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예, 심의하는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 기능을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회 그러니까 품목별 기금 심의위원회에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없어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회의 기능, 직무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있습니다. 다.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4분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구분은 신규 제정입니다. 제정의 이유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한탄강유역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과 홍수터 활용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조문을 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조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철원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조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쪽 설치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 포천시 한탄강댐 유역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1호에 법 제42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의 지원금, 법 제44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금, 제3호에 경영수익 사업과 댐과 관련한 인허가 및 개발 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금, 제4호에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보상 지역 내 포천시 소유 재산 중 행정재산의 보상금 등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출, 안 제4조에 특별회계 세출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해당 연도의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검토한 바, 댐 건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 사업으로 국비 231억 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댐 건설 이후 매년 5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목적, 세입·세출의 용도, 특별회계 운영과 관리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자구의 오류에 관하여는 “제1조, 이 조례는 한탄강유역의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따른”을 “건설에 관한”으로 바꿀 것과 또한 세입 부분에서 포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타 포천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검토가 좀 미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수정 절차를 밞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면서 제5호를 삽입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입니다.

예.

올해부터 지원이 되어서요.

예.

올해 20억.

예.

현재 중리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주차장, 중리저수지 위에 일부 도로하고 주차장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소회산리 지역에 도로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회산리에서 소회산리로 넘어가는 도로.

예.

저희가 요청한 것은 93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중앙정부 예산 관계로 일단 배정된 것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배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마 최종안에는 저희가 한 20억 정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타 사업에 쓰여지는 사업비 때문에 배정이 참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0억 정도만 지원이 되어도 저희가 비둘기낭 주변에 산지에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이 약 2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게 2014년도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댐 자체도 아마 더 시간이 늘어질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요구했던 사항들은 도로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편익 사업으로 인해서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생활소득 증대 사업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93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가 예산 사정상 다 지원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비둘기낭 주변 쪽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면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세출예산에 담아져야 될 정도의 피해 예상이 되는 사안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사실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그것도 또 추가로 국비를 요청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이니까 그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금 내지 또 그게 피해가 아니더라도 일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거론해 주시면 그 사항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례 운영하는데는 좀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3쪽에 보시면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 중에 가항목 주민생활 지원 사업, 나항목 육영사업 등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규정이 돼 있고, 또 육영사업 중에서도 학자금·장학금 지급, 학교급식 시설 지원 등과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협의 결과에 따라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운영하면 문제점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피해 주민 대표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형직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2분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부서에서 제안 안건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입니다. 이유는 금년 3월 19일 날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 선단동 대진대학교 진입도로변에 선단미관지구 3만 7,800㎡가 고시됐습니다. 도로변에 미관 경관을 위해서 지정된 만큼 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했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했고, 안 제28조 별표2-2호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건축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다음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건축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제1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내용은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괄호 안에서의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및 외장에 변경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2-2 라목에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라목에서 2,000㎡ 이상의 1종·2종 근린생활시설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이 현행 3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화하고자 하는 사유는 23쪽에 별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판매시설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1.5m입니다. 판매시설은 1.5m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서는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시설과 동일하게 1.5m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단동 대진대학교 진입로 1,890m에 대해서 폭 20m를 2010년 3월 19일 미관지구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건축허가 시 포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며, 또한 건축행위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연면적 2,000㎡ 이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현행 3m에서 1.5m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바, 동 조례 별표2-2항 다호에 1,000㎡ 이상의 판매시설 등에 대하여는 1.5m 이상으로 규정한 것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기 두 가지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자구의 오류가 없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건화주유소요?

진입로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진입도로가요.

예.

미관지구입니다.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0m 양측에 지정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미관지구에서의 건축 심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변에 미관을 고려한 건축물이 좀 입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미관을 고려한 지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건축물의 용도 분류로 봤을 때 용도의 다양성을 본다면 판매시설보다 근린생활시설의 다양성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이 오히려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타 시·군에도 역시 1.5m 내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법에서는 최소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m로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린생활시설이 판매시설보다 강화 운영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하는 판단입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면적입니다.

예.

예, 조례에서 정하고 1.5m 이상으로요.

예,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선단동 일원 산 37-6번지 일원이 선단미관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4분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고,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두 번째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에 포천시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항에서 위촉 대상 위원 자격을 통합방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은 도지사의 책무로써 경기도 조례 규정에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또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현행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와 현행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되겠습니다. 그중 제1호에서 통합방위 대비책은 제1호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에서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원 대책은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과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통합방위 작전·훈련 지원 대책을 추천으로 하였습니다.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은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 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중에 제2항제3호에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포천지역 책임 국가정보원 관계관으로 하고, 제8호를 신설하여 포천시 재향군인회장을 명문화하였으며, 제8호는 제9호로 변경하여 그 밖에 통합방위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 제1조, 목적은 통합방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을 변경한 사항이며 제2조,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은 각 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 위원에 포천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의 책무로 경기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조문 내용을 삭제한 사항으로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자구의 오류가 없으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베어스타운리조트 확장 사업)(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먼저 제안된 안건 첫 번째 순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베어스타운리조트는 기존에 시설이 노후가 돼 있고 또 앞으로 증가하는 이용객 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의 재개발 시설 확장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금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베어스타운 소학리 29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이 100만 1,376㎡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용도지역별로 면적을 살펴보면 기존에 계획관리지역이 77만 3,301㎡, 보전관리지역이 2만 2,950㎡, 농림지역이 20만 5,125㎡를 금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스키장 슬로프 확장하고 콘도미니엄 재개발하는 내용하고,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까지, 사업 시행자는 현재 예지실업에서 시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3쪽입니다. 3번에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용도를 지구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만 1,376㎡입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진입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중로 3-1호선 폭 12m, 196m를 결정하는 것과 또 농어촌도로 단지 내 소로 1-1호선 10m 폭 714m를 지구 바깥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로써 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역시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당초 87만 5,955㎡에서 12만 5,421㎡이 증가한 100만 1,376㎡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변경 조서입니다. 당초에 체육시설 용지, 관광휴양시설 용지, 일반 숙박시설 용지, 청소년시설 용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체육시설 용지, 관광휴양시설 용지, 청소년 수련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녹지 용지로 구분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 내에 10개의 도로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중로급이 3개 노선 332m하고, 소로급이 7개 노선 1,508m가 지구 내에서 도시계획 교통시설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번에 도로 결정 변경 조서에서 그 폐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구역 내 기존 시설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 11개 노선은 폐지가 되겠고, 밑에 10개 노선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에 주차장 결정 조서입니다. 기존에 노외 주차장 732㎡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732㎡ 노외 주차장을 폐지하고 각 시설 확충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계획하게 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폐지를 하고 각 건축 중 지하층에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간시설입니다. 공원 결정 조서는 공원 용지가 887㎡ 당초에 했었는데 이번에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 녹지 결정 조서입니다. 9개의 녹지가 신설이 되겠는데 2개의 원형녹지하고 7개의 조성녹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만 2,415㎡가 녹지로써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에 중간 유통·공급시설, 수도 공급 시설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배수지 226㎡는 폐지를 하고 새로이 600㎡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번에 환경기초시설 오수처리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에 151㎡를 폐지해서 시설 확장에 따른 오수처리는 구역 밖에다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4번입니다. 기존에 숙박시설하고 공공시설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오른쪽에 변경하는 사항은 체육시설 용지, 슬로프 체육시설 용지 77만 3,132㎡이고, 콘도미니엄 A 부지가 6만 257㎡, 또한 휴양콘도미니엄 B 부지가 3만 3,349㎡가 이번에 증가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단독형·연립형 숙박시설 용지가 6개의 지구로 구획이 되어서 각자의 면적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번에 공공편익시설은 1,844㎡, 청소년 수련시설은 7,087㎡, 배수지 600m 안에서 가구획지 규모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번입니다. 10쪽에 3번,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허용 용도는 체육시설 그리고 그 부속시설 용도를 허용하고, 운동시설 중에서 스키장,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복리시설이 허용 용도가 되겠습니다. 허용 용도 외에는 불허 용도로 구분을 하였고,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휴양시설 용지입니다. 기존의 숙박시설은 폐지를 하게 되겠고, 또 공공편의시설도 역시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콘도미니엄 A 지역에 대한 허용 용도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허용 용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는 15층 이하로 정했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콘도미니엄 B 타입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에서 6번, 숙박시설 단독하고 연립형이 되겠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이 되겠고, 역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공편익시설도 역시 건축법에서 정하는 숙박시설, 부대시설의 공공편익시설로써 건폐율 40%, 용적률 100%, 4층 이하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용지입니다. 건축법 기준에 의한 유스호스텔의 복리시설을 허용 용도로 하고, 건폐율 40%, 용적률 100%, 층수 4층 이하로 정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용지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용지에서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배수지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는 1층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안은 주식회사 예지실업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베어스타운의 시설 노후화 된 것을 재개발하고 시설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보전산지에서 해제돼서 관리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세분화 계획과 기위 세분화된 지역에 불합리한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일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이 되겠고, 면적은 1,808만 3,950㎡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이 1,784만 8,971㎡가 되겠고, 용도지역 변경 대상은 23만 4,979㎡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관리지역이 732만 5,029㎡, 농림지역이 1,052만 3,942㎡, 보존관리지역이 18만 5,178㎡, 생산관리지역이 4만 9,801㎡를 계획관리지역인 647만 984㎡로, 또 보전관리지역인 708만 6,695㎡로, 생산관리지역은 357만 1,292㎡로 또 계획관리지역은 24만 4,979㎡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는 하단부에 관리지역이 1,052만 3,942㎡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해제돼가지고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감되는 만큼 관리지역으로 편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1입니다. 그동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보전산지에서 해체돼가지고 고시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고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세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각 용도지역별로 세분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각 그 용도지역별로 지정 목적에 부합한 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간 부분에 우리 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이 1,492블록을 설정하였습니다. 188만 3,950㎡를 1,492블록으로 설정해서 이 블록에 대한 각 필지별로 토지적성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및 토지적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블록을 8가지 이용으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결과 전체 세분대상 필지 중에서 36.3%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됐고, 20%가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됐고, 43.7%가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세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지역변경은 보존관리지역 18만 5,178㎡와 생산관리지역 4만 9,801㎡를 현재 이용 사항을 고려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을 하게 되는 기준을 도표로 열거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격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5군단 사령부에서의 기존의 군관사가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또 주거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토지 집약적 이용, 기반시설의 확충·정비를 위해서 이동면 장암리 지역에 군부대 B.T.L사업으로 일환으로 군 숙소를 현대화·고층화해서 군관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동면 장암리 52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군부대 내가 되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면적은 3만 8,980㎡입니다. 기존의 생산녹지지역 3만 3346㎡, 자연녹지지역 5,63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제안자는 5군단 사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소로 1호선 10m 폭 안에 235m의 지구 바깥에 진입도로가 시설이 결정이 되겠고 또 지구내의 소로 10m, 폭은 10m, 연장 105m을 지구 내의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의 결정 조서로써 장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3만 8,980㎡를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하단에 경관녹지 결정 조서입니다. 경관녹지 1번 녹지지역을 2,584㎡하고, 경관녹지 2번 224㎡를 경관녹지로 조성해서 경관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번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로써 A가구 면적 2만 1,876㎡와 B가구 번호 8,424㎡로 가구 두 개를 쪼개서 면적을 구분했습니다. 편익시설 용지로써 820㎡를 편입시설로 계획했고,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로써 공동주택 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A단지, B단지 다 동일한 사항으로 허용 용도는 공동주택 등 아파트가 되겠고, 시설은 국방 군사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상한이 200% 이하고, 기준이 180% 이하입니다만 본 계획에서는 157.54%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15층하고 11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 용지는 1종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로 계획을 했고 단, 2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지 내 공지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처리 의견입니다. 본 제안은 5군단사령부에서 군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현재 병영시설 부지에 직업군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군관사(아파트 427세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베어스타운리조트 확장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은 주식회사 예지실업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베어스타운 리조트의 노후화된 시설의 재개발 및 시설 확장을 위하여 보존관리 및 농림지역 22만 8,07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을 검토한 바 베어스타운 리조트는 수도권의 스키장으로 기존시설의 재개발, 숙박시설 및 슬로프의 증설을 통하여 부족한 관광시설 및 숙박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예지실업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1월 1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었으나 이후 농림지역 즉 농림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고시지역 732만 5,029㎡와 관리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 1,052만 3,942㎡를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과 또한 기위 세분된 지역들 중에서 공장 설립 허가 등을 받은 보전관리지역 18만 5,178㎡ 및 생산관리지역 4만 9,801㎡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관련 법에 저촉이 없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업을 위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5군단 사령부에서 군 현대화 사업의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인 현 병영시설 부지인 이동면 장암리 527번지 등 3만 8,980㎡의 직업군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군관사(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도시지역인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군관사(아파트 427세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5군단 사령부 직업군인들의 군관사 신축을 통하여 침체되어 있는 이동면 도시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발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며 합목적성이 있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베어스타운 리조트 확장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사업 집행 능력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좀 여건상 그렇다치지만 그동안에 25년 동안 베어스타운을 운영해 왔는데 시설 및 건축 노후도 되고 시설 확장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겠지만, 이 사업이 진짜 변경 사업이 성공리에 완성되려면 저희 집행 부서에서 사업 시행 능력까지도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간 지적하신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슬로프 산 정상부에 상급 슬로프 부분에 대한 것만 용도지역 변경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단독 연립형 콘도 부분이 조금 일부분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의 용도지역 변경이 그런 부분에서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 가치는 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존 시설이 기위 다 용도지역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는 그 사업 기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야말로 행정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 계획이 아닌 도상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속력이 있으려면 건축 인허가, 개별법에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사업 착수하지 못하거나 준공 못할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있겠는데,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아닌 행정계고기 때문에, 행정예고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다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집행 능력의 검토하는 과정에 사업 기간 내 연도별 투자 계획이 적정하게 분배되었는지 적정성 검토는 하게 됩니다.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지연이 된다고 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은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러한 규정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예, 이것은 그 역시 개별법에서 건축허가를 할 적에,

예. 교통개선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

노외주차장 732㎡가 폐지된 사항은 기존에 베어스타운 운동시설 용지에 계획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오른쪽에 단독형 펜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노외 주차장으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해 왔던 그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지구 내에 노상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2한 ,5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 확장하고 시설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거의 다 지하 주차장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수가 당초에 250대분에서 3,460대로 확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법정 주차 대수는 훨씬 더 많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아까 베어스타운 시설 용지 내에 있는 오수처리 자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받아 준 것이 아니고 자체 시설로 해가지고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151㎡ 감하는 것은 베어스타운 옆에 펜션부지 그부분을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바깥에다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151㎡가. 그런데 이번에는 변경이 되면서 단독 연립형 콘도가 펜션형이 베어스타운 전체에서 처리하는 자체 처리 오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은 폐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수처리장 그것을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폐지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건축법이나 환경관리법, 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베어스타운 리조트의 노후화 및 이용객 수용의 한계에 따라 시설의 재개발 및 시설 확충을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효율적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기존 부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특공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가용지를 이용해서 427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5군단 관할의 예하부대에서 쓰고 있는 각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여러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그것을 집중화시켜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427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 몇 세대, 어느 지역에서 몇 세대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군부대에서,

기존 아파트가 아닙니다.

예.

한 1,200여 명 정도가 거기서 근거지 생활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동면의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부대 통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것은 역시 단지 내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동면에 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은 갈비촌에 공영주차장 하나 작년에 개설된 게 있고, 그리고 영평천 하천 고수부지 내 지금 갈수기 때나 평수위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은 갈비촌 시내에 불과하지만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심의 주차장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로써는 급한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심의 주차장이 필요가 예상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녹지지역의 일부분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를 파악해서 추가적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부대 건축 허가를 받는 입장에 피허가자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지 내에다 충분히 자기네들 건축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깥에 주차시설 문제는 우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측에서는 자기네들 부설 주차장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요구는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군부대, 도심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기존 군관사의 노후화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토지의 집약적 이용 및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2010년도 말 현재 20억 7,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9억 7,893만 2,000원, 지출이 5억 5,790만 원, 증감 내역은 증액이 4억 2,1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의 현재액은 24억 9,967만 2,000원이 확보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지원 대상은 재난재해 대책이 필요한 사업 또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 합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년도 수입액은 32억 3,111만 2,000원이며, 그중 출연금은 6억 9,565만 3,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25억 2,283만 9,000원, 이자수입이 1,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30억 5,757만 2,000원으로써 출연금 7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20억 7,864만 원, 이자수입이 1억 8,1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감액 1억 7,354만 원으로써 출연금이 1억 134만 7,000원, 예치금 회수는 감액이 4억 4,419만 9,000원은 풍수해 저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6,9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 계획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수입 계획과 100쪽에 지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합계 금액은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5년까지 26억 8,876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 후에 2011년도까지는 총 64억 7,729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출연금은 57억 899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2005년 이전에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액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문순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사업비를 충당코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습적인 재해예상지역, 상습 결빙지역, 침수지역, 수해지역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비 투자로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2011년도 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아니 아까 일괄 다 설명을 하시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누락시켰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9쪽에 의료관광단지 기본 구상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관광산업과 차병원 유치, 차의과학대학교 증설 관계 등을 기본적으로 구상해서 저희 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진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과 경상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153억 8,93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학습 업무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1,000만 원,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사회 행동기술을 교육하는 더불학교, 더불부모대학을 500만 원을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01쪽 맨 아래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장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5억 원과 사무국 운영비 3,300만 원,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경진 대회 개최에 따른 500만 원 등 5억 3,8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 과학영재 조기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진대학교 과학영재원과 협약을 통해 우리 시 과학영재 특별전형반을 운영하여 관내 영재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등 3개 분야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되며, 기초반과 심화반 등 80여 명을 선발하여 8,000만 원 시비를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아랫부분,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학습 분야별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 평생학습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2,000만 원을,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시민 또는 단체가 희망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배달 서비스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군부대,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관·군 협력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솔저 비전스쿨에 800만 원을, 지역 내 평생학습 활성화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하여 평생학습과 주민자치를 연계하여 시비 4,000만 원을 지원해서 평생학습 주민자치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능 분야 평생교육 기반 확충 일환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해서 포천시 민·관·군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50개 학교에 시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관내 고등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기존 2개 학교 운영에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수능방송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쪽,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대응 사업 형식으로 내년도 도시형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관내 도시형 초등학교인 포천초등학교에 대하여 우리 시 40%, 도 교육청 60%의 비율로 2억 2,5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명 미만 중학교 전원 무상급식에서 200명 이상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10억 6,700만 원 등 15억 2,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5쪽입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밤늦게까지 돌봐주고 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으로 이번 달 중으로 대진대학교에서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개관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내년도 운영비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천장학사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포천장학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 시 출신 학생들에게 기숙시설 제공으로 교육경비 절감을 위하여 건축면적 660㎡ 규모의 장학사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 22억 원과 향후 추경에 건축비 10억 원, 집기류 구입 1억 원 등 모두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 영북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영북면 운천리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부대비로 국·도비 6억 1,250만 원을 포함한 모두 11억 5,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신간 도서와 DVD, 전자책 등의 자료 구입비로 소흘도서관 등 3개 시립 도서관에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내년도 12월 개관 예정인 중앙도서관의 개관 도서 구입비로 4억 원을 편성해서 중앙도서관의 차질 없는 개관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중앙도서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필지 14억 원을 편성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 중앙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용역비로 10억 원,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14억 2,200만 원, 개관에 필요한 가구, 집기 구입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1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기본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9,8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완료 및 재정 확충을 위한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동도서관 안내데스크 교체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현관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데스크가 일부 훼손되어서 미관을 해치고 도서관 출입문에 노출되어 동절기 근무자의 근무 여건을 감안해 시급히 교체 공사를 진행코자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병영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병영도서관으로 특화하여 작은 도서관을 설치코자 2회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리모델링 대상 시설인 군부대 막사가 노후되어 폐기물 처리비, 전기통신 공사비가 추가되는 등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 8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0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배달 서비스는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내년에 신규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잡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전문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 않고 있어서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큰 잔치?

예.

이것도 4,000만 원 신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이지요?

이게 다른 타 시·군에서는 기위 여러 해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냐하면 학교나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동아리 많이 있는데 한 1년 동안 갈고닦은 것을 한 군데 모여서 발표를 하고 또 일반 주민들이 참관도 하고 그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안 편성이지만 구체적인 어떤 안이 다 나온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 가을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했고 저도 김포시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나 가서 구경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루트로 해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포천시 민·관·군 음악회 있지요?

예.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잡혔던 거지요? 없었나요? 이게 대략 5,000만 원,

아니요 500만 원이,

500만 원 됐을 거예요, 500만 원.

예.

그런데 올해는 한 1,000만 원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가지고 교육청에 경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학교 선생님들만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규모를 확대해서 군인가족, 또 우리 일반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조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획 잘 잡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광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개정 법률 홍보자료 제작·배포 건입니다. 2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게 법령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 업무 처리용 카메라인데, 저희가 7개 계 중에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만 원씩 4개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은?

저희는 없습니다. 본예산만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출석공무원( 10 명) 부시장 서동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문순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승봉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김종천 【참고자료】 1.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베어스타운리조 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정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업 9.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