역경제권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그게 SK케미칼사업, 백신사업을 저들이 이 사업선정과정이 이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경부가 광역경제권협력사업을 추진했는데 제안을 해라고 했었을 때 우리 시가 주가 되어서 경상북도, 대구시와 같이 백신원료를 생산하자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여러 절차과정을 거치면서 확정지면서 전체 예산이 140억원이 필요한데 그 140억원은 당초 참여하기로한 지자체 경북도, 대구시, 안동 시가 각각 일정부분을 부담을 시키면서 그 중에 저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생산지원사업에 내용은 모르고 돈으로 12억원 주는 것은?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아니 장비구입비입니다. 나중에 백신사업을 하면서.
이재갑위원
625쪽에 투자시설보조는 뭐에요.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이것은 앞에 의무부담해서 주는 거고 이런 거예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앞에 사업은 장비구입비거든요.
이재갑위원
장비하고 시설하고 뭔데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장비구입은 소유는 결국 이 사업은 경북바이오연구원이 주관기업이 되어서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140억원을 들어서 장비구입을 한 이후에 그 장비 소유권은 경북바이오연구원이 갖고 있으면서 장비임차를 유치기업이 활용할 때마다 받는 그런 예산이고요. 뒤쪽에는 실제로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했었을 때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전체를 활성화하고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현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산업을 하는 SK케미칼이 확정졌으니까 SK케미칼이 우리 지역에 많은 2,000억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140억원어치의 장비는 구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구입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620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향토산업육성에 대해서 여기는 안동 한지를 가지고 천연염색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연염색 그 자체가 주가 되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연염색 그 자체가 주가 아닌가 본래.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향토사업 육성제안을 할 때 안동 한지도 천연염색도 두 부류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천연염색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가 다양한데다가 천연으로 염색하는 것이 천연염색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지도 소재도 될 수 있겠다는 것뿐이지 원래는 향토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연염색 그 자체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연염색의 대상은 우리 안동 포가 될 수가 있고 안동 한지도 될 수가 있고 일반 천도 될 수 있고 다 천연염색이 대상이 되는데 안동 한지가 하나일 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소재 중에서 안동 한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안동 한지문화제의 법인 20개를 이것을 또 다시 향토산업에서 또 20개 법인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와 그와는 같이 가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와 관련해서 하나는 천연염색에 대해서 실지로 새롭게 문제제기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고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 말은 천연염색인데 결국은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죠? 천연염색이라고 하면서 다 화학매염제를 사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 617쪽에 안동 포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안동 포타운을 언제까지 지금처럼 운영하실 거에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지금 저들 시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 안동 포타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용역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때 내용은 위탁을 해야 된다. 그러나 위탁을 맡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좋겠다라고 중간보고 때 되어 있어서 제가 참석하면서 안동 포타운은 단순한 집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간위탁을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안동 포타운을 맡으면서 우리 고유전통산업을 더 발전유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직진단을 마치면 안동 포타운 운영주체도 저는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마다 예산만 투입되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만 들어가고 성과물도 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안동 포를 과연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는 이런 수준의 안동 포타운 운영은 실지로 돈만 들어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직영하는 것이나 거기 가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다른 성과 낼 것이 없어요. 정말 민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민간한테 위탁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도 그렇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해마다 조금 조금씩 절감해나가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거에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문시장환경개선사업에 6억원 들어가네요. 지금 현재 중앙신시장하고 구시장하고 했잖아요. 주차장은 재래시장의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했는 사업이라고 보고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환경개선사업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이 기대한 것까지는 바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부분은 좋아졌다라고.
이재갑위원
환경개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환경개선 한 이후에 시장이 활성화 되거나 안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장보러오는데 도움이 된게 있느냐는 것이지.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는 상당부분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뭐가 도움이 됐어요?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과거에는 거기에 접근하기 조차도 불편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쉽지 않은 걸음걸이, 또 최근에 주차장을 하면서도 그래도 주차공간 등등 이런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되었지 않느냐 보고.
이재갑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 정도의 개선이 되었는 것은 맞는데 시장 자체의 그냥 건물을 바꿔주고 도색해 주고 간판 바꿔주고 그런 환경개선은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를 바꾸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고객들이 더 찾아와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현재 고객들 특히 젊은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개선하는 사업하는 자체 내용에서 그런 쪽으로 환경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자체가 볼거리가 있고 또 거기 가서 휴게할 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제공이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젊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사례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선 환경개선 하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하면 재래시장의 갤러리화, 이 예산 쓰는데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 주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말로 미술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환경개선하는 사업가운데 담겨지고 그렇게 바뀔 수, 환경자체가 질적인 측면에서 바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되지 그냥 골조 세워서 지붕만 바꿔주고 간판 싹 바꿔주면 깨끗해지겠죠. 그렇지만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없다 그 자체가,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도 실지로 대부분의 상인들이 카드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줘야 됩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 사람들 다 카드 쓰는데 거기 가서 현금 주고 사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안 가죠. 그래서 집만 바꿔주는 그런 사업하지 말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렇게 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돈 6억원 들이는 것 그냥 줘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해 줬잖아요. 그런 사업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이 사업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거기에 북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인들 다 모아서 의견 결집하고 결집된 의견을 토대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고 여기서 의견을 던져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대규모 시설투자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필요한 부분, 적은 부분이지만 직접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사업을 펼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5쪽에 자산취득비란에 보면 신시장상인교육장 사무집기 냉난방기 구입비 이것은 전년도에 안 세워졌던 사업비인데 올해 세운 겁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전년도에는 신시장, 구시장, 중앙상점가 상인회에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공간을 확보했고 공간을 확보하다보니까 최소 이런 집기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밑에 보면 전통문화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 활성화사업 14억9,000만원, 밑에 주차장사업 이제 이재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고 한데 실지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제역도 우리 지역에 퍼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라든지 거기에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적극 나서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위기다 그러면 위기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상인교육장에 사무집기 다 사주고 냉난방기 다 해 주고 본인들 회비거두고 그런 본인들의 노력이나 의지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물론 상인회가 조직이 있고 하면 회비도 자체적으로 징수도 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인회 회비가 많지 않고 저들도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은 당사자 상인들의 그런 절박한 모습 상인들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모습들이 정말 부족한 아쉬움이 있는데 저들이 이렇게 다소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입장에서라도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쪽에 중앙 상점가의 활성화, 또 구시장 주차장 부분은 이제까지 대규모 시설투자했는 부분들은 신시장과 구시장에 아케이드를 하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중앙상가와 아직까지는 이런 별로 투자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예산규모는 큽니다마는 신시장과 구시장의 아케이드 하고는 다른 성격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고 또 자기네들 쓰는 사무실에 집기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처음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더라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필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정말 향후에도 상인들의 절대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엽
권오엽경제과학과장
저들이 구제역 관계로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심의에 응하지 못하고 저 혼자 와서 송구스럽습니다. 예산심의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식품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식품산업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안동 음식대전 지난번에 감사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바쁘셨지만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식대전 어떻게 행사를 치뤘으면 좋겠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내년도 음식대전 개최 관계는 선조들이 남긴 안동 음식문화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 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탈춤축제기간 3일동안 안동 체육관 및 축제장 주변에서 음식전시회, 시식관, 식품홍보판매관, 실습체험관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밀집된 공간에서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음식을 안동 에 전통적인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도 알리고 우리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오픈된 공간에서 전시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밀집된 공간에서 홍보하는 분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음식을 재현하는데 더 많이 돈을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발굴해서 많이 만들어서 안동 지역민들이 어느 특정 개인이 음식을 좋은 수운잡방이든 특정한 종가를 음식을 만들어서 그 특정개인단체가 그 음식을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 음식물을 보고 먹어보면서 아 정말 지역의 음식으로서 괜찮겠구나 싶어서 다수가 많이 참여하고 우리 시민들이 구전이 되어서 홍보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실질적으로 도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김은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언론플레이 잠깐 해 버리면요. 그게 시민들 귀에 오래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구전광고가 9시 뉴스 시작하기 전에 삼성애니콜 선전할 때 가장 광고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광고가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광고가 9시 뉴스에 하는 광고보다 7배 반 효과가 있다고 연구조사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동 지역 17만 시민들과 50만 출향인사 지역민들이 그 음식에 우수성을 먹고 보고 체험해 보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 갔었을 때 우리 안동 지역주민들이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안동 전통 음식에 대한 우수성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체험이 있지 뉴스에서 대단위 홍보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 전시물로 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바꿔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음식대전추진위원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을 줘서 일단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 혼자 생각도 아니고 다수 위원님들이 그래 생각하는데 제가 대표로 발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693쪽에 전통식품가공공장건립에 5억6,000만원 하고, 694쪽에 식품가공공장건립이 있는데 전자에 693쪽에는 법인이라서 기금을 주고 하는 겁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한규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하고 이쪽 가공업체에 비율을 보니까 식혜에 8억원 중에 기금 4억원, 도비 4,800만원 이래 가지고 자부담이 2억4,000만원인 반면에 뒤에 694쪽 식품가공공장건립에는 총 사업비 13억원 중에 도비 1억1,700만원, 시비 1억7,300만원이면 나머지는 융자 2억6,000만원하고 자부담 9억원 정도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2개의 같은 가공공장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앞에 식혜관계는 특화품목이라서 보조비율에 보면 농림수산부에서 국비가 50%, 도비6%, 시비 14%이래서 70% 보조입니다. 자부담이 30%이고 뒤에 농식품가공공장건립은 이것은 30%입니다. 이게 국비가.
김한규위원
국비가 없는데 도비가 있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도비입니다.
김한규위원
여기 기금이 있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융자가 20% 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식혜는 특화가공이기 때문에.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그래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이것은.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농식품가공공장 30% 보조입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것인데, 여기는 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하는데 특화작목은 이렇게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692쪽요.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감해졌다 그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이숙희위원
거기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농식품가공업체 개보수가 4개소, 포장재 지원이 5개소 이것을 자료 부탁드리고 예산이 감액된 부분 설명 부탁드릴께요. (잠시 기다림)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생산시설개보수하고 그다음에 브랜드하고 포장재지원하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브랜드 그게 빠졌습니다. 그게 빠지고 봉화, 안동 축협의 생햄에 보조가 나갔는데 올해 보조편성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이숙희위원
거기는 지원 안 해도 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안동 봉화축협은 3년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숙희위원
2개 업체 자료주시고요. 293쪽 고품격 안동 음식관광상품화산업 지난 연도에도 2개 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것 선정할 때 과장님 잘 해야 됩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것을 과장님 쉽게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개 업체는 잘 되고 있어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기준을 어떻게 갖고 하시는지 홍보도 좀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잘 되는 부분은 기존도 잘 되고 있는데 이것 선정할 때 과장님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4쪽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식품가공공장건립이 3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농산물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식품가공산업육성으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일월푸디스며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건축이 900㎡, 기계장비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운영계획은 생산품목은 도토리묵, 메밀묵, 녹두묵, 밤묵 등이 되겠습니다. 고용계획은 상시가 9명이며 가공원료는 320톤 중에서 도토리가 200톤, 메밀이 20톤, 녹두가 12톤, 밤이 10톤, 기타가 78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연료 구입액은 9억8,000만원이며 조달방법은 안동 시 관내가 50%, 경북도는 20%, 기타 30%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연간 2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안동 내에서 50%를 매입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현재 일월푸디스에서 일단 가공공장이 새로 건립이 되면 그때 조달하는 것을 관내에서 50%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가 실지 감사할 때 마 김치같은 경우도 보고했지만 사업계획내용에는 그런게 다 포함이 되지만 보조이후에 철저하게 집도나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게 사업계획 세울 때 하고 보조된 이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항상 되풀이 되기 때문에 미리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조차도 사업주한테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것을 위해서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산업과,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조금 전에 김대일 간사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식품산업과가 식품과 관련해서 다루어지는 식자재 자체가 안동 것이어야 하는데는 동의하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안동 시내에서 소비되어지는 모든 식자재가 안동 것이어야 한다면 그래 되면 생산하는 농민들도 참 수월하겠죠? 생산하기가, 과장님께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에요. 이 사업 다 하는 것 좋지만은 식품산업과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게 뭐냐하면 안동 시민이 먹는, 외부관광객이 먹는 모든 먹거리가 우리 안동 사람이 생산하는 안동 먹거리가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효과는 따로 열거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반위에서 식품산업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안동 에 농사지어서 팔려고 대구로 서울로 들고 다닐 일도 별로 없어요. 내가 생산해서 팔 곳이 있는 농사지으면 지금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요. 굉장히 편하게 짓습니다. 그런 기반위에서 출발하시라는거에요. 아까 50%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말씀은 50%라고 하지만 간단치 않아요. 50%도 지금 출발하면서 50%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에도 참 듣기는 굉장히 민망스러워요. 본 위원은. 왜 50% 여야 되느냐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이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을 안동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50% 하겠다. 이것을 의회 와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50% 하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50% 하실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원료구입을 어차피 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게 밤이나 도토리나 이런 것은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안동 지역거주자에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 조건에 못을 박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취급하는 품목이 무엇은 총 취급하는 물량이 얼마인데 생산자가 누구누구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안동 지역에 생산하는 어디 어디서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된다는 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50% 안동 것 써라, 확인이 가능합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원래 그것은 공급확인서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보이소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결국은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또 이 사업을 혼자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은 아닙니다. 우리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같이 다 함께 업무가 추진되어 줘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안동 와서 먹는 것은 안동 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것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내 식당에서도 취급하는 농산물들이 먹거리가 안동 시민들이 생산한 것을 다 공급해서 먹도록 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그런 기반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안동 에 대표적인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타 지역에 음식들과 차별화되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우리 현재 헛제사밥이나 안동 식혜나 간고등어 이런 것들이 있다손 치지만서도 사실 우리 먹거리와 관련해서 안동 지역에 대표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실지로 안동 시가 너무 등한시했어요. 타 지역과 비교를 해 보면 최근에 영양에 음식 디미방 했는 것 알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찌보면 우리 보다 앞서 가버리잖아요. 수운잡방 하다가 안동 시가 포기 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포기 한 것이지 포기 한 것 맞잖아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수운잡방 연구회에 돈을 1억1,000만원 보조를 줬습니다. 보조를 줘서 지금 현재 수운잡방에 121개 품목이 있는데 거기서 전부 심사를 거쳐갖고 28종을 원형재현을 했습니다. 해서 상품화할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레시피도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도 다 찍어놓고 그다음에 수운잡방 홈페이지도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래 되면 이게 음식상차림도 3종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원형으로 하는 것하고 현대식으로 해서 2종류하고 3종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식당허가를 내서 주문제작하는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운잡방과 관련해서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민원을 안동 시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업이 사실상은 중도에 중지되었잖아요. 민원 때문에 그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특허관계 때문에 문구사용 관계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특허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광산김씨 소유인데 안동 시가 왜 그래 하느냐 그래 갖고.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것을 소상하게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충분히 전통음식에 대한 그만큼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많은 우리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결국 인근 자치단체들에게도 보면 경쟁력에 디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실지로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해 주십시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9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수축산물학교급식 작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 재원집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학교우수식자재공급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1월하고 8월에 학교식재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수농산물을 얼마 할 것인지 결정되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해서 시청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학교장이 안동 시장한테로 보조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로 직접 보조결정을 해서 내보내고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식자재 공급하는 것은 학교에서 모든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에 급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급식지원센터가 안동 시와 무관합니까? 관련이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이 예산과도 관련이 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학교급식센터하고 서로 간에 입찰을 보든지 구입계약을 하든지 이래서 납품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동 시에서 납품하라는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러면 급식지원센터예산지원해서 세워 놨는 것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네요 그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그것은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다른 식자재 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학교에 납품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경쟁의 문제점이 뭔지 알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자재의 질을 떨어뜨리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중요한 게 우수식자재를 공급하는게 목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경쟁을 함으로써 식자재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과 서로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보고 이 업체에 대해서 구입을 하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각급 학교별로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자재공급센터에 이 물품을 우수식자재가 있으니까 구입을 해라 그래는 사실 못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수식자재는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줘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진짜로 우수식자재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애들이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가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고요. 우수식자재는 우리 시민들이 생산하면 제일 우수식자재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안동 시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안동 시 농촌이나 81개 농가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해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81개 농가요? 과장님이 81개 농가 현황을 압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제가 작년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인증농산물생산자협회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81개 농장하고 단체에서 우수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결국은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81개 농가인지 120개 농가인가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께요. 안동 시에서 또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농산물을 우선해서 우리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요. 하는데 결국 납품하는 과정에 결국은 현물로도 납품이 가능하도록 바로 그러면 예산지급에 꼭 돌아서 갈 것이 아니라 시가 생산자한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다, 제도를 그래서 더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실지로 우리 시장님 공약에 무상급식계획이 있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총 소요되는 예산에서 겨우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몇 십년 걸릴거에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 가톨릭농민회인가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이 2012년부터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이재갑위원
몇 년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2012년부터요.
이재갑위원
현재 이 예산은 댐주변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이 예산 안 들어가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현재 와룡초등하고 그다음에 임동초등하고 예안하고, 임하하고는 안동 댐관리단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그 아이들은 댐주변지원사업비 가지고 급식해야 됩니까? 과장님.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도내 관내 초등학교에 대해서 100명 미만 학교는 소규모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알아요. 아는데 왜 댐주변지역에 있는 학교만큼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느냐고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시내에도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일반회계예산가지고 지원을 하고 댐주변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왜 그 재원가지고 하느냐고요. 그 재원은 댐주변지역에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는 주는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댐유역에 혜택을 주고자 해서 집행해도 좋지만 이미 안동 시가 일반회계에서 같은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동등하게 재원을 같이 써야 된단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십니까?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는게 맞잖아요. 그런게 서로 형평에 맞잖아요. 그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쩔래요. 이 재원가지고 댐주변지역에도 이 재원으로 집행해 줄래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할 때 지금 현재는 안동 댐 속에 있는 와룡초등학교나 임동이나 예안이나 임하는 이래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비나 도비 갖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건의가 아니고요. 안동 시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얘기 안 꺼내요. 꺼낼 필요 없어요. 댐유역에 있는 애들 특별히 배려해 준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동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안동 시내에 다니는 애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차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재원은 또 다르게 댐 유역에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죠. 맞죠?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계획수립 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한테도 개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집행하실 때 꼭 계획수립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거기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직무대리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기 기다림)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813쪽에 시설부분에 안동 관문설치사업 3억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올해까지 동인문 발주 공사가 1차분으로 29억2,900만원까지는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 도급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2차 도급을 계약할려니까 공사비가 3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득이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단청부분을 지난번에 회의 석상말고 지적을 했지 싶은데요. 단청나무가 함수율은 떨어졌다 하지만 보통 사찰같은데는 2, 3년 지나서 완전히 건조된 뒤에 하는데 지난번에도 서의문 할 때도 단청을 너무 일찍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한번 했는데 달아하면 안 되잖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번에 3억원 중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단청만큼 2, 3년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하자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2억원을 빼고 2, 3년 뒤에 예산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단청은 바로 칠하면 안 됩니다. 사찰같은데도 3년씩 지나서 완전히 건조된 뒤에 하는데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최대한 말랐다고 믿고 하는건데 서의문도 상당한 시간이 흘렸거든요. 봐서는 만약에 말씀대로 단청해 놓고 버리는 것보다는 한 2년 기다렸다가 해 보는 것도 제가 반드시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시도 해 볼만도 합니다.
박원호위원장
동인문 같은 경우는 서의문하고 틀린게 밑에 누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비 그렇게 많이 안 들고도 가능한 일인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은 어쨌든 간에 당초 총괄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일괄 업체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보류시키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812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2,800만원 14동인데 보통 1년에 우리 농가에서 빈집철거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오며 14동으로서 연내에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신청량에.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못 시킵니다.
김한규위원
대충 몇 %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신청량에 비해서.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전년도에 4,200만원을 투입해서 70만원 60동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돈 가지고는 현재 모순이 있는게 슬레이트는 최하라도 350만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운 것은 빈집 더 중요한 것은 슬레이트거든요. 그것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최초에 우리가 하다못해 슬레이트 건물 200만원 잡아가지고 30동, 그리고 6,000만원, 일반 건물 50만원 해서 30동 1,500만원 이렇게 7,500만원을 최초에 올렸습니다. 예산파트에서 별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는 지적이 없다 이래 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빠졌는 모양입니다. 그래 새로 급하게 돈을 당기더라도 없는 돈을 밀어 넣어가지고서라도 2,8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 1회 추경때 더 반영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요구하는 숫자에 비해서는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 빈집 슬레이트가 여러 가지 폐기물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피하는 것은 아니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촌에 사실상 흉물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범죄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봐서는 2,800만원 같으면 14동인데 안동 시 관내에 14동이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은 집들이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 811쪽에요. LH공사는 주택공사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주택공사에서 안동 지역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전문적으로 기초수급자주택 개보수하는 사업자가 와 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지방차원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하고 80%를 지원합니다. 내가 80% 내놓을테니까 일선 시군 지방에서도 20% 내놔라 이래 가지고 시가 일정분담을 하고 도에서 일정분담을 하고 그러면 지방에서는 20% 부담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LH하고 계약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선정을 해 주고 이런 입장입니다.
김은한위원
선정만하고? 모델대로.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한 가구당 정비차원에서 보수 이런 차원에서 600만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은한위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다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처음 추경 때 시작했고 올해는 본예산에 바로.
김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위원장님 단청은 늦추더라도 안동 대학교하고 얽힌 사연이 있어 가지고 예산만큼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동 대학교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더 넓혀서 하다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간 입장이고 대신에 땅은 그냥 무상으로 쓰도록 해 주께 관문이 세워지는데 그래 총장님하고 확인서까지 다 써놓고 지금 와서 땅을 돈 주고 사라고 하니까, 참 얼토당토 안 하고 기막힌 그런 입장인데 최악의 상태는 땅을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도 될 수 있거든요.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 오늘 농정과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님이 현장에 투입되고 못 나오셔서 생태공원과에서 시간이 되어서 질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과장님 도착 안 하셔 가지고 잠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이어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1년도 생태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748쪽에는 민간행사보조 하는 부분에 탈춤축제 때 분재전시회하고 가정생활원예전시회, 수석전시회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요청도 있고 한데 꼭 3개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보조 3건에 대해 가지고는요. 축제때 해마다 2003년도부터 3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목분재 예향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자기네들도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요구하면 다 들어 줄 수도 없고 일단 보조를 할려면 보조단체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일단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탈춤축제 때 보조하는 부분은 탈춤축제하는데 대해서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원활하게 성공시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받침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단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꼭 탈춤하고 관련된 부분도 아닌데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으로 해서 참여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탈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행사기간 중에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단체에서 동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단체는 지원을 하고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차후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왜냐하면 같은 단체인데 왜 꼭 물론 선정을 해서 이런 단체에 계속 지원한다는게 형평성차원에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중에 참조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위원들이 검토하시느라고 시간이 거리는데 755쪽에 백조공원시설 내년에 백조 들어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본에 검역을 지난 12월에 시작해서 약 한달 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일본에서 조류독감이 시네마현에 발생해서 저희들이 오까야마현하고 상당한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립검역원에 검역을 통과시켜 줄거냐 말거냐를 공문을 보냈더니만 일단 일본국에서 수입하는 조류에 대해서는 검역을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가 와서 그게 상황이 소멸될 때까지는 잠정 보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753쪽에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소공원조성사업은 도 새마을에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인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와룡 도산대교 새로 건설하는 오천리 폐도 부지 2억원을 요구를 했고요. 또 3억원은 유리한방병원에서 요구를 남후 고하에 옛날 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할려고 1억5,000만원도 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우리 지역에 앞으로 마을단위복합소공원예산이 올해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비 5억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그리로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생태공원과에 사업추진 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다수 중복될만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실지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보다 더 피부로 느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마는 와룡 오천이라든지 다른 부분 같으면 급하게 예산이 들어가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못 느낀다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평화동 공원사업 하듯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이쪽에 많은 부분이 안막동이다 명륜동 이런 지구에는 불량지구로 있는데 이런데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름에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집에 담이 무너지고 잠자리가 위협받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왕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탈춤축제하고 관련된 행사장내 꽃벽설치 예산이 얼마 있습니다마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공원과에서도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설치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씩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탈춤행사지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실은 도로변 환경가꾸기 행사대비한 도시환경가꾸기사업으로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건 1,000만원 토피어리 설치 이것은 포토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것도 조직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한번 예산 이렇게 편성하다보니까 해마다 매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민간행사보조가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에서 몇 년 전에 나갔는데 생태공원과에서.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사회단체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수석이 들어 와서 하다가 왜 수석만 하느냐 해서 분재로 해라 해서 분재도 했더니 가정원예도 끼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3개 단체를 갈라서 줄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점차 증액이 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향회라고 소목분재 하는 분들이 올해도 전시를 최근에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태공원과가 없었을 때 산림과에 있었을 때 이 예산은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보조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이 과에서 해야 되는가 저는 생각을, 작년에 산업건설 쪽에 안 봤는데 봐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과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조경용 수목구입부터 시작해서 조경 및 양묘자재구입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요. 도시녹화 5개년 수립용역 5,000만원이죠.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이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우리 도심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나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해 그해 예산을 범위내에서 그냥 되는 대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렇게 계획서도 없이 추진하다보니까 좀 도시경관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5개년 동안 해마다 어디 어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손광영위원
용역에 대해서 용역과제심의는 받았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받았습니까?
손광영위원
심의내용을 보여 줘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항상 예산을 할 때 심의한 내용을 의회에서 검토를 보고한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이것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시공원기본계획과 도심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화 된 그런 조항입니다.
손광영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생태공원과 자체적으로 저겁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자체입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는 별개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보면 가로수강변소나무전정관리, 가로수관리 인부임 이래 중복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가로수관리가 있고 가로수강변소나무 전정관리가 있고 강변소나무전정관리도 관리고 가로수중복으로 하니까 보기가 그렇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이것은 전체 사후관리에 따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시설로 확보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것은 수목은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리고 양묘장관리를 농촌지도소하고 연계는 합니까? 아니면 생태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연계되는 것은 꽃묘생산만 지도소에서 하지 양묘장관리는 저희들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묘목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입비는 구입비 대로 들어가고 양묘장 들어가고 꽃묘 들어가고 이중 삼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평화동 경관불량지구 2억5,000만원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그 위에 내놓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안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20억원을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작년에 6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11가구 중에 8가구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3가구 남아있는데 올해 2억5,000만원 가지고 3가구 이주만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철거라든가 공원으로서 숲으로 복구를 하는 비용은 별도로 추가로.
손광영위원
지금 말입니까? 8가구 이주를 해서 나머지는 공가로 남아가지고 사고 우범지역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테이프만 쳤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파쇄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파쇄를 해 가지고는 너무 흉물스럽고 완전히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이주를 시키고 전부 문에 다가 각목을 사다가 박아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조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출입을 못합니다.
손광영위원
관리가 안 되면 화재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범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고 나고 이래서 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신경을 써주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 안동 마고동천 있죠? 생태공원과에서 답변을 쓰셨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거기는 마을소규모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예산에 확보하지 않는 것은 거기가 사유토지라서 일단 부지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야 토지를 매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아직까지 진행을 못해서 예산 요구를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는 하천부지고 많던데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하천부지는 도로에 다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GPS로 대충해 보니까요. 하천부지가 불합리한 게 산쪽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주로 사유토지 2가구가.
손광영위원
사유토지가 공가로 있거든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이렇습디다.
손광영위원
생태공원과가 대외적인 일이 많아요. 우리가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하아그린파크조성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은데요. 여기보면 내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부 조경 같은데 한 업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하여튼 2,000만원 이상 되면 전부 다 입찰을 하니까 공교롭게도 해마다 돌아가는 게 낙찰되는 업체는 3건, 4건 되고 전혀 못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손광영위원
2,000만원 관급 빼고 나면 2,000만원 정도 되면 될 수 있는 지역업체, 조경업체에 골고루 주시라고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당연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많은 금액이 입찰이 되는 타지역업체가 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건성으로 해 버리니까 지역업체들이 두 세군데서 금액적으로 낮은데 원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금액이 낮다보니까 공사부실이 나오고 공사부실 원인을 파헤쳐들어 가보면 돈이 안 남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들도 하도계약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도록 다 합니다마는 이면계약 관계는 상당히 저거할 부분들이 있고 다만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그런데 조경공사는 대부분이 전문공사라서 하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못하는 상태고 1년에 한 두 건 정도 할까 하도가 나는데 하아그린파크 한 건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도급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는게 많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일이 많습니다마는 어떤데는 세심하게 신경을 못 쓰시는 부분도 물론 밑에 담당계장님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지만 좀 녹지부분이 앞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고도 해나갈 수 있고 또 예산의 효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도 담당자들의 의지와 노하우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과장님 752쪽에요. 학교숲조성이 경안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특정 학교를 지정하면 다른 학교에 반발도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이만큼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학교숲조성사업은 우리가 9월중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대상지공모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교육청에 보내서 각 학교마다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 한 3, 4개교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 진달을 하면 산림청에서 현장 확인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건씩 선정을 해 주는데 올해 도내에 4건인가 안동 에 경안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모신청서 넣어서 현장평가를 해서 그렇게 결정됩니다.
천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천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예안향교에 무궁화 나무 죽었데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죽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는데 죽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죽는 것 살려야 되는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살리는 것도 산림과인데 소관을 떠나서 어차피 그것은 고사가 되었고 그 나무를 2세목을 양묘한 것을 경희대학교 심경구 박사 안동 무궁화의 전문이라는 그 분이 양묘한 것을 10본을 가지고 와서 거기 향교에 2본을 후임목을 심어놨고 나머지는 양묘장에 그리고 현관 입주에 심고 그렇게 놓기는 해 놨습니다.
이재갑위원
후계목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심박사가 직접 길러서 시료를 삽수해 가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사에 대한 책임을 그때 행사했는 업자한테 물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무궁화동산조성하네요. 무궁화동산 어떤 무궁화 쓰실려고 그래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무궁화동산 물론 안동 무궁화도 들어가고 하여튼 우리나라 무궁화의 종류가 250여종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심계나 이런 쪽해서 선정을 해서 종류별로.
이재갑위원
오만 무궁화 다 심으실라고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차피 학명이 안동 무궁화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안동 무궁화로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는게 좋지 않겠나.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 부분도 담당계장님이 천안에 심박사농장을 방문해서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자기가 몇 본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안동 무궁화를 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적재산권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750쪽에 연구용역비 중에 걱정스러운 용역비인데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비 이것 용역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따라 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충 예측을 해 보셨나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쯤 예측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과장님.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자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아까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미루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토지매수계획을 연차적으로 10년간 세우고 그렇지 못한 곳에는 공원녹지구역을 해제하든지 토지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옥동 상록공원도 그렇게 예산관계 때문에 지지부진 됐는데 이 부분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무감사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것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뒤에 엄청난 민원이 따라 올 수도 있고 결국 그 민원을 과연 시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덜컹 이렇게 용역해 가지고 감당하지도 못하면 뒤에 일을 나는 퇴직해 버리면 고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결정층과 어떤 상당한 검토를 하고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의회에서 2년째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하여튼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용역수행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시켜서 어떻게 해제를 할려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과에서 의견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문가 공청이라든지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정말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추진하실 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있고.
이재갑위원
너무 좀 무책임한 감이 안 있나 싶어요. 이렇게 예산요구하는 자체가, 그다음에 749쪽에 도시녹화5개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릴께요. 이 사업은 추진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추진하실 때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 실제로 도시녹화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소관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아까 손 위원님 잠깐 언급했는데 정말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도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관련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시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그 아래 시설비 중에 지금 전정예산 올라와있는데 이 중에 지금 현재 주요도로변 수벽관련해서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주요 도로변에 수벽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수벽이 항상 해마다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낙동강 태화동 앞에 쪽에요.
이재갑위원
그 수벽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요.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것하고 전부 도로변에 개나리 식재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 그것 다 포함된 거에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전부 포함된 겁니다.
이재갑위원
주요도로변에 특히 낙동강변에 되어 있는 수벽은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니고 제거대상이에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되면 시계장애목으로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제거할 계획입니다. 안 그러면 이식을 하든지.
이재갑위원
그 좋은 강변에 조망권을 방해하잖아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4대강이 완성되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변쪽에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적으로 따지면 5,000만원 중에 10분의 1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시 전체 절개지.
이재갑위원
그 안에 가로수강변 소나무, 배롱나무, 강변숲길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여기에 나무를 심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요새 나무 한 그루 심어도 그 지역에 테마와 맞는 나무, 그 지역에 스토리가 맞는 나무들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지로 전문가들한테 간단한 자문을 받은 후에 나무 수종이 선택되어 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추진해 주십시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산림과, 농정과, 재난방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