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총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5개 과와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으로 총 451억 5,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종합정책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희망도시 의정부 뉴리더 포상 및 정책연구단 운영, 행정혁신위원회 운영, 각종 통계조사와 소송수행,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으로 92억 8,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자녀 대부학자금 이자보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및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으로 171억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과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 문화관광산업 관련 특성화고교 지원, 교과교실제 혁신학교지원과 의정부시민장학회 운영지원, 교육협력사업 지원, 학습동아리 운영과 시민자치대학 운영, 효문화 장려 지원 및 시민사회교육 운영 등으로 96억 4,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새주소사업 방문고지 실비 보상금 등으로 8억 5,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컨텐츠 개선,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모바일 앱) 구축, 행정정보통신 구내선로 구축, 네트워크 관리회선 정비 개선,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자가망 정비, 다중화(MUX) 시스템 카드 구입,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 및 수리 등으로 28억 3,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도·농 자매결연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비등으로 54억 3,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인 119억 4,835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지방채상환기금은 1,855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각 과장 및 동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호원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진용 호원1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고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 2011년도 15개 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가 감소한 54억 3,19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9쪽 호원1동주민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31만원이 감소된 3억 9,3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1억 9,248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는 대민활동비 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095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억 6,831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8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059만 2,000원, 공공운영비 2,103만 7,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문화탐방 180만원, 도농자매결연 추진 4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04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560만원,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를 위한 급식비와 수리비로서 320만원, 도서구입비 720만원, 주민자치센터 청사 외벽 유리 코킹을 위하여 시설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831만 4,000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80만원, 공공운영비 1,211만원, 국내여비 1,872만원,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94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1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을 봤더니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특히나 호원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라고 국장님께서 하셨나봐요. 다 비슷한데 호원1동 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중에서 강사수당 인건비를 다른 동에 비해서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3,600만원 혹시 여기는 강사가 많아서 그런가요?

저희는 과목이 많습니다. 29개 과목으로 제일 많습니다.

실은 제가 행감과 같이 연결을 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분명하게 행감에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감은 행감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지요.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은 행감 전에 전부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행감 때 지적해 준 사항은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각 동에서 먼저 지적한 사항들을 유념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참작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도농자매결연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체 동에 45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했는데 국장님 이것이 왜 줄었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많이 늘려줘야죠. 아시다시피 저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부터 해서 접근할 게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가장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이 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최소한 정도의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하고 싶은 부분이 없거든요. 의정부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이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한데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함께 믹스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초롱초롱공부방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이러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동이 2∼3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시켜 줌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료를 지적했는데 실은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냥 강사에게 다 주고 나면 운영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재투자 서비스가 아무 것도 안 되고 결국은 강사들한테 강사료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마저도 강사수당에 많은 부분을 많이 차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개선이 되어야겠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각동을 보니까 언급할 게 아무도 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설개보수도 정말 당장 수리해야 될 곳의 예산말고는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의 예산을 보면 놀라운 것이 많아가지고 정말 1억만 주민자치센터에 분배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우리 동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동 사업에 대해서 push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주면 주는 식의 사업이 아니라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어떠한 특성화를 살려서 그 지역의 특화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확대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무튼 주민센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신곡1동장님 호원2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호원2동에 463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1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치센터의 간사를 두고서 간사가 주민자치센터를 총괄 운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 보상입니다.

신곡1동장님 역시 마찬가지 질의인데요. 지금 호원2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2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2만원×2명×52주×5일을 많이 했는데요. 호원2동은 인원수 한 명이 줄어서 계상이 된 거고요. 나머지 전체가 5일로 계상을 했는데 신곡1동은 6일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내년에 토요일에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 1일을 더 계상을 해서 6일이 된 겁니다.

나머지 동은 2명씩 계상을 해서 1,040만원씩 1년치가 계상이 됐고요. 그래서 2개동만 금액이 오버되거나 낮게 책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호원1동장님 호원1동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지금 있는 게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해도 어려워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몇 군데가 디지털카메라가 1∼2개 올라왔는데 전에 가지고 있던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졌는지 해서요.

있습니다. 영 상태가 나빠서 수리해도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아껴 쓰시고요. 청사 외벽 유리 코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저희가 2002년도에 청사를 준공을 했는데요. 정면을 보면 복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겉에 층 유리가 두군데가 지난번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차를 불러 가지고 전부 새로 코킹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게 900만원입니까?

견적을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호원2동도 디지털카메라 2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뭐죠?

현재 구입한 게 2003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고요. 거의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내구연한도 내년 3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1층 민원실 등 전등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 전부 올라온 걸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000만원이라면 1층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동주민센터 등을 다 교체하는 겁니까?

전체다요.

어떤 등으로요.

LED등으로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전체 등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장암동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면교체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등들을 다 떼어 내야 되고 또 고효율 LED등이기 때문에 떼어난 숫자만큼 집어넣는 수는 적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도 마감을 시켜줘야 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저희 보다 청사 규모가 큰데 1,000만원이면 저는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차이가 1,000만원인데 어느 동은 다 교체해도 1,000만원인데 장암동은 2,000만원 세우셨기래.

LED등이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등 하나가 거의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 철거비, 교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LED등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LED등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력소모가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 절감이라고 하면 1년 정도로 따졌을 때 절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연간 어느 정도의 전력이 절감이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전력소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셔 내년에 교체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되고 전기소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다른 동들도 세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금동장님 에어컨 설치 1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2층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합니다. 1층에는 있는데 2층 주민자치센터에는 없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거기가 20평 정도 되지 않아요?

조금 넓습니다.

문서세단기 원래 있지 않아요?

그건 지금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비입니까?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폴리스 어머니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 LED전구 교체 및 환경개선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곡1동장님 청사 전기시설 개선공사 2,000만원 공사가 조명공사입니까? 다른 전기공사입니까?

LED등 조명공사입니다.

전기공사라 해 가지고 품목이 좀 헷갈려서요. 송산1동장님 자율방범대도 운영비가 다 똑같이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민활동 중에 청원경찰 5만원×12개월 해 가지고 60만원은 뭐죠?

청원경찰은 동에 지금 파견인원이에요. 각동 공히 청원경찰은 대민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정액식으로 직책급으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각동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교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산1동장님 시설비 LED등 2,000만원 전체 다하는 거죠?

복수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평균가격이 그 정도는 돼야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가능1동장님 청원경찰 해 가지고 여기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입니다.

금액이 통일돼야 되는데 왜 틀리죠?

5만원 각동이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도농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해서 450만원씩 있는데 자매결연을 안 하는 동이 있는데요.

가능2동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결연을 맺어서 다합니다.

자매결연은 활성화 시켜 주셔 가지고 서로 왕래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건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건 얻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LED등에 대해서 각동 교체공사라고 하는데 신설된 지 몇 년 안 된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호원2동이 4년 정도 됐는데 바로 교체공사를 한다는 게.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LED등도 수명이 7∼8년이거든요. 4년밖에 안됐는데 바로 교체 공사하는 것보다는 절감차원이라고 하면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청된 지 얼마 안 된 동에서는 다른 걸로 변경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장암동장이 답변했듯이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게 맞다면 교체하고 맞지 않으면 추경 때 변경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의 LED등 교체사업이 혹시 국비지원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정부시 제출 신규사업 연계성 검토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물론 다른 시군하고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일단은 국비가 33억 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서 일부라도 전국이 나눠 써야 되는 입장에서 별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 보려고 하셨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금년 초에 시 본청하고 외청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전체 에너지 효율화를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각 동이나 외청, 본청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하고 LED로 교체했을 때 효율성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책자가 현재 녹색환경과로 넘어 갔는데요. 에너지 관련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지원은 동단위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동에 물어보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에너지부서에 총괄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과거에 저희가 신설된 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그 부서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면 각 실과소에서는 사업을 신청하는 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도 배제되고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로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하면 인센티브도 제공받아서 차후 2012년 2013년에도 계속해서 지식경제부에다 혹시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모색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국장님께 드린 질의였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지영구 동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동의 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도 정부차원에서 이런 지시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이렇게 해라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안 요청하는 건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거기서 그러한 것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게 얼마나 신청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신청은 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신청을 해서 이게 녹색성장 추진 국비확보를 위한 국가사업과의 연계성 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면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물론 나라 전체가 같이 나눠 써야 하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추진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비를 받아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비상구 유도등이 있죠. 그것도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전등만 하시나요? 지식경제부 책자에는 교통시설하고 교통신호등, 비상구 유도등 등 이런 보안등까지도 다 LED로 교체하는 그런 적용 확대가 필요할 거라고 했으면 저희도 앞당겨 나가서 이왕 LED 교체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비상등 같은 경우도 24시간 켜 있거든요. 작은 등이지만 해 놓으면 의정부시의 비상구 유도등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이왕 손을 댈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 기획예산과는 예산총액은 92억 8,763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3억 3,16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정계획 수립 5,650만원, 시정협력 체제 구축 1억 432만 4,000원, 업무추진비 4,042만원, 연금부담금등 5,800만원, 성과관리추진 3억 577만 5,000원, 정책연구단 운영 3,740만원, 혁신위원회 운영 1억 5,600만원, 시승격 50주년 기념 추진 1,350만원, 제안제도운영 650만원, 사업체 및 경제 총조사 1억 5,792만원,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도비 872만 4,000원,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 1,001만 2,000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3억 1,278만원, 법률서비스 제공 2,574만 8,000원, 재정운영 건전 예산편성 운영 1억 2,525만원, 예산편성 7,240만원, 예산업무 추진 4,889만원,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396만원,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7,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7억 7,098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억 7,068만 5,000원, 내부거래지출 17억 69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050만원, 보전지출 3억 6,375만원, 예비비 48억 8,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총규모가 얼마죠? 올해 대비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올해보다는 총액규모는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억 가까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종합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운영, 행정혁신위원회 운영, 시승격 50주년 기념 추진, 사업체 및 경제 총조사, 소송사건 수행료,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료 지급 어떻게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구해도 되는데 굳이 1,800만원이나 자문료 지급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용역비나 조사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 새롭게 의정부시가 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에 없었던 사항을 새롭게 발굴해서 시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예산이 문제라고요. 그리고 시승격 47주년 시승격 45주년 그래 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정책평가 시스템 구축은 일부 우리보다 나은 시군에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개인별로도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평가를 받는 당사자들이 어떤 객관성 측면에서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부서별 개인별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는 걸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는 용역이고요. 시승격 50주년은 저희가 작년도가 포항하고 수원시가 시승격 60주년이 같이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낭비성이라기 보다는 60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시정 60년사 등 책자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이 시승격 5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똑같이 시가 된 곳이 전국에 천안, 안동, 속초시가 똑같은 날짜에 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도 50주년인데 50주년이 되도록 시가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걸 공모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행사를 하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느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추진해 볼까 해서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발상을 해 가지고 효과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 면입니다. 문제는 예산이라고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은 400억 가까이 줄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재정으로 움직이는데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그럼 그동안 근평을 자체부서에서 국장 과장 결재로 총체적으로 관리했는데 그럼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근평은 근평대로 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나중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인사업무 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하고 있는 성남시 등을 보면 개인별로 추진하는 사항이 그날의 실적 점수가 표기가 됩니다.

설명 안 하셔도 아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어려운 시점에 2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좀 늦추면 안 되겠느냐 그동안 문제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다 의정부 시민,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일이 다 따져서 왜 이렇게 많이 계상했느냐를 따지고 싶지 않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예산이라고요. 담당부서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충분한 이해, 검토로 해서 이 계획을 잡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당하기가 의정부시는 어렵다. 가정에서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급하게 썼다 뭘 해서 갚을 거냐 수익이 없는데 수익창출을 위해서 한다면 몇 십억 들어가도 찬성을 하죠. 계획서 자체가 전부 돈 들어가는 계획서예요. 그리고 시급성도 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당면과제니까 얘기하지 않고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나 담당국에서 재삼 고려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행정혁신위원회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혁신위원회를 말하자면 의정부시의 어떤 씽크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교수분들이 주축이 되고.

위원회에 위원들이 적합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공 분야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억 5,6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input에 따른 output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저 절대로 조례 통과시켜 주지 않았어요. 조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을 만들고 위원들 명단을 봤더니 진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진짜 시장이 되고 난 후에 시장의 조직들을 여기에 다 넣어 놓고서 위원회의 전문성도 정말로 떨어지고 연구발표회 1,000만원 2회, 회의수당 50명 10회, 워크숍 개최 1회 1,000만원, 공통과제, 분과별 과제, 개인과제 이것은 정말 아니 아무리 측근에 돈을 주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동주민센터에서 1,000만원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억 5,600만원으로 이분들에게 분배를 진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연구원이나 연구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연구원이나 연구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다양하게 지정과제도 부여하고.

제가 프로필을 봤더니 동국대 출신이 50∼60%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측근이 30∼40%고요. 10%는 나머지 끼어 맞추기 식으로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혁신위원회의 자료가 나오며 그분들에게 돈 주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지 그리고 여기에 1억 5,600만원이나 들인다는 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이 바뀌고 난 뒤로 시장의 측근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도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매번 연구용역한다고 하면서 몇 억씩 줘 가지고 연구용역하죠. 그 연구용역은 뭐고 행정혁신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건 또 뭐고요. 설명자료 9쪽하고 11쪽을 보면 똑같은 조사를 하면서 사업체 경제 총조사 1년에 한번 하면서 1억 5,000만원 들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사내용이 사업체명, 대표자명, 매출액, 조직형태, 조사항목 사업체현황, 조사자수, 빈 일자리 직장이동부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세상에 돈을 나눠 가지고 예산을 2번 3번이나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10쪽도요. 인구조사하고 경기도민 생활의식조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올해 인구조사 했잖아요. 도에서 내려오니까?

도민생활의식조사는 전액 도비입니다.

이거 반반 아닙니까?

도민생활수준은 87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사업체 및 경제 총조사 해 가지고 뒤에는 사업체조사인데요.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한 번 돌아오는 거고요. 뒷장에 있는 사업체 고용수요조사라는 것은 반기별로 한 번 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통계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똑같은 항목을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정책연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했죠. 예산이 2,500만원을 들였습니다. output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연구결과를 받아 가지고 12월16일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1차 심사는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출이 돼서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예.

정책연구단 구성은 뭐고 행정혁신위원 구성은 뭐고 맨날 위원회만 구성을 해 가지고 도대체, 지금 시장이 바뀌고 난 뒤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연구계획서 제출 받죠. 제출받아서 어디에 사용됩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각종 아이디어들은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시기와 여건이 바뀐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쓸만한 아이디어들은 시정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코 흘리게 아이들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모아주려고 예산 깎습니까?

지금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모니터를 들어서 잠깐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거의 삭감한 게 없습니다. 다만 왜 전체적으로 금액이 2억 얼마가 삭감됐느냐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 2,000만원 있었는데 올해 0원으로 표기가 되면 2,000만원이 삭감된 것처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호원1동에서 사무집기를 1,00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만 신청하면 표기가 됩니다. 800만원이 깎인 걸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공통적으로 깎은 부분은 본청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매월 15만원씩인데 다 1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2만원씩 깎았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깎인 부분은 거의 없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정말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시를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될 예산이 들어 가지 않고 너무 눈에 보이는 예산 세상에 진짜 막말로 주변을 살려주기 위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예산을 짜면 됩니까?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중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요.

행정혁신위원회는 절대로 이렇게 예산 나갈 수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집행하는데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반드시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자체 경제연구소라든지 자체 연구소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이건 연구소의 성격이 아니고요.

이건 위원님 보시면 연구과제 수행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소정에 드리는 거죠.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나눠 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위원회를 해 봤지만 이렇게 돈 주는데 처음 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요. 이렇게 다 해 놓고 근거규정으로 조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 주려고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과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인식하시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라고 질책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혁신위원회 운영 예산은 기획예산과장도 말씀드렸지만 1억 5,60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소정의 실비 비슷하게 주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물론 실무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잘 운영해서 input보다 output이 더 많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세상에 위원회 명단 보십시오. 정말 위원회 명단을 봤더니요. 80%입니다. 그렇게 위원회 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김재현 위원입니다. 133쪽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요. 내용은 좋습니다만 각 과별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정책이라고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해줬으면 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134쪽을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위원들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연구개발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걸 개발하는 거라고 해서 참여를 했는데 수당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의정부시에 혁신위원회가 부분적으로 있었죠?

과거에 몇 년 전에 있었다가 없어 졌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행정혁신위원회가 생겼는데 예산이 나가는 건 1억 5,600만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워크숍,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혁신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해서 그 분과가 실적이 없으면 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만 잡아 놓은 거지. 그 부분은 저도 그때 당시에 짚은 부분입니다. 혁신위원회를 분과별로 해서 연구개발을 못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 봤고 혁신위원회 회의는 참석해야 되고 참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50명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 44만 시민들에게 살 수 있게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뽑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전혀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행정혁신협의회를 처음에 위촉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해서 2번 모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연구를 해달라는 것을 일단 우선 받아본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정부시의 준비사항이라든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방안, 다문화가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경전철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의정부시 축제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 등 지정과제도 일부 받았고요. 위원들한테 개인별 과제 제목만 내라고 저희가 연락을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물이 없다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개 중요한 겁니다. 우리시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표되고 연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분과심의위원회에서 구분을 해서 날짜를 조정을 해서 맞춰줘야 합니다. 행감 때 혁신위원회 분과별 모임이나 연구한다고 하면 의원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반드시 맞추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137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예산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만원 6명 12월해서 1,000만원이 넘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예산업무를 보고 있는 예산계 직원들한테 주는 활동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세무과에 근무하는 해 직원들한테 세무활동 특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업무성격상 편성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표기가 초선의원이 잘 모르는데요. 2010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거 하고 2011년도 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항목이 옮기다 보니까 구분을 잘못해요. 만약에 항목이 바뀌거나 안 맞으면 비교란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잡혀 있다가 새로 세웠다고 밖에. 2010년도 예산서를 찾아 봐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표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행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대효과로는 시정의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추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결과물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표도 있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묶어놨는데 워크숍이라든지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이분들도 전문가이지만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제 하에 발표회를 가져 가지고 이런 건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하다까지 해서 말 그대로 논문 써서 내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무슨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건 교통과에서 해당되는 업무라고 하면 바로 그 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그런데까지 결과물을 도출해 낼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체육, 예술부분도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의정부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반대돼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걸 대폭 삭감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없애야 한다거나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실행하실 거예요?

절차를 그 다음에 또 밟아야죠. 예를 들면 자체 계획이 수립이 돼서 방침이 정해지면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실현이 가능한 거죠.

과거에 유명무실된 행정혁신위원회도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그 업무는 꽤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그때 당시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행정혁신위원회을 설치해서 호응이 좋고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그렇지만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이걸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걸 적극 반영하겠다 반드시 반영하겠다의 차이가 마음은 반영하겠지만 현실에 안 맞습니다라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신 것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거겠죠. 최후 시장님의 마인드하고 시장님의 시정방침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공약사항하고 안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장시킬 것인지. 그렇게 되면 원래 목표와 행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예산투입만하고 결과에 대한 것은 물론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상충되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보면 행정혁신위원회가 축소되고 또 목적이 중간에 상실될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시점에서 의정부가 면모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의지가 강한지는 내년되면 알 수가 있을까요?

1년 살림하고 아시겠지만 올해 경험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잘 운영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한 용역들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볼 때 대략난감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몇 억을 투입해서 한 용역이잖아요. 대략난감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될까 난감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기타 어디에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내지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이 의정부시 정책연구단 우리시 직원들이 연구한 것들과 거의 흡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나오면 집행을 하면 안 되죠.

파악이 안 되면요. 결과물은 열심히 냈지 않았느냐? 사업계획서에는 그런데 결과물이 미흡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작성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평가도 마찬가지도 냉철하게 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점수만 줄 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분명히 녹취가 됐는데 제가 이 예산을 분명히 output이 안 나오면 예산 안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짜놓음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마어마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 항목별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뻔한 답이지만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개별 연구과제건 분과별 연구과제건 공통 과제건 과제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100%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분명하게 제가 짚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총무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95억 3,678만 9,000원 보다 24억 3,457만 9,000원이 감소한 171억 221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단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1억 471만 7,000원, 사무관리비로 지문인식기 유지관리 1,227만 6,000원과 태극기 구입비 1,040만원, 일숙직비 1억 3,185만원 등 총 15건에 1억 9,344만 6,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파손·훼손 등 가로변 국기꽂이대 설치 1,254만원과 시청사 울타리 게양대 보수공사 216만 8,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 직장민방위대 노후된 방독면 교체 및 신규 구입비 1,320만원, 화합과 협력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10년 보다 540만원이 감소한 9,450만원을 통장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1억 4,766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340만원, 신속한 여론의 전달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51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무원 수첩 제작 등 총 8건에 4,166만 8,000원, 공공운영비 226만 2,000원, 행사운영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적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16명에 대한 기본급 3,620만 3,000원과 주휴수당 724만 1,000원, 연차수당 167만 1,000원, 5대 보험료 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비 운영에 따른 기본급 등 1,2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대부 학자금 이자 640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 공무원 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 7억 6,422만 6,000원, 연금지급금 1억 6,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로 정보공개 심의회 수당 등 총 9건에 3,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사무관리비로 17개 취미동호회 활동지원비 3,300만원과 도지사기 체육대회 1,365만원,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14억 5,680만원을 201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비 4억 9,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70%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했으며 2009년도에는 8,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세계경제 금융위기 및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4억 8,401만 3,000원, 내실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1억 800만원, 전직원 상시학습교육비 1억 2,194만원, 전직원 워크숍 1억 9,788만원, e-러닝 컨텐츠 분담금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서 교육여비 1억 440만원, 위탁교육생 해외연수비 1,900만원, 국제화여비(풀)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민간경상보조인 새마을지도자 연수회 등 7건 5,808만 6,000원, 민간행사보조로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통장한마음체육대회에 1,800만원 등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인 4대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 2,031만 2,000원과 도서구입비 4,000만원, 9명에 대한 직원 인건비 2억 5,543만 6,000원, 관리비 3,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 1,000만원, 타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견학 국내여비 180만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11억 9,473만 5,000원, 야간수당 4,543만 1,000원, 휴일근무수당 4,549만 4,000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연가보상비 6억 325만 7,000원, 기타직보수로 임용대기자 수습 2명에 대한 보수,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등 2,101만 1,000원, 신규로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2,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억 6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24억 1,300만원, 법정경비 연금부담금으로서 42억 5,296만 2,000원, 국민건강보험금 12억 1,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9만원, 여비 4,57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12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45쪽 국제화여비(풀) 공보과에서 이관된 이유가 뭐죠?

10월20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보과에서 했는데 이관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무분장에 의해서 저희 과가 여비이기 때문에 국제화여비이기 때문에 국제화업무가 넘어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146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왜 이관이 됐어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20일 전까지는 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48쪽 업무추진비 3,680만원 전년도 대비 3,68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죠? 업무추진비가 무슨 돈이에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데 매년 계상된 거고요.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200만원이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이 목이 변경되면서 전년도 분이 0이 된 겁니다.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기본경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3,689만원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부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8만원도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된 게 오기입니까? 다른 목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오기는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면서 목이 바뀐 겁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담당자 워크숍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강사를 어떤 분으로 쓰길래 70만원씩 줍니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담당자 워크숍은 매년 1박2일동안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사이기에 70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세분을 모시는데 시간당 3∼4시간 그리고 레크레이션도 지도를 하는 유명한 강사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에 필요한 전문 강사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들었는데요. 강사가 그 강사예요. 코미디언이 와서 코미디나 하고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과장이나 국장이 올라가서 강의하는 게 나아요. 이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필요 없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강사료 7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산안은 전부 돈인데요. 내년도부터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올라가셔서 20∼30분씩 올라가서 워크숍이 단합목적이잖아요

사기진작 면도 있고요. 배울 걸 배우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금액을 소요시키지 말고 210만원을 직원들 워크숍 하는데 보태서 써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똑똑하죠. 대학교수라고 더 낫겠습니까?

그런 점을 염려해 가지고 저희가 좋은 강사를 모셔 가지고 워크숍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사들을 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런데 예산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절약해야 되는데 과장이나 국장들 30∼40년 했어도 행정분야 외에는 문외한입니다. 이분들은 교양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분야별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라든지 그런 교양과목 강좌이기 때문에 100분 강의해요. 사실 7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교양, 건강, 위원님들도 박사, 석사 과정 다 끝내고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도 초청해서 하시든지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145쪽 위탁교육생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에 우호도시 직원 파견해서 거기도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탁교육생 해외연수는 교육기관에서 저희가 장기교육이라든가 교육을 보내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억 3,9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1억 1,8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를 했는데 지금 공보과에서 위탁교육생 보내는 2명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공보과에서도 매년 보내고 있잖아요.

자매결연 국가에 보내는 거고요. 위탁교육생 해외연수 1,9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교육간 교육생여비고요. 국제화여비(풀) 1억 2,000만원은 상급기관이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각 실과소에서 주관해서 국외연수가는 게 있습니다. 공보과에서 운영하는 국제화여비는 단동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여비고요. 저희는 국내하고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 장기근속과 해외산업시찰과 관련해서 지금 장기근속과 관련 해서 보니까 다 5급 6급인데 지금 기능직이 의정부에 몇 명입니까?

173명입니다.

지도직은요?

7명입니다.

실은 여기에 5급, 6급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을 가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싶습니다. 기능직이 173명이 있고 거기에도 충분히 30년 이상된 근무자가 있을 텐데 왜 5급, 6급만 한정해서 갑니까?

대상이 안 돼서.

기능직 중에서 30년 이상된 사람이 없습니까?

2011년 상반기 할때는 없고요. 저희가 장기근속자가 30명이 있습니다. 30명안에는 기능직, 지도직하고 예산에 8,000만원 세운 중에는 기간이 안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안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형평성에 따라서 기능직이나 지도직들도 다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반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선출직 정무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요?

정무직이죠.

시의원들한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포인트 점수에 의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공무원 후생복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자녀들한테 학자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85년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원들한테 고등학교 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으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규정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 자녀한테 지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분명히 이것은 한번 짚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분명하게 시장도 선출직 정무직이고 시의원도 선출직 정무직이에요. 그런데 시장은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시의원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주고 저는 분명하게 입법기관을 다루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이 안 된다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정책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의회에서 아니면 중앙에 해서 지급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통장자녀만 답변을 올릴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요.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만든다거나 해서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은 진짜 상당히 세심하게 파악을 해 보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네요. 그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 책자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정책적이라는 얘기는 중앙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만드니까 포함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한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143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은 현재 본인이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자한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생일 때는 학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에게도 등록금에 대한 이자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들도 사기진작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47페이지 청원경찰 고용보험인데요. 예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이번에 계상이 된 이유가 뭐죠?

청원경찰이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청원경찰은 물론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당연 제외대상자로 판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0쪽 일반운영비 일숙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는 6,125만원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2011년도에는 9,125만원인데요. 차이가 뭐죠?

숙직은 365일 전부하고요. 일직은 그 반인데요. 2010년도에 6,125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본예산 때 조기집행차원에서 9개월만 세우고 나머지를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하고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9,125만원이 9개월치입니까?

6,125만원이 9개월치고요. 2011년 9,125만원은 12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146페이지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 워크숍 관련인데요. 주로 교양과목으로 강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효과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이라든가 기본적인 교양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워크숍할 때 그분들을 모셔서 해 보겠습니다.

타시군의 주민자치센터 견학이라든가 전국박람회 참가 동아리경진대회 참가, 워크숍,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느냐 잘된 시군구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사례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도입안을 도출을 하는지 실제적으로 교양과목으로 건강에 관한 거 듣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동에 속한 주민자치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또 개선될 수 있고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워크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 교양과목만 수강하고 와서는 그게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각동마다 더 효과적으로 참신하게 또 개성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같이 포함해서 워크숍에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각동마다 결과물 같은 것도 같이 도출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 주민자치 워크숍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더 개선 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140쪽 일반운영비 피복비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뭡니까?

정문 근무자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매년 1회에 한 번씩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태극기 가로게양기가 관내 3,16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된 게 1,300개 정도돼 가지고 국기라는 건 수시로 저희가 관리감독해 가지고 파손, 훼손, 국기게양대가 망가지면 교체하도록 범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0개를 수립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태극기만입니까, 대까지입니까?

대까지입니다.

가로변 국기꽂이대 설치는 뭡니까?

국기게양대를 교체하는 거고요. 전에 말씀하신 건 태극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저희가 의전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다른 과하고 똑같습니까?

공무원단체를 운영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요 편성지침을 보면 분야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해당되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6만원씩 세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9,400만원 정도 감소됐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2010년에는 100명으로 해 가지고 2회 200명으로 했는데요. 각 시군을 알아보니까 구가 있는 시는 6개가 100명씩하고 있고요. 너머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처럼 50명하는 시군이 19개, 아직까지도 안 하는 시가 6개시가 되는데 저희는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50명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하려고 인건비를 산출하게 됐습니다.

141쪽 냉난방기 구입 500만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시장님실 집무실에 냉난방비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냉방기만 되어 있고 난방기는 없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플래카드 5만원씩 5개소 해서 25만원이 잡혀있는데 총무과에서 따로 잡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자녀학자금 42만 9,260원이 잡혀있는데, 작년도하고 산출이 틀려지나요?

고등학교 급지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근속 통장 10년 감사패 제작 내년에 10년 되는 사람이 10명이나 됩니까?

추정해서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내년도에 열 분 정도될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런데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년 하신 분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45쪽 민간행사보조 통장한마음체육대회 1,800만원인데 작년도에 세워진 겁니까?

2005년도에 통장한마음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없었고요.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항상 1,800만원씩 지출했던 거예요?

2009년도에는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146쪽을 보시면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 시의원들도 해외연수 갔다 와서 평가한 거 언론에 보도된 거 있죠. 총무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첨부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참가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진대회 참가자 보상비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는 각 시도시군에서 한 번 개최를 하게 합니다. 저희 의정부시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견학하는 거고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진대회 참가 보상비는 저희가 센터별로 정해 가지고 이번엔 신곡1동 실버반 댄스가 도에 가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참가하는 보상비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아리가 참가해서 등수에 들면 포상금으로 14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비나 식대비입니까?

나가는 식대비라든가 출장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1회 한 팀만. 신곡동이라든가 장암동, 호원동 다 참석하면 다 주는 겁니까?

선발해 가지고 한 개팀만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 교육지원과는 신설부서로서 96억 4,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책과 평생교육 추진 업무추진비 850만원, 신설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6만원,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에 따른 임차보증금 1억 원과 임차료 6,000만원, 관리비 3,0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부모 아카데미 강사료 440만원 등 강사료 992만원과 사무실 및 강의실 등 집기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교생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사업비로 3억 6,000만원, 문화관광산업 관련 특성화 고교 지원 5억 원, 교과교실제 혁신학교 지원 5억 원, 의정부시민장학회 운영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응지원사업비 10억 원,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 54억 6,700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8,000만원, 학교동아리 운영지원 4,500만원,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 좋은 학교만들기사업 지원 6,000만원, 초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억 6,000만원, 중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8,000만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3,875만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1억 6,285만 5,000원, 학교밖 안심학교 운영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학습동아리 운영 1,0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1,960만원, 공부의 신 1,200만원, 민간이전 효문화 장려 지원 5,781만원, 효만화 공모전 1,000만원, 시민사회교육 운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평생학습e-러닝운영 부담금 2,5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교육부가 신설되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문제는 예산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자료 33쪽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 문화관광산업 관련 특성화고교 지원, 의정부시민장학회 운영지원 5,000만원, 대응지원사업 등 지원에 54억, 교과교실제 혁신학교 지원 5억인데 문화관광산업 관련 특성화고교 지원 한다고 해서 5억씩이나 평생교육비전센터에도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정부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400억이 예산이 줄어든 거 아시죠?

예.

2009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을 뽑아보니까 본예산 대비 4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것 중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가 54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무상급식 이외에는 약간 축소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야죠.

47억 2,0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무상급식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 한다 위에서 지시 내렸다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문을 봐요. 경기북부 지자체가 심각하게 지금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위의 지시다 타 시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면 결국에 파탄은 우리가 맞는다고요. 타 시군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재정인데, 재정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자료 46쪽을 보시면 효문화 장려 지원, 조례제정이 2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효가 나옴으로써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효가 없으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옛말이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더 장려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0%나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과가 신설 과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고 교육투자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적인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입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저희한테 축소요청을 해서 제일 큰 것이 대응지원사업비이고 당초에 대응지원사업비를 2010년도 수준으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수준의 절반도 확보를 못했고요. 효문화 사업비나 다른 사업비도 일부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응사업 때문에 결국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은 큰 금액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나 삭감시켜 가지고 그 돈을 충당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조례까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삭감하면서까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려면 분명하게 재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평생교육 e-러닝이 들어가고 꿈도 야무져요. 제가 서두에 지적했듯이 의정부 2009년도 대비해서 1년 예산이 1,850억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수 시세까지 해서 올해 400억 가까이 하면 얼마예요. 2009년 2010년 내년도까지 하면 2,300억까지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다 투자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점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업은 줄여버리고 직접적으로 무슨 연평도 포사격 하듯이 이런 쪽에 모든 걸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나중에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을 보는 일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정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일단 의정부에 공교육사업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공교육 쪽에서는 원래 주관부처인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재정지원법이라든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차원의 교육업무를 해 나가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에서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 보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도 그 안에 사교육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 입시설명회라든가 학부모들한테 진학정보나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인터넷 수능방송 같은 경우도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직접 방송국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는 거기하고 협의를 맺어서 수강료를 희망자에 한해서 자부담을 20% 하면서 지원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 수능 고등학생들한테 수능방송을 유일하게 강남에서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다 예산을 줘 가지고 고등학생들의 수업을 공교육을 살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3만원 정도지만 3만원 정도도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완적 교육측면에서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능방송에 3억 6,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사교육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이 사라질 수는 없고, 다만 공교육 측면에서 우리시나 교육청에서 사교육으로 많이 편중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 나가고 지원을 해 나가야 그쪽부분이 줄어들고 공교육이 강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장이 교육도시를 만든다고 플랜을 내걸고 이 교육사업에 비전계획을 짠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의정부에 교육도시, 행정도시, 희망도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교육사업 예산을 짠 걸 보면 이것 가지고는 전혀 교육도시에 10%도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하물며 신곡동에 러브호텔 들어오는 걸 하나 막아달라고 해도 지금 업자한테 다 보완수정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는 땅파게 하면서 무슨 교육도시, 공교육을 살리게 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예산이 96억입니다. 96억 중에서 54억을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접근하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54억을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012년에 고교평준화를 합니다. 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교평준화에서 가장 걸림돌은 비선호 학교하고 선호 학교하고의 실력수준을 또 교육여건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투자되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죠?

예.

그런데 무상급식 저는 너무 놀라는 게 시장이 말 한마디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 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됩니까? 아니 공약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무리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말 말 한마디도 없이 1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한다고 하면서 54억을 무상급식에 투자함으로써 다른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라보는 시각이나 보시는 분들의 철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 정말 많이 알아 봤거든요. 진짜로. 저도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 이번에 대응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교육사업에 이르기 까지 42위까지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내년에 몇 순위까지 지원이 됩니까?

누계로 예산을 1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개 학교나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7번인데, 예산이 10억이 확정이 되면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봐서 동오초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이 6,00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능한지 상의한 후에 거기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학교에서 42번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때문에 정말 투자되어야 될 부분에 하나도. 42위 순위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행감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제2청사에서 초·중학교는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1건씩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시각에서.

우선 순위는요?

우선순위는 교육청 시각에서 부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저희 시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세상에 혁신지구 되는 거 절대로 누가 말릴 사람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정말 혁신교육지구를 만든다고 하면서 전후 좌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떠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 놓고, 그럼 저희가 무상급식이 너무 말이 안 되고 무리수여서 이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시의원 의원들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건가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예산결정권을 가진 것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실은 지금 구리하고 의정부하고 자립도가 어디가 더 낫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이 어디가 더 낫습니까? 우리하고 구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구리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구리시에서 자부담을 110억을 했는데 우리 의정부에서는 230억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정부시의 예산이 훨씬 더 열악하고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떠한 뭔가 하나의 실적을 남기 위해서 너무나 예산을 무리수로. 제가 오죽하면 인터넷 수능방송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어제 학교선생님들 비롯해서 여러 군데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저희 애도 인터넷 방송에 10만원 단위로 신청을 해놓고서 정말 손가락 정도로 샐 정도로 하고요. 인터넷 수능으로 공부할 정도의 애 같으면 학원 안가도 되고 정말 문제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학원을 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 학교가 굉장히 심각한 게 학교 공교육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공교육이 왜 죽느냐 너무나 지금 평준화가 아닌 시험을 봐 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도 한 반에 40명이상이 너무 천차만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수준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밑에 하고 위의 교육수준이 안 맞아 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중간계급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노는 애, 자는 애, 떠드는 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교사가 너무 부족한 거죠. 저는 학교 공교육이 살기 위해서 저녁에 야자나 부대적으로 가르치는 공부에 있어서 진짜로 개인 자부담 일부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능력 있는 강사들 학교에 투입을 시키면 학원을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애 하나 한 달에 학원비 100만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교육이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탁상공론으로 그냥 실적 위주로 제가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교육 쪽으로.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솔직히 60∼70년대처럼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못시키나요. 그때는 아니잖아요. 물론 당연히 시대가 변해서 선진국이 되면 무상급식 자동으로 합니다. 지금 무상급식 웬만한 사람들 다 받고 있어요. 수급대상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상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편부모, 한부모, 미혼모 다 정말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잘 사는 사람까지 주느냐고 주변에서 난리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서 5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의회하고 단 한마디도 사전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올리고 여기에서 브레이크 잡는다고 하면 남 탓할 거고 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산 쪽으로 할 얘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진짜 9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국 위원님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요.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업무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이끌어 가는데 자치단체는 또 도가 주축이 돼서 도가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을 두고 교육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초단체단체인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재정지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서 경제적 지위 등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저희가 그전에는 학습비를 받았지만 지금은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중에 하는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차별 없이 줘야 되는데 다만,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국가가 얼마나 하고 자치단체가 얼마나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다 할 것인가 자치단체가 다 할 것인가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

지금 교육청에서 이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을 이쪽에 반 이상을 넣는 바람에 너무 머리 아파하는 거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 대응지원사업 신청한 거 각 학교마다 너무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이 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5∼6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밑에 다들 이 공사가 안 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도 못해 주면서 도대체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다 투자가 되고 있는 게 과장님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학교평준화를 하면서 저도 기본적으로 학교평준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학교 교육 편차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의 평준화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 가장 필요하게 기본적으로 평준화를 위하여 준비과정에서 투자해야 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이고 무조건 시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상급식에 무조건 다 투자해라 54억을 투자하는데 누가 찬성을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전 정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1∼2억도 아니고요. 1년에 54억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혼자 결정할 상황입니까? 물론 앞뒤 전후를 생각하지 않는 일부 많은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당장 공짜로 주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투자가 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삭감이 돼야 하고 희생이 돼야 되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 중요하고 지금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다 서울근교로 빠져나가는 거 그 교육사업을 시장이 살리겠다 교육기능을 살리겠다 공약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 공약 내놓고서는 예산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그게 살아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 끝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삭감이 될 겁니다. 진짜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고 실제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2012년 고교평준화를 통해서 의정부 전체가 밸런스를 맞춰서 가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이 되고 투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표를 의식하는 거 이런 식의 예산투자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아끼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될 투자사업이라고 하는데 의정부가 교육도시를 위해서 시장님이 공약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150쪽을 보면 평생교육센터 건물 임대보증금이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500만원해서 6,000만원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500만원이에요?

2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되는 걸로.

수수료 0.5%가 뭐죠?

중개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개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총비용이 3억 1,600만원인데 꼭 200평 정도의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 20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시설배치를. 상담실이라든지 강의실, 사무실을 배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겁니다.

임차료 1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임차보증금으로 나중에 회수할 거니까 채권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저희 수입으로 다시 잡히게됩니다.

1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임차계약서를 쓰고 채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예산액에는 올라가면 안 되죠? 세법상 어떻게 관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에 편성에서 지출을 하고요. 받을 돈으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교육 쪽 사업을 하는 거니까 시에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개별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시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가면 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나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요. 상담을 하고 답변을 하고 적성검사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장학재단 운영 5,000만원 어떤 부분이죠?

지금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요. 장학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크게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영을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는 거고요. 또 하나는 10여전에 활성화되어 있는 같은 성격의 장학회가 의정부에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고요. 그 통합작업,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00만원도 넘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이나 단체들의 기금 모금활동 이런 걸 하려면 지금 있는 운영인력이나 운영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공개모집해서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금으로 장학금 주는 걸 만약에 1억 8,000만원을 주던 걸 사람을 쓰고 5,000만원을 거기서 쓰면 아이들한테 장학금이 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정부분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그 분이 기금모금 활동을 해서 자신이 쓰는 정도의 기금을 확충을 하고 통합작업을 하고 단기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성과를 못 내면 기간이 끝났을 때 연장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분간만 하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만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20억을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이자나 운영에 대한 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로 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와 통합작업으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관리하려면 인건비도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원을 보강을 안 하면 투명하고 공개적인 장학생 모집과 신청과 선정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합작업을 공무원이 주도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인력들이 주도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금 모금하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세가지 목적을 하는데 당분간 그게 활성화될 때까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최소한 당신이 쓰는 급여이상의 기금 확충은 매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성과를 못 내면 해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임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들 수당 1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른 데는 보통 위원 수당이 7만원인데 1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나요? 151페이지 혁신위원회도 수당이 7만원이에요.

그건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생 1∼6학년 무상급식 빼놓고 전부다 50:50 아닙니까?

비율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41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도 비율이 다르고요.

4억 5,000만원은요.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분만 되어 있는 겁니다.

도비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나요? 예산안에 편성금액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서에 도비나 교육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교육청 경비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다만 국도비가 있을 경우에는 표시되는데, 예산서 152쪽 보시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도비, 시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을 안 가고 우리시가 받아서 우리 시비를 합쳐서 집행하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들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됩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2011년 시민사회교육 운영 3,000만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 했죠?

아직 확정을 안 짓고 그 규모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교육기관에 사업을 분산해서 신청을 받은 사업 중에서 타당성이 높고 취업연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국내여비 교육지원과의 직원들이 타 시군 견학 때문에 잡아 놓은 거죠?

153쪽에 행정운영경비 교육지원과는 우리 과의 T/O가 10명입니다. 10명에 해당되는 기본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단가입니다. 외부에도 가고 관내 출장 갈 때도 가는 여비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급여 안 나갑니까?

총무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회계마다 인력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무과에서 계상을 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마다 몇 명으로 표시가 되어야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비율로 맞춰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비율이 안 맞아서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제일 열심히 뛰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통운영경비를 보면 다른 과보다 덜 잡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발 벗고 뛰어 다녀야 될 텐데 너무 조금 잡혀 있어서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출장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상 벗어나서 출장갈 일이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율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정원수 규모에 따라서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당초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3∼6학년까지만 예산을 주는 걸로 책정이 됐었잖아요?

준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전학년으로 바뀌게 된 게 왜 그렇게 습니까? 교육혁신지구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정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청에 무상급식 5개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5개년동안 완료하는 계획이 있어서 당초에는 2011년에는 초등학교 3∼6학년까지 4개 학년으로. 2010년에는 5∼6년 해서 내년에는 3∼4학년 더 해서 4개 학년 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에 잡혀있었습니다. 갔었는데 교육청에서 다른 시에서 1∼2학년도 다 한다고 그러는 곳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1∼2학년까지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시군의 의견을 내봐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계상을 다른 대부분의 시군도 예산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이 3∼6학년까지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6학년까지 만 하고 1∼2학년은 하기가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통보를 했는데 다음날하고 다다음날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시를 포함해서 6∼7개 시·군 정도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하는 걸로 집계가 나왔기 때문에.

24개가 학교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처럼 리스트를 뽑아 놓으셨어요. 자치단체의 대응투자와 관련해서 경기도 중에서 지금 24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이게 다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올려서 승인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예산 승인건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학교평준화와 관련해 가지고 대응지원 학교로 해서 10개 학교를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56억 중에서 3∼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잖아요?

14억 정도가.

그걸 가지고 대응지원사업 고교평준화 관련해 가지고 신청한 10개 학교에 투자가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그건 의회하고 예산 총괄부서하고 수정예산으로 다룰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특차로 숙명여대하고 중앙대 보내주는 지역핵심인재전형 심의하는 위원 수당을 10만원으로 넣은 이유는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2시간을 넘으면 10만원을 주고 2시간 이내 끝나는 회의들은 7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핵심인재전형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꺼운 심의서를 현장에서 하고 완료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시간 이상 회의가 진행되면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2시간이내 끝내면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가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0쪽 평생교육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설립목적은 굉장히 방대하고 하고자 하는 일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평생교육, 진로, 진학상담, 적성검사까지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근무자가 행정2인, 전문상담1인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이나 사업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대한 비전도 아주 높은데 비해 직원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전문상담사는 한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전문성이나 목표와 목적이 무색해지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을 도에서 하게 되면 2년동안 평생교육사를 도에서 부담지시해가지고 파견을 해줍니다. 사업계획이 잡히면 평생교육사를 한명 활용할 계획이고요. 시작을 해서 가면서 인력총괄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보수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사하고 저희 직원들 자원봉사자들과 시작을 해서 활성화돼서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상의를 해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이 고용된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나갈 계획입니다. 2개 계에서요.

그래도 이걸 하게 되면 행정직보다는 상담에 관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담사에 대한 배분이 한 명이 더 많은데 저희는 한 명으로 돼 있는 게 우려가 많이 되요.

노원비전센터는 계장까지 3명이 나가 있고요. 상담사가 2명으로 보통상담사하고 진로상담사로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퇴직을 해서 진학상담사만 있고 한 사람을 모집중이고요. 자원봉사자 2명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로 상담에 관한 것을 많이 하겠다고는 하지만 전문상담가는 한 명만 구축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사람으로 지금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목적이 너무 무색해 질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상담, 그리고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전문상담가의 채용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보수를 담당하는 과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시민장학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무국장의 급여가 연 3,116만 7,000원이에요. 월로 계산을 하면 259만 7,250원입니다. 거기다가 업무활동비가 추가 지원되고요. 다른 사회단체의 장 월급보다는 한 2배나 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적이 시민들의 모금으로 기금확대를 독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관내 유사 장학재단하고 통합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일이 많아지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래도 급여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이사회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가 단기간 1년이면 1년 정도로 최대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와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종료면 연장 안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자기 보수만큼의 기금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른 단체에 사무국장이 있듯이 한번 임명을 하면 5∼6년씩 운영비 지원받는 형태가 아니고 성과를 못 내면 종료시키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정상화 운영이 되면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파견은 철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파견 안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을 고용하게 되는 것도 정상화 운영을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럼 정상화 운영이 되고 기금이 확충되고 재원이 조달 목표 달성이 되면?

재단에서 공모해 가지고 장학생 선정하는 틀이 잡히면 그 인력은 감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 정도를 지원해 주려는 겁니다.

어패가 있는 게 기금 마련해서 자기 월급만큼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해촉을 하고 정상화 운영이 되거나 그 이상을 벌어들이면 계속 가는 겁니까?

저희가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목표가 2억입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줘라 해 놓고서 내버려 두면 1억 8,000만원 주는 게 운영비가 빠져 나가면 그게 더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 동안 운영을 지원을 해 줘서 통합을 하면 기금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고.

아니 제가 그 설명을 들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든가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급여부분이 259만 7,250원씩이나 책정되고 플러스 업무활동비까지 추가 지원이 되면 거의 3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이 월급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연간 5,000만원씩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장학재단 본래 고유의 목적에 맞춰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더 주자라는 목적에는 맞는데요. 업무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원들도 월급을 보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전임 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준하는 급여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간사도 따로 있어요. 간사도 월 급여가 100만원씩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5,000만원이 사무실 운영비로 6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건 활동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라고 치면 거의 운영비는 없고요. 나머지는 다 사무국장 운영비가 4분의 1 정도되는 거고. 나머지는 간사님 월급이거든요, 결국은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한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서 그게 우려가 되요. 교육지원과에서 시도하려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다책정이 되면 결국은 차라리 그 돈을 장학금에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낫죠 안 그렇습니까? 금년도 모금현황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사님이 몇 분이시죠?

15명입니다.

이사장이 따로 계신 거죠? 물론 그분들이 사비 출연을 해서 이 장학회를 유지하시고는 계신데요. 그건 의정부시민으로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은 시민들이 이 장학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시민들이 기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미만으로 기금이 모아졌다는 것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시민장학회에 대한 불신을 했었다는 게 어느 만큼 반증이 되는 거니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말입니다만 급여부분은 이해가 아직도 안갑니다.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단가에 대해서 하는 일과 형평성을 보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하고 다른 단체하고 어느 정도 물론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장학회 관련한 단체의 목적과 특성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급여부분도 좀 세심하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1만 5,000여명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재학 중이라고 계산을 하셨는데, 1만 5,00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필 시비 2만 4,000원에 자비 6,000원을 계산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전액 해 줄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까지 공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일정 자부담을 하고 있고 전체 금액의 20% 자부담 1년에 6,000원은 크지 않다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다고 봐서.

50:50도 아니고요.

교재비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교재를 별도로 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년마다 자기가 듣는 과목종류마다 교재비가 다르기 때문에 교재비하고 자부담을 해야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교육을 줄여 보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1만 5,000명의 아이들 중 몇 %의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인터넷 강의를 꼬박꼬박 수강하게 될까요? 결국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연회비하고 학부모들이 연회비 지원되니까 나도 한번 시켜볼까 해 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강남구에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 그쪽만 배불려 주는 건 아닐까요? 저희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의정부가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결국은 다른 지역을 배불려 주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각 학생마다 ID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몇 시간을 수강했는지는 안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상한 1인당 시비 2만 4,000원은. 물론 학교별로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일단은 아이들 신청자 받고 결과확인은 안 하다 보면 인터넷 강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지원제도로 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부분도 신청자만 하는 걸로 방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호응이 좋아 가지고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면 좀 더 확대해서라도 2만 4,000원이라고는 하지만 합쳐지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신청을 받는다고는 쓰여 있는데요. 처음에는 해 준다니까 신청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조카나 다른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넷 강의를 부모님 권유로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 갔다 밤 1∼2시에 들어오고요. 인터넷 강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컴퓨터 앞에서 졸고 하다보니까 어머니들이 인터넷 강의를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런데 연회비는 일단 납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회비는 지원해 줘서 연회비는 납부돼 강남구로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할까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1만 5,000명까지 신청자가 있으면 다 준다고 하지 말고 신청자만 일단은 학부형들이 직접 홈피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든 아니면 학교 홈피에 게제를 해서 신청을 해서든 최소한의 신청자만 받은 상태에서 해야지 1만 5,000명을 다 계상하는 방향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조금 아낄 수 있는 곳에서 아끼고 지원이 더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전문계 특성화 개편 고등학교 공모 관련해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회 전에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학생들을 취재한 걸 보여 줬는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숙사 제도도 있어서 아이들이 중학교때부터 대비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호응이 높았아요. 그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그 TV를 다음부터 엄마들이 특수고교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관심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걱정되는 게 과거에 의정부에 특수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학교가 하나있었죠. 사립이지만. 그것처럼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시도를 했다가 몇 년만에 그 학교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배출된 저 같은 학생들은 모교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참 우울하거든요. 이렇게 의욕만 앞서서 추진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50∼100년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너무 의욕만 넘치지 말았으면 하고요. 무상급식도 전 다른 의견인 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잘 사는 분들이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내는 분들이 결국은 N분의 1 꼴로 그것까지 책임을 져서 결국은 반찬이 부실해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우리 아이들 먹거리만큼 우리시에서 책임져 준다면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도 교육청 50 우리시 50이었습니까?

처음에는 60:40이었습니다.

우리가 60%였죠?

예.

노력해서 10% 줄여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도 역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부담감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부담감이 크다고 생각하고 물론 학부형들도 물론 반기지만 이게 과연 우리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까 몇 회하다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일단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 안 되면 접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줬다가 뺐으면 정말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되면 학년을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지원 관계도 논의 중에 있어서 도비가 빠져 있잖아요.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4:3:3이 되게 되죠. 그러면 20%가 줄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앞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4∼5만원 정도 되는 급식비가 한 자녀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세자녀인 경우에는 되게 버겁데요. 거기다가 한 달만 더 밀리게 되면 그 다음 달에 내야 될 돈이 몇 십만원이 되니까 다들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도 밀리다 보면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니까 나중에 연말 돼서 정산 요구를 받아도 정산을 안 하면 학교에서도 대안이 없어서 학교에서도 결국은 내신 분들로 N분의 1 꼴로 절충을 하거나 반찬의 부실화가 된다거나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실시는 돼야 됩니다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확충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학년 실시는 검토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한 중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건 돈돈 하는데 가난은 나라 상감도 구제 못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복지라는 건 어느 한정이 있어야지. 무한정으로 들어가는 게 복지하고 가난입니다. 그래서 옛 말에 가난은 나라 상감도 구제 못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돈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설 규모가 200평인데 시설이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승인이 안됐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편성해 주시는 예산규모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200평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왜 시작부터 이렇게 크게 시작하려고 하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강좌, 상담실 등의 규모를 봐서 저희가 2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조금 하게 시작해야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물 임차보증금 1억은 우리 재산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1년에 500만원씩 6,000만원이 공중에 뜨는 임대료 아니에요. 한 달에 500만원이면 거액이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000만원 1억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산안 한 줄 한 줄이 돈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무실 집기 구입 등 해서 7,000만원이 들어가요. 사무실 집기 7,000만원이라고 하면 200평 기준이면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한 평당 30만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은 해야겠지만 너무 방대하게 시작하지 말고 의정부시 재정에 맞게끔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비전센터까지 같이 하는 곳은 노원구를 저희가 모델로 삼은 거고요.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된 곳은 먼저 저희가 추가로 보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시흥, 용인, 부천, 구리 이 정도입니다.

몇 군데 안 되죠?

예.

그런데 유독 그런 시보다도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구리 같은 곳은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뒤쫓아 가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안 좋을 텐데요.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5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누구의 지시든 아니면 구상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할 부분이다. 얘기할 게 많아요. 예산이야 계수조정 시 정리할 부분이지만 시민장학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다 통과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시민봉사과 2011년 총 예산액은 8억 5,2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4,157만원 보다 2억 1,114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과 홍보물 제작 등으로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과 법정 서식 구입 및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2억 3,1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로 창구 일반운영비로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및 복합 인증기 구입 등 2,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민원기 운영 소모품 구입비 및 통신료와 신규설치비 등으로 1억 1,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봉사상 및 시민불편환경신고 시상,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로 우편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으로 5,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관리 개발비용검토 용역 수수료와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포상금 등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공부 관리 지적측량 수수료와 토지종합정보망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체계 정착으로 도로명 시설 현지 조사인부임과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물 제작 및 우편 송달료와 도로명 주소 통반장 방문고지 실비변상금 등으로 2억 8,6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로 부동산중개업 등록자 명찰제작 및 개정 법률 등 교육자료 제작 등으로 2,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감 때 지적했듯이 통장 방문고지 실비변상금 전국적으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통장들의 할 일이 별로 없다 옛날보다 통장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많은 고지서들도 다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적했듯이 2억 2,700만원인데 통장들한테 방문고지서를 돌리는 일당이 580명 기준으로 하면 1인당 40만원 꼴이 된다고요. 이걸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등기우편료도 5,900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종화 위원께서 조금 달리 생각하신 거고요. 우편요금 5,950만원은 전체적으로 고지할 때 드는 비용이 아니고요. 통장들이 고지를 한 이후에 부득이 못 돌리는 걸 법정으로 책임을 위해서 등기로 보내야 하는 비용이고요. 실질적으로 17만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는 2억 9,7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통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1억 2,954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통장들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각 통마다 200∼30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250세대에서 300세대를 1개 통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건 일반 통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들이고요. 이건 잘 아시겠지만 점유자한테까지도 다 나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가 있으면 가게 하나하나마다 다 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 통장의 의무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들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비단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확보를 하라는 내용이었고 우리시가 예산확보를 하면서 검토도 했지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고지를 할 때 일반 주민들한테 한마디라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형의 효과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절감되지만 그런 고지효과도 있고 해서 이건 부득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의 일이 없다 있다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90년대 이전의 통장님들이 전출입 시도 도장을 찍는 등 역할이 많았습니다만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게 없어진 거고, 그때 당시도 통장님들이 세무고지서는 하나에 500원씩 받고서 돌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등기우편료 20%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통장님들의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등기우편료로 5,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0명 중 2명은 못 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장님들이 전체를 고지를 하게 됩니다. 몇 번을 가도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잡은 거죠. 20%가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잡은 건 없습니다.

통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준다고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꽂아 놓는다고요.

그건 이번 예비고지 때 저희가 무상으로 통장님들께 수고를 해 달라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내년 본고지 때는 다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효과가 생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는 어느 근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번 가도 확인이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편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0% 정도될 거라고 저희가 추산을 한 겁니다. 통장님들이 더 돌려주게 되면 이 부분은 더 축소가 되고 예산은 절감되게 됩니다.

20%면 너무 많게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직접 가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편으로 해야 됩니다.

집주인도 땅주인도 다 줘야 됩니다.

소유자, 점유자를 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20%를 잡아도 넉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조정을.

이은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통·반장 방문고지 실비변상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통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장님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급여부분은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이번에는 통장님들한테만 하라고 그럴 겁니다. 통·반장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고 통장님들한테 해야지만 나중에 수당을 분배할 때 문제들이 안 생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하라고 추진을 할 겁니다.

수당 배분할 때 실제적으로 날인 받아 온 건수로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정길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65쪽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1억 1,000만원이 있는데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10억이 있는데 계산상으로 안 나와요. 1대당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 69페이지를 보면 방범용 CCTV 1대당 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종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왜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치안문제가 사실은 다 국가사무인데요. 국비를 전액 지원을 안 해주고 시민들은 열망하고 그러니까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걸 설치할 공간도 없어요. 사실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했지만 또 경찰들 얘하는 건 초동대처를 위해서 경찰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맞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들여서 왜 거기다 해 주느냐는 측면도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치안유지니까 치안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공간도 상당히 차지하는데 시청에 해놓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공간은 얼마든지 만드는 거고 생색은 엉뚱한데서 내고 시민의 혈세는 이런데 투입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방범에 철저를 기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생색은 거기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나빠하겠지만요.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의정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인건비, 제반비용, 모든 운영비를 시에서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죠. 의정부시만 바라보고 한다면 전국적인 현상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문제예요. 경찰청이 그렇게 예산이 없나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경비비용은 조금이라도 줘야죠. 한 푼도 투입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물론 반대는 안 해요. 본인들이 해야 될 문제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십억을 투자하고 있다면 성의는 보여야죠. 여담으로 며칠 전에 모 경찰관하고 잠깐 사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너네들 잘못한 거다. 내가 예산을 깎겠다 했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본인들은 팔짱끼고 모든 걸 의정부시에서 해 주길 기다리고 그건 문제가 있다. 3년 전인가 지적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전화오고 난리가 났어요.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고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의정부에 방범용 CCTV 설치된 곳이 몇 군데예요?

이종화 위원님 발언에 참고 발언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저희가 예산편성 운용지침 15쪽을 보면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해서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예산편성의 원칙해서 자치단체는 당해 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사무 관련은 편성할 수 없음 해서 ※ 치안협력 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참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160쪽 정보화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010년도에는 2억 7,400만원으로 적용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1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유지보수비 책정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11년 기준은 1억 7,280만원×12%로 2,073만 6,000원되어 있거든요. 2010년에는 2억 7,400만원×12%로 3,288만원이었어요. 거의 1,0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김재현 위원입니다. 작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6억 7,000만원이 감소됐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책자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편성할 수 없음.” 예시 치안협력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논란이 있으므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이게 국정감사 시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분명하게 짚고나가야 될 부분은 짚고 나가야 된다 의정부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벙범용 CCTV를 1,000대, 10,000대를 설치하는 건 막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는 거니까 그 예산이 올바로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내년 후년도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 지당하십니다. 사실 국가사무로서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찰행정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은 전부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물 밑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 정도되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전혀 모르는 척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이 아우성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해 놓고 나서 범죄발생 비율을 조사해 봤어요.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안 해 줄 수도 해 줄 수도 없고 결과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당초에 투자를 해서 100여대 이상 해 줬는데 시민들이 왜 거기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항의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삭감시키면 법적 하자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치안과 안녕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사전에 미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사항을 위반해 가면서 지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몰라라 하면 의정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10억이 거액인데 의정부 시세수입으로 국도비 내시하고 인건비 제하면 남는 금액은 200억밖에 안 돼요. 20분의 1이 방범용 CCTV에 들어가요. 그 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1억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법적 근거를 대면서 얘기하라고 해서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찰들도 이종화, 김재현 두사람이 삭감한다고 욕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 하시고 내년 후년도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만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