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203회 제7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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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일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어제 마치지 못한 총무국 소관 6개 부서와 총무국 관련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속 3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부서인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임양환 경리팀장, 김형찬 계약관리팀장, 최윤환 국공유재산팀장, 박준승 청사관리팀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부시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회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을 했고 2010년, 2009년도 우리 의회 행감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 중에서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후에 매각을 하도록 주문하고 일제 전수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이 읍면동 실과소에 다가 12월 30일부터 1월 20일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때 보면 읍면동에서도 한 4개 읍면동에서는 아예 이통장 회의서류에도 기재사항이 없고 주지시키지 않았고 또 한 여섯 개 읍면동은 이통장 회의에 통보를 합니다마는 전수조사 실적이 아주 미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나 또 개인적으로 한번 그것을 파악해 봤는데 옥곡면을 샘플로 해 봤을 때 제가 다니면서 했을 때도 한 30건이 금방 되더라고요. 주로 용도 폐지을 한 재산 주로 개인 집안에 있는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자투리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 도시계획도로를 냈는데 그 앞에 조그만한 땅 몇 평 안 되는 땅들 그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고 또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전수 조사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당시 그렇게 미흡하게 들어 왔다 하는 것은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당시에 보면 이렇게 미흡하게 전혀 읍면동에서 제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한다든지 그에 대해서 촉구를 한바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통장 회의 통보에도 회의서류에도 아예 빼버렸음에도 통보를 일부러 그랬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빠졌음에도 안하고 미흡하게 사실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재촉구한 사실은 없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장명완위원

없고 거기 들어온 것을 보면 옥룡이 20건, 광양읍 1건, 진상 21건, 봉강 3건, 옥곡 10건, 다압 20건 이렇게 해서 한 7, 8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진월이나 중마나 광영이나 태인동 몇 개 읍면동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부족이나 이런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09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했을 때 굉장히 많이 대두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가 미흡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1월 20일까지 실태 조사를 회계과에서 취합하고 해서 해당 실과소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회계과에서. 그런데 그 실과소에 대상실과소에 다가 통보는 언제 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월 초에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늦었지요? 왜냐 하면 취합은 1월 달에 했는데 또 의회에서 행감 때 매년 단골 매뉴로 지적되고 있고 우리 광양시민에게 물어 보세요 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정적인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취합을 했는데 9월 달에 확인을 해서 용도 폐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읍면에서 통보 받은 사항이 단순히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뿐만이 아니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이나 이런 분할을 요구한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포함된 건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용도 폐지 대상은 실과소에 통보가 9월로 늦어졌지 실과소에 통보한 것을 전체다 우리가 통보한 것은 아니고 용도 폐지를 해야 할 대상만 실과소에 통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변상을 해야 할지 개거로 전환할지 이런 등등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장명완위원

늦어진 것이지요. 1월 20일까지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는 1월 20일 아까 말씀한 대로 몇 개 읍면동은 빠졌지만 그것을 제출한 읍면동은 1월 21일 이전에 다 회계과에 다가 전수 조사내용을 보냈어요. 그런데 9월달에 다시 용도 폐지 실태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행정이 특히 회계과가 이런 업무들을 너무 순발력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좀 지연되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연된 것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용도 폐지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이장 회의에 가면 이 부분을 많이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과가 지금 보니까 국공유 재산관리팀이 몇 명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4명입니다.

장명완위원

기간제 근무까지 해서 5명이고 커뮤니티센터 관리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6명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업무분장표를 한번 봤습니다. 물론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고 지난번에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기 계량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도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팀 6명 중에서 기간제 1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가 팀장까지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센터는 별도로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 국공유지 용도 폐지 매각현황을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대상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 시 공유재산 12건, 국유지 61건, 2010년에 시유지 30건, 국유지 56건 금년도에는 시유지 11건, 국유지 6건밖에 회계과에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팀이 2009년도 우리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서 국공유지 용도 폐지 등 업무가 과다하고 또 격무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팀을 하나 구성하라고 했더니 회계과에 다가 국공유지 관리팀을 하나 만든거에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국공유지 용도폐지 전체 분량중에 95% 이상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 이런 것들이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좀 있지만 그런데 국공유재산 관리팀은 오히려 6명이나 근무하면서 전혀 이 업무분장표를 봐도 사실별 할 일이 없는 부서이고 건설과는 보니까 1명이 용도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 이일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 물론 회계과에서 최고 인사권자가 또 아니면 조직을 개편하는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동안에 보니까 이런 처리들을 하는 것이 미흡했다 그리고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용도 폐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각해당실과소에 넘겨서 빨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도록 했지만 거기에 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낮잠만 자는 그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회계과 국공유재산관리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2012년에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말한대로 4개 동인가 5개 읍면동은 하나도 안들어 왔어요 다시 전수 조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에 넘길 것은 넘기고 회계과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불편한 우리 시민의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2012년도에 다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팀에서 보면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체납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담당팀장 말씀해 보세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1억 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6명이 근무를 하면서도 이렇게 체납세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금년에 커뮤니티운영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향이 대충 정해졌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수영장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아마 등록된 수영장 인원도 550여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염려는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수영장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수영장에 필요한 목욕탕을 2층 스쿼시장으로 옮긴다든지 공간을 마련해서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수영장은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는 위탁을 주었고요. 커뮤니티센터는 임대를 줘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단순히 수영장만을 임차해서 운영할 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욕탕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목욕탕에서 수익을 내고 여름에는 수영장에서 수익을 내서 바란스가 맞추어 지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목욕탕은 같이 존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이 임대업자의 수익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마동 지역에 충분하게 목욕탕이나 사우나 시설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커뮤니티시설에 그런 것이 있는 것보다는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꼭 수영장에서 필요하다면 수영장 가장 가까운 곳에 시설을 다시 해서 목욕탕 관련해서 수영장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2층 스쿼시장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그 샤워 시설을 철거해서 수영장에 부대시설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존속하고 장차는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 등록된 분들도 약 5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은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쪽에 있는 일반인은 우리 커뮤니티센터로 유치해서 커뮤니티센터가 800여명만 된다면 존치해서 수익도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또 꼭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시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 세출에서 11억 정도 투입이 되고 받아들이는 돈도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한 7, 8천 이렇게 1억 가까이 갭이 생긴 것을 마이너스가 되었느니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시민복지차원에서 공익성을 갖도록 한다면 꼭 수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목욕탕을 별도로 다른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비를 좀더 투입되게 한다면.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중마동 지역에 물론 수영 인구들이 나름대로 있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2개까지는 필요없다 그래서 커뮤니티 쪽에 있는 수영장을 좀더 기능을 보강해서 즉 스쿼시장을 없애고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다가 목욕탕을 집어넣고 지금 스쿼시를 청소년문화센터로 옮겨서 즉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스쿼시도 물론 청소년이 이용합니다마는 거기에 다가 실내 롤러브레이드를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아니면 암벽, 요즘 많이 하는 실내 암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청소년 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천정도 높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좀 바꾸어서 물론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어른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수영장을 이렇게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집적해서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은 장래에 좀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장차 우리 4, 5층에 있는 목욕탕은 폐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야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쪽에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고 물론 체육관 행사 때문에 가보면 평일 때도 행사가 없어도 상당히 복잡한데 행사 때 가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영장까지 있어서 원래 계획이 청소년시설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쪽 커뮤니티센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는 청소년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겠다. 공공용도로 또 공적용도로 새롭게 시각을 가지시겠다고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국제단체도 있고 또 사회단체라든지 또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단체들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투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시고요. 커뮤니티센터는 수익 창출의 모델이 아니라 공공의 모델로 우리 청사와 같은 모델로 만들어 보시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다른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신 것은 환영하고요. 다른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청사 청소용역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초부터 담당자 분하고 현재의 담당자분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 청소 용역이 비효율적이다.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전체청사 용역을 각 읍면동별로 용역 계약을 따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용역비를 준 것에 비해서 청소 하시는 분들이 받아 가는 인건비는 적게는 50%, 49%도 있어요. 49%에서 많아야 60%, 70%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청소의 양이 보통복도나 공공공간만 합니다. 그래서 복도나 계단, 화장실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이고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인건비가 좀더 많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회계과에서도 추진을 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은 하겠다라고 비효율적인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은데 올해 청사 용역을 본청하고 의회용역을 직영으로 하시려다가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비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소 요원들이 한달에 평균 8, 90만원 정도 수중에 갑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경우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간제로 한다면 12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갈 수 있고 또 청소 그 분들에게 적게 지급된다면 그 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시 의회에 아니면 읍면동 산하 단체까지 전부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내년에는 의회동하고 본청은 기간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하셨나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예산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본청도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읍면동이 사실은 더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하는 일은 1년에 한번 연말에 와서 입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읍면동사무소 주변에 계신 50대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이 와서 청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 용역비의 40%, 50%를 가져가요.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면 그런 의미에서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한달에 2,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경비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경비가 거의 들어 갈 것 같이 않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 용역이. 읍면동에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계약해서 용역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청사를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본청 말고도 읍면동도 3, 40만원 받아 가세요. 그런데 실제로 용역비는 600이 넘어요. 이 돈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주든가 다 주고 청사를 좀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시든가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본청만 하시고 내후년에 또 보자 하시면 담당자 바뀌면 또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있다 문제는 인정하시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내년에는 답이 없습니까? 예산부분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청하고 의회는 기간제로 하고 읍면동은 금년처럼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화

허정화위원

읍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본청하고 의회도 용역 예산으로 올라 왔잖아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그런데 하루 종일 청소원이 근무하게 되는 본청하고 의회만 하고 읍면동은 시간 타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으로 하더라도 계약 시에 특수조건에 명시해서 지금보다는 많은 돈이 청소원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계약서를 보면요. 법정 비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때?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계약서가 체결이 됐어요. 특별히 저 쪽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갔다 든지 용역사들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법정 비율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했겠지요. 그런데 이 구조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보다는 직접 고용 하는 것이 우리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대가가 돌아가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행정이 그리고 지금 내년 본청은 예산을 전환을 해서라도 하시겠다는 것이고 읍면동은 못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같은 것인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읍면동은 다음 해부터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 용역업체가 15개 업체 정도있습니다. 그 분들의 수익도 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간제로 그리고 또 기간제는 사전에 우리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기이 협의를 본청하고 의회 4명만을 합의를 받았습니다. 기간제로 쓸 인원을 4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본청하고 의회는 기간제로 운영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읍면동은 합의를 못 받았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읍면동에 합의를 못 받았다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 합의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기간제 사역할 때는.

정화

허정화위원

기간제라는 것이 8시간 근무하는 단기를 말하나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상용.

정화

허정화위원

이 부분들은 사건제로 하시면 되요. 지금 현재도 2.5시간이에요. 근로계약서를 보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런데 기간제를 사용하려면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액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정화

허정화위원

이 부분도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나요? 하루에 2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기간제. 그래서 2013년부터는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전체 청소 용역이 기간제로 아니면 읍면동은 시간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각 읍면동별로 근무조건이 달라요. 근로계약 조건이. 3시간 근무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 2.5시간을 계약을 하고요. 그러면 월 60시간이 안되요. 월 60시간이 안 되면 4대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요.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동에서는 4대 보험을 다 넣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6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닌데 4대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 읍면동하고 그렇지 않는 동하고 예산은 또 비슷해요. 물론 가져가는 돈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 근무조건이 왜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하셔서 이것이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근무조건들을 최소한 임금을 높일 수 있다든가, 아니면 혜택을 좀더 볼 수 있다든지 4대 보험적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괄되게 적용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 양이나 이런 것도 다 틀려요. 예산은 같은데 무엇이 나은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을 좀더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청소 양을 맞추거나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어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2013년에는 반드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청사 환경조성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당직실은 리모델링을 했었지요? 당직 서시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좋은 반응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당직실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잠깐 논의가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해서 당직실을 계속 정문 옆에다가 유지하는 것이 요즘 흐름에 맞느냐, 지금 보안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고 또 폐쇄회로 화면들이 다 돌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정문 옆에 다가 당직실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계획을 세우지 못할 바에는 당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우리 청사 정문 담장 바로 앞에 있는 후문 그다음에 동쪽 약간 언덕이 있긴 하지만 그런 쪽도 계단 형태나 아니면 빗면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과감하게 헐어 보는 이런 식에 청사환경 조성은 어떻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담장 허물기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한번이라도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수차례 허물고 하자. 아까 지적한 대로 동쪽만 좀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청사 정면부터 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일정 부분 돈이 좀 들긴 하지만 결국은 새로 청사를 만들거나 이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울타리 세우는 곳은 없거든요.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언제인가는 광양시도 상징적으로 나마 울타리를 헐고 정말 둘러보면 어찌 보면 교도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어서 좀더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초화류들이나 잘 심어 놓으면 또 좋은 녹취 공간 적용도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한꺼번에 다하기 어렵다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라도 계획이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 서쪽 뒤편에 있는 테니스장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내년쯤 하려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권고를 해서 우리 청사 내에 조명 기구를 LED로 계속 바꾸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의회하고 우리 본청 40% 정도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보충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제가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 2급 관사 시유공동주택 대부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현재 이것은 어떤 운영규칙에 의해서 대부가 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관사는 시장, 부시장 1호, 2호 관사이고 나머지 시영아파트하고 광양읍에 인서리 부영아파트 그리고 진성맨션 이렇게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 1동하고 보건소에 3동은 관리전환해서 그 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에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1, 2급 관사는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장명완위원

공동주택은?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공동주택은 저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재산이 과연 관리를 해야 될지 매각을 해야 될지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보면 직원들이 몇 동을 쓰고 있습니까? 24평 짜리 5동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거기에 보면 24평이 월 사용료가 월 75천원이네요. 시중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24평이면 75천원에 살 수 있습니까? 과장님, 75천원이면 시중 보통 임대료보다 비싸다고 봅니까? 담당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윤환

최윤환국공유재산팀장

입니다. 일반 시중보다는 가격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가격 비교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물론 여기에 공무원 우리 직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윤환

최윤환국공유재산팀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이 재산을 직원들에게 큰 혜택을 보이면서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어제 볼링 선수가 왜 광주에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볼링선수 1인당 임금 기타 유니폼비 등등 전체적으로 훈련비해서 1인당 5천만원 정도가 1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볼링 선수가 8명이 있어요. 그런데 광주에서 숙소를 정해 놓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어제 교육체육지원과에 한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이 숙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육상 선수에게는 2동을 주고 있지요? 4명씩 있도록. 그런 쪽에 다가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볼링 선수가 숙소가 없어서 광주에서 훈련을 한다는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급 관사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시장, 부시장도 무료로 관사에 살고 있다는 것 지방자치시대에 역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우리 공동주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매각을 안 한다면 직원들에게 특혜를 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직원들은 입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선수들 그런 분들이 입주토록 하고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보존해 두고 사용할 필요가 생긴다면 그때그때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습니다.

장명완위원

공무원들이 거기 입주해서 저렴한 가격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비싸게 개인적으로 임대로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형평성에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기이 관리를 한다면 시 직장경기부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장명완위원

이것 제가 분명히 지적하니까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감사차원이 아닌 몇 가지 시민들 욕구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수영장이 3개 아닙니까? 광양읍에 50미터짜리가 하나있고 이 쪽에는 25미터짜리가 2개가 있는데 중마동 쪽도 주민들 욕구가 뭐냐 하면 50미터짜리 하나를 해 주라. 2개로 운영하지 말고 50미터짜리를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 욕구가 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2개를 운영해서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50미터짜리 하나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커뮤니티센터 입주 업체들의 서비스 질에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수질 검사같은 것 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수질 문제 같은 것, 결혼식장이 또 이렇게 엉터리 결혼식장이 없답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그런 부분, 또 식사를 해 보면 뷔페를 먹는데 여기처럼 엉터리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중국집 상하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요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니오.

석영

장석영위원

상하이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바뀌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올 초에 바뀌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그런 것 해 가지고 식사 품질이나 예식장에 인테리어, 수질 이런 것 말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신중하게 서비스 질에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목욕탕이나 이런 것도 내가 알기로 써니벨린가 그 쪽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목욕탕이 들어 올 것 같아요. 100억을 들여서 계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에 맞추어서 거기도 커뮤니티센터에 목욕탕이 질 떨어진 목욕탕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수영장 옆에 같이 폐열을 이용하는 목욕탕에 물 끓일 때 폐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본청에 몇 명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5, 600명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분들 주차는 어디에 다가 합니까? 지금처럼 공무원들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과감히 아까 주차 문제가 나왔는데 뒤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 타워나 이런 것을 해서 공무원들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기존에 앞쪽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쪽에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차원이 아니라 마침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 어디에 다가 주차를 많이 하느냐 하면 옆에 보도블록 있잖아요? 시청 주변에 보도블록에 보행자를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가 주차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도블록에 주차하는 사람들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마치 거기는 자동적으로 주차장처럼 인식이 되는데 거기는 보행자 통로로 해서 도시계획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다가 주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몰라라 하면 안 되고 바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공무원들 전용 주차장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큰돈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가장 그런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단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하고 연계된 것인데요. 본청하고 의회청사는 기간제 이렇게 근로계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지금 현재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승계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은 각 청소 용역업체에 소속된 인원들이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뽑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 분들은 회사 소속원이지 우리가 고용했던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파견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쪽으로 파견 나와 있었잖아요. 용역업체 직원으로 여기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파견업이에요. 고용 형태가 그렇습니다. 파견업체 직원이에요. 우리가 고용 한 것은 아닌 것은 맞는데 우리시에 청소일로 파견 나와 계신거거든요. 고용 승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검토가 아니라 특수계약 조건에 보면 용역업체들끼리도 가능하면 고용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역업체들끼리도. 그러면 그 분들은 뭡니까? 용역업체들끼리 자기 직원 아닌데 우리 시가 제시한 특수조건에 가능하면 고용 승계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용역직원들은 우리 청사 청소 용역을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 용역 업체에서. 그런데 여기 용역이 끊어지면 그 분들 일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승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그리고 그 분들의 의사가 그 분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의 고용 승계는 당연히 이루어 져야 됩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당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승계된다면 일하기가 어렵지요. 읍면동에서 장차 제가 13년 이후에는 읍면동도 기간제로 전환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인인데 읍면동은 본청은 다행히 4명 의회까지 5명에 불과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승계는 아니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승계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정화

허정화위원

파견 업으로 근무를 하면 파견업법에 보면 그 현장에 2년 이상 해서 지금 저 분들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비교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2년 이상하면 똑같이 일하는 것으로 보고 직접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도.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따라야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용역 업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은지 모르겠는데 한 업체가 계속 해 왔으면 어느 정도 법적인.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한 업체가 아니고 달라지니까요.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요.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안해 봤지만 특별히 제가 고용 승계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 분들은 용역 업체가 자기들이 유휴인력을 데리고 있다가 그때그때 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청사용역을 땄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고용을 한 거에요. 채용을 해서 여기로 파견을 보낸 거에요. 그리고 우리시가 제시한 특수조건에도 용역업체들끼리도 고용 승계를 강제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강제는 아니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고용 승계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것을 떠나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웬만하면 고용 승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방금 우리 허정화 위원님 지적처럼 고용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은 법적으로 또 주변 환경을 잘 검토해 가지고 서로 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광양시가 생긴 이래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몇 점이나 소장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림 소장 수량하고 또 그것이 자산이니까 그것도 한번 환산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건물과 토지만 우리 자산이 아니고 이런 문화적인 자산도 우리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 에너지가 꼭 건물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문화적 작품에서 나오는 부분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다음에 광양읍은 보면 문예회관이 있어 가지고 좀 커버가 됩니다마는 동광양은 인구가 8만이 되요. 금호, 태인, 광영 이 쪽에 중마동 해서 인구가 약 8만이 되는데 이런 볼거리 이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생각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커뮤니티센터는 수익 모델이 아니다. 시민들의 하나의 공회당 커뮤니티 문자 그대로 하나의 공회당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수영장 있지, 목욕탕 있지, 식당 그다음에 예식장 그렇기 때문에 1층 로비가 넓잖아요. 거기에 다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를 좀 보완해서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이런 시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옛날 우리 과장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런 문화공간의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고민스럽다고만 얘기하는데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김원종 민원팀장, 김덕현 2청사 민원팀장, 이병호 지가조사팀장, 박병선 새주소팀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연중무휴 민원실 계속 운영하고 계시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한분씩 근무하고 계시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실적은 저희 개소가 2009년 5월에 되었는데 운영을 2011년까지 현재 4,821건을 처리해서 1인 평균 내봤더니 5건이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하루에 5건이오? 주말에 주로 토요일에 집중되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많게는 50건 될 때도 있던데. 그러면 평균이 5, 6건인데 토요일 빼면 평일은 한 두 건 정도겠네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장차 이 근무제도는 저는 이 정책은 폐기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동의하십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폐기는.

정화

허정화위원

장차. 장기적으로 보면.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효율성도 낮고 그다음에 드는 예산도 수당이나 전기요금이나 업무 효율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도 있기 때문에 장차는 이 제도는 폐기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신 대체할 만한 것이 시민들은 어쨌든 야간이라도 휴일이라도 필요한 서류들을 떼야 되니까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 5대를 설치해 가지고 11대가 읍면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내년에 또 3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지역에 4개소를 제외하고는 배치가 다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연중무휴를 폐기 할 생각이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안부라든지 행안부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지침에 의해서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 운영활성화 하는 방안을 저희들에게 시달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차 어떤 여건이 정말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요 민원실 정도는 운영해 주고 2청사에서는 목요 민원실을 운영을 해 주면 주중에 2일간은 시민들이 일과시간 외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은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이하든 기계가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계가 고장만 안 난다는 조건하에서. 그렇다면 무인민원발급이 효율적이려면 그러니까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가로 설치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능한가요? 야간 민원실이?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지금 광양읍하고 중마동에는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옥외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고요. 저희 본청 민원실은 일과시간 외에 연중무휴 9시에 끝나면 당직실로 인계가 되어서 혹시 그 이후에 민원이 필요한 경우는 당직실에서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는.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는기계를 조작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일과시간외에 직접 창구에서 발급을 하기를 원하고 아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좀 주중에 2일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또 점차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2청사도 지금 연중무휴하고 있나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2청사는 현재 목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목요 민원실 실적은 그러면 괜찮은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목요 민원실도 그 정도에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본청하고 같이 하루에 한 두 건?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5건 정도 되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그럴 것 같으면 2청사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요일만 한다면서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 쪽은 서부권 지역이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그 쪽은 읍사무소에서 사실은 가능해요. 그렇지요? 읍사무소에서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2청사는 특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읍사무소에서 커버가 가능한데 굳이 목요일 날마다 한분씩 남아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목요 민원실을 운영하게 된 것은 그 쪽 지역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활성화가 되면 점차적으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할 부분이고 현재는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는 약 154개 정도가 연중무휴부터 주중에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화

허정화위원

이 자료는 저도 봤는데요. 도에서 지침 내려 오고 이런 것도 봤는데 어쨌든 그 제도의 목적은 근무시간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류를 뗄 수 있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그것이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나 아니면 또 한분씩 야간에 근무하느라고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감수하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예산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정에 맞게 도시권이야 야간에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야간에 발급 건수가 많으니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평일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건도 없는 날도 있고 하루에 한 두 건인 날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차라리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옥외에 설치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충분히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요. 직원들이 어떤 근무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청사에서 토요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2청사에 목요 민원실은 더 성과를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2청사에 옥외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을 옮기세요. 2청사로. 목요일 저녁만할 것 같으면 무인민원발급기 충분히 가능하지요. 무엇 하러 근무를 서게 합니까? 있는 기계를 이용하셔야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또 2청사 민원실은 특수시책으로서 이 쪽 지역에 시민들에 아까 말 한대로 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못 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계를 사용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부들을 위해서 그 분들의 편리성도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써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불필요하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발급 건수를 보셔야지요. 목요 민원도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건도 많다고 보니 저는. 많이 좀 크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본청하고 비슷하게 한두 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비효율적이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실제로 야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옥외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 편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점차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는 옥외형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내년에 4대 설치하는 것은 다 옥외로 설치하시나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옥내 형으로 3대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옥외 형은 2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거든요. 부스를 만든다든지 CCTV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옥내 형으로 했는데.

정화

허정화위원

옥내 형으로 4대 다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3대.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밖으로 옮겨야 되는데 공사비가 더 들잖아요. 2천만원이 한번더 그러니까 공사가 두번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할 때 하셔야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우선은 옥내 형이 읍면동마다 옥내 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와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민원인들을 우리가.

정화

허정화위원

옥외 형이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사 문 쪽이잖아요? 보통 고민한다면 문 있는 쪽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직원들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산을 요구할 때 옥외 형으로 요구를 했는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옥내 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장차 옥외 형으로 할 것인데 옥내 형으로 설치를 했다가 몇 년 안에 또 밖으로 옮겨야 되는 또 공사를 한번더 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지금 2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나 옮길 때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하고 예산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옥외 형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급하게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우선.

정화

허정화위원

예산부서에 한번더 협의해 보시고요.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먼저 설치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옥외 형으로 하는 것이 맞지 두 번 일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셔서 일이 한번에 끝나야지 했다가 또 하고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지금 시급한 것이 3대인데 적어도 4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산 부서에 한번더 이야기해 보시고요. 추경에 가능하다면 급 한대로 두 군데 설치하고 4천만원 더 확보해서 또 더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야간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야 시민들도 좋고 일하는 직원들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보면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중점 사항에 보면 꿈과 만족을 주는 최우선 민원행정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도 아마 과장님이 한번 민원실을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본청까지 돌아보시면 너무 딱딱한 표정으로 로봇도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요즘 지능형 로봇도 그렇게 안합니다. 그렇게 근무를 한다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정말 왜 그런 것인지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다 그러는 것인지 과장님 체크하셔서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까지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서비스 받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 분들도 분명히 자기들 세금 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정말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서비스 받는다는 생각까지 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민원실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위치가 지금 옥외 형이라면 우리 청사밖에 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옥외라는 것은 위치가.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사무실 내가 아니고 사무실 밖에서 24시간동안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랄지 이런 곳들은 위치를 생활공간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옥외라는 것은 청사 밖 이것이 아니는 아예 울타리를 넘어가서 생활공간 속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것도 점차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홈플러스 내에 한대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산 상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다 장치를 하기 때문에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문제는 없지요? 소위 서류 한 두 개 떼러 차를 타고 와가지고 주차하고 떼고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생활패턴이나 특히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패턴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곳들하고는 틀리게 더. 그렇지요? 그래서 야간에 민원업무를 봐야 될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 가까운 곳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집 가까운 곳 중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곳에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실은 옥내로 들어가면 무용지물입니다. 퇴근시간 되면 문 잠가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은행 단말기처럼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최근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잠깐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도로명 주소는 여러 가지 이름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래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그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연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명 주소를 앞으로도 많이 우리가 택지개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생겨 날거에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기준들이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도로명 주소를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계신지.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도로명을 통해서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유래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도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제철소 표준지 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공시지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 고시합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지를 활용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광양시에 전반적인 표준지를 조사해기 위해서 내려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감정 평가사를 지정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지정해서 그 분들이 표준지를 지정하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장명완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 금호동 국가산단인 포스코의 땅과 또 태인동 우리 연관단지에 있는 땅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태인동 연관단지에 있는 땅보다도 가격이 낮은데 그것이 우리 공시지가 산정이 적당하게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 산정에서부터 그 여건은 특성들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표준지가 산정이 되면서 그 주변에 개별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면 2006년도에 제철 금호동과 태인동 연관단지와 우리 국가산단을 쭉 비교를 했는데 태인동 연관단지는 계속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날 때는 26천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연관단지가 비쌌어요. 2008년도에 13천원, 2009년도에 6천원, 2010년도에는 2천원, 2011년도에는 3,100원 차이가 납니다. 결국 태인연관단지에 비해서 제철소 땅이 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표준지 선정 과정에서 태인도 연관단지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국가산단과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또 그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까? 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고. 아까 감정평가사가 매년 내려 와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표준지가 선정이 되고 공시지가를 고시한다고 했는데 태인도 연관단지 보다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우리 제철소가 쓰고 있는 공장용지가.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예, 한 3천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때는 13천원까지도 차이가 났습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점차 갭을 줄여가기 위해서 저희도.

장명완위원

갭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 지금 광양제철소가 전체적인 공장용지가 얼마입니까? 담당팀장 알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입니다. 전체 면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인연관단지 하고 금호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연관단지 보다는 제철 중심으로 많이 상승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장명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면적이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예, 전체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저도 면적은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 엄청난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3천원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3,100원이 차이가 나는데 1년에 우리가 종토세는 우리 지방세로 수입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 3,100원 차이도. 우리 시민들에게 다 물어 보세요. 연관단지와 국가산단인 제철소가 쓰고 있는 공장용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는지 한때는 26천원까지 차이가 났어요. 지금은 상당히 갭을 줄였는데 적어도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의 땅은 저는 가격이 비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다가 이제 3,100원 차이가 나는데 이제 연관단지 하고 같은 가격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땅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시지가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특수사정이나 또는 개별적인 어떤 특이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시지가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그 누구라도 이 가격이면 거래할 수 있다는 적정가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가격 결정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명완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그러다 보니까 태인연관단지하고 제철 부지 문제는 모든 사정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의 차이가 많이 나서 2007년도에는 제철소에는 85천원인데 제곱미터 당 태인도연관단지는 11만 4천원입니다. 갭이 26천원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차이로 그때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에 와서 3,1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현실화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설명이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적어도 태인연관단지 하고 제철소 공장부지는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그리고 포항하고 가격 차이가 있어서 자꾸 저희들이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저에게 했어요. 지난번 서류감사 때. 포항 국가산단은 한때는 2006년도에 우리가 8만원할 때 거기는 11만원 받았어요. 그다음에 2007년도 우리가 85천원 할 때 11만 2천원 계속 많이 받다가 광양이 이렇게 가격이 싸니까 포항 쪽에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거의 같은 수준인데 저는 포항에 그동안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광양보다도 많은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 어찌되었든 공시지가나 표준지가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태인도 연관단지 보다 가격이 싸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그러니까 땅 가격이라는 것을 어떤 생산성이나 그것하고는 비교가 물론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생산성이나 그런 부분이 공시지가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그러면 지난번 서류감사 때 포항을 비교해서 저에게 말씀을 했는데 포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공시지가가 훨씬 높았어요.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릴 때도 조성원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초에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만원부터 시작했다면 포항은 5만원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쭉 오르는 율이 5%, 10% 이렇게 같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승률이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장명완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비교를 하면요. 신금산단이 지금 보면 12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12만원인데 지금 신금산단이 보면 우리 제철소 보다는 훨씬 비싸게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어요. 신금산단에 지금 비어 있는 공장용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압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도 그 만큼 거기가 아까 말씀한대로 잘 활용되고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데 보면 제철소 공장용지 보다도 금년도에도 보면 12천원이 비싸게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인동 연관단지하고 국가산단인 광양제철소 공장용지 하고는 가격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태인연관단지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종합토지세가 우리 시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엄청난 면적에 3,100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시세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012년도에 표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때도 아까 얘기한 주위에 매매 내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데 제철소 연관단지가 매매가 되겠습니까? 광양제철소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매매가 안 되지요. 거기는.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하고 가격 비교가.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인근에 있는 태인도연관단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지가조사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연관단지 수준으로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서복심 복지기획팀장, 정용균 기초생활보장팀장, 최숙좌 서비스연계팀장, 조영대 통합조사관리팀장, 하태우 청소년팀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몇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누구누구십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센터장이고 서비스연계팀장하고 실무자 1명하고 코디네이터 두 사람하고 다섯 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그러면 코디 두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판단기준이 과에서의 판단기준입니까? 아니면 산하 정부기관의 판단기준이라고 보십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는 저희가 직영 체제로 가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우리시 수준으로 보면 잘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평가 기준으로 보자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수를 많이 주겠지만 정부에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두 분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민간위탁을 시키게 되면 법적으로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기준은 6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5만 이상이면 기준에 7명이나 8명 민간위탁을 시키게 된다면 7명 내지 8명 정도가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잘하고 있다가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엄청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평가를 한다면 민간위탁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지금 2명이 하고 있는 일을 7명이나 8명이 하면 더 잘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보더라도 민간위탁을 시켜서 7명이나 8명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하여튼 숫자로 보자면 세배, 네 배는 더 잘할 수 있겠지요. 숫자로 보자면. 그리고 또 광양에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풍부한 요소들이 자원봉사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정부에서도 권하고 있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사실은 제가 연초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 가을에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운영했을 때는 예산이 1억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3억 5천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 여건상 당분간은 직영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이 약 1억 8천정도 되네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렇다면 1억 8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두 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여덟 분이 한다면 광양시 주민들이 느끼는 봉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훨씬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려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광양시민들이 이런 혜택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므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데도 훨씬 더 추가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외부에서 광양으로 끌어들이는 돈도 1억 7천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들 8명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보다 더 노력해서. 그렇다면 광양시가 얻는 것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라고 본다면 하루속히 이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자율성과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직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자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예산 여건상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민간위탁을 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더 유연한 자세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들하고의 관계도 훨씬 더 위탁을 시킴으로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셔서 단순한 예산문제라면 그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광양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산들이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하루빨리 준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위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전남에 보면 청소년쉼터라는 것이 있지요? 전남권 두 곳이.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청소년쉼터는 위기 청소년들, 집에서 가출했거나 가정적으로 또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아이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입소 할 만 하면 우리시가 추천을 하거나 학교에서 추천을 하거나 해서 들어 가는 것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우리시에서 혹시 그 곳에 아이를 추천한 최근 실적이 있나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근 실적은 올해는 없고요. 1년 전에 한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혹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가 우리시에 있나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통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는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통계내용이 뭔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 상담이나 민원으로 제기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 치안 쪽에서 의뢰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뢰되는 아이들을 상담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심각한 경우에 전문 쉼터 전문병원이나 그렇게 의뢰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쉼터 갈 정도가 아니라면 상담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야간에 갈 곳이 집을 안 들어 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러면 할 말이 있지만 분명히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집에를 가정불화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학교폭력이나 탈선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집은 나와 있지만 최소한 속된 말로 사고는 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숙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고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비행을 하거나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면 그러면 집나온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문제고요. 일단 나와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갈 곳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저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시가 청소년 상담사업으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번에? 그 정도 상담 실적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시는 시설적인 면에서 이 아이들이 가야 될 곳, 보호해야 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후속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고 있는 사업 있으신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관심을 못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거의 프로그램 운영을 2007년 1월 달에 개소를 해 가지고 청소년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을 매일 보면 6시 이전에 프로그램 운영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방학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의 청소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청소년문화센터에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 청소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요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개방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에서 운영하는 두 곳 쉼터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과를 통해서 들은 것이지만 프로그램은 없고 오로지 아이들이 저녁 잠자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어도 괜찮습니다. 잠잘 곳만 있으면 아이들이 다른 큰 사고는 안치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지나 왔지만 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기 지나면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자기 갈길 가는 것이니까 그 위험한 시기를 방황하는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특별한 유인책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안 된다면 최소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쉼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이라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아이들이 편하게 찾아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사업을 보면요. 저소득 아동들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 아동들만 들어 갈 수 있지요?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외에 유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유료 프로그램은 무료로는 운영을 안 하지요? 저소득 아이들이 거기를 들어 갈 수도 있나요? 그것은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서류감사 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하태우청소년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저소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방과 후 아카데미에 40명 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소득아이들뿐만 아니고 일반 맞벌이라든지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자체적인 심의를 거쳐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고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태우

하태우청소년팀장

유료프로그램은 일단 본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하고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저소득아이들이 참여하는 아카데미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주말마다 지금 현재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좋은데요. 그런 사업도 필요하고 유료도 필요한데 이 유료를 이용하려면 저소득 아이들이 체험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딱 나누어 가지고 이것은 무료고 이것은 유료로 해 버리면 너무 구분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형편은 어렵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체험 활동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 비용을 낼 수도 없는 아이들은 최소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저렴하게 하든 아니면 무료든 어느 정도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딱 구분지어서 유료 프로그램은 절대 안 되고 또 유료프로그램이 비싸요. 체험활동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스템 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 그런 사항이 해소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낙인도 아니고 저소득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딱 구분지어서 그 부분만 해야 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그 가정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소액이라도 받아야 된다면 유료로 해야 된다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공부방이 내후년부터 지역아동센터로 다 전환을 해야 되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우리시는 내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과도기를 좀 지켜보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하면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포기를 하면 폐쇄되는 것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문제도 제가 같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물론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기획팀도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주민에 대한 복지를 기획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특히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방과 후를 해요.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거의 방과 후가 무료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5시, 4시까지는 학교에서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6시까지 운영을 하지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6시까지 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5시쯤 끝나고 6시까지 있으려고 지역아동센터를 가겠습니까? 안가지요. 집을 가지요.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으로 가겠지요.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시장논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없으면 사라지겠지요. 우리시 상황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실제로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든지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 또 한부모 가정, 취약계층 가정들은 늦게까지 부모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8시 9시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히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맡아진 사업만 하니까 복지기획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더 활성화 할 것인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획을 하셔서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획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래서 야간까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자활센터 지금 위탁운영하고 계시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에 교부액이 9억 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비 80하고 도하고 시하고 10%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실은 이번에 백운산 일때문에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좀 못 봐서 그런데 이 쪽 정산서 2010년 것 들어 왔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 것은 아직 안 들어 왔고요. 중간에 이런 것 관련해서 분기별로나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11년도 상반기는 이미 정산서 들어 와서 같이 봤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부분을 정산서 들어 온 부분을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상반기 것하고 1시 30분까지 사무실로 좀 가져다주십시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공익법인을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에 기본재산 목표액을 50억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시출연금 20억, 기타기부금 30억으로 해서 50억을 2015년까지 목표로 조성해서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승인해야 되느냐 마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광양제철소가 10억원을 매년 전라남도 공동모금회에 다가 기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익법인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공익법인이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법인을 설립한 것이 사실이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광양제철소가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얼마 기탁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제철소에서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탁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 없고요.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양제철소에서 전남 공동모금회에 다가 10억원을 매년 기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탁하는 금액 중에 5억원을 광양시에 다가 지정 기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기탁 5억원 중에서도 2억 5천은 사업지정을 포스코에서 하고 2억 5천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사업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평상시에 배분하는 배분사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잉여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2억 5천만원을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지정기탁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10월에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2억 5천만원을 지정기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억원은 설하고 추석 때 저소득층 쌀 나눔행사를 해서 기이 배분이 되었고요. 나머지 1억 5천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광양제철소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결국 지정 기탁했다는 것은 금액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보내는 것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이 아니고.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추석에 1억 정도의 쌀로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광양제철소가 1억을 쌀로 보낸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2억 5천중에서 1억원을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쌀 지원사업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제철소에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했는데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는 쌀로 지원을 했다 그 말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1억 5천은 언제 또 주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도 광양제철소가 지정을 합니까? 언제 주라고?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은 저희들이 사업지정을 하고 의뢰를 하면 광양제철소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광양제철소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어찌되었든 공동기탁을 할테니까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결국 제철소가 전체적인 것을 관할해서 지정기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떤 쪽에 다가 써라 그런 식으로.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철소에서 그렇게 강제성은 없고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면 제철소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용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판단을 보면 시출연금 20억 그다음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다가 도 공동모금회에 내는 돈 중에 5억이 수입이 됨으로써 30억이 금방 확보되어서 50억 기금 조성이 쉽게 되겠다. 그렇게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돈으로 기금을 기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현물이나 지정기탁을 의뢰를 받아 가지고 기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기탁을 하는 것이 아까도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2억 5천만원을 저희들에게 지정기탁을 사랑복지재단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되면 그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5년이 이제 몇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네요. 그러면 50억 기금목표를 달성 할 수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까지 원래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배분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기본재산 목표 50억원 그러니까 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부터 매년 5억씩 기본재산 적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까지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30억원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가 매년 출연하는 돈이 약 2011년까지 해서 8억 6,200만원이 우리시비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충당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결국 우리시가 내는 돈 20억 개인이 출연을 1억 정도했습니다마는 잉여금까지 해서 지금 25억인데 2015년까지 50억은 어떤 기금 조성목표액은 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물론 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에 도와 줘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 목표액을 달성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낸 돈 20억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5억원씩 2015년 까지 30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챙겨 볼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인 포스플레이트에서 15,200주 주식을 증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 왔지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결산의 2010년도 결산을 했는데 배당금이 83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15,200주에 대한 배당금 850만원을 받아서 운영비로 활용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재산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임원을 보면요, 임원의 임기가 3년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3년인데 작년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사를 누가 추천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이 합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부 시장님이 추천했던데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되었지만 추천은 이사장이 추천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다시 2010년 10월 또 2011년 4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이사를 임명했는데 보면 1원도 안내고 정말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로 추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정말로 우리시 출연금 또 광양제철소에서 모금에 참여하는 것 또 사회적기업에서 내는 돈 또 일반시민이 기부한 이런 것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사라는 분들이 시장님이 거의 다 추천을 했어요. 제가 몇 분들 통화를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 두 분은 이 앞전에 하신 분이 또 해요. 그 분들은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회계사나 법무사가 광양시에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도 시장님께나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님에게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특히 이사는 일반 공무원들도 퇴직하면서 장학금을 내고 우리 시민들도 십시일반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 대단한 분들이 이사로 추천되어 있고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의견을 줘 가지고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의견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해촉을 시키고 재단에 기여할 수 있는 이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사님들에게 강제성은 아닙니다마는 개인별로 기부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12월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네 분 중에서 이번 주까지 500만원에서 100만원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 가지고 낸 분들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사장님의 물론 역할도 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해서 하지만 법인을 만들어서 하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거의 다 천거했기 때문에 저도 사랑나눔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시 집행부 쪽에서 아시겠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래서 정말 모금 목표액도 달성해야 되고 우리가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당시에 초심이 변치 않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방금 우리 장명완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로 천거가 되면 개인의 사회적 명성과 또 나눔의 실천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강요는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수입과 지출, 금년도 자료를 현물, 현금 포함해서 현물 현금 어디에 다가 지출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감사는 오후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감사중지 ) (14:00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재활복지팀장 공성기, 노인복지팀장 이주옥, 여성정책팀장 박정금, 아동보육팀장 김성배, 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은 교육 중으로 업무담당자 주무관 김미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보육시설을 정리를 해 보니까 보육하면 몇 살까지 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만 5세까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만 5세의 우리 보육료를 보면 광양시에 96%가 지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또 만 4세가 97%, 만 3세가 83% 이 부분은 전부 어린이집이겠지요? 그런데 만 2세는 대상자의 64%만 다니고 있고 만 1세는 대상자의 27%, 만 0세는 5% 만 보육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0세에서 1세까지 보육 율이 낮은 원인을 보니까 아이들 보육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한마디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 보육교사 1명당 3명 아닙니까? 그래서 수지가 안맞는다 해서 기피 현상이 있거든요. 보면 국공립 사립 이런 등등의 보육시설에서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기피는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에서 0세를 많이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가정어린이집이라도 보육시설로 안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국공립도 보고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1대 3입니다. 교사 한분이 3명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 보다는 국공립은 적정 수준대로 하고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81명만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나가고 있거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744명중에 81명만 보육시설에 나가는데 프로테이즈로 봤을 때 5%입니다. 그 현상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기피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기피는 아니고 불안해서 가정에서 할머니나 친인척이 보기 때문에 안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 난 것은 몇 개에요? 0세반에 허가 난 것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8개소에.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0세만 인허가난 것이 몇 개소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128개소입니다. 128개소인데 0세반 보는 시설은 가정어린이집이 51개소는 0세반을 다 운영하고 있고 국공립이나 법인도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해 가지고 0세반을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사 1인당 0세 아동은 3명까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1명이 2명 보는데도 있고 3명을 못 채운 시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0세반 운영하는데 그 만큼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3명 이상을 못 보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 12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0세반이 몇 개가 허가가 났고 또 몇 명이 입소해 있는지 그 숫자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지금 허가는 저희들이 반별로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51개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이 0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시에서 보육료를 주고 있잖아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안 나와요? 지금 0세반 어린이가 몇 명이 보육시설에 있는가 그것 안 나와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지금 81명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로 보면 0세반 해 가지고 인허가난 것이 자율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예. 저희들이 나이별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0세반을 할 수도 있고 2세를 할 수도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0세 1세 된 아이들은 시설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사자들이 우리에게 건의를 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혹시 국공립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정은 지금 현재 많이 남습니다. 인정 율이 지금 중마동 지역은 82%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0세 1,744명이라는 이 자료도 그 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81명이 보육되어 있는 것도 거기에서 받은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0세 1세에 보육 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것을 각 어린이집에서 기피해요, 기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더구나 내년도에 확정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던 0세에서 5세까지 전면 계층에 차별 없이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 달라고 지적을 하나했고요. 보육료 외에 한 사람당 월 12만 5천원 정도가 보육료 외에 돈이 나갑니다. 저기에는 뭐냐 하면 입소료, 현장 학습비, 재료비, 건강진단, 앨범, 캠프, 재롱 및 체육대회, 소품 특별활동, 우유급식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보육료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별개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육료에 포함이 안 됩니다. 전라남도지사가 1년에 한번 씩 승인을 해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육료를 17만 8천원인가 얼마를 산정할 때는 이것 다 포함해서 받지 말도록 된 것 아닙니까? 지원해 준 범위에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 외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전면 무상 보육도 아니네요? 보육료 중에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지금 각 개인당 12만 5천원, 12만 6천원 정도가 월 들어 갑니다. 평균 내보면. 그것은 보육료 외다. 이거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무상 보육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되겠네. 정부에서 보육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래야지 보육료 지원 이렇게 하면 용어가 안 맞지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안가도록 우리 시비를 보태든 어떻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국적 현상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무상 급식하는 것 우리시만 있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시만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린이집이 해 주는데가 다른 데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간식비로 우유 값으로 지원해 주는 곳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비로는 전라남도에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 별도로 지원해 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상 보육이 되고, 전면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보육료 중에 일부 지원이라고 용어를 써야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정해 놔도 적게 받는 곳도 있고 이 선내에서 받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세반하고 1세에 보육 율이 저조한 것은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수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보육료 외에 추가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12만 7천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무상보육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보육료 지원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 부분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입양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입양 수당이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상반기 후쯤 가면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 추경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이지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류감사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시는 입양아동 숫자가 갈수록 그 해에도 몇 명이라도 늘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좀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으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짧게나마 이것은 지적을 하고요. 우리 사회가 입양을 적극 권장하고 이러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한달에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 가정이 4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산인데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주는 것은 입양 가정이 넉넉한 가정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국가에서 입양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수당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미뤄서 준다는 것이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리 국가정책이지만 입양과 관련한 부분을 권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확보는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예산확보하시고요. 이것이 2년 추세 아닙니다. 2년 동안 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이니까 내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먼저 주고 나중에 추경 확보하더라도 월로 나가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미루어서 주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은 가능한 거지요? 우리시에서 먼저 주고 어차피 추경 받을 거니까요. 국가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 복리후생비가 시에서 일괄 나가는 것이 시비 100%로 해서 월 5만원씩 선생님들에게 나가는데 이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너무 길고 휴식 시간도 없는 이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월 5만원씩을 주고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006년도부터 해서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잘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부터 환경이 변한 것이 국가에서 일괄 5만원씩 주기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시군은 말할 필요 없고 우리시만 보자면 그 원에 1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들에게만 지급을 하겠다고 제한 두는 정책을 예산도 그렇게 짜셨고 그런데 이것이 복리후생비가 높아진 것입니까? 떨어진 것입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 상황을 놓고 보자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기 전에 우리시는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너무 봉급이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5만원씩을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여러 가지 인구유치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교사들 봉급이 일하는 것만큼 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은 내년에도 이 관계를 주고 국공립하고 법인은 지금까지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3만원이라고 달라 이렇게 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5만원을 주고 있었고 국가에서 5만원씩을 더 주겠다고 하면 내년에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5만원의 임금 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원에서 근무한지 1년이 안 된 선생님들에게는 주던 5만원을 주지 않겠다 라고 지금 정책을 결정하셨잖아요? 지침을. 이것이 임금 인상이 국가에서 임금을 좀더 올려주겠다고 했던 이 정책에 맞느냐 이거지요. 우리 지역 광양시 선생님들은 그대로이거나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임금이 그대로인 것은 떨어 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지요. 물가는 오르는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너무 자주 어린이집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이직율을 잡기 위해서 이직율이 너무 높다고 해서 그런데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무조건이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수당을 깎는 것으로 이것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 탁상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원장님 회의해서 결정하신 건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원장님들이 왜 모여가지고 선생님들 월급 깎는 것을 결정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간담회 때 이렇게 이직 율이 높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더 제한을 해 봤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원장님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 라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실무자 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기왕에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왜 원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 신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고용하고 있는 선생님들 월급 깎는 것을 원장님들이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왜 그 결정을 원장님들이 건의를 했으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 보셨어요? 안들어 보셨잖아요. 원장들은 자기들 운영비 덜 받는 것이나 결정을 하셔야지 선생님들 월급을 시에서 주겠다는데 왜 자기들이 깎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시에서 수용을 합니까?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팀장께서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담당 팀의 입장을 안들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있다 이것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에요. 내년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은 월급은 적고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5만원을 수당을 주었고 국가에서 내년부터 처우 개선비로 5만원씩을 주겠다고 했어요.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시 것을 깎으면 됩니까? 그것이 처우 개선이 된 건가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지요. 물가는 오르는데 정체된 것은 근무조건이 퇴보된 것이지요. 이직 율이 너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장의 원인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들 개개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무환경문제도 있을 것이고 원인을 파악하셔야지 그것을 수당 5만원 깎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근무 환경이 정말 안 좋으면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줘도 옮깁니다. 그 몇몇 선생님들 때문에 선량한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임금이 한달에 5만원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선생님들 화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을 원장들이 건의를 했다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거론 안하려고 했는데 그것 선생님들 의욕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국공립에 3만원씩 또 일반 민간에는 5만원씩 이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양쪽 다 1년으로 제한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직 율의 문제이면 최소한 몇 달로 기간을 낮추든지 아니면 없애서 원래대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은 지침을 바꾸셔야될 것 같고요.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가 정책으로 시가 내년 정책을 잡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하셔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이니까 협의해 보시고요.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원장들 건의로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수정이 될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이 시간 연장이나 또 아까 장석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아반을 구하기 힘들다. 이것이 뭐냐 하면요, 어느 원이 영아반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를 기피하는 것도 맞고요. 3명을 채우는 것이 7명 중에 5명 채우는 것은 쉬워도 3명 중에 한 두 명이 있고 세 명을 딱 채워 야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데 원장들이 2명만 되도 안하려고 해요. 한명이면 더욱더 안하려고 하고 어린이집을 찾기 힘든 것도 있어요. 영아반이 어디에 있는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홈페이지에 좀 현재 안나와 있거든요. 보육 포털 사이트에 가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쪽 영유아 페이지에 연동해서 어린이집들의 운영현황을 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무슨 반이 있고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영아 전담을 하고 있는지 또 시간 연장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안내가 될 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한거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육시설들 40인 이상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몇 개소에서 하고 있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 현원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또 1년에 몇 번이나 개최하는지 또 개최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개최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 51개소를 제외한 128개 중에서 나머지 시설은 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다음에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할 때 학부모들을 공개모집합니까? 아니면 원장들이 자기 아는 엄마들 넣어서 하지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예, 공개모집까지는 안하고 있고요 원장들이 학부모들 시간이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회의 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부모들에게 공개가 안 되지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저희들이 그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면 반드시 알림장을 통해서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학부모들에게 자세하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운영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의 원칙이나 또 운영위원 모집방법에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 지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우리 소관 사무에 대한 위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과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으로 많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많이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국공립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다른 것은 법인부터는 가정이나 민간은 다 개인 것이고 법인은 땅을 자기가 사면 건물은 지어주고.

정태

김정태위원

국공립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개인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이 들어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개인이 들어오더라도 비영리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수의 어린이들 숫자 대비해서 지원금액이 결정 나고 그러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영세공원도 비영리 법인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세법상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비영리가 좀 영세한.

정태

김정태위원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을 주로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할 수도 있지만.

정태

김정태위원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재단의 설립자나 또는 거기에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비영리 법인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영세공원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리행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물 판매 같은 것.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성물을 판매해서 어느 정도 이윤을 가지고 적자폭을 보전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도 주먹구구식이고요.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비영리법인에서도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 추징 대상이 되는 거에요. 작은 규모의 사업장도 아니고 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판다 이것은 바로 그것도 아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행위로 봐야지요. 수익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 수익사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느 정도 이윤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부대시설을 성물이나 그런 것을 파는 것은 확실히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21%를 이윤을 남긴다고 하지만 더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료를 정산해서 오는데 정산서 상으로는 적자이다. 성물판매해서 얻은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가 들어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들어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까지 다 합해도 적자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2,700만원이 작년에 적자였고요. 서류상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2009년에는 어땠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는 더 많았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분들 중에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만 두신 분 계세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화부도.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더러 바뀔 수도 있겠는데 대표자는 지금 아주 힘들 것 아닙니까? 누년 간에 걸친 적자폭을 무엇으로 매웁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종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서류상으로는 2,700만원이 적자라고 하지만 좀더 확실히 명확히 회계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제가 서류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하면 좀 시끄러워 질 것 같아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기준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뭐냐, 첫째 비영리법인이 반복적으로 물건판매를 통해서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구조가 맞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세법상 이것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세금 안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그런 부대 성물 판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마치 서류상에 있는 손해 그것을 상계시키고 이런 구조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서류상으로 손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정말 손해인지 아닌지는 저는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그 쪽 관련해서 오래 업무를 보시고 한 전문가들이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 때도 잠깐 조사해 봤지만 손해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 분께 시에서 훈장 상신해야지요. 그렇게 어렵게 사재를 투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도 거래들을 합니다.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럴 때 현금성 거래나 그다음에 통장까지는 우리가 다 안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통장도 정산할 때 복사를 해 오라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 왔던 예를 들어 가스비나 이런 것들이 월별로 얼마씩 나가고 이런 것들 다 통장으로 거래되는 내역 다 확인하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통장으로는 안하고 현금도 주고 카드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현금성 거래나 그다음에 차명을 이용해서 통장을 거래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쪽에서 가스비 한 5천만원이나 주고 1억 주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리고 지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이런 것이지만 영리행위가 들어가면 3만원 이상은 반드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급처에서 다시 말하면 가스회사 같은 곳에서 공급을 하게 될 때 그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무자료거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또 세금이 탈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데 촘촘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손해를 본다면 우리가 위탁비용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비용을 올려 주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줘야지요. 그렇게 선량한 사업자를 시가 고혈을 짜서 되겠습니까? 작년에 영세공원 위탁비용으로 1억 8천정도 우리가 주었고요.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 2억 얼마 그래서 하여튼 2천만원 정도 올랐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올렸으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까지는 우리시가 적자가 2,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해 2011년 2월 달에 가격을 10년 만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 것이 10월 현재.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위치지요. 과거에는 우리시도 거기에 다가 1억 8천정도 주기도 했지만 우리도 적자였는데 이번에 좀 조례 고쳐서 올려 받아서 시도 좀 여유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니오, 그 분들에게는 별 이익이 없습니다.

주옥

이주옥보육복지팀장

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매장 관리비하고 봉안당 관리비하고 화장비용 관리비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봄에 윤달이 있어서 화장비용이 증가될 것을 계산해서 좀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영세공원에 시에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더 올려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내년에 윤달이 있기 때문에 화장이 늘어나면 대행 비용이 좀더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화장을 한 구 할 때마다 손해가 난다 이런 논리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관내는 6만 3천원을 받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우리가 19만원을 주기 때문에 화장이 많을수록 적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적자가 나는 것은 시가 적자가 나는 것이고요. 우리는 관내에서 6만 3천원을 받아서 시 재정으로 들어오고 시는 19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는 업체에게 위탁비용을 2천만원을 더 올려 주는 거에요. 올려 준다는 것은 근거가 뭐냐 하면 2천만원 올려 주는데 윤달이 끼었기 때문에 좀더 올려 주어야 되겠다. 해서 2천만원을 더 올려준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화장을 한 구 할 때마다 업체가 그 만큼 손해가 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화장 1구 할 때마다 손해가 그렇게 나지 않고 실제 비용이 수익이 창출되는 거라면 위탁비용을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우리 그것 아직 분석 안해 보셨잖아요. 제가 연필로 몇 자 적으면서 분석한 것으로는 이것 확인 안 된 부분입니다마는 5, 6만원 남았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화부가 1일 87천원을 줘야 되는데 연봉이 2,500 아닙니까? 87만원인데 6명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부하고 영세공원하고 계약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화부에게 87천원에 1구당 화장을 할 때 87천원의 임금을 준다면 그런 준다 라는 전제에서 자기들이 손해가 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20만원에서 21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은 약 21만원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21만원은 화부에게 87천원정도의 임금을 주었을 때 얘기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저 쪽은 실제로 안주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안주고 2,500만원 연봉을 주는데 나머지 또 직원이 17명입니다. 화부까지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충하는 것이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인건비는 우리가 따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주는 것이 화장 대행금하고 묘지 관리비, 봉안당 관리비 이런 것만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내용상으로는 구조적으로 이런 것이네요. 우리는 그 쪽이 손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위탁을 해 주고 그 쪽은 알아서 어떻게든지 숨겨가지고 자료를 위조를 해서라도 임금은 확보해 줘야 되고 이런 서로 알 수 없는 안에 블랙박스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위탁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 어린이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까 어린이집은 시에서 어린이집 교사들 급여 얼마 씩 더 보장해 주고 이것이 정말 가느냐, 안 가느냐까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야지요. 시가 위탁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탁할 때 몇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서 해야지 일곱 명 여섯 명 이렇게 직원을 쓴다는데 그 쓰는 직원들 급여도 책정을 못해 주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줍니까? 통으로 줄테니까 통으로 너희들 알아서 써라 이런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원칙으로 한다면 위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얼마는 약 80% 정도는 지원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공설묘지이다 보니까 위탁자에 대한 부대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시비로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확신하건데 좀더 들어가 보면 시비를 아낄 수 있고요. 시비가 아껴지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노동의 대가만큼 시가 그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그래도 최저 생계비는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 저도 좀 같이 노력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많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도 행감 때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밖에 못하고요. 특별히 이상이 있는 곳은 수시로 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역아동센터 16곳에 예산지원이 거의 7억 정도가 지원이 되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7억 7천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16곳입니다. 특히 사각지대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방과 후에 주로 청소년들이 특히 결손아동이나 형편이 좀 곤란한 아동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해 달라 제가 금년에는 아직 안 가 봤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두 군데 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 수시로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점검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보니까 점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시정조치였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시설 점검한 결과를 보면 정말로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보니까 시설장이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런 센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이제 수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또 수시와 불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특히 결손 아동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9명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사도 두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사회복지사가 정 위치에 있는지 급식 간식비도 정확하게 간식을 주고 있는지 한 두 번씩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직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욱더 강조를 하시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산 지원이 7억 정도 되는데 정말 한 아동센터에 보통 4,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감시감독이 안된다면 정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잘못된 일을 만드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그래서 제가 특히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제가 작년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봤더니 그것도 11월에 점검을 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되어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거기에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보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가봤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수가 29명 이렇게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출석부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사인을 합니까? 체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대부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옵니다.

장명완위원

신문을 보니까 학생이 왔다 갔다 빌려주는 일도 그런 일도 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특히 영아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내에서 영아들을 보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내년에 정부시책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0세에서 4세까지 무상 보육을 하려고 하는 예산 책정해서 공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방금 우리 장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준비하는 자세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몇 년 전에 마동 금강블루빌 앞에 다가 공공형 유치원을 지으려다가 뒤로 미룬 것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양질의 유치원을 어떻게 보면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쪽 지역은 기존에 있던 치원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구사항들이 저쪽 마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주택조합지나 그 옆에 와우지구 같은 곳에 아직 유치원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미리 선점해서 지구를 그 쪽으로 지정하게 되면 일반 사설이나 다른 유치원들이 안 들어가고 이런 공공형 유치원들이 들어 갈 수 있다고 그때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교육청과 그런 관계들을 잘 파악하셔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양질의 그런 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유치원은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교육청이 주관입니다. 공공형 유치원을 해 보려고 한 2년 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좋은 유치원이 들어 와서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진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어린이집 급식 모니터 단을 운영하시겠다고 예산도 올리셨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모니터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 분의 권한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조례에 있든 지침에 있든 규칙에 있든 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것이 명문화된 이분들의 권한이 보장이 되어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어린이를 점검하면서 한계로 느끼셨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정책은 환영을 하고요. 대신 이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일단 모니터단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이 분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내년부터 전문가들로 해서 보육 전문가나 시민단체들 또 부모 그렇게 해서 2개 반으로 10명 정도를 구성해서 연중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을 할 때 사실은 냉장고까지 일일이 다 뒤지고 한다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 그러니까 2개 정도 밖에 못합니다. 128개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번에 약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라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이나 위생안전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할 계획을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특히나 모니터 단을 모집하는 방식에 있어서 특정 사회단체들 관변단체들에게 모집하기 쉬운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들에 가장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부모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고요. 이 부모들은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가서 무엇을 보시라고. 그러면 보지 말라는 부분까지 보거든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의 참여를 많이 높여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특별히 점검하는데 전문지식이야 우리 식품안전 전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가기 전에 한 두 시간 교육받고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교육을 몇 차례하면 엄마들은 충분히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점검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에 부모들의 입장을 우리 아이들을 지켜 줄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그다음에 개별 활동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분들의 지위가 명문화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점검을 하면 원장님들이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가도 그 정도인데 그러면 민간 엄마들이 가면 제대로 볼 수나 있을지가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2개반 10명 정도 하셨는데 이 숫자는 좀더 확대를 해서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좀더 확대를 해서 또 실적이 부진한 모니터 단들은 빼시고요. 의지가 있는 모니터 단을 바로 집어넣어서 활동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침을 좀 만드셔서 점검을 거부를 하면 패널티를 받도록 강력한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각 어린이집을 교육을 시켜서 모니터링들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거부한 것조차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 법인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서류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준비를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는 것 봐서 같이 준비하겠다. 여기까지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하는 것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서 다른 지자체가 우리를 보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얹어 가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유치원 같은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비가 되어야 밖에 의견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좀더 다양하게 수렴을 하려면 주체가 준비가 빨리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원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줘야 하느냐 어디까지 주어야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깎인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방향이 이제 바뀝니다. 지역아동센터가 5시까지 방과 후를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올 아이들은 실제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석식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와야 되고요.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방향이 바뀌어야 되요.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때문에 주무부서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식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은 8시, 9시까지도 거기에 있어야 되요. 그럴 아이들이 야간 돌봄을 실제로 지역아동센터가 그것을 해야 되요. 그러면 석식을 지원하려면 지원을 받는 곳은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수요자가 분명히 늘 것 같고요. 소득 저하를 떠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이 먼저 오기는 하지만 맞벌이를 하면 저녁에 갈데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혼자 있어야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집에 가면 혼자 밥 먹겠습니까?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 될 아이들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기능도 야간 돌봄 기능이 이제는 강화 되어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시에서만 보자면.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식 지원 관련해서도 야간 운영을 하면 야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에 한해서 하든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 조사는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다 필요하다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답변을 다해서 예산을 그러면 다 주면 3억 6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난감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야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석식 제공이 되도록 방향을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 주십사 합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5시나 6시에 지역아동센터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7시 정도 되어서 집으로 갑니다. 혹시 그 몇 명 중에는 석식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운영비가 6시, 5시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안 오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 지금하고 월 330만원에서 42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40명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거의 보면 29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까지 간식비가 없었습니다. 간식비가 없었는데.

정화

허정화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식비는 내년에 지원이 될 것이고요. 거기까지는 좋고 야간 돌봄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야간 돌봄으로 눈을 돌려야 되면 이것이 시책이 사실은 야간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비만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석식을 할 경우에는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약 200명을 생각해도 내년도에 약 1억 5천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한다면 3억 넘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다하면 3억 6천인데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 조사한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 6시까지 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석식비를 다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야간 돌봄 할 곳에만 석식비를 주면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확 떨어지겠지요. 야간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곳만 그러면 정말 야간 돌봄 의지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만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처럼 그렇게 야간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화

허정화위원

야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연장 하라는 것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의 다 보면 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야간 7시 9시까지 하라고 하면 할 아동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 아이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는 아이들은 일부겠지요. 그런데 그 일부아이들도 돌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6개 중에 한 두개라도 야간까지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거기에는 석식비 지원 포함해서 야간 돌봄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하고는 사실 다른 것이니까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우리 5층에 있는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을 공공의 목적으로 돌려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다문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육받고 우리 말 배우고 우리 문화 배우러 오는데 아이들 놔둘 공간이 없어요. 맨날 여기 과에서 빌리고 저기 과에서 빌리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 건물을 지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남아 있는 청사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8개 공간이 남아 있어요. 사무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실제로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기금이 있어요. 제가 올 초에 여성정책기금 심의하러 들어갔는데 여성단체 거의 10개 정도에서 한 2, 300만원 짜리 사업을 가지고 뭐 당근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여성단체가 발전이 되겠느냐 여성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정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이 단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어야지 캠페인성 밥 먹고 현수막 걸고 여기 한 2, 300만원하는 이런 것은 여성단체를 죽이는 것이지 절대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사업 공모하실 때는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당부를 드립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작년과 금년까지만 해도 좀 보다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서로 자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권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에는 올해는 9개를 지원을 했지만 내년에는 보다 좀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3개 내지 4개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캠페인성, 현수막 걸고 밖에 나가서 캠페인 하는 이벤트성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여성단체가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좀 고민하셔서 여성단체들을 실제로 내공을 키울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

정태

김정태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정화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 이것이 내년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상반기부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월부터지요? 3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시행하려면 맨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인건비 시설 국공립이나 법인을 우선적으로 참여를.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대상이고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안할 것은 아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오랜 만에 우리 MB정부에서 좋은 정책 한번 나왔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민간 가정은 사실은 좀 희망자가 없습니다. 소극적이고 그것은 우리가.

정태

김정태위원

안하겠다고 하는데는 또 다른 약을 쓰면 될 것이고요. 준비해야 될 것 지금. 우선 이런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사는 것들이 문제가 좀 있었다. 우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시장 보러 다니니까 바쁘지요. 그런 고통을 좀 덜어 주고 식품을 사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고 깜빡 잊어버리고 오래 놔두었다고 에이 누가 보겠어 하고 그냥 써 버리고 그랬던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로부터 어린이집이 해방이 되는 것이고요. 학부모들 입장도 그렇게 된다면 우선 식품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겠다 라는그런 것이 있는데 어린이집 쪽에서 걱정이 좀 있지요. 그래서 하겠다고 않지요. 그동안에 거래해 왔던 업체들과의 오랜 기간동안 있었던 관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업체들도 상당히 불안 해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요? 그것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지침에도 급식 공동구매추진위원회 얘기도 있지요? 그 쪽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구체적으로는 못했는데 준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대충 어떻게 어떤 사람들하고 하려고 지금 보육시설 연합회나 이런 쪽 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아동보육팀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구매 관계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를 핑계로 저희들이 수립을 못했고요. 의회 감사가 끝나면 1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 2월 달까지 준비해 가지고 3월부터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공동구매를 실시하는데 장해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50인 이상의 민간어린이집들이 적극 권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잘 합류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구매를 실시할 때 업체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급업체를. 그때 지역농산물들을 소비할 수 있는 단일 업체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복수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꼭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첫째 50인 이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그 쪽이 그렇게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에요. 안 들어 오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보면 혜택은 한없이 받고자 하고 조금 손해나는 것은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갈 수 있는 시 차원에서 혜택도 과감하게 거둬들이면서 이런 부분은 힘 있게 밀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 권고 해 주십시오. 압박이라고 그러면 그 쪽에서도 싫어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권고를 주시고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시장경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육비 예산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밥값 예산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 예산가지고 자기들 알아서 장보고 알아서 쓰고 이런 돈 아니에요. 우리 식단 꾸려서 어린이집에서 하고 나면 그 정산 받아 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다 정산 들어 올 때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똑같습니까? 다 다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다 시설마다 다르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안 되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단 10원이 틀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원칙이니까 그것을 무슨 예산 받아가지고 쌈지 돈 쓰듯이 해서 싼데 찾아 다니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 그것이 마치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위선으로 포장하고 이런 것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석은 정석대로 원칙은 원칙대로 이 예산을 우리 대신에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쪽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은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국장님, 지금 다문화가족이 486명이 광양에 거주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쭉 감사를 하다보니까 관련되는 부서가 12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각 부서 별로 나무는 보는데 전체적인 숲이 없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또 12개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처럼 그룹별로 가면 제일 좋은데 정부 직제상 그룹별로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광양시가 업무를 통폐합할 그런 계획이나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조직 개편시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12개 부서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자기 것만 봐요. 그래서 서로 돈은 많이 투자 되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번 감사결과 그런 것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의지가 약하다 약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냥 조직을 12군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누구 하나 관심가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사람들 계속 금년에 약 3억 들어 갔지요 예산이? 예산 지원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이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요즘 MB정부 들어 와가지고 제일 인기 좋은 사회적 기업 이런 것으로 양성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관광하면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 인근 도시도 경쟁이 붙어 있는데 일본 관광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 누가 많이 모셔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 광양시도 이 사람들을 가이드 아카데미라는 것을 가칭 만들어 가지고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감사 시에 왜 이런 아이디어를 안내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진흥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바로 이런 것이 서로 업무협의라든지 횡적인 협의가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단장이 되시든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시든 무엇인가는 조정 통제하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그 좋은 자원들을 우리 광양을 위해서 써 먹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업을 가지기 때문에 보람도 느낄 것이고 또 정착하는 것이 그 만큼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요점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서용준, 환경지도팀장 김정한, 대기환경팀장 이강신, 환경미화팀장 박종호, 수질환경팀장 서경철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양만권이 여러 가지 공단이 많이 존재하므로 해서 또 앞으로 율촌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남해, 광양지역도 마찬가지고 환경을 위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광양만권에 이런 어느 지자체 특정지역에 일정지역에 환경이라는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에 경계가 없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광양만권에 환경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우리나라 국토 중에 이 정도의 환경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도 드물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울산지역이 그렇게 되었지만 상당히 많은 관심과 투자 속에서 폐광에서 수영대회를 할 정도로 많이 좋아 졌습니다. 광양지역도 그러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가려면 광양만권 환경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특별법 속에는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것을 받쳐줄 수 있는 환경센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조직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조직과 예산은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조금씩의 부담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쪽 공단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일정 부분만 투자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어느 기업에서 어느 정도 내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 일 것 같고 세금을 걷어간 그 세금을 다시 이 쪽 지역에 투입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양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든지 해 가지고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실 광양만권에 특히 대기오염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지금 수도권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수도권 대기 오염방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기 관리청을 별도로 두고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를 영산강유역청을 비롯해서 11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면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는 법사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조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단,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런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기업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문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 기업들에게서 받아 가는 국가의 세금이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것부터 파악하셔서 그 세금을 다시 이쪽 지역에 환경 개선하는데 일정 부분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돈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파악하셔 가지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그 문제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면 총량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도로만 기준을 했었는데 만약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지역에 총량을 두어서 그 이상은 배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총체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미의 관심사로 가고 있는 동호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안이 지금도 사실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호안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동호안에 있는 땅들이 광양시에 있는 땅이고 또 지금 나름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 광양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행정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법의 잣대로만 단순히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서 행정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만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가 이렇게 나서 줌으로써 좀더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양자간에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 국가권력이나 지방행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동호안 문제는 응급복구만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월에 관련기관단체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서류 심사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직접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환경단체나 지역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연말에 환경부의 대통령 보고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초라도 바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항구적으로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초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동호안 사태가 터진 가장 큰 책임은 국가든 지방이든 90%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0%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두 환경부와 광양시가 책임을 안지고 뒷짐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이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은 두 기관에서 다 벌려놓고 두 업체보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너무 무책임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실 동호안에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들어 온 것은 환경부가 거기에 다가 갖다 놓고 광양시가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된 것이지 거기에 다가 설치하지 않았으면 전혀 발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와 광양시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까지 너무 무사안일하게 뒷짐만 지고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거기에 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더 좋은 대책들을 지금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부분의 문제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거기에 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철지난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통해서 꼭 짚어야 될 내용이라서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포스코가 합성 천연가스 플랜트건설사업 소위 SNG 라고 얘기하는 것 그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옛날에 무산이 되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저런 이유로 같은 지역에서 살지만 정말 창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환경단체들도 입장들을 냈었고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 안아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좀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포스코에서도 그때 얘기가 그것은 그렇게 되었지만 소위 얘기하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SNG라는 것이 석탄 캐서 탄소수 적은 양질의 연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스 만드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장치랄지 저감대책이랄지 이런 좀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 봐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될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서 연구를 하겠다. 또 설비들을 도입해 보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하물며 다른 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니까 나무라도 좀 심어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NG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40만톤 정도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와우호수 생태공원에도 일부 SNG가 1억 이상을 투자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고 이 업체에서는 앞으로 실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식목일 행사를 비롯해서 나무 식재하는데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보완 대책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이로 그러니까 돔을 설치해서 가능하면 먼지가 날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앞으로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SNG는 사실은 준공을 하고 운영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나와서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자기 보완한 계획에 따라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큰 사업들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공기인 공기, 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되어 있지요. 그런 피해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 있느냐, 소위 얘기하는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은 그런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 생겨난 주민들의 피해를 무엇으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내 놓으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사람 모아 가지고 갑자기 사람 빼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관심이 없는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물쩡 넘어 갈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하는 기업이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지요.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자, 광양시민들이 누구나 다 무차별적으로 환경유해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이 정해 준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견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업자들 끼리 얘기로 하자면 뭐 다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지금 방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못 나오게 할 수도 없고 나오는 것을 잡을 수도 없다. 대신에 나무라도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나무도 정말 무차별적으로 많이 심을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240만톤 나오는 것을 잡으려면 나무 몇 그루 심어야 되지요? 아직 안 해 봤지요? 제가 어디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는데 100만 그루 이상 심어야 됩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지요? 1억원어치 해서 몇 그루나 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그 10만분의 1도 자기 대책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정도는 피하고 이상한 환경단체들하고 대충 협의해 가지고 어물쩡 넘어 가고 나면 달구었던 것 식어 버리면 끝나 버리는 이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좀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일단 법에도 근거가 있는 설명회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들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고 또 저감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나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SNG 같은 경우는 설명회도 못했지만 앞으로 투자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는 환경단체들도 각자 의견을 내고 또 행동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과 환경단체 또 시민 단체가 서로 합동으로 해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원을 같이 써야 될 자원은 사유화 해요. 그리고 얻어낸 이익도 사유화합니다. 이것이 사기업들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피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환경적 유해 요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근본적 치유대책이야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지역과 협의해서 자, 우리도 이런 기업이 들어 와서 우리도 이 정도의 지역에 플러스요인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도 인내할 수 있겠다 라는 그것이 지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 과장님은 누가 예를 들어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주었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빌려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빌려 주기가 좀 그렇겠지요. 안 갚는 사람에게. 똑같은 원리로 그런 환경적 유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을 지으면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어물쩡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후에 또 투자를 한답니다. 또 세우겠다고 그러지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상당히 그 분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어떤 기업과 또 지역 주민과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다시 어떤 형태로든 이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서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는 상당히 그동안에 한 두 번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에 좀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신뢰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바로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늘상 저쪽에서 기업 쪽에서 해 왔던 방법들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다루기 쉬운 몇몇 환경단체들 데리고 어물쩡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거기서 대충 협의하고 발표하고 대책 얘기하고 그러다가 안 해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환경단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는 아니지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라면 적어도 시청이 되거나 의회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 질서를 세울 각오는 안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단체 그리고 또 전문가, 전문가라면 주로 교수님들 그런 분들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 몇 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고 논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꾸 이렇게 넘어 가고 난 뒤에 서로 잊어버리고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에요. 좀 첩첩이 쌓아 두시고 또 이런 문제가 저쪽에서 요청이 오고 할 때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약속도 못 지키고 또 무슨 약속을 새로 되느냐. 옛날에 빌려간 돈이나 갚아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줏대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1천원 빼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 소매치기 잡아 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큰 도둑질입니다. 우리 마시는 산소 싹 뽑아 가는데 그것이 큰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몇 달 전에 집단 민원 비산먼지 때문에 이것 표집해서 분석한 결과 나왔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주요 성분이 적철석 그러니까 철광석 주성분하고 석영 성분이 많이 나왔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먼지의 아까 말씀드린 철하고 규소가 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먼지 분석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민원이 있고 그래서 사실 먼지 부분에 대해서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했지 사실 오염원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인지 오염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염원을 사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철이나 규소가 많다는 것은 토지의 성분에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전부 다 철이나 규소가 있는데 상당히 그것이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은 다른 그동안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 왔던 먼지 중에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우리 환경정책을 해 나가는데 이번 건은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환경정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일시적인 것이고 또 계절별로도 먼지가 어떤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정기적으로 해서 심층 있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염원이 어디냐 이것은 아직 분석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철광석이라는 것이 그 정도 창문에 그림을 그릴 정도의 철광석이 날아 왔으면 우리시에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바람을 타고 온 것 아닙니까? 오염원은 분명합니다. 왜 이것을 말을 못합니까? 오염원은 분명한 것이고 당연히 올해부터 시작을 처음 조사하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들어 온지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처음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누적 조사를 하시고요. 김정태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규모 공장이 들어 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우리 환경저해 요인을 저감하겠다는 그런 시책들이 정책들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은 추적이 되어야 되고 전담 환경직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조직개편 하실 때도 이것은 반드시 관철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리권이 없습니다마는 관리권을 가져오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권도 당연히 가져와야 되지만 이후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 조사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비산먼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잘 활용하시고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대기 중에 철광석이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 오염원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시가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오염원이 분명한데 오염원이 어디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다 오염원 분석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우시고요. 오염원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염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SNG 들어오면서 보면 나무를 심겠다. 20%를 심어라. 이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9.9%를 심겠다. SNG 측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줄이겠다. 미세 먼지를 줄이겠다. 그런데 이 줄이는 것이 SNG를 통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양을 줄이겠다. 그러면 SNG 미세먼지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량 규모로 봤을 때 한계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대책도 우리가 제대로 행정이 키를 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오염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규소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 하변에 모래가 일부 섞일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히 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해 부분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설령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전라남도하고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먼지라는 것이 생활밀착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령 그런 부분이 도에 있더라도 시장님은 시장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책무도 있고 또 사업자는 오염원을 저감시켜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업체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정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우리시가 산업화가 되면서 사실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반대급부로 환경비용, 건강비용 이런 것들이 비용 지출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지출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이 키는 우리시가 쥐고 가야 된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이것 대행사업비로 하고 계시지요? 제가 그래서 감사기간에 설계나 지금 현재 대행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좀 봤는데요.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설계상에는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했고 시중 노임단가 인부 인부임으로 해서 43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근로계약서는 한 사람밖에 일을 하지 않고 고용은 한 사람밖에 안했고요. 착수계를 보면 사장하고 그 직원하고 2명이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장이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안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것을 문제시한 것이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설계할 때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설계를 했고 그런데 실제로 근로계약은 한 사람만 되어 있어요. 이것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 두 분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보자면 근로계약이 한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두 사람 분의 인건비를 한 사람에게 주어서 인건비가 너무 낮으니까 그것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두 사람 일을 한데요. 그런데 서류상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한사람 것만 나가고 있고 43천원이 아니라 7만원선에서 임금이 너무 적으니까 보장해 주려고 용역사 측에서는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 인건비가 2명 분이 43천원이면 그리고 식비하고 교통비를 주는데 그러면 그 두 사람 인건비를 한 사람에게 주면 약 11만 2천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하루 일당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7만원 정도를 줘요. 예산의 누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차량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할 때 매년 신차 비용 기준으로 6분의 1을 차량 내구연한이 6년 이어서 매년 신차 비용을 6분의 1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현금으로 보상을 해 줘요. 그러면 이것이 적립이 되느냐 적립이 안 되고 수익으로 보장을 해 준데요. 이 부분을. 그러면 6년에 한번 씩 새 차를 사든가 그런데 2002년 10월부터 우리가 위탁을 맡겼는데 9년째 같은 차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아까 인건비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사실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기초에서 나와서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에서 차량을 우리가 신규 차로 새로 해서 내구 연수를 6년으로 봐서 정액법에 의해서 새로운 차가를 6년을 나누어서 230만원 정도 감가상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원가 계상을 할 때 차가 어느 정도의 차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원가 계상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가 정액법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이런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입찰을 그러면 이렇게 해 주는 대신에 만약에 차를 임대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별도로 분석을 해 봤더니 정액법에 의한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지금 1일당 49,630원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사람을 쓰면서 7만원을 주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요, 정액법을 보면 정액으로 계산한 것이 현재 시점 그러니까 살 때 가격 그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팔 때 가격을 내구연한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신차 가격을 6분의 1로 나누어서 주고 있으면 6년에 한대씩 차를 사야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정액법은 한다면 자동차 1톤 탑차를 1,418만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액법은 간단하게 6으로 내구연수가 6년이면.

정화

허정화위원

정액법은 그 시점에 처분 가격을 빼야지요. 만약에 중고차로 팔면 이것 왜 중고차 가격은 왜 포함 안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정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6년을 해서 감가상각을 매년 그 가격만큼을 다운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정화

허업정화위원

정액법은 저도 설계하는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정액법이 나와 있었어요. 정액법은 그 시점에 매입가에서 처분가 빼고 그것을 내구연한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이 중고가 가격은 어쩌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지금 저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임대했을 경우보다는 비용이 덜 드니까 이렇게라도 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침에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액법에 의한 논란이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다른 가격으로 보면 만약에 거기에서 임차를 했을 때 수반되는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정화

허정화위원

저렴한 것은 맞는데요. 그것보다 저렴한 것은 맞는데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이 차가 이 대행 사업을 하려는 이 사람들이 이 차를 샀어요. 9년 전에.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이 사업에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공고해서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할 때 이 업무를 수행할 만한 장비라든지 무엇을 가지고 와라라는 조건이 있으면 사실은 차량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 차량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 1주일에 2회 나가는데 195키로 이것을 돌리는데 이것을 돌림으로 인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면 임대는 아니지요. 임대료를 다 물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처럼 특정 업체를 염려에 두니까 그런데요. 원가 계상이라는 것이 어떤 업체가 저희들은 제한 경쟁을 합니다.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 특정기업을 갖다가 염려에 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기업에 1톤 차가 내구연수가 얼마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계상을 했다고 하면 위원님하고 의견이 일치됩니다. 다만 이 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이 쉽게 얘기하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신차를 가지고 정액법으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 계상을.

정화

허정화위원

그 차를 파는 가격도 6년 뒤에 파는 가격도 계상을 하셨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중고차 가격은 왜 계상을 안 하십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쟁입찰이니까 특정업체를 두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9년째 같은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 업무를 할만한 업체가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자기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당신들도 큰 사업비도 아니고 더 절감될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하시오 해서 9년째 같은 업체가 거의 수의 계약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됐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4대 계곡 정비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곳이 깨끗하게도 남아야 되겠지만 생태적으로도 잘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태라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어우러져서 그 안에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하나의 폐쇄된 공간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태 교란 식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직 광양은 제가 서류 감사때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계획을 안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계획을 좀 잡아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거든요. 아마 광양 4대 계곡 같은 경우도 환삼덩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계획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풀이나 또는 단풍 돼지풀 또 도깨비 가시 이런 11개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년계획은 없지만 충분히 만일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4대 계곡에 일단 이런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이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비산먼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자 민원을 접수해서 6월 달에 사실은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표집을 해서 증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약 7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8월부터 9월 했는데 아시다시피 성분 분석을 보면 철, 그것도 적철광인가 붉은 철 이렇게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 가지고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규명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표집을 해서 분기별로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계절별로 계절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먼지가 가서 오염이 되는지도.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현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원인 규명해야 될 것 같고 벌써 금년 6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1, 2월 달에는 이것을 또 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국가산단이라고 하더라도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에 공문이 가고 또 우리시가 직접 제철소에 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랬지요? 저감 대책을 세우라고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금 전남도에서 그 후에 아무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전라남도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양제철소 관계자 또 우리시에 팀장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제철소에 저감대책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남도에만 의지를 하면 안 되고 도에 다가만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또 시장님, 우리 의회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제철소가 이런 일이 있다면 분명히 저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제철소 동호안 퇴적토, 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철소에 관련 된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국회 환경포럼에서 경상대학 이런 곳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한 수질검사나 당시에 퇴적토 수질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수치 나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광양제철소 또 영산강환경유역청 우리시가 공동으로 해서 조사한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질이나 퇴적토에 대한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비산먼지도 이야기했지만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기도 구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시료 채취할 계획도 내년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비산먼지 포집에 대한 기계 그다음에 동호안 퇴적토나 수질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사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 추경이 되었든 꼭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챙겨 주는 환경정책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비산먼지 조사 분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미늄, 칼슘, 염소, 구리, 철, 칼륨, 마그네슘, 망간, 나트륨, 티타늄, 아연, 황, 규소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법적기준치 같은 것이 있어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오염물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치를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되었든 제가 6개 지점을 점검을 했는데 제일 낮은 지역을 1점, 제일 높은 지역을 6점씩 주어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 금호동에 51점, 배알도가 45점, 태인동 폐정수장이 45점, 또 마동이 40점, 광영고가 38점, 진월이 18점 이것을 쭉 보면 국가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멀리 갈수록 적게 나오는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도면 하나 놓고 체크만 해 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좀더 강경하게 해서 조치를 해 줘요. 비산먼지 점수를 내보니까 그것이 나와요. 그대로 하고 또 비산먼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소음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특히 금호동 쪽에 사랑아파트와 백합아파트 쪽에서는 소음 문제를 많이 호소합니다. 그 부분도 일전에 담당께서 가서 확인도 하고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가열로 열풍로 하는데서 에어 들어가는 소리가 심하다. 나는 그런 것 용어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악취가 가끔 밤에 날씨 흐린 날 심합니다. 또 요즘 우리가 항상 화학성분에 공해물질이 아황산가스,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런 것 총 망라해서 비산먼지 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까 오염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한 얘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량에도 많은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단지나 아니면 업체를 언급을 한다면 많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발생원인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이 국가공단이면 어디 어디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심증은 있다고 하지만 토양에도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수사의뢰를 하세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작년 7월부터 여러 가지 소음 문제하고 악취 문제는 그동안에 충분히 제철소에서도 많은 성의를 표시를 했고 그래서 지난 7월 28일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방음벽이랄지 또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밀폐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해서 소음이나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 이렇게 민원들이 자꾸 나올 것 같으면 시가 어떻게 하든지 금호동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 주라고요. 그렇게 벌써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민원이 나오게 둡니까? 이것을?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감 대책을.

석영

장석영위원

시의 의지가 있으면 바로 됩니다. 여기에 철하고 이런 것 날아 간 것도 당진제철소 같은 경우는 도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하라고 하세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철소에도 이번에도 요구를 했고 제철소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연관단지나 이런 곳에도 전부 같이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만 하면 다른 곳에서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님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2개 다 점수를 내 보니까 딱 나와요. 바로 나오는 것을 갖다 어디 인지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우리 광양은 산업도시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공장을 유치하게 되면 공해가 수반되는 것이 필수적인데 우리 특히 비산먼지 부분은 관리권이 도에만 있다고 자꾸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은 시스템 적으로 보완해서 기업도 살고 지역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라고 또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감사중지 ) (16:16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삼식, 관광산업팀장박영수, 관광시설팀장 신흥식, 자전거정책팀장 황형구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순신 대교가 언제쯤 계획이 됐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200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저도 2004년, 2005년도 정도에 계획이 있어서.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2006년도에 이순신대교로 하려고 하고 광양대교로 하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저것을 교량으로 하느냐 침매터널로 하느냐가 시청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아마 2006년 전에 우리 4대 의회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대 의회 때 저것을 침매터널로 하느냐 교량으로 하느냐 배 지나다니는데 물속으로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광 여러 가지 의미로 교량으로 한 것으로 아마 그때 결정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2005년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올해가 2011년도 그러면 몇 년 됐는가요? 한 6년 됐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시가 이순신 대교를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이순신 대교가 만들어 지면 어쩌니어쩌니 오늘 보니까 상판이 어쩌니 하는데 5년 동안 우리시에서 이순신대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순신 대교가 만들어 지면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관광분야 말씀입니까?

서기

이서기위원

무슨 분야든 간에 말씀해 보십시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가시적으로 딱 부러지게 된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 별로 총괄해서 하는 52개 사업 장단기 사업으로 해서 중기, 단기, 장기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5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판단이 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좀더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국장님 혹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가장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광명소화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망덕포구 일원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런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이 관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우리 인프라 구축 자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저희들로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요?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6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토 중이고 아직도 논의 중이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트서커스는 1회성입니다. 석달 지나가 버리면 날아가 버릴 것이고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 대교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벌써 6년 전에 했다면 그때부터 음식점 하나 도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어야지요. 계획만 계획만 세우다가 용역만 용역만 하다가 6년을 허비해 버렸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순신 대교 위에 서서 이순신 대교를 자랑하니까 이순신대교 위에 서서 바라봤을 때 자랑할 만한 준비물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순신 대교 위에 서서 바라보면 일반부두 쪽에 있는 부분에서 포토존이 제일 나은 지점을 찾아서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페스티벌 공연했던 뒤쪽에 전체적으로 포토존을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해 놨는데 거기가 제일 조망이 잘 되고 다리 위에서 내려다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시뮬레이션을 못해 보았습니다. 상판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순신 대교가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각 부서 별로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나누어서 해야 되고 총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52개 사업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마동 터미널 인근에 먹거리 타운 약 40개소를 조성 중에 있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기만 했지 외국 손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지도를 하는 것도 그 부분은 투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포토존에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네요? 관광객들이?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숙박시설을 일반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숙박시설이 94개 정도가 있습니다. 94개 정도가 있는데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못됩니다. 개별적인 관광객들은 수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민간이 약 1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박들을 활용을 하고 현재 체험학습 부분은 민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을 오신 분들은.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이순신 대교가 벌써 6년 전에 시작되고 내년에 완공이 되고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누누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시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래도 인프라를 지금 설계 변경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조명 시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지가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것도 서로 업무적으로 핑퐁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간만 많이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약 1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조명시설은 큰 돈도 안들이고 기존예산으로 가능하다 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아마 끝났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남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인가가 책임 있게 꼭 필요하다면 접근성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이다. 우리 과장님이 도시과하고 업무협조를 하든지 해서 도하고 연락을 해서 업제적 토의를 한번더 하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보시고 누구인가가 책임성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까먹어 버려가지고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과에 경관팀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한 과정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이순신 대교를 하고 있는 대림산업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검토하다가 거의 1년이 다 흘러 버렸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요.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그 뒤에 지난번에 계획했던 부분이나 그것을 또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이나 또 지금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려면 미리 그런 부분까지도 조율해서 확고한 사업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씩 검토를 거쳤다가 맨 마지막에 오니까 사실은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불만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하는 시간도 짧고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가장 최근에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조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도시과 조명팀에게 물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장명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서류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남 도계와 우리 전남 도계 다압 우리시는 너무 우후죽순 격으로 올망졸망한 간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다가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LED등을 세워라 했지만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주위에 변화가 있다는 있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하동을 가면 그 쪽에 바로 야립 간판이 되었든 LED등이 되었든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야립 간판 5개를 이번에 방치했던 것을 우리 관광진흥과가 산뜻하게 다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압에 있는 것을 그것을 활용을 해서 크게 LED등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그럴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예산이 없고.

장명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책 질의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실하고 서로 핑퐁 할 필요가 없고 관광진흥과가 알아서 그것을 책임지시고 지금 야립 간판 소형 야립으로 되어 있는 간판을 그대로 두고 위에 제거를 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기술적이 아니고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료의원하고 현장을 확인했으니까 어찌되었든 도 경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광양이 정말 매실의 고장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LED 뒤에는 매실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면에는 매실의 고장 광양이다 하는 것을 LED로 했을 때 정말 경상도 쪽에서 광양 쪽으로 관광객이 오면 정말로 좋은 어떤 지역 농특산물을 여기에 다가 광고를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농민들에게 상당한 기대와 또 어떤 긍지를 주는 것은 그런 간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꼭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소형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고 LED로 해서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15억 9천만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지금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 설명회를 했더니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 제가들은 이야기고요. 이것이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그전에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둘러 보고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아 본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진행되어 버리고 나면 뒤에 다시 조율하고 이런 것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순신 대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보면 2003년도인가요? 창선대교하고 삼천포대교 그 쪽이 연결되면서 한때 거기가 붐이 좀 일었었지요? 저도 이래 저래 뒤져보고 한 서너번 거기 가 본적이 있습니다. 결국 가서 무엇하고 오느냐 하면 삼천포 가서 회 먹고 와요. 마침 그때가 창선대교도 완공이 되었고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 뚫리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삼천포 어항단지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과거에 갔을 때 보다 회 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선대교하고 삼천포 대교는 한국에 아름다운 길인가 거기에서도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정된 곳들을 쭉 봐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광양 주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섬진강 길하고 이렇게 해서 하동쪽 그다음에 압록 곡성 쪽 이렇게 해서 섬진강 주변들이 많은데 우리는 좀 빠져 있어요. 선정된 곳들 위치를 대충 봐보면 해안도로나 강변 그다음에 좋은 가로수 그다음에 좋은 등산로 그다음에 역사적 유적이 있는 곳에 작은 오솔길 같은 곳들 보통 이런 곳들이 많이 채택이 되어 있고 교량 구조물 놔가지고 구조물과 섬이 어우러지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잘 우리도 고민해 보면 그런 부분도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해안 있고 구조물 있고 강변 있고 그러면 삼박자를 다 갖춘 것이거든요. 좋은 가로수는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가 올해 축제관련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잖아요? 축제발전운영조례를 심의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자부담까지 심의 대상이다. 재정 세입 세출 전체 대상이다 라고 그때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 축제 정산서를 보니까 자부담이 있고 기타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타수입은 자부담으로 보지 않아서 정산 의무가 없다. 이번에 정산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 축제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적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담이건 무엇이든 간에 보조금이 아니면 축제를 통해서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정산이 필요하고 우리시가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 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저도 허정화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축제로 인해 발생된 모든 수입은 정산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허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광양읍은 그렇게 발생한 수입금까지 정산이 됐고요. 전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부담만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깊이 있게 따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정산을 그렇게 해서 받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제 정산서를 보니까 과에서도 지적을 하셨던데 대행사업비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또 한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이 축제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축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해 볼 기회가 적은 사람들에게 하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 부분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여러 가지 축제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또 수익도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너무 연예인 초청하고 이벤트 비용들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비용이 과다 지출된 것 아니냐 또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비싸고 인기 있는 가수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자꾸 예산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의원님께서 재정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축제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축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다른 문화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로 모아서 같이 고민해 보는 사전에 같이 워크숍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 볼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 올해까지 그런 축제를 보면 무대에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무대 설치비라든지 조명, 카메라 이런 비용으로 너무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로지 믿고 맡기는 것인데 이 부분이 너무 무대 하나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축제가 그 무대에 집중되는 특히 서천 변에만 집중되고 있고 숯불구이 축제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무대만 하나 근사하게 만들면 꼭 축제가 성공인 것처럼 치부되는 것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축제가 광양시 전체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민이 좀 많이 참여하고 많은 식당들이 수입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워크숍을 하고 여러 가지 축제에 관여하는 분들, 지금 근본적으로 축제라고 하면 축제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어거지로 참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축제를 꾸준히 쭉 해 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워크숍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 분들도 내고 그래서 스스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을 길게 가져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를 통한 수익이 몇 몇 식당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떠돌이 장사꾼에게 다 집중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의문은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달라졌으면 하고요. 다음은 자전거 도로를 국비 사업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가 구간을 정해서 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사업들을 조금씩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량을 보면 읍에 1키로, 중마동에 거의 1키로 이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전거도로가 가야지 이것은 지역 형평성 따지다가 중마동에 1키로, 읍에 1키로 이래 버리면 이것이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지지부진한 사업이다.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면도 다 똑같이 인구 대비해서 500미터라도 다 해 줘야지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집중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중마동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는 곳 위주로 광양읍도 이용자들 있는 곳 위주로 광양중학교에서 북부 그다음에 여고 있는 쪽으로 그런 곳으로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분산된 측면이 있고요. 다소 고도의 차이가 있어서 높낮이가 있어서 사실 그런 도로들은 자전거를 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측면 쪽으로 고려를 하다보니까 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저희들이 좀더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매화축제가 세금가지고 이루어지지요 거의 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수익보다도 홍보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던데 그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통의 장소가 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지역의 이미지 제고의 구축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없으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서 150만 명이 왔느니 200만 명이 왔느니 하는데 맨날 홍보해 가지고 무엇을 얻습니까? 지금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그것은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장명완 위원님이 야립 간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7월 달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그때도 간판 얘기가 나왔어요.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어디에서 해야 할지 확정된 부서가 없어요. 이것이 광양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51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2009년도에 각 실과별로 받은 거에요. 그렇지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과제를 부여 해 가지고 부시장 주제로 해서 계속 추진사항을 챙기고 했던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52개 중에 하나는 중복되어 가지고 하나는 뺐어요. 그래서 51개인데 2009년도에 전부 수합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2011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추진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가 들어 가 있는 것이 한 3분의 1됩니다. 기발한 정말 광양의 랜드마크라고 내 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되는 거에요. 그래서 광양시 관광사업은 홍보용 내지 보고용으로 끝난다는 얘기에요. 순천은 갈대밭이 있어서 얼마나 지금 주변이 발전합니까? 여수는 엑스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광양은 딱히 내놓을 것이 없어요. 아까 국장님도 광양 이순신대교 6년 되었는데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무엇했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강조한 것이 마스터플랜을 만들든지 선택과 집중을 하든지 밀어 붙이는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음식점 먹거리타운 조성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 쭉 보니까 광양읍 서천변은 불고기로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요. 중마동에 터미널 근처에 50개소를 선정한다는데 왜 먹거리 타운을 보건소에서 하느냐 하니까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잘 먹힐 것 같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데 미안하지만 10년 가도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저녁에 가보세요. 좌우측에 차를 대가지고 승용차도 겨우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자, 국장이면 국장, 부시장이면 부시장이 팀장이 되어서 너는 무엇을 개발하고 너는 교통을 이렇게 하고 주차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집어넣고 대형 버스가 손님 내려놓고 넓은 곳에 대기 했다가 부르면 다시 오고 이런 다른 도시 안 가봤어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버스는 아예 들어 갈 수도 없어요. 승용차도 겨우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무슨 먹거리 타운이에요. 가까운 전주 한번 가보세요. 시장도 새로 바꾸고 옆에영화의 거리, 청소년거리 엄청나게 잘해 놨습니다. 외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맨날 보고용, 홍보용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뚝심 있게 무엇을 하나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 추진 안해서 기회손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시민들이. 지금은 차이가 적게 난다고 할지라도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남중권의 중심도시 광양, 순천 여수 통합되면 광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내 놓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은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광양시 간부님들이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유영중 문예회관운영팀장, 김미라 중앙도서관 운영팀장, 박보근 중마도서관운영팀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우리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 금년에 한 많은 일들 중에 잘한 일이 독서 맨토 맨티를 이용해서 독서 코칭 동아리를 운영했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 어떻게 한달에 한번 합니까? 한달에 2회합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소요예산은 특별히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공무원들만 좀 고생을 하시면 되는 거네요? 내년부터는 토요일이 휴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토요일을 쉬게 되면 학생들이 여가를 선용한 만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 틈새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맨토 맨티 대상도 독서 코칭하는 대상도 다양화해서 4개 팀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자원봉사자를 받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매칭을 시켜서 특별한 예산 안들이고 물론 공무원 분들이 토요일날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만 갖추어 놓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국장님, 내년 상반기 용역 끝나면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문예도서관사업소에 전문 사서직이 건물이나 장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0명 정도 법적으로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1명 법적으로 약 17% 정도밖에 사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69명은 어떻게 합니까?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69명을 한꺼번에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서직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물론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건강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해 보시고 도서 운영은 전문직이 운영을 해야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조직 개편때 도서 서비스팀 같은 것을 신설해서 도서관을 그런 통합적인 운영을 한다든지 정책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직을 승진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야 우리가 여러 가지 무형 유형의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책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위원님의 의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에 퇴직하시니까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충분히 업무 인계인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재천

송재천위원장

개인 신상발언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사서직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소규모 도서관이 몇 개소가 있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작은 도서관이 6개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그 운영은 누가 해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도 도서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체크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하루 종일 그것도 1주일 내내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면담도 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무기 계약직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그 분들에게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봉사로 해서 1주일 내내 9시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우리시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순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순천이 45만원을 주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50만원, 목포시 같은 경우는 사서직을 임시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97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도 그런 각도로 검토해서 인간답게 우리 시민을 예우를 해 줘야지 그런 것을 30만원을 주면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입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최소한 50만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해서 그 분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시민들에게 정말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 모집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장석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보수가 약하다. 물론 이런 것도 당연히 상향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집이 어려운 것이 서류 감사때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하다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하고 하는데 운영자로 나서는 것을 힘들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좀더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 독서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이분들이 자신감 있게 운영자로 나서기를 꺼려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서도 지금 우리는 1명밖에 없는데 순회 사서가. 사서도 확보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역 자치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키워서 도서관 운영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들의 보수가 올라가면 더욱더 좋겠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읍동 지역은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면지역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 거기라고 필요한 사람이 없겠고 책 보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든 조건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학교에 도서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면 좋겠다. 예산이나 수요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도 고민한 것인데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 특히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셔서 지역사회에 작은도서관처럼 개방을 하고 그리고 방과 후에 돌봄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교육청 관할이니까 먼저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야 된다. 교육청에서 먼저 의견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 지원이나 사서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학교라는 것이 교육청이라는 것이 학교만 고민하고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고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를 고민해야 할 사람들은 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큰 계획을 세우고 학교로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6개 면 지역인데요. 6개 면에 한 개라도 지역아동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대체한 만한 학교도서관을 좀 야간까지 개방을 하고 어른 책도 좀 넣고 프로그램도 좀 했으면 이런 시설을 그렇게라도 해서 면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복지혜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고민은 도서관에서 해야된다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교육청 업무라서 우리가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못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도서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지금 8회째 하고 있는데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해서 50명 정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지금 좀 소외된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그림책 버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학교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또 유치원, 유아원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체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찾아서 지원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큰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가진 도서 문화정착과 관련한 사업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있다고 하셨고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몇 차례를 얘기를 했는데도 자료가 안 넘어 와요. 그것은 도서관 계획이 없다고 간주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작은 도서관 숫자가 6개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더 계속해서 지원이 있으면 만들 계획이었는데 지원이 지금 없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소요가 있다면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내실이 중요한 것인데 우선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인건비로 30만원 지원하고 또 운영비가 10만원이 또 따로 있지요? 운영비가 10만원이 따로 있는데 인건비를 좀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는데 그것도 원래 작은 도서관은 독립해야 합니다.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이 애당초의 목적하고는 잠 다르지요. 그렇긴 한데 혹시 올리더라도 이용자들 숫자가 많고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을 차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금호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이 쪽은 자료상으로 보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도서관은 그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운영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쪽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도서관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이번에 도서관 학교에서 8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교육내용이요. 사서 관련한 전문교육입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사서직들이 하고 있는 일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정태

김정태위원

운영자로 들어와 계시는 일종에 자원봉사일 수도 있는 30만원을 가지고 직장생활은 아니니까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분들이 전문사서들은 아니지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민들 중에서 자원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선택해서 운영자로 가는 것이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사서 자격은 없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유사한 일들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김미라 팀장님, 교육내용이 뭡니까? 여섯 군데 정도 되니까 그 분들 모여서 교육을 시키시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중앙도서관운영팀장

입니다.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2개소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6월부터 11월까지 독서 지도 실무 교육해 가지고 독후 활동이라든지 도서관에서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전문적으로 코치해 주었고요. 중마도서관에서는 하반기에 도서관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중앙 쪽에서 활동하시는 전문도서관 지도자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에 6개 작은 도서관중에서 좀 내놓을 만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그런 프로그램내용이 혹시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미라

김미라중앙도서관운영팀장

2010년부터 작은 도서관 쪽으로 예산지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해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마동 같은 경우에 송보 5차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림지도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원을 가지 않고 자원하시는 교사가 오셔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그림지도나 동화책 읽기를 같이 겸해서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신다든지 엄마들이 운영자가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을 가지고 하기에 우선 돈이 달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지요.

미라

김미라중앙도서관운영팀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작은 도서관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운영자들이 그런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그런 자격을 따가지고 본인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이라는 것은 원래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각 어떤 공동체 내에서 우리 지역으로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할 때는 우선 좋지요 예산이 오고 책이 온다니까 좋은 공간이 생긴다니까 좋은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실은 공동체 내에서 어느 정도 모금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자부담들이 되고 그런 의지가 있는 곳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금 10만원을 주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새로 지원이 안 오는 것이라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좀 차별화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 요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만들어 놓고 또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아주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산이 올라 와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정확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고 각 도서관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꼭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기부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김순표 보건행정팀장, 김옥순 의약팀장, 강기환 위생관리팀장, 백현숙 위생지도팀장, 안영신 중마통합보건지소사무장 소개)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식품 안전구역 활동하고 계시지요? 점검원들 모시고. 자료는 다 봤는데요. 서류감사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너무 낮다. 기준이 낮아서 법을 어기는 곳이 없다. 과태료를 매길만한 곳이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던 것이 클 때까지 성격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어른들이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척 봐도 문제가 있는 식품들을 학교 앞에서 버젓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조리 식품들을 파는 것은 그냥 팔다가 문제가 있으면 휴게 음식점 허가를 내고 신고를 하고 파십시오 라고 지금 계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에게 다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걷어 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가 있고 굉장히 영세하다. 그래서 과태료를 매기기보다는 계도 하고 있고 지도 정도에 끝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장을 보면 아이들이 먹는 것을 골라서 사먹지는 않아요. 문구점에서 그런 불량식품을 파니까 사는 거에요. 그렇다면 불량식품이 아닌 것을 팔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그리고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팔고 있는 것이 영업행위인데 우리가 영업을 방해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것들이 기준보다는 높다고는 하지만 제가 봐서는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식품들을 부모들이 봐서 문제가 있는 식품들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놔두면 되겠느냐 파는 품목들을 바꾸어라 하고 계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허정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도 감독의 묘미를 살려서 문방구나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좀 질 낮은 상품들을 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손잡고 가도 먹일 수 있는 식품들을 팔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게 음식점 신고를 하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못 팔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없으면 안먹어요. 그것 있는데로 찾아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 앞에까지 가서 사 먹지는 않을 것이니까 좀 그 부분은 휴게 음식점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김경식 건강증진팀장, 김정숙 질병예방팀장, 정선주 건강검진팀장 소개)

정화

허정화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우리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첨단 장비는 팍스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촬영기가 중마 지소와 같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판독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병리실에 있는 장비가 일반 병원급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진 장비부터 해서 다양한 첨단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팩트 시스템이 본 의원이 아마 5년 전인가 서울에 어떤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간에 갖추어 져서 다행스러운데 시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첨단 장비를 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촬영을 하고 서울에 고가 병원으로 서울 같은데는 고가니까 그 병원으로 여기에서 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이용율이 높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기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또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기 위한 건강진단이라든지 또 각종 위생업소 종사자 이런 사람들이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결핵 학생이라든지 이런 쪽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보건소에서 암 검진을 한다든지 서로 연계가 되면 상당히 이용율이 높을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또는 근로자나 위생업소 종사자, 결핵 취약계층 이 정도로 국한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라도 고가 장비를 사놓고 공무원들이 찾아 와서 일 많이 늘어나는 것이 겁이 나서 그것을 은폐를 시킨다든지 일예를 들어서 활용을 기피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고요. 특히 외부에 서울 쪽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광양 시내에 병원하고도 상호연계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은 보건소가서 촬영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촬영해서 그 쪽 병원으로 보내 주고 이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개인 조그마한 병원 같은 곳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들이 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연계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서 당초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 비용 적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여기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0년도, 2011년도 쭉 해서 나와 있는 사업 내용들을 봐보면 아이 놓기 좋은 세상 광양 운동본부 운영에 얼마 들어가고 간담회 개최하고 담당자 실무 포럼하고 중앙경진대회 참가하고 가족가을 나들이 행사하고 사진 전시회 또 2주년 기념행사 개최한 것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이 전국단위조직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본부가 중앙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애당초에 어떤 무엇을 하려고 만든 조직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정태

김정태위원

출산율을 높이자 그 말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범국민적인 조직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중앙운동본부를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출산율을 높이자 이것 아닙니까? 지금 위기에 와 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선 임산부가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행사위주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좀 지금 이런 행사위주보다는 좀더 선진사례로 가서 예를 들어 우리 광양시내버스에가 임산부 전용석이 되어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시내버스 탔을 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광양운동본부에서 임산부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 예를 들어 어디 마트를 가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기타 여러 곳이 있겠지요. 이럴 때 먼저 배려해 주고 예를 들어 은행에서도 똑같이 번호표를 뽑더라도 임산부들은 먼저 일을 처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운동본부에서 제안을 하고 그런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함으로써 임산부가 되는 순간에 사회적인 혜택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이 들어가고 다른 기관들을 엮어 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맨 자기들 행사하느라고 바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요. 이런 제안들이 이 운동본부에서 한번이라도 온 적이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사실 간담회를 몇 번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승차시의 혜택 그다음에 주차를 했을 때 임산부 전용 주차장 저희시 의회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등은 범국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임산부 배려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성 행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행사 축소도 많이 했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었지만 좀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런 운동이 출산율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는 의문이 가기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출산 장려를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안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라면 일반사람들이 볼 때 좀 파격적인 환경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결과들이 시나 또 우리시와 관계된 다른 기관들에 작은 정책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해야지 이것 돈 몇 천만원 가지고 그것 다 줄테니까 아이 하나만 낳으라고 해도 안 낳을 걸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운동이. 자기들 단체 만들어서 단체행사에 치중해 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무엇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것 문제 의식이 많아요.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요. 이것만큼은 사업계획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낭비성이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따로 분석을 하고 계시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들어 보니까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하는 곳이 드물다. 그래서 나름 우리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시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요. 이 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겠지만 우리시가 월등히 높은 수치도 있습니다. 의료비라든지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내세워서 무슨 이득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곪을 때까지 두고 보자는 거니까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질환별 특정질환별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특히 제가 호흡기와 피부과 질환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특정 질병들은 특히나 특정 연령대에서는 전국이나 전남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질환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병원을 찾은 방문횟수를 가지고 봤을 때 본인이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을 간 것이니까 이것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지표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세밀화 해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지표들도 있지만 또 그속을 들어가서 보면 연령별로 또 특정지역 별로 또 특정질환별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호흡기, 피부과 이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해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통계분석을 할 때마다 사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차라리 실제 어떤 1차 분석과 각종 타기관의 2차 분석 결과가 안 좋은 어떤 지표가 나왔다면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숙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실제 주민들은 상병을 호소를 하는데 각 전문기관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민건강 영향조사도 매년 데이터를 보면 타 기관과 비슷하거나 거의 유이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차라리 데이터가 저희들은 어차피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호흡기라든지 피부 질환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보험공단에 다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계획이고 또 이런 분석은 매년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대책인거고요. 전체적인 건강지표가 통계가 높다고 하니까 높은 것이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세세히 보면 특정질병에 약한 연령대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한 대책을 좀 부분 부분 세워야 되고 특히나 호흡기와 아토피 관련해서는 꼭 우리 시뿐만 아니라 환경이 전 세계적인 것이니까요. 이런 질병이 늘어나는 것은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우셔야겠고요. 또 학교 교육이나 보건 교육할 때 좀 대책을 세워서 길게 가는 교육 그다음에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시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하나 생각이 나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건강도시지요? 진료비가 가장 적게 들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런데 그것이 읍면동별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건강도시인데 읍면동 별로 뽑을 수 있느냐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뽑고 있는 부분은 자치단체 별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통계청이라든지 보험공단 보건통계를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읍면동까지 나올 수 있는가는 한번 그 쪽에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년전 까지만 해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읍면동별로 8대 질병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본적이 있어요. 자료를. 그것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김성권 도시보건팀장, 정광림 방문보건팀장, 여혜숙 재활보건팀장 소개)

재천

송재천위원장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호동 재활물리 치료실 그것 내년부터 1주일에 2회씩 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강평은 17시 30분에 실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26 감사중지) (17:3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명완위원

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정석우 국장님과 실과소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부세 패널티 현황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패널티를 줄여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인센티브 항목에 주력해서 많은 교부금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감사 정책감사에 지적을 다했기 때문에 줄거리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체납세액 97억,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금 75억, 계 172억에 대해서는 연말에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어찌되었든 징수를 철저히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무엇이고 안 내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는 일이 없이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징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청 공무원 3년 이상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순환보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승진도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중심, 능력중심으로 발탁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성과금도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의 네 가지 지급 방법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화 할 수 없다고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설정한다면 계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면 등 우리시 전역에 비산먼지, 철, 규소 대량 낙하로 해서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한 우리 시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과 저감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국공유지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있었고 2009년,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처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부분이지만 행정사무특위조사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관심 있게 본 부분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다음 인사 때는 산업건설부분에 가 계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u-IT연구소, 국제원부자재수급센터, 네덜란드 물류대학 등은 당초 설립 지원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로 u-IT연구소로 국비, 시비, 도비 지원이 끝난 후 운영현황을 보면 연구 기술 개발도 안 되고 있고 또 사실 그 연구원도 옛날보다는 많이 질이 떨어지는 석사, 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에 8개 특허로 등록된 특허품 기술이전을 한다고 해서 기술 이전료를 매년 매출 경상액의 2% 내지 또 매출액에 5% 이렇게 받기로 협약을 했는데 8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기술이전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시에는 금년도에 기술 이전료가 35억 투입했는데 180만원 수입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기질 퇴비 비료공급 관련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보면 한 포당 국비 1천원, 시비 700원으로 해서 자부담 1,500원정도 해서 5개 농협을 통해서 공급했는데 150만포를 공급했습니다. 농협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수의 계약을 했는데 가격은 전부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생산하고 있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우리 부산물 퇴비 2등급 기준해서 한국비료관리법 기준에 통과되어 있고 매월 1회 검사기준에 맞게 만들고 있음에도 금년도에 팔리지 않아서 2,600포 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적재되어 있는 것이 약 만포가 포대에 들어 있는 것이 있고 소위 벌크로 노외에 적재되어 있는 것이 위생처리사업소 폐기물 처리장에 수십만 톤이 지금 재여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것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우리시가 만든 것도 규격에 맞고 다 기준에 맞는데 전혀 농협에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의 역할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또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개발사업도 지금 6개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수탁을 합니다. 농어촌공사 순천지사에 다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수탁료가 2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위수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시 공무원의 행정처리가 시민을 위해서 만족시켜 주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잘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한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명태종 드라마에 보면 군주야 민수야 수능제주 역능복주라 또 세종대왕 드라마를 보면 단 한명의 백성이라도 나의 하늘이오. 땅이오. 우주다 즉 이 말씀은 국민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요약이 됩니다. 모든 행정이 시민의 권익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함에도 시민보다는 관의 입장에서 관의 입장만 고려하는 그런 시정을 일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사부분은 공정하고 정해진 룰을 지켜야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룰을 어긴 부분 같은 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호동 자치센터 수강료 징구 건은 시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도 고쳐 주시기 바라고, 감사 중 혹시 마음을 상한 공무원들이 계신다면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화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행감 기간 중 고생 하셨고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근거도 있고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제로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탁상행정이라는 시민들의 원성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실제 현장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봤는지 한번 쯤 반성해 봤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위탁이나 대행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는지 또 시민들이 불편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하고요. 또 법이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서 그에 맞는 법이 나오고 정책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로 있지 않으려면 변화에 잘 대응하고 그런 실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부서들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어서 행정의 신뢰를 잃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때로는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화살을 맞아서 좀 힘들어하고 또 의욕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자들이 특히 시장님이 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보호해야 하고 격려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던 부분들은 집행부 못지않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의견들입니다. 좀 성의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1년 동안 한해 농사를 서로의 입장에서 훑어보는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각자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많은 부분에서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고 해가 거듭할수록 좀 발전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행동에 옮길 수 있으면 즉각즉각 옮겨져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의 편에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신뢰를 주는 그런 행정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가 항상 느끼지만 과나 국을 떠나면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시정 질문때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좋은 방법은 혁신이라고 봅니다. 간부님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저희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혁신을 우리 공무원 조직에 접목을 시켜서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고 항상 변화하지 않는 조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작년에 하던 것 올해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공무원 조직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이 늘었지요? 그래서 좀더 긴기간 동안 많이들 긴장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 중에 한번더 강조함으로써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와 위탁업체사이에 계약들이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경영 상태를 먼저 1차적으로 꼭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서류를 통해서 받아 본 정산 보고나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그 업체를 보고 있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곧 시의 업무이지요. 그래서 후퇴되어서는 안 될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자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이양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와 그리고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후퇴가 필연적으로 따를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탁업체 경영에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해당공무원들이 좀더 손으로 발로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세밀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 광양의 환경문제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에 문제고요. 앞으로 크게 보자면 21세기 전 지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는 정도의 문제를 넘어서 개발도 해야 하고 살기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업과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책임감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 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것과 기업이 반드시 준비해 와서 시에 제안을 해야 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원칙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철이 될 때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 준비들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어떻게 꼼수를 써서 넘어가 버리면 그대로 유야무야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이것은 뭔가 우리의 전열이 지금 흐트러져 있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원칙들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와 민간업체 사이에 수많은 공사를 둘러싼 계약들이 많습니다. 정말 전부 이것을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말 한마디만 보태도 충분히 예방이 될만한 것들이 있을 거에요. 정말 공사업체가 성실 신의의 원칙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서 이런 부분에 질서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FTA 이후에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 문제가 시장의 질서 속에서 상당히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국회에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간에 거래라는 정도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라면 실제 FTA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강조했다시피 시장의 영역으로 남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식자재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공급시스템이 공공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시스템은 변화가 지금 현 단계에서 시급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을 통해서 우리 교육복지도 이루어 내고 그다음에 지역농산물을 소비해서 농가에 소득도 이루어 내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 행정이 좀 나서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기간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총무위원회 액자에가 담화용이라는 네 글자가 적어져 있지요? 말로 하는 것은 쉽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글귀는 아마 의원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한 그런 글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900여 공직자들께서도 한번쯤은 가슴에 새겨 봐야 된다. 그것은 나도 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 거기에 한발 더 나서서 좀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봤는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같이 좀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원칙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일에 관계된 관계자들의 편의에 내가 공모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반성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긴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강평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 파악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 100년의 도약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의원과 집행부간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지적과 방향 제시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첫째, 조직 관리면에서 담당관이나 또 과장, 소장 업무 간 서로 업제적 업무처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였고, 또 횡적 교류와 소통 부족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하기를 민주주의 방식에서는 보통의 결정방식이 제일 좋지만 지금 광양은 너무 시간이 없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에 탑다운 방식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소장님 또 부서장들이 서로 업무조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부 밑에 직원들이 실적 쌓은 것을 가지고 자기 실적인양 하고 있는 것은 좀 모순 되는 사항이다. 그다음에 과장급이나 팀장급들이 업무 애착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광양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레벨 업을 시켜야 되는데 레벨 업 시키는 방법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교육 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20년 전 프로세스를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시대에 맞지 않는 업무체계로 명품 도시가 될 수 없고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유행하고 있는 혁신프로그램도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직원들 마인드를 위해서 혁신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는 지금 우리가 태동기인데 시립예술단만 생겼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문화예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문화예술 공연이나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광양의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업무를 통해서 느낀 것인데 다문화가족 업무가 12개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일예로 이런 사항인데 기업에서는 그룹으로 전부 갑니다. 그렇지만 정부 직제상 그룹으로 못 간다고 하더라도 업무분장은 광양시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 가지고 업무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전부 어느 시보다도 현명하시고 다 유능하신데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주신 감사 지적사항들은 종합하여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 채택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5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