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도로부분 확장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것은 훨링워터하고 라과디아에 쓸 비용이거든요.

지출해 준 데는 치환이 다 된 지역입니다.

2009년도에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 1-2호선 국비 200억 들어왔고요. 주변지역이라고 신흥로 호원2동 사무소 경전철 하면서 주변지역 사업하는데 100억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7억해서 라과디아 내 도로하고 공원 체육공원 부지 매입하려고 국비 들어가 있고요.

다 된 지역입니다. 카일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발하는 지역은 치환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뽑은 게 9억 2,000만원을 뽑았는데 배벌지구만 2012년도까지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재정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30%만 면적에 의해서 30% 요율만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뽑은 게 9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4억만 세웠는데 추경에는 어차피 나머지 금액 5억에 대해서는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4억 가지고는 19개 지역 전체면적 40만평에 대해서 재정비하기는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5년 단위로 재정비할 때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하는 거고, 크게 뭐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시간에 4만원 해 가지고 4시간 기준으로 뽑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토지보상을 할 거거든요.

도로 부분이요.

도로보상 먼저 한 다음에 공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면 그린벨트 내에 지정 이전부터 세대수가 26세대로 파악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8가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악해 보니까 4가구밖에 지출해 줄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의정부에는 26세대밖에 없습니다.

월 평균소득 이하라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상 안 해 준 게 346억 정도 필요합니다. 파악된 게 573필지가 있고 71,000㎡가 대지로 미보상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했는데 총 들어갈 비용은 34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은 다 파악된 겁니다.

보상을 많이 해서 주민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시 재정이 넉넉하면 바로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필요한 데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심사위원님들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시설물 정도를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규약으로 선정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원만 하게 되고 입찰은 관리규약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에도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평가를 받는데 작년에 2등을 해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추경에 3,000만원이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것이 평가 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5,000만원 상사업비를 타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수시군 같은 데 상을 받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예.

아직 경관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돼 가지고 이달 말 중으로 경관계획이 수립 고시가 될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4,342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2억 2,192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150만 6,000원, 2009년도 일반회계로 전출한 상환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4억 1,576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6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말2지구 보상공고료 440만원,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로 3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개선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 정비사업 시행인가 내용 통보 우편요금 350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건축허가 제한 신문공고료 440만원, 정비사업 실무관계자 교육비 6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458만원, 직원 출장여비 국내여비 2,8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는 2011년 상환을 조건으로 2009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전입한 상환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구에 대하여는 뉴타운 소식지 발간 800만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 운영비 9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위원 수당 630만원, 뉴타운지구 내 주민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비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협의회 추진 및 간담회 등을 위한 운영경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가 및 분야전문가 자문수당으로 3,055만 2,000원,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사업을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선정된 경기도시공사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4,9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구 외 기반시설을 선 계획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9억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소식지 발간 800만원, 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운영비 600만원, 촉진사업협의회 위원 수당 630만원, 뉴타운지구 내 주민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비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협의회 추진 및 간담회 등을 위한 운영경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가 및 분야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13만 6,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선계획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설계비를 9억 3,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6,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까지 65억 9,019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1년도 총 수입액은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억 6,480만 8,000원을 증가한 67억 5,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안말2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토지보상비로 28억 2,800만원, 예비비로 39억 2,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09년 당시에 42억 도시계획세 30%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에 세워놨는데 시 입장에서 저희 돈을 40억을 일반회계로 빌려간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40억을 다 상환한다고 했는데 사정상 20억뿐이 상환을 못 한 겁니다.

이것은 현재 13개 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위원들이라든가 조합이 결성된 조합위원들 이 사람들을 교육을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발생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범위가 가능지구가 40만평이고 금의지구가 30만평이니까 가능이 14억 5,600만원 되고 요율은 같습니다.

요율은 기준요율은 같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164.1%가 증가한 190억 2,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토지매입비 215억 중에 147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산불예방사업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3억 2,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95만원, 공공운영비 등 총 6,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32만원과 산불예방 순찰용 유류구입비 2,025만원은 삭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중으로 계상돼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현지교통비등 1,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대 근무초소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경비 인건비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1억 6,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진화활동 급식비 200만원과 산불예방 및 진화용 장비, 피목, 홍보물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산불진화 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12만원과 사방사업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감시원 순찰용 유류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 인건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원 및 산림예찰 방제단 인부임 1억 1,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산림예찰방제단 장비 및 약제구입비와 방제 자체구입비로 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산림예찰 방제사업 여비 16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3,362만 2,000원과 끈끈이 롤트랩 설치비 8,9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사업 재료비로 등산로정비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복위험목 제거사업비 600만원과 산림재해 예방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인부임과 피복비 등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3,208만 4,000원과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후수주변 정비 사업비 400만원과 등산로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지리정보 자산취득비 GPS 및 GIS구입비 3,600만원과 조림사업 시설비로 큰 나무 조림 등 4개 사업비 1,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일반운영비로 차량 및 수목관리용 기계유지관리비 유류비, 공공요금 등으로 1,91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수목관리용 소모성 자재구입 600만원과 병충해 약재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식재 인건비로 3,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꽃식재지 관수용 물차 임차료 2,500만원과 재료비로는 종자 및 비료구입비로 340만원, 꽃탑용 꽃 구입비 1,200만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비 1억 3,000만 원 등 총 1억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1억원, 제초작업비 1억 5,000만원, 초화류식재비 1억원,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 2,500만 원 등 4억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목관리용 동력전정기 동력 기계톱 등 장비구입비 879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 도시녹화 관리원 인건비로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조성사업비 4,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과 나무은행 이식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녹색쌈지공원 조성비 1억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직동, 추동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1억 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원이용 안내판 보수 및 홍보물 제작,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공원등 전기사용료, 공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1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업무추진비로 공원 녹지 조성 및 산불예방 활동격려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공원시설물 관리 및 보수용 자재구입비 2,500만원과 안전기 램프 및 차단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보수비 5,000만원, 절전형 램프, 안정기 교체공사 2,000만원, 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2,400만 원 등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동근린공원 계류 정비사업 1,200만원과 장암동 산15-2일원 안전휀스 및 계단 설치 4,500만원, 녹양동 무궁화 소공원 개보수 사업비 1억 5,00만 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역전 근린공원 북측 토지매입비 1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총 2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내시가 147억원, 시비 부담액이 63억으로 먼저 보조 내시된 국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추경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직동수련원 운영비 2억 9,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경비 인건비에서 공원녹지대관리원 인건비 8억 6,6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부락에 준설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준설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계곡을 사방댐으로 막아놨는데 그 위에서 모래가 계속 쌓여서 거의 다 찼습니다. 그것을 준설하는 비용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큰 거에는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인데 전관에 대한 게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원아파트 앞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많고요.

보수하고 교체하고 과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교체는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산지정화 초소는 기존에 있는 거를 페인트칠 한다든지 녹슬은 거 한다든지 하는 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순찰 도는 사람이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순찰보다 어느 지점에 저희 지역은 3,4개소로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난다고 하면 바로 현장에서 출동해 가지고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젊은 사람들 층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역은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주면 더 비싸집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지저분한 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